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 의 건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6.25 관련 행사인 제21회 반공건국청년운동 합동 추모행사와 6.25 제46주년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오전 의사진행을 부의장 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질문 의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께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어제 질문 하신 부분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의원 시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타운문제는 실지 3개시.군 통합의 기본원칙이고 또한 시정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선정문제가 누락된, 과연 연말안에 입지선정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입지선정은그 시기가 7월달이나, 8월달이나 입지선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지금 제가 광역 도시기본계획을 7월,8월에 공청회 를 거쳐서 확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역 도시기본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지역균형개발에 촛점이 되어 종합행정타운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미룰수가 없고 의원님들과도 이번 회기 가 끝나면서 거론을 본격적으로 해서 현지답사등을 해서 바로 의견수렴, 필요한 공청회 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명구 의원 입지선정까지 앞으로 좋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연말로 잡으셨는지, 입지선정을 하반기까지 한다고 초반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입지선정의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7월달에 거론을 해서 8월중순 정도에 공청회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한다면 전망 하기로 빠르면 9월, 거론기간이 더 소요 된다면 10, 11월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명구 의원 감사합니다. 행정타운 문제는 3개시. 군 통합에 따른 현안문제로 하루라도 바쁜 문제니까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행정타운건립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늦추지 않도록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가 아니라 현재 시립 6개의 어린이집의 인원중에서 3세미만 어린이가 있는 것을 파악 했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한수 의원 법적으로만 2세미만 몇명을 받는다 해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어린이라든가, 3세미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설도 그렇고요.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인이상 어린이집이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세미만 아이가없어요. 2세자리가 44명이고요. 윤한수 의원 10개가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시립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어린이집에는 없고 하북어린이집 2세자리가 3명있고요, 복창어린이집에 2세자리가 7명 있고 두룽어린이집에 2세자리 8명, 안중어린이집에 2세자리 4명해서 40인 이상으로 봤을때 10개소에 50명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세미만인 경우에는 애향어린이집에만 6명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누가 나한테 준거예요? 본 의원한테 준 자료 누가 올린거예요?

언제 드렸는지 제가, 윤한수 의원 시정 질문 때문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이 자료 누가 갖다 준것입니까? 여기에 무슨 두룽어린이 집에 8명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두룽어린이집에 2세짜리 8명하고, 윤한수 의원 2세면 지금 몇년생이 2세입니까? 94년 6월 25일생이 2세 아니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2세이고 만3세 하나도 없는데요, 의원이 질문 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쓸데 없는 법규나 따지고, 거짓말 답변이나 하고 이자료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 갔을게 아니예요?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제가 의원님께 드릴 때 확인을 못했던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 뿐만아니라 집행부 모든 국장들이 의원들이 힘써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법규나 따지고요.

사회환경국장은 나올때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와서 해야되고 의원들이 질문 하는 핵심을 모르고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핵심만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윤한수 의원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어린이집이 6개가 있는데 법적으로 영아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김에 탁아소를 설립해서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넣고 우리시에서 탁아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하면 맡길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것을 연구해 달라고 했더니 하지도 않는 거짓말만 시키고 되겠습니까? 시장 김선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규정 얘기가 나왔는데 법에는 40명이상이 되면 2세미만은 몇명 두라고 했는데 실제 보육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린애를 두면 보유사를 더 둬야 되고 하나 둘 신경이 더 쓰이게 되어서 법정기준에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랄지 그런 사유를 대서 법정기준도 못 채우고 있는게 사실인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당1동과 원평동에 새롭게 설립되는 영유아원은 영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한수 의원 시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어린이들을 안 받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탁아소를 해주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한번 가 보시면 알거예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면 검토된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지 이것을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회피를 하고 모든 의원께서 질문 한 것 다 마찬가지예요.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해 볼 생각은 안하고 맨처음 찾아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법에 걸려서 안 해줄까, 지금 시 행정이 이렇게 나가는데 평택시가 세계속의 일류평택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평택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실국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 윤한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요지는 권역별로 일당을 주는 유급청소년 지도위원을 선발해서 1주일에 한두번씩이라도 시내를 순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과 청소년 담당계를 신설하고 아니면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고정 배치하는 것을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윤 의원님이 요구하신 제출된 자료가 미흡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교육자로서의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좋은 지적과 대안 을 해주신 윤의원님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정은 청소년 문제가 시청과 검찰, 경찰서, 교육청 또 자원봉사단체등에서 나름대로 분담을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되는 이런면이 많고 한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체계나 내용면에 있어서 상호보완을 해 가면서 발전시킬 부분이 많이 있는것도 사실이고 활성화 되지 않은것이 이유중의 하나라고 답변이 되어서 앞으로 보완하여 발전해 나갈 사항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한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미흡하게 낸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렸고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는 청소년 지도 운영 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상담실 운영 관내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예절 교육,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수련실 운영사업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96년 3월부터 연중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통복천 고수부지에 4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족구장과 농구장, 배드민턴장, 자전거 전용도로등을 조사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아파트나 공원등 빈 공간을 활용해서 거리 농구대 16조를 설치해서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거리조성, 체육시설설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해주신 권역별로 위촉된 청소년 위원이 79명이 있는데 본청관할 위원의 위촉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 질문 에 권역별로 학원 연합회, 체육관장, 목사등 지도위원으로 해서 위촉하여 도시중심으로 지도 활동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윤의원님의 읍면동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위촉된 230명의 위원간 별도로 본청지역에 20명, 송탄출장소 지역에 22명, 안중출장소 지역에 20명, 팽성지역에 17명 충 79명을 위촉해서 지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청지역에 위촉된 지도위원 20명의 구성현황을 말씀 드리면 학원장이 2명, 체육관장이 2명, 목사 1명, 교사1명, 한의사 1명, 택시기사 1명, 회사원 1명, 자영업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서 소속의 지도위원을 위촉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자율봉사단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을 위촉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기득권으로 해서 더욱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을 위촉을 했던 것입니다. 윤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중복으로 인해서 지장이 있다면 앞으로 지도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로 일당을 주는 유급 청소년 지도위원을 선발해서 1주일에 한두번씩이라도 시내를 순찰하는 것을 제안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은 무엇보다도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청소년 문제는 내 가정은 물론이겠지만 나아가 학교 시민단체 모두가 총체적으로 대처할 때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관한 인식전환과 지도위원 자율 향상을 위한 전문분야 강의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선도 보호방법과 사례발표등을 통한 상호간에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96년도 오 이 되겠습니다. 광주 소재지 시내산 연수원에서 연수로 정예화 할 계획으로 오 연수를 51명이 갔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선도활동으로 인해서 겅찰서가 주관이 되어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교육청에는 대책 협의회 및 지원협의회의 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지난 6월1일 부터 평택, 송탄, 안중, 팽성지역에 지.파출소에 1일 시 : 공무원 2명, 교사3명이 지원이 되어서 경찰관 3멍등 총 9명이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들도 6월 27일날 평택 문예회관에서 새마을 지도자 청소년 선도반으로 선발 발대식을 실시한 후에 읍면동중 청소년 선도와 범죄예방 신고 내지는 고발, 환경순찰, 질서 계도등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문제는 각급 기관 각종 민간단체, 전시민이 총체적인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전의 활동사항을 분석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유급 청소년 지도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담당계를 신설 내지는 청소년 전담 공무원 1명을 고정 배치 운영할 것을 제안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계 신설이 바람직 하다는 것은 윤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임니다마는 행정의 여건상, 또 환경의 여건상 계신설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윤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대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직전반에 관해서 전문기관의 종합적,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직원 1명을 배치시킴은 물론 1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것을 말씀 드립니다. 불량 청소년은 선도를 하고 선량한 청소년을 이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지도위원등 청소년 관련 단체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것은 매우 당연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 지도위원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 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정도니까 그런것을 정보가 들어오면 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너무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의원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의원 좀전에 국장께서 답번을 하시는 중에 1억9천2백만원의 정도를 투입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만을 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어울마당, 상담실 운영, 예절교육, 연극 공연, 거리 농구대, 통복천 고수부지의 시설들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시 자체에서 주관을 하고 주재를 해서 진행된는 것이 아니라 Y.M.C.A에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우리시 뿐만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Y.M.C.A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시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그들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일정을 잡고 그들대로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 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런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행사를 프로그램을 짜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실수 있는지 거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에 맞는 어떠한 선도방안이나 르로그램을 우리 스스로가 개발을 하고 입안을 해서 그것이 우리들 의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도 하고 위촉도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라든지 아니면 현실성 있는 청소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윤한수 의원께서는 그런 맥락에서 담당 전담공무원 이라든지 아니면 유급 선도위원 이라든지 이런 방안까지도 대안 으로 제시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도 민간기업,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 수차례 여러번 많은 횟수를 학교마다 다니면서 해서 상당히 호응도 받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시에서 직접 관여하고 우리가 관심있게 챙겼을 때에 오히려 선도하는 일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 곽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했던 사항은 아니였지만 곽노선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들은 이후로 더욱 보조를 하면서 우리시의 뜻과 관심을 또 특성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라도 그러한 제안 을 하고 관여를 해서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혀 관여를 안한게 아니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정도로 관여를 했느냐면 예전에 청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청담학교 자체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지은것도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보조를 하여 체육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한다고 그 당시의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체육관을 언제 몇시에 빌려달라고 하니 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그 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천막을 치우고 난리가 났어요. 군청에서는 체육관을 빌려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불교학교에 기독교 행사가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군청에서는 현재 그런정도 밖에 관여를 안했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오히려 불씨를 만드는 것인데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가서 준비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게 아니예요. 체육관 문제때문에 문을 안 열어 주어서 1시간 이상을 실갱이 하다 기어이 행사를 치르긴 치뤘습니다. 그런 정도가 관여에 관련이 되는 것이라면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우리 집행부는 오히려 그런 행사를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지 관심을 안 갖고 관여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노인 능력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묻는 핵심을 잘 모르고 있어요. 뭘 묻는 것이냐 하는것을 잘알아서 답변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쭉 나열해 가지고 와서 계수나 여기서 따질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은 절대로 있어섯는 아니 된다는것을 의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죄송합니다. 윤한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노인 능력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4가지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 능력은행을 사다법인 대한노인회가 운영, 주체가 되고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와 시군구 지회가 운영 단위로서 실질적인 능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서는 노인능력 은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96년 2월부터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노인 능력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65세이상 노인수는 19,097명이고 그중에 취업가능한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수는 7,483멍이 됩니다. 96년2월 부터 5월말 까지 접수된 취업희망 노인은 11분이었습니다. 수요기관 요구인원은 평택 정밀주식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계실 한분하고 모곡동에 소재하는 승원공업에서 자동차 부품 선발요원 2분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모곡동 소재 승원공업에 단 1명만을 취업 알선했습니다. 그 분이 현재 모곡동에 계신 승원공업에 취업 하셨던 분인데 그 노인분은 지제동에 거주 하시는 65세이신 차홍렬씨 노인이며 며칠을 못 다니고 힘들고 귀찮다고 하시면서 취업을 포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상반기에 302개소의 기업체에 노인 취업협조 요청을 하였고 5개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주3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으며 벼룩시장 및 교차로등 가판제 무료 홍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상당수가 취업의사가 별로 없고 기업체에서는 노인 취업을 기피하는 겅향이 있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65세 내지 69세 노인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 희망자를 다시 조사하고 그 현황을 기업체에 통보하여 연계해 주는 방안과 평택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능력은행을 지속 운영하되 덧붙여서 금년 8월로 준공예정인 북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여가 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 함으로서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사항입니다. 또한 노인 능력은행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공공기관과 투자기관, 민간업체 종사자등 65세 내지 69세까지의 취업가능한 노인인력을 일정비율로 고용하는 방안을 건의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미처 몰랐습니다. 황종만 의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3백명이상의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평택시만 해도 2천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에서는 몇명의 노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3백명있는 기업체가 몇명의 노인을 취업하고 알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3백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몇분의 노인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계급 소위 연령제한이 주사까지 6급까지가 58세이고 5급이상이 61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된 노인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현 평택시 조직편성을 그대로 읽어내려 간 것 같습니다. 어쨋든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현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네. 인식합니다.

내년도에 용역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시는 거죠?

네.

우선 두가지를 묻고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주식회사 형태의 전문화된 조직관리로 행정 조기 정상화를 이룩 했다는 것은 매스컴을 탄 것을 봤습니다. 현재 6국25개과 직 속기 관 2개, 사업소 12개, 출장소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정과 자치경영계 계장 1명과 여직원 1명 있죠?

네. 맞습니다.

계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무슨 계 업무를 수행을 합니까? 뿐만아니라 본의원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의 관광수입이 시수입이 엄청난 비중으로 차지를 할 것입니다. 인접 자매시 아오모리를 예를 들면 관광과에 13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호에 수억원을 들여서 평택호 개발계획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뿐만아니라 평택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 관광자원을 종합 괸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제협력계에 4명이 있죠?

4명입니다.

그런데 아오모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과라고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이는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정경제국 소속인 기획재정부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협력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에 있죠?

네. 이규천 의원 총무국에 있어서 국제협력 교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것 자체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시익 18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18명이에요?

총 정원이 18명입니다. 이규천 의원 건설과 총 정원이 18명입니다. 토목직이 몇명이냐고요? 현황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5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장, 국장, 과장지시 사항 기본임무를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연간 약 140여건의 공사를 감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직이 잘 된 것입니까? 5명이 어떻게 기본업무외에 연간 140여건의 공사를 감시 감독할 수 있어요? 말도 안돼고요. 그런가 하면 송탄출장소 토목계의 토목직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이것도 현황이 안나오겠죠. 제가 파악을 한 것은 3명입니다. 3명이 연간 100여건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고요. 통합되기 이전에는 5명이었어요. 진위, 서탄, 고덕이 우리 지역에 흡수되기 이전에도 5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3명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조직에 대해서 여러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 공무원의 도움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조직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만약에 총무국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편성이 되어서 한다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정예한 조직이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줘서 평택시장께서는 결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여 조직진단을 해서 어떻게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시익 그것은 이의원님꼐서 말씀하신 기술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에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직이 더 부족한 것도 업무량이 많은것도 맞습니다. 다만 기술직을 총무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사회진흥과 예를 들었지만 사회진흥과도 건설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에도 현재 토목직, 기술직은 하나가 있습니다. 건축직은 회계과 하나가 있고 전기직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닌 행정부서라 하더라도 사회진흥과 같은데에는 사업비가 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토목직 1명이 감당을 하고 행정부서가 아닌 기술부서에 저도 있어서 이의원님께서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있는것도 사실 일정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이라든지 가칭명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거기에서 대단위 사업은 전부 시행을 하여 다 맡고 소규모 읍면동, 출장소 부서에서도 맡고 문예회관을 짓는다든지 공설운동장을 짓는다든지,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대단위 사업에 대한것은 시설공단에서 전문직으로 하여 시설과가 되겠고, 관리과도 있어야 되겠고, 기술지원과도 있다든지 해서 전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외부용역에 대한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구상을 하고 있는것을 가지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 조직이 활성화 되고 정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조직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설공단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확실히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단계까지 명명을 안했고요. 가칭 그렇게 내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좋습니다. 거기에 별도 기구를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국을 배제한 별도기구입니까?

네. 별도기구죠.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별도기구 보다는 건설부 이하 예를들어서 건설과 기능을 보강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보강해서 하는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별도기구를 했을 때에 그만한 상향조정이 된어야 되고 직급 문제, 공무원 정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건설국 산하에 두면 안됩니까?

장단점을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고 분리하는 방법, 직원을 리는거냐, 안 리는거냐 자체조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체정원을 가지고 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의원님의 말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수립 이전에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학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공단이나 시설공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 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신고제가 있습니다. 건축 신고제라든지 토목, 각종 분야의 신고제가 있는데 그 신고제를 한면 각 읍면동에서 기술직이 있어서 그 사람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도 없는데가 태반입니다. 그 업무에 대한 인원을 보강 하셔야지 도나 내무부에서 인원 충원이 안된다고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가스안전공단 시설도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그런것도 전문기술직이 가서 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행정 공무원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뭘 압니까?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안전사항을 잘 이행을 했는지, 페인트 칠에 성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 안되었는지 확인할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부실공사가 된다고요.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도 그러한 기술적인 보강을 해서 인원을 충당을 해야지 물론 도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백명에서 30%는 기술직이고 70%는 행정직이어야 된다는 테두리가 어떠한 기술 감독을 할 때에도 기술자가 정식분야의 전문기술이 있어야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감독을 해봤자 만약에 가느다란 철사 8번선으로 묶을 것을 9번선으로 묶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뭘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실행정공사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것을 더 보완을 하셔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정시익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읍면 동의 기술직 관계에서 인원은 보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일환책으로 행정직으로 되어있던 데라면 토목직, 건축직 직렬을 복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필요한대로 인적자원이 충원이 되면 그 자체로 여건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렬 배치 관계는 가스계라든지, 해양오염방지계라든지 거기는 직렬이 계장이 수산직, 환경직의 기술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논문서 갖고 나와서 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때 95년도 평택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1.13㎏,96년도에는0.96㎏이고요.

그것은요, 95년도에 1.3㎏이,

1.13㎏이 아닙니까?

제가 1.3㎏이라고 했습니다. 발음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3㎏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96년도에는 0.96㎏리고요?

네. 0.34㎏이 줄었습니다.

0.34㎏이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량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량을 중심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까?

쓰레기 감량은 총량, 발생량...

발생량 나는것을 인구로 해서 한 거죠?

작년도는 421톤이었고요.

김포매립장으로 가는것의 총량을 가지고 평택시민 숫자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총 발생량입니다.

발생량을 어떤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총 발생량에서 알 수 있는것은 김포매립장에다 갖다 버리는것 밖에 알 수 없죠?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314톤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립지로 가는것이 184톤, 재활용53톤, 나머지가 소각기타입니다. 그것이 314톤의 내역입니다.

그것만은 따로 계산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은 감소는 평택의 군문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겼죠?

네. 김남옥 의원 거기서 많이 줄은 감량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량이 근본적으로 줄었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쓰레기량은 원천적으로 가정부터 줄여 나가야 됩니다. 김포군이 경기도에서 쓰레기 배출 감량이 가장 적은데 그원인이 국장께서는 어디에 있어서 가장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좀전에 이규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피부로 느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감랑에 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쓰레기에 대해서 느낄때 감량에 효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평택시는 겅기도에서 가장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데 거기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군별 내역은 미처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어디가 많은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인력장비라든지, 시민교육 계도가 부족했던 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1일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력장비의 부족과 시민들 계도가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옥 의원 문제점이 시민들 계도가 부족했다는데 작년에 시민들 계도로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것입니다. 소극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를 10%만 줄여 나가도 12억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예산에는 왜 그렇게 예산에 인색한지 몰라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정말 여러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데에 집중적인 예산의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적극적인 예산의 과감한 투자는 저도 바라는 바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어제부터 한시간도 빠지지 않고 매 시간마다 나와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참 그 노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관련된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몇가지만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3백인 이상 업체와 1백평이상의 음식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이규천 의원 그 다음에 인접시에서 청소행정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이것은 수원시입니다 시책 및 제도개선 문제 장비를운영하는 문제, 재활용 진단, 가로 청소문제, 청소행정 지원등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도 청소행정 발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싶고요. 읍면동별로 쓰레기량이 산출가능 합니까?

이근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환경국장께서 수고가 많으셔서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쓰레기라면 인간이면 누구나 다 기피하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쓰레기 발생은 이근표 가 시키고 왜 발생량이 많아졌느냐, 청소가 보기에 나쁘게 됐다하는 추궁은 국장이 받는 격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 시민들의 정신 자세가 문제이니까 주민계도를 시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요. 저 자신이 분리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될 지 미심 쩍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 종류는 매립용에다 넣어야 하느냐, 재활용품에 넣어야 되느냐, 또는 먼저 조례안도 통과가 되었지만 스치로폴은 플라스틱 종류에 같이 넣는 것인지 조례를 통과 시켰어도 미심 쩍은데 일반시민들은 다 알것입니다. 그러한 분류는 어떤 박스에 뭐가 들어가는 것을 명시해서 도표식으로 그려주고 홍보물을 폐지시키지 않고 집에 부착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쓰레기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은 시민 스스로 다 압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고취해 주고 내 스스로가 솔선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금 문구를 잘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분발을 해서 일을 추진할 것 같고 또 사회단체든지 종교단체에 공병을 수집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격려를 해 줬으면 하고 어떤 교회는 소주병, 맥주병을 매일 6톤차로 한아름 모아 가지고 재활용으로 쓰는곳을 자발적으로 갖다 주는데 국장차원에서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주신것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샐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여기 나와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혈압이 250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을 받다가 과장의 답변이 미흡한 것은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유동수 이규천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대책과 건축사용 검사시 읍.면동장과 헙의 처리하는 방안, 또 하수도 준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규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사진으로 하자와 부실공사를 지적해 주셔서 건설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성실히 감독업무를 수행을 하고 시공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많은 사업량에 비해서 감독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또 준공검사시에는 외관을 위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총344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일제히 실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사량을 포함한 15개 사업장에서 하자부분을 발견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공사를 지시해서 현재 9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 하였고 6건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을 철저히 파악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즉시 하자 보수를 시키고 기타 조치할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50억 이하의 공사라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고 또 여러지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책임감리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내에 이장이라든지, 통장,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그 분들로 하여금 감독을 강화하고 또 준공검사시에 준공 코아채취라든지 이러한 시험을 의무화 시켜서 부실을 근본적으로 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업체를 지양하고 현재까지 관내업체로 계약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5천만원 이하의 전문건설 업체에 대해서 관내업체로 제한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올렸습니다. 또한 최첨단 전문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첨단장비는 아니더라도 금년도에 감도측정기인 테스터머라든지 균열축정기 같은 활용하기 쉬운 장비를 현재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장비구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부터 공사평가제를 실시 합니다. 공사평가제를 끝낸 업체가 85개 업체가 있습니다. 85개 업체로 하여금 금년도 연말에 공사 실적을 일제히 점검해서 아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상의 특혜를 드리고 또 하자가 있거나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금년도 초에 채택해서 연초에 공사관련 업체들에게 회의를 하여 그 내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잔재처리는 건축공사를 하기전에 폐기물 배출 신고를 건축착공시에 제출을 하고 건축준공후 사용승인 신청시에도 건축물 잔재처리 확인 서류를 제출해서 당초 신고내용처럼 처리된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건축물 잔재의 처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사용 검사시에 해당 읍면동에 확인후에 사용 승인하는 방안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차량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장비 구입목적은 우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준설기로는 통합 평택시 전역을 담당하기 역부족이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배려로 반영된 본 준설차량 장비구입 주 목적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후 차집관로 유지보수 및 관리화, 기존하수관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평택, 송탄 하수처리장이 일정이 97년도 말로 예정되어 있어 본격적인 사용시기가 지연 되어서 구입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등을 시행하기 위해 상반기에 5천만원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입을 해서 실용성있게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공개경쟁 입찰공사가 60여건 183억여원인데 이중 외지의 업체에 수주를 한 것이 몇건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그 내용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외지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다시 하청을 줍니까? 재하청이요. 그 사람들은 와서 감독도 안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한번 와 보는 정도니까 부실공사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수의계약 공사가 187건, 약 20억원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4월말의 현황인데 10건이상은 수의계약자가 몇명입니까? 한 사람이 10건이상 한것이요.

그 내용도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천 의원 이것이 뭐가 별도입니까? 수의계약을 본의원이 4월30일날 받은 187건을 분석해 본 결과 한사람이 13건을, 12건 1명, 10건 1명,8건 3명, 6건4명등 거의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수의계약 자체도 외지인을 준다 이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외지인을 안줘도 되는것이 아니예요? 관외인사들을 안줘도 되는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을 관외 줘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특수한 기술이 지역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젯트 크리닝 공사 2,530만원은 수원 권선구 권선동 남만식씨한테 줬느냐는 거죠. 또 지하급수시설 공사도 관내에서 못하는 것입니까? 2천8백만원 공사를 동작구 사당동 서정용씨 한테 줬습니다. 말만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서 공사도 외지인을 주고 또 지역에 하수공사, 아파트 공사 하다못해 알미늄 샷시 하나도 지역사람은 못하고 서정동 같은 경우 알미눔 샷시 업체가 70개가 넘습니다. 부영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외지인이 와서 해요. 성남, 인천, 수원, 서울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말로만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업체들이 공사도 따오고 그 사람들이 노무자도 써야지 돈이 풀리는 게 아니예요. 제도적으로 하나도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는것도 없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하면 됩니까?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부실공사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공사를 외지인을 주고 어떠한 특정인에게 하청을 집중적으로 주는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나주시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나주시에 건설괸리 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설치를 했느냐면 작년도 7월 부터 기술직 공무원 51명을 전담반으로 조직해서 마을농로 및 진입로 76개 조선 42.7㎞를 설계에서 준공까지 맡겼더니 12억6천6백만원의 예산이 절감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여기에 자극을 받고 자본금 12억으로 종합건설업체인 나주개발을 세웠습니다. 시청 발주에 약5백억원이 든답니다. 연간 321건에 5백억원이 드는데 이 공사를 자체종합 건설업체 나주개발에 맡기면 무려 50억원의 예산이 절감이된다고 해요. 이런 시도 있다고요. 왜 이러한 발상이 있었느냐 하면 공사발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83%가 외지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왜 우리공사를 외지인이 하느냐 하여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하여 좀더 뭔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시책을 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남옥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동의 오버 브리지 공사 하신것을 알죠?

네.

책임감리제로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책임감리제는 준공을 할 때에는 어디서 준공을 합니까?

감리업체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감리업체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필증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관리업체에서 검사할시 준공을 해 줍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옥 의원 시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지않고 서류만 검토하고 대금을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죠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죠. 예를들어서 그것이 시의 국장이나 과장이 집을 짓는다라면 그렇게 짓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를 나가 보셨어요? 얼마전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갔었는데 정말 분개를 안 할래야 안할 수 없었어요. 난 도대체 어떻게 준공을 했는지 알 수가없어요. 거기를 나가 보셨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서 지적을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유동수 공사시행중에는 물론 민원이든지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참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량이 아니기 띠문에, 오버 브리지 같은것은 감리업체에서 전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해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금이 가 있는것을 어떻게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가서 보시고 오셨다면서 실제 가서 보시라고요. 준공난지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쪽쪽 금이 갔는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다 아까 준공날때 주로 외부적인 것만 보고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을 보셨죠?

네.

보도블럭은 한장만 들춰봐도 밑에 자갈이 깔려 있는지, 모래가 깔려 있는지 알 수 있죠. 이것은 성의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책임감리제를 한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담당부서에서 공직자들이 나가봐서 그렇게 공사가 엉망으로 진행되면 책임감리자들을 불러서 얘기하실 수 있는게 아닙니까? 당신들 감리가 제데로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김남옥 의원 그런데 그런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고 옆에 이 좀 높죠, 거기는 밑에까지 옹벽을 했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을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묵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몇%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공사별로 전부 다릅니다. 김남옥 의원 서정동 오버 브리지 개나리 아파트는 몇%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거기는 100분의3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옥 의원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합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우선 하자보수를 시키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안 했을때 보증금을 가지고 합니다. 김남옥 의원 다시 한가지를 묻겠는데 책임감리제를 하는데 감리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책임감리업체를 고발할 수 없습니까? 감리가 잘못 되어서 공사가 잘못 되었을 때 감리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감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물론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할수 있죠. 감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통보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기전에 부실공사라는 것은 하자보수가 생김으로서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지금 알수가 있죠.

네.

과장 견해로 지금 부실공사입니까? 아닙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된것입니다.

부실공사라고 생각 하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담당 과장이 보시기에 그 공사가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벽이 갈라지고 계단의 타일이 다떨어지고 이런것들이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이예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입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힙니까?

부실공사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김남옥 의원 부실공사라고 봐야 되는데 책임업체를 고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아직 그런 조치는 안했습니다.

왜 고발을 안 했습니까?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고발을 안했습니까? 직무유기 한거죠. 부실공사라면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죠?

네.

지금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왜 고발을 안했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면요. 김남옥 의원 거기를 갔다 오셨으니까 다시한번 묻겠는데 얼마나 더 검토를 해 봐야 부실공사라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그 문제는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것 보다는 시공업체라든지, 감리업체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예를 들어서 타일이 떨어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타일이 있는 계단 자체가 구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일을 부친데에 문제가 있는건지 전부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남옥 의원 부실공사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벽이 갈라지는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벽이 갈라지는거지 콘크리트를 수십장 쳐 놓은게 그냥 갈라집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에 부실공사라고 판단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고발을 안하고 있느냐는거죠. 건설과장 유동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부실공사로 판단이 될 때에는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 업체의 제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요청 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장을 가 보시고도 여태까지 더 검사를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조치를 하겠다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거기를 가보고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세계속의 일류평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천만원 공사에서 수주를 원청을 준 사람이 다시 하청을 주고 하청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재하청을주는게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예를들어 시에서 10억자리 공사인데 어떤 업체에서 그것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하청을 주고 다시 재하청을 주는게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

아니 과장께서 그것도 몰라요? 건설과장 아니세요?

네.

답변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한수 의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수주를 받아서 하청을 줬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또 재하청을 줬습니다. 불법입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그것은 안됩니다. 윤한수 의원 안되는거죠. 그러면 그런 공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독공무원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파악을 못하는데 부실공사가 나로는 근본적인 원인은 맨 처음에 원청을 받은 사람이 하청을주고하청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이득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부실공사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부족하면 주민감독제를 해서 통장, 이장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또 형식적이 됩니다. 통장이나 이장이 추천을 하여 옛날에 건축업을 했던분 이라든가 건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60세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곳에 15억자리 공사를 하는데 거기는 원래 공사를 줄 때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측에서 1명을 공사감독관으로 채용하겠다. 월급을 공사하는 측에서 달라, 그 양반이 철근이 어떻게 들어 오는지, 설계 도면대로그대로 감시를 합니다. 부실공사가 나올수가 없어요. 시에서 50억공사면 그사람 하나를 추천을 해서 공사하는 측에다 백만원이면 백만원의 월급을 줘라 하면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설계 나온것 대로 그대로 확인을 하고 여기서 하청을 준건지 재하청을 준건지 그 사람한테 파악을 하라면 충분히 파악을 할수 있어요. 시에서 돈을 주면 어음이나 수표로 줍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받은 사람은 부도가 나요. 그래서 공사가 엉망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까, 꼭 우리시에서는 하청인지, 재하청인지 주민감독제를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면 연구검토 하겠다고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동수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읍면동장이 명예감독을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은 명예감독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제가 통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가 그 주변에 있으면 전문가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얘기를 하지만사실 건축에 대해서 나이 50이상이 되면 어느정도 다 압니다. 집 한번씩 지어본 사람들 동네에 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주민감시제를 하청인지, 재하청인지 확실하게 하면 그 양반들한테 보수를 주면서 해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감독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 신장2동 삼보당 골목에 하수도를 파 놨을때에도 누가 감독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주민들 불만은 장사를 못하니까 언제 끝나느냐고 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아침에 와서 한번 파 놨다가 한참있다 주민들이 아우성 거리면 또 와서 하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감독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황종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의원 이규천 의원이 질문 하신 지방하청에 대해 질문 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관내업체에 하는것은 5천만원 이하로 제한을 한다고 했고 그 이상은 관계부서와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법률 제25조에 보면 전문공사는 지방업자와 공동도급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중소기업 확충면에서 20억 공사는 인천시에 관할하는 업체에다 건설을 하고 5억미만을 물품구입은 지방업체에 주도록 내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봤을 때 평택시는 이 규정을 적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상부기관과 협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린 사항과 과장이 답변하신 사항중 어떤게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동수 지금 5천만원 까지 관내의 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일반건설공사는 50억까지, 기타공사는 5억까지 시도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황종만 의원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의 법률 제25조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50억 공사의 지방공사는 공동도급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단서에는 어떻게 공사가 부분된 부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같은 공사라도 분명히 공동도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아십니까?

네.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지금의 중요사항은 일괄 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받을 까요, 지금 받을 까요?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총체적인 답변을 국장들께서 하셨고 시장이 어제 했던 질문 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원한 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각 의원님들이 질문 을 하신것을 시장이 나와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에 그때 보충 질문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것인데 지금 꼭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인사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인사문제는 총무국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고유의 권한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 고유의 문제는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시장께서 직접 질문 에 답변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 본 의원이 질문 한 내용이 사실 부질없는 질문 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황종만 의원께서 질문 을 했던 문제도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옳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질문 같지만 사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까 총무국장께서 승진의 형평성을 기했다 하는데 특정한 지역에 예를 들어 평택군 출신들이 3개시군중에서 좋은 보직에 많이 가고 승진을 한다, 특정 고등학교의 출신들의 어떤 파가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부질 없는 질문 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그런일은 없습니다. 인사에는 항상 다소 이견들이 소수 있을 수 있지만 이제껏 직접 관여는 않지만 전에 평택군수를 했을때 부터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바르고 공평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 두번째는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장 김선기 인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무국장, 또 건설국장, 사회국장, 공무원 출신 민간인 세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세분만,

황종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의원 보직은 읍면동장과 상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김선기 네. 아까 이기택 의원님께서 인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 우선 충원 원칙을 금년 상반기서 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채워 나가고 있는데 읍면동은 전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자리가 있다면 모를까 원칙적으로 읍면동을 우선 충원을 하고 분청이 출장소보다 바쁜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불가피하게 출장소를 비워놓더라도 읍년동과 본청중에 읍면동을 우선 충원한다는 원칙을 말씀 드리고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출장소나 본청에 출장소에 자리가 있을 때에는 꼭 읍면동에서 총무계장이라든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계장을 읍면동별로 안배도 해보고 대상자의 경력, 이런것도 봐가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기택 의원이 질문 한 것 중에서 읍면동에 신규 공무원 배치는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전용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의원 내가 알기로는 수원에 80만 인구에 해당하는 수원시청 공무원보다 33만 인구를 갖고있는 평택시가 70명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까 총무국장께서 44명이 결원이 된 것을 앞으로 보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구와 상관없이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또 한시적인 정원이라면 그냥 상계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지금 정확히 수원시의 인력 숫자를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의 경우에는 통합이 되면서 3백여명의 숫자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그 인원이 읍면동이나 본청에 다 골고루 펴져쓰면 인력이 충분한, 지난번 내무부 지방행정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시인원1,565명의 인력이 우리시의 규모에는 그것은 단순히 면적만 나온거지 우리 도시가 흩어져 있는 것으 감안을 안한 것입니다마는 적정한 공무원이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3백여명의 한시정원이 출장소 체제가 되어 있어서 물론 출장소가 많은 인원입니다마는 각기관별로 기관운영에 따른 필요업무가 있다 보니까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보다는 각기 다 바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충깊게 검토를 해 주셨지만 3개계를 신설 하면서 가스 안전지도계 또 안전지도계, 해양오염방지계를 하면서도 그 인력을 출장소,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본청도 따라 오는데 그렇게 해 가면서 한시정원을 줄여나가서 정 상정 원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식 의원 그렇다면 44명을 지금 다시 보충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냐 이거죠? 시장 김선기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쓰다가 나중에 한시정원을 99년까지 없애도록 되었는데 그때 되면 필요성에 따라서 일부는 평시정원으로 들여 오고 임부는 줄여라 하는것을 대비해서 지금 결원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석근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먼저 환경문제, 그리고 용이동 유통단지 조성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순으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어제 이근표 선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오늘 도 여러 선배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사항보다는 시의 대책을 묻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우리 평택은 언제부터인가 비가오면 산성비이고 바람이 불면 황사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다 지리적으로 인근 타 시군의 하수구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하수 역할을 하는 안성천, 오산천, 진위천, 황구지천등이 급격히 오염되어 95년 한해동안 평균 오염도를 토대로 작성한 오염에 따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6PPM을 훨씬 넘는 4급수 이하의 수질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도 안성천은 안성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안성군 하천 고수부지에 날림으로 매립한 재활용 수집상들이 야적한 폐품등을 하루에 8만톤 이상씩 대량으로 쏠려 내려 오면서 하천이 별 다른 대책이 없이 썩어가고 있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검붉은 거품과 찌꺼기가 뜨고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오산천, 황구지천, 진위천등도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수질환경 기준을 이미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특히 위에 열거한 하천들은 아산만 평택호에 연결되어 있어 장마시 오염된 하천물이 인접한 헥타의 농경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 관광명소로 개발 하고자 하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택호가 이와 같은 상류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오염 되어 있다는데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게 되며 평택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은 주변경관도 중요 하지만 호수의 수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단지 개발 이전에 인근 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오염 방지대책과 현재 오염되어 있어서 자생력을 상실한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의 계획과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오염업체중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문제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6월 21일 선배 의원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포승면 재기산업은 폐기물이 많이 아직도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정화조 시설, 또한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수거한 오염물질을 공장마당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있었으며 L. N.G가스 인수기지도 냄새가 나는것은 불취제 주입시에 나는 냄새를 주민들이 가스가 새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는 본부장의설명이 있었으나 선배 의원들과 현장을 본 결과 바람이 많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취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있어 시설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같은 총체적인 환경오염 상황에 대처하고 발생될 타 시군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우리시로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오염과 수질연구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연구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 1항 3에 의거 공개를 할 수 없다 하여 환경오염 업체에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자료요구를 거절하고 있으나 공개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이 없는점, 이의 신청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공개대상 행정 정보의 조례를 민원인이 쉽게 볼수 있도록 비치하지 않은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용이동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용이동은 구 평택시 시절에 구 평택시청을 축으로 본다면 시 외곽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 평택시 청사가 있고 그 주위가 이미 상업과 대단위 고층 아파트의 주거지로 모여있는 현 시점의 도시상으로 볼때는 시청에 불과 1㎞ 이내의 지역으로서 앞으로 늘어날 인구와 주변 여건을 보더라도 용이동에 종합유통단지의 위치는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종합유통단지는 더 시 외곽에 위치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용이동 일원이 부적합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위치적으로 10년전인 1985년 도시 계획법 승인시와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으며 시청을 축으로 한 도시권에 근접해 있어 앞으로 늘어날 인구의 주거환경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며 둘째, 별도의 산업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터미널등을 유치하므로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가속화 시킴은 물론 우리시의 중심도로인 안성국도의 교통정체 현상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세째, 근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헤칠 우려가 있는점, 그리고 네째, 주변여건에서 지가상승 보상시 어려움과 보상과의 상승을 초래할 경우 시 자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점 등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 백만을 대비하여 용이동 유통단지 유치 예정지역 부지에는 유통단지 대신에 주거와 오피스텔, 그리고 증권등 금융타운을 건설하여 빨리 모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의 지역으로 만들어서 평택항과 더불어 많은 기업들이 본사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을 유치하여 시외버스들이 시내 중심가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서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외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외지인과 시민들이 우리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평택 도시계획법승인 이후 수년동안이나 화장실 한칸도 중개축을 못하고 심지어 교회 종탑 하나도 세울수 없어 막대한 불평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용역회사에 의뢰만 해 놓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재정경제국으로 부서만 바뀐채 별다른 연구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등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음을 본 의원은 걱정을 하면서 시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과연 이시점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연구하고 용이동 유통단지유치 문제도 통합 평택시의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제고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시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합유통단지 종합 추진계획은 시 외곽지역으로 변경, 유치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 시의 경제 할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의 공단개발과 중앙정부의 계획에 유치 건설되고 있는 평택항등의 굴직한 사업이 우리시에 무엇이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가, 먼저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평택항의 면모를 보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곡물, 시멘트, 선좌가 주종을 이루고 철강, 자동차, 목재등 넓은땅을 다 차지하여 창고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선좌가 대부분이며 우리 지역의 경제사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본의원이 인천시에 알아본 결과 인천시는 해군기지와 곡물위치 선좌를 이전 시키고 그 자리에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항로의 주요수입원이며 그 지방의 경제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콘테이너 선좌가 한곳도 없는 현재의 평택항의 계획 및 시설은 우리 평택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서해안 고속도로등도 세밀한 검토없이 시행되고 있어 서해안 고속도로가 조기화 될 연말에는 이와 연결되는 국도, 지방도의 경기가 늦어져서 우리 평택은 큰 교통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지금 우리는 각종 공단의 개발과 중앙 정부의 대규모 사업유치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지방자치를 연구한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은지방자치의 사대 과제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여부는 그 지역에 과연 몇차산업, 그 중에서도 무엇이 타 시군과, 세계의 어떤 도시와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는가, 심지어 어느 대학교 총장은 자치 도시화가 생겨날려면 최고의 상품이 최소한 5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단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사업의 상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평택은 무엇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1차, 2차, 3차산업은 통틀어 과연 무엇이 일류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졌습니까? 우리는 아직 뚜렸한 특화상품에 대한 개발 준비 및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면 역시 1차산업인 배, 쌀, 오이등의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및 각종공단개발로 과수는 없어지고 농지는 사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택배가 안성배 보다도 분명 품질이 좋은데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안성배 선전 가치는 있어도 평택배를 선전한 것은 포토 한장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시에 가 보니까 사과를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하여 부서에서 손님을 접대할때에 으례 사과쥬스를 주도록 권하고 있었고 심지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가드레일 조차도 사과모양의 구조물을 넣어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것을 알리는데에도 너무 소홀한데 역시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영개발에 의한 각종공단 개발등에서 향후 국재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전환시켜 경쟁력 있는 상품화를 면밀히 분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농산물은 재분배가 아니라 가공시설등도 설치하여 판매, 수출 하도록 한다면 지방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한 좋은 이미지로 인식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 경제의 최우선 시정방향이 지역 특성 상품에, 특화개발에 우선 지원 되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통단지 문제는 기간이 꼭 끝나서 결정이 되기전에 주민들이나 관심있는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해 주십시요.

곽노선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의원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수질 오염 소리만 나오면 으례 하수종말처리장,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안성, 타시군이나 이웃한테 떠 넘기는 것으로 여지껏 해 �遊鳴� 봅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되고 계획된것은 91년도 제3대 경기도 의회가 개원 이 되면서 그 때에 도정 질문 시간에 이 문제가나왔습니다. 그때에 여러곳인 9군데 이상을 점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계 하겠다 하는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방청 석에서 그 대답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우리 평택시는 안하고 수원은 빨리 하고, 용인도 먼저했고 오산도 먼저했고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겨우 이제 금년이나 내년즈음 장당동을 할 것이고 2001년때 까지 팽성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로 어제 집행부 답변중에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분뇨 처리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정수된 부분이 그저 하천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상당히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행부에 질문 을 하는 데에도 이제는 취수 자체를 개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위생사업소가 분뇨처리 시설을 했듯이 인근시군에 있는 쓰레기 하수구가 우리 평택시라면 가장 먼저 위생처리장이 실시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먼저 설계되고 들어서야 되었을텐데, 그리고 나서 자꾸 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고 안된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부담을 하거나 이것을 책임을 질거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속수무책으로 있고 이것을 계획하고 실시를 하는데 한번이라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도나 그 위의 기관한테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이런 필요성을 어필 했었느냐,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이제 2001년까지 나갑니다. 마치 하수처리장만 설치 되기만 하면 평택호는 완전 깨끗하고 수영을 하고 먹어도 그만인 그런쪽으로 유도를 살짝 했습니다. 그러나 5년전에도 평택호는 농업용수로도 부적격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국장이 그 물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몇년후에 각종 풍류가 방수되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생사업소에서도 엄청난 그런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5년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평택호가 소생될 것 같습니까? 흔히들 쓰레기 종량제 하고 버리지 말아라 할 때에 소주 1병이면 10년동안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때 가서 완전히 손도 때지도 못할만큼까지 간 2001년도에 무엇을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말만 나오면 인근시군 하고 오산이나 화성, 안성군을 거론합니다마는 바로 붙어있는 충남에 있는 둔포는 거론조차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지역특성상으로 달라서 거기에는 공장 허가가 잘 되어있고 우리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공장허가도 안되는데 인근 아산에는 상당히 많은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둔포천에 유입된 오폐수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상이라도 한번 안 하시고 시도조차도 안 해봤을 겁니다. 반성이나 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네. 우리시의 문제부터 철저히 해 나가자는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잘 아시는대로 분뇨처리장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은 70% 양여금 사업이고 하수처리장은 50%의 양여금이 오는데 그 일부는 보통 교부세로 추가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팽성 지역과 안중지역의 하수처리장도 사실은 나름대로 재작년 내무부의 양여금을 다루는 교부세와 환경처의 관계국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래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우리시만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내무부에 재정발전협의회가 있어서 갔더니 양여금을 챙긴다고 실무담당 서기관이 얘기를 하던데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둔포천에 대해서는 곽노선 의원님이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충남지역이라고 사실 그동안 간과하던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꼭 도가 다르더라도 당장 피해를 보는데가 우리시이기때문에 이것을 아산시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만톤이죠?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종만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의원 농수산물 홍보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지 뿐만아니라 우리도 평택 농산물의 우월성을 홍보, 판매를 촉진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호의 관광단지는 한 1년이면 15만명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분들이 2만5천명 이상 주차를 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호의 주차장 이용권을 보면 노란 딱지에 금액과 날짜, 시장의 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의 삽교천에 가 보시면 거기는 천연색으로 해서 삼도천연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당진 쌀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용권이라도 우리 농수산물의 우월성을 뒷면에 홍보를 하고 앞면 표지에는 홍보물 사진을 실렸을때 상당히 효과를거둘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쇄물을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에 착안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부가해서 관내 대기업의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매대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평택호의 이용권의 광고는 물론 지금 상가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매소도 설치를 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택공단 유치기획단 말씀입니까?

네. 그런 유치기획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유치기획단은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요. 앞으로 공단이 개발이 되면서 입주를 할 때 공단 유치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매우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업종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미리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앞으로 미래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같은것을 거기에 둬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김남옥 의원이든지 환경국장께서 상당히 평택시의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환경국장이나 자치단체가 항만청리라든지, 선박을 대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잘 응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처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시화지구 주민들이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공해를 방지하기위해서 차단노지를 토개공측에서 조성을 해 주기로 한것을 이양한다고 항의 집회 한 기사를 봤습니다. 차단녹지를 폭 200m로 해서 한 6.7㎞�l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각종공해가 주거지역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국가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녹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도 구상을 하셔서 관계 분야에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는것을 요구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좋은 말슴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을 하신 국가공단의 차단녹지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남옥 의원께서 환경평가심의위원회등을 사실 공단을 개설할때 당초에 유치업종은 아예 정해 놓는데 그 단계에서 부터 공해업종이 들어 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고 공단유치 기획단이든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의원 김남옥 의원이 질문 하신데 대해서 국장께서 아주 답변을 막힘없이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것 중에서 의심이 가는것이 뭐냐하면 국책사업인데 현재 평택시에서 거기에 오염되는 문제를 지금 많이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항만이 개설이 되고 항구가 제대로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부터 관장하는 범위나 또 항만청에서 괸리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항구가 조성이 어느정도 되면 그 때도 우리시에서 모든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방금 제가 김의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도 해운항만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고 사실 저희들이 이런 깊은 상식을 미처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향후 항만이 준공 되었을 때 업무범위는 제가 미처 깊이 연찬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기왕에 큰 항구인 부산항이나 인천항도 도시국내에 해양계라는 단 1개의 계만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와 해양계에서 해운항만청에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오, 저것은 저렇게 해 주시오, 환경문제는 니네가 잘못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환경 전담팀이 해운항만청에 있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이나 인천에도 해양계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번 기회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양계라는 1개의 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봐서 해운항만청에 환경오염 방지를 한다든지 기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해운항만청에 환경오염 방지를 한다든지 기타등�l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해운항만청에서 국가고유 업무로서 거기서 다루고 저희는 평택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 이런것을 제때에 그들에게 통보룰 하고 촉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게 하는그런 방향으로 아마 움직여 질 것 같숩니다.

우리시에 항만계가,

저희가 지금 7월중에 발족 예상이 되는 해양오염 방지계입니다. 오승수 의원 해양오염 방지계요, 그러면 해양오염 방지계에서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사실 안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거기서 모든 공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고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1개계 하나를 가지고 거기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것도 상당히 큰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항만청도 있고 환경에 대한 환경청도 있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질문 을 하고 건의를 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평택시에서는 벌써 항만이 건설 되면서 우리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환경국장이 거기에도 있겠지만 항만에 대한 바다오염, 여러가지 해조류 정도, 피해상황 이런것을 사실은 직접적인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직접 나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항만을 구성하는 동에서도 현재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것을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이 빨리 구성이 된다니까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 하신 요지를 잘 반영 하시어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호 김남옥 의원께서 질문 을 하신 평택항만 개설에 따른 우리시에 미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평택항 건설현황은 아까 김남옥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 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택항의 총 선좌수는 우리가 보통 38선좌라고 하는 데 충남권에 고대부곡 24선좌를 합쳐서 62선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화물량이 8,691만3천톤인데 이중에 포승지구에 해당되는 것이 4,316만7천톤, 충남권 부곡이 4,373만6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완공이 되면 인천항의 16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급 화물별로 보면 콘테이너, 양곡, 자동차, 목재, 기 계류 , 일반화물, 철강제, 시멘트 등이 주로 취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즉항만을 설계하는 부서에서 한 계획이 우리 평택시로 봤을때는 못마땅한 문제점,또 한가지는 거대한 항만이 개설되면 과연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까 하는 정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상위 계획에서 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시가 앞으로 대처해야될 문제점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항이 개설이 되어 1년에 4천 3백만톤의 물량이 수송이 되려면 우리시는 도로 교통망 체계가 현재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평택항과 국가 공단에서 종사하는 산업인력을 수용할수 있는 주택난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연 지가가 상승되어서 부동산에 대한 지가 상승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와 동서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는데 과연 국가적으로 봐서 이러한 철도나 도로가 신설이 되는것이 바람직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평택시로 봐서는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현재 한 울타리처럼 살아가는 우리시를 철도나 고속도로가 양분을 해놓는 그러한 역효과가 있는것도 저희는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평택항을 종심으로 외국선박 및 국내선박이 많이 들어오면 선원들이 자연히 오게 되어서 그들이 휴식처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요구하게 되는데 현재기존의 우리의 시설로는 이런것이 부족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미풍양속을 존중하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학생들이 혹 정서생활을 해 칠 문제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항이 개항이 되면 인근주변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서 무질서한 도시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평택지역은 대부분 농지와 야산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인구증다에 따른 도시개발이 확산 되면서 환경과 녹지보존의 훼손으로 인한 도시환경이나 자연겅관에 미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난을 사전대비하고 평택항에서 종사하는 선원과 외국 선원들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집단화 하고 아산만 관광 지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탄의 쇼핑몰을 계획하는것도 이 부분에 있는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안정리에 로데오 거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봤을때 우리고장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 현재 광역도시 계획에 이러한 것을 넣어가지고 항만과 안중지역에 중간지점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로 보존을 하든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9월이나 10월달이면 공청회 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대한것을 시 의원님 여러분에게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시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여 향후 20C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발전하는데 후에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시를 물려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김남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우리가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목재, 모래, 이런것 보다는 그리도 수익성이 있는 콘테이너 부두를 더 넓히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항만자체를 저희가 개발을 하는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조리있게 작성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미흡한 것 같아도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옥 의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것이 건설부에서 준 아산만권 광역개발 계획의 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콘테이너선좌가 계획되어 있는것은 하나도 없고 평택시의 표지를 보면 평택항 종합개발 계획은 평택시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콘테이너선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은 들어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잘 아신다고 했으니 부서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정승우 우선 김남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오지 못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김남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택항 개발에 콘테이너 부두가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경제국장과 담당과장이 부산항을 다녀와서 콘테이너부두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해서 우리 평택항이 계획된 부분에 김남옥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모래라든지,양곡, 시멘트, 목재, 철강, 이런것들을 인천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하역 물건들이기 때문에 우리시 평택항에 설치되면 우리 주변에 미치는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4월20일날 도지사께서 우리 평택항을 방문했을때 저희들이 두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오염을 유발하는 모래, 양곡, 시멘트,목재, 철강이 김남옥 의원께서 22개 선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남옥 의원 그것이 22개 선좌가 아니라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다목적 항구로 22개 선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정해져 있어요. 양곡이 몇개 소면 몇개선좌, 시멘트가 몇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정하지 않은게 22개 선좌가 그냥 다목적 선좌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요. 부시장 정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런12개 선좌를 수정을 해 가지고 12개 선좌를 콘테이너 부두 선좌로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과 또하나는 지금 평택항이 개설이 되면서 그 지역은 아산쪽에 하나 생기고 우리시쪽의 두군데로 항구가 나눠져서 생기는데 그 당시 우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항만청에 관련된 지원시설이 저희시쪽에 설치되지 않고 아산당지쪽에 설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파악이 된 때문에 지금 평택항을 끼고 있는 국가공단의 면적을 비교할 경우에 우리시쪽에 설치라는 것이 거의 70%가 넘는데 그러한 지원시설을 아산쪽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 되어서 만일에 항만청 시설이 설치된다면 포승국가 공단내에 그런 지원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해서 우리시 비역에 설치 되어야 된다하는두가지 사항을 도지사 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자료를 항만청에도 냈고 해서 이 문제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자료를 검토할 계획으로 해서 계속적인 건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한 이런것이 같이 중앙에 건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평택항이 만들어진다면 국가에서 운영되는 체계로 봤을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를 적극 활용을 하는것도 현실에 문제해결 하는 방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단체에 대한 분들을 적극 접촉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남옥 의원 부시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7개 선좌중에서 다른것은 전용부두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선좌가 일반 다목적 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천항만청에다 일반다목적 항이냐고 질문 을 해 봤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게 전용부두를 제외한 모든것을 하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질문 을 해서 아산만권 광역개발 설명자료를 얘기하면서 평택항은 인천항에서 적체현상을 완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11년까지 인천항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량이 앞으로 평택항으로 올 것이다 할때 저는 어디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22개 선좌중에서 잘못하면 지금 무연탄이나 유연탄이 일반 다목적항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 그렇기 때문에 22개 선좌중에서 아까도 부시장 말씀이 12개 선좌를 콘테이너 선좌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중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콘테이너 물량이 93%가 부산에서 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많은 양은 수도권으로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는 콘테이너를 평택항이 분담을 한다면 평택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건설부나 관계부처에 설명할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자료와 이런것들을 해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 건의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하기에도 평택항 뿐만아니라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무튼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이미 저질러지면 안됩니다. 저질러지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대문에 다목적항이라고 되어있는 22개 선좌를 잘 전용부두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콘테이너가 평택항에 많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연구체나 협의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것은 인천항에도 인천항 전체 물량에 콘테이너 하역이 2.3%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 하느냐면 평택항도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진행되는 사항을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의회와 잘 협조를 해서 아까 답변중에 민간단체인 환경단체에 협조를 많이 받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 정승우 김남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을 안 하면 안해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제도만 공수의가 해 준다고요?

그것이 제일 큰 임무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승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의원 의장님, 그리고 산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통복천 하천개수 공사에 대하여 오늘의 질문 중 마지막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를 관류하는 통복천 기수공사는 하천개수 수해 상습지인 통복동, 세교 동의 침수를 방지하고 황폐화된 도시하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고수부지를 이용한 분뇨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사업량은 이 약 1㎞, 폭이 60m, 교량 2개소, 옹벽 2,785m, 저수호안 1,721m, 사업비는 38억7천6백만원으로서 94년 11월 28일 부터 95년11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1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공사는 동절기 관계로 95년 11월 21일부터 96년3월20일까지 120일간 공기연장 시행하다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공사등을 이유로 96년3월 20일부터 96년5월30일까지 공기연장을 또 하였습니다. 통신공사, 전력공사, 수자원공사등에 통신관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 의뢰를 94년 11월부터 시작 하였는데 3,4개월을 방관하다가 96년5월 중순경에서야 공사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수가 없으며 또한96년5월30일부터 96년6월30일까지 공사가 지연되므로서 총 공기가 220일 연장되면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이나 지금으로서는 본 의원이 본 결과로는 8월 말경에야 준공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사 진척도로 보아 언제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또한 공사를 진행 하면서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이미 장마가 시작되었고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는 기상예보가 있고 우리 지역도 하순경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기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재산피해등의 발생시 천재가 아닌 인재 및 관재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되는데 이에대한 안전대책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 1단계 사업이 이처럼 공사기일이 수없이 연장되고 지연되는데 2단계 사업 또한 96년에 시공하여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2천년대에 가성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등을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지말고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공사시공상 문제점과 수해예방에 대한 대책은? 둘째, 하천개수후 고수부지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들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이 끝나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셋째, 공사완공후 세부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넷째, 2단계 사업지구인 철로에 건설하는 다리공사는 건설교통부와 합의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협의된 사항은 공문화가 되어 있는지, 다섯째, 2단계 사업후 폐천부지의 활용방안과 이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충분한 질문 과 답변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저의 질문 은 서면답변 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