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현장시찰 겸해서 농촌진흥원업무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96년도 상반기가 지나는 현 상황에서 업무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성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도내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들은 현지 확인을 하는 그런 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는 농정국산하 소관 농조업무보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지 정리현지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는 현지 각도를 1일간씩 잡아 가지고 현지시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흥원업무를 현지에서 받고 또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1. 농촌진흥원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정구모 위원.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께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어 가지고 지난 도의회 제119회 임시회때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주가 되어서 식용쌀수입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농성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에 나가서 서명도 받고 그랬는데 그날 회의장에 원장께서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안했고 오비이락이라고 도지사는 그날 의원간담회때에 와가지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전화를 해서 도지사가 거기에 참석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않다, 그래서 도지사가 참석을 못하겠다 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무국장인 농정국장과 농촌진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께서는 참석을 안했다, 이말입니다. 왜 참석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과 분명한 사과가 있기 전에는 이 업무현황보고를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원장에게 불참한 이유 거기에 따른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태 진흥원장! 지난 12일날 우리 전북도의회에서는 가장 농민의 현안이었던 식용쌀수입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사도 참석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농정국장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 진흥원장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관련에 계신 분들이 전부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무슨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농업관련 장들이 참석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정구모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정구모 위원 한분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14명 산업위원들의 의견이고 또한 58명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태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119회 임시회시 원장이 거기에 참석안한 것은 농정을 맡고 있는 관계관들이 서로 무엇인가 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장소에 참석하지 못한 내용은 연락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청에 저희들 연락사무실이 지금 폐쇄돼있기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제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의회계에서 우리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한테만 연락이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촉망중에 그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저한테 연락이 안됐기때문에 제가 전연 임시회가 개회가 됐는지를 몰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저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식용쌀수입문제, 앞으로 위원여러분과 똑같이 같이 하겠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잠깐만요, 지금 원장 얘기는 그날 회의를 하는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예요,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요. 몰랐다는 것입니까, 참석을 어떤 이유에서 안했다는 겁니까. 연락사무소가 폐쇄돼서 그러면은 폐쇄됐으니까 다른때는 어떤식으로 참석을 했어요.

의회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의회 개회관계나 의원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 급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마는 원칙적으로 연락체계는 일단 저희 진흥원의 총무과로 연락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락체계가 전연 없이 바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속실의 아가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아가씨가 깜박 잊어버리고 저한테 전달이 안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락못받아서 안오셨다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요. 우리 원장께서 지방자치법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임시회가 의장직권으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소집이 됐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도 농정부흥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께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종자개량이나 시험사업, 지도사업, 미곡생산 하기위해서 연구사업을 해서 쌀생산이 많으면 뭐 합니까. 식용수입쌀 들어와서 어떻게 쌀 생산하는 체계가 흔들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원장이 참석해서 식용쌀이 들어올것 안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최소시장접근방식에 의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최소한도로 농도인 전북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참석을 해서 그런 분위기를 크게 좀 조성해야 됩니다. 요즘 공무원들 그래요, 어떻게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원장께서 지금 농업관련국장이나 기관의 모든 분들하고 전혀 상의가 안됐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최소한도로 원장정도 되시는 분이 본 의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전라북도하고 유대 관계 안돼가지고 여기서 그런말이 나와요 연락을 못받아서 못왔다, 이것은 지나친 변명이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뿐아니라 저 본위원의 생각도 그래요. 연구기관이고 지도사업하고 이런 기관이라고 그래서 그 모든 예산이나 모든 어떤 업무에 대해서 격려차원에서 했지, 지적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할것 같아요.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그런 유기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기관이 연락을 못받다니요. 전라북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말이요.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이정도로 하고 저는 더이상 얘기를 구차하게 않겠습니다. 이것은 원장 양심을 믿고 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원장 내가 스케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분명히 전날 연락 못한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다음은 이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조금 지켜보니까 다른 문제가 또 돌출되고 그리고 이자리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서 의사진행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상태로는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정회는 이선기 위원님 말씀이시고 유재천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께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가는고 하니 그 전전날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도의회에서 농성에 들어간다는것 까지도 신문에 보도가 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면 신문도 안보고 방송도 안듣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또 여기서 밝히기는 뭐하지마는 그날 원장께서는 서울 가셨지요.

그날 오후 6시 5분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간 일은 꼭 그 시간에 안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도 그것을 피해서 서울가셨고.

이봐요, 위원장! 빨리빨리 해요.

우리 이선기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고 유재천 위원님도 같은 말씀같아 가지고

잠깐만요, 그리고 그 문제를 떠나서, 말 조금만 더 할께요. 지난번 최봉주 원장 퇴임식때 가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퇴임식장에 가보니까 지사자리는 단상 위에 만들어 놓고 우리 의장 자리는 단하에다 만들어 놓았는데.

유위원님!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른 이동된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석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이석태 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 해요.

그러면 원할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한두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한다고 위원장님한테 누차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페이지를 보면은, 5페이지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직파재배 안정생산기술연구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항시에 보면은 쌀의 국제경쟁력제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육종개발이라든가, 직파재배를 함께 확대보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지고 국제경쟁력이 있겠습니까. 2가지에 대한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력화를 위한 직파 그다음에 다수성관계를 위한 품종육성 이 두가지 충족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 외의 요인도 같이 개발이 되면서 보완이 돼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농지의 환경상 표현상국제경쟁력인데, 실질적으로는 경쟁력은 실효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것을 해소하기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것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년 식부면적이라든가 또 생산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원인이 농지전용, 그다음에 자꾸 한계라든가, 어떤 작업환경의 애로사항 그런것들의 여건이 불리한 지역들은 농사를 회피하고 생산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보장이 안되니까 기피를 한단말이에요, 쌀농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비 절감이라든가,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최소화하면, 쉽게 얘기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휴경지화를 최소화하면서 아울러서 기술보급이라든가, 어떤 직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보급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되지않으면은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뒷쪽에 씨감자대량생산관계, 참 좋은데. . . 아울러서 한 지역을 예를들면 저희 선거구가 부안이지 않습니까. 부안은 평야기때문에 우량농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씨감자 우량농지에 재배을 해가지고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소득을 올림과 동시에 농지가 자꾸 쌀 생산이 아닌 타작물으로 해서 전환되는 것을 봐요.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다른 어떤 밭이라든가, 벼농사 짓기에 좀 어려운 지역에 유도를 했으면 어떤가 라고 해서 씨감자를 연구하고 다른 품종을 개발 전환한다면은 약간 열악지역에도 연구를 해서 그런 품종들이 나왔으면 쓰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 물어보는데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제경쟁력에서 직파생력재배가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금년도나 앞으로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쌀자급문제는 농지자체가 답면적이 110만 정보가 꼭 있어야 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타작목이 들어가기때문에 실제로 벼농사의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타 용도로서 쓰는 답면적,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자 시설재배를 앞으로 답리작이나 이런쪽으로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것들을 체계화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구되고 유도를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했으니까 여하튼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내용에도 지역 특산품 이렇게 보고중에 팔선주란 얘기를 하셨어요. 팔선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팔선주가 부안에서 나온것인데 효과가 신경통에 아주 특효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8가지 약효를 넣어서 그 효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요법에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장기저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도관계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안에서 많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시설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도 같이 향토주관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팔선주가 어떤 문헌이 있어가지고 쭉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고전을 통해서 옛날에 약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술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아까 신경통이라고 그랬는데 팔, 다리가 아프고 단방약 비슷하게 해서 한것 같아요. 지금은 부안군의 주민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사람들도 상당히 이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냐, 조금전에 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관상의 문제가 있고 어차피 거기에 대한 연구는 지금 부안군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험실에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문제에 대해서 격려나 예산지원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도 연구소 같은 것이 있을거예요. 우리 도 농촌진흥원에서 안되면 이것을 같이 체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넓혀주시고, 다음은 아까 보고중에도 약초 민간재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속에 8선주가 되는 8가지에서 10여가지의 약초들을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다 심어가지고 팔선주가 연구결과에 따라서 생산화 된다고 한다면 약초가 없어서 못할거예요. 아울러서 약초재배하는 데에는 조금 이런 부분을 민간재배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원장께서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지요. 그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 팔선주를 생산하기위한 기본적 시설이라든가, 재배에 관심갖고 해주시지요.

그렇지않아도 팔선주나 향토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잠깐 조금전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부안군 농촌지도소, 그다음에 우리 농촌진흥원, 식품개발원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공동연구를 하도록 하고 역시 지역단위가 가장 위치가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부안에서도 역시. 이것은 우리가 특화사업이나 현장 애로 기술사업쪽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예산관계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예산이 결부된 문제라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농촌 생활문화향상이라 해가지고 48쪽에 있는데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830호하고 1,610호 해서 57%가 진척돼서 마무리 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도의원 정도 되니까 예산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농촌지도소라든가, 중앙정보부, 내무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주거환경개선비가 있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안됐다는 이런 정도의 답변이지, 확실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원장님이 조금 신경써서 다른 예산도 다른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항상, 농촌도 이제 주거환경이 도시화 되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이 이정도라도 해서 조금 문화적으로 환경도 넓혀주었으면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때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이 할 수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중앙의 환경개선사업은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원만 하면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에도 요구를 할때에도 이것은 뭐냐하면은 주로 융자입니다. 융자인데 모두가 다 일선에서 전부다 희망자를 받습니다. 연차별로 받아가지고 내년도것은 금년에 받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희망하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혹시나 선거구내에서 누가 말씀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신청을 하도록.

그러시면은 지도소에서라든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융자가 저리에 장기적으로 되는것 아닙니까.

예, 장기저리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의 주거환경개선과가 있습니까?

예, 생활관리개선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겠지요. 이왕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 리장을 통해서 이런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농업분야의 연구를 하시고 지도사업을 하시느라고 여러가지 많은 업적을 남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야부에 사는 위원으로서 쌀 농사의 연구관계, 그래서 소득면에서 쌀 농사보다 더 적게 나오는 그런 품종이 있는가, 그렇지않으면은 지금현재에 채소, 화훼, 과수 등등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소득대비를 했을때 쌀과 타작목과의 대비, 그런 예가 있으면은 예를들어서 몇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시험국장으로.

시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드리겠습니다. '95년도 표준소득조사를 몇가지 작목에 대해서 실시한 데이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단옥수수 10a당 소득이 90만 8천원, 쌀은 5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봄감자가 111만원, 봄무우가 24만 2천원, 하우스 무우가 59만 8천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를.

됐습니다, 화훼나 첨단농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화훼분야는 월등히 소득성이 높습니다.

시험국장은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전부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로 화훼류, 특산물, 약초류, 그다음에 원예작물 이것들을 소득분석한 것들을 표로 해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연구부분에서도 쌀이 나와있고 지도부분에서도 쌀 관계가 나와있습다. 그런데 저는 순수한 쌀을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28페이지를 보면은 WTO체제, 또는 요즘에 휴경농 이것을 많이 열거를 합니다. 어느 기관을 가든 어느 농업정책이나 또는 지도기관, 어느 행정기관을 가도 이것을 열거를 대부분 하는 것이 보편적 실정이다, 이말씀이고. 그러면은 여기도 보니까 쌀재배지역을 확대해야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쌀을 자급자족할려면은 약 110만ha정도를 보유해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항상 이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꼭 가장 소득이 적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면적을 확대하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어떤 보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진흥원 같은데에서 연구하고 지도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것이 소득면에서 가장 적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확대 유도를 할려면 그것을 생산하는 그 농업인에 대한 어떤 보장하는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대개 이 농업기관에서 보면은 농지를 많이 만들어서 쌀을 많이 생산해야한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소득이 적은 예를 들어서, 여기 눈에 보입니다. 어느 지역은 쌀 뿐이 생산 못할 지역도 있지마는 쌀이 아닌 타작목도 얼마든지 재배할 수 있는 지역도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부 쌀농사 아닌 다른것에 대해서는 지원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희생을 감수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하면은 최소한 농업을 연구하는 이런 기관에서는 쌀을 생산할 때는 소득이 얼마고, 감자를 생산 할때는 소득이 얼마고, 화훼를 할때는 얼마다 하는 것을 내는것은 뭣 때문에 냅니까. 농가소득이 어떤것을 했을때에 그것이 좋냐, 이것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업을 다루는 기관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우선 정부시책에 따라서 쌀이 필요하니까 쌀만하고 그러면, 저는 항상 어려운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0만ha를 전라북도에서 왜 그 농지를 책임지어야 하냐,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경기도나 충청도만 가도 농지확대를 할려고 않습니다. 왜 쌀 농사를 지으면은 소득이 적으니까 소득이 많은 방향으로 또 농지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자체도 증식이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정은 쌀을 생산하라고 해서 쌀을 생산한 사람한테 보호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물론 연구를 하고 지도도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하고 그런 기관도 필요하고 우리가 할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따라서 농민을 보호하는 그런 행정도 해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농민들한테 농업기관이 존경받고 보호를 받는 기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않고 정부의 시녀노릇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인정받는 기관이 못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저는 그래요, 농지는 전국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소득면이나 이런것은 우리가 하위권입니다. 전국 소득면에서 아마 전라북도가 8개 시도에 전부 하위권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는 지금현재 우리가 15%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상위권으로 저는 봐야 되고 이것 전면적을 비교한다면은 아마 1. 2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가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식량증산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 협력을 해야지마는 우리 전북도민이 이것을 손해봐가면서 감수해가면서 꼭 이것을 지원해야 하냐. 그러면 과거에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었을때에는 국가에서 그 시책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논 1ha라도 다른 것을 작목해서 그것이 농민에게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건의를 해야한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계별 농업용수 수질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종전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이것이 지금 동진강 수계 7개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볼때는 동진강은 보편적으로 수질이 좋다고 봅니다. 즉 만경강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왜 만경강에 수질오염조사는 않고 동진강 수질오염조사만 해서 이런데다 발표를 해주는가. 그래서 본인이 볼때는 여기를 보면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은 질산성 질소같은 것은 말이지요. 환경농도가 3ppm인데 지금 최고가 2. 12ppm이라고 그랬어요. 동진강에서 이정도 나왔다면은 아마 만경강은 틀림없이 한계농도가 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만경강 수계는 지금 호남작물시험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데이타를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타는 아직 입수않고 있는데

아,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종합적인 것은 진흥원에서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동진강만 할것이 아니라 만경강에도.

만경강 수계도 하고 있는데 인력 관계해서 역할 부담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동진강에서 2. 12ppm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만경강의 한계농도가 훨씬 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것도 좀 가급적이면은 농도가 짙은 쪽을 가서 하는 것이 아마 상례 아니겠느냐. 지금 누가봐도 만경강 동진강이라고 하면은 동진강은 오염이 덜 되었다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이 농업계통의 기관이 일반적인 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한 지도사업을 하는 것도 보면은 4H회다, 영농지도자회다, 또 전업농이다, 후계자다, 이렇게 여러가지 분류가 돼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농업기관이 농업인은 줄었는데 그대로 있다해서 농발위에서도 농수축협이랄지, 농업부분의 기관을 축소해야 한다, 통폐합해야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사업도 이렇게 여러가지로 구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일원화해서 하면 어떠냐. 지도자나 내내해야 전업농이나, 후계자나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여러갈래 해야겠느냐,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어떤 방법을 진흥원에서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단일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기 때문에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리관계로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들을때에 종자보급을 여기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이 종자보급을 할때에 수량은 보급을 요청하는 사람 많고 여기서 지원할데는 적고 하니까 이것이 아주 잡동사니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 일요일날 현지를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민이 하는 얘기가 종자중에는 같은 조생종이면 조생종, 만생종이면 만생종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조생종 만생종인가 섞어하고 있다보니까 이것을 진즉에 베려고 해도 일부는 여물고 일부는 안여물었기때문에 이것을 놓고 보다가 늦어가지고 못베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주소하고 이름까지 알아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현지에서 이런 사항도 있다, 그러니까 종자보급을 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마는 그 종자를 보급해서 과연 농민들이 현재 어떤 입장에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직이 현재 국가직인데 지방직으로 전환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하나의 직원들의 처우문제가 되기때문에 제가 한번 원장님한테 짚어보는 것인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갔을 경우에 일반 상급자들, 예를 들어서 5급이상 이런 행정직들은 보면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갈때는 4급이 3급되고, 5급이 4급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지방직으로 되면은 시장. 군수산하로 농촌지도소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있지마는 별도의 그런 체제가 된다 그런 얘기가 항간에 있어가지고 일선의 농촌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사후대책을 생각해보셨는가, 또 각 도의 진흥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원장님들의 모임이나 회의 같은데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타진한 바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종합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전체 소비비중도 50%가 가까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작목개발을 하는 것은 논이 됐든, 밭이 됐든, 단위면적당 소득을 얼마나 올리느냐 거기에 촛점이 맞춰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쌀의 문제는 주곡이기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을 하는 농민들만 희생을 당하느냐고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쌀산업대책 앞으로의 산업발전대책관계가 농림수산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서 농민들의 쌀증산에서 제일 주장하고 부르짖는 것은 쌀도 타작목에 못지않은 소득개념의 작로 만들어지면은 농민들의 증산의욕도 그만큼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 산업발전대책,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지불제방제 이것이 되어서 쌀농사도 타작목에 못지않은 격려차원에서 뒷받침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계통기관이 저희 진흥기관에 4H, 다음에 생활개선, 또는 농촌지도소, 이런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학습단체는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후계자나 그렇지 않으면 전업농가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야말로 먼저 몸소 시찰을 해서 주위의 농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주장하신대로 농어민계층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조금 단일화하는 쪽도 어떻겠느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리관계는 보리가 금년도부터는, 과거에는 행정에서 모두가 종자공급을 쌀이 됐건, 보리가 됐건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종은. . . 보리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원종을, 보급종을 생산하는데까지는 순도검사를 여러가지 과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 작업과정에서 타 조생종이 됐든 중생종이 됐든 혼용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가져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금년도에 보급된 종자중에서 일부, 솔직히 보고말씀을 드려서 잡수가 조금 나온것은 포장에 몇차례 나가봤습니다.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마는 나와서 그것은 제거를 하고 내년도에 종자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보급돼 있는 품종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결과 내용은 항상 저희들이 주의깊게 관찰을 하면서 잘못이 없는지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시군단위 농촌지도소에는 지방직화가 됩니다. 다만 도 농촌진흥원의 과장급 이상 원장까지는 국가직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연구직의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완전히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컸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앙은 중앙대로, 그다음에 우리 농촌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그동안에 많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습니마는 지방직화 된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많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된다고 했을때 상급자에 대한 5급의 국가직이라고 하면은 이쪽의 지방직으로 해서 4급이 되는 것이 과거 전례로 돼있었습니다. 이것이 통용이 안돼있기때문에 여기에 미치는 사기에 마이너스, 저해요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관심관계는 지방직이 되었을때 이제는 자치시대고 지방화시대니까 더욱더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은 지역단위에서. 지금 한정돼있는 우리 농촌지도소에 국한돼있는 그 영역을 더욱더 넓힐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직원들도 요즘은 사고방식이 전환이 돼서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지방직에 대해서 시장. 군수산하가 됩니다마는 시험연구사업, 그다음 지도사업을 농촌진흥원, 농림수산부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인사문제배치문제도 전문성이라는 확실한 것이 있기때문에 이런것도 간섭이 아니고 제재가 아니기때문에 어느정도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기관이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끝에 지방직관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더라도 지금 진흥원하고는 유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에 관한 것이나 모든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농촌지도직이라고 하면은 전문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행정직하고 같이 흡수가 됐을때에 솔직한 얘기로 지금현재 읍면에 있는 상담지도 있지요. 그것을 보면은 혼자와서 있고하니까 상당히 뭔가 솔직한 얘기로 고독한 그런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진흥원에서는 그것을 감안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면은 좋겠고. 아까 쌀생산업자도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할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물론 정부에서 항상 쌀생산하는 농민한테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늘 합니다.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진흥원에서 모든 농업에 대한 소득의 분석을 하고 있고 연구 분석을 하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과거에는 중앙집중식 행정을 해서 말하자면 하행식 행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이것이 바로 상향식 행정을 하는 그런 터전으로 전환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쌀을 주생산하는 이 지역에서 진흥원의 시험결과를 분석해서 타 작목에 비해서 쌀이 현저하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를 못주더라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정책건의를 이쪽에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중앙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다 그건 과거의 행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민하고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흥원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무경운 재배하고 천적을 이용한 농약을 적게 쓰는 농사방법 그리고 안전 무공해 쌀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시험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파재배 양식중에서 여러가지 직파양식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생력화쪽으로 어떻게든 생산비를 절감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관점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무경운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못자리와 이앙이 생략되기 때문에 또 경운이 거기에다가 생략되고 그래서 생산비가 그 만큼 더 절약될 것 아니냐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보급은 않고 있습니다만 기술축적의 의미에서 이것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경운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연차간에 토양에 어떠한 이화학적 성질이 변할 것이냐 또 때에 따라서 몇년까지 경운을 않더라도 일정 수량의 목표라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기술축적의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농사 이 문제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소위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려고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을 가지고 쓰는 그런 방제보다는 생화학적 방제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천적을 이용한 그러한 방제기술도 앞으로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례를 하나 이야기 해봐요?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위파의 굴파리 생물방제를 위한 천적차원으로 고치벌하고 금존벌을 현재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곤충이 가지고 있는 기생률이 고치벌은 17. 6%, 금존벌은 2. 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현재 사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용화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진흥원에서 사육시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밭작물에 쓸거예요 논작물에 쓸거예요?

이것은 밭작물에 쓸겁니다.

논작물에 쓸 연구는 아직 않고 있고요?

논작물에는 아직은 못하고 있고. . . 그리고 무공해 농산물, 요즘 지상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과연 무공해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지상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때문에 사실은 여기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시켜가지고 우리 도는 과연 어떠냐 하는 것을 내용적으로 상당히 수거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 전라북도에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문제점은 발견된게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생산자나 소비자를 똑같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해도 참 좋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지상을 통해서 무공해 농산물이다, 일절 농약도 안주고 뭣도 안줬다고 하는데 저희들 상당히 거기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농사짓는 사람만큼은 거짓말을 안해야 되는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도 무공해 쌀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살충제는 쓴다고 해도, 제초제를 안쓰고는 도저히 농사를 못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의아심이 가고. 솔직히 농약을 적게 쓴 쌀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해가 안가는 소리예요. 우리 전라북도만은 그런 거짓말하는 농민이 없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연구관으로 하여금 콩도 연구하고 뭣도 연구하고 여러가지 것을 연구하는데, 물론 분야가 다 다르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실현가능하고 뭔가 옛날 통일벼식으로 획기적으로 히트칠만한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보면 무엇인가 잘 안돼요. 물론 분야는 다 다르겠지요. 시시하니 아까 주말농장이네, 휴경답을 쓰네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난감에 지나지 못해요 촌에다 땅덩이 하나 사놓고, 많으면 모르지만 가서 상추 갈고 고추가는 것은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고 우리 진흥원 건물도 크니까 뭔가 큰 것을 만들어 내고 좀 히트쳐서 전라북도 진흥원 대단하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끔 큰 것을 해야지 주말농장촌에다가 땅덩이 하나 사놓고 무슨 보람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자랑 삼아서 할만한 얘기가 못되고 그 다음에 휴경답 문제도 진흥원에서 어떻게 줄이려는 것입니까? 휴경답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금년에 줄였고 어떤 식으로 줄였는가요?

지도국장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휴경답 발생된 것을 2년, 3년 금년까지 휴경답이 돼 있던 것을 행정, 농협, 지도 합동으로 조사를 2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휴경답중에 정말로 총동원하면 어느 정도 생산화 할 수 있느냐 해서 조사한 결과가 2,138ha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임실같으면 예비비를 동원해가지고 1억 3천만원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경운을 지원해 주고 종자, 농약 이런 것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현재 농수산부 시책은 농약과 종자, 경운지원은 ha당 3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이걸 지원해 주면서 일반 농가로 하여금 자작으로 휴경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이 자경이 약 1,445ha 지원해 주니까 놀리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이고. . . 영농대행을 693ha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지도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맡아서, 진흥원 자신도 진흥원에서 나가서 2년간 묵혀놓은 것을 쌀 700평짜리를 과 단위로 하는데 5가마니를 주고 직접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했는가요?

공덕입니다. 안파져서 포크레인 동원해서 팔 정도, 묵은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도소는 지도소 단위 기관별로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습단체, 4H 공동과제로 하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지도소의 농기계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우리 19개소에 5. 9ha, 학습단체에서 65개소에 21. 1ha를 기관 스스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2,138ha 를 그동안 묵혔던 것을 생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생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왜냐면 쉽게 이야기 해서 목수는 목수일 해야되고 토수는 토주일 해야지, 행정은 행정이나 열심히 하고 지도나 철저히 해야지, 가서 농사짓다 보면 안맞아요. 안맞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느낍니다. 왜냐면 농사꾼이 넥타이 한번 매고 옷 한번 갈아입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들이 가서 농사짓다가 그러면 옷을 또 한벌 가져가야 할 것 아니예요. 그 옷을 입고 가서 하면 흙 묻고 뭣하고 못하니까 옷 가져가고 갈아입고 힘들다고 한숨 자고 한잔 먹고 하다보면 진짜 본연의 임무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어디 학습단체에나 맡기고 지도나 하고 본연의 임무에 치중을 해야지 잘하는 것 같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뭔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예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도 지도만 하고 일 안했으면 쓰겠는데요. 정말로 우리 지도소나 진흥원 담당하는 데는 논도 자기들이 재배를 않는다 해서 쌀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얻어서 하고 작년만해도 저희들 농민들한테 보리 갈아라 보리 갈아라 말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직접 한번 갈아보자 해서 정말로 위원님들 논 한필 얻어서 하면 100만원 떨어집니다 금년에도 150만원 나왔어요. 논 한필지 얻어서 40만원 임대료 주고, 우리가 종자 사고, 기계도 사고 해가지고 150만원 남아서 50만원 경운비 준 것 제하고 100만원 나왔습니다. 금년 7월달에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소마다 했어요. 위원님들 저희들 생각해서 지도사업은 지도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몸소 한번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지요. 제가 한 3년전에 그런게 있어요. 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애국이 아닌가 해가지고 농촌을 지켜가면서 정자나무밑에 앉아서 술이나 먹고 유세할려고 그러지 말고 논들이 전부 묵는데 그것 재배하면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그좋은 옥토가 묵는데 보기도 싫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 부부간에 삯꾼 하나도 안사고 한 130마지기 농사를 지어 봤어요. 그러면 130마지기 농사가 산림 논하고 들녘 논하고 틀립니다. 그것도 한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산재돼 있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누가 너 참 장한 짓 한다고 하고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미친사람이라고 비웃고 욕하는 사람이 많지, 따라서 하는 사람별로 없고 또 실제 본인도 해보니까 큰 수확이 없어요. 더군다나 가물어 가지고 난리를 치다보니까 진짜 미친 놈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문제는 뭔가 실리를 쫓아서 이렇게 해야 겠습디다.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요. 저 위에서부터 지도소 직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명령이 무서서 한 것만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과감히 이것 안됩니다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좋은 통일벼를 재배를 못하게 돼서 중단해 버렸는데 정부에서도 크게 잘못이에요. 이북, 작년같은 경우 배고파서 저런 사람들한테 통일벼이면은 주고, 통일벼보다 더한 쌀을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대로 계속했으면 지금 식량난리가 이렇게 안나요. 그렇게 못해가지고 불과 한 2, 3년 안 했더니 나중에 외국쌀을 수입하네 어쩌네 하는데. . . 통일벼 같은 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다시 재배하는 이런 것은 한번쯤 생각했을까요?

정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천㎞를 목표로 해서 금년 405호를 통일쌀 피가 들어있는 일반미와 교배해 가지고 만든 것이 2천ha가 금년에 재배가 됩니다. 그것이 405호인데 다산벼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 . 그래서 우리나라 품종중에서 최고 나와서 800㎏ 나옵니다.

통일 계통인데요?

통일쌀 피가 그러는데 일반벼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밥을 해놓으면 보통 낙동벼정도, 동진 벼보다는 떨어지고. . . 그래서 그것을 아주 획기적인 쌀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면 왠만한 미질은 산간부의 쌀과 비슷한 쌀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영남작물시험장에서 만든 2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안산벼가 나왔습니다. 다수확 품종이 속속 나와서 앞으로 4, 5년 있으면 상당히 획기적인 품종이 나와서 이북에 지원할 계획으로 종자 선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고 제가 결론을 한 번 말씀드리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연구하는 것보다도 뭔가 실현가능하고 크게 히트칠만한 것 몇가지만 만들어내야지 여러가지 것 할려고 하면 다 안돼 버리잖아요. 거기다 중점으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랬다고 무경운 논이네, 안될 것은 당초부터 생각도 말고 꿈도 갖지 말고. . .

유위원님! 여기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제가 너무나 오래 했는데 언제 기회있으면 병버섯 그것 좀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버섯은 하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연락주시면 열심히 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석태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타 도에 비해서 저희 전라북도 농촌진흥원이 앞서 간다는데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유망작목을 기술지도하시는데 전라북도 수출유망작목은 어떤 것을 들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수출대상국은 어디라고 보시며 국제경쟁력은 충분히 갖춰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물 수출의 가장 어려운 점이 토양 및 생산환경, 생산 방법의 차이로 인한 동일품질유지가 가장 어렵고 또 수출요구량의 지속적인 공급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점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런 사안이 극복될 수 있으면 저희 전북종합무역과 생산농가를 연결해서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가 대주주인 전북종합무역의 설립취지에도 아마 전라북도 특산물 수출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도 그런 방면에 일조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진흥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도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유망작목은 시험국에서 연구를 하면 거기에 뒷받쳐서 저희들이 기술지도하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가지, 오이, 고추, 배백합, 양돈등 15개 품목에서 1,145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422억원 수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유망품목으로 보시는게 가지, 오이, 배, 백합 또 뭐라고요?

양돈이 약 90%가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추가된 것이 피망, 고추 종류인데 피망하고 참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나왔습니다.

주로 수출대상국은 어디입니까?

일본이 주종이 돼지가 나가고 있고요. 미국은 사과가, 동남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충분해요?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 떨어집니다. 약간 떨어지더라도 한번 계약한 것은 물량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지가 일본에서 1,740원에 수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2천원까지 가는데도 수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꾸준히 나가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가격유지, 품질유지 또 요구수량의 적절한 공급. . . 지금 어느 경로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재일교포들이 주로 와가지고 예를들어서 수박같은 것 고창에 와서 답사를 해가지고 수박을 한번 수입을 해가겠다 그렇게 연결하고 전북무역에서도 연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유통공사하고 해서 하는데 재일교포가 와서 처음에 착수를 합니다. 착수해가지고 연계는 전북무역이나 유통공사나 직접 자기들이 국제무역상사를 통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 .

잠깐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지요. 농산물 수출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게임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하고 연간 계속해서 필요한 물량 충족을 시켜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시장 가격보다도 계약돼 있는 가격이 더 다운되는, 낮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내 전체 물량조정, 앞으로의 기대 이것때문에 불가피해서 출혈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최근에는 그전에는 다방면으로 연결시키서 바이어들하고 접촉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전북 무역중심,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핫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북무역도 저희 전라북도가 출자한 종합무역회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체 수익보다는 농민의 소득증진에 아마 일조를 할겁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 지적을 할겁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농민소득증대에 되도록 긴밀하게 전북무역과 정보교환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조를 하리라고 생각해요. 가장 최고의 연구기관이고 지도기관인 시험기구가 진흥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는 47쪽에 농촌 생활기술보급과 여성인력양성이라는 란에 하단부에 소비자와 함께하는 우리 농산물 신용판매해 가지고 4개소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47쪽 하단부 두번째 항. . .

지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가 각 시군에 있습니다. 마을단위 생활개선회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을 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재배하는 정말로 저공해 농산물이기 때문에 좋다 해보자 해가지고 아파트 부녀회장을 그 마을에 견학을 시켜 와서 한번 보고 이런 농산물을 공급해 주자, 사가라 해가지고 서로 의견일치가 돼서 계약을 하다시피, 그것도 계약입니다만은 갖다가. . .

그렇게 연결된데가 4개인데. . . 그 판매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4개 장소는 어디예요?

군산, 남원, 김제, 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개소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언제부터 이것 실시를. . .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착수해서 금년 1년 해볼려고요.

주품목은 채소류입니까?

채소류, 전통식품. . .

전통음식관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실적을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그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일감갖기 위해서 생산되는 건조채소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 남원같은데서는 거기서 만든 전통음식이랄지 남원음식점에서 아파트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운영을 해가지고. . .

서울, 경기에서는 일찍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이 돼서 그 내용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성공적이라고 본다면 농가소득에는 아마 지대하게 유통단계를 줄이면서 소비자와 농가와 같이 보호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4개소를 정밀 검토해서 성공적이라면 계속 확대 보급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1차적으로 4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많은 부분들을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문제로 제기되어 있던 부분 한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이 직업으로써 선택을 한 모형을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 평소 농촌진흥원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경영모델 설정을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시고 계시는구만요. 대상들을 보니까 영농조합 현황에서 그런 것들 설정을 하고 있는데 조합보다는 쌀농사로 할 경우에 적정 규모가 얼마고 또 타 작목과 축산과 같이 했을때는 적정 규모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모형이 나와야만 적극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쌀이 또는 거기에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모델을 설정해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안맞는 설정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농사를 할 경우에는 몇 ha를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농업이 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을 저는 평소부터 요구를 해왔었어요. 저도 농토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들들은 있는데 농업을 승계한다는 자식들이 없어요. 이 모델을 나름대로 설득하고 타 직업과 또는 타 사업과 비교도 해서 농토를 이어받고 농업에 전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하는데 설득할만한 자료가 없어요 경영모델에 쌀농사를 전업으로 했을 경우에 쌀농사와 축산을 겸업을 했을 경우에, 특용작물과 겸업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경영모델을 만들려고 연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생활개선분야에서 농촌의 농어촌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온수보급을 하는 시설을 하고 있지요? 태양열 온수기 회사간에 경쟁이 있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는 태양열 온수기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만원정도. . .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한 300만원 그리고 개인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34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태양열 온수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가 17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호주가 가장 앞서가 있는 나라인데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300만원짜리 하는 회사는 열집열기가 전체의 효과는 집열기의 성능에 따라서 효과가 좋고 안좋고 그러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권장하는 사업이 불량 집열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셔야겠다, 농촌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데 불량 태양열 집열기가 부착돼서는 안되겠다 값이 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 말씀 현재 드리고. . . 다음에 건의사항으로 첨단농업기술전시관을 저희들한테 해주셨는데 물론 김제시에서 벽골제 있는데 농업박물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농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제품들을 거기다 전시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지도소마다 농업박물관은 아니지만 농업에 관련된 전통기구를 수집하고 또 진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면은 박물관쪽도 그 품목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 말씀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모델 관계는 저희가 3,500만원에 적정 영농모형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나름대로 풀어 보았습니다. 쌀 농사를 위주로 했을때 대개 6. 5ha 내지 7ha정도면은 3,500만원 정도의 소득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절대성은 없습니다만 추정을 해봤습니다. 쌀에다가 축산을 합친 복합영농의 경우에는 벼를 2ha에 젖소 15마리정도면은 약 3,700만원의 소득은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또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시설오이는 약 30ha면 그 수준이고 시설참외가 1ha, 시설딸기가 46ha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과수는 과수대로 화훼는 화훼대로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와있어요?

경영 조사 분석에 의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을 그어봤습니다

젖소는 농가도 상당히 바쁘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젖소는 매일 일정한 시기에 젖을 짜줘야 하고 농가가 어디 개인 일로 외부에 출장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가 복잡한데 한우는 일일 무제한 급식을 하게 되어 버리면 2, 3일 출장이 가능하고 그런데. . . 생활개선측면에서도 복합영농은 한우쪽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젖소 분야는 정말 단 한마리가 있어도 많이 투자돼야, 일정기간 젖을 짜주지 않으면 젖소가 폐사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복합영농에 젖소 겸용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쪽을 하면 비육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데이타를 한번 빼 보시지요.

중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작목을 배합해서 모형을 설정하도록, 연말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국장 할 말씀 있어요?

태양열 온수기 설치 좋은 말씀하셨는데 박위원 말씀하신 솔라이트 회사 제품이 대단히 좋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농가에서 선택을 좋은 제품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저기 전부 회사마다 소개해 주고 설치한 농가를 견학을 해가지고 보고 직접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설치하는데 지도해 주지 우리가 이것해라 저것하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집열기 설치를 좋은 것을 해야 한다.

지금 판단이 어떤 것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가 17년밖에 안돼요.

나중에 원망하니까 그것은 농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율적으로. . .

열관리협회에서 270만원 장기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능이 안좋으면, 10년간 분할상환하지요?

그 사업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융자금 2억 80만원 이것도 해도 되고 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농가들이 생활개선을 위해서, 열효율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태양열하게 되면 270만원을 연리 5%로써. . .

그건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요.

그걸 해줘야 농가가 일시부담이 적지요

주거환경 개선용으로 280만원 줘요.

어떤 돈으로. . .

융자금으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나가는거예요. 그것 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할려면 하고 부엌개량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 금년부터 80호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량비는 다른 개량비에서 쓰도록하고 태양열을 할 경우에는 열관리협회에서 270만원이 자동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바로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연락해서 열관리공단에서 자문을 받아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관리기금에서 해주는 것은 부엌 개량이랄지 변소개량이랄지 쓰도록 하고 태양열을 할 경우에는 열관리협회에서 쓸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것을 태양열로 쓰도록 한다면 실제로 생활개선을 못하는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 시점을 기해서 박위원님 말씀 듣고 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생활개선을 통해서. . .

바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차원에서 바로 주도록 돼 있어요. 태양열 주택을 할때는 반드시 그 자금을 쓰도록 하고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엌개량이랄지 변소개량이랄지 실질적으로 생활개선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위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먼저 서론은 생략하고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미경지정리지구 사업에 대해서 벼재배 시설보다도 특작이 소득이 많다면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소득쪽으로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97년도 답에 대한 벼 이외에 어느 작목이 됐던지간에 자급을 중단한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이러한 사업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민들에게도 큰 파문을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위 면적당 소득이 쫓아가게 돼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답에 대해서 벼가 아닌 타 작물이 들어왔을때는 자금을 중단한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소득차원에서 소득작목을 대대적으로 권장했고 또 실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원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현재 어려운 식량사정 이것때문에 불가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시점에서 농민이 정부 방침 또는 시책에 전적인 그러한 방침을 동참하리라고 믿습니까?

전체적인 동참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타 작물을 입식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 또 지역에 모든 여건이나 농가의 입장을 생각해서 상당히 융통성있는 정부차원에서도 추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원장님과 또한 진흥원 간부 직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현실에 맞는 농정 또 위의 어떠한 지시라든가 방침이 내려왔을때 또한 그러한 시책을 같이 숙의했을때 이러한 밑뿌리에 있는 농민들의 생각이 꼭 똑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잘못된 정부 방침, 시책은 시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께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질문드리지 않고 수박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박농지의 경우 작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박이 5월 중순부터 기온이 약간 높았고 질소질 흡수가 굉장히 촉진된, 초기에 과번무 상태로써 영양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암꽃이나 수꽃의 개화가 아주 부진해가지고 계속 꽃이 피질 않습니다. 부진하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특히 저도 현지에 나가봤습니다만 계분이나 돈분톱밥으로 만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질소성분이 많아 과보호하는 현상이 굉징히 심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꽃도 늦게 피고 적게 열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특히 6월달에 지금 현재 15일간 거의 비가 왔습니다. 잦은 가뭄으로 일조시간이 부족하고 방화곤충이라는 벌 매개하는 벌들이 적어가지고 활동을 거의 않고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수분을 해줘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박은 아주 착과가 적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됩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만난 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과번무 포장 일단은 생장점을 문질러 줘가지고 영양생장하는데 억제를 시켜서 꽃을 빨리 피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비가 계속적으로 해서 오다보니까 개화된 것도 수정이 안되니까 오전중에 제일 잘 될때가 6시부터 9시 해떴을때 인공수분을 시켜서 착과를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착과절위도 2번 내지 3번과 착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가만히 전망을 보면 아마 7월 하순에 수확을 목적으로 했던데는 장마가 겹쳐서 금년도 당도도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늦게 착과를, 8월 상·중순에 수확을 목표로 한 것이 금년에 맞아 들어갈 것이다 해서 계절 수확은 금년도에 상당히 착과가 지연되고 자연적으로 수분도 안되고 해서 상당히 수박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닥치고 보니까 특히 요즘 만고병, 탄저병, 역병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중 방제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착과제로써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인공수분 시키기로 한 착과제로써 홀멧이나 토마토론을 혼합해 가지고 쓰도록 촉진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질소질 과다시비는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고 왜 그러냐면 처녀지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착과가 되지 않고 그런 상태가 돼있다 하는 문제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착과기에 잦은 비로 인해서 착과 불량상태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번에서 2번과 3번과 착과가 돼야 할 시기가 비로 인해서 착과가 되지 않는다, 기 착과가 된 것도 많은 비로 인해서 물에 잠겨져 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4번과도 또 비가 또 왔다 이말이에요. 거의다 일기가 5월달에 기온이 높았었고 또 6월달에 집중적으로 거의다 조숙해서 컸는데 비가 또 계속해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뿌리의, 넝쿨의 생장력이 강해져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착과하는 개화, 암꽃과 수꽃 발생이 특히 적었다 또 이때만 하더라도 넝쿨이 강하면 절대 제대로 착과가, 암꽃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 진흥원내에 수박시험장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연구를 좀 깊이 더해야 될 것이다.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긴 장마가 예보가 됐었는데 기 착과보조제가 있다면 이러한 보조제가 빠꾸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 돼야 되고 농민들한테 교육이 돼가지고 그대로 실행이 돼서 지금 현재 수박 농가가 전라북도에 ha수로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50%정도가 착과가 되지 않았다든지 기 착과가 됐더라도 다른 해에 비해서 역병 발생 포장이 굉장히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역병 발생에 대한 약제는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방제할 수 있도록 중재가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실험한 약제가 있는지, 어떠한 약제가 잘 듣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시골에서는 네오아소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약제는 수박에 직접 닿는다면 농약이 축적돼 가지고 농산물 검사했을때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물론 지금 현재 병반있는데만 쉽게 이야기하면 살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수박하고 직접 닿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우리 진흥원에서 좀 더 연구해서 농가한테 보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병, 특히 장마철에 배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질소 과다현상이 자꾸 나서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배수를 강력배수로 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약제방제를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약이 있습니다만 석회보르도액 4-4식이나 6-6식을 사용하는데 강우예상시에는 살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도판에 이수화제 500배액이나 안트라콜수화제 1,000배, 포룸디수화제 500배, 델란수화제 800배를 강우전후에 뿌리거나 프리엔액제는 장마전에 특히 발병전에 약제를 처리하는 것이 약효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박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도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토마토톤, 홀멧등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토마토톤과 같은 약제를 연구해서 살포하면 수박이 착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우량종묘생산 전업농 6개소 해서 4,500평 그러는데 지금 1천평당 우량종묘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억 3천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원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6개소 4,500평인데요, 이건 '95년도에 남원하고 고창에서 5개소 했고 금년도 1개소에 완주가 1,500평입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서 합니다. 소득원 7개 작목 수박묘와 고추묘 여러가지 작목을 해가지고 1,132만 5천t을 생산해서 6억원 소득이 예상된다는데. . .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득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1,500평에 보조금이 1억 5천만원, 이것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 20%.

본위원이 알기로는 1천평에 국고보조가 1억 3천만원, 자부담 1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우리 단체에서 우량묘 생산을 지어볼려고 이 공문서에 의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업농이 됐든지 국고보조금 1억 3천만원도 많지만 자부담 1억원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과연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부담 20%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량묘 생산 전업농 6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