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제15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날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된 제 15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은 총 14건으로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모연환 의원외 12인, 안용덕 의원외 10인, 6월 24일 김현철 의원외 10인, 이화지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 12건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주시의회 의장외 17명의 의원과 6월 1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등 12명의 의원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현황설명과 상호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6월 17일 인도네시아 반둥시 지역경제국장 등 12명의 방문단이 우리 의회를 내방하였으며 6월 18일 시의회 주최로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이 참석하여 반둥시 방문단과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6월 13일, 총무위원회는 6월 22일 입법예고된 조례안 사전설명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6월 22일 제15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9일∼6월 9일까지 11박 12일간 윤명호 의원님과 서주성 의원님께서는 터어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참석하셨으며 귀로에 네덜란드를 순방하셨습니다. 5월 30일∼31일까지 2일간 의장님께서는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된 제24차 전국시·군·구의회의장 각 시·도대표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14일∼6월 22일까지 8박 9일간 한상진 의원님과 김광현 의원님께서는 민주평통의 사회주의 권역시찰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 55조 제2항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꿈과 희망의 터전, 내고장 수원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96년도 하반기 징수전망을 고려한 지방세, 세외수입등 당초 예산에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된 '95년도 결산잉여금,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양여금, 지방채 승인분 등의 재원으로 '9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직제조정 등으로 인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였고 기 편성예산 중 불요불급, 전시·소모적경비를 재검토 조정하여 도시교통난 해소, 재해예방, 환경보전사업 등 당면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대규모 계속사업의 조기완공과 지역단위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주민의 신뢰회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거두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의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203억 4,929만원보다 9.8%가 증가된 3,518억 2,434만원으로 314억 7,5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616억 4,038만원보다 31.2%가 증가된 6,059억 8,631만원으로 1,443억 4,593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수원시 전체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819억 8,967만원보다 22.4%가 증가된 9,578억 1,066만원으로 1,758억 2,099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의 일부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증가액은 314억 7,505만원이며, 지방세 부문에서는 소득할 주민세 인상분 111억 5,800만원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분이 10억원, 사업소세 9억 3,400만원등 130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88억 1,453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당초 매각예정이었던 영화동사무소등 재산매각대금 26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의 부족계상분 156억 4,875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16억 4,209만원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162억 8,252만원과 영통·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부담금 157억 9,156만원은 사업진행 정도에 따른 금년도 부담금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하는등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161억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 7억원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지방양여금 60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10억 2,860만원의 의존재원 전액을 계상하였고, 축구전용구장건립과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 승인액 18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조정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로 70억 9,579만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95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반환금 16억 4,209만원과 '9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서 24억 6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의 투자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를 도모하였으며,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비로서 서부우회도로개설에 65억 800만원과 수원역∼세류4거리간 도로확장사업에 13억 1,400만원, 비상활주로 횡단 지하차도 설치에 30억원, 인계APT∼동수원호텔간 도로개설이 11억원, 지역단위 소방도로개설의 마무리 사업비로 87억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형사고예방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수원육교등 3개소의 교량보수사업비 3억 6,000만원, 매탄동, 원천동 등 침수지역 배수공사 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대책사업비로 연화장 건설 설계비 2억 5,000만원,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등 차집관거 시설비 20억원, 청소차량 제2차고지 조성에 4억 9,000만원, 쓰레기소각로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3억 6,144만원,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서 공원조성사업 27억 9,843만원,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건립에 52억원, 의회청사, 구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비 10억 4,412만원, 뒷골목 포장, 보안등설치, 약수터 개발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3억 3,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제공을 위한 5개소의 노인정 증축 및 보수비로 2억 2,920만원을 계상하는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복지수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단위 계속사업의 조기완공과 진행되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주민의 신뢰회복과 보다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편성재원의 한정성에 비추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산적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 됩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추경, 또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51회 임시회가 뜻깊고 보람있는 회기로서 수원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의 장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부터 있을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심사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