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 의 건에 앞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6.25 관련 행사인 제21회 반공건국청년운동 합동 추모행사와 6.25 제46주년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오전 의사진행을 부의장 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질문 의건

국장께서는 전혀 관여를 안한게 아니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정도로 관여를 했느냐면 예전에 청담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청담학교 자체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지은것도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보조를 하여 체육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한다고 그 당시의 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체육관을 언제 몇시에 빌려달라고 하니 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그 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천막을 치우고 난리가 났어요. 군청에서는 체육관을 빌려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불교학교에 기독교 행사가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군청에서는 현재 그런정도 밖에 관여를 안했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오히려 불씨를 만드는 것인데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가서 준비도 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게 아니예요. 체육관 문제때문에 문을 안 열어 주어서 1시간 이상을 실갱이 하다 기어이 행사를 치르긴 치뤘습니다. 그런 정도가 관여에 관련이 되는 것이라면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우리 집행부는 오히려 그런 행사를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지 관심을 안 갖고 관여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노인 능력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묻는 핵심을 잘 모르고 있어요. 뭘 묻는 것이냐 하는것을 잘알아서 답변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쭉 나열해 가지고 와서 계수나 여기서 따질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은 절대로 있어섯는 아니 된다는것을 의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죄송합니다. 윤한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노인 능력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4가지로 질문 하셨습니다. 우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노인 능력은행을 사다법인 대한노인회가 운영, 주체가 되고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와 시군구 지회가 운영 단위로서 실질적인 능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군구에서는 노인능력 은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96년 2월부터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노인 능력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65세이상 노인수는 19,097명이고 그중에 취업가능한 65세에서 69세까지의 노인수는 7,483멍이 됩니다. 96년2월 부터 5월말 까지 접수된 취업희망 노인은 11분이었습니다. 수요기관 요구인원은 평택 정밀주식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계실 한분하고 모곡동에 소재하는 승원공업에서 자동차 부품 선발요원 2분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모곡동 소재 승원공업에 단 1명만을 취업 알선했습니다. 그 분이 현재 모곡동에 계신 승원공업에 취업 하셨던 분인데 그 노인분은 지제동에 거주 하시는 65세이신 차홍렬씨 노인이며 며칠을 못 다니고 힘들고 귀찮다고 하시면서 취업을 포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상반기에 302개소의 기업체에 노인 취업협조 요청을 하였고 5개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주3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으며 벼룩시장 및 교차로등 가판제 무료 홍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상당수가 취업의사가 별로 없고 기업체에서는 노인 취업을 기피하는 겅향이 있어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65세 내지 69세 노인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지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 희망자를 다시 조사하고 그 현황을 기업체에 통보하여 연계해 주는 방안과 평택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능력은행을 지속 운영하되 덧붙여서 금년 8월로 준공예정인 북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여가 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 함으로서 보람있는 노후생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사항입니다. 또한 노인 능력은행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에서는 중앙부처에 공공기관과 투자기관, 민간업체 종사자등 65세 내지 69세까지의 취업가능한 노인인력을 일정비율로 고용하는 방안을 건의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미처 몰랐습니다. 황종만 의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3백명이상의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평택시만 해도 2천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에서는 몇명의 노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3백명있는 기업체가 몇명의 노인을 취업하고 알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3백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몇분의 노인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계급 소위 연령제한이 주사까지 6급까지가 58세이고 5급이상이 61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된 노인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은 연령제한이지만 노인복지법에 보면 분명히 3백인이상 종업원을 가지는공장이나 기관에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런 취업의 기능을 활용을 못한 것이고 또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3백명이상 기업체에의 홍보도 않고 그런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숙지해서 이 분들이 취업할 기회를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현 평택시 조직편성을 그대로 읽어내려 간 것 같습니다. 어쨋든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현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네. 인식합니다.

내년도에 용역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시는 거죠?

네.

우선 두가지를 묻고 질문 을 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주식회사 형태의 전문화된 조직관리로 행정 조기 정상화를 이룩 했다는 것은 매스컴을 탄 것을 봤습니다. 현재 6국25개과 직 속기 관 2개, 사업소 12개, 출장소 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정과 자치경영계 계장 1명과 여직원 1명 있죠?

네. 맞습니다.

계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무슨 계 업무를 수행을 합니까? 뿐만아니라 본의원이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1세기의 관광수입이 시수입이 엄청난 비중으로 차지를 할 것입니다. 인접 자매시 아오모리를 예를 들면 관광과에 13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호에 수억원을 들여서 평택호 개발계획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뿐만아니라 평택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 관광자원을 종합 괸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제협력계에 4명이 있죠?

4명입니다.

그런데 아오모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과라고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이는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정경제국 소속인 기획재정부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협력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에 있죠?

네. 이규천 의원 총무국에 있어서 국제협력 교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것 자체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시익 18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18명이에요?

총 정원이 18명입니다. 이규천 의원 건설과 총 정원이 18명입니다. 토목직이 몇명이냐고요? 현황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5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장, 국장, 과장지시 사항 기본임무를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연간 약 140여건의 공사를 감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직이 잘 된 것입니까? 5명이 어떻게 기본업무외에 연간 140여건의 공사를 감시 감독할 수 있어요? 말도 안돼고요. 그런가 하면 송탄출장소 토목계의 토목직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이것도 현황이 안나오겠죠. 제가 파악을 한 것은 3명입니다. 3명이 연간 100여건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고요. 통합되기 이전에는 5명이었어요. 진위, 서탄, 고덕이 우리 지역에 흡수되기 이전에도 5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3명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조직에 대해서 여러각도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각 공무원의 도움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조직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만약에 총무국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편성이 되어서 한다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정예한 조직이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줘서 평택시장께서는 결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여 조직진단을 해서 어떻게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국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시익 그것은 이의원님꼐서 말씀하신 기술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에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직이 더 부족한 것도 업무량이 많은것도 맞습니다. 다만 기술직을 총무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사회진흥과 예를 들었지만 사회진흥과도 건설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에도 현재 토목직, 기술직은 하나가 있습니다. 건축직은 회계과 하나가 있고 전기직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닌 행정부서라 하더라도 사회진흥과 같은데에는 사업비가 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토목직 1명이 감당을 하고 행정부서가 아닌 기술부서에 저도 있어서 이의원님께서 말씀대로 동감을 합니다. 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있는것도 사실 일정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이라든지 가칭명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거기에서 대단위 사업은 전부 시행을 하여 다 맡고 소규모 읍면동, 출장소 부서에서도 맡고 문예회관을 짓는다든지 공설운동장을 짓는다든지,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대단위 사업에 대한것은 시설공단에서 전문직으로 하여 시설과가 되겠고, 관리과도 있어야 되겠고, 기술지원과도 있다든지 해서 전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외부용역에 대한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구상을 하고 있는것을 가지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 조직이 활성화 되고 정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조직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설공단이라고 했는데 명칭을 확실히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단계까지 명명을 안했고요. 가칭 그렇게 내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공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좋습니다. 거기에 별도 기구를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국을 배제한 별도기구입니까?

네. 별도기구죠.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별도기구 보다는 건설부 이하 예를들어서 건설과 기능을 보강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보강해서 하는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별도기구를 했을 때에 그만한 상향조정이 된어야 되고 직급 문제, 공무원 정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건설국 산하에 두면 안됩니까?

장단점을 이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검토를 하고 분리하는 방법, 직원을 리는거냐, 안 리는거냐 자체조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체정원을 가지고 해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의원님의 말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수립 이전에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학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공단이나 시설공단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 기술직이 없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신고제가 있습니다. 건축 신고제라든지 토목, 각종 분야의 신고제가 있는데 그 신고제를 한면 각 읍면동에서 기술직이 있어서 그 사람이 타당성을 조사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도 없는데가 태반입니다. 그 업무에 대한 인원을 보강 하셔야지 도나 내무부에서 인원 충원이 안된다고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가스안전공단 시설도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그런것도 전문기술직이 가서 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행정 공무원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서 뭘 압니까?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안전사항을 잘 이행을 했는지, 페인트 칠에 성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 안되었는지 확인할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부실공사가 된다고요.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도 그러한 기술적인 보강을 해서 인원을 충당을 해야지 물론 도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백명에서 30%는 기술직이고 70%는 행정직이어야 된다는 테두리가 어떠한 기술 감독을 할 때에도 기술자가 정식분야의 전문기술이 있어야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감독을 해봤자 만약에 가느다란 철사 8번선으로 묶을 것을 9번선으로 묶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뭘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실행정공사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것을 더 보완을 하셔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총무국장 정시익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읍면 동의 기술직 관계에서 인원은 보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일환책으로 행정직으로 되어있던 데라면 토목직, 건축직 직렬을 복수직으로 해 놨습니다. 필요한대로 인적자원이 충원이 되면 그 자체로 여건에 따라서 특성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렬 배치 관계는 가스계라든지, 해양오염방지계라든지 거기는 직렬이 계장이 수산직, 환경직의 기술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논문서 갖고 나와서 읽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하실때 95년도 평택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1.13㎏,96년도에는0.96㎏이고요.

그것은요, 95년도에 1.3㎏이,

1.13㎏이 아닙니까?

제가 1.3㎏이라고 했습니다. 발음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3㎏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96년도에는 0.96㎏리고요?

네. 0.34㎏이 줄었습니다.

0.34㎏이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량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량을 중심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까?

쓰레기 감량은 총량, 발생량...

발생량 나는것을 인구로 해서 한 거죠?

작년도는 421톤이었고요.

김포매립장으로 가는것의 총량을 가지고 평택시민 숫자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총 발생량입니다.

발생량을 어떤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총 발생량에서 알 수 있는것은 김포매립장에다 갖다 버리는것 밖에 알 수 없죠?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314톤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립지로 가는것이 184톤, 재활용53톤, 나머지가 소각기타입니다. 그것이 314톤의 내역입니다.

그것만은 따로 계산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은 감소는 평택의 군문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겼죠?

네. 김남옥 의원 거기서 많이 줄은 감량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량이 근본적으로 줄었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쓰레기량은 원천적으로 가정부터 줄여 나가야 됩니다. 김포군이 경기도에서 쓰레기 배출 감량이 가장 적은데 그원인이 국장께서는 어디에 있어서 가장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좀전에 이규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피부로 느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감랑에 주민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줬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쓰레기에 대해서 느낄때 감량에 효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평택시는 겅기도에서 가장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데 거기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군별 내역은 미처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어디가 많은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인력장비라든지, 시민교육 계도가 부족했던 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경기도에서 평택시가 1일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력장비의 부족과 시민들 계도가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옥 의원 문제점이 시민들 계도가 부족했다는데 작년에 시민들 계도로 쓴 예산이 얼마입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것입니다. 소극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를 10%만 줄여 나가도 12억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예산에는 왜 그렇게 예산에 인색한지 몰라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정말 여러가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줄이는데에 집중적인 예산의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적극적인 예산의 과감한 투자는 저도 바라는 바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어제부터 한시간도 빠지지 않고 매 시간마다 나와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참 그 노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쓰레기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 관련된 자료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몇가지만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3백인 이상 업체와 1백평이상의 음식점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이규천 의원 그 다음에 인접시에서 청소행정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이것은 수원시입니다 시책 및 제도개선 문제 장비를운영하는 문제, 재활용 진단, 가로 청소문제, 청소행정 지원등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도 청소행정 발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싶고요. 읍면동별로 쓰레기량이 산출가능 합니까?

이근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환경국장께서 수고가 많으셔서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쓰레기라면 인간이면 누구나 다 기피하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쓰레기 발생은 이근표 가 시키고 왜 발생량이 많아졌느냐, 청소가 보기에 나쁘게 됐다하는 추궁은 국장이 받는 격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 시민들의 정신 자세가 문제이니까 주민계도를 시키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요. 저 자신이 분리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될 지 미심 쩍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 종류는 매립용에다 넣어야 하느냐, 재활용품에 넣어야 되느냐, 또는 먼저 조례안도 통과가 되었지만 스치로폴은 플라스틱 종류에 같이 넣는 것인지 조례를 통과 시켰어도 미심 쩍은데 일반시민들은 다 알것입니다. 그러한 분류는 어떤 박스에 뭐가 들어가는 것을 명시해서 도표식으로 그려주고 홍보물을 폐지시키지 않고 집에 부착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쓰레기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은 시민 스스로 다 압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고취해 주고 내 스스로가 솔선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금 문구를 잘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분발을 해서 일을 추진할 것 같고 또 사회단체든지 종교단체에 공병을 수집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런데에도 격려를 해 줬으면 하고 어떤 교회는 소주병, 맥주병을 매일 6톤차로 한아름 모아 가지고 재활용으로 쓰는곳을 자발적으로 갖다 주는데 국장차원에서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주신것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샐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여기 나와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혈압이 250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을 받다가 과장의 답변이 미흡한 것은 시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유동수 이규천 의원님께서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대책과 건축사용 검사시 읍.면동장과 헙의 처리하는 방안, 또 하수도 준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규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사진으로 하자와 부실공사를 지적해 주셔서 건설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억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근무하면서 성실히 감독업무를 수행을 하고 시공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많은 사업량에 비해서 감독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또 준공검사시에는 외관을 위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총344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일제히 실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사량을 포함한 15개 사업장에서 하자부분을 발견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공사를 지시해서 현재 9건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 하였고 6건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을 철저히 파악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즉시 하자 보수를 시키고 기타 조치할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50억 이하의 공사라도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를 도입하고 또 여러지역을 나눠서 지역별로 책임감리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내에 이장이라든지, 통장,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그 분들로 하여금 감독을 강화하고 또 준공검사시에 준공 코아채취라든지 이러한 시험을 의무화 시켜서 부실을 근본적으로 방지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업체를 지양하고 현재까지 관내업체로 계약을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5천만원 이하의 전문건설 업체에 대해서 관내업체로 제한을 해 줄수 있는 방안을 올렸습니다. 또한 최첨단 전문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첨단장비는 아니더라도 금년도에 감도측정기인 테스터머라든지 균열축정기 같은 활용하기 쉬운 장비를 현재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장비구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부터 공사평가제를 실시 합니다. 공사평가제를 끝낸 업체가 85개 업체가 있습니다. 85개 업체로 하여금 금년도 연말에 공사 실적을 일제히 점검해서 아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상의 특혜를 드리고 또 하자가 있거나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금년도 초에 채택해서 연초에 공사관련 업체들에게 회의를 하여 그 내용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잔재처리는 건축공사를 하기전에 폐기물 배출 신고를 건축착공시에 제출을 하고 건축준공후 사용승인 신청시에도 건축물 잔재처리 확인 서류를 제출해서 당초 신고내용처럼 처리된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승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건축물 잔재의 처리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사용 검사시에 해당 읍면동에 확인후에 사용 승인하는 방안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차량 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량장비 구입목적은 우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준설기로는 통합 평택시 전역을 담당하기 역부족이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구입코자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배려로 반영된 본 준설차량 장비구입 주 목적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후 차집관로 유지보수 및 관리화, 기존하수관의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평택, 송탄 하수처리장이 일정이 97년도 말로 예정되어 있어 본격적인 사용시기가 지연 되어서 구입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등을 시행하기 위해 상반기에 5천만원을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입을 해서 실용성있게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공개경쟁 입찰공사가 60여건 183억여원인데 이중 외지의 업체에 수주를 한 것이 몇건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그 내용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외지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다시 하청을 줍니까? 재하청이요. 그 사람들은 와서 감독도 안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한번 와 보는 정도니까 부실공사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수의계약 공사가 187건, 약 20억원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4월말의 현황인데 10건이상은 수의계약자가 몇명입니까? 한 사람이 10건이상 한것이요.

그 내용도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천 의원 이것이 뭐가 별도입니까? 수의계약을 본의원이 4월30일날 받은 187건을 분석해 본 결과 한사람이 13건을, 12건 1명, 10건 1명,8건 3명, 6건4명등 거의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수의계약 자체도 외지인을 준다 이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외지인을 안줘도 되는것이 아니예요? 관외인사들을 안줘도 되는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을 관외 줘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특수한 기술이 지역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 젯트 크리닝 공사 2,530만원은 수원 권선구 권선동 남만식씨한테 줬느냐는 거죠. 또 지하급수시설 공사도 관내에서 못하는 것입니까? 2천8백만원 공사를 동작구 사당동 서정용씨 한테 줬습니다. 말만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서 공사도 외지인을 주고 또 지역에 하수공사, 아파트 공사 하다못해 알미늄 샷시 하나도 지역사람은 못하고 서정동 같은 경우 알미눔 샷시 업체가 70개가 넘습니다. 부영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외지인이 와서 해요. 성남, 인천, 수원, 서울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말로만 하면 됩니까? 여기 있는 업체들이 공사도 따오고 그 사람들이 노무자도 써야지 돈이 풀리는 게 아니예요. 제도적으로 하나도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는것도 없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말로만 하면 됩니까?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부실공사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공사를 외지인을 주고 어떠한 특정인에게 하청을 집중적으로 주는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나주시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나주시에 건설괸리 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설치를 했느냐면 작년도 7월 부터 기술직 공무원 51명을 전담반으로 조직해서 마을농로 및 진입로 76개 조선 42.7㎞를 설계에서 준공까지 맡겼더니 12억6천6백만원의 예산이 절감 되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여기에 자극을 받고 자본금 12억으로 종합건설업체인 나주개발을 세웠습니다. 시청 발주에 약5백억원이 든답니다. 연간 321건에 5백억원이 드는데 이 공사를 자체종합 건설업체 나주개발에 맡기면 무려 50억원의 예산이 절감이된다고 해요. 이런 시도 있다고요. 왜 이러한 발상이 있었느냐 하면 공사발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83%가 외지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왜 우리공사를 외지인이 하느냐 하여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하여 좀더 뭔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시책을 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남옥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동의 오버 브리지 공사 하신것을 알죠?

네.

책임감리제로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책임감리제는 준공을 할 때에는 어디서 준공을 합니까?

감리업체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감리업체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필증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관리업체에서 검사할시 준공을 해 줍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옥 의원 시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지않고 서류만 검토하고 대금을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죠 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죠. 예를들어서 그것이 시의 국장이나 과장이 집을 짓는다라면 그렇게 짓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를 나가 보셨어요? 얼마전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갔었는데 정말 분개를 안 할래야 안할 수 없었어요. 난 도대체 어떻게 준공을 했는지 알 수가없어요. 거기를 나가 보셨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나가서 지적을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 공사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유동수 공사시행중에는 물론 민원이든지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참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량이 아니기 띠문에, 오버 브리지 같은것은 감리업체에서 전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해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금이 가 있는것을 어떻게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가서 보시고 오셨다면서 실제 가서 보시라고요. 준공난지 6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쪽쪽 금이 갔는데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다 아까 준공날때 주로 외부적인 것만 보고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을 보셨죠?

네.

보도블럭은 한장만 들춰봐도 밑에 자갈이 깔려 있는지, 모래가 깔려 있는지 알 수 있죠. 이것은 성의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책임감리제를 한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담당부서에서 공직자들이 나가봐서 그렇게 공사가 엉망으로 진행되면 책임감리자들을 불러서 얘기하실 수 있는게 아닙니까? 당신들 감리가 제데로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게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김남옥 의원 그런데 그런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고 옆에 이 좀 높죠, 거기는 밑에까지 옹벽을 했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을 준공을 했는데 어떻게 묵인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금액의 몇%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공사별로 전부 다릅니다. 김남옥 의원 서정동 오버 브리지 개나리 아파트는 몇%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거기는 100분의3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옥 의원 그러면 하자보수 보증금을 가지고 합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우선 하자보수를 시키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안 했을때 보증금을 가지고 합니다. 김남옥 의원 다시 한가지를 묻겠는데 책임감리제를 하는데 감리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책임감리업체를 고발할 수 없습니까? 감리가 잘못 되어서 공사가 잘못 되었을 때 감리업체를 고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감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물론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할수 있죠. 감리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통보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기전에 부실공사라는 것은 하자보수가 생김으로서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지금 알수가 있죠.

네.

과장 견해로 지금 부실공사입니까? 아닙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된것입니다.

부실공사라고 생각 하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담당 과장이 보시기에 그 공사가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벽이 갈라지고 계단의 타일이 다떨어지고 이런것들이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는 말이예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입니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힙니까?

부실공사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김남옥 의원 부실공사라고 봐야 되는데 책임업체를 고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아직 그런 조치는 안했습니다.

왜 고발을 안 했습니까?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고발을 안했습니까? 직무유기 한거죠. 부실공사라면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죠?

네.

지금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왜 고발을 안했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면요. 김남옥 의원 거기를 갔다 오셨으니까 다시한번 묻겠는데 얼마나 더 검토를 해 봐야 부실공사라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그 문제는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것 보다는 시공업체라든지, 감리업체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예를 들어서 타일이 떨어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타일이 있는 계단 자체가 구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일을 부친데에 문제가 있는건지 전부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남옥 의원 부실공사가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벽이 갈라지는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벽이 갈라지는거지 콘크리트를 수십장 쳐 놓은게 그냥 갈라집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에 부실공사라고 판단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죠.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고발을 안하고 있느냐는거죠. 건설과장 유동수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부실공사로 판단이 될 때에는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 업체의 제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요청 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장을 가 보시고도 여태까지 더 검사를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조치를 하겠다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거기를 가보고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세계속의 일류평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한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관내가 아니고 경기도내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시는 업자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로 공동도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종만 의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지 실행은 지방자치 재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제가 알고있는 범위는 그 광역단체에, 황종만 의원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억미만의 공사는 지방업자가 참여도 하고 물품금액의 5억미만까지도 업자에게 구입토록 내부규정을 정하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인천시는 광역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급까지의 그 보직까지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네.

다만 출장소장이나 읍면장과 상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황종만 의원 실제 통솔을 하다보면 그 소속단체의 이하기관에서 그 장이 아마 시청에서 괸리하는 것보다 상당히 업무능력이나 그 사람의 재질을 판단하기 편할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보직만은 읍면장 한테 위임을 하고 출장소장 한테 위임을 하는것이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정시익 그 효율성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법에 인정이 안되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제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의 방법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법 제27조도 어기셨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다만 내부적인 행정을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네. 황종만 의원 다만 법이 그렇다, 이것은 조례입니다. 령도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부기관에 발령만 하고, 전보만 하고 그 보직만은 하부기관에 임용해 주는것이 아까 말씀드린 더 효율적인 행정을 거둘수 있는것 이거든요.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빨리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한번 보완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시익 검토는 먼저번에도 의회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부기관에도 협의를 봤고 조례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한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택 의원이 질문 한 것 중에서 읍면동에 신규 공무원 배치는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전용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의원 내가 알기로는 수원에 80만 인구에 해당하는 수원시청 공무원보다 33만 인구를 갖고있는 평택시가 70명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까 총무국장께서 44명이 결원이 된 것을 앞으로 보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구와 상관없이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지, 또 한시적인 정원이라면 그냥 상계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지금 정확히 수원시의 인력 숫자를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의 경우에는 통합이 되면서 3백여명의 숫자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신에 그 인원이 읍면동이나 본청에 다 골고루 펴져쓰면 인력이 충분한, 지난번 내무부 지방행정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시인원1,565명의 인력이 우리시의 규모에는 그것은 단순히 면적만 나온거지 우리 도시가 흩어져 있는 것으 감안을 안한 것입니다마는 적정한 공무원이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3백여명의 한시정원이 출장소 체제가 되어 있어서 물론 출장소가 많은 인원입니다마는 각기관별로 기관운영에 따른 필요업무가 있다 보니까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보다는 각기 다 바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충깊게 검토를 해 주셨지만 3개계를 신설 하면서 가스 안전지도계 또 안전지도계, 해양오염방지계를 하면서도 그 인력을 출장소,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본청도 따라 오는데 그렇게 해 가면서 한시정원을 줄여나가서 정 상정 원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식 의원 그렇다면 44명을 지금 다시 보충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냐 이거죠? 시장 김선기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쓰다가 나중에 한시정원을 99년까지 없애도록 되었는데 그때 되면 필요성에 따라서 일부는 평시정원으로 들여 오고 임부는 줄여라 하는것을 대비해서 지금 결원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석근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선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먼저 환경문제, 그리고 용이동 유통단지 조성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순으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어제 이근표 선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오늘 도 여러 선배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등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사항보다는 시의 대책을 묻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우리 평택은 언제부터인가 비가오면 산성비이고 바람이 불면 황사현상이 일어나고 거기에다 지리적으로 인근 타 시군의 하수구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하수 역할을 하는 안성천, 오산천, 진위천, 황구지천등이 급격히 오염되어 95년 한해동안 평균 오염도를 토대로 작성한 오염에 따르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6PPM을 훨씬 넘는 4급수 이하의 수질이라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에도 안성천은 안성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안성군 하천 고수부지에 날림으로 매립한 재활용 수집상들이 야적한 폐품등을 하루에 8만톤 이상씩 대량으로 쏠려 내려 오면서 하천이 별 다른 대책이 없이 썩어가고 있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검붉은 거품과 찌꺼기가 뜨고 악취가 진동하는 하천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오산천, 황구지천, 진위천등도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수질환경 기준을 이미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특히 위에 열거한 하천들은 아산만 평택호에 연결되어 있어 장마시 오염된 하천물이 인접한 헥타의 농경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시가 심혈을 기울여 관광명소로 개발 하고자 하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택호가 이와 같은 상류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오염 되어 있다는데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게 되며 평택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은 주변경관도 중요 하지만 호수의 수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단지 개발 이전에 인근 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오염 방지대책과 현재 오염되어 있어서 자생력을 상실한 하천을 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의 계획과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오염업체중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문제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6월 21일 선배 의원들을 모시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포승면 재기산업은 폐기물이 많이 아직도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정화조 시설, 또한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수거한 오염물질을 공장마당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있었으며 L. N.G가스 인수기지도 냄새가 나는것은 불취제 주입시에 나는 냄새를 주민들이 가스가 새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는 본부장의설명이 있었으나 선배 의원들과 현장을 본 결과 바람이 많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취제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있어 시설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같은 총체적인 환경오염 상황에 대처하고 발생될 타 시군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우리시로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오염과 수질연구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연구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6조 1항 3에 의거 공개를 할 수 없다 하여 환경오염 업체에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자료요구를 거절하고 있으나 공개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이 없는점, 이의 신청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공개대상 행정 정보의 조례를 민원인이 쉽게 볼수 있도록 비치하지 않은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용이동 종합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용이동은 구 평택시 시절에 구 평택시청을 축으로 본다면 시 외곽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 평택시 청사가 있고 그 주위가 이미 상업과 대단위 고층 아파트의 주거지로 모여있는 현 시점의 도시상으로 볼때는 시청에 불과 1㎞ 이내의 지역으로서 앞으로 늘어날 인구와 주변 여건을 보더라도 용이동에 종합유통단지의 위치는 상당히 불합리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종합유통단지는 더 시 외곽에 위치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용이동 일원이 부적합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위치적으로 10년전인 1985년 도시 계획법 승인시와는 상황이 크게 바뀌었으며 시청을 축으로 한 도시권에 근접해 있어 앞으로 늘어날 인구의 주거환경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며 둘째, 별도의 산업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터미널등을 유치하므로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가속화 시킴은 물론 우리시의 중심도로인 안성국도의 교통정체 현상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세째, 근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헤칠 우려가 있는점, 그리고 네째, 주변여건에서 지가상승 보상시 어려움과 보상과의 상승을 초래할 경우 시 자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점 등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 백만을 대비하여 용이동 유통단지 유치 예정지역 부지에는 유통단지 대신에 주거와 오피스텔, 그리고 증권등 금융타운을 건설하여 빨리 모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의 지역으로 만들어서 평택항과 더불어 많은 기업들이 본사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을 유치하여 시외버스들이 시내 중심가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서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외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외지인과 시민들이 우리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평택 도시계획법승인 이후 수년동안이나 화장실 한칸도 중개축을 못하고 심지어 교회 종탑 하나도 세울수 없어 막대한 불평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용역회사에 의뢰만 해 놓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재정경제국으로 부서만 바뀐채 별다른 연구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등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음을 본 의원은 걱정을 하면서 시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과연 이시점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연구하고 용이동 유통단지유치 문제도 통합 평택시의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제고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시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합유통단지 종합 추진계획은 시 외곽지역으로 변경, 유치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 시의 경제 할성화 방안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질문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의 공단개발과 중앙정부의 계획에 유치 건설되고 있는 평택항등의 굴직한 사업이 우리시에 무엇이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있는가, 먼저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평택항의 면모를 보면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곡물, 시멘트, 선좌가 주종을 이루고 철강, 자동차, 목재등 넓은땅을 다 차지하여 창고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선좌가 대부분이며 우리 지역의 경제사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본의원이 인천시에 알아본 결과 인천시는 해군기지와 곡물위치 선좌를 이전 시키고 그 자리에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항로의 주요수입원이며 그 지방의 경제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콘테이너 선좌가 한곳도 없는 현재의 평택항의 계획 및 시설은 우리 평택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서해안 고속도로등도 세밀한 검토없이 시행되고 있어 서해안 고속도로가 조기화 될 연말에는 이와 연결되는 국도, 지방도의 경기가 늦어져서 우리 평택은 큰 교통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지금 우리는 각종 공단의 개발과 중앙 정부의 대규모 사업유치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지방자치를 연구한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은지방자치의 사대 과제인 지역경제의 활성화 여부는 그 지역에 과연 몇차산업, 그 중에서도 무엇이 타 시군과, 세계의 어떤 도시와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는가, 심지어 어느 대학교 총장은 자치 도시화가 생겨날려면 최고의 상품이 최소한 5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단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사업의 상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평택은 무엇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1차, 2차, 3차산업은 통틀어 과연 무엇이 일류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졌습니까? 우리는 아직 뚜렸한 특화상품에 대한 개발 준비 및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면 역시 1차산업인 배, 쌀, 오이등의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및 각종공단개발로 과수는 없어지고 농지는 사실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택배가 안성배 보다도 분명 품질이 좋은데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안성배 선전 가치는 있어도 평택배를 선전한 것은 포토 한장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시에 가 보니까 사과를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하여 부서에서 손님을 접대할때에 으례 사과쥬스를 주도록 권하고 있었고 심지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가드레일 조차도 사과모양의 구조물을 넣어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것을 알리는데에도 너무 소홀한데 역시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영개발에 의한 각종공단 개발등에서 향후 국재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전환시켜 경쟁력 있는 상품화를 면밀히 분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농산물은 재분배가 아니라 가공시설등도 설치하여 판매, 수출 하도록 한다면 지방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한 좋은 이미지로 인식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방자치 경제의 최우선 시정방향이 지역 특성 상품에, 특화개발에 우선 지원 되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통단지 문제는 기간이 꼭 끝나서 결정이 되기전에 주민들이나 관심있는 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해 주십시요.

곽노선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의원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수질 오염 소리만 나오면 으례 하수종말처리장,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안성, 타시군이나 이웃한테 떠 넘기는 것으로 여지껏 해 �遊鳴� 봅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되고 계획된것은 91년도 제3대 경기도 의회가 개원 이 되면서 그 때에 도정 질문 시간에 이 문제가나왔습니다. 그때에 여러곳인 9군데 이상을 점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계 하겠다 하는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방청 석에서 그 대답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우리 평택시는 안하고 수원은 빨리 하고, 용인도 먼저했고 오산도 먼저했고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겨우 이제 금년이나 내년즈음 장당동을 할 것이고 2001년때 까지 팽성을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로 어제 집행부 답변중에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분뇨 처리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정수된 부분이 그저 하천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상당히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집행부에 질문 을 하는 데에도 이제는 취수 자체를 개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위생사업소가 분뇨처리 시설을 했듯이 인근시군에 있는 쓰레기 하수구가 우리 평택시라면 가장 먼저 위생처리장이 실시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제일 먼저 설계되고 들어서야 되었을텐데, 그리고 나서 자꾸 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고 안된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어느 정도로 부담을 하거나 이것을 책임을 질거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속수무책으로 있고 이것을 계획하고 실시를 하는데 한번이라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도나 그 위의 기관한테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이런 필요성을 어필 했었느냐,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이제 2001년까지 나갑니다. 마치 하수처리장만 설치 되기만 하면 평택호는 완전 깨끗하고 수영을 하고 먹어도 그만인 그런쪽으로 유도를 살짝 했습니다. 그러나 5년전에도 평택호는 농업용수로도 부적격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국장이 그 물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몇년후에 각종 풍류가 방수되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생사업소에서도 엄청난 그런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5년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평택호가 소생될 것 같습니까? 흔히들 쓰레기 종량제 하고 버리지 말아라 할 때에 소주 1병이면 10년동안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때 가서 완전히 손도 때지도 못할만큼까지 간 2001년도에 무엇을 소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말만 나오면 인근시군 하고 오산이나 화성, 안성군을 거론합니다마는 바로 붙어있는 충남에 있는 둔포는 거론조차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지역특성상으로 달라서 거기에는 공장 허가가 잘 되어있고 우리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공장허가도 안되는데 인근 아산에는 상당히 많은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둔포천에 유입된 오폐수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상이라도 한번 안 하시고 시도조차도 안 해봤을 겁니다. 반성이나 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네. 우리시의 문제부터 철저히 해 나가자는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잘 아시는대로 분뇨처리장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장은 70% 양여금 사업이고 하수처리장은 50%의 양여금이 오는데 그 일부는 보통 교부세로 추가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팽성 지역과 안중지역의 하수처리장도 사실은 나름대로 재작년 내무부의 양여금을 다루는 교부세와 환경처의 관계국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앞으로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래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우리시만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내무부에 재정발전협의회가 있어서 갔더니 양여금을 챙긴다고 실무담당 서기관이 얘기를 하던데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둔포천에 대해서는 곽노선 의원님이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충남지역이라고 사실 그동안 간과하던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꼭 도가 다르더라도 당장 피해를 보는데가 우리시이기때문에 이것을 아산시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만톤이죠?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종만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의원 농수산물 홍보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지 뿐만아니라 우리도 평택 농산물의 우월성을 홍보, 판매를 촉진화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평택호의 관광단지는 한 1년이면 15만명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분들이 2만5천명 이상 주차를 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호의 주차장 이용권을 보면 노란 딱지에 금액과 날짜, 시장의 직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의 삽교천에 가 보시면 거기는 천연색으로 해서 삼도천연색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당진 쌀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용권이라도 우리 농수산물의 우월성을 뒷면에 홍보를 하고 앞면 표지에는 홍보물 사진을 실렸을때 상당히 효과를거둘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인쇄물을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선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에 착안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부가해서 관내 대기업의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판매대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평택호의 이용권의 광고는 물론 지금 상가를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매소도 설치를 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택공단 유치기획단 말씀입니까?

네. 그런 유치기획단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유치기획단은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요. 앞으로 공단이 개발이 되면서 입주를 할 때 공단 유치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매우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업종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미리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앞으로 미래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같은것을 거기에 둬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김남옥 의원이든지 환경국장께서 상당히 평택시의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환경국장이나 자치단체가 항만청리라든지, 선박을 대상으로 요구를 했을 때 잘 응해줄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처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시화지구 주민들이 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공해를 방지하기위해서 차단노지를 토개공측에서 조성을 해 주기로 한것을 이양한다고 항의 집회 한 기사를 봤습니다. 차단녹지를 폭 200m로 해서 한 6.7㎞�l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각종공해가 주거지역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국가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녹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도 구상을 하셔서 관계 분야에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하는것을 요구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좋은 말슴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을 하신 국가공단의 차단녹지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남옥 의원께서 환경평가심의위원회등을 사실 공단을 개설할때 당초에 유치업종은 아예 정해 놓는데 그 단계에서 부터 공해업종이 들어 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고 공단유치 기획단이든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의원 김남옥 의원이 질문 하신데 대해서 국장께서 아주 답변을 막힘없이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신것 중에서 의심이 가는것이 뭐냐하면 국책사업인데 현재 평택시에서 거기에 오염되는 문제를 지금 많이 답변을 하셨어요. 앞으로 항만이 개설이 되고 항구가 제대로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부터 관장하는 범위나 또 항만청에서 괸리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항구가 조성이 어느정도 되면 그 때도 우리시에서 모든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방금 제가 김의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도 해운항만청과 긴밀히 협조를 하겠고 사실 저희들이 이런 깊은 상식을 미처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향후 항만이 준공 되었을 때 업무범위는 제가 미처 깊이 연찬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기왕에 큰 항구인 부산항이나 인천항도 도시국내에 해양계라는 단 1개의 계만을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와 해양계에서 해운항만청에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오, 저것은 저렇게 해 주시오, 환경문제는 니네가 잘못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환경 전담팀이 해운항만청에 있게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부산이나 인천에도 해양계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궁금하고 답답해서 이번 기회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양계라는 1개의 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봐서 해운항만청에 환경오염 방지를 한다든지 기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해운항만청에 환경오염 방지를 한다든지 기타등�l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해운항만청에서 국가고유 업무로서 거기서 다루고 저희는 평택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 이런것을 제때에 그들에게 통보룰 하고 촉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게 하는그런 방향으로 아마 움직여 질 것 같숩니다.

우리시에 항만계가,

저희가 지금 7월중에 발족 예상이 되는 해양오염 방지계입니다. 오승수 의원 해양오염 방지계요, 그러면 해양오염 방지계에서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사실 안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거기서 모든 공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고 피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1개계 하나를 가지고 거기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것도 상당히 큰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항만청도 있고 환경에 대한 환경청도 있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질문 을 하고 건의를 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평택시에서는 벌써 항만이 건설 되면서 우리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환경국장이 거기에도 있겠지만 항만에 대한 바다오염, 여러가지 해조류 정도, 피해상황 이런것을 사실은 직접적인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직접 나가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항만을 구성하는 동에서도 현재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것을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이 빨리 구성이 된다니까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 하신 요지를 잘 반영 하시어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호 김남옥 의원께서 질문 을 하신 평택항만 개설에 따른 우리시에 미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평택항 건설현황은 아까 김남옥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 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택항의 총 선좌수는 우리가 보통 38선좌라고 하는 데 충남권에 고대부곡 24선좌를 합쳐서 62선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화물량이 8,691만3천톤인데 이중에 포승지구에 해당되는 것이 4,316만7천톤, 충남권 부곡이 4,373만6천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완공이 되면 인천항의 16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급 화물별로 보면 콘테이너, 양곡, 자동차, 목재, 기 계류 , 일반화물, 철강제, 시멘트 등이 주로 취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즉항만을 설계하는 부서에서 한 계획이 우리 평택시로 봤을때는 못마땅한 문제점,또 한가지는 거대한 항만이 개설되면 과연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까 하는 정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문제점은 상위 계획에서 했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시가 앞으로 대처해야될 문제점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항이 개설이 되어 1년에 4천 3백만톤의 물량이 수송이 되려면 우리시는 도로 교통망 체계가 현재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평택항과 국가 공단에서 종사하는 산업인력을 수용할수 있는 주택난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연 지가가 상승되어서 부동산에 대한 지가 상승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와 동서 고속도로가 신설이 되는데 과연 국가적으로 봐서 이러한 철도나 도로가 신설이 되는것이 바람직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평택시로 봐서는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현재 한 울타리처럼 살아가는 우리시를 철도나 고속도로가 양분을 해놓는 그러한 역효과가 있는것도 저희는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평택항을 종심으로 외국선박 및 국내선박이 많이 들어오면 선원들이 자연히 오게 되어서 그들이 휴식처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요구하게 되는데 현재기존의 우리의 시설로는 이런것이 부족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미풍양속을 존중하는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학생들이 혹 정서생활을 해 칠 문제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항이 개항이 되면 인근주변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서 무질서한 도시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평택지역은 대부분 농지와 야산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인구증다에 따른 도시개발이 확산 되면서 환경과 녹지보존의 훼손으로 인한 도시환경이나 자연겅관에 미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난을 사전대비하고 평택항에서 종사하는 선원과 외국 선원들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락시설을 집단화 하고 아산만 관광 지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탄의 쇼핑몰을 계획하는것도 이 부분에 있는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안정리에 로데오 거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봤을때 우리고장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 현재 광역도시 계획에 이러한 것을 넣어가지고 항만과 안중지역에 중간지점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로 보존을 하든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9월이나 10월달이면 공청회 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대한것을 시 의원님 여러분에게 자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시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여 향후 20C서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발전하는데 후에 후손들에게 아주 좋은 시를 물려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김남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우리가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목재, 모래, 이런것 보다는 그리도 수익성이 있는 콘테이너 부두를 더 넓히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항만자체를 저희가 개발을 하는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조리있게 작성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미흡한 것 같아도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옥 의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것이 건설부에서 준 아산만권 광역개발 계획의 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콘테이너선좌가 계획되어 있는것은 하나도 없고 평택시의 표지를 보면 평택항 종합개발 계획은 평택시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콘테이너선좌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은 들어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잘 아신다고 했으니 부서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정승우 우선 김남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당초에 우리 직원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오지 못한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김남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택항 개발에 콘테이너 부두가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경제국장과 담당과장이 부산항을 다녀와서 콘테이너부두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해서 우리 평택항이 계획된 부분에 김남옥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모래라든지,양곡, 시멘트, 목재, 철강, 이런것들을 인천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하역 물건들이기 때문에 우리시 평택항에 설치되면 우리 주변에 미치는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4월20일날 도지사께서 우리 평택항을 방문했을때 저희들이 두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오염을 유발하는 모래, 양곡, 시멘트,목재, 철강이 김남옥 의원께서 22개 선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남옥 의원 그것이 22개 선좌가 아니라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다목적 항구로 22개 선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정해져 있어요. 양곡이 몇개 소면 몇개선좌, 시멘트가 몇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정하지 않은게 22개 선좌가 그냥 다목적 선좌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요. 부시장 정승우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그런12개 선좌를 수정을 해 가지고 12개 선좌를 콘테이너 부두 선좌로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과 또하나는 지금 평택항이 개설이 되면서 그 지역은 아산쪽에 하나 생기고 우리시쪽의 두군데로 항구가 나눠져서 생기는데 그 당시 우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항만청에 관련된 지원시설이 저희시쪽에 설치되지 않고 아산당지쪽에 설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파악이 된 때문에 지금 평택항을 끼고 있는 국가공단의 면적을 비교할 경우에 우리시쪽에 설치라는 것이 거의 70%가 넘는데 그러한 지원시설을 아산쪽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 되어서 만일에 항만청 시설이 설치된다면 포승국가 공단내에 그런 지원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를 해서 우리시 비역에 설치 되어야 된다하는두가지 사항을 도지사 한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자료를 항만청에도 냈고 해서 이 문제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자료를 검토할 계획으로 해서 계속적인 건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한 이런것이 같이 중앙에 건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평택항이 만들어진다면 국가에서 운영되는 체계로 봤을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를 적극 활용을 하는것도 현실에 문제해결 하는 방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단체에 대한 분들을 적극 접촉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남옥 의원 부시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7개 선좌중에서 다른것은 전용부두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선좌가 일반 다목적 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천항만청에다 일반다목적 항이냐고 질문 을 해 봤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게 전용부두를 제외한 모든것을 하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질문 을 해서 아산만권 광역개발 설명자료를 얘기하면서 평택항은 인천항에서 적체현상을 완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11년까지 인천항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물량이 앞으로 평택항으로 올 것이다 할때 저는 어디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22개 선좌중에서 잘못하면 지금 무연탄이나 유연탄이 일반 다목적항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 그렇기 때문에 22개 선좌중에서 아까도 부시장 말씀이 12개 선좌를 콘테이너 선좌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중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콘테이너 물량이 93%가 부산에서 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많은 양은 수도권으로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는 콘테이너를 평택항이 분담을 한다면 평택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건설부나 관계부처에 설명할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자료와 이런것들을 해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 건의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하기에도 평택항 뿐만아니라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무튼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이미 저질러지면 안됩니다. 저질러지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기 대문에 다목적항이라고 되어있는 22개 선좌를 잘 전용부두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콘테이너가 평택항에 많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연구체나 협의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것은 인천항에도 인천항 전체 물량에 콘테이너 하역이 2.3%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 하느냐면 평택항도 매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진행되는 사항을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의회와 잘 협조를 해서 아까 답변중에 민간단체인 환경단체에 협조를 많이 받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 정승우 김남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빠른 시간내에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을 안 하면 안해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제도만 공수의가 해 준다고요?

그것이 제일 큰 임무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노승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의원 의장님, 그리고 산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통복천 하천개수 공사에 대하여 오늘의 질문 중 마지막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를 관류하는 통복천 기수공사는 하천개수 수해 상습지인 통복동, 세교 동의 침수를 방지하고 황폐화된 도시하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고수부지를 이용한 분뇨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서 사업량은 이 약 1㎞, 폭이 60m, 교량 2개소, 옹벽 2,785m, 저수호안 1,721m, 사업비는 38억7천6백만원으로서 94년 11월 28일 부터 95년11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1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공사는 동절기 관계로 95년 11월 21일부터 96년3월20일까지 120일간 공기연장 시행하다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공사등을 이유로 96년3월 20일부터 96년5월30일까지 공기연장을 또 하였습니다. 통신공사, 전력공사, 수자원공사등에 통신관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 의뢰를 94년 11월부터 시작 하였는데 3,4개월을 방관하다가 96년5월 중순경에서야 공사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수가 없으며 또한96년5월30일부터 96년6월30일까지 공사가 지연되므로서 총 공기가 220일 연장되면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이나 지금으로서는 본 의원이 본 결과로는 8월 말경에야 준공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사 진척도로 보아 언제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또한 공사를 진행 하면서 설계변경을 자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가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는 이미 장마가 시작되었고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는 기상예보가 있고 우리 지역도 하순경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기철을 맞이하여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재산피해등의 발생시 천재가 아닌 인재 및 관재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되는데 이에대한 안전대책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 1단계 사업이 이처럼 공사기일이 수없이 연장되고 지연되는데 2단계 사업 또한 96년에 시공하여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2천년대에 가성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등을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지말고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공사시공상 문제점과 수해예방에 대한 대책은? 둘째, 하천개수후 고수부지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들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단계 사업이 끝나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셋째, 공사완공후 세부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넷째, 2단계 사업지구인 철로에 건설하는 다리공사는 건설교통부와 합의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협의된 사항은 공문화가 되어 있는지, 다섯째, 2단계 사업후 폐천부지의 활용방안과 이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행정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충분한 질문 과 답변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저의 질문 은 서면답변 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