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노암로 선형 변경 청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노암동 승사교에서 노암교까지 도시 계획 결정일이 63년 8월 26일날 되어가지고 사업 연장은 320m로서 폭은 35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십8억6백만원으로서 양여금 1십억원, 시비가 8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추진 상황은 도시 계획선 분할 측량을 금년도 2월 8일에 완료했고 지장물 조사를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감정 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 매입중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설계 용역을 3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원 사항으로는 현재 도시 계획선 을 시유지인 국악원 쪽으로 선형을 변경해달라는 요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으로는 편입면적을 비교해보면 당초에 10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된다고 할 때는 12필지가 됩니다만 사유지가 3필지, 국·공유지가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 3동이 편입되는 데 새마을 금고 건물과 세탁소, 국악원 건물이 저촉이 되겠습니다. 변경시에 문제점으로서는 주민 요구대로 변경 할시 도로가 곡선 구간이 일부 직각으로 됩니다. 별도의 도면이 있습니다만 점선으로 했을때는 새마을 금고옆에 각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일부 또 청원자의 토지도 편입됩니다. 부득이 변경을 한다는 안으로서도 선형을 일부 조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선형이 조정될 때는 새마을 금고와 세탁소, 국악원 건물 일부가 걸리고 특히 여기에 문제점은 새마을 금고와 세탁소와의 건물은 금년 2월에 건축허가를 맡아서 준공된 건물입니다. 또한 공원 면적이 저축 면적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약 180㎡가 증가되어서 공원 조성 계획에도 또 차질이 되겠습니다. 또 국악원 건물이 3동 있습니다만 지금 1동이 저축이 되므로서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보상 관계로 도시 계획선 선형 변경시 도시 계획 사업 시행때마다 이런 민원 발생 선례가 남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계회선 변경 사항은 도 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 경우로 봐서 도 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할시에 변경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에 또 이것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단축을 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약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1건 가지고 도 도시 계획 위원회에 상정하더라도 시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기간이 또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이랄지 이런 사업이 완공지연으로 국고를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 도시 계획선이라는 것이 올해 결정된 것으로 부지 증명이랄지 모든 것이 발행이 되어서 재산권 행사가 이미 저촉된 것으로 되었을때는 도시 계획선 모두에 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고 사업 시행시마다 민원 발생 선례가 남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개 의원이신 김호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산업 건설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에게 청원을 소개시켜 공사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여 누를 끼쳐 드림을 진심으로 죄송스러움 마음뿐입니다. 청원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노암동에 개설되는 노암로는 1963년에 당시 남원군수가 입안하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입니다. 산업 건설 위원장님! 우리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당시 5.16 혁명 직후에 실시된 계획으로 계엄포고 아래에서 행정 편의주의 방향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집행부에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 행정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주민 자치 시대입니다. 자치 시대의 행정은 아무리 좋은 시책이어도 이용하는 주민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는 공유 재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과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시 계획을 실시 하였다고 봅니다. 9마리의 양보다 1마리의 길을 잃어버린 양을 더 소중히 아는 자치시대 민주시대에 인군 지역 주민 40여 가구가 시민의 재산 보호와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소개한 청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청원인의 뜻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리 기능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요천을 가로 지르는 교량과 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둘째 토지 보상에 필요한 예산 절감이 됩니다. 공유지를 이용하므로서 가능합니다. 셋째 주거 주민의 민원은 크게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넷째 관광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섯째 선형을 변경하므로서 현 광한루원 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사교가 도시 계획 선형과 전혀 맞지 않고 있으며 원안대로 집행할시에 현 구 승사교 위쪽에 또 다시 교량을 가설하고 또 그 접속 도로를 개설하려면 주차장이 잠식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3년전에 입안된 가로망이 엄청난 주변변화에 맞지 않다는 사실 또한 자치 시대에 돌입하여 주민의 감각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흑자는 새로이 시행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난색을 표명하나 지금까지 33년이란 긴 세월을 방치하는 사례에 비하면 몇 년 걸려 재정비하여 주민의 여망에 맞춰주는 것이 자치 시대의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이 꼭 이루어져 주민 자치 시대에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응한다는 주민에 의한 행정을 한다는 모델 케이스가 되어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우원 공무택입니다. 청원명은 96년도 도시 가로망 노암로 개설 공사 설계 변경 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은 96년 6월 5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자는 남원시 어현동 326번지 최준호씨외 39명이 되겠습니다. 소개 의원은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 및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검토입니다. 사업의 결정은 도시 계획법 제12조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제10조 2와 제 11조, 제13조의 절차를 걸쳐서 본 도시 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관계 법률은 도시 계획법 제25조 실시 계획의 인가와 제26조 실시 계획의 인가 고시, 제29조 수용 순서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타 법률 검토는 자연 공원법 제9조가 약간 해당이 됩니다. 왜냐 하면 서두에 보고할때는 자연 공원. 즉 노암 공원을 좀 잠식하게 되기 때문에 제9조는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이 해당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로망 결정은 63년 8월 26일날 가로망이 건설부 장관의 승인이 되어가지고 결정되었습니다. 역시 재정비는 5년 주기로 정비하고 최근 정비한 횟수가 94년이 되겠습니다. 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320m, 폭 35m의 6차선대로가 되겠습니다. 96년도의 사업은 용지 보상으로 끝나고 토목 사업은 97년도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형 변경 문제는 별도 도면을 봐주시는데 현 도시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시에는 청원인의 얘기대로 10필지 211이 뜯어져야 합니다. 청원인의 변경 수용을 한다 했을때는 12필지 310평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사유지 52평과 공유지 258평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세탁소, 국악원등이 사유지에 해당되고 공원을 잠식하는 문제는 절개지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교통 사고가 야기된다는 주장입니다. 선형 검토 및 현지 답사로 판단하여 심한 곡선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승사교 하부로 교량을 건설하여 가로망 선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 계획은 현 승사교 동편에 교량을 추가로 건설하여 선형을 맞추게 되어 있음이 도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형 변경시 국·공유지가 수용되기 때문에 토지 건물 보상 예산이 절감된다는 주장으로 역시 변경시에는 사유지 10필지 211평이 제척되어 매입비 절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광한루 주차장 기능 극대화 문제는 선형 변경시 주차장 잠식이 축소도리 것으로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63년에 고시된 가로망으로서 33여년이 경과된 도시 계획입니다. 그동안 본 도시 계획으로 도시 행정을 기 추진한 사례도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공원 지역을 이용하였을 대 공원 축소는 물론 주변 환경 절개지 발생도 고려하여 볼 사항입니다. 관광과 연계하여 광한루원 주차장 과 승사교 교량등을 놓고 종합적 검토와 비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된 도시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검토하여 볼 사항입니다. 청원인의 주장도 수용하면서 도시 계획 사업도 원활히 집행되도록 기본 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계획이 구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계획 사업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존재하나 사익과 공익의 비중이 어느쪽에 있는지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볼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진 상황 보고, 청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았으므로 청원에 대한 '96 도시 가로망 노암로 개설 공사 설계 변경 요구에 대하여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을 하신 최준호씨와 이선섭씨도 같이 가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에 가셔서 심사하기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현지 답사를 하기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위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개 위원님의 소개 내용대로 본다면 1963년도의 본 도시 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셨는데 1963년도의 행정 환경 변화가 많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하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시의 도시 계획 결정이 5.16 혁명 이후 2년차에 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둘째 당시만 해도 남원시내에 자가용이 10대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간등 정상적 절차 없이 시행되었을 것이 명확합니다. 지역 주민은 과연 언제나 이 도로 가 날 것인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래에 건축된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 유무를 떠나서 얘기입니다. 셋째 승사교 교량입니다. 문제의 교량은 도시 계획선에 맞추지 못하고 하천에 대하여 직각으로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원시가 그동안 행정 변화등을 도시 계획에 대하여 극히 소홀히 대책하였다는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사교 다리가 새로 난 다리가 있고 구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에 의하면 새로 난 다리와 구 다리가 안맞다는 얘기입다. 그것은 앞으로 나면 밑으로 나지 그 자리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폭이 몇 m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교량 관계는 아까 현지에서 청원인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승사교 구 다리를 노후가 되어가지고 통행중지를 시킨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관계는 현재 교량이 폐쇄된 교량을 철거해서도 놓을수 가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랄지 그런 것은 위를 놓으나 밑에를 놓으나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노폭과 길이는 아까 국장님께서 현황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거 같습니다만 연장이 320m, 폭 35m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대로 반드시 잡아집니까?

직선으로 안되지만 선형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약간 곡선을 두어서 선형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얘기에 따르면 이대로 하면 곡선이 되고 청원인의 요구대로 하면 반드시 잡아진다고 하는데 청원인과 도면을 가지고 얘기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청원인과 직접 한 것은 오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원인과 얘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청원인께서 하신대로 하면 반드시 잡아집니까?

잡아질 수도 없고 도로가 각이 생깁니다. 각이 생겨가지고 통행상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 노란 지역으로 하면 그런대로 선형을 한번 잡아보자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잡아본 선이 노란 선입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현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탁소 건물과 새마을금고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와 세탁소가 안들어가면 각이 더 납니까?

각이 덜 납니다.

안들어가면은?

안들어가면 각이 생겨서 도로가 오다가 각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청원인 요구대로 한다면 각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현재 개설할 노암로가 6차선으로 개설할려고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63년도 이 가로망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광양만에서 올라오는 산업 도로가 전제로 되지 않아서 그 교통란이 앞으로 확대될 때 필요로 하는 6차선이 계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원을 진입하는 전주선이라든가 곡성선이라든가 함양 선등이 거의 다 넓은 도로가 4차선인데 현재 산업 도로가 이루어져 버리면 교통량이 그 교통량 보다는 적은 데 6차선으로 가장 넓게 계획이 되어 있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도시 계획에 노암로가 결정될 당시에는 동부 우회 도로가 없고 산업 도로가 계획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도로가 진입 도로의 성격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일대가 주거 지역입니다. 아까 현지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옆에 명지 아파트도 짓고 있고 또 그안에 한신 아파트, 주공 아파트, 성원 아파트등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고 언젠가는 노암동이 꼭 현재 상태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시가지와가 곧 될 것이다. 그러면 시가지화의 도로의 개념으로 생각을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6차선이 저희 시청으로 앞이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여기도 시청앞 같이 변화가가 될 수 있는 때가 올 것 아니냐. 그래서 꼭 진입 도로의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시가지 도로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해야겠다 하는 필요를 느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청원자 측에서도 청원 내용에 들어가 있고 승사교 교량 문제가 상당히 비중도가 높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승사교가 지금 6차선으로 제가 표현을 진입로라고 표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6차선으로 진입을 하면 승사교는 지금 2차선입니다. 물론 강변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 이승사교 교량은 언젠가는 이 6차선 이 교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노암로 관계를 당초 저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사교에 서 노암교까지 320m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올릴 때 교량까지 포함을 시키고 추천 나가는 쪽으로 2.6km를 사업 물량을 늘려가지고 계획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량도 들어가 있고 노암교에서 주천 나가는 쪽 도시 계획선까지는 사업 계획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자 측에서 주장하는 교량과 노선관의 선형이 안맞는다고 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원자 측에서 주장하는 교량과 노선과의 선형이 안맞는다고 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주장한대로 하면 금암봉 진입로의 경사도가 극심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만약에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해가지고 변경될 때에는 그경사도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론 이쪽에 교량은 있습니다만 거기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금암봉 관계는 저희가 시민들.......

안되는 쪽으로만 답변을 하시지 말고 해보는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암봉 관계는 시민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도에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공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공원 계획에 의해서 현재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랄지 그 도로는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암 공원에 대해서는 남원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노선이 변경되었을 때 금암봉에 진입하는 경사도가 극심하다고 하는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도연 지금 도로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까 협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절벽의 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절벽의 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공원을 훼손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공원의 기능이 상실된다 그런 말씀이지 진입 도로가 급해서 도로가 이쪽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공원법 제9조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었을 때 청원인들의 의사대로 변경이 되면 그 공원면적이 얼마나 훼손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표면상으로 볼때에 약 260여평 정도가 더 훼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내는데 자연 공원법 제9조의 적용을 받아서 구역 변경을 250평 정도는 폐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이것도 도시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원이 도시 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가지고 도로로 떼어 내아야 한다는 절차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구역 면적은 될 수 있는 대로 확대를 하라는 방침입니다.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라는 취지에서. 그런데 공원 면적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공원 면적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거의 통과를 안시켜 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에 의하면 자연 공원법 제9조에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이 축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본 계획이 아니고 청원인에 의해서 계획 노선이 아니고 청원인에 의해서 계획 노선이 변경되었을 때 자연 공원법 제9조에 의한 면적이 축소가 200여평이 축소가 되는데 그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 계획 인근이랄지 검토를 할 때에 공원 축소라는 것은 거의 한 건도 통과를 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명지 아파트 부분 응벽 처리하는 부분이기 기본 계획선하고 맞췄다고 하셨지요?

예. 맞춰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청원인들의 의사대로 새마을 금고 쪽으로 노선이 변경된다면 그 앞 부분이 남겠지요?

남습니다.

그 앞 부분의 소유가 누구의 땅입니까?

명지에서 도로를 내가지고 기부채납을 저희에게 했습니다.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이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명지 아파트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우려는 없습니까?

그럴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환매를 해주어야 됩니다.

도시 계획 변경이 되었을 때 그 잔여 부분이 있는데 이 분을 기부채납 했더라도 환매를 요구하면 해주어야 합니까?

환매를 해주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실지 소유자에게 해주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새마을 금고와 세탁소는 편입이 안되어도 청원이들의 의사가 충족이 되고 이 노선 6차선이 원활히 이루어질 거승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새마을 금고가 이름이 노암동 새마을 금고인데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안되게 하기 위해서 새마을 금고나 세탁소를 꼭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도로가 각이 져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해서 선형을 잡아본 것입니다. 곡선 반경을 따져가지고 한번 이런 정도의 도로가 되어야만이 기능를 발휘 하겠다 해서 잡아본 것입니다. 꼭 그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반대를 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도로의 기능를 한번 따져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놓은 것이지 꼭 그것을 접촉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여기에 청원인이 두분 계십니다만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애요. 우리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새마을 금고나 세탁소가 안들어가도 이렇게 충분히 되는데 억지로 새마을 금고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주장을 주민들에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차선이라고 하셨지요?

예.

이 6차선을 4차선으로 하면 하자나 걸림돌은 전혀 없지요?

4천으로 한다 하더라도 청원인들의 소유의 토지는 저촉이 일부 됩니다.

안돼요?

예. 양쪽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저촉이 됩니다.

6차선으로 하니까 양쪽에 새마을 금고와 세탁소가 걸리기고 하지 4차선으로 한다고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신 아파트 쪽에서 동남쪽으로 외곽 도로가 나있지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원 여상쪽으로 조산동 쪽으로 말입니다.

거기는 없고 송동에서 공단을 하려다 못한 곳에서 교량이 한 나가지고 하수 처리장쪽 하천으로 뚫는 도로가 ........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 했을때는 꼭 여기에 6차선이 필요없지 않는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쪽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의 말씀대로 하자면 국악원 신축을 몇 년도에 했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82년도나 8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공원 부지에다 국악원을 설립해주었는데 청원인들 말씀대로 하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는데 수월하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문제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점이지요?

예.

그리고 국악원 부지는 국유지 입니까?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의 부지가 각 지역마다 사실은 부족합니다. 앞으로 청원인들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 공원 부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와 같이 공원 면적을 축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편의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지가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악원쪽 도 없고.............

일부가 끝의 부분에 가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되었을때는 보상가에 의해서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녹음청취불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금고하고 세탁소가 있는 건물과 끝 부분. 제가 경사진 곳에 올라가서 설명들인 곳인 끝 부분에 대한 사유지가 일부 또 포함이 됩니다.

민원에 대한 대체 방안은 별도로......

말하자면 변경을 해가지고 기존 새마을 금고랄지 세탁소에 대한 피해를 준다고 할 때에는 행정 소송까지 가서 우리가 손해 배상까지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행정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신 아파트나 새마을 금고에 대해서 기존의 도시 계획선에 맞춰서기 허가가 나갔고 또 건축 허가가 된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시 청원인들에 의해서 변경되었다고 봤을 때 행정 소송이 들어 올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상까지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과장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 금고와 세탁소가 안들어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민들 일부 여론이 있는데 확실하게 새마을 금고가 새로 지은 건물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 소송 문제까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가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수 있습니다. 청원인들 요구대로 할 수가 있는데 도로 기능상 도로가 각이 져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면적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조금 비껴서 하는 연구 계획을 세울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의 선형이 안좋더라도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도로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도로를 계획할 수 도 없고 또 이 사항이 우리시에서 시장님 결재로 변경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 검토도 되어야 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도시 계획 의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있는 분들이 검토를 할 때에 그것을 통과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내놓을 수 도 없는 것이고 물론 도시 계획 위원들이 통과를 시키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 봐서 청원인들의 요구에 의하면 장기적인 발전 기타 시에서 그렇게 변경했을 때 토지 건물에 대한 예산 절감등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해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유지가 들어가니까 용지보상이 적게 들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유 재산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이 그냥 두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정도 도로가 나고 해가지고 할 때에 이것을 매각한다 할 때에는 우리 세외수입에 상당한 프러스가 되는 또 이것이 시민 재산이지 우리시청 재산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재산으로서 꼭 시유지이니까 공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민 재산이지 시 재산이 아닙니다. 꼭 시유지가 들어가니까 싸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이 시유지를 매각해서 봤을때에는 더 많은 우리시 예산이 프러스가 될 수 도 있는 요인도 있다 그렇게도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타당성있게 우리가 생각할때에 시유 재산을 공공 목적에 쓸 때에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당하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검토한다고 한다면 아까 선형관계랄지 모든 것을 판단할때에 새마을 금고와 세탁소 건물이 저촉 안되는 재검토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형이 맞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변경하는 과장이 약 2년이상 소요되어야 한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취소를 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사업을 책정해서 다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국고등은 반납하고 다시 사업을 재검토해서 2년여 동안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일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십억이 양여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경될때는 1십억원을 다시 보내야 됩니까?

변경만 빨리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2년동안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업비를 일부.............. 반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빨리는 안됩니까?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해야 4개월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모든 절차를 제대로 갖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랄지 모든 것이 제대로 통과되었다고 할 때에 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한건 가지고 도에서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상정 할수 도 없고 또 저희시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끝나고 재정비할 때에 다시 검토를 해라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이 연말에 끝나고 내년에 다시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 유인물을 다시 검토을 하면 또 1년간해야 합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뒤 에야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2년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조금만 갖다 놓고 2년동안 묵허놓을 수가 없으니까 반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준호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원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청원을 내게 된 이유는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1차 진정을 냈었는데 시에서 시장님의 답변이 오기를 공신력이 떨어져서 안되겠다. 두 번째는 이쪽으로 오면 민원이 더 발생되기 때문에 안된다. 또 공원 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3가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어가지고 있다. 알고 보니까 63년도에 계획했던 이도시 계획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이도로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옆으로 다리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묵살되어 버리고 실지로는 반듯하게 났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셔서 보십시오. 다리 하나 놓고 또 하나 더 놓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 보다 더 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계획만 가지고 이것을 논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청원을 해야 이것을 한번 다루어주실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위원님도 계십니다. 진정을 하신 분이 그 의원님께 몇차례 만나서 상의드릴려고 만나자고 몇차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전화 한 통화도 없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청원서를 작성해가지고 김호민 의원님을 만나서 사전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청원 위원으로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진정을 냈는데 기존에 있는 계획이 사실상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신경쓰고 조금만 (녹음청취불가) 특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다리 건너서 320m까지 6차선으로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우리 노암동이 시청 앞까지 될려면 약 몇 십년 갈 것인데 안면을 넓게 보시고 벌써부터 6차선으로 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기술적인 용역이다. 제반 법규를 따지고 하시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은 이런 법규를 따져서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 우리 주민들이 실지로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무엇인가 변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가셔서 사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기존 계획은 여기인데 청원들이 정한 것은 여기다 확실히 지점을 찍어서 해주시면 얼마나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이런데에 공신력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의심하는 부분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신 분께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원의 목적이 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바로 잡자는 것이 주 목적인지. 아니면 시의 계획 안대로 도로가 계획되었을때에 편입 토지주들의 어떤 민원 문제가 주 목적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생각 나름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토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몰아 붙일수도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33년전에 계획했던 이 선을. 사실은 이렇게 다리가 놔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놓아졌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놓겠습니까? 이 계획대로 안놓고 이 다리로 맞춰서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계획에 연연하지 말고 실지로 이 다리로 해서 4m이면 4m, 4차선이면 4차선으로 저희들은 6차선으로 하든지 간에 원활한 도로 기능을 하다 보면 민원도 해결되고 시의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이지 이것이 한두사람의 재산 보호해주는 차원에서는 추어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청원인으로부터 공신력있는 문제까지 얘기가 되었는데 확실하게 그 도로가 개설이 된 지점을 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는 안했는데 나무로......... ( 녹 음 불 가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표시가 되고 민원인이 요구한 부분을 표시를 확실히 해주시고 해서 말하지면 투명성이 있게 해야 민원인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이 정도 된다, 이점이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민원들은 공신력 문제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측량을 다시 하든지 해서 민원인이 요구한 부분까지도 측량을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그 부분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가 빠져서 집행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63년도에 계획된 도시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도 구태의연하게 그런 도시 계획을 적용하는냐. 변경될 필요가 있지 않는냐 하는 만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35m라는 도로가 63년도 도시 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도 거기가 6차선이 필요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63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그때 노암동 상황이 이렇게 까지 발전되리라는 예측을 못했던 상황인데................ 63년도의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전주 - 남원간이나 함양선이나 다른 도로로 35m도로를 계획 못하고 노암동 진입로만 63년도 35m로 계획을 했다는 것도 저희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상으로는 전주선이 35m입니다. 국도의 진입 도로는 35m로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행은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전주선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선도 3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전의 계획이 지금까지 실효성이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5년마다 한번씩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한 것이 94년도에 도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할 때에 그 변경 사항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 계획 사항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가 지고 타당성이 없을 때는 변경도 하는 절차를 해왔습니다. 30년전의 계획이다 하더라도 최근 94년도에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 정비를 한다고 보면 전주 - 남원간 진입로도 35m로 계획이 63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타당성이나 이런 검토를 한 결과 좁혀도 되겠다해서......

좁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 6차선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설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설을 그때 상황으로 봐서 35m로 도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그때 상황이 6차선으로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지금 현 상태로 개설한 것아닙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랬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노암동 진입로도 35m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현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축소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젠가는 또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도로 개설을 예를 들어서 4차선으로 줄여서 도로를 개설만 했다 한다고 해서 나머지 땅을 편입된 소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냐 하면 활용할 수 가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개설을 하든지 안하든지 도시 계획선에 들어있는 땅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개통 은 빨리 해야 겠고 그런다고 하다면 축소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계획은 어차피 전노폭을 확보하고 또 양여금 지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그것이 6차선인데 이어지는 곳은 어디로 나갑니까?

주천선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1건만으로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 기본 계획에 수립후 내년도에 실시되는 도시 계획 재정비 당시에 불합리한 지역에 포함시키며 98년도 변경에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나와 있다고 한데 자금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민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면상으로 보셔도 각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만 튼다고 보면 그렇게 각까지 질 것이 없고 점으로 찍으면서 해놨으니까 각이지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각이 안지게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으로 건물이 저촉되어 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상당히 각이 많이 집니다.

실지로 제가 아까 자로 재봤는데 새마을 금고를 뜯을 정도나 세탁소를 뜯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견해로 봐서는 새마을 금고을 뜯는다는가 세탁소를 뜯어지지 않고도 충분히 낼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원 심사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서 채택은 제17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