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할 민원은 5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주택공사택지예정지구고시에대한이의진정의건 2. 주택공사의삼천지구사업승인불허요망의건 3. 장계우회도로개설에대한보상가진정의건 4. 봉동∼익산IC간도로공사주민불편징정의건 5. 아파트주차장부지에관한탄원의건

전주평화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민원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시개발과, 전주평화(3) 택지개발예정지구 민원검토 별첨)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영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공사 택지부장 황태철씨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원심사 참고인으로 저희 지사께서 나오실 계획이였습니다만 갑자기 본사 회의관계로 해 가지고 못나온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올리고 또한 오늘 평화지구 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민원을 해소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도의회까지 올라오게 돈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구 개요나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고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 그리고 저희 민원에 대한 주택공사의 입장을 계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공사가 전체적으로 정부로부터 매년 부여받은 건설물량이 약 7만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전북지사에 배정되는 물량이 약 3,500호에서 4천호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북지사에서 매년 약 3만여평의 택지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저희가 쭉 대단위 택지개발을 못하고 전주지구에서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설물량을 달성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건설한다는 것이 민간업체와의 경쟁이라던가 지가의 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항상 전주지구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저희가 효자 4지구를 지구지정으로 신청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서부 신시가지 예정 지구로 해서 개발이 보류됨으로써 저희가 다시 대책후보지를 찾게 됐는데 그런 경위로 해서 평화지구 9만여평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신청해 가지고 현재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만여 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남송건설이라는 건설업체에서 땅을 소유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사전결정을 신청하고 그 전에 저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야기된 민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3)지구는 저희가 민원인이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95년 5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중에 저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결정됐고 '95년 11월달에 지적고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중에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업체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또는 민간건설업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의 땅이 되었던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일대의 토지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결정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저희가 지구지정을 먼저 신청했고 다만 지구지정 고시가 보류가 되면서 계류 중에 있으면서 민원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계류 중에 저희 건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저 지구에 대해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위치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지구 한 중심부에 위치해 가지고 저지구를 제척했을 경우에 토지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상 매우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겠다 하는 입장 하나하구요. 지구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지구에 대해서 제척을 요구할 경우에 그 해당 지구나 타지구에 유사한 사례가 되어 가지고 유사민원이 대응하기가 어렵겠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일단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업지구에 대한 제척요구는 저희 입장은 불가한 것이고 다만 민원인이 보상가격에 대해서 주택공사가 사업을 함으로써 보상가격이 현시가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현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은 현 시가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내년에 보상 을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민원인에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한테 부여되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복합건설이 가능한 단독주택지 60여평을 특별히 공급할 것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태철 택지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민원인 대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부당한 행정당국의 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파트 신축계획을 하기 전 수없이 허가청인 전주시청을 출입하여 아파트의 신축허가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1996년 3월 9일 자연인 이종윤 이름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주시청 측에서 공동주택 허가신청은 법인이어야 한다는 정식공문을 접수하고 전북 측 지사와 토목 및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법인 남송건설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현대건설 주택사업과 신축하기로 약속하고 현대건설에서 지정한 성남시 소재 예인건축에서 설계확정을 하여 1996년 4월 2일 전주시청에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청 측은 4월 10일경 국회 의원선거가 있었고 시의원들이 외유중이고 담당공무원들이 외유 또는 출장중이라는 이유로 1996년 5월 17일로 날짜를 부당하게 미루고 있던 중에 1996년 4월 24일 건설교통부 주공아파트 예정지구로 고시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택공사 측은 사유 재산을 일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서민주택보급이라는 미명아래 수 십년 정작을 했고 투기한 사실이 전혀 없는 땅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자마자 9만평 전대상을 대외비라는 명분으로 건교부를 앞세워 예정지구고시를 일방적인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본 지역은 이미 1단지, 2단지가 들서 있습니다. 이번 것까지 3단지로 하게 되면은 지금 전부 매스컴에 보도되는 범죄자의 주소를 보면은 전주 평화동입니다. 완전히 1개동을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세대 들어서면 치안문제도 상당히 우려가 될 것을 판단 사료됩니다. 예정지구 고시 신청하면 주공 측에서 무조건 서류만 올리면 건교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아무 상의도 없이 고시를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가, 이것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는 매스컴이나 지상에서 수없이 게재되는 내용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주택공사, 토개공 이런 국가의 기관들은 현실성 있는 보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게재된 내용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전부 현실성 없는 평형수로 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자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아무나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이렇게 건교부다 해서 과거의 관습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 약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청에서 부당하다고 부결하는 두 번째 이유중의 하나가 이미 주택공사 전북지사하고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면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로 용역설계 해 가지고 도로망을 다시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이미 사전협의를 하고있었다고 하면 관례에 의해서 협의한 것 이 그대로 고시된다고 하면 굳이 혈세를 갖다가 없애면서까지 설계용역을 맡겨가 지고 돈을 없애고 주공이 확정이 되면 이것 다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 많이 아실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 '95년도부터 협의가 됐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도로망 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로 용역회사에 맡곁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공에서 협의한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도면 설계용역 맡길 필요 없지요. 전주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평화동 9만 평 전체가 전주시에서 도로망을 어느 회사에 입찰을 봐 가지고 전부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공에서 사업자 선정이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전부 무효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실 몰랐고 제가 1월 이후에 서류 민원발급을 받았습니다. 1월달 그 어려운 추위를 무릅쓰고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겨우 회사하고 전부 해서 수많은 비용과 경비를 들였는데 굳이 9만평 전 토지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실제 가보세요, 한가운데 아닙니다. 도면상으로는 한가운데인 것 같지만 현대산업 바로 앞에 입니다. 왜, 개인을 갖다가 죽이면 까지 주공에서 계속 고집하는 이유를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전주시 세외수익에도 민간인아파트, 주택보급 한다는 성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이냐 서민층이냐 문제지, 전주시에서도 아무 하자 이유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 민원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생각이 나서 개발과 장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을 보면은 주거지역이 있고 그밖에 자연녹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가 전주시 주거지역을 완전히 100% 둘러 짜있지요?

도시계획도면을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일부 그런데 있고 안 그런데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가 둘러있고 자연녹지 밖에 그린벨트가 돼있지요?

예,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는 무엇 때문에 자연녹지로 묶여있고 그린벨트는 무엇 때문에 들어있는 것인가,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래서 절대 손 못대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는 나중에 용도 변경할 적에 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은 또 재정비할 때에 주거지역으로 되고,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주민들이 도시화 경향이 있어서가지고 도시는 나날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지요. 그런데 전주 평화택지 개발지구 도면자료 보니까 우측에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선 전부다 넣어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공간, 자연녹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 건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을 그만 중단한다면 몰라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연녹지는 자연히 없어진다. 나머지 그린벨트만 남는다. 그렇다고 보면 자연녹지가 없어지는 면적만큼 그린벨트 안에 자연녹지면적을 확산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자연녹지는 나중에 도시 기본계획변경이나 재정비할 적에 도시가 팽창할 적에는 가능한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는 절대...

본 위원이 개발과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추세대로 간다면 자연녹지는 없어진다고...

나중에 전주시가 상당히 확장되고 팽창되면 자연녹지는 많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자연녹지는 싹 없어지고 그린벨트만 남는데, 자연녹지 개념은 없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녹지가 없어지는 만큼 그린벨트에 자연녹지를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도시균 형상 맞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도시가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더 확산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큰도시 주변에는 일정규모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100% 앞으로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린벨트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되고 그린벨트에 거의 다 접근... 되어있습니다.

도면에 그린벨트 선에다 딱 맞추어서 주거지역으로 변동요청이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자연녹지는 없어진다, 그거예요. 원래 설치한 목적은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연녹지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과장! 국장 나왔어요?

안나왔습니다.

어찌 국장이 오늘 안나왔어요?

국장님이 아침에 회의하는...

회의하면 한다고 주무과장이라도 나와서 사유를 밝혀야지요.

죄송합니다.

누구 보내서 국장 오라고 하세요. 상당히 오늘 민원관계가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때에 사령관이 안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공무원하고 이종윤씨,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종윤씨나 주택공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역내의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건설의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한 법이 있지요? 이 법에 의해서 두분 다 서류를 내가지고 협의를 거쳤어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의 기함을 목적으로는 두분 다 인정을 하시지요?

이종윤 예.

그래서 현재 주택공사에서 하자가 없어요, 오늘까지 왔을 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데, 3조 제1항에 의한 관계기관 자치단체의장과 협의 당해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었고 중앙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가 된 것 인정하십니까? 법상 하자가 없다는 것.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이종윤 글쎄요. 저는 몰라서 그런 내용까지 인정하고 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종윤 주공에서 무조건 신청했다, 전부다...

모르면 모른 대로 알겠어요.

이종윤 예, 모릅니다.

소위 도의회라는 것이 전북 도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지요?

이종윤 예.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는 분명 모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규칙, 이런 등등의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정하지요?

이종윤 예.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장관이 지정합니다. 유임이 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의장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종윤 예.

그것 제7조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충분히 읽었습니다. 부당한 행정당국의 처사, 이런 문안을 쓰셨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하자가 없어요. 일방적, 상의 없이 했다,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본 위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편파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도의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 가겠는데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의제 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겠어요 그런데 이종윤씨께서 전주시장한테 낸 날짜가 '96년도 3월 9일이지요?

이종윤 예.

그런데 이 문안자체를 저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도당국에서 준비한 내용을 쭉 사본을 보면 인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95년도에 이미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서류를 내가지고 그간에 절차가 하자 없이 다 겪었어요. 도지사의 의견도 듣고, 전주시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이런 등등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종윤씨가 낸 내용을 보면은 안타까운 감은 있으나 여기에서 한마디만 짚어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나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법이 있는데, 종합행정에 대한 법전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법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법전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의 학자들이나 석학들이나 우리 국내에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등 이런 등등 특히 국가에서 필요한 악법이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사용하는 석학들이 많습니다. 이걸 돌이켜 반대로 생각하자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무척 안타까워요. 그리고 택지부장, 주택공사 지사장, 도대체 의회를 무얼로 알아요. 사전에 지사장 참석 못한다고 공문 보냈습니까? 사유서는 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당신 앞으로 이 사업들 등등 하는 것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도민의 대표로써.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전주시에 이러한 사항을 진정했을 적에 전주시에서 답변을 무어라고 했습니까?

이종윤 아직은 주공에서 이런 식으로 협의 중에는 있었으나 전주시의 의견은 교도소가 있고 도로망이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은 불가하고 교통대란지역이므로 아직 확정적으로 무슨 허가를 내준 사실도 없고 허가신청 들어온 사실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귀하께서 법을 이미 연구를 하셨겠지만 법을 복사해달라면 다 해줄 용의가 있어요. 전주시에서도 내가 전주시장을 하고 국장을 하더라도 이 절차상을 봤을 적에 '95년도 '96년도 쭉 봤을 적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낸 것이 건설부장관의 고시가 과연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안나왔으니까 1단계 협의처리를 해줄 적에 '96년 3월 9일날 내가지고 3월 29일 주택건설 면허발급을 해주었어요. 아마 귀하가 아실지 몰라도 여기 국장 외 관계공무원들 저한테 혼도 많이 납니다. 옳고 그름은 가려주어야 한다, 그거예요. 제가 봐서 행정에 하자가 전주시장에게 없다고 봅니다. 내가 사업지구 예정지구로 고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설부 장관이 아닌데 전주시장의 의견만 들어서 적어도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중앙에서 지정을 하는데 일응 법에 의해서 민원이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잘 하시오, 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기간 내에 이걸 해주어야 됩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되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분도 손해를 많이 봤고 그런데 주택 공사에서 이런걸 감안할 용의가 없느냐, 우리 김유성 의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그걸 주택공사에서 나오신 택지부장님 이걸 많이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에 어떤 하자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정당한 적법절차를 걸쳐서 된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민원인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9일날 사전결정안을 접수했는데, 보완이 왔구만요.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하여야 한다. 그때 그 내용 외에는 이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랄지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종윤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건축허가 지역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3월 29일날 전주시의 요구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발급 받아 가지고 보완해 주었구요.

이종윤 예.

그런데 어떻게 또 4월 2일날 다시 허가신청을 했어요? 한번 반려를 받아 가지고...

이종윤 자연인으로는 허가 법규상 안 된다고 해서 법인을 3월 29일 남송건설 설립을 해 가지고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4월 2일자로 다시 접수했습니다. 도면도 다시 바꿔야되고 해서 한 3일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주공에서 이땅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종윤 왜냐면 9만평 전체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할지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고, 기득권에 의해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다 물어봤고 확인했기 때문에 주공 측 말을 들을 수는 없지요. 주공 측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때는 이미 제가 경비가 무척 들어간 상황인데 포기할 수가 없지요. 제가 그곳에 30년 농지원부 증명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투기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투기하고 안하고...

이종윤 앞으로 제가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될지언정 지금 이것 따지는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주공에서 나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년도 '95년 12월달에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 적에 극구 만류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그때서야 알았습니까?

이종윤 글쎄요. 믿기지 않았지요. 왜냐면 이미 설계도면까지 확정될 단계에는 이미 다 작업을 해서 수많은 경비가 들어간 상태이고 주공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주공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법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 하자 없다, 주공이 결정되기 전에만 들어오면 이상이 없다,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쭉 나와있는데 '95년 5월 27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신청을 주택공사가 건설교통부로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공사에서 알아봤습니다. 저희한테는 협의를 일체 안 합니다. 바로 주택공사에서 건교부에다가 직접 올립니다.

'96년 6월 13일날 건교부에서 전라북도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가...

저희한테 대외비로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대외비인데 지금 협의한 그런 공문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년 6월 23일날 관계부처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역계획과, 주택과, 농업정책과, 각 과에 협의한 문건 있습니까?

예.

협의한 문건도 같이 보여주세요.

예.

'96년 8월 4일날 전라북도에서 건교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협의를...

서류를 가져오면 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행정이 또 주택공사가 국민주택을 보급한다는 명분의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 미명 하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하거나 신청을 할 때에 이걸 비밀에 붙여서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그런 절차를 받는 것이 정당화 돼있는 것입니다. 그것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안되어 있어요. 비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저희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직무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을 대비를 해서 비밀에 준한다 해 가지고 전부 대외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외비가 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것도 대외비로 되어있는 것이 문건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그렇지요.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보안업무...

보안업무 그런 규정은 있지만 이 문건 자체가 보안업무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은 행정부에서 스스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해요. 아까 주공에서 쭉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설명을 듣다보니까 지구지정이 노출이 되면 투기의 조짐이 있다, 이것 말을 거꾸로 하신 거예요. 지구 지정해 놓으면 오히려 땅값이 동결되어버려요. 지금 전주 신시가지 비밀도 아니고 지구지정도 아직 안되었는데 다 공개했잖아요. 그땅들 땅값이 완전히 동결되었어요. 거기를 벗어난 땅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걸 논리로 내세운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 어차피 지구지정 고시가 되면 이 선밖에 있는 땅들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현실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걸 보안상으로 행정부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아주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투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투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 이것 사업하기 위해서 민원인들 반대를 막기 위해서 비밀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목적을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어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에 붙여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듣다 보면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통용되는 이 사회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어찌해서 이게 비밀사항이고 보안사항이예요, 공개적으로 해야지. 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그 지역 땅값 동결이 되어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선의의 피해자 생기게 만들고, 뭘 그렇게 비밀에 붙여요. 법에 아무런 비밀에 붙일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 이걸 제척을 해준다면 무슨 또 다른 선례를 남긴다, 이건 주공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판단이에요. 억울한 민원이 있는데 선례를 남긴다해서 희생을 시켜요.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에가 있어요. 주공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저는 이 절차가, 동료위원 송시환 위원님께서 절차에 하자가 없겠지요.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지구지정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비밀에 붙이고 보안에 붙이는 내용이 정말 과정이 잘못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왜 쉬쉬하면서 지구지정을 받는 거예요.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반대에 부딪칠까봐 그런 것 아닙니까.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왜 그렇게 슬슬 둘러 붙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의원들 허수아비로 아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행정에서 이걸 시정을 해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이 어찌해서 보안사항이고 비밀에 붙여야할 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또 한번 이야기 해주어야해요. 이 것이 왜 보안사항에 붙여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있으면 다른 이유 한번 대보세요.

저는 여기에 경위에 나온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전라북도로 '95년 6월 23일 협의올 적에 대외비로 이것이 분류되어서 저희들한테 서류가 왔습니다, 위에 상급기관에서. 그것은 위에 문서 생산한데서 한대로 밑에서도 취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외비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법규,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또 어떤 특정지역의 개발계획을 입안할 적에는 고시 전까지는 대외비로 보안을 유지해서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랄지 이런 사업 예정지구는 하기 전에 협의가 끝나서 고시되기 전까지는 보안으로 유지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건설부에서 대외비를 요구했다, 그것 이유가 있네요. 도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어요. 상급기관에서 대외비로 해달라, 그건 명분이 있네요. 그러면 건설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요. 주공을 위해서 비밀로 붙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것 건설부의 지시를 떠나서 우리 국장, 의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사안이 비밀에 붙여져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있다보니까 편입되는 토지주랄지에 대해서는 피해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토지공법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악법이거든요,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한테 택지를 저가로 공급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자체가 그런 사권을 제안하는 어느 정도 악법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문제이지 이게 어떤 계획적으로 무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업을 하려면 별수 없이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지정 전에 이것을 공포해 버리면 이것도 저 것도 못하니까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쭉 관행대로 해왔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솔직하게 이유가 나오는구만요. 내가 지적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공 측에서는 자꾸 위원들 앞에서 호도하고 있어요. 여긴 지금 전라북도에 예를 들면 입법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면서 목적과 내용, 여러 가지를 호도하고 속임수를 써서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사업을 할 거예요, 주공에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유와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유가 일치했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걸 알면서 그걸 숨긴다, 그것이 행정이 도덕적으로 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것이 우리도 뿐만 아니라 법이 그래서 그런데요. 주택건설촉진법이 '85년도에 제정이 되구요, 택지개발촉진법이 '8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때당시에 주택난하고 택지난이 극심하다보니까 5공화국시절에 사실은 지금 민주화 했을 적에 법으로서는 배치된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자체를 할 적에 바로 건교부로 내게 돼있어요. 사실은 지자체를 거쳐서 내는 것이 현재 우리 모든 걸로 봐서는 적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바로 건교부로 내도록 법이 돼있어요. 그만큼 민주화의 입장에서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해주시면서 이런 법의 개정을 앞으로 민주화에 걸맞게 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하는 자체가 상당히 억압적이고 관주도주의이고 국가 주도주의이고 사업시 행자 위주로 법이 돼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법 자체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유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못생각하고 계시는데, 법이 뭔가 강제규정이 여러 가지로 소위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속된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그것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업집행이 여러 가지 공공목적과, 주택공사의 설립목적과,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가 몇몇 사유토지자들의 어떤 이해 관계보다 더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명분이 뚜렷하고 떳떳하다면 공개적으로 주지를 해 가지고 이 사업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한다해서 지구지정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없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속임수를 쓰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반대를 해도 건교부에서 판단해서 이건 옳다, 공공목적에 부합된다, 한다면 지구지정 하는 것인데 그때 민원인들은 감수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때 감수를 결국에 할 것 인데 왜 속임수를 써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냐 그거예요.

속임수 써서는 안되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보안사항이 된다면 저는 이게 국회.... 건설부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탁상에 앉아서, 좌우간 대외비로 분리 된 근거서류 빨리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공개적으로 주공에서 떳떳하다면 주공에서 오신 분 앞으로 이런 건 공개적으로 추진하세요. 민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안 해주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왜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느냐 말이에요. 국력이 낭비요, 국가적으로 낭비예요. 그분이 다른 데에 신경을 써서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온갖 신경 쓰고 돈 투자하고, 주공에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이 하자가 없을망정 내가 볼 때에는 보상해 주어야 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해서 이게 대외비입니까, 민원인들 속임수 쓰는 것이지. 국장! 적어도 전주시에서 이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에 들어갔으면 그때 이건 택지개발 지구로 추진 중에 있고 민원인을 설득을 시키고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인은 전주시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답변하니까 사업추진 했단 말이에요. 행정에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지역계획과, 주택과, 농업정책과가 이런 협의를 했는지 않고도 이런 보고서에 올렸는지 내가 내용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전주시로도 지난 9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협의가 갔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런데 이미 공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도 은폐를 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이게 행정이 뭐예요.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공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민원인한테 주지시켜 줄 기회가 있었는데 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거예요. 행정이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도 민원경위를 보니까 3월 9일날 결정안 접수를 해서 쭉 했는데 더군다나 사업자 면허 발급까지 남송건설에서 해주었는데, 민원경위에 보니까 3월 9일날 사전결정안을 접수하고 3월 29일날 사업자 면허발급을 하고 그리고 4월 1일 때 결정안 신청을 다시 했는데 5월 30일에서야 불가통보를 한 경위를 봤습니다. 그런데 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미 전주시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택지개발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했으면 되는 건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도 잘못했고, 민원인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하려면 3월 9일 당시에 그때 아예 해버렸으면 석달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시간낭비하고 하는 일이라도 없었을 텐데, 이건 전주시에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잘못하고 여러 가지가 민원인한테 피해가 왔는데 난감하네요. 아까 그 자료 복사해 주어요.

예.

지금 주공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주공에서 민원인의 딱한 입장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걸로는 현행 저희 법이나 규정 범위 안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반려가 되었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그 사실만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보상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사례나 유권해석을 받아봐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어떤 사례가 있거나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묻겠어요. 지금 여기에 법적으로 아무이상이 없는데 건축허가를 어떤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 규정 있어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집행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했다가는 나중에 또 추궁을 당하니까, 확실한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법적으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건축법 제13조 시행령 법 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그 경우에 따라 각 호 적합하다고 한다.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그리고 제2항 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시행령 13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시장, 군수, 도지사한테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주시내에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내에 아니면 그런 사업 예정지구 내에 실지로 그런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고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법시행령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왜 제한해야 할 이유를 내가 볼 때는 고시를 해야돼요.

시장, 군수가 공고하게 돼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공고도 안하고 우물딱 주물딱 사안에 따라서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여기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왜 제한하는 거예요, 신청한 것 받아주어야지.

그것은 시장, 군수가 저희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행정을 엉터리로 하고 있네요,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규제할 근거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어요. 주공과 건교부의 편만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를 다 따지면서 일을 해도 민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제한할 수 있는 근본도 안 만들어놓고 건축허가를 반려시켜요. 지금 전주시에 신시가지 계획지구 있지요, 그것 아직 어떤 공고도 안 났지요? 그 지역도 건축허가 제한한다는 공고도 아직 안 냈어요. 그 지역은 지금 건축허가 납니까?

지금 공고는 안 났습니다.

공고는 안 났는데 건축허가 안내주어요.

그것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파악해 주세요. 전화하셔서 바로 파악하셔 가지고 이야기 해주세요. 행정에 어떤 효율성과 능률성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해야지,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들이 꾹 참고 속앓이 하고 말았어요, 손해를 보고 말았어요. 행정부나 정부나 죽일놈, 죽일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됩니다. 왜 그런 과거의 관행을 자꾸 버리지 못하고 민원인들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이미 작년 9월달에 택지개발지구로 협의가 왔으면 당사자인 민원인한테 그때 협의를 할 때에 이건 안됩니다 하는 조언을 해주었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행정이 완벽을 기하려면 이 지역을 허가 불가지역으로 공고를 했었어야 되어요. 전주시에서는 이 큰 두 가지를 오류 범한 것입니다. 민원인한테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전주시장이 책임 짓는 거예요, 주공이 책임 짓는 거예요. 국장,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어요.

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네요. 왜냐면 주공하고 민원인하고 상대한 적이 없어요.

민원인께서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희 도의회에서 할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럴 정도지 우리가 대신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물론 어느 정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인이 이런 내용을 알고 전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공에서 오신분, 저는 주공을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한때 주공을 설립한 정부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주공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질되어 있어요. 지금 주공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과거에 국민들 위해서 국민주택 보급을 위해서 지대한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히 정부에서 출자한 기관이니까 정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주공에서 집을 지어주면 인기가 있었어요, 요새는 인기 없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런 택지개발 하려면 반대가 많이 부딪칩니다. 작년 이리, 남원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기회에... 공기업입니까, 정부투자기관입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기구를 축소하던지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이 존치하다 보니까 자체 내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공이 혈안이 돼 있어요. 완전히 목적을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으면, 지금 주택보급율도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민간기업들이 앞다투어 주택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주공이 원체 방대한 인원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직원들을 유지하고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있는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주공이 계속 앞으로 그런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좋은 일을 했는데, 지금 주공에 있는 임직원들은 자기 기득권들 유지하려고 혈안이 돼있어요. 이것 내가 과장된 이야기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짓들 한단 말이에요. 건설부하고 짜고 왜 이런 것이 비밀로 집행을 해야돼요, 명분이 있으면. 지금 계속 건건이 주공에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말썽이에요. 여러 가지 법들을,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까지 주공에 법적으로 특혜를 주어서, 한때 우리 국가에서 정책 수행상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주공이 자숙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번에 군산에 유치원부지를 교묘하게 민간인한테 팔아먹고, 상가를 따로 팔아먹고, 유치원 부지에다가 상가를 짓도록 해주고 이런 짓들을 주공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민원 다루었습니다. 지금 자기들 기득권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민원인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면서 이런 사업 계속 해야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결의를 해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의 실무자도 안나오고, 다음에 전주시를 불러서 또 미료안건으로 한번 다시 다루어야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만, 전주시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또 국장께서는 건설행정에 총책임을 지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민원인 피해가 없도록 전주시를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행정에서도 인정할 것은 해야돼요. 옛날에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된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잘못한 이런 부분들을 잘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민원인한테 큰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주택공사 부장님! 이종윤씨가 주택공사로 오셔 가지고 말할 적에 이 사안을 설명을 해주었다고 김유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그 날이 며칠이에요.

'96년 2월 말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국장, 주택과장이랑 답변한 내용 중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95년도 6월 25일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를 했어요, 전북고시 제 112호로. 이때에 고시 열람기간이 있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목적이 나와있어요 왜 재정비 고시를 하는가 그리고 동년 11월 3일에 지적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에 전북고시 112호에 이미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법상. 이것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이랄지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 요구를 해당과장은 사본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적 고시한 내용요?

전북고시 112호, 재정비 결정고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이미 이때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는 법으로는 혹시 동료위원들 의견에 반론 제기한 것은 아니니까, 이건 분명히 사안을 가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동년 9월 30일에 예정 지구 지정 재협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96년 3월 20일에 예정지구 지정 재협의 전주시에서 답변해 주신 것 있어요.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에 그 지역의 토지 소유주가 몰랐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 민원인이 이걸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본 위원이 분명히 따져주고 아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업무를 과거에 관서에서 봤던 사실입니다. 행정부의 편을 든다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의 과거를 들먹거려주는 거예요.

이종윤 만일에 알고 그랬다면 우리가 정신병자지요.

임대계약서를 보면 '95년 11월 13일날 1천만원에 사무실 쓰시려고 임대를 하셨군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다구요. 그 다음 '96년도 2월 4일날 건축물 설계계약을 서울에 있는 예인건축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95년도 5월 27일날 했던 것을 '96년도 2월 4일날 재설계 할 때 그 안에 전주시 담당자 의견을 들어봐야겠어요. 이런 사안이 있다, 없다 그 절차가 나와요. 이종윤씨께서 억울하면 대조할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분명히 주택공사나 도당국이나 이 행위 지정한 자체는 법적 절차가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간에 주장하는 것도 다 읽어 봤습니다, 귀하께서 낸 진정서. 전주시에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담당자나 과장이나 누구 만나는가 몰라도 이러한 사안을 이야기 안 해주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건 별도 본 진정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제 안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처리과정은 별도로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선이고 새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덜했습니다. 이 안 전주시까지 우리가 행정권 조사 발동권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4월 2일날 공동주택 건축계획 사전결정안 및 허가신청을 냈어요. 이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이종윤 아무 말이 없고 지금 현재 주공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냈지요.

'95년도 6월 25일 전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이것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북고시 제112호로 고시할 적에 반드시 목적과 열람기간이 있습니다.

이종윤 열람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 봤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싶고 이유 없이 이런 고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95년 6월 25일 이미 주택공사에서 5월 27일날 건설부에다가 냈어요. 관계 부서와 협의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겠어요.

이종윤 저희가 그런 것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법적으로 따졌을 적에는 이런 사안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건은 이 정도면 심의는 다 끝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다면 점심이후에 의결할 것인가, 유보할 것인가 결정하기로 하고 종결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말 현재 전라북도가 주택보급율이 시부가 86.2%, 군부가 99.3%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주공에서 '95년도 5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95년도 6월 13일날 건설부에서 전라북도로 농지전용 협의를 의뢰했어요. 그때당시 제가 볼 적에는 아직 서류는 안 봤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이 고시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주택보급율이 95%가 넘었는데 꼭 주민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95년 11월 3일날 전주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재협의 회신을 보내고 주고받고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민원인이 신청을 낸 것은 '96년도 3월 9일 또 그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 보안요구 해 가지고 3월 12일자로 민원인에게 또 1차 보안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정지구 재협의 확정이 언제 되었느냐면 '96년도 3월 20일날 됐단 말이에요, 건설교통부에서 전주시로 공문을 보냈다구요. 그랬는데도 전주시장은 3월 20일날 제2차 보안요구를 냈어요, 민원인에게. 이러한 절차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주시나 전라북도 당국에서 민원인에게 입힌 피해는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금후계획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행정에서.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보상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할 것인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 저희 도에 주택보급율은 군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가가 있어요. 시부가 문제인데 시 평균은 86.6% 이지만 전주시는 현재 81.6%이거든요. 그런데 %가 문제가 아니라 81.6%에 해당되지 않는 18.4%에 사는 그 영세세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택은 계속 공급이 되어야만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데 여기 주공에서 하는 것은 주로 임대아파트와 규모가 적은 것을 많이 합니다. 민간부분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을 많이 주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주택보급율이 81.6% 여서 앞으로 계속 공공주택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구요. 두 번째 이미 작년 9월 30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재협의까지 가서 전주에서도 알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도나 전주에서 보상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도 한바 있습니다만 전주시와 민원인간에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었어요. 따라서 그러한 명명백백한 것은 전주시관계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답변해야 알지, 지금 현재는 모르니까 여기 이 자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하는 것을 나름대로 알면서도 아파트 사전결정안에 대한 보안접수를 하고 또 보안지시를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주시에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을 전주시에서 직접 이야기를 안 듣고는 확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뜻은 저희들은 이렇게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현재 보상가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공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해준 토지평가사 2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현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보상이 되도록 사업자인 주공한테 적극적으로 협조요구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이걸 넣습니다.

국장님, 주공에서 하는 것은 서민을 위해서 한다.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평수가 적다 그런 말씀으로 변명을 하시는데 작년말 현재 7,369호가 지금 미분양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미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95년도에 지은 것도 약 7,400세 대가 미분양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구태여 민원인이 발생하는 그러한 지역에다가 주공에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실제로 평당 1백만원씩 간다는데 보상은 30만원, 40만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전라북도는 해당이 없다, 그러는데 해당이 없는 게 아니에요. '95년도 6월 13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전라북도에다가 농지전용허가 검토의뢰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책임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전주시 여기에 책임자가 없으니까 과장님 자꾸 전주시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민원심사가 잘못된 것이고 전주시에 주무과장,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왔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95년 11월 3일날 또 '96년도 가깝게는 3월 20일날 예정지구 재협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전주시하고 왜 민원인에게 그 후에 자꾸 서류를 보안하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해주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당연히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국장이 속단할 것이 아니고, 도의원이 속단을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왜 답변을 하시느냐구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행정이 잘못했으면 물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이 잘못한 것은 보상할 길이 없다, 민간이 잘못하면 과징금, 벌금 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물어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뻔히 알면서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국장님 적절한 선에서 토지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인감정사가 감정에 의해서 보상하고 그런 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떳떳하게 써놓았잖아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적급 협조, 그게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정부투자기관의 감정가격이 아니라든지, 현시가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요. 애매하게 적정 보상되도록 적극협조,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자신 있게 답변 하시라구요.

저희들이 사업시행처가 아니고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공으로 하여금 민원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협조요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현시가로 하라, 무얼로 하라 이것까지는 힘들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민원인이 와서 있는데,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민의 대표로써 민원서류 들어오면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공에다 우리가 적극 협조하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보상하도록 적극협조 하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알고 싶다구요.

현재 억울하지 않게 공시지가랄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사업시행자가 아닌 기관에서.

감정을 두 번, 세 번 해서 더 올려준다든지, 무슨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지요. 서류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 나중에 감정사 나와 가지고 해 가지고 감정가 나오면 또 어떻합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감정이 안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민원이 나온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사업 시행할 적에, 감정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좋습니다. 의장님, 이것 책임 지을 사람이 없대요. 도에 건설국장도 책임이 없다, 전주시에서도 여기 참여를 안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미료안건으로 남기고 전주시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걸로 정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정말 애석합니다. 본 민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민원인이 보다시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 민원인께서 법정투쟁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이하 주택공사 관계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안건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 앞으로 처리개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했고 다만 그동안에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전주시에서 출석하지 않아서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주택공사와 민원인과의 관계지만 중간에 전주시의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전주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다음 회기 내에 다시 한번 문제를 거론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뜻인 것 같고 그 걸 제가 대변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본 건은 오전에 심도 있게 다룬 사안입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답게 본 위원이 초선 위원으로서 여기에 와 가지고 그런 심도 있는 의견교환부터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유철갑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특히 주택공사 택지부장 그리고 건설당국 국장이하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 가지고 말을 않습니다마는 저는 결코 어느 특정사안을 위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의회 건설위원회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아직은 법치주의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집행을 해야 하는데 모순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또 의제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의제를 가지고 하는 것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유철갑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특히 하나 지적을 하자면 주택과장은 너무나 공직에 많은 어려움도 겪은 훌륭한 실력 있는 분으로 사료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도시계획법도 연구를 하고 국장께도 상의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대주었으면 본 위원이 건설국장이나 주택과장, 도시과장이 되었더라면 오늘 이 안이 이렇게 처리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합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전주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다시 한번 심의를 하자는 동의와 아울러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공사택지예정지구고시에대한이의진정건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공사삼천지구사업승인불처요망 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해서 주택공사 택지부장과 민원인 대표 김남규씨가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동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 2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에 진북로하고 김제변전소 때문에 복잡한 게 있어서 거기를 가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좀 가서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사하실 3건은 도에 이미 들어와서 제가 검토를 해서 처리한 사항이니까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처리된 내용을 보고를 상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최병익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심사 중 주공삼천지구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요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평소 주택행정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업무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혈을 끼쳐서 무엇보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 지금 전면에 있는 삼천지구 현황도입니다.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3만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주택은 1,634 동입니다. 현재 이 위치는 이리가면 김제로 가고 여기는 롯데아파트, 여기에 하천을 건너서 이렇게 우회하여 가면 해성고등학교로 가고, 현재 이 위에는 현대아파트가 있고 여기 위에 단지는 그전에 잠종장 지구로 해 가지고 5개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주공전주삼천지구주택사업취소건에 대하여 먼저 민원요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과 "주택건설관련 민원심사" 주공삼천지구 주택건설사업 취소요구 별첨)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공사 황태철 택지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삼천지구 주택개발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은 3만 624평, 아파트 부지 면적이 약 2만평, 도로, 공원, 학교부지가 약 1만평의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호수는 총 1,634호, 공공임대주택이 854호, 근로복지 300호, 공공분양 480호, 층수는 12층에서 15층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용적율은 172%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99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전주시에 건설해야 물량이 1,700호로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개발한 택지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해 가지고 아직 사업승인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지금 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실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할 수 있도록 주공사업취소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의 대책은 오전중에 평화지구와 유사한 성격으로 공공사업 특성상 사업취소가 불가능하고 민원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추후사업승인 후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흥마을 일대, 삼천지구 일대 10만여평이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됨에 따라서 용흥마을 고립화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용흥마을 주변이 곧 고층아파트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홍수시 침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또는 아파트 단지와 마을간의 고저차이 발생 등 주거환경 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나름대로 예상문제점을 고려해서 단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침수대책으로는 아파트단지 내 우수 등이 마을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마을 배수관 흐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되 필요시 아파트 배관과 연결토록 함으로서 현재 배수 흐름보다도 오히려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주공아파트단지가 마을 서측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주택 대부분이 남향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에는 저희 주공아파트와 많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마을과 인접한 2개동은 저희가 12층에서 15층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낮게 12층으로 배치를 해서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와 용흥리 마을의 고저차이가 발생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것은 아파트와 접하는 도시계획도로 표고를 현행 마을 표고와 차이가 없도록 해서 마을사람들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태철 택지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참석하셨죠, 민원인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건강치 못한 관계로 옆에 계신 마윤식씨에게 발언권을 돌리겠습니다.

예.

마윤식 마윤식입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원인은요, 도표에 보다시피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이면 한 200호 정도 사는 주민이 도저히 거기에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시나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려고 한다면 개발이라는 목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조권도 안 맞지, 교통도 안 맞지, 개발을 하려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개발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이익이 있는 곳만 개발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지구 주변에 보면은 불특정인들은 민간인아파트를 짓고 부분적으로 빠진, 지주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토지, 소위 힘없는 사람들의 토지는 가지고 아파트지역으로 묶어서 서민주택을 짓는 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맘에 안 맞고, 현재 저희가 전주 모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도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를 승인 못하고 하고, 저희들로서는 한 필지씩 가지고 있으면 한 필지가 한 1천평 되는데 주공에서는 50만원 주고, 현시가로는 100만원 주면 약 5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가로 해서. 그러면 20년, 30년 농사를 지어오다가 개발이 되어서 좀 잘 살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되어 저희는 이런 것을 취소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공에 몇 가지 묻고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용흥마을 주민들의 요청은 같이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데 같이 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도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요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저도 거기에 몇 번 갔다왔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일단 마을에 가보니까 주택이 재개발이나 철거를 하기는 너무 양호합니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민영주택이 과밀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평균 대지가 100평정도 되고, 보통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양호하고, 주거환경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입니다만 그런 대로 괜찮아 가지고 그것을 다 때려 붓고 철거를 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음은 그것을 주택공사가 개발을 해야 하느냐 하는 명분이 문제인데요. 주변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는 주공을 비롯해서 주공은 서쪽, 남쪽으로는 남향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서호, 우성아파트 건설예정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침해는 남쪽이나 동쪽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서쪽에 있는 주택공사아파트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봐서 거기를 주택공사에서 떠받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역으로 반대급부는 민간업체에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 두 가지 이유에서 검토결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발해 가지고 공원을 빼고 학교부지를 조성원가에 내고 보니까 타산성이 없어서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게 의문이 가는데.

물론 저희가 삼천지구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개발적지는 이미 민간아파트에서 선정을 한 상태이고, 저희는 자투리땅을 모아 가지고 부정형한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적율이 172%밖에 안나옵니다 후보지 선정을 할 때는 220% 정도 잡고 한 2천세대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배치를 해보니까 동북방향으로 너무 협소하고 땅 자체가 부정형으로 생겨 가지고 수익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초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에 70%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은 별도로 감수를 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어차피 이게 서민아파트 이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금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용흥마을 개발에 따른 손실부분을 서민아파트에게 짐 지어준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 지역의 개발여건을 본다면 삼천동에 15년전에 개발한 지역을 보면 몇몇 마을을 놓아두고 그 주위만 개발하다 보니까 교통편익상의 문제점, 그리고 모양새의 전체 개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신다면 보람되게 공익차원에서 개발하는데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어려운 감이 있다면 학교와 공원부지가 반드시 이루어졌을 텐데 그걸 학교하고 공원하고 좀더 공동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반 이익도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해준다면 학교와 공원을 언제든지 분리를 하는데 지난번 삼천국민학교 3천평 짜리가 있어요. 그때도 전주시교육청 시설에 대한 심의위원을 본 위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그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학교를 지을 때는 기왕이면 주민이 아침저녁으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화이면서도 또 어린 2세들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공원겸 학교를 신설하면 좋겠다 해서 절대 찬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목적으로 옛날에는 울타리 있는 학교, 울타리를 풀고 사는 그러한 시설이 우리 모든 사회에 이루어졌을 때 정말 보람된 우리의 인류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타리 없으면서도 공원화된 시설을, 학교를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공원을 좀 줄이고 학교에다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익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저쪽 구석에서 2, 3천평, 학교, 4천평 그렇게 따로따로 하고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안감 때문에 학부형들, 즉 가족들은 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놀아라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걸 공원화적으로 합동으로 한다면, 행정에서 그 뒷받침을 한다면 더욱 보람을 찾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어렵지만, 이익성이 적지만 그 지역은 함께 개발해주고, 3만여평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해주는 그러한 이익성이 나올 수 있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주택공사에서 투자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고 또 주택공사에서는 공익회사로서 우리 지역에다가 보람이 남겨지도록 그러한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리고 강력히 부르짖고 싶고 또한 그 지역을 개발할 때는 기왕에 너무 적은 평수를 짓는 평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임대아파트도 자유화가 되어서 큰 평수도 요망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도 임대로 허용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훗날을 봐서는 임대아파트를 절대 다수 짓도록, 손실이 있지만 그러한 지원이 요망이 되고 또 임대를 지을 때는 12평이나 7평을 짓지 말고 최저 전용면적 18평, 25평으로 지어서 우리 모두가 보람을 찾고 살 수 있는 주택을 짓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공공영업을 하는 주택공사나 토개공에서는 그 지역에 걸맞게 투자와 모든 뜻을 던져주는 주택 공사가 되어야 만이 명실공히 국민으로부터 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익회사다 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전주지역에 1,700호를 선정이 요망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지역에 더 택지를 개발을 넓혀주어서 꼭좀 그러한 저소득자가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주민은 때는 왔다 해가지고 너무 지가를 높이지 말고 보람된 적정가격으로 협조해서 그 지역에 대대적인 개발이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주민대표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과 주택공사에 부탁을 하는 것은 택지개발은 좀더 공익성이 있고 훗날 후손한테 자랑스러운 도시계획에 걸맞는 그러한 개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소박한 우리 진정인들은 이 진정 내용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공사가 값을 싸게 하니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는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토지 그리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그 땅을 억척스럽게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값싸게 내 땅이 팔려나간다 이 소박한 진정인들이에요, 소시민입니다. 이런 뜻을 우리 의회가 담아서 해결해 주자고 우리가 모아 있죠, 다른 뜻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은 국가공공사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사업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바로 이 민원인들의 뜻이 담긴 사업,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답답하니까 의회에 이걸 좀 해결해 주십사 이런 뜻으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농민의 요구,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발이에요. 왜 음지와 양지를 우리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 자체가 물론 값을 싸게 사는 것 자체는 물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주택소비자에게 도움이 갈 겁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여기 진정내용에 담겨있는 소박한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런 주택공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을 위하죠, 누구를 위하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고, 주택공사택지조성과장이라고 하셨던가요?

택지부장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셨죠?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상대가 아프면 바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민원은 기본적으로 그쪽에 대안제시를 해서 그쪽 분들 민원인들과 의견을 접근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상무리가 수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본 위원은 오전 10시부터 1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건설위원회 민원심사 상임위원회 회의에 늦게 와서, 여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2항 주택공사의삼천지구사업승인불허요망건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해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민간분야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지구 내에 그전에 민간분야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택지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추진계획이 마련되어서 추진을 한다면 민간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분야에서 추진의지가 결여되어 있거나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도저히 민간이 추진하는 분야에 있어서 사업효과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한주택공사에서 집 없는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정된 사업지구 내에 민간분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에서는 민간에게 혜택을 주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도저히 방치해서는 안되었을 경우에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이 하겠다고 하는 사업 지구 내에 대한주택공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심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자료를 가지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용흥마을에 몇 가구 몇 호나 삽니까?

약 8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저희들이 한번 민원인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용흥마을 주민들은 이번에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에 한꺼번에 개발을 하자, 그 이유는 일조권이라든지,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 가지고 같이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예정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실 적에 건축법 시행령 13조에 있다고 그랬어요, 건축 규제하는 조항이.

건축법 제12조 시행령 13조에 건축규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건축법 시행령 13조를 적용해서라도 택지개발승인을 안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12조하고 시행령 13조라는 것은 어떠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있을 때 시장 군수가 이 지역은 건축허가를, 그 법은 시효가 2년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간은 건축허가를 안 해 줍니다 하고 공고하게 되어 있는 법이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용흥마을은 개발을 2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택공사나 또 어떠한 일반업자가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주민들이 지역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그걸 건축허가를 맡아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주공하고 용흥마을분들하고 완전히 협의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왜냐, 도면상으로 보다시피 서호건설이 있고 남양건설 땅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공에서만 이걸 다 안고 가느냐 하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흥마을이 재개발이 될려면 주공, 서호, 남양, 우성의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지, 주공 하나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지역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하시려면 지역주민들이 전주시청에 지역조합의 인가를 맡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아파트를 짓든지, 연립주택을 짓든지 해 가지고 승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농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주택공사의 사업승인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주시의 의견하고 교육청의 의견 등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현시점에서 과장이 판단해서 하고요, 관계 규정과 법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승인이 안 난 줄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 말하자면 용흥마을 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또 토지보상가는 사업승인 후에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금후계획에 해놓았는데 문제는 진정인들은 같이 좀 개발을 해야겠다, 또 한가지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다고 하면은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의 의미이거든요. 또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공 측에 협조 의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 건축법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실제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현실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감정을 해봐야 보상비가 정확하게 얼마 간다고 하지, 지금 현시점으로 해서는 보상비를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90만원∼100만원을 주겠다고도 못하겠고, 또 한가지는 주공에서 민원인이 말씀한 30만원, 40만원이 갈는지 모르고, 이것은 감정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 자리에서 이것을 왈가왈부 하는 처지는 안되고 다만 주공에다가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에 다른 데보다 모든 여건을 참작해서 해주십사 하는 요구로 알아들으면 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현실보상 문제는 보상과장님은 아니시지만 택지부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현실보상이 가능한 것인가?

현실보상이라는 말은 민원인들이 쓰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건설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호나 남양에서 땅을 매입할 때는 몇 년에 걸쳐서 매입을 했습니다.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작년에 변경고시가 된 이전부터 자연녹지 상태에서부터 매입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싸게 샀죠, 그런데 나중에 사실 몇 필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을 걸로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공용지 평가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 가가 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 민원은 작년에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송천지구 같은데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오히려 송천지구는 집단마을 주거지를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용흥리 마을은 뜻밖에도 포함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진의를 정확히 파악할 수 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개발해 달라는 것인지. 작년에는 제외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결과는 올해 보상이 미루어져 가지고 협의매수가 75%이상 되고, 나머지 25% 정도는 찾아갈 수 없는, 소송이 걸렸다든지,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공시지가라는 것이 아직도 현실과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은 공시지가가 소위 현실가 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평가사한테 좀 감안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주민들이 같이 개발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연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주공이나 일반주택사업자하고 같이 개발을 하자는 의도보다는 용흥마을 자체 주민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지역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개발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용흥마을에 가면은 집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과연 100%가 다 수용을 할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지역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로 개발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공하고 일반주택사업자와 3자 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 가야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승인은 전주시에서 할거죠?

도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용흥마을 주민들이 같이 개발하는 것을 원하니까 주공 측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주택업자가 아파트도 짓고 주택공사에서도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까지 해 나온 예로 봐서 토지매입가격에는 차이가 납니까? 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것과 일반업자가 매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예, 그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사 가지고 진입로변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르는 게 금입니다. 전라북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군산지역의 모모인은 자기 땅이 100평이 있으면 그 이웃 땅을 사업자가 100평을 주고 그 땅값을 별도로 달라고 해 가지고 중앙청까지 진정을 한 사람이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단지를 녹지지역에서 살 때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 산 거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과 틀립니다.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싸다, 싸다 하고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주택공사에서는 공인이 하는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하고, 일반인은 거래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좀 싸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공사에서 매입할 때 가격이 싸다, 분양주택가격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가격하고 일반업자가 지어서 분양하는 가격하고는 가격차이가 납니까?

주택가격분양 정책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할 때 원가투입이 된 것을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고, 물론 원가계산은 합니다마는 그 지역실정에 맞춰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간보다 싸게 분양을 하려고 해야 분양이 되지, 민간과 수준이 비슷하거나 비싸 가지고는 민간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건축을 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에서도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었고 일반업자들도 많이 지었으니까 분양가격이 평당가격을 환산해 보면 비싸다, 싸다 알 수 있잖아요. 비싸냐, 싸냐 그런 이야기예요.

비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합니까?

비슷하거나 적어야 분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거나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못시키면 문제가 되니까 분양하기 위해서 싸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주택공사를 국영으로 해서 국가에서 공사화 해 가지고 주택을 지어준다는 의의는 하나도 없고만요.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는 뜻에서 주택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투자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월급을 주어가면서 집을 지었는데 일반 업자하고 주택 공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토지 매입하는 가격도 싸게 사고 그런데 주택분양을 할 때는 안 팔리니까 부득이 팔기 위해서 조금 싸게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주택공사의 설립목적에 매우 위배되는 사업을 하는 것 같고, 주택을 조금 싸게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 토지를 매입할 때 헐값으로 샀기 때문에 조금 싼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손해를 끼쳐 가지고 주택공사는 덕보면서 인심 써가는 거 아닙니까. 모순이 거기에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러네요.

주공하고 민간건설업체하고는 분명하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짓고 민간은 그보다 큰 중대형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또는 경쟁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전 이북에서는 지금도 아파트를 지으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대전 이남에서는 손실을 보고,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익 본 부분을 이쪽에다 투자를 하고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 잠시 의견만 제시했고, 또 물어본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정내용 가운데 가격차이 때문에 민원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시가 소위 그 땅에 사는 토지주들은 90만원∼100만원정도 간다, 그런데 주공 측에서는 30만원∼40만원에 매입하려 한다고 이런 진정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토지가격과 주공 측이 주고자 하는 가격의 폭을 좀 좁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40만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인들이 그 지역 표준공시지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저희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를 좁히는 데는 노력을 하시겠다 그 내용이죠?

예.

이야기를 마치고요, 삼천지구사업승인 불허요망에 대한 건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아직도 사업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토지 현실화 보상 및 사업취소 요구를 한 진정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승인도 안나갔고 승인이 나기 이전에 이와 같이 진정인들이 안 된다 이랬는데 우리 주택과의 보고서를 보면은 금후 계획이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들이에요, 토지주들을 주공사업 취소요구를 하고 있으나 주공사업은 서민용 주택건설을 위한 국가공공사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바로 이겁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바로 이 공공사업의 성격을 접근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제시한 용흥마을 포함개발은 주공측과 주변 민간업체와의 연대관계 등에 따른 문제점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전주시와 교육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금번 사업계획에 용흥마을을 포함시킨 것은 지난한 실정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도요,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결정은 사업계획 승인이후 사업착수 단계에서 감정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공 측에 협조의뢰를 한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로 미루어 의뢰를 하지말고 주택과가 어차피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사업승인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사업 승인이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민원이 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새롭게 발전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이 안건은 종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기 때문에 동의안 제출을 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오늘 사안을 보고 본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님 세분이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항이에요, 우리 김세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건이, 좀더 집행부에서 이 정도야 깊이가 더 있는지는 몰라도 위원회에 회부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재청합니다.

본 건은 아직 사업승인도 안 났고 앞으로 주공 측과 민원인과 협의한 사항에 따라서, 또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해줄 것을 우리 김세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송시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송시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이에 이의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

방금 김세원 위원님의 발의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는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진정인이 민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고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할 때에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다시 말하면 용흥마을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사업승인을 해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세원 위원님께서 발의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의 삼천지구사업승인불 허요망 민원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계우회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가진정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감정평가사, 민원대표 조명례씨가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하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불참을 했으니까 우선 그 부분에 감정을 하신 감정인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김융입니다. 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문서를 받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하시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서를 가지고 와서 있는 대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계 우회도로 공사는 '95년 11월 8일자로 저희가 의뢰를 받아 가지고 14∼22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에는 2번 나가서 했고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개별지가나 이런 내용들을 검토조사하고 그동안에 보상이 나갔던 사항들, 또 움직이는 가격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며칠이 더 걸려서 24일에 평가서를 작성해서 보냈고, 가격시점은 '95년 11월 20일입니다. 토지가 들어있는 목록이 토지가 156필지가 되고요, 지장물이 크게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토지와 건물을 동아감정평가 법인에서는 김융 감정평가사가 했고, 동국감정평가법인이라고 전라북도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동국감정평가법인에서는 홍준표 평가사가 나와서 담당직원과 현장사무실에서 안내하는 분, 주민들 일부 이렇게 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방금 앉아서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지장물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물으셨고,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주도해 가지고 평가가 끝난 이후에 설명회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과 곁들여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을 할 때에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는 보상평가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설명회를 갖고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 뒤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절차인데 국토관리청에서 그 절차를 생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서 사후에 설명회라는 그런 명칭으로 모임을 갖고 저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토관리청의 과장도 나왔었는데 그 과장과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보았고 저희들도 덩달아서 국토관리청의 절차상에 하자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던 내용까지 우리가 뒤집어써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감정평가에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시행자 측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토지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지장물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은 토지를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받는 민원의 99%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근거법이 '92년도에 바꿔지면서 종래에 시가를 조사해서 일정수준의 시가를 반영하기로 했던 감정평가의 기본법의 그 조항이 바꾸어져 가지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어서 감이 되는 이런 식으로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굉장히 난리가 많이 났는데 이미 평가의 기본지침으로 그 부분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다른 요인들이 감안되어져 가지고 보상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은 완전히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민원사항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해볼 재주가 없는 법정사항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가와 공시지가가 상당한 괴리가 있을 때, 가격 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한 매매 사례가 많이 있을 때, 도심지에는 매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장계 우회도로를 조사했을 때는 매매 사례가 확정적으로 잡히는 매매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지시했던 보상가격, 또 간혹 있는 매매 사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만 가지고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서 시가를 나름대로 움직이는, 우리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깝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께서 주장하는 시가의 100%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가의 100%를 만족시키는 것이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장물도 보니까 건물과 다른 부분들, 담장이라든지 다소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록이 빠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고의로 국토관리청 담당자가 뺀 것이 아니고 조사의 불찰로 인해서 나타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시가 되면은 관리청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셨냐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사석에서 앉아 있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에 보고가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개괄적인 것은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융 감정평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조명례 대표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례 저희들 지주들이 진정을 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완전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감정을 하고 가격을 내가지고 지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계라는 지역이 대전하고 진주간 고속도로가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전에 공청회도 갖고 사업설명회도 갖고 또 감정평가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잘못된 거 아니냐하고 진정을 냈던 것이고요, 둘째는 방금 감정평가사가 하시는 말씀은 평가 과정에서 현실가격을 반영하려고 했어도 매매 사례가 전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절반가격도 안 되는 가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번에 가서는 건축물보상가격에 시설자금이라는 것이 전연 부과되지 않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가 말씀하시는 것은 고가 아니면 새로 지은 집이라도 5년이나 6년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지은 값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집이 헐리고 다른 데로 나갔을 때 집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아서 그만한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을 보상해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정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부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96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이 빠졌으니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감정을 해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 가서는 보상을 한 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연 형평성이 없어요. 어느 데는 현재 가격하고 비슷한가 하면 어느 데는 현재 가격보다 1/2이 된데도 있고, 또 별 차이가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재감정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재감정을 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건설교통부 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법조문을 읽어봤더니 건설교통부 지가표시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도 감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조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사들이 그것을 꼭 건설교통부 지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감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감정을 해서 다른 데에 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살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떠 어떻게 했다, 이건 우리 지주들의 의견은 일절 수렴하지도 않고 진정을 내면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조 몇 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너 죽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너는 그냥 주어라고 해놓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원통해서 저희들이 각 부처에 진정을 했습니다만 답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이니 국토관리청에 문의해라 이렇게 답이 옵니다 그러자 본 군 본 면에서 2차, 3차 진정을 낼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는 여기에 아무런 해당이 없으니 해당 이리 국토관리청에다가 연락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데만 열을 올리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령을 내리면 돈 받기도 힘들고 뭐 6개월 후에 받는다든가 이런 말을 해가면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힘도 없는 농민들을 반 공갈 비슷하게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작업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가장 분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의 모든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명례 민원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동국감정평가법인에 홍준표 감정평가사가 참석을 하셨는데 뭐 보고드릴 사항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들어가시고 일괄적인 답변부터 들어봅시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민원인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저희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아까 하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가지 사항을 민원인이 제시를 하셨는데요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절차상에 하자문제는 평가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고 이것은 사업시행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목록이 제시되면은 목록에 제대로 있느냐 빠졌느냐 검토하고, 목록이 현재 없으면 현지에 나가서 이건 빠졌다 하면 현지에서 직접 목록에 추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제시된 목록을 가지고서 평가에 임하는 그 사항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래서 대토에 불가능한 내용이 나오셨는데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어지면 땅값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근처나 인접한 땅에 비슷한 면적의 땅을 다시 장만하는 대토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인데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대토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대토할 자금이 어떤 경우에는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토라는 개념은 평가개념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사항은 건축물 보상가격에 시설물 보상내용,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방금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시설물이 일부 빠져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일부 빠진 것은 목록이 추가되면은 다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건축물의 가격의 차이, 실제로 신축할 수 있는 단가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상당한 민원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수준의 신축할 가격을 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 보상법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되었다 하면은 감가를 해야되고, 건물이 낡았다 하면 낡은 대로 보상을 드려야지, 새로운 건물로 바꿔서 지을 수 있는 그 가격을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사업이 시행되어지면서 똑같은 면적에 그 수준의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공공사업에 편입된 분들이 굉장히 이익을 보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새집을 짓게 되니까 그런데 보상법에 추진은 다행히 감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감가를 해서 내보냈는데 5년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단가에서 다소 감가를 하고 내보낸 그 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지장물 누락에 대한 재감정 요청은 재감정 의뢰를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접수되면은 일괄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사업지구간에 한번에 끝낸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조사를 할 때에 아무리 해도 하나씩은 빠지더라고요. 그 사항이 4번, 5번까지 이루어지면서 전부다 재감정 또는 추가감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조만간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상가격에 형평성이 없다 이 부분에 내용인데 이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구간이 있을 때 라인으로 길쭉하거든요. 어느 지구는 생산녹지도 있고 어느 경우는 자연녹지도 있고, 주거지역과 생산 녹지가 같이 먹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성숙된 곳이 있고 성숙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판단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민원인들의 경우에 와서는 개별토지가격에서 서로 대비할 때 다소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원으로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논리에 따라서 지적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인근 토지지주들하고 서로 상대성을 가지고 의견을 달리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번 이 구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가 아닌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조항을 모릅니다. 저희는 감정평가의 기준법이 바꾸어진 이후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이런 보상평가방법 이외에 다른 평가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있으면 제시를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토관리청에서 불참했는데 불참통보 이유를 받았습니까?

예, 전화로 왔답니다.

전화로 와요.

예.

전화로 통보했어요?

전화로 통보할 리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전화로 통보했어요.

전화로 통보했으니까 불참통보를 전화로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서면으로 했는데 통보를 전화로 받았죠

그 문제는 차후에 따지고, 감정법인에서 오신 분들한테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장계우회도로 자료를 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는데 156필지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감정법인에서 오신 분들도 잘 알지만 공시지가는 현시가하고 차이가 있는 줄 아시죠, 사실은 차이가 많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매매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를 봤습니까?

현재 현행법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일반 매매하는 경우에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공시지가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들이 매매하는 가격은 아마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되었다는 것은 한 건도 들은 일이 없는데 그런 사례를 들었다면 차후에 서면으로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공시지가 이하로 일반 매매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보탬이 될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평가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의 99%가 지가보상 가격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현시가하고 차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현시가에 60%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정인이 없을 줄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정할 때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이라고 합니까 그게, 공시지가 가격.

공시지가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그 가격이 필지별로 다 나와있더군요. 156필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개별지가입니다.

개별지가예요?

예, 여기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개별지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별지가 가격하고 그 가격에 감정가격이 아래로 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나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하실 텐데요, 개별지가 조사가 형평성을 잃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많은 필지를 하다 보면은 개별지가가, 위원님들도 군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기초단체 의원님들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많은 필지를 하다보니까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습니다. 아까 민원인 조 선생님이 제시한 필지가 3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5천원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해서 나간 금액은 2만원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4배정도 되는데.

개별지가는 5천원 대로 되어 있는데...

평가한 가격은 1만 9천원에서 2만원 수준입니다.

그 대목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8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평가액이 2만 몇천원이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인접해서 도로가 나가니까요, 인접한 필지가 이쪽에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이것은 8만원, 이것은 6만원, 이것은 1만 5천원, 이것은 4천원, 움푹진폭 나가진 그런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을 잃은 개별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공공사업을 할 때에 개별공시지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행청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바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 들어와 있는 이 사항도 문제가 되면은 사업주체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156필지를 장계에서 도면하고 자료를 빼봤는데 대충 봐도 8건이 공시지가 가격보다 아래로 감정을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 공시지가 가격이 5천원인데 1만 9천원으로 감정을 하셨다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만한 말이 없습니다. 또 주민들도 역시 당신 땅이 5천원으로 공시지가 가격이 잡혔는데 그래도 3배 이상의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무슨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법 논리로 봐서는 할 이야기가 없겠죠. 그러나 그때 장계 현장에 가 가지고 자료를 본 결과 8필지 이상이 개별지가 가격이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이 반절가격으로 된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는가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개별공시지가가 가격이 잘못 야기되었다는 말에는 제가 이의를 제기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매길 때도 면에 위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산정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봉동에 먼저 번에 지적과장한테 따진 사실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한사람이 반대를 하는데 공시지가 가격보다 낮게 감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제가 56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공시지가 가격은 2번이나 더 올렸어요. 서류상으로 다른 필지로 봐도 옆에 공시지가 가격이나 하등의 차질 없이 균등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건이 하나 물려 가지고 감정사하고 대질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문제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8만원짜리를 2만원짜리로 책정했다는 것은 옆에 땅도 1만 9천원짜리가 있다고 하니까 2만원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 건이 아닙니다. 이번 건이 아닌데 다른 건에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도대체 감정사한테 나는 상당히 좋은 인상은 안 받았어요. 대화를 하기 전에 혼자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공시지가 가격대로 4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매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를 참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정하기 전에 일반 주민들이 매매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참작할 수가 있습니까?

참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일이 제가 없고요. 처음에 조사과정에서 확정적인 그런 매매사례가 잡히면은 우리가 평가가격에 다소 그 부분을 참작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확실히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여기의 가격수준대를 끌어올려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나 공시지가에 불구하고 상당한 가격차이 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끌어올렸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공시지가 가격은 8만원으로 돼있는데.

8만원이 아니고 6만 4,500원이고만요, 최고 높은 것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 7필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격예요, 쭉 이어지는 땅들인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바로 섞여 있는 그런데입니다. 한 필지는 6만 4,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은 4,320원, 놀라지 마십시오. 또 그 다음 필지를 보니까 5만 5,800원이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 필지는 6만 4,500원입니다. 또 그 다음 필지는 이어졌어요. 1만 2,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9,630원, 그 다음에 5만 6,800원, 이렇게 10배 차이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이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법에, 죄송합니다. 이 감정기본법에 개별공시지가를 너희들이 보고서 해라, 이렇게는 안되어 있어요. 다만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왜 보느냐 그러면은 어차피 개별공시지가도 표준지공시지가를 끌어다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균형 있게 깔아지면은 참 좋은데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되었어요. 우리가 가끔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96년 금년도부터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아직도 안된 데가 있습니다마는 전산화 된 데는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안된 데는 이런 개별공시지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기본으로 삼지 않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삼되, 개별공시지가를 일일이 조사를 한 것이지요, 민원 때문예요. 그래서 방금 이런 사항 때문에요, 14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주민들이 특히 농촌에는 의료보험문제가 있어 가지고 모든 세금의 기준을 공시지가가격대로 기준을 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6만 4천원이나 잡혀 있는 공시지가 가격대로 주민들은 세금을 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소간의 얼마차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 못합니다. 10배 이상 14배 차이가 인접 필지에 나와있으니까.

지금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감정은 현장위주로 감정한 것 아닙니까, 서류보고 한 것 아니지요. 본 위원도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애로가 있어요. 우리 회의실에서 대화하는 것이, 나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사에서 나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답변할 뭐가 없지요. 그러나 현장이 안보이니까 이것은 감정하러 갔을 당시에 현장의 위치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 그런데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이 안보이니까 여기서 갑론을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필지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쪽 군에 직접 개별지가를 받아보시지요. 받아보시면은 인접 필지를 보면은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장계쪽 안은 개별지가기준가격이 조금적게 책정되어있더란 말요. 5천원, 6천원 이렇게 돼있는데 보상가격은 1만 9천원 달라고 하고 1만 5천원 달라고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자에 제가 말한 부분은 정반대로 돼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기회에 저하고 또 대화해서 그런 서류를 가지고 한번 검토할 길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 공시지가문제 때문에 지적 과장하고 상당히 논란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이야기 듣다보니까 개별공시지가에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지마는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문제는 있네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예를 들면 표준 지가를 정할 때 표준지가만큼은 제가 지적과장 얘기를 들은 기억으로는 그것도 역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해서 내놓은 금액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표준지가는. 그것을 건설부의 승인을 맡아서 O.K가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그 인근의 땅들의 가격을 정하는데 그때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공시지가 조사과정과 개별지가로 이어지는 부분을 기왕 제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평가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명을 받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평가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복수로 나와가지고요. 평가를 하는데 장수군 같은 경우에 여기 현지에 있는 평가법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 나와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들이 명을 받고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평가사가 평가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조사는 평가사가 기초조사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가심의위원회에서 면 심의위원회도 있고 군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가격을 전부 제시해 가지고 그 가격을 전부 검토를 받습니다.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게끔 이렇게 평가사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가격이 높이 나갔을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높다 하니까 필지별로 심의를 해 가지고 좀 내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가격이 일단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문을 받아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요, 읍.면 동직원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서 하고 그 부분을 면에서 다시 심의 받고 다시 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는데 그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에는 결의가 아니고 심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잘됐느냐, 못됐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받는데 사실상은 제가 하다보면은 더 이상 가격이 거기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진 가격이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설부의 장관이 장관명의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가격을 가지고 다시 정필지의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매기게 되는데 그 작업은 어디서 하느냐면은 읍. 면. 동의 직원들이 각각 맡아서 해서 그 부분도 읍. 면. 동에 일단 1차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시. 군에 최종 결정을 거쳐서 고시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집니다.

시.군결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전문가답게 소신껏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개별공시지가를 불합리하게 매긴 공무원들한테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파장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진정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 개인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또 이런 것 하나 물어봅시다요. 다른 전문분야는 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 짓는 기준이 다 있는데 잘못됐으면 형사처벌도 받고 변상도 해주는 그런데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까 토지평가사는 감정평가사는 소신껏 일할 수 있어도 누가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책임이 엄청나게 많지요.

어떤 경우에 책임소재가 노출이 되는가요. 방금 민원인들이 제기한 그 민원도 이일종인데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이의신청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고 시행기관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저희들한테 이 내용을 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검토했을 때 사실 신이 아니니까 어느 경우에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은 거기서 가격이 수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제3기관에 이 부분을 의뢰를 해 가지고요. 문제점이 많은 경우도 노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협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가격재심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올라가고. 우선 법적으로는요, 이의신청해서 나와지는 재감정 또 그 다음에 상급단계에서의 다단계절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이의신청인들이 또 이해관계자들이 구제를 받는 그런 제도들이 쭉 있지요.

있습니다.

아니지요, 예를 들면 소송...

소송사건도 많이 걸려요.

소송사건에 걸려서 책임질 사항,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지요

가격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책임집니다. 우리가 낸 가격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가격이 법에 저촉이 됐다, 엉터리다, 또는 이제...

그 가격을 정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어요.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어떤 경우가 법에 저촉됩니까.

아, 잘못 보고 하는 경우지요. 용도지역을 잘못 봤다든지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그런 적용상의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지요.

그런 경우가 있겠군요. 그러면 또 이것하나 현실적으로 물어 봅시다요. 감정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대개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의뢰를 하는데 대개 윤곽을 총액이랄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달라 하는 요구를 받습니까.

최근 제 기억으로는요. 공시지가제도가 확립된 그 무렵 그러니까 '89년도부터 이 제도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한번도 요구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간혹 있었어요, 조그마한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군의 작은 일들 예산이 이것이다, 하니까 어떻게든 예산 쪽에 맞춰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경우가 전에 많지는 않지마는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제 느낌에는 지금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국가사업해서 한번도 그런 것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예산은 충분하다, 넉넉히 해달라.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요건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평가기관의 가장 큰 고민은요 바로 이 가격결정에서 법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인데요. 공시지가기준 이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은데 사실 완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이 부분이 계속 살아있는 한 아마 끊임없는 평가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작은 요인들이 붙는 이런 평가의 기본논리가 바꿔지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지가도 조사해서 반영해라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줄이라도 한 줄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요소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저희들 불려가서 공시지가보다 많이 주었다고 맨날 터지고 맨날 시말서 쓰고 징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평가 쪽에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공시지가보다도 더 높게 감정을 했다 해서 예를 들면은 같은 협회내랄지, 기관이랄지...

예, 사전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면은 결국에 관에서 개입을 한, 무언으로 압력을 넣는 것이나 똑같지요.

왜냐하면은 법에 공시지가로 돼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이 공시지가와 갭이 있다, 해서 방금 여기도 그런 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반영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을 정리해서 공부를 하는 차원이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개별공시지가의 불합리한 어떤 지가의 이유는 아까 말씀과정을 들어보면은 표준지가를 평가사가 해서 승인이 났는데 그 것을 가지고 시. 군. 읍. 면에서 조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유를 예를 들면 그것으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전문가 볼 때 불합리한 이유를 든다면.

저희가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시. 군에서 평가사들이 개별 필지에 들어가는 개별공시지가 가격작업을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것을 작년부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있는데요. 금년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필지마다 문제가 있는 필지를 걸러내서 하나의 구체적인 자문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가 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포인트는 그 개별필지에 대해서 어느 표준지를 갔다 쓰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표준지를 적용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그 부분을 자문을 해줍니다. 그런데 표준지를 잘못 쓰는 경우에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매겨진 이유을 본다면은 간혹 있는데 다 있다고는 않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표준지가를 인용을 잘못하거나 그것을 작업했던 공무원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도움이 못 돼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쉽기만 합니다. 바로 옆 인근 토지인데 개별공시지가격이 5천원으로 돼있는데 6만 4천원으로 돼 있는 것이 감정사측에서 보는 시각으로 개별공시지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했다는데 그 필지가 눈에 안보이니까 아쉽기만 합니다. 공시지가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 군에서 읍. 면. 동에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뭣이 다르니까 6만 4천원으로 매기고 뭣이 다르니까 5만 5천원으로 매겼는데 이것을 완전히 번복시키는 감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필지들을 확인할 당시에 그러한 가격이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시하고 가격을 설정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사례가 공시지가 가격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아래로 책정했다는 부분은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가지고 또 이런 회의에서 같이 대적할 날이 아마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평가문제는 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거래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문제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기한 민원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란가는 모르겠지마는 일반적인 사항을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게되면은 감정료는 대강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까.

총액기준으로 합니다.

총액기준은 몇% 정도 됩니까.

총액의 액수에 따라서 10/10000에서부터 6/10000까지 적용합니다.

10/10000에서 6/10000 범위 내에서 가격이 많으면 줄고 비율이 적습니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역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정을 하실 때에 그 감정사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은 감정평가사의 재량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의 시세들이 지금 우리 공시지가제도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그렇게 100%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현실시세를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보완하려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사들이 국가 상대로 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감정을 하실 때에는 재량의 범위가 아주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방식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시지가를 산정 하는 경우는 결국 건설교통부 장관 책임 하에 지금 공시지가를 정하고 있지요. 그러면 감정사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지요. 그때에는 전국적으로 말하자면은 감정사들을 총동원해서 의뢰를 하고 감정사협의회가 있지요. 감정협의회라고 합니까.

감정협회지요.

감정사협회에다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줍니까, 안 줍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할 때.

일정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안 줍니까.

예, 가격을 일반 시세에 몇%라고, 시중에서 가끔 저희들이 신문을 보면은 공시지가 수준이 현실시세의 70%다, 80%다 이런 기사들이 가끔 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확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논리지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감정사들이 공시지가를 정할 때 가장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발생소지가 그렇다고 보면은 공시지가를 정할 때에 감정사들이 시세에 맞는 공시지가를 정해놨더라면은 국가 상대한 거래에 있어서 불평이 없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한데 공시지가를 처음에 정할 때에 국가에서도 아무 어떤 기준도 없고 요구도 하지 않는데 감정사들이 일방적으로 현 시세의 몇 분의 1을 정해서 공시지가를 정하였다고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가요.

그런데 말이지요,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려면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표준지로서 평가한 가격의 개념은 정상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예요.

정상가격의 개념은 저희 평가이론상의 일반시세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만 우리 거품가격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품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인 토지가치 이상의 어떤 특별한 기대가치를 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상가격에는 그러한 거품을 제거한 그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현실 시세라고 하는 그 가격보다 정상가격은 항상 밑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하튼간에 지금현재 작성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시세에 적합한 가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현 시세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모순을 발견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 자체가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봅시다. 해마다 개별공시지가산정을 읍. 면. 동사무소에서 하면서 농지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데 지금 연간의 규정된 등락 폭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올라도 20%, 내려도 20%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해마다 작년수준, 금년 상승폭을 20%이상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면 그만두고, 지금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말입니다.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용지 취득을 한다든지, 국공유재산 처분취득처분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가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가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지가변동율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보상선례를 참작해서 가격을 보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무슨 변동율이라고.

지가변동율이라고 건설부에서 발표합니다. 특별한 케이스에는 인근에서 사전에 보상사례가 있을 경우...

아, 보상 사례가 있을 경우.

예, 그 보상전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사례는 국가사업지구내의 보상사례를 기준으로 합니까.

인근지역 내에서 1년 이내에 보상선례가 있었던 자료.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생활환경을 가진 농촌지역이나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됩니까.

결국에 그것도 도시성격에 따라서 틀린데요. 인근지역의 범위를 광역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주 좁은 단위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예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조정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다음에 그 규정을 보면은 또 표준공시지가하고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야할 대상토지와의 가격조정을 위해서 건설부 장관이 사전에 정해놓은 지가비교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개별지가를 선정할 때 보정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지가조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그때만 쓰는 겁니까. 그럼 혹시 보상용지에 대한 감정을 할 때 감정사들이 이 표를 감안을 안 합니까.

전혀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이 그 자료 자체가 전국에 있는 어떤 필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행렬표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원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몇 가지 질문으로 봐서 감정사들이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감정사들에게 어떤 문답식으로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저는 용담댐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몇 가지를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사업주체하고 토지를 수용 당한 사람하고 둘이 흥정해서 결정을 해야 맞는 것인데 당연히. 그런데 국가는 쏙 빠지고 평가사들 핑계만 대로 평가사한테 다 맡겨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평가사를 꾹 쥐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모순 아닙니까. 평가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시기도 참 곤욕스러울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면은 그 개별필지나 그 사람의 장래 생계문제나, 또는 수십년을 지켜 나왔던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사실은 실질적인 거래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 촌에 사는 농민들은 그 집은 서울에 사는 빌딩보다 더 훌륭한 가치를 인정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국가에서 목을 쥐고 앉았으니까 못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평가사한테만 핑계를 대고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러면 누가 욕먹느냐, 평가사들만 욕을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이 평가법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보상법을 고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지구 내에서 어떤 개발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이야 말 할 것이 없겠지만 반사이익도 못 얻었고 생활의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감정사들이나 국가에서 어떤 결단의 보상차원에서 감정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놓고 감정사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든지 어떤 공정성을 인정받아야지. 국가에서 감정사들에게 재량권을 안주고 인심은 자기들이 쓰면서 욕은 평가사들한테 얻어먹게 하는 이런 모순된 법을 개정해달라고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사들이 평가 하시면서도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하시고 한가지 제가 말하자면은 부탁드리는 것을 허락해주신다면 감정료에 대해서 급하시지 말고 좀 과감하게 법개정을 하는데 감정을 하는데 좀 앞장을 서 주시면은 앞으로 국가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퍽 마음 편하게 보상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감정사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대표 잠깐 마이크 있는 대로 나와주십시오. 2차 진정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여러 번 하셨는데. 공공용지보상특례법 제32조 제9조 1항에 보면 이랬는데 이것이 문안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공용지보상특례법 시행령 제9조 1항은 법 제4조에 의하고 32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것을 투쟁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진정자체가 이렇게 됐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은 논의대상도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행위상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 알아들으십니까.

조명례 예.

이 법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과장님 소관이지요.

시행청은 국토관리청입니다.

도로 오면 도로과장한테 진정서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진정을 이리청에 냈는데, 저희 도에서는 2월달에 한번하고 3월달에 한번하고.

어디서 처리 했냐고요. 문서번호 도로 58342-23으로 3월 7일날 회신을 해주었는데 조명래 외 52인한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사가 답변하기를 다른 것은 다 약하고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송하여 처리 후 회신하여 드리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법을 본 위원이 본 것으로는 시행령 제9조 1항은 법4조에 의하고 또 시행규칙 32조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봤습니까.

해봤습니다.

구성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지금 진정인들이 법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해를 못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야지.

보상심의는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의무규정을 하게 돼있었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규정에 국방이나 국가기밀사항이 있을 적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특례법 4조 7항을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알고 있어요. 말로 하세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이 아니라니까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정을 냈을 적에는 이 사람정도는 상급관서나 타 관서에 의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월달 3월달 저희 도에 진정을 냈기 때문에 직접 처리권한이 지사에겐 없기 때문에 관리처에다가 이 내용을 충분히 해결하도록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했어요?

예.

바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간상 제가 약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이 있어요. 4조에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모법을 입법적으로 따지려면은 사실은 해야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나는 안 해도, 한다는 규정이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장이 그것을 아시고 제가 결론을 제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감정사 2분이 계시는데요. 아까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여러 가지를 접했을 텐데 지금 공시지가에 대하여 세상이 다 압니다, 엉터리라는 것, 동 직원 시켜 가지고. 절차는 저도 압니다, 이의 신청하는 기간도 주고. 제 자신 땅도 있고 집도 있어요. 또 어느 면에서 귀찮아서도 안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도 하지만 표준지가는 기준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본 안건에 대해서 표준지가도 참고로 했는지, 그 근거제시를 해줄 수 있어요.

보상법의 근거는요,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판단한 내용들이 혹시 잘못되었는지, 또 민원인의 여러 가지 민원의 가능성, 또 토지균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고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놓은 것은 참고로 조사해놓은 것이고 보상가격을 매길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매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저는 현장을 못가본 사람의 하나입니다, 다른 사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취급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 문안을 쭉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 하자면은 깔아 뭉개버렸어요. 전연 주민들이 진정하는데 대해서 검토조차도 안 했고 아까 도로과장한테 내가 물은 것도 조금 더 성의 있게 아까 민원인이 이런 것을 잘못 냈을 경우 특별법 32조, 이것 32조는 아닌지 아시지요, 감정사에서는요.

진정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안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모르면 알려주면서 왜, 나중에 토지수용령이 나왔을 적에 주민들이 억울한 것을 수용령 제거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압니다. 이리청에서 재감정 의뢰를 해야만 감정사에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감정서 낸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감정을 이 정도는 다 상식을 가지고 법도 알아요. 그런데 일부 몇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면은 보상을 하면 형평성에 위배된다, 그런데 보상심의위원회만 구성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안됐을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하실 적에 이리관리청에서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돌출 되었을 때, 이것을 한번 육두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도둑질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에 걸리지요. 좀 괴변입니다마는 이것을 전연 보지 않고 감정한다고 그냥 해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따집니다.

권한 외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회라고 해서 갑자기 불러대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깨졌습니다.

입법정신을 잘 기억해 주십사 이거요. 사실은 위원회가 있으면 이주정착지금 문제도 나옵니다. 법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 길도 전부다 봉쇄해버렸다 이거요 감정하시는 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이리청에서 나왔으면은 제가 법률적으로 따지겠는데 우리는 도민을 위한 의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도 해야하고 건의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앞으로 건설부장관한테 제 나름대로 건의를 해야지 않느냐, 우리 의견제시를 해야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문 답변한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감정사 여러분들한테 할 것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사실은 이리관리청을 상대로 해야되는 데 이 지방자치법이 군사독재의 5. 6공의 모태인 김영삼 정부가 아주 무지막대 하니 만들어 놔서 이런 꼴이 나왔어요. 민원인 여러분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도 한번 썼는데 법 자체가 달싹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감정사 여러분들도 특히 표준지가를 많이 참고해 가지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여기 보면은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것은 현지에 가 가지고는 아무리 해야 동문서답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이 아까 말씀한 사항과 비슷한 이야기가 될는가는 모르지만 뼈다구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특히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좀 가능한 한 말로만 돈을 얼마든지 있으니까 한다지만 저도 알아요. 이것 얼마 수준밖에 없어, 이런 현상도 나와요. 그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감정사에 대한 의견을 끝내고 종결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제,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의 사안이고 민원인들도 이렇게 같이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요인들이 주로 제가 판단했을 때도 많이 있지 않냐, 진정인들의 어떤 마음 아파하는 것들이 사실상 제 가슴에 이렇게 통감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왕 감정평가사들이 나와 계시니까 한 두어가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내가 판단되는 그동안에 몇 가지 사항들을 우리 민원인들이 얘기했지마는 물건조사해서 빠진 물건 같은 것 이런 것은 추가로 받아 가지고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내가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시행청에서 추가 평가물건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무시한 적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만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민원 내신 분들이 다시 연락도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토관리청 직원들이 굉장히 바빠 가지고 아마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런 민원을 무시하고서 한 일은 제가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인들이 국토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평가사들한테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로선들을 많이 하고 있는 데요. 어떤데 로선은 추가감정을 5, 7, 8번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타나는 때마다 그때그때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조사는 현재 관리청에서 한 것입니까.

관리청에서 원래 물건조사도 하고요. 앞으로 그 민원이 제기되면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현장에 조사를 아마 의뢰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의뢰된 대로 확인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다시 또, 아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조사도 하겠지요.

아마 목록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의뢰가 오면은 추가로 반영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가사님들 너무 욕보셨으니까 돌아가시도록 하고 정회를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계우회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가진정건은 너무나 민원인들의 억울한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구체적인 사안별로 이렇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형평성에 보상가가 맞지 않고 또 관리청의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랄까 성의부족들이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정에 오는 차질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감정을 우리 관리청에 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감정에 대한 불공정한 사안이 발생했음으로써 이리국토관리청에 재감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열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계우회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가진정의 건을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봉동. 익산I.C도로공사주민불편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민원인 대표 육종철씨가 출석하셨습니다. 출석하여 주신 분께 감사 드리며 동민원의 심사를 위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동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민원개략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검토내용만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락이 봉동. 이리I.C 4차선으로 인해서 도로가 양분됩니다. 양분되는 것은 종전에 2차선 때 양분이 되었습니다마는 4차선으로 저희들이 설계하다보니까 한 4m정도 이상 낮아져서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런 상호간의 소통을 위해서 육교를 시설하려고 진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검토했는고 하니 육교는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시설하고 전후방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이 왕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역에서는 기왕에 보도육교로 계획된 것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았더니 차량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육교를 하게되면은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부구조 단면이 커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교량높이가 현재 보도육교보다도 약간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면은 오른 만큼 기존 부락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구별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잡는 것이 교량을 상호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육로에다가 접속하게 되었고 도로도 역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토지가 약 300여평 편입이 되고 가옥이 8채가 철거가 돼야합니다. 이래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교폭을 한대만 다닐 수 있도록 4m정도만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높이는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접속도로 폭만 좁아집니다. 그랬을 때에 토지가 약 200평 정도가 편입이 되고 그래도 가옥이 5동이 철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제거하고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행자 육교는 이렇게 되도록 저희 계획대로 존치를 하고 이 부락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저희 4차선 도로에다 이어 가지고 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토지가 약 330평 정도고 그래도 이 부락을 취급하는데 가각을 짓게 되면 가옥 한 동이 철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검토안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보행자 육교로 처리할 때는 차량통행을 어떻게 잡았는고 하니 이쪽 우측부락에서 좌측부락으로 차량이나 경운기를 운행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4차선으로 신호등을 거쳐서 횡단을 해 가지고 갓길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도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니까 거리가 8, 9m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좌측부락에서 우측부락으로 갈 경우는 도로를 타고 3공단 입구 신호등을 받아 가지고 다시 기존도로 갔을 경우 약 540m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행자육교로 시설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대도로 했을 때는 여기서 나가지고 이쪽으로 갈 경우 또 여기서 이쪽으로 좌회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횡단할 때는 신호등을 받아야 되지요. 그럴 때는 약 400m거리가 듭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을 때 우회거리가 400m 하려는 것이고 올 때는 400m 더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400m 더 올 때는 이쪽에서 이쪽 갈 때는 140m가 더 운행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운행경로는 이것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육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는 이미 통행이 났습니다. 운행계통을 보면은 봉동에서 새로운 4 차선으로 와 가지고 기존도로로 진입해서 시나부락까지 가 가지고 다시 여기서 돌아서 이런 방향으로 이 신호를 받고 횡단해 가지고 봉동으로 가서 이렇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량육교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행경로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두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철 민원인 대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철 저는 봉동 용암리에서 이장일을 한 6년째 보고 있는 육종철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기존에 마을을 한 4m깊이로써 양분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리하자고 내는 도로인데 사실은 저희 마을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마는 지금 전부 농촌을 저희 마을을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다 노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운기도 못 끌을 정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구루마, 손수레 같은 것을 끌고 이쪽 동네로 넘어와서 자기 농토로 갈 때는 400m, 500m 그것을 끌고 신호등을 받아 가지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자꾸 세상이 좋아진다는 세상인데 이런 좋자고 새로 내는 길로 해서 저희 마을 주민들이 그 정도의 불편을 겪는다면은 저희들로 젊은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요구사항이 신호등 하나 설치해 주시는 것하고 지금 인도로 돼있는 교각을 우마차나 경운기 정도만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바꿔주시며는 충분히 노인분들이라도 가깝게 구루마라도 끌고 자기 농토를 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해서 저희가 건의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리자님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리자 의견보다도 아까 짧게 우리 육종철씨가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도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 착공할 때부터 내막을 소상히 알고 현대건설 측에도 제나름대로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시근교에 사는 분들은 600m, 800m 걸어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800m 이것 택시 타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이 빨간 부분이 고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다 오셔서 잘 알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고개 능선을 4m를 낮췄기 때문에 한 부락같이 사용하던 부락이 2등분되었습니다. 2등분 되기 때문에 부락주민들은 내동네가 잘려 나가니까 초창기 때부터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앞에를 우회전 도로를 내는 것을 찬성을 하고 또 도로를 뒤로 구군단 사령부 앞으로 내 달라고 까지 진정이 와서 검토까지 했었던 사항인데 결국 도시계획선을 찾아서 제1안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또 주민들은 한사코 이 고개를 조금이라도 덜 잘라달라고 애원을 하다시피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4차선 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별수 없이 이 고개 능선을 4m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도로 같으면은 이 민원이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신호등만 달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이 800m나 되는 길을 걸어서 리어카를 끌고 농로를 출입을 해야 합니까. 도시민들은 600m, 800m도 멀다 하고 택시 타고 다니는데 편리하게는 못 만들어 줄망정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가구야 많든 적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로과장이나 행정 부서에 서운한 감이 있는 것이 애시당초에 여기를 교량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교량으로 내달라고 애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아닌 육교설치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재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애시 당초에 교량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8가구, 7가구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별수 없이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제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다시 교량으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은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수 없이 육교로 하고 신호등을 동쪽에다 또 달고 이런 문제가 제2차로 거론된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단된 것입니다. 도로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거짓말입니다.

당초에 계획된 민원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애시당초에 교량으로 넣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도 사실은 육교로 이렇게 변경됐는지는 늦게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육교로 되니까 아쉽게 리어카라도 경운기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을 놔 달라고 하는 진정내용입니다. 이것을 교량으로 놓으면은 또 8가구의 민원이 제기하기 때문에 일이 난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애시 당초에 잘못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큰 문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0m, 500m 그냥 리어카 끌고 걸어서 돌아가서 신호등 받고 돌아다녀라. 지금 도시민들 800m, 600m 맨몸으로 걸어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택시 타고 다니는데. 육종철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육종철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적었는가는 모르겠지만 박의원님께서 저희 주민들 여러번 접촉하였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설명을 잘 해 주십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을 3억원이고 4억원이고 더 내려 보내준다고 해도 2차로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 감당을 못하니까 이것 시행청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애시 당초 첫번에 밀고 나가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 밀고 나갔던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리자 감리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김인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동∼이리IC 감리를 맡고 있는 김인환입니다. 저희 감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여러 번 접촉해서 저도 주민입장에서 충분히 알겠고 저희 감리입장에서는 당초에 설계된 것을 갖다가 제나름대로 여러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우리 도로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듯이 현재 제가 작년 9월달에 와서 봤을 때 기 시행된 구간, 둔산리 시점하고 은하리 종점 구간에 기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흔히 기술자 이야기들은 종단계획구 구배조정 때문에 그 구배에 맞춰서 저는 현재 보도육교, 진입도로 현 지반에서 1.5m 올라가게끔 해서 종단구배를 맞춰서 현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면서 하니까 우리가 도로를 1m 정도 높이던가 하단 조절해서든가 했을 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사항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인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현재 제가 판단할 때도 주민들을 계속 접촉했을 때 사실 주민 현재 민원건이 102명이 냈지마는 사실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에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막 말로 이야기해서 교량을 놓는다 할지라도 불만하는 사람이 했고 또 부체도로 해서 4m, 5m폭 부체도로 해서 진입하더라도 토지수용을 않습니다. 협의를 않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저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개개인 100% 안 만났습니다마는 주민들 대표들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현장 돌면서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생각되는 것은 일단은 주민들은 여론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량을 놓았을 때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부체도로 이용했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민원이 야기가 된다 이것이지요, 문제보다는. 현재 육교로 일단 설계돼 있고 우리가 교량으로 1안, 2안 했을 때 이 현재 육교에서 통과높이 4.7m 규정에 의해서 지상 빔이라든가 교량을 놓았을 때 민원하고 지방선에서 지하로 해서 계획구 조절을 조회를 했더라도 민원은 똑같습니다. 문제점은요. 밑으로 지하를 내 줬어도 용지편입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며는 그때 종단계획구에 800m 조정이 됩니다. 교량했을 때하고 부채도로 했을 때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교량했을 때가 문제가 더 큽니다. 왜 그러느냐며는 부체도로 했을 때에는 전답 편입면적이 들어가고 가옥 1동만 편입되고 교량으로 했을 때는 가옥이 8동이 돼 있기 때문에 교량을 했을 때 문제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리를 보시는 분 이야기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니까 설계를 변동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해도 민원이 야기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육종철씨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을 102명이나 냈는데도 주민들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도와주고 싶은 방향으로 나갈텐데 주민들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육종철씨는 생각하십니까.

육종철 저희가 회의에서 합의점을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인도를 우마차 정도 경운기 정도만 다닐 정도로 기존 새마을 도로 그 폭으로만 해 주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뭐 집이 8동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분들도 진정서에 도장을 다 찍으신 분들입니다.

육교를, 말하자면 경운기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정도로 다리를 놔 달라는 쪽으로 이야기되는 8분도 다 찍었다 그 말입니까.

육종철 그 중에서 한 분만 안 찍었습니다.

한 분만...

육종철 두분, 이쪽 동에서 한 분, 이쪽 건너 동에서 한 분 두 분만 안 찍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진정인 대표나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리자나 이미 현장 검증까지 마쳤고 또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동료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진정인의 의견을 똑같은 레벨로 한번 우리가 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 우리가 심사숙고를 했고 우리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내가지고 제시해 가지고 문제점 도출 이런 등등을 해서 오늘은 마침내 진정인까지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결과 만약에 지금 육교로 된 안을 철회하고 교량을 놓았을 경우 현재 있는 8동이라는 집은 적어도 3m, 최고는 내지 1.5m, 2m이상의 도로가 높아져 버립니다. 집도 끊어져야 합니다. 이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진정인들이 도장을 찍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 살아도 이런 진정을 해서 생활 편의시설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상 아까 감리자한테도 내가 그런 답변을 얻어냈는데 설계속도 등등 기술적으로 봐서 도저히 현재 올려 볼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위원이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육교는 계획대로 해주되 육교에서 이리 IC 방면을 가면 평면 교차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부체도로를 낼 경우 평수로 약 330평이 들어간다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거기서 더 좀 100%를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알아본 결과 한사람 정도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상 완주군수가 부체도로를 낼 수 있는 도시계획법으로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 동의하기 이전에 제가 보충설명은 끝났고 현재 집행부안 대로 육교는 가설을 하되 현재 육교에서 이리 IC까지의 부체도로를 위원간담회에서 검토된 대로 해 주는 것을 전제로 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 회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육교는 계획대로 하되 이리 IC까지 부체도로를 하라는 그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딴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항서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회의내용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은 저 본 위원 지역이라고 해서 소홀히 다뤘다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도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 자리는 진정인의 대표 육종철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끌어서 여러 번 토론을 해도 참 경쾌한 명답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송시환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도로과장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해서 의견을 동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마는 가결되기 전에 우리 육종철씨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철 사실은 저희 마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그 안이 나와서 저희가 건의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전 주민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끝까지 교량으로 해 주셨으며는 그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로과장님! 거기 손수레라도 다닐 수 있는 육교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교폭을 확보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만 할 수 있는 교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송시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부체도로 하는 방안이 있고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원인 육종철씨가 요구하는 내용이 참 온당합니다. 돈으로 도로를 뚫어 놓고 결국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왕에 육교를 가설하되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교량을 놓았을 때는 더 큰 민원발생이 도로 행정 쪽에서는 발생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육교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교의 교폭을 넓혀 가지고 손수레 정도는 다닐 수 있게끔은 만들어 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행육교는 차량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안 되는 것이지만 손수레 정도는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현재 보행자 육교를 했을 때는 기존 도로면보다 약간 높거든요. 그것을 교량을 높은 교량을 어떻게 처리했는고 하니 계단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손수레 하면 계단처리가 안되지요.

당연합니다. 저는 마칠랍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에 박항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의에 재청했다는 이야기는 취소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재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박항서 위원님께서 여기에 참석하신 이장님한테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장님 자신이 주민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장님도 부체도로도 해 달라, 교행교폭육교로 넣어 달라, 또 단일 일방통행 교폭육교로 놓아 달라를 결정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안중에서 가장 민원이 적은 방안은 부체도로를 내는 것이 가장 민원이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장님께서 주민총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체도로로 해 달라 육교로 해 달라를 결정을 못 짓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아가시게 되면은 주민총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육종철씨 외 102분이 진정을 냈는데 이 진정된 102분 중에는 일방 통행 육교도로에서 피해를 당하는 분도 포함이 되었을 것이고 또 교행육교로 했을 때 피해를 당하는 분도 아무 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자기가 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다시 진정을 낸다고 한다면 도장을 안 찍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장님이 충분히 알고 가셔 가지고 다시 주민 총회를 거쳐서 저희 도에 건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끝에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교량으로 놨다고 할 경우에 육종철씨가 다시 돌아가서 총회를 열어 가지고 도에서 교량을 내 준다고 확정이 되었을 때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부락주민들이 협조할 자신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육종철씨, 혹시 우리 도로과장님은 교량으로 지금 놓자니 또 민원이 야기되니까 골치 아프다. 본 위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을 또 묵살하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마침 주민을 대표해서 육종철씨가 여기에 나오셨기 때문에 교량으로 밀고 나간 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전연 없이 100% 이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얻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육종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세요.

이야기도 지지리 못한 놈이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 싶어요. 조금전에 도로과장께서 1안, 2안, 3안이 있다. 그런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은 본건 봉동∼ 익산IC간 도로공사주민불편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과와 그리고 주민들간에 회의를 열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1,2,3안중에서 선택해서 공사 시행을 하면은 무리가 뒤따르지 않겠네요.

그러한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계속 주민들은 요구를 하시는데 이 요구를 사실은 피해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 하니까 이런 사실을 주지시켜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아닙니까. 이래서 예산을 아끼자는 쪽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검토된 이 안건을 가지고 한 번쯤 주민 총회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 이장님도 여기 와서 들어 보셨으니까 주민의 요구를 이장님 한 분이 오셨으니까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박관념 때문에 수용을 하겠습니까. 수용 못하지요. 그러니까 주민과 도로과가 절충을 통해서 그 중에서 모델 3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김세원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저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 아까 위원장실에서 충분히 그 단면도를 놓고 보셨지요.

육종철 예.

사실이 도장 찍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도 사실이지요.

육종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 살더라도 그렇게 되면 도장 찍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이에요. 이장님 입장도 충분히 살려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우리 집행부나 감리자, 현장 감독이 조금 더 성의 있게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분란이 없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김세원 위원의 수정동의를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에 김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시환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한성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 안에 김세원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봉동∼익산IC간도로공사주민불편진정사항건은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김세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민원을 가지고 늦게까지 위원님들이 심의해 준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원 중앙 하이츠 아파트 부지 매각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과 주택공사관련 민원심사" 별첨)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건설에 송암 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중앙건설에 주택사업부 송암 부장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저희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 답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저희 쪽에 질의를 5개항을 하셨습니다. 5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 1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는 1차 분양, 그러니까 7동, 8동 및 2차 분양, 6동을 분양 완료 후에 지역 내에 수요층 중에 중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다수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미선호 평형을 일부 축소하고 선호평형으로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하고 분양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표현을 하셔서 설계 변형된 5동, 그러니까 4차 분양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분양당시 분양도 안 했고 저희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 변경을 했었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즉시 기 분양된 그러니까 7동, 8동, 6동 호수에 대해서 기 안내문을 발송시켜서 주지를 시킨 바 있었고요, 또 차기 분양을 함에 있어서도 분양 홍보물상이나 기타 모델하우스에 비치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이해를 돕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변경시에는 입주자대표께서 언급하신 무리한 설계변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 건과 관련한 차량주차대수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와 같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상 두 번째 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자께서 언급하신 토지 300평은 주택 과장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본 아파트 대지와 관련 없는 순수 회사 고유토지입니다. 또 당초 사업승인시부터 아파트 대지면적에서 재척되어 있었던 토지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재척을 한 사항은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나눠지게 되는 공유토지면적 자체도 당초 분양시 토지면적과 공부확정 후에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사항 3번항에 대해서 이 토지에 대한 양도, 양수 사항에 대한 사전에 협의가 있었었습니다. 그게 '94년 11월경입니다. 양도, 양수업무에 시작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요구로 현재 향교동 284-1번지와 335-1번지의 토지를 양도, 양수하기로 상호협의는 한 바 있으나 본 사항과 관련하여 기 입주자들께서 입주자 총회를 열어서 그 땅에 대한 양도, 양수를 결정을 짓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총회에서 '95년 1월경이 될 겁니다. 입주자 총회에서 토지 양수하는 계획 자체가 결렬이 된 후로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 당사는 비업무용 판정으로 해서 취득세를 중과를 맞았고, 또 유휴토지로 인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법인세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해당되어 매년 연말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한 1년 6개월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4월 16일날 하게된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산된 거 자체가 저희 쪽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위원님들께 비쳐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사항 네 번째에 대해서 질의사항 3번과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하자업무 등을 연계해서 본 토지의 활용 및 소유권 이전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업무지연 및 합의사항 미확정 등의 원인으로 수년된 본 건에 대하여 회사가 주민을 우롱하고 무시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사항 다섯 번째 항에 대해서요, 회사가 매각한 5동옆 338-2번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정리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매각 추진한 토지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매각처분 하였으며 본 탄원서 중에 회사 소유토지를 급하게 매각하게 된 이면에 부정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는 공개법인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증하는 자동차의 보유대수로 인해 주차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은 회사에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토지의 매각은 법인의 정당한 절차와 규정에 의거 매각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앙건설 송암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인 김형화씨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원 중앙하이츠 민원인 김형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민원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신 도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중앙건설에 송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탄원서 내용에 본인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몇 백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중앙하이츠아파트 동대표에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총무직을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자치회장인 조동엽 회장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건설하고 교섭상태랄지 방문 또는 모든 상의를 했던 장본인이 저보다는 전 동대표 조동엽회장이 많은 거래가 있었고, 상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말씀을 드리고 보충할 길이 있으면 우리 조동엽 전 회장님이 말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조동엽 회장은 지난달 말일까지 당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지난 5월 말일부로 다른 아파트로 사실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주차장 부지건 때문에 직. 간접적으로 중앙건설을 방문하고 상의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말씀드리고 또 보충설명이 필요 하시다고 하면은 전 동대표회장이신 조동엽 회장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 1에 대해서 송부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건설업자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희 아파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아마 다 그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고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 이렇게 보통 건설회사에서 분양 견본주택을 지어놓고 선전을 하고 조감도를 그려내 놓고 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조감도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이 조감도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중앙건설 측에서 어떤 하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조감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일반건설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랄지 입주자들은 조감도상으로 볼 때 수백평이라는 땅이 1, 2평도 아닙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재척된 땅이라고 한다면 조감도에도 빼고 그 땅이 제외된 조감도를 그렸어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조감도를 몇장 복사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감도 복사를 많이 못해서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감도상에 보면은 변경전 조감도하고 변경 후 조감도가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동하고 6동 사이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겠다고 문제가 되는 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감도 원본을 보면 뒷장에 더 상세히 나와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땅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입주자들이랄지 시민들이 볼 때는 조감도상도 그렇고 견본주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사항 1을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사항 2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견본주택을 지어놓고 대대적으로 선전광고를 했던 715세대 8개 동을 건축도중에 많은 입주세대들을 기만 농락하면서까지 건설회사 임의대로 무리한 설계변경을 하게된 동기를 소상히 밝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부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무리한 설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듣고 보면은 무리한 설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도 하겠습니다. 건축에 많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리한 설계로 봐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설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개인대 개인이 아닌 3천여 주민과 중앙건설이라는 회사와 상대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내용이 건설회사측의 대표는 물론 실무진의 간부조차도 공문자체가 접수되었는지도 모르는 체 말단직원 선에서 사장되어 버린 중앙건설 측의 엄청난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땅이 최근에 이야기가 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년전, 4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던 땅입니다. 이것이 전 자체장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새로 선임된 자체장도 많은 사람들이 중앙건설이 직. 간접적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도 있었고, 직접 방문을 해서 잇단 매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손부장님께서 이미 하이츠아파트의 부지매입건은 결렬된 상태로 알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결렬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매수 의사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서 개인한테 팔았다,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렬이 된 게 아니라, 그리고 결렬이 되었다고 하면은 결렬된 뒤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미 결렬되었으니까 너희들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러면 결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렬된 뒤에도 많은 공문도 보냈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마지막 공문을 3월 20일자로 보냈는데 회신이 안 왔습니다. 공문을 보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원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땅이 그렇게 중앙건설 측이 매각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많이 들어있으면 우리 아파트의 입장으로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차를 댈 수가 없고 만에 하나 야간에 화재라도 발생한다고 하면은 소방차 한대도 진입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되겠으니 임대로라도 가능하면은 장기임대든지 단기임대든지 임대료를 지불할 테니 임대로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문에 대한 회신은 오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로 또 물어보니까 이것은 건설회사 재산이지만 대표회사 사장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3월달에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확실히 팔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지어주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답변이 없고 공문을 보낸 데에 대한 회신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접해듣고 많은 주민들은 비분강개를 했고, 바로 그 대목이 하이츠 아파트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을 범한게 아니냐, 그래서 우롱하고 기만한 행위가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저희 아파트 주민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생각을 안가지신 주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개인하고 매각했다는 상거래에 대해서 아무하자가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땅을 샀다고 하는 김찬복씨 하고 김희곤씨 두 사람 공동명의로 매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찬복씨는 제가 만난 사실도 없고, 단 김희곤씨하고 두 번 전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을 진짜로 샀느냐, 그때는 등기이전도 안된 상태입니다. 진짜로 샀느냐고 물어보니까 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냐고 제가 물어 보니까 4월 13일날 계약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계약금을 얼마 줬냐고 하니까 그건 말은 모르겠다. 그러면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치를 계약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김희곤이라는 사람이 4월 16일날 계약을 하고 23일날 잔금을 다 치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앙건설을 방문했을 때 중앙건설 기획실 간부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고 하니 일시불로 받았다, 땅을 파셨으니까 김희곤이 한테 팔았다 그러면 계약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셨습니까. 일시불로 받았다. 그러면 물론 자기 물건 자기가 파니까, 내 물건 내가 판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주차장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몇 년 동안 교섭되어 있던 그 땅을 팔고 사고 한 내용도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롱한다, 기만당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중앙건설로부터 16일날 계약하고 23일날 잔금을 받았다고 대답이 나와야지 16일날 계약하고 23일날 잔금을 치렀다는 그것말고 일시불로 다 받았다는 말은 말이 같지 않습니다,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쫓기는 듯하게 계약이 체결된 데는 무슨 부정과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점을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 하는 내용이 탄원서에 들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원서 5가지 질문에 대한 송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입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충설명은 전동대표 회장이신 조동엽 회장께서 말씀을 저희 것뿐만 아니라 많은 건을 하루종일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게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형화 민원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동엽 전회장님 보충설명 좀 하시겠어요? 그러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조동엽 남원 중앙하이츠 5월말까지 자치회장을 맡았던 조동엽입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중앙하이츠 건이 아닌 전라북도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데 무척 고뇌가 많으실 텐데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중앙건설 측과 우리 하이츠의 총무님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총무님이 먼저 나와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들 관리규정상 회장이 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든지 유고일 때는 관리규정상 총무가 회장 대행을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총무님이 나와서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건설 측에서 질의해 주신 일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내준 것 중에 분양홍보물 상의 설계변경 전후 조감도를 표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 바 있습니다 라고 여기 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조감도중에는 변경전이나 변경 후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 2에 대해서 실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척되어 발생된 토지가 아니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도 처음에 이야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질의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연되었던 사항을 입주자 대표 회장이 본직을 사퇴한 후 현재에 이르러 다시금 재거론 한 것과 이에 대한 책임을 폐사의 모든 것을 묻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총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4년도에서부터 5월말까지 계속 중앙건설 측과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왔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건설 쪽에서 일방적으로 4월 16일날 매각하고 4월 23일날 대금을 다 치렀다 하는 이런 내용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여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 왜 당초 질의 1번에 분양홍보물에 대해서 변동이 전혀 없는데도 말하자면 답변의 여지가 없는지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질의 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사소유를 급박하게 매각하게 된 이면에 부정한 흑막이 있다고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공개법인인 회사 명의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조감도나 마찬가지로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겠다 라고 계속 이야기가 돼 나온 상황에서 한마디 이야기도 없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외람 되게 올렸습니다만 3월 27일 동대표회의에서 최소한 임대라도 하자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대중앙건설주식회사에서 휴지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날 보낸 문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답변 하나도 없이 4월 16 일날 매각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이나 중앙건설, 민원인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이 아침 10시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다루면서 입씨름을 하고 상당히 지쳐있습니다. 혹시 민원 여러분들한테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 말을 꺼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물론 있습니다. 양자간에 회사와 민원인간에 상당히 지엽적인 걸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민원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검토해서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냐 안 하냐 상당히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이 전체가 타당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보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서로간에, 쌍방간에 사실 핵심도 아닌데 감정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과 또 이건 잘못된 주장 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에서 입주자를 기만하고 농락하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 이런 것들은 사실 입주자 입장에서 입주자를 기만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주자들은,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업상 타산이 맞아야 돼요. 또 같은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이윤을 극대화시키느냐 기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시비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중앙하이츠에서는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할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사업상 했을 거고 설계 변경한 자체를 민원인들이 시비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입주를 하셨으니까. 그러나 다만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같으면 주택과장, 이미 분양이 됐을 때는 사업변경을 할 때는 그때까지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제4차 분양시에 변경이 된 건물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분양승인을 몇차례 받아서 했는데 이미 분양한 사람들한테 권리가 있는데 왜 4차 분양할 때 변경해 가지고 먼저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까지는, 예를 들어 1, 6, 7, 8동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있는 것이 5동에만 돼있었는데 그때 5동에 대해서는 분양승인을 '90년도 2월 16일 변경승인을 해주고 5동에 대해서 분양은 '90년 5월 16일날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이상이 없다고 하셨지요. 나는 거기서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변경만 해당되는 분양 받은 사람이 이상이 없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는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선 다른 것은 몰라도 눈에 뜨이게 주차장 주차대수가 줄어들었는데 평형만 변경돼서 분양함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평형이 변경됨으로써 먼저 분양받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은 알겠어요. 보고서 내용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주차대수가 법정대수이상을 오바하는데 변경을 할 때는 이미 기 분양된 사람들한테 공공시설, 그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시설물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승인을 맡아야 돼요. 나는 이런 하자가 남원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 사업승인 해준 거지요?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지면적이 줄고 또 주차면적이 줄었다면 유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다만 형 변경만 돼 가지고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시설에는 별 문제가 없고 세대간에 분양대지도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줄어든 비율이 예를 들면 별것이 없으니까 먼저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큰 불이익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변경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 할 때 누구 말이 옳은지, 내가 주장했지만 저도 쉽게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제가 쭉 과정을 보니까 원래 이 대지가 제척이 돼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첫번 사업승인 날 때부터 이 대지는 제척이 돼 있었습니까?

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건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조감도 상에는 그 부분이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어요. 그 이야기 같으면 더 이상 할 것 없어요 이 뒷부분도 평면도상에, 저는 건축설계를 건축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제척된 땅의 표시인가 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입주자들 기만하는 것입니다. 제척된 사유랄지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아예 그러려면 그 땅을 빼냈어야 돼요, 배치도에... 왜 쓸데없는 땅을 갖다 집어넣어 놔요 이 회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사가 나쁜 점이 있어요, 내용이... 입주자들을 사실은 골탕먹인 거거든... 이쪽에 이런 땅이 있어서 남의 땅이 돼 가지고 2, 3층 건물이라도 짓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갑갑하겠느냐 이런 모든 자료를 솔직하게 입주자들한테 내밀고 팔든지 어쩌든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 근래 서울 모 업체가 이 분양승인하고 상관없이 이런데다 뭐라고 선전하는지 압니까? 1가구당 1주차 해 가지고 선전을 딱 합니다. 입주자들은 이것보고 입주해요, 분양 받아요. 사업승인 여러분들이 시청에 낸 서류가지고 입주자들이 보고 분양 받는 것 아닙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회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기구장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회사에서 반성을 해야 돼요. 답변서에 보면 모든 것이 꼭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러는데 이런 건 잘못했다고 시인할건 해야지요. 속된 이야기로 몰아대면 사기분양이에요, 이걸 표시하고 선전한 것은 없지만 은근히 간접적으로 선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회부감입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선전 카다로그가 위선이 많고 허구가 많습니다. 이 대지에 이런 정도 고층을 지어서 앞뒤 건물의 간격이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이 널찍하고 조경면적이 멋지고, 배치도상 실제로 사실대로 조감도를 그리면 이렇게 안나오거든요. 딱 눈으로 보니까 이래요. 현혹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조감도로 하면 넉넉하고 일조도 충분하고 답답하지 않고 그러겠다. 이런 조감도를 그려서 과장되게 그려서 팔아먹는다. 그것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할 테면 해봐라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양도, 양수부분에 대한 분명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94년 11월경에요. 그런데 저희가 수용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리고 주민총회를 열었는데 총회비용까지 저희가 지원하면서 총회를 열게 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비업무용이니 이런 걸로 계속 자꾸 고립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 상황에서 그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상황 때문에 입주자 총회에서 가져오는 게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냥 몰라라 했던 사항이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화 결렬이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결렬이 된 것이 아니고 전회장이 그만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그만두는 사이에 다시 장호순 회장님이라고 회장님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양반이 2개월여 동안 회장을 하시다가 자기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회장을 사임하신 뒤에 제가 회장을 맡아 가지고 중앙건설을 '95년 10월달에 품질관리부를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그 부지내용에 대해서 전 이정석 회장님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협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품질관리부 장기수 부장이라는 사람 대답이 자기 회사는 유한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2월 말일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 한필지, 조그마한 필지 하나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돼야만이 땅을 팔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귀 아파트에서 원하는 쪽으로 주주총회에 이야기를 상정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론에 대해서 회답을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전혀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날 제가 품질관리부에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장기수 부장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이 계약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획조정실로 전화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만요. 기획조정실로 전화를 했더니 전차장이라는 분이 제가 누구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땅을 계약하고 판매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까 김희곤 씨라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동안에 계속 그 땅을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겨있는 상황에서 매각이 됐다고 그랬을 때 제가 회장으로서 뭔가 아연실책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동대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건설 측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땅을 매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님이 김희곤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땅 산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동대표 긴급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4월 28일날 기획조정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차장이라는 분하고 기획조정실 부장님하고 두분이 앉아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했었을 때 김희곤 씨가 중앙하이츠에서 원하는 쪽으로 다시 환원한다고 그러면 김희곤씨가 샀던 경비에 대해서도 중앙하이츠에서 부담을 하겠느냐고 물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해줄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 그러면은 김희곤씨하고 부장님하고 전차장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회신을 내려보내 주겠다 아니면 저희들 아파트까지 내려가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이미 땅은 6월 12일날 이전 등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탄원을 아까 처음에도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무척 괴롭고 피곤하신데 저희들이 탄원 낸 동기도 그걸 거저먹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제척 문제 이야기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제척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모르고 전회장이 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매입을 할려고 한 겁니다. 거저 먹겠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중앙건설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올렸습니다만 3월 27일 최종적으로 임대하겠다는 분석까지도 내보냈는데 대회사인 중앙건설에서 그 문서를 말하자면 휴지조각으로 사장시키면서 자기들은 4월 16일날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천여 주민이 대회사의 어려움 속에서 지나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통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말이지요, 만일 회사가 민원인들 우롱했건 안 했건 팔기 싫어서 안 팔았다 만일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현행법상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강제로 환원해서 팔아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조동엽 위원님 말씀도 법적인데서는 충분하게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사료되나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지 그냥 자투리 땅이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중앙건설 측에서 제시하는 돈을 주고 저희들이 사겠다 그런 겁니다. 그냥 쓰겠다 하는 것 아닙니다, 사겠다는 거예요.

물론 민원인들께서는 아무리 민원인들이 사겠다고 그래도 당신한테 안 팔아 하면 못 파는 거고, 현실적으로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오죽 답답하면 저희 의회에 그런 탄원을 내셨는데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다만 중앙건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돼요. 내가 너무 인신공격적인 이야기를 했는가 몰라도 여러분들은 민원인들이 인신공격적인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요, 기업입장에서... 그러나 여기까지 어차피 온 이상 조금 잘못된 부분은 비난의 소리라도 어차피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도... 일단은 문제를 확실치는 않지만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업승인 변경할 때 전 분양자의 동의를 안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앙건설 측에서는 절대 그 점을 유념하시고 또 도덕적으로도 이런 조감도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물고늘어지면 왜 이런 사기분양을 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중앙하이츠가 남원에 어떤 연고가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남원에 연고를 가지고 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꼬집으면 중앙 하이츠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회사 명예를 어쩌고 어쩌고 한다는 그런 기분 나쁜 소리가 서로 오고 가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도 무조건 탄원이 되면 해결될 것이다 하는 기대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중앙하이츠도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전혀 도덕적으로도 문제없고 법률적으로도 문제없고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중앙하이츠에서도 미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 주민들한테 그런 빌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잠깐하고 우리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부분에 해박하신 유철갑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않고 두 분을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원컨대 양측이 서로 양보하는 뜻에서 지금 현재 소유권인 김희곤 씨한테 중앙 하이츠도 가서 다시 매각토록 건의하고 입주자들도 가서 부탁해서 그렇게 들어준다면 중앙하이츠도 이렇게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들이 합의해서 꼭 이루시도록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희 위원으로부터 양측 당사간에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서로 봤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예, 송시환 위원님.

회사 송부장님이라고 하셨지요? 확실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위원이라면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사법부에서 판사가 판결 이전에 가능한 한 합의도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사측도 알고 보니까 사장도 남원분이라고 하시는데, 남원이 고향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세요. 틀림없이 현재 김희곤 씨가 인수한 가격으로 협의해서 지금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기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가급적이면 그 금액에 들어간 비용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줄 테니까 그 금액에 다시 입주자 대표회로 환원을 시켜라 하는 사항에 종용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종용하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그분들한테 압력 내지는 또 지인관계를 이용해서 그것 절대로 아파트에서 필요한 땅이니까 너희들 산 금액에 내놔 달라 하는 상황에 합의가 돌출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저희가 다시 물러서 한다 그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이츠 대표되시는 총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화 중앙건설의 송부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김희곤 씨한테 매각된 매각대금을 또 그 이상의 경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도 저희 아파트 쪽으로 기 매각된 부지가 하이츠 아파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러면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일단은 그 문제는 우리가 김희곤 씨하고 상대를 할게 아니고 중앙건설하게 상대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인고 하니 중앙건설에서 김희곤씨하고 해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김희곤 씨 하고 이야기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고 지금 두 분이 합의 본 것 중앙건설 측에서는 가능한 한 그래서 여기서 녹취를 넘기려고 그래요. 김희곤 씨를 설득해서 이 민원인 측에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책임진다는 답변은 못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그것은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께서도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서...

왜 그러냐면 억측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억측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철갑 위원이 하시길래 듣고만 있었는데 설계변경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더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만 또 주민들,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 법적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나 다 아는 사항이니까 도덕적으로 봤을 때, 더구나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데 다행스럽게 그 정도까지 접근을 했으니까 중앙건설 측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아까 주택과장한테 물어봤어요. 틀림없이 상가조성을 하려고 한 것 같은 데 내가 보기에는 주택 쪽으로 문이나 이런 걸 내기가 절대 불가하다, 일단은 집단 토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건설 측에서도 그런 내용도 충분히 설명해서 피차에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합시다. 그걸 전제로 해서 한성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송시환 위원님이 한성희 위원의 동의안에 보충설명 하셨고 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한성희 위원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파트주차장부지에 관한 탄원건은 한성희 위원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원대표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