동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 이렇게 보고의 기회를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가지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97국가예산확보추진현황 얇은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주요현안사업이라고 두꺼운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두꺼운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얇은 것으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 현재 국가예산확보추진사항은 저희가 33건에 1조 9,19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국가예산은 8,053억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 대비 200%이상이 현재 재경원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1조 6천 878억원. 그러니까 금년 국가 우리 도 예산이 8천53억원인데 지금 현재 재경원에 올라가 있는 것은 1조 6,878억원으로서 약 200%가 좀 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경원에서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내년도 국가예산을 약 14%만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4%만 올린다면 저희도가 올린 1조 6,878억원 중에서 약 6천억원정도는 깎여야 될지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많이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만 저희 도의 예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서 현재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조 6,878억원이 전액 통과되리라고 하는 전망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처 재경원과 저희가 협의 책임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33개의 모든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중요성이 떨어진 사업이 확보될 수 있어서 용담댐 등 12개 사업을 저희 지휘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의 매주 재경원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이나 해운항망청 또 중앙부처관계관을 사업현장에 안내하고 또 여야국회의원, 지구당위 원장, 재경인사에 대한 설명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범도민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분위기는 성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도의회의원님들께서 5월달 4개 상임위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을 많이 요구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6월 17일에는 본도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재경원장관을 방문해서 설득도 한 노력이 있어서 저희 도의 예산확보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재경원 간부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전망을 본다면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금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검토하고, 7월 31일에서 8월 2일 사이는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어서 8월 6일에서 8월 9일사이에 장. 차관 보고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보고는 8월말쯤 해서 9월 24일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10월 2일날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3페이지 봐주시면 재경원 예산심의일정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새만금 등 12개 사업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 사업이 기필코 깎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범도민이 참여, 확보활동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이 하루 빨리, 저희 도 예산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간단하게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용담댐 다목적사업입니다. 저희가 4천억원을 요구해서 현재 재경원에 2,70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상비는 1,800억원이고 공사비는 9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현재 제가 재경원에 다니면서 논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공사비 900억원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이 없습니다. 공사비 900억원은 확보해 줘야되겠다 이것이 재경원의 현재 방침인데, 다만 보상비 1,800억원은 확보가 미안하지만 어렵다 이것이 재경원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건설부에 '91년에서 '98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건설부입장은 용담댐은 '99년까지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첫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보상비 1,800억원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상비 1,800억원은 다 안해줘도 1,200억원정도 해주고 나머지 5백억원은 채권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보상은 어렵고 현재 채무부담으로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이 작년에 1,227억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당수 확보가 되리라고, 2천억원을 꼭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 전액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노심초사하고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꼭 받아내야 되겠다 이것에 저희가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확보보다 이 보상비를 어떻게 하면 확보하느냐. 이 보상비에서도 현금은 솔직히 1,800억원 확보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경험했던 실무자의 경험으로 봐서도 작년 총 예산이 1,227억원인데 보상비만 1,800억원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채권보상이 안되면 채무부담으로라도 꼭 해 달라. 채무부담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재경원 예산실장 이하 간부들을 전부 만나봤는데 그 간부들은 용담댐만 채무부담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다른 국책사업이 많은데, 다른 국책사업의 보상이 대부분 지지부진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책사업도 전부 채무부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 밀려서 용담댐만 특혜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전주권의 물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99년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년전에 보상이 끝나야 물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재경원에서 용담댐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내년도에 14%만 올려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서 1,227억원에서 2,700억원이 되면 200%가 넘습니다. 다른 모든 예산은 14% 올려주고 용담댐은 200% 올려주냐 이런 문제 등등을 현재 재경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용담댐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신항건설은 현재 1천억원인데, 이것도 공사내용이 주로 공사비이기 때문에 약간 깎일 전망은 있지만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대아리에서 물 끌어오는 486억원은 전주권의 물문제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이 예산은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486억원이 거의 될 것 같고, 그 다음 동화댐 광역상수도 180억원은 전망이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흐립니다. 왜 흐리냐. 이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저희 도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선 건교부에서 실시설계가 늦어가지고 금년에 세워준 60억원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0억원을 세워봤자 소화가 어렵다 이것이 현재 건교부나 재경원이나 공통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가 너무 늦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욕심껏 180억원을 올렸는데 이 180억원을 다 줘도 현재 소화는 어렵다 이것이 솔직히 저희들 내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제가 남원에 있을 때 물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송. 수관로 이런 것 그 다음에 통합정수장 이런 물문제인데, 여기 최진영 위원님 계십니다만 건교부 서남권수도사무소에서 실시설계가 늦어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전주색장입체교차로 55억원, 이 문제는 지금 도특으로 할 것이냐 무엇으로 할 것이냐. 지금 재원확보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량 인명사고가 난다는 것을 그쪽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주색장입체교차로는 전망이 비교적 밝은 사업이다, 지금 현재 감으로는 그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전주과학산업단지진입로 62억원 이 문제도 현재 재경원측에서 주로 인프라로 분류되어서 전망이 밝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댐 광역상수도는 35억원입니다. 이 문제도 현재 크게 많이 깎일 것 같지는 않고, 물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제일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역시 새만금종합개발사업으로서 작년에 1,624억원인데 금년에 농수산부에 3,00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비 2,120억원, 그 다음에 보상비 880억원인데, 공사비 2,120억원은 솔직히 좀 많다, 이것이 재경원의 판단입니다. 공사비를 2천억원정도 줘야 소화를 못한다는 것이 지금 재경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1,500억원, 1,600억원이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면 1년분의 일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희는 1년분의 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2,100억원은 꼭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저희가 더 보강해서 전문적인 입증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경원에서는 2,120억원 줘도 소화 못한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보상비 880억원은 확실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것도 보상비에 대해서, 지금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제일 거부감이 있는 것은 이 보상비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처음부터 이 보상비가 많다는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으면 좋았는데, 이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처음에는 400억원, 800억원 이렇게 해서 계속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보상 후에 2차 보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1차보상이 약 500억원 됩니다. 그 다음에 2차보상이 약 380억원 일부가 들어있는데 아니, 1차보상으로 끝난다더니 2차보상이 왜 나왔느냐. 지금 우리가 새만금사업 막는데 3. 5㎞ 이내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무허가건물이나 영업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반쯤 막다보니까 3. 5㎞밖에 벌어먹고 사는 어민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2차보상이 왜 또 다시 나오느냐 이것이 재경원에서의 상당히 불쾌한 반응이고, 2차보상의 용역이 내년 7월쯤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 7월 이후에 반영하면 되지 2차 보상 전액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 보상비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다녀본 느낌으로는 1차보상의 500억원정도는 해줄 전망이 보이는데 그 외의 2차보상은 내년에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을 해줘야겠다는 것이 현재 재경원의 속셈입니다. 그래서 2차보상도 어떻게든지 좀더 많이 받아내자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강지구도 작년에 210억원인데, 금년, 내년에 또 350억원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350억원은 너무 많다, 나포하고 양수정 2개하고 주로 송. 배수로 관을 묻는 것인데 350억원은 너무 많고 약 250억원이나 200억원정도 하자 이렇게 현재 타협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절대 안된다. 부안, 고창, 김제 한해지구 이것 안해주면 절대 한해를 현재 극복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무역센타 63억원 문제는 비교적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위도 종합개발 100억원은 서해훼리호 약속이행차원에서 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해훼리호 그동안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의료원은 현재 9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은 상당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신축문제는 재경원에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지방공사까지 하다 보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지방의료공사를 다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원의료원문제는 최진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확보될 것 같은 감을 받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노력으로서는 내년에는 확보가 어렵겠다 이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남원의료원문제는 너무 실무진에서 현재 거부반응이 많고 또 보사부도 남원 의료원을 올려는 줬지만 깎여도 좋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원, 군산의료원문제는 상당히 이대로 둬서는 내년 예산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또 이것이 저희 기획관실 소관 이어서 제가 막 다닙니다만 지금 굉장한 거부감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망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봐주시면 서해안고 속도로 1,052억원은 지금 풀사업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내년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좀 많이 해주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1,058억원 꼭 해내라 이렇게 했더니 서해안고속도로를 내년에 최소한 실시설계 까지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다만 금강대교문제가 공사의 난항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금강대교하고 설천간도로는 줘도 소화할 지 모르겠다 그런 감을 가지고 있고, 군산밑에서 고창까지 가는 실시설계는 내년에 해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진주간문제라든지 군산∼함양간, 군산∼전주간 도로, 주요국도 4차선 이런 것은 대개 풀사업에 올라가 있고 호남고속전철문제 300억원은 솔직히 저희보다 철도청이 훨씬 열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시설계로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전라선철도개량 이런 문제는 저희들보다는 솔직히 철도청이 훨씬 열의를 많이 갖고 있었다. 저희가 재경원 가보면 열성이 있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조금 방치하는 부처도 있는데, 이 철도청은 가보니까 상당히 열의가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소관으로 도시가로망변산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5억원, 3억원 작은 사업이고, 이 도시가로망 500억원은 양여금사업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것은 남원의 육림지구개발사업은 지금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재경원에서는 거의 삭감이 확정적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전북기숙사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 전북문화예술회관건립 20억원, 40억원 그 다음에 25억원 이 몇몇문제는 이것도 풀사업이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주로 문체부에서 결정이 많이 될 사업으로 봐 집니다. 그 다음에 남원직업훈련원문제, 고창직업훈련원문제 이것도 현재 풀사업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재경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 지고,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전부는 안되지만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고말씀드리면 저희도의 예산이 작년 대비 200%가 넘게 지금 재경원에 올라가 있는데, 재경원은 14%수준에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전남도 타지역의 예산을 몽땅 깎지 않는 한 저희 도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14%로서 총액으로 일단 확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예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벅차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희망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조현식 위원님.

군산의료원 그간에 예산투쟁내용을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군산의료원문제는 저희가 보사부에 제일 처음 신청을 했는데 또 내무부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보사부에 신청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지방의료원은 자기 부처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내무부를 통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를 받아가지고 다시 내무부로 신청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반려된 것을 내무법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내무부예산을 보는데서 저희가 50억원이 올라갔고 또 그 후에 보사부에 노력해서 보사부에서 다시 재경원으로 이 50억원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사부에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지방공사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업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사부는 보건소나 국가의료체계를 지원하는 것이지 지방공사는 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지방비로 해야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보여서 저희가 설득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는데, 우리 원장님이라든지 또 여러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또 보사부장. 차관 만나서 저희가 부탁도 드리고 저희 지사님 모시고 가서 장. 차관님께 군산의료원이 내버려두면 3년내에 붕괴된다 붕괴되면 책임을 지시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자세한 자료도 주고. 그래서 보사부차관이 지역의료과장한테 이것 꼭 넣어라 그렇게 지시도 하고 그러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도 안올라갔어요. 그러다 막바지에 보사부장관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날 거의 마지막단계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경원에서는 보사부의 실무진들의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의 실무진들이 우선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보사부 자체가 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재경원에서도 열심히 해줘도 할까 말까한데 조금 소극적이니까 재경원은 너무 당연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남원의료원이 얼마정도 나왔었죠?

남원의료원이 지난번에 국비가 50억원 이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되었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유달리 지방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 .

그때 논리는 저희가 남원은 전국에서 숙원사업으로 하나만 해달라, 작년에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남원이 하다 보니까 부산올리지 각 지역이 동시에 8군데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사부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다가는 전국의 의료원을 다 지어줘야되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라도 좀 발벗고 나서게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억원을 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군산의료원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되 다른 비선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1페이지 예산확보추진상황을 보면 각 부처 및 재경원협의책임관 지정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재경원협의책임관은 담당 실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말로만 해서 그것이 잘돼요?

저희들이 왔다 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비공개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속기록에 넣는다니까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담댐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생활에 물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 것 아니겠어요. 용담댐이 차질없이 완공되어야만이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2백만이라고 하는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만 하더라도 115 만이 넘지 않겠어요. 60%가 넘는데. 보상비문제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시일을 끌 수록 보상비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래 시일을 끌 수록 부담이 더 많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조받기는 힘든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12대 현안사업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별 차질 없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98년 완공이 이 보상비때문에 상당히 어두운 전망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보시니까 더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5페이지, 백제문화권개발. 거기 130억원 요구했다고 했죠?

439억원 풀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재경원에서 풀사업이라고 해서 그 풀사업의 내력을 부기를 적습니다. 그런데 그 부기에는 표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확보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우리 익산지역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넣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때요?

백제문화권사업은 저쪽 충남하고 서로 경합해서 돈을 누가 많이 빼가느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전망은 현재 괜찮다고 봅니다.

충남은 그전부터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가지고 어지간한 것은 다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것을 우리가 받아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남것보다도 우리 것으로 많이 빼오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이 훨씬 급하다 해줘야 한다,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만금종합사업이 보상금은 어렵게 되고 공사비도 이것이 상당히 많이 삭감될 전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기일안에 되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문제이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실장께서 알아보셨겠지만 공사비는 다다익선으로 주면 한다고 제가 물었어요? 그것 소화할 수 있느냐 했더니 충분히 소화한다고 저한테는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죠.

물론 저희들이 다 합니다.

지금은 재경원에서는 새만금사업을 농지확장차원에서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은 시각을 우리 지역을 보고있는 것입니까?

재경원에서는 농림수산부에서 간척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현재 간척사업으로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좀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새만금사업이 농지전용자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추진이 첫 출발부터 소액투자가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재경원같은데서는 전년 대비 몇% 투자 이런 것이 예산에서 상시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적은 액수로 출발되어서 많은 액수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아니고 재경원에서도 새만금을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셨겠지만 강력하게 그 기일안에는 해야되겠다 또 공사측에서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는 것이고. . .

충분히 지금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경원 전 간부들이 이 용담댐, 새만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이니까 단골메뉴같이 이야기하는데 위도종합개발사업이 밝지 않은 감을 조금 갖고 있는데, 이것이 '96년에 35억원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100억원올렸죠?

예, 100억원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전망이 안밝으면 삭감이 상당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것은 전국 고관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전부 와서 약속을 했어요.

서해훼리호사건은 그분들도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사람이 몇백명 죽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높은 분들 오셔가지고 우롱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이 정도로 나온다 이거예요.

너무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100억원 약속을 지켜라 이것이 저희들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것은 너무 오지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태서 위원 말씀하시죠.

아무튼 예산확보를 노력하신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관계관을 사업현장에 초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사업장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 어디를 몇번이나 다녀가셨으며, 그때 그분들한테 건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 .

제가 우선 기억나는 대로만 보고드리면 예산실장님은 안오셨고 그 밑에 박봉원 국장이라고 예산실에서 새만금, 용담댐 그것을 전부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깎는 분인데 그 국장이 지금부터 20일전에 오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주요사업장을 다 보여드렸고, 그때 농림수산부 국장하고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담댐, 새만금 그 다음에 금강지구 등등 다 돌아보고 여기에서 1박을 하고 2박을 하고 가신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단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셨을 적에 그분들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 .

그분들이 그날 와서 100%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역시 그때부터 논쟁이 붙은 것이 보상금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끝내야 한다는 논쟁이고 재경원입장에서는 보상이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국가예산에 한계가 있다. 국가가 지금 국책사업 벌려놓은 것이 수십군데인데 전라북도만 몽땅 넣어서 끝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 협의과정을 혹 언론인들이 알고 있거나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가요?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는 언론인들과 동참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를 하시고 예산투쟁하는데는 그런 것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당신들 이렇게 할 줄 알아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안되었을 경우는 우리 집행하는 행정입장에서 곤란하지 않냐 하는 이런 방법도 예산을 타오는데 기술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많은 도민이 알도록 하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한테 들이밀면, 아무튼 그 사람들도 책임을 질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으로 내가 조언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실장께서는 이해가 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의회 의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원활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 도의원들이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실 적에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과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갔어도 전혀 참작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좀 아셔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 듣기 좋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느끼고 닿는 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느꼈던 대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물었으니까 답변을 하세요

정 어려우시다면 좋습니다. 우리는 같이 노력하고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차후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사석에서 해도 좋구요. 금년예산이 작년 대비 전국적으로 15% 전후로 해서 증액을 시킨다 이것이 국가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장께서 책임을 짓는 답변이 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투쟁을 했을 적에는 국가가 15% 이내에 증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할려고 합니다. 예산확보를 하는 여러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이중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은 지금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체크합시다.

김실장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 공약사업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발췌를 해주셔서 참고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공약사업만큼은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 야의 숨통을 조아 매느냐에 따라서 정부부서에서 예산배정 하는데 참고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기에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납득이 갈 만큼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음에 곤욕을 치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계도를 시켜줘야 하느냐.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실장님 이하 지사나 집행부 책임자들께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 보다 나은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고 시작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확보도 제일 먼저 사업내용보다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접촉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첫번째 일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러 올라갔을 때 본 도 출신 어떤 사람, 누구와 접촉을 해가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재경원 장. 차관님을 지사님 모시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나 지금은 6월중순 이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 분은 예산실장님, 예산실 전 직원이 무주에서 등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무주군수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설명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가 주로 만나는 분은 예산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실밑에 바로 윤형대 총괄국장이 있습니다. 제 대학원 동기인데 그 국장이 하나 있구요, 그 밑에 또 박봉원 심의관이라고 한 분 있습니다. 주로 그 분이 실질적으로 삭감여부의 권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정해방 과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용담댐하고 주로 도로 건교부예산을 거의 다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유덕상 과장이라는 분이 저희 본도 고창출신입니다. 그 분이 주로 농림수산부 예산을 맡고 있고. 그러나 이런 예산 정책을 또 조정하는 예산총괄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정책과장, 과장들하고 예산심의관 이분들이 예산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가령 댐, 도로, 농업용수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만나는 분야의 인물들이 과장급, 국장급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접 관련되어있는 분들이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군산의료원같은 경우, 물론 관계부처에서 도와주셔서 하면 좋지만 현재 국무총리실에 행정조정실장 강봉균씨인가 하는 분이 계시죠? 만에 하나 그런 양반들이 자기 고향에 의료원을 만드는데 예산 따는데 힘이 든다고 했을 적에 누군가가 그런 분들한테 가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했을 적에 우리 도에서 보더라도 그런 양반들의 힘이 미친다고 하면 군산의료원 같은 예산배정 하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을 적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총 동원시켰을 것으로 알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의 도움이 되었다면, 한군데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되었지만, 군산의료원정도의 예산 따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나 안띠느냐 이런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고향과 연관되어 있는 인사발굴 하는데 보다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무부 재정국장이라고 하면 우리 본도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권형신국장. 그 분이 가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거예요. 왜 자기한테는 안오는가 모르겠다고.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가지고 듣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듣는 풍문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그 분이 자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나한테는 오지 않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갈 때마다 만나 뵌 뒤에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도 답변을 합디다. 그러니까 갔는데도 그분이 안왔다고 하는 것인지 안가서 안왔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노력을 해주시고. 아무튼 이번 예산투쟁에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아마 정치적인 사항이 금년예산이나 내년예산이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잘해주시면 우리 실장님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97년도 국가재산확보 추진에 선봉을 맡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단히 수고를 하십니다. 아울러서 산하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도정의 최우선과제가 바로 국가예산확보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선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33 건에 1조 9천억원을 올렸는데, 부처에서 재경원에 올릴 때는 35건에 1조 6천억원으로 바뀌어서 87. 9%인데, 여기에서 5건이 늘어난 것입니까?

두건이 늘어났는데, 두건은 분류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것이 진안∼관촌간 도로로 52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냐. 진안이 지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것의 분류를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적상∼설천간 도로는 전주권 2단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교통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사업으로 안넣고 신규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건수는 늘었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다구요?

예.

진안에서 관촌간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진안 성수로에서 넘어간 도로입니다.

몇차선 도로인데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1조 7천억원, 그리고 요구액 1조 4천억원인데 이것이 지금 '96년 대비 '97년도에 몇% 증가한 것입니까?

15. 3% 늘었습니다.

15. 3%인데 국가예산은 15%가 증액되었죠, 현재?

국가예산은 전년 대비 15% 늘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비례로는 그게 맞다 그렇게 우선 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안됩니다. 작년 '96년도 확보될 때 재경원요구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200%가 넘죠. 8,053억원 대 1조 6,878억원이니까요.

그렇게 따집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209%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정의 최우선 과제가 예산확보추진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본도에서는 범도민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로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든지 도의회 등을 여기에 명기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타도의 예를 든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타도는 국회, 도의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이 신한국당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당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 이런 공조체제가 지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예, 일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사가 앞장서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복안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사님께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충분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새정치국민회의도 했고 신한국당도 했고 그 다음에 도내 삼수회, 도민회 그 다음에 여러 본도 출신 만나기도 많이 했고 또 각 중앙부처 방문 순찰하셨고 또 여러 출신 인사한테 지사님이 전화도 자주 하시고 부탁도 하고, 심지어는 지난번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만, 청와대까지 가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다 되어있고 제가 또 국회의원마다 지역구별로 이 33개의 건을 다시 분류해서 다 보내드려서 의원님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고 충분히 잘 알고 지금 제가 목격한 바로는 전화해서 부탁도 드리고, 지금 국회중에서 그런 것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깊이있는 세부적인 활동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삼수회라든지 여러 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회를 통해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맨투맨식의 로비활동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역의원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앞장서서 뛰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상도라든지 이런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도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중앙무대에 로비활동을 앞장서서 하지만 그 지역의 유지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그리고 상공인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상경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범도민동참이라고 해놓고 국회, 도의원 등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극소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한 발 뛰는데도 요즘에는 마이카시대를 맞이해서 오너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서울 올라갈려면 주차료도 들어가고 통행료도 들어가고 바로 인간이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도는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앙에 로비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죠?

예, 아주 적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사도 힘들고 관계 실국장들도 상당히 팍팍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타도처럼. 그런데 그러한 지방의 유지들과의 성숙된 분위기 그리고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지역의 기업인이나 상공인들의 자세가 전환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은 좀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을 저도 듣고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러나 실천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여러가지 다른 측면에서 부패로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을 따는 효과도 있지만 또 부수적으로 다른 효과도 있어서 실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투명해야죠. 그리고 국가예산부서에 봉직하는 국가공무원들도 청렴해야 되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하고 그리고 지역차별을 안해야 되고, 이것이 공무원들의 표본상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에서는 또 그것이 명수는 아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각 도별로 항상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고 인재 육성기금을 모아서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투자거든요. 투자를 하지 않고 결실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계각층에서 투자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5월 21일에서 5월 22일 1박 2일로 우리 내무위원들이 내무부하고 문체부를 방문계획을 갖고 올라서 아까 우리 구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무부의 권형신 국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전북 출신 공직자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만든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에 내무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진정한 걱정과 미래의 비전을 내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때는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과연 오고가는 서로의 인간관계이고 정다움이고 아리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일곱분인가 갔었습니다만, 모두가 흐뭇했습니다. 내무부에 봉직하는 전북출신 공무원들도 공직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30여년, 20여년, 10여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흐뭇하고 또 이렇게 정겹고 이렇게 우리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배가시켜준 일은 전라북도 유래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흐뭇한 마음으로 오히려 과찬을 할 정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것을 들어가라고 해도 끝까지 지켜보면서 배웅을 했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데 근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정신들이 모아질 때 전라북도 예산은 좀 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업인이나 상공인들이 서로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사람이 살다 보면 모두가 자기 연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찾아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무엇인가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또 낙후 전북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국가정책의 평등성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왠만한 사람들이 다,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이 마음을 써줄 때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그러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바로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가슴을 열고 이야기하느냐. 딱딱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산투쟁 아무리 해봐야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해주겠습니다, 합니다만 뒤에 가서 결과는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있고 융통성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각 부처에서도 전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전북출신 초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하시죠.

'96년도에는 1조 4,600억원을 해가지고 확보는 약 8천억이 되었고 또 금년에도 정부 예산의 원칙은 전년 대비 약 15% 범위내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7년도 예산은 우리가 거기에서 예산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은 9 천억원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견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97년도분이나 또 '96년도, 지금 본 위원은 예산확보에 재경원에서 예산은 여기 도청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전년 대비 얼마 이것이 기본 원칙 아니냐. 도에서도 예산심의하면서 보사환경국 또 내무국, 전년 대비 얼마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그것에다가 15%면 항상 큰 것은 15%, 이런 문제점은 도에서 과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96년도에 각 시도별 예산요구액 대비 확보상황 이것을 도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97년도, 다시 말하면 금년도에도 각 시도별로 요구액 대 현재 재경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는지, 확보하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 자료는 현재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 도민이 작년도에 8천억원 확보를 했는데 많이 했다고 했어요. 도민들한테 무엇을 보고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자신감있게 지사가, 기획관리실장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8천억원이 아니라 1조, 2조원 그런 예산지원을 중앙으로부터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것이다 나는 막연하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적어도 예산투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자료는 도에서 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는 항상 전국 시도순위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지방자치단체예요. 큰 규모에서 전년 대비 15%. 대구나 경북, 저는 놀랐어요.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가덕쪽에다 9조 몇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전라북도 예산 7, 8년분 예산을 합해야 그런 예산이 될꺼예요. 그런데 경상북도나 부산이나 그런 시도는 전년 대비 몇% 이렇게 예산분야에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못받고 있는지, 다른 데보다 낙후된 지역이니까 정부차원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점이나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예산요구액 전년 대비 몇%, 이런 명확한 자료, 정보를 가지고 예산도 예산투쟁이란 말이에요. 예산 로비라는 말보다는 예산투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투쟁을 하면 그런 근거도 제시하면서 강력히, 달랠 때는 달래고 또 강압적으로 도민의 힘을 빌어서, 국민의 힘으로 한번 대들때는 대들고 이러한 병행적인 예산투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가서 손바닥 닳아지게 비는 그런 방식의 예산투쟁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싶은데, 과연 그 자료확보가 가능하겠느냐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실장께 한번 묻습니다.

자료를 가능하면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자료도 저희들이 한 것도 어렵게 뽑았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예산이 재경원에 요구된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재경원의 여러 본도 출신들이 협조해서 뽑은 것인데, 시도별로 이 자료를 뽑기가 저희들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난 것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보를 적어도,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충청북도도, 대전시도, 부산도 의회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자료를 내놓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도가 심하게 하는 편인데 금년 6월달에서 충청북도에서 충청일보가 저희 도를 취재해가지고 신문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전북은 빨리 움직이는데 우리는 늦느냐, 거기에서 부처요구별 단계가 나오는데, 참고말씀 드리면 경상북도는 아까 유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우리 도는 지방예산을 다루지 않는다 국가예산을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기업인이 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수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도로를 개설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한 정책이지 경기도민이 한 정책이 아니다. 아예 국가에서는 재경원 말도 않습니다. 서울시민정책이지 우리 도민들이 하는 정책이 아니다 해가지고 경기도는 이런 자료가 또 없습니다. 이 자료가 있는 곳은 전라남. 북도밖에 없습니다. 타도는 집계도 없습니다. 의식 자체가 우리 도민이 나서서 안해요.

좋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은 정보입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동안에 요구액 대 확보액의 결과는 각 지방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전라북도에서 그런 자료 하나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각 지방지에, 충청도는 충청일보 언론에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확보했다. 적어도 그런 자료는 내놓고 우리가 더 분발해야겠다. 어디는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해서 했는데, 물론 사업의 특수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전년 대비 몇%면 몇조원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에 비례해서 전년 대비 15%면 우리는 8천억원, 9천억원 가지고 목매지만 다른데는 1조 5천억원, 2천억원, 2조원,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혜택을 받을려면 국가지원을 받는 시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쪽으로 가서는 손으로 빌고 한쪽으로는 또 가서 윽박지르면서 전라북도 도민 이름으로 한번 대들기도 하고 이런 양면적인 것이 예산투쟁, 예산로비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는 예산투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예산 실무자들이 그런 자료도 없이 막연히 이렇게 한, 제 표현이 좀 지나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시도와 비교되는 그런 자료로 근거라도 가지시고 예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자료를, '97년도분은 어렵지만 '96년도, '95, '94년도 지난 것은 지방언론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공개를 해주고 과거에 이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항상 지사 이하 예산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도민들이 투쟁을 해서 다른 시도보다 많이 지원을 받았다든지, 금년에 비해서 좀 적게 받았다든지 우리가 분발해야겠다든 지 이런 반성의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박수받을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정보, 자료를 확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지금도 역시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뒤고 좀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 없이 예산받아놓고도 우리가 예산투쟁해서 많이 받아왔다고 이런말 도민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참 좋죠.

위원님, 절대 그것은 아니구요.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고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중앙부처 재경원이, 이것은 도 예산이 아니라 국가예산입니다. 이 국가예산을 시도별로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호남고속철도건설 그러면 미리 각 시도를 다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선철도개량 아무튼 이것도 시도를 다 나눠야 됩니다. 또 여러가지 도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백제권문화개발 하면 충남하고 전북으로 나눠요. 이런 국가예산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도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뽑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죠. 풀사업비라든지 그런 사업은. . .

국고보조사업은 됩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을 시도별로 나누는 것은 정부통계에 그렇게 시도로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군장공업용수개발사업 그러면 이것이 군산사업인지 장항사업인지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또 그 국가사업을 시도별로 나눌 때는 지역별 차별하는 여러가지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정보공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최대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투쟁하면서 GRP도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공개 안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도 내놓고 이제까지 전북은 지원혜택 못받았으니까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는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써 해야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정한다고 그렇게 정치적인 배려로 지원을 해야만 많은 중앙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그런 투쟁도 병행하는 그런 예산확보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오래 되고 해서 간단히 참고가 될까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경상북도쪽에 있는 기업인들 및 공무원들 아니면 정치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행정관료들이 하는 예산투쟁도 필요하고 또 정치권에서 예산투쟁을 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 기업인들이 그런 관료사회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업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예산투쟁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이 예산투쟁을 행정관료들 선에서 아니면 정치권선에서만 그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도 소위 기업인들이 어떤 중심체가 되어가지고 행정관료나 정치인들이 하지 못하는 외적인 부분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인들과의 연계에서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인들과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상적이다 생각하는데 실천에 따르는데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행정관료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소위 기업인들이 채워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그러한 형태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어느 빈 곳을 채워주고 해서 힘을 100%이상으로 플러스 알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업인들이 스스로 못하면 그럴 수 있는 분위기라도 조성을 해서 문제를 던져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6월말, 7월달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7월 한 달 하는 동안에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가지 기술성 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서 총체적으로 모두가 합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말하자면 100%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경상도쪽, 부산이나 경남, 경북 이런 데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위기도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행정관료입장에서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 문제를 한번 던져놔서 그 기업인들 중에서 자기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전년 대비 지금 재경원에 209% 증액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데 재경원의 방침에 의하면 평균 14%, 15% 내외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95% 이상이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재경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그랬을 때 우리 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내년도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불투명하게 추진될 것이다. 앞으로 또 계획 잡고 있는 공기내에 진행되지 못할 사업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높게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을 또 제대로 보고 그 현실에 맞게끔 모든 사업추진 또 예산확보에 대한 추진 노력을 하는 것도 지금은 대단히 필요한 단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관리실에서도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용담댐 등 12개 사업을 선정하셨는데 이 12개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들인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군산신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동화댐광역상수도, 새만금개발사업, 금강 2지구, 동화지구개발사업, 위도개발사업,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군산∼전주간 고속도로 그렇게 해서 1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부분 이 삭감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도에서 정말 긴급을 요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또는 확보되어야 될 사업들은 순위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지사나 우리 실장께서 각 언론을 통해서 여러가지 향후 2천년대 우리 전라북도의 청사진과 관련한 또는 미래의 어떤 전북상에 대해서 회견을 하시고 인터뷰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종 전망을 보면 대단히 희망을 가질만큼 그런 도의 방침들을 밝히고 있지만 이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현실이나 우리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열악한 재정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잘못하면 대단히 환상적인 장밋빛 청사진이 될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 21세기 발전기획단에서 50대 시책비전사업을 발표하셨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정도 그때 추산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됩니다만, 숫자는 나중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그 시책사업 각 사업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어떤 치밀한 계획들은 사실 없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국가예산이 몇% 또는 민자유치 몇%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 사업별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현실앞에 낙후된 실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도내 1인당 총 생산액도 아마 전국 13위 또 총생산규모같은 경우도 10위, 재정자립도최하위, 상하수도 보급률 최하위, 도로포장률 최하위, 국내건설수주액도 최하위, 거의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여건 현실이 제주도 또는 강원도 이런데보다도 더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처음 개원했을 때 첫번째 도정질문할 때도 지사께 이러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여건상 예산확보 전담부서를 비공식적인 채널이든 어떤 형태든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기획관리실을 최소한 그 업무만을 상시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서울에다 상주 사무실을 개설해 가지고, 로비라는 것이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이것이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각 부처 또는 재경원에 있는 예산책임자분들 사모님들 생일이라도 알아가지고 케익 하나라도 전달해 줄 정도의 로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이 경쟁시대에서 타도에 비해가지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적구조 자체가 경상도든 또는 다른 지역이든 전남이든 이런데에 비해서 우리 전북출신 인사들이 각 중앙부처에서 자리잡고 있는 위치가 너무도 취약하기 때문에 전북출신인사들에게만 기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홍낙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과연 영향력있는 기업인이 있는가. 경상북도나 이런 데처럼. 그런 정치적인 또는 여러가지 환경 자체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있는 방법들을 지금은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서울에 상주사무실을 개설해 가지고 전담요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확보하는데 큰 정보파악하고 국회에서 의원님들 활동하실 수 있도록, 아까 이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우리 본도출신 국회의원분한테 재경원에 요구 딱 한번만 하면 1주일이내에 자료 나옵니다. 그냥 그것은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담해서 우리 본청에다 정보를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전담요원들이 어떻게든지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처 및 재경원 협의책임관을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처 단계에서는 실무 국장님들이 어느정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선 본인이 안고 있는 과중한 업무들 때문에, 여러가지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해서 중앙부처에 직접 본인이 나서가지고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남원출신 도의원이지만 지금 도를 상대로 해서 우리 남원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어떤 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1년을 목표를 잡아가지고 해당 실무자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끊임없이 사실 요구합니다. 계속 체킹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러니까 그나마도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또 안되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나 노력 안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더라. 그것이 도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도 결코 예외는 아니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재경원의 방침에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밖에 저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 보고들을 때마다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도청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몇가지 제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고, '97년도 예산확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120회 도의회 임시회 운영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당면한 도정현황 사항중 내무국 소관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과 가칭 전라감영상징건물건립추진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현안사업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상 간단하나마 그간의 저희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건립 추진과 전라감영 상징 건물추진에 대한 구상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액이 150억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재경원에서는 20억원을 올린 거예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문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내지 4년에 있어서 국비를 20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3월 달에 문체과장으로 가가지고 예술회관에 대해서 왜 국비지원이 안되냐,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술회관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준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뜻도 그렇고 왜 도단위로 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시정방침도 있는데 왜 국고지원을 안해주냐 해가지고 제가 서너차례 가가지고 이런 것 한번 올려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150∼200억원을 주시요, 그리고 내년에는 50억원을 주시요 해가지고 문체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체부에서 재경원에 전국 풀로 해가지고 120억원이 지금 재경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경원에서 120억원이 서면 문체부에서 예술회관건립을 하겠다고 한데를 실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00억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 관계를 예산담당관. . .

됐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95년∼'9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섰었는데 지금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란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 5페이지를 보면 분야별 기본설계 추진내용도 사실상 조경이라든가 토목설계가 먼저 이런 것이 아직 땅문제가 해결 안됐으니까 하기는 그렇지만 해야되는데 엉뚱한 것은 먼저 90%, 100%가 되어있고 이것은 10%, 25%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 계획도 여기 아직 안된 상태니까 이것은 그런 상태고, 아까 등가교환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저쪽 것하고 아직 확답도 안됐는데 이쪽 우리 생각이지, 속된 표현으로 엿장사 맘이지 대꼭지 맘이 아닌데 그 자체도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도 안됐는데 그런 것이 저는 답답하다는 이야기고, 겸해서 전라감영 문제를 한마디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뭐든지 복원을 할려면 사실상 고증이란 것이 필요한데 어떤 고증은 확보 다 돼있습니까?

지금 아까 내무국장께서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복원이라는 용어는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주박물관에 병풍에 전주시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잘 안보일 것 같은데 빨간줄 친 부분이 전라감영 병풍입니다. (사진에 의한 설명) 그렇게 하고 이 '43년도 전주부사에 일본말로 써 있는 그 번역 해놓은 것이 전라감영자료 뒤에 있는 39동에 대해서 쭉 이렇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봐 가지고 수집한 것은 두건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간지에 이것을 고증자료나 이 의견에 대해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1천만원 공고료로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동안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뭔가 자료가 혹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덧붙여서 박물관, 대학교 사학과 교수, 또 가능하면 일본에 있는 옛날 조선학을 연구한 교수나 학자를 탐색을 해서라도 편지로 써가지고 이 고증자료를 최대한도로 한번 수집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복원이란 용어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전라감영 상징 건물로는 . . .

몇 백년 몇 천년 된 것을 그대로 원상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대로 답습해서 짓는 것보고 보통 우리는 상징적으로 쓸 때 복원한다고 하지않아요. 그런데 이게 태종 때 여기가 관찰사가 있던 자리니까 한 500년 넘은 것이니까 전혀 불가능할 것이고, 현재로 봐서는 100여년전에 팔도 부읍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보고 감영이라고 하죠. 그때 부사가 있었던데 보고?

감영은 옛날부터 있었죠.

병풍에 있다는 것은 언제 것입니까?

연도도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언제적인가 모르죠.

다행히 이런 모형이라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중요한 자료로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현재 도청사가 신시가지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자리에다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영으로 사용할려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김위원님께서는 참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단적으로 실무자 의견이 여기다 몇 평 규모로 이 위치에다 한다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방금 우리 문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도 없고, 또 저희들이 고증이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자료가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또 많은 도민들의 의견이 과연 이 자리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규모대로 이것을 복원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도청이 새로 지어진다면 그리 가가지고 상징건물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상징적으로 전주가 감영이었다는 그런 상징건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규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어느 정도 규모, 여기가 과거에 4천평이었다면 4천평을 다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왜냐면, 현실적으로도 어렵고요, 이런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이런 고증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가 수집된다면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뭣을 한번 착수할려고 한다면 어떤 세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째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건물은 어느 정도 해야겠다는 기본 계획이 나와 있어야할텐데, 그리고 도민들이 알기로는 감영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도청이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 자리에다 하는 걸로 거의다 도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야기대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이나 될지 모르지만 거의다 도민들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다가, 현재 제 상태는 터가 넓었었는데 우리가 알때만해도 여기 옆에 건물같은 것도 그전에는 도청 소관이었는데 역대 도지사가 부분적으로 떼어서 줘가지고 현재 이 땅만 남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 보면 저쪽 새로 난 도로난 블럭까지. . .

객사까지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죠, 말하자면 그렇게 다 들어갔을거라 이 말이죠. 보통 어디든지 감영 그러면 1만평이 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황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학태 위원께서 감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감영 복원문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대두가 돼 가지고 유종근 지사 부임 후에 21세기 사업 12대 사업 중에 하나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요.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목표사업에다가 설정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뭔가 복원이 되었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죠?

전라감영 상징물.

상징건립이 되었든지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 현재까지는 복원된다고 해서 일개 언론사에서 주동이 돼가지고 아주 자기회사 목표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학태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도민들은 의례이 이 전라감영이 복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이 도청사가 신시가지로 가게되면 여기에는 감영이 복원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원 그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랑스런전북만들기 12대 사업에다가 책정을 해놓고 추진해 갔을 때 만약에, 복원이 안됐을 때는 지사나 도청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될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것인지, 어떤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정말 난감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원이란 자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 미흡하지마는 제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면 지금 이 5천평내에, 방금 김학태위원 말씀과 똑같습니다, 복원이란 자체는 말이 안됩니다. 사실은 축소한 복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풍남문에서 객사까지 정도 범위해서 심지어는 발이 조금만 나가도 감영시절에 먹었던 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박과장께서 보여주신 사진도 봤습니다마는 그 도형이 옛날 감영의 실제도의 도면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복원이란 말은 정말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속히 조사를 하도록 홍보를 하든지간에 고증을 빨리 확인을 해서 가부간에 방향을 설정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질질 끌다보면 도청에서 뭐라고 어떻게 도민들한테 대할 것인지 나 참 걱정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 복원이란 말 나왔을 적에 깜짝 놀랬고,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종종 중앙에다가 각종 유명한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문화재적인 그런 절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하고 했을 적에 많이 좌절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경험에 비춰서 이 복원이란 말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또 불확실한 그런 표현이란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주무과에서는 복원이란 말보다는 상징건물건립으로 자꾸 축소지향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만 도민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좋은 자료가 나온다면 그런 접근방법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희망감에 불과한 것이지, 저희가 볼 적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백년전에 있었던 이러한 실증적인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담당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복원이란 표현보다는 상징건물건립이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 아닌가 해서 제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제 좁은 소견일지 몰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막상 그런 고증이 다소 자료가 확보가 된다 손치더라도 이 자리의 5천평에다가 그 감영을 전부 이 터를 복원하는 터로 다 허비를 해야 할 것인지 절차도 이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주변 중앙동, 전동, 고사동, 교동 이쪽 주민들은 아마 지금 말은 안해도 굉장히 용광로처럼 끓고 있습니다. 표현만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발 해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안을 충분히 연구를 해놓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특히 아까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랑스런전북만들기 12대 사업 중의 하나를 책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조속히 고증문제, 여기 보니까 고증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신문광고까지 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해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이 가부문제를 해당 부서에서 판가름을 내셔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사께서도 모든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를 해서 뭔가 복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상징물 건립이냐, 그렇지 않으면 취소냐 이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상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차후 문제는 구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피하겠습니다. 일응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문제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 주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 건립문제 이건 참 100년을 두고 우리 전라북도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엊그저께 호남오페라단에서 춘향전 공연을 했는데 그걸 자꾸 봐야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유명한 작곡가 장일남씨가 그걸 작곡을 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끝나고 코아호텔에서 쫑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나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전라북도 양반들 예향 예도소리 제발 하시지 마세요, 여러 사람 있었어요, 전라북도 예술인들 대표적으로 예총회장도 와 있고, 도민일보 사장도 와 있고, 나도 거기 끼어있고 한 10∼20명 쭉 앉아 있는데 세상에 이런 오페라 공연 하나 할 자리도 없는 전주가 무슨 놈의 예향입니까, 제발 공연이고 뭐고 간에 공연장 하나 우선 지어놓고 오페라를 하든지 창극단을 하든지 하라고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정에서 지금 예술회관건립문제가 몇 년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는 장소 가지고 해를 두고 싸우고 있고, 어저께 24일날 동창회측과 학교측과 협의를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아직 결과를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지금 . . .

내무국장이나 문화체육과장은 거기다가 귀를 대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것도 빨리 안되면 안되는 방향에서 다른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안되는 것을 거기다가 의지하고 몇 날 몇 달 몇 년을 두고 우리가 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들 의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만약에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귀하고 온 신경을 다 기울려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대학로 문제는 내무국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건설과 소관이어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지금 다소 해결이 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지하도로 하고 절반은 그냥 하고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부지문제만 해결이 되면 건립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또 다른 조건이 한가지가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삼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전북대측에서 유리한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자꾸 조건을 다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 지원문제는 그전에도 요청이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은 우리 예술회관 부지문제 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U대회 행사도 가장 박두한 사항이고 만약에 삼성문화회관이 건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개최되는 U대회를 어떻게 문화행사를 했어야 할 것인지 정말로, 오히려 천우신조로 도와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향후 문화예술종합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봤을 때 본위원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3년내에 완공이다 여기도 보면 5년 '99년까지 사업기간이다 계획을 해놨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5년내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85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예산 연출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국비 200억원을 요청해놨는데 아까 기획관리실장 보고를 들어보면 금년에 20억원 요청을 했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할려다가 여러 위원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안하고 말았습니다마는 풀예산 200억원 중에서 아까 보니까 또 120억원이라고 그러네요. 120억원 중에서 각 시도로 분배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해당이 될 것인지,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비지원을 그런 정도밖에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85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연출해서 5년내에 준공할 것인지. 그래도 대개의 계획은 있어야 그런 준공계획이 서 있을텐데 지금 지사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어떤 국장선에 물어봐도 그렇고, 부지사 선에 물어봐도 그렇고 이 예술회관건립 예산을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느 정도 연출계획이 서 있습니까?

국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0억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200억원으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을 몇 번 했고. . . .

200억원으로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재경원에 문체부에서 12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지사님이 서울 가시면서도 내년에 50억원은 꼭 주셔야 한다, 또 문체부 차관이 이번에 대사습놀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체육부장관 시상식 오실 때도 지사님한테 자료를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국고보조 50억원은 꼭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불확실한 합니다만 하여튼 재경원에서 120억원만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50억원은 다 안준다고 하더라도 몇 십억원은 전망이 밝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예진흥기금을 이 기간중에 50억원을 절충을 해놨습니다. 제가 문예진흥원을 두번 가가지고 이 기회에 50억원을 주시요 그랬더니 50억원은 다 못되고 1년에 5억원 정도 해가지고 한 25억원 정도는 주마 이렇게 지금 총괄부장하고 사무총장한테 확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도 5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도 욕심으로는 10억원정도는 뜯어와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 . .

1년에?

예. 5억원 주기로 대충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는 뜯어와야겠다 이것이 지금 저희 과제입니다. 그리고 국비와 문예진흥외에는 저희가 재원 연출한 방안이 없기때문에 최대한 도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능한 한 5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물가 상승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재원관계 때문에 좀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누가 어떤 도움을 받든지, 자체적으로 연출을 해서 짓기만 하면 그만입니다마는 우리 도세가 원체 열악하고 그러니까 국비에서 200억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비 600억원을 연출을 해야되고, 또 이것이 지어가다보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렸을 때 1,000억원이상이 필요로 할 때 그런 예산들이 막연하다, 그러니 이런 것들도 뭔가 지금 뚜렷한 계획은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모든 문제는 열의와 성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기간내에 준공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앞서야 다른걸 져버리고, 예산은 한정이 있는데 이것 저것 다 쓰고나면 여기다 투입이 되겠습니까. 다른걸 쓸것을 막아야 안쓰고 이쪽에다 당겨야 이걸 쓰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다 놓고 가야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은 제가 국악원장 하고 있을 당시에 3,4년동안 문화부를 쫓아다니면서 국립극장건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만두기 직전에 남원국립국악원이 준공이 되면 예산이 투입이 다 될 때 그해부터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마 문화체육과 서류를 한번 보세요. '93년도에 문화부에서 온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내가 복사를 받았는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을 문화부에 가서 절충을 해가지고 그런 것 건립은 안될지언정 문화예술회관건립에 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떼라도 한번 써봐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예술회관문제는 정말 부끄럽고 우리 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예도 예술의 예향 해놓고 뛸 자리 움직일 자리는 만들어 놓지도 않고 어디서 하란 겁니까. 어저께 장일남 교수 한 말씀은 정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구태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과장께서는 국비지원을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씀이예요. 풀 보조비로 해서 문체부로 넘어간 것 중에서. . .

문체부에서 재경원에 풀로 해가지고 20억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경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문화예술회관건립 현황을 검토해보면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 대구에서 5억원 밖에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구에서 5억원을 받았을 때는 정치상황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인맥으로 봐서 그 시절에 50억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5억원 밖에는 가져간 예가 없거든요. 그런 것으로 비추어봐서 지금 과연 박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되면 좋지요. 그리고 나머지 850억원 중에 600억원은 도비에서 연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 도당국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 보면 '96∼'99년 4년간에 걸쳐서 이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도비에서 1년에 예술회관 건립하는데 투자를 해야 할 돈이 5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과연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 가능한 것인가 가능해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의욕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 그런 욕심을 내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단 시일내에 하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전국의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예술회관이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거의가 다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의 재정형편을 보았을 적에 우리 전라북도보다도 월등하게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예술회관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전라북도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 기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본 위원은 상당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전주시내권에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명목상은 전라북도 예술회관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도 본위원은 물론 예술회관이 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술회관을 전라북도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주시내권에 만들어진 예술회관은 거의 80%이상이 전주시내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전주시에서도 어느정도 역할 분담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다고보면 도비에서만 이것을 전액 부담할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80%이상예술회관이 만들어지면 전주시내권에서 활용을 하는데 전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역할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셔야지 왜 무리하게 우리 도비에서만 그걸 않고서 추진할려고 하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이해 가십니까 안가십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그 예를 내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문화 예술회관중에 광역권에 있는 광역시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강원도 같은 춘천, 충북청주 여기서는 도비에서 예를 들어서 140억원 공사라고 하면 도비에서 70, 시에서 70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오늘 내가 자료요구를 했기때문에 그걸 보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도에서는 이런 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참작치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우리 도에서 끌어 안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아까 지적했다시피 1년이면 15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화분야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압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적에 향후 10년이나 15년, 20년 뒤면 우리 정치한 것보다도 문화적 측면이 발달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만은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왜 우리 도에서만 전부를 떠안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계획변경을 하셔서 지사에게도 건의하셔 가지고 전주시에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지 실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부산 같은데도 10년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대구같은데도 9년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4년만에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집행부의 판단에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실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완결 짓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빨리 새로운 대안이나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구태서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챙기면서 세밀하게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나 충북같은 데는 어떻게 조성을 했고, 건립을 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지금 . . . .

조금 깊이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런 계획이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우리 위원들 성질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짜증부리면 집행부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조금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오늘 이후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참고 삼아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우리 황병근 위원이 상당히 실망을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해 가지고 이 계획이 성공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는 계획대로라고 하면 다른 지역은 뭐 2천평짜리도 있고, 4천평짜리, 3천평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1만평이 넘었으니까 지금 그분들한테 소소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그 장래는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되는 방향으로,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되요. 빨리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하면 좋지만 어떻게 이런 사업을 4년간에 할려고 이렇게 합니까. 물론 압니다. 우리 지사 공약사업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사 입장에서는 도 청사하고 예술회관건립이 임기동안에 착수가 안된다고 하면 도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그 어려움 때문에 졸속하게 행정을 했다가는 그 뒤에 더 엄청난 무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사한테 이런 것은 직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이 모름지기 우리 도민들에게 진실로 봉사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체부에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것 같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참으로 더더욱 챙겨보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구 한군데 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몰라도 박과장께서 하신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전국적인 상황이 그렇게 못되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확인하고 요구하고 해서 참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6월 24일날 6시에 총동창회사무실에서 동창회장 강철선, 교지수호위원장 박길춘, 농대학장 김무기, 민병오외 총동창회 약간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도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었습니까?

여기에는 도에서 참석한 회의가 아니고 지금 농과대학에 있는 동창과 교수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또 총동창회에서 서로 내용이 상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조율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인즉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도에서 희망하고 있는 농민교육원과 또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환하는 것이 이미 이야기가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총동창회에서 이렇게해서는 안된다 그걸 반대하는 그러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또 농대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농과대학이 국책대학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수적인 필요한 실험시설이 필요하다,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면적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더해준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서로 상반돼 있기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내부적으로 총동창회장실에서 회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아직 낙관도 비관도 아닌 상황에서 귀결이 아직 안났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을 만나는데 총장님이 오늘 서울 출타중이고 그래서 못 만나서 아까 보고서 내용에서 들은바와 같이 가부간에 7월달에는 일단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총장이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동창회측과 접촉을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때 도에서 아무도 나와서 소위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대의견이 아직도 상당히 농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북대 자체내에서 농대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왔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교지수호위원회나 총동창회쪽에서는 절대 반대쪽으로 지금도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시일이 아직도 많이 가야하지 않겠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럼 도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도에서 갖고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전북대 내에서 그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당국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사업은 하겠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홍위원님 전혀 대안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총장측과 전북대학교동창회측과는 저희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다만 총동창회에서 지금 이게 반대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항이 밖으로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장의 권한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지사와 총장과 이미 문서로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어떤 마찰요인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완전하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회의가 제대로 참석 못했던 것은 학교측의 밖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사항과 곁들여서 학교에서 뭔가 새로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때문에 또 저희들 참석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창구가 총장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측근을 통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관도 비관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현재 . . .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뭐예요?

대안은 지금 우리가 농민교육원에 있는 부지 2만 1천평하고 3만평을 하도록 이렇게 이미 전북대학교 총장측과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대측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3만평이 꼭 필요하니까 그 부족면적을 전주 근교 측근에 있는 면적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전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건은 등가, 무조건 면적에 비례해서 땅만 줄 것이 아니라 전북대학교측의 땅과 우리가 줄려고 하는 땅과의 차액이 있을 적에 차액 면적만큼만, 전북대학교는 잡종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면적을 다시 더 포함해서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소위 교지수호위원회나 총동창회 내지는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건립 부지교환관계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절차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 2월 15일날 전북대학교총장이 정식공문으로 동의한다고 지사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는 재경원에다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 2월 28일날 재경원에서 전북대학교에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막상 할려고 하니까 동창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총장이 그런 행정절차를 한 사항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원만하니 우리가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데요, 그게 지금 총동창회측이나 교지수호위원회측 학생들의 이야기가 행정적인 절차상의 이행했을 때의 문제가 아니예요. 그전부터 이미 있어왔고 지금도 그런 의견을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도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러면서 추진을 해야하는데 도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농대학장이 이야기한 국책대를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농대학장의 의견만 귀를 기울였지 어떤 대안을 갖고 거기에 임하지를 안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도당국도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확보 방안도 실적위주로 우리 도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가능하게 비춰지는 그런 예산계획을 수립을 해놨어요. 도대체 그럼 도당국에서 하는 게 뭐냐, 도당국에서 지금 대안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농대학장이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빌미로 잡아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지금 없습니다. 예산확보방안도 매 한가지예요. 무엇이 구체화되고 이게 수치상으로 이 보고서에 나열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구체적인 어떤 확보방안이 돼 있을 때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고 실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안관계와 재원확보관계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대안관계는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다 재경원에서 교육부를 통해가지고 관리계획승인까지 난 상태인데 동창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교지수호 차원에서. . .

그러면 동창회나 교지수호회 학생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대책에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토지교환에 대한 최고 책임자간의 의사결정을 7월중에는 좌우간 끝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실무의견입니다. 지금 금년 6월이 다 지나갑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참고하고 협조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6개월이 됐는데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좌우간에 지금현재 추진한 것과 같이 합의가 돼가면 그 이상 더 좋을 것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구태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5년, 4년 해서 이 많은 재원을 조달해서 끝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대공연장하고 중공연장부터라도 해 가지고 그 기간내에 완공하고 그런 방향으로 . . .

좋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금방 제가 질의한 만약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이 부지위치선정을 실무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어디다 해야한다, 또는 어디로 옮겨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 몇 월달에 됐어요?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확정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4대 의회때부터 이미 이야기가 거론이 됐는데 계획 자체를 도에서 이런 서류로 정식 문서화시키기는 그때 했을지 몰라도 그전부터 이미 이야기가됐고, 전북대측에서는 동창회나 교지수호회측이나 학생들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끝까지 나왔는데 장명수 총장이 되면서 행정적인 그런 어떤 액션은 취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런 전북대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속에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도에서는 도대체 아무런 대안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예산확보방안도 매 한가지예요.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무슨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도대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을 더더구나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구체화시키고 실천방안까지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협의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측을 해서 제2안, 제3안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1안을 갖고 추진을 하다 그게 막혀 버리면 도저히 풀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무슨놈의 행정입니까. 제가 적어도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있어 가지고 1안, 2안, 3안까지도 예측되는 문제점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그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전북대 학생회측이나 교지수호위원회측이나 동창회측에서의 반대하는 그런 명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도 수립을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없잖아요.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하달명령이지.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이게 됩니까. 그 점을 내무국장이나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좀더 다시 한번 심도있게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위원님의 염려해 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야기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안이 없다고 하면 혼나고 또 대안이 있다고 그럼 밝히라고 할까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해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은밀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총동창회까지 이것이 부의가 돼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 . .

공식석상에서 말씀할 수가 없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알려주시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전에 구태서 동료 위원께서 그리고 홍낙표 위원께서 그야말로 예술회관 건립에 따르는 여러가지 좋은 충언을 해 주셨으리라 믿고 부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술회관 설치에 관해서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95년도 7,8월경에 전북대학교총장과 지사간의 협약이 이루어졌던, 자료도 본위원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민주사회국가에서 더군다나 학교는 물론 총장이 총괄하는 관리는 한다손 치더라도 각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졸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오늘날 예산활동까지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예술회관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염불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단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홍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감을 잡기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속에서 애기 낳지도 않고 포대기를 장만하는 우리가 지금 공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문민정부 출발과 아울러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세계속의 전북 입으로는 세계속의 전북 외칩니다. 적어도 세계속의 전북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어떠한 아량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전북대학교가 그래도 21세기, 세계속의 전북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그 공간을 소중하게 연구시설 등등해서 확창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고 마치 국가기관의 땅이고 하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총장은 교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직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법적인 효력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매우 위험스러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방금 지적한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전북대학교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더욱더 캠퍼스를 더 넓혀가면서 모든 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해야 할 그 부지를 농민교육원 부지를 빙자로 해서 교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 가지고는 다시 말해서 절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논의이전에 이제는 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토지교환에 대한 최고 책임자간의 의사결정이 여기도 7월중에는 결정되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전북대학교측과 계속해서 그간에 추진했던 사항을 최종적인 단계로 알고 당초 계획대로 계속 접촉을 해보고 또 최종 결심권자인 총장과 지사께서 결정과정의 귀추를 봐서 저희들이 그때 가서 새로운 어떠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대로 7 월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전북대학측과 지금 계속 협상하는 그러한 의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7월에 한시적으로 결말이 나겠다 하는 말씀이 계시고 그러는데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주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설상 예도라고 하면서 진즉 준비했어야 할 사항들이 임명제 지사시대에 계속 지역의 장구한 어떤 비젼도 없기때문에 이걸 구상 못한 것입니다마는 이제는 그대로 시대 감각에 맞게 모든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이 예술회관은 화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기다리기 이전에 지사에게 이러한 보고를 말씀을 드리고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깊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전라감영문제가 어저께 전북일보에도 일부 비판의 기사를 본 위원은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 기사를 전폭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39개 배치도를 여기 자료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의 어떤 기구가 구성되기 이전에 심도있게 권위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전주시나 전라북도 발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또 그 공간을 복원을 했을 적에 그 옛날 감영 부지가 1만 3천평으로 기사화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가령, 이 공간이 5천여평 여기에다 감영을 설치했을 적에 따르는 문제점 이런 등등을 사전에 전문성 있는 분들에게 깊은 논의 이전에 사전 은밀한 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자문을 통해서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논의를 해야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추진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페이지에도 그런 사항이 포함됐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더 저희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방금 전문가라든가, 학위 권위자들 그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한 고증자료들을 수집도 해봐가지고 앞으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민들의 공청회라든가 또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추진과정에 대한 결정, 방법, 규모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또 위원님들한테 받도록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문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특히 선출직 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에드번을 띄워 놓고 도민들의 기대나 희망에 부풀도록 하고 결과가 안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허탈감을 주는 겁니까. 심사숙고해서 발표를 해 주고 했을 적에만이 조금 인기에는 뒤지더라도, 미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모든 계획과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4페이지에 예술회관문제 국악당규모 조정 1,000평 국악원 요구사항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것 사전에 기본설계 심의할 때 제가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이것 본 안이 어떻게 돼 있는고하니 국악당 설계가 200석 규모로 되어있고, 국악당 안에 국악단원 연습실이 10개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지을려면 객석을 300석 이상으로 하고 연습실을 40개 이상으로 해야된다 그렇지 않을테면 차라리 다 없애 버리고 또 국악당이란게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 지금 현지에 있는 국악원을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 도지사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면 굳이 거기다 국악당 지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도 없는데 거기다 큰 계획만 세워 가지고 옹졸한 작품 낼테면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테면 국악당 공연장을 적어도 300석 이상을 해놔야, 아무리 소극장이라 하더라도, 이 이유를 물으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심해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마는 왜 200석 규모를 했느냐 그러니까 육성으로 해서 객석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규모가 200석 규모로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육성으로 전달되는 것은 500석, 1,000 석도 됩니다, 공연장 방음시설만 잘 해버리면. 지금 예술회관 정도도 육성으로 얼마든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육성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소규모로 200석 규모로 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 원활한 활용을 할려면 300석이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연습실이라는 것은 단원이 앞으로 110명인데 1인당 1실씩은 못줄망정 1실 가지고 두명씩은 써야될 것 아니냐, 개인 연습실이니까, 그래서 50실은 필요하다. 지금 국립국악원에 가보면 단원 불과 30여명 밖에 안되는데 개인 연습실은 으리으리한 방이 한 40∼50개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가보시고 해야지 어디 공연장 한군데나 가보고 오페라 하우스나 가보고 그것만 보고 와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단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작품을 만들려면 천억여원 이상을 들여서 만드는 작품을 이런 졸작은 만들어서는 안된다, 누가 지적하더라도 후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냐 해 가지고 욕은 집행부측에서 먹을 것이고 여기 관여했던 사람 다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도민을 위한 전북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7페이지 대회본부호텔 전주본부호텔, 리베라호텔이라고 하던가 거기에 요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차질 없어요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리베라호텔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우성건설이 부도로 해서 파문이 야기돼 가지고 그간에 법정관리 체제로 들어가서 제일은행에서 채권단이 구성돼 가지고 법정관리체제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촉구를 해 주시고 또 중앙관계 여로에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도에서도 요청을 해서 제일은행 채권단에서 내부적으로 리베라 호텔만큼은 국제대회를 앞두고 꼭 이루어져야겠다 해서 상당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약 150억원 정도의 지원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약 20일정도 공사가 미진한 그런 기간을 제외놓고는 현재 공정이 약 41%정도까지 공정이 나와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한일은행에서 인수한 후에 거기에 리베라호텔이란 별도의 추진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현지 실사팀을 파견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서 아마 7월초에는 현지 실사팀이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을 하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체제를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원단장께서 쭉 업무보고 청취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좀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고상에 없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 전주본부호텔문제에서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소위 뭡니까 체육진흥기금인가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게 있죠? ○U대회지원단장 양병구 관광진흥자금.

그리고 또 한일그룹에서 아까 채권단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해결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이 안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기 전까지 참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도의회에서 노출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는게 옳지, 감춰줄라고만 해서 되는 일 아니잖아요? 단장께서 사고를 고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돼 가는 것인양 업무보고도 했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할지, 어떤 사회단체에서 해야 할지 행정관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그래야 대책이 수립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는데 전혀 대안없이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U대회 치루기 이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단장께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U대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노출 시켜야 합니다. 노출시켜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위원들도 머리를 짜 보고, 방법이 뭘까 아니면 의회에서 결의라도 해서 이것을 빨리 해달라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줘야지, 감출라고 애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광진흥자금도 그 문제가 단장 말씀을 들어보면 해결책이 난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자금을 검토하고 있어요?

단장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참 애매해요.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라도 그런 관광진흥자금이나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결의라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문제점을 노출시켜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적상설천간 도로 그 문제와 진안 전주간 4차선 문제가 지장물에 대한 매수문제나 협의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기내에 완공을 못할 것이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 무주구천동하고 적상간의 도로가 동절기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완공을 해야지 늦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물의가 따르고 또한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그것이 10월말 정도면 상당히 추워지고 11월중에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이 되는데 적어도 11월 이전에는 완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획에는 12월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척상황으로 봐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자꾸 높습니다. 전주진안간 도로도 그렇고 적상 설천간 도로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걱정스러워 해요. 그 부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적어도 11월 이전에는 완공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U대회지원단에서 U대회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청과 관련된 사항은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정확한 사업명을 몰라서 그러는데 적설댐이라고 합니까? 무주리조트내에 있는 댐. 적설댐이라고 하지요?

환경영향평가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댐이 완공된 이후에 모든 공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러가지 공기문제 때문에 댐이 완공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고, 현재 그 댐은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U대회 지원단의 소관사항인지 파악을 해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지사께서 첫번째 무주 가셔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은 무주군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5월 말일까지는 어떻게든지 댐을 완공을 해서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특히 장마철에 여러가지 토사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까지 봤을때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시급한 시일내에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든간에 추후에 지금 U대회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U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가지 행정적인 감사랄까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며칠전에 TV뉴스를 우연히 제가 보니까 천연주목이 쓰러져 간다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환경 제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월드컵 분위기때문에 동계U대회가 국민들 머리속에 가슴속에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월드컵이 2002년에 하는데도 각종 매스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U대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매스컴과 방송사와 홍보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홍보계획들을 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들의 붐이 형성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개월이 지나면 동계U대회가 개최됩니다. 만반의 준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남원의료원 신축공사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94년도부터 도와 협의해 가지고 의료원신축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지방공사라는 이유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재경원에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명분을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살려 가지고 '95년도에 50억원, '96년도 5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5억원을 기채를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었고, 국비 50억원에 대해서 도에서 부담을 해주셔 가지고 공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로 공사비가 현실화되면서 저희 예산이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적은 공사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재원을 아끼면서 지을려고 노력을 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 최상책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겠다는 열의가 너무 앞서 가지고 과정중에 오늘 지적 당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번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예산도 문제지마는 앞으로 기 책정될 예산까지도 공사가 원천적으로 무산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남원의료원 진료권역이 3개 도, 8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료권역내의 인구가 42만명으로 추정되어 있고 그중에 85%가 농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고 격려해 주시면은 42만명의 주민들이 크게 질 좋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가지로 잘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따라서 공사에 차질없이 잘 추진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남원의료원소관 "업무보고(신축이전공사관련)" 별첨) 이상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강충구 원장 수고 하셨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아까 '97년도 예산확보 관련해서 기획 관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재경원에서 부처에서 올라간 90억원이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예산확보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다, 남원의료원 90억원과 군산의료원 50억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계속적으로 재경원 방문해서 예산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재경원까지 올리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시범사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재경원에 넘겼습니다마는 재경원 실무자를 가서 두세번 만났습니다마는 남원 의료원은 '95년, '96년도 두번에 걸쳐서 국비를 보조를 해줬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도에서 해야지 자꾸 와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일단은 거기에서 난색을 표명을 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처음 '95년도 예산을 따올때 같이, 그것도 없는 항목을 저희가 따 왔습니다마는 기왕에 두번이나 땄으니까 어떻게든지 끝까지 투쟁해서 90억원을 따와야 우리 도내, 기왕에 2년분을 땄으니까 공사는 착수를 합니다. 국비를 한푼이라도 따와야지 우리 도비부담이 줄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전액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지요.

괄세받는 노령층을 생각해가지고 치매 환자병동을 착상했다는 자체가 고마운 일이고 연도별사업투자계획을 보니까 매각 예상액을 부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90억원을 냈더니 밑에는 부지 94억원, 매각시 사업검토라고 써 있거든요. 2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오자로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계획에 차질은 없겠어요?

현재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해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 하십시요.

의료원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위원들도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안이고 협조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어렵다면 같이 투쟁을 할 그런 처지이고, 다만 일이 투명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왕에 이렇게 큰 사업인데 우리 지방업체에 도움이 되자 하는 뜻에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고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입찰 도내업체 참가율을 40% 정도 하겠다 지사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30% 했고만요.

예.

며칠 안되지요?

예.

기왕이면은 좋을 수 있으면은 약속한 만큼이라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할때는 7개 업체가 설명에 참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등록을 3개 업체가 했고. 그 나머지는 입찰등록을 안하셨는데 나머지 업체는 참가를 안했습니까? 자격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제한을 시킨 것입니까?

공동도급 30% 내지 40%는 현장설명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낙찰회사에서 자체 분석을 해서 튼튼한 업체를 선정을 한 과정이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누구 업체를 선정하라 어째라 그런 것을 관여를 못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7개 업체가 현설에 참가했다가 등록은 3개 업체 밖에 안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의료원 현부지 인수 조건 또 의사숙소동 무상건립기증 그런 2가지 혹이 있어가지고 현설에 참여는 했었어도 이게 자기 입장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겠다고 해서 참여를 안했지 않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의사숙소까지 무상으로 해주고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추정이 되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지금 입찰에 가담한 이분들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실공사를 조작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업체도 손익계산 해보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맞아서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광은 그것 주고도 남으니까 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인제공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도내 업체를 제한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부실공사를 안하기 위해서 튼튼한 기업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한도 했고, 처음에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이게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직원들도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지난번에 전북대학교 응급센타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센타를 진 현장소장이 1급 기술사입니다. 오늘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기술사를 저희가 영입을 해가지고 공사현장에서 직접 총감리단이나 혹은 공사업자나 충분히 감시 감독하게끔 해놓고 또 현재 감리단이 완전책임감리를 하게 됩니다. 공사준공도 감리단에서 준공을 필하게 되고 모든 민형사상적인 사건도 감리단에서 다 안게 됩니다.

철저히 감리도 하고 감독을 해서 부실 공사가 안되게끔 하겠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일은 안할 것이단 말이에요. 현부지 매각을 지금 94억원으로 보고 있지요?

예.

이것이 입찰가격 안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까? 94억원. 입찰차에 돈을 주기로 하는 돈의 금액에 94억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현부지의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물로 변상한다는 말은 그땅과 건물을 그대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이 절차에 의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것도 승인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매각 할때도.

그러면 입찰사하고 서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물로 받겠다?

예.

입찰대금에서. 입찰한 금액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대금을.

예.

그러니까 회사측으로 해서는 어쨌든 3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무상으로 해주니까 어쨌든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 도내 업체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줄 것도, 예를 들어서 지사가 우리 도정 질문에서 40%까지 약속을 했거든요, 40% 했다 10%라도 매각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꼭 40% 하라는 법은 없지마는 공인으로서 지사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회의록에 보니까. 분명히 못박았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 물론 공사는 원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40%, 50%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입찰 맡은 회사에서는 32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도급을 안주고 자기들이 해야거든요. 그래야 수지가 맞지요. 그런 차원에서 더 주고 싶어도 못주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것이 공동도급업체하고 똑같이 공동 분담방식으로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3업체가 10%씩 도급 받았지 않습니까?

예.

뭘 도급을 받았습니까? 전기공사입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3업체들이 부분적으로 도급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공동이행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도급업체가 무엇을 부분적으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지.

그렇게는 안되고, 본동 건물을 할때 어떤 업체가 10% 범위내에서 기둥 몇개 세우고 또 다른 업체는 뭐하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내가 볼때는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같은 것 할때에 그것을 갖다가 도급을 한 도내업체에게 얼마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려서 이 3업체에게 무엇을 도급 주었는지 묻고 싶은데요.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공동이행방식 즉 10% 지분을 가지고 했으면 10% 만큼.

무엇이 될지는 모르는고만요.

그렇지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급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직 결정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겠지요? 1차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고. 강부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료원을 지도 감독해야 할 예산담당관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뵙고 남원의료원신축에 관해서 언론에서도 비치는 내용이 이상하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렸고 제 개인적으로 전화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담당관님은 남원의료원측에 어떤 지도 감독을 하셨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감독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취지로 봐서 모든 인사랄지 회계는 우리 회계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낸 사항은 이런 법적으로 봐서 의회의 도정질문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합법성 여부를 권위있는 기관에 질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재경원에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남원의료원장 앞으로 기획실장 경유로 해서 남원의료원이 전신축추진철저 이 내용을 봤을때는 책임을 회피할려고 한 것, 이런 식으로 공문 누가 못 보냅니까? 지도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은 남원의료원을 가시든지, 남원의료원의 실무자를 불러서 이러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도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는 이러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점을 제기를 해줘야지 단지 의문이 제기되오니 권위있는 기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라고, 이런 식의 공문은 누가 못 띄웁니까? 이게 지도입니까? 책임회피지? 여기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도내업체와 낙찰후 공동도급내용에 의문제기, 이런 내용보다는 회계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방재정법이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회계규정에 의한 게 뭔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니 하고 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공문 한장 띄워 가지고 회피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회피 목적이 아니라 의료원장이 재량을 가질 수 있는 회계규정을 승인해 가지고 회계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제시를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말을 할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 보다 더 차원 높은 재경원 등에 질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 보라는 그런 질의를 보냈습니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이사회의 구성 멤버지요?

예.

이사회에 한번이라도 참석해 봤어요?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뭔 내용 다뤘습니까?

그때는 기구 때문에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원의료원의 최고의결기관이 이사회지요?

예.

최고의결기관에 참여를 시킨 이유가 왜 시킨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는 예산담당관님이 지도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넣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제가 사전에 입찰에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님한테 그만큼 사전에 저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때는 담당관님이 하신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문 발송한 후에 남원의료원에서 재경원에 질의를 했지요?

예.

질의한 내용은 바로 알았습니까? 질의 답변 온 내용은?

예, 팩스 받았습니다.

그 해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 표현대로 국가회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의 회계규정에 의해서 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원에서 온 회신의 내용도 해석을 하기에 따라 변화가 많이 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철저히 예산담당관님이 짚어 주셔야지, 그리고 원장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 행정미수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으니까 예산담당관님이나 공기업계장님이나 충분히 모든 것을 상의를 해서 하시라고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상의 하신 일 있어요?

그 점은 저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상의는 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옳았을텐데 그 점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상의를 안하셔가지고 예산담당관님도 이 자리에서 좋지 않은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가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꼭 지적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의료원이 문제점이 좀 많이 있구나 그러니 지도 감독 철저히 하라고 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 할때는 원장님한테도 앞으로 지도 감독 철저히 받으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차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황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건축이나 입찰에 전혀 조예가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문을 하더라도 이해 하십시요. 의사숙소를 지어준다는 조건부로 입찰을 받은 것입니까?

예.

차라리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의사숙소까지 입찰에 붙여서 한다고 했을때 이 비용 가지고 안됩니까?

안됩니다.

경쟁을 붙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어 주고도 자기들한테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서 낙찰을 했을텐데 경쟁을 시킨다면은 그러한 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병원 분당 분원이 조달입찰을 했을때 93. 8%,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은 일산병원이 조달입찰을 했는데 거기도 94% 가 나왔습니다. 의사숙소동까지 포함해서 입찰에 붙인다면은 88%선까지 떨어진다고 보증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전 담합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찰인데, 조건부로 해놨으니까, 의사숙소를 공짜로 지어준다는 조건부로 나머지 건축물을 입찰을 했을때에 사전 담합이 없이 그것을 응찰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점은 저희도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숙소동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전혀 확보가 불가하고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럴지언정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면은 삼척동자도 99. 2%, 97. 8%라고 하는 이런 낙찰율이 생길 수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봤을때 사전에 담합이나 내통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예상치 못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 못했다면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삼척동자도 사전에 담합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입니다. 건물 하나를 공짜로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했을때, 99. 1%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판단이 서 있었어야 될 것이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그리고 예산 가지고 틀림없이 국비를 지원 받겠다고 확답을 하시는데, 아까도 어떤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국비지원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다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위원은 그것은 아닙니다. 연차 계속 사업이니까 오히려 재경원이나 그런데서는 왜 2년분 예산까지 확보를 해놓고 이제까지 공사를 착수 안하냐 그렇게 재촉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산부분 외의 예산을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때는 업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기왕에 일 저질러 놨으니까 안하고 전액 달라는 것보다도 저질러 놓고 가서.

저질러 놨으니까 당신네들 안줄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안되었을때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만약의 경우 안된다고 판단하면은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몇시간 전에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이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장께서는 죽어도 해내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의지에서 하셨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안될 수도 있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 공사를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그것도 예상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념 하겠습니다.

유념할 정도가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다 힘을 실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니까. 도비 90억원이라는 돈 지원한다는 것도 정말 넘치고 넘치는 일인데 거기다가 국비까지 지원하라고 하면 도에서 해지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무슨 힌트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언약을 받아 놨습니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확실해도 시원찮은 것인데, 가능 할 것도 같습니다 정도 가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간 예산을 우리가 따 올 때 총체적인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번 도와주면은 끝까지 도와 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항상 연초에 재경원에 가면은.

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안되었을 때의 대비책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시지요.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지요.

남원의료원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야 할 내용이어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받았는데 남원의료원신축공사대책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이 지사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에 보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예산담당관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입찰공고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공동이행방식 이 공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동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공동도급이행방식,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냐 분담이행방식이냐 이런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공동수급체의 구승의 자격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공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도급계약후 이행인데 지금 현재 공고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공동계약방법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낙찰후 도내업체와 공동도급 이행하도록 입찰공고 내용은 회계법령에 위반된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기준을 미지정했다 그래가지고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결정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최저 가격으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최저입찰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 능력을 심사하여야 하고 종합평점인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만일 도급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격심사 기준열람에 관한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입찰공고 하여야 함에도 공고에 누락되었고, 기준도 제정하지 아니하였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 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치유하는 방안으로 그때 당시에 도내 언론에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 하니까 치유하는 방법으로 현입찰공고안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1안으로는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것, 2안으로는 회계법령에 맞게 자체 재공고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예산담당관실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받아 보셨습니까?

정식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실에서 오늘은 공사추진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만 드린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 공문 보낸 취지도 강부석 위원께서도 말씀도 계셨고, 그 무렵에 뒤에 감사실에서 계약 규정을 검토를 한다 그래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야겠다,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정식 통보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 이러한 규정은 의료원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의 회계규정에 따르고 거기에 없는 사항은 감사실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겠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한 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할 경우의 내용이고 원의 회계규정은 일체의 배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도가 발주할 경우에는 적용해야 되는데 원의 회계규정에 있는 것은 원의 회계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의 회계규정과 비교도 된 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조금 의문시 간다, 염려된 부분은 감사과 자료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할 적에 내용만 봤습니다.

강부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남원의료원에,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남원의료원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권위있는 기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라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권위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재경원을 말한 것 같습니다.

재경원에 남원의료원장 공문을 보내서 질의를 하셨지요?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지방재정법과 공기업법을 준용하라 답변서 받으셨지요?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 공기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저희 원 회계규정 그런 것을 숙지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의료원은 지방공사로 되어 있지요?

예.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설치조례가 1983년 6월 24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제5조 정관을 만들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제정을 해가지고 정관 몇조의 근거에 의해서 회계규칙을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몇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40조입니다.

정관 40조 계리의 원칙이네요.

예.

여기에 보면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리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규칙을 만들었지요?

그렇습니다.

회계규칙이 문제.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경쟁입찰에 대해서 201조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남원의료원 회계규정을 제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83년도 지방공사화 하면서 생겼습니다

'83년도 지방공사로 바뀌면서요?

예.

그러면 '83년도에 제정이 되었네요?

수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은 언제 했어요?

'90년 3월 13일에 한 것도 있고 '94년 12월 7일에 한 것도 있고, '93년 7월 1일 개정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있는가 봐주실래요?

'93년 7월 1일이 최근 것입니다.

'93년 7월 1일이 최종 개정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입찰공고에 관해서는 '88월 5월 1일 개정했고, '95년 1월 7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재정회계법하고요, 공기업법이 '95년 7월 10일로 개정되어 가지고 공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95년 7월 10일로 현재 개정 공포가 되어져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사입찰유의서 있지요. 현장설명때 그 내용을 적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거기에는 '95년 7월 10일에 개정된 시행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을 해서 써놨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료에 공사입찰유의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개정된 회계법규를 적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르셨어요? 공사입찰유의서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위원님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는 제정시행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를 적용해서 공사기술이행능력과 가격입찰을 실시해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95년 7월 10일 이후에 개정된 안입니다. 그런데 또 입찰서에는 '95년 7월 10일 이전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법과 구법을 편리한대로 게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개정된 안으로 본다면은 사실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으로 공고를 내고 그런 방법으로 낙찰을 봤으면 의혹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담합을 했다는 등 아니면은 지방업체에게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안나올텐데 결과적으로 42조를 적용을 안한 그런 원인 때문에 도내의 각종업체들이 심각하게 배제했다고 규탄을 하고 또 지방업체 도 육성차원의 지방자치의 목적에 배치되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을 하게 되면 전자에도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원입찰자하고 하도급자하고 쌍방이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담공사를 할 것인가, 공동분담을 해야할 것인가 계약에 명기를 해서 공동대표 이사를 선임해 가지고 사전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개정된 회계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행이 안된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와 있는 내용이 문제되는 내용이니까 서로 알아야 할 사항들은, 금광기업이 낙찰이 되었지요?

예.

낙찰결정을 했는데 입찰서에 보면은 입찰금액을 352억 3,900만원을 썼어요. 착공일로부터 36개월이라고 하는 단서에 부기를 했고, 단, 아파트의 관급 및 자재대는 갑의부담으로 하여 주십쇼 하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여기에서 예산담당관, 관급 및 자재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관급 및 자재대는 무슨 뜻입니까?

내용을 파악을 안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안하셨어요?

예.

그렇게 언론들이 떠들고 문제의 심각성이 노출되었는데도 예산담당관은 이것도 지금까지 파악을 안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여기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답변하러 나온 것 아니예요?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금 및 자재대는 갑의 부담으로 하여 주십시요 했는데 그 뜻이 뭡니까?

3개 입찰업체가 다 관급자재로는 병원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광은 자재대 해가지고 의사숙소동 내역서에 일반자재 요구하는 그것을 전부 합해 보니까 일반자재대 9억원이 전액이 아니고 2억 4,500만원을 따로 더 의료원에서 부담해 주라는 요구였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관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자재대는 무슨 말인가 뜻을 해명을 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관급은 제 판단으로는 관급자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관급자재가 얼마입니까?

관급자재가 2억 4,200만원입니다.

자재대는 얼마입니까?

일반자재 총 합하면 9억원 되는데요, 금광에서 요구하는 일반자재 전부 합해보니까 2억 4,500만 1,8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예.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지요.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과정까지 만약 위법사항이 있었을때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자의 범위도 틀릴텐데 만약 위법이라면 모르지만 그 내용의 성질이 다르리라 판단됩니다.

6월 8일날 이 계약을 맺었고만요. 저는 계약서까지 못받았지만, 그것도 계약하고 입찰 전과정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위법사항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법의 내용이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법이 확실하게 해지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입찰공고에서부터 계약과정까지 예산담당관께서 판단하시기에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위법성 여부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혹시 의심이 간다하는 정도는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고내용이 의심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저도 판단을 못내렸기 때문에 아까 재경원이랄지 질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심은 가나 확실하게 위법인지 아닌지 결정은 예산담당관이 내리기는 좀 벅차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권해석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담당관께서 판단하기에 그 유권해석에 의해서 판단하기에 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합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은 답변 자체가 명확치 않고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어느 사항이 부적정하고 무엇이 적정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지방재정법내지 공기업법에 따라 시행하라 그랬기 때문에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입법사항이 있었을때 입찰공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까지 과정속에서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었을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적어도 예산담당관께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입찰공고로부터 설계단가까지, 설계는 어디에서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건설부에서 나온 단가표에 의해서 설계단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처음에 설계를 용역을 해줬어요?

예, 서울 공간그룹에서.

그러면 설계단가 뽑은 것이 있어요. 그것 포함해서 계약서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담당관께서 분명히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도 그런 법률적인 검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6월 8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얼마 안되었어요.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해지해서 재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원장께서도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구분해서 입찰공고로부터 시작해서 설계단가까지 해서 계약서까지, 계약서에 부대조항들이 들어 있으면 그런 것까지, 또 계약을 할때 보증금 넣는 것 있지요?

예.

그런 것까지 전부 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어떠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을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을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번. 예산담당관께서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저는 원의 회계규정이랄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규정 등을 검토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었는가 전용인가 준용인가는 차후문제이고 그런 규정을 도에서 할 경우에는 무엇이 있는가 원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96년도에 국비 50억원은 내려와 있다고 했지요?

'96년도분은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려올 계획입니까?

공사 착공 해가지고 상황을, 자료하고 도비부담금이 20억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30억원이 부족한데 그것을 확실히 도에서 주겠다는 확약서를 가지고 가면은 언제든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확약서요?

예. 추경에서 그것을 세워 주겠다는.

도에서 도비를 세워 주겠다는 확약서를 가지고 가면은 국비를 언제든지 주겠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물어 보냐면요, 사실 국비가 예정이 190억원이고 지방비는 90억원인데 사실 남원의료원에 90억원이라는 국비를 타다가 의료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를 타서 많은 의료수혜를 주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란 말이에요. 이런 업을 하는데 있어서 금방 우리 홍낙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만약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온다면은 국비 50억원을 '96년에 못타잖아요. 이런 문제가 올 것이고 '97년도에 90억원도 타지 못하는 이러한 전라북도가 손실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공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국비 50억원을 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방비도 추경에 세울 수도 없고, 이런 엄청난 돈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에 유입되지 못한다, 또 '97년도에 9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전라북도 살림살이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도정 최대의 목표가 국비를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끌어오느냐 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조금 전에 기획실장한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민들이 총력전을 펴야 할 때인데 나와 있는 돈도 자칫 하면은 놓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의료원측의 소위 예산회계법이나 공기업법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을 전문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실무자가 없어서 만약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을 경우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께서는 이러한 많은 국비가 전라북도로서는 날라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대단히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체결된 계약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떠한 것이 진정으로 전라북도 발전과 의료수혜를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공여하는 것인지를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말씀하시지요.

남원의료원신축기획단 없어졌습니까?

지금 이사회에다가 서면 계류중입니다. 올렸습니다. 해체.

기획단 해체?

예.

기획단에서 남원의료원신축기획단을 할 정도로 그동안에 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왜 없애요?

자동해체하고 건설본부를.

왜 그것을 묻냐면은 현장설명시에 기획단장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설명자 직속명할때 기획단장이라고 호칭이 되어 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그 동안에 남원의료 원신축기획단이기 때문에 기획단장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존속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착공도 안했는데 기획단을 해체 하시는고만요? 그것은 알겠고 현장설명시 낙찰자는 설계 원안대로 아파트 30세대를 무상으로 건립해야 한다 조건이죠?

예.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입찰에 응해라, 그렇지요? 무상으로 안해줄 사람은 입찰에 응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안했습니다. 저희는 본동만 입찰에 붙였거든요. 그리고 아파트하고 부지 문제를 특수조건을 제시했는데.

특수조건도 무상으로 지어줄 사람, 특수조건대로 이행을 할 사람만 입찰에 응해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기증 부분 아닙니까? 의사숙소동은? 기증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도 없고, 강제성을 띌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서로 심의로 이것을 이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투찰해서 보기 전까지는 내역서나 투찰서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본동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 끝나고 나서 그 내역서를 보니까 3개 업체가 공히 관급자재분은.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입찰참가 전 숙지사항 해가지고 현장설 명시 30세대를 무상으로 건립해야 한다, 딱 못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해줄 사람만 입찰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앞질러서 나가지 마시고,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입찰에 응해라, 그래서 현장설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입찰에 응하면 안되지요. 이 입찰서를 봤을때는 무상으로 안해줄 사람도 입찰에 응했어요.

그 입찰 끝나고 나서까지는, 그 전까지는 저희가 몰랐지요.

뭘 몰라요?

투찰서는 입찰이 끝나고 나서야.

그러면은 몰랐으니까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무효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 조건에 맞지 않았으니까, 무효 아니예요?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무효예요. 자격에, 조건에 안맞으니까. 이렇게 써내는지를 몰랐으니까. 이 조건에 안맞으면 무효다 이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본동 부분에만 입찰을 붙였으니까 그것은 최저가 낙찰로 인정을 하고.

본동만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서에다 아파트 이야기는 왜 씁니까? 쓸 이유가 없지요. 본동만 입찰 붙였는데. 아파트는 기록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은 기증을 해달라는.

기증이 아니라 조건에 무상으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무상으로 건립해야 한다 딱 못박아져 있어요. 기증해 달라 이런 내용도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파트 내용이 당연히 입찰서에는 안들어 가야 돼요. 입찰서에 들어갔으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무효, 그렇게 해석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않고요, 관급자재분은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다 관급자재분을 병원 부담으로 해주쇼 하는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관급은 요구 안해도 당연히.

그래서 그것은 현설때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 부합하니까 되었고, 일반 자재 2억 4,500만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당시 계약하면서 이것은 애초에 우리 현설내용하고 다르니까 응할 수가 없다하고 그것을 배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자재대, 관급은 어차피 당연히 해주는 것이니까 2억 4천만원은 우리가 현설때 설명한 대로 이것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니까 계약 당시에 넣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강기업이 아닌 다른 데에서 2억 4천만원 이하로 편차가 생기도록 입찰금액을 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 입찰서 받은 뒤에 내역도 다 나오고 했다면서, 자재대가 얼마라는 것이.

예.

그러면 여기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면 안되죠.

그런데 지금 일반자재대가 총 9억 얼마가 됩니다. 그런데 금강에서 요구하는 일반자재대 전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 .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장님이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4월 15일이 현장 설명날짜입니다. 그런데 4월 14일날 모 일간지에 전란에 K모 건설이 수주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의 신문 보셨죠?

봤습니다.

그게 이 낙찰자하고 맞아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도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묻지 않은 것도 미리 앞질러서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관급은 당연한 것인데, 관급 및 자재대, 이 자재대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무상으로 해달라는 조건에 안맞는 거예요. 기증해 달라는 말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명령조로 해야 한다 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다른 위원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면 금년도말에 가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또 다룰 수 있는 안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남원의료원 신축관계라든가 입찰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남원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나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오늘 이렇게 의회에 소상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있는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이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해야 될 내용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원출신인 입장에서 의료원문제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정말 의료원 현실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원 입장에서는 의료원 숙소인가요, 그리고 의료수송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과정에 필요한 조달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관계 조례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열의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충분히 비판이나 지적을 당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서면이나 또는 개별적인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들이 한 점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줬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단순히 남원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남원의료원이 예산확보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군산의료원이 향후에 예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산의료원을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붕괴위험에까지 도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산지역과 잘 연대를 하셔가지고 재경원에서 삭감없이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기하고 의회 또는 집행부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원장님께서 충분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좋은 병원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촌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좋은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 병원을 짓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의료원을 환자 병문안 하기 위해서 가보면 여러가지 서비스부분이나 또 객지에서 오신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의사분들이 대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축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영행정차원에서 질높은 의료혜택이 농촌농민들에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십분 감안을 해서 의료원을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그런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최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든지 작은 규모의 재원을 가지고 병원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의지는 정말 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쪽에 이로운 쪽으로 법리를 전부 끌어당겨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이상한 시각으로 본 것과 같이 한점의 의혹은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어떻게든지 병원만 지어내겠다는 그 열의에 충만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점을 여러 모로 잘 연구 분석해 가지고 다시 또 조언도 듣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고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도민을 위한 참된 의료봉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