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충북의장단협의회가 청원군에서 열리는 관계로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많으신 이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산업건설위원장보고)

.산업건설위원장 황병주 '96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를 위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96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 회의기간 중 집행부의 '96년 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 의결된 바에 따라 6월 24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96 재해예방대책추진 현황 조사 및 '95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과 재해 상습지 및 위험지역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파악 분석하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6. 6. 28. ∼ 7. 1.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 부서는 본청과 관내 28개 읍.면.동으로 하고 조사대상 업무의 범위는 '96년도 재해대책추진현황, '95년도 수해복구 공사현황 등 재해상습지 및 위험지역 관리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6월 27일 집행부의 재해업무 총괄부서의 건설도시국장님으로 부터 '96재해 대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6월 28일 부터 7월 1일까지 조사위원 28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 읍.면.동별로 사업장을 선정 확인 조사하고 추진상황 및 문제점 분석 등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장 황병주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에 따라 조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에 따라 조사를 완료하시고 제5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충주시장제출)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종합기획 조정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시정역점시책 추진에 있어 상반기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의 운영으로 시정업무 종합 파악 및 관리를 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시달 및 심사분석을 2회 실시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13회 운영했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시행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충주 도약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10억이상이 되겠습니다. 중앙 심사 대상으로 동부 외곽 순환도로 개설, 달천로타리에서 유즈막간 도로 확포장, MBC방송국 앞에서 유즈막간 도로 확포장, 도의 심사 대상으로 충주천변도로망확충, 구철길 소방도로 개설, 시의 심사대상으로 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교현천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성실 처리입니다. 충주호변 종합관광 개발로 칠금지구 국민관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까지 77억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민자사업으로 사유지 2,200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은 중앙탑 주변에 중원사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륵사지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시정연감 발간입니다. 8월까지 발간해서 500부를 배포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에서 예산편성을 2회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추경예산을 2회 편성하고 당초예산은 금년 10월 부터 12월 까지 편성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선정자료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8월중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기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자치법규 공포 45건, 일제정비 53건, 추록을 2회 발간했으며, 향후추진계획은 자치행정 관련 변동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 무료법률 상담을 내실있게 운 영하겠습니다. 송부행정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28건으로 승소 6건, 패소 6건, 계류중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를 했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246개업체를 실시하고 지역내 총 생산 통계자료 수집을 이달말까지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6년도 통계연보 발간과 지역내 총 생산 추계를 7월 까지 해서 확정을짓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추진사항은 국도 시정홍보와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을 소개를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행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보를 발간하겠습니다. 향토문화와 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제 행사 추진으로 수안보 온천제는 4월달에 개최해서 마치고, 문화제는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승관 건립입니다. 택견 전수관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에 개관해서 전국 택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륵당은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립 가야금 연주단 운영은 정기연주회를 1회 개최했으며 하반기에 3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개 학교에 대해서 특별활동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충주시 문화상 시상은 9월중에 선정해서 문화제 개막식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100년 기념사업 추진은 국제무용제를 8월 4일 문화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11월중에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충주감영 외문루 복원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정비 보존이 되겠습니다. 충주산성은 지난 21일 입찰을 봐서 11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도요지 정비는 설계승인 신청을 4월에 했습니다. 승인을 받는 대로 착공해서 12월 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정비에 있어서는 소하천 정비가 현재 공정 10%로 8월 까지 준공을 하고 난전 건립은 설계중으로 8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윤민걸 가옥보수는 6월 8일에 착공하여 12월 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녕헌 보수는 6월중에 착공하여 10월에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창동 마애불 정비는 7월 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사적공원 화장실 신축은 설계 승인을 받은 후에 7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임충민공 부인 정렬비각 건립은 현상 변경 허가 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므로 결과를 받은후에 착공해서 10월말 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충주감영 외문루 복원은 설계용역중이므로 8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동리 선사유적 발굴은 조사완료를 해서 약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계림산성 지표조사는 7월에 착수해서 8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포스터를 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관광안내 지도제작은 이달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은 11월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판은 5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도 8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안보 관광안내소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탄유원지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토지기공 승낙서를 징구완료하고 설계중에 있는 바, 10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칠금국민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7억을 들여서 공공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토지 1만 5,860평을 매입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성계획을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류를 보완중으로 보완되면 승인신청해서 받은 후에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후에 민자시설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한강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2월에 기본계획은 용역품을 납품받아서 현재는 민자유치 활동을 30대 기업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삼성 문화재단과 두산건설, LG그룹, 동양건설, 한국관광공사등을 직접 방문해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충온지구 민자개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휴양 콘도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삼립하일라에서 만들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60%로 콘도가 완료되면 기타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 촉구하겠습니다. 능암온천지구 민자개발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조성은 완료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자금난으로 부도가 돼서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돈산온천지구 민자개발입니다. 추진실적은 충주호권 관광 개발계획 변경은 '95년 6월에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4월 25일 받았고, 온천개발계획은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관광지 조성계획 시행허가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셨다는데 지방채 발행 규모와 투자 대상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은 현재 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7월에 수립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7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대충 투자규모를 예상하지 못합니까?

현재로는 전체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보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

보고드릴 수 없는 것을 무엇하러 여기에서 보고를 합니까? 계획이면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충 예상하는 게획이 있으니까 수립해서, 7월이 많이 남았습니까? 며칠후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규모도 없이 문서상으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계획이 수립된 것은, 수립해서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보고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정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정한 것을 막연하게 얼마다 하는 것 보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전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것을 보고 못 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수립계획이 계획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월에 계획 수립을 하니까요.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입니다. 문화행사 추진 관계에서 문화제 명칭을 5월에 협의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아마 이것이 의회와 협의한 것을 가지고 협의하겠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타 기관과 협의하신 것인 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문화제 행사는 10월 들어서 바로 10월초에 개최되는 것이 우리 충주시의 지난날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6월말일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화제 명칭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편이고 요즘 의원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주최를 해서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해서 시장님께 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했고 시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춤하다 보면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청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고 앞으로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토론할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는 2월에 각 기관장으로 해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2차 협의는 지난 5월말경에 관계되는 여러 분을 모시고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이제까지 민간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결론을 내도록, 이런 얘 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때 시에서 공청회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것이 10월초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겨우 두 달 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청해야죠, 각종 의견 수렴해야죠, 이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난 해에도 얘기가 되었다가 왜 유보가 되었느냐 하면 이미 인쇄물도 완료되었고 홍보도 되었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지난 해에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나가 볼 것 같으면 또 시간이 없어서 안된다 미뤄 버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청회는 언제쯤 열고 공청회의 토론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까?

공청회를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평행선을 달릴 사항이지 합의점이 도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대로 10월에 가서 안되니까 그냥 하자, 이런 사항은 안생길 것으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활성화 추진안에 수안보 관광안내소 주변 정비난에 있어서 여기에 수안보 공중화장 실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되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수대 수조 등등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취소된 것입니까?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변경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여러가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인데 관리가 도저히 어렵다, 하는 얘기도 되고 또 안내소 바로 뒤에 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 물론 파킹을 해서 일단 수안보에 들리시는 분들이 안내소에 들려서 볼 일 보고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현재상태까지 그런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필요도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여론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은 자가용을 이용한 관광객들에 한정된 설명이신 것 같네요. 바로 이 수안보 관광안내소는 수안보 입구에 있고 공용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어떻게 자료 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아주 기본적인 공동화장실을 애초에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지역 의원으로서는 관광객중에 자가용만 이용하는 관광객이 다는 아닙니다. 그럼 걸어서 들어오는 관광객은 전혀 화장실이 필요없고 또 그 관광객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 아니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안보 관광단지내에 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히 세워놓은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른 관광 편익시설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해 가 가지않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화장실이 필요한 곳은 시내버스나 직행버스의 하차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여론이 있었습니다. 위쪽에 뉴파레스 들어가는 입구인지 문경쪽에서 오는 차 서고 이쪽에서 나가는 차가 서고 하는 그 지점.

관광단지내는 중간에서 기착하는 곳이 없고 로얄 터미널 한 군데에서만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변경된 사업이 필요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한번 이 공동화장실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택견전수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 건립은 9월의 전국대회와 맞춰서 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60%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 전국 택견대회와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이 택견전수관이 시에서 애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일부 시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택견전수관이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달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청소년 수련관을 동시에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동시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정리와 측면도로 개설문제와 사면처리문제등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연못이 시설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못있는데 담장처리가 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회사 사장을 불러서 다시 공정을 짜고 해서 현재 나온 계획은 8월말 까지 준공을 하고 9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8월말 까지는 준공으로 보는 것으로 지붕은 기와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시멘트 덮는 것 콘크리트 작업은 다 했습니다. 내장이 있고 바닥, 주변조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식 의원입니다. 칠금지구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변경승인신청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변경승인이 나지않을 경우 현재 민간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변경전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 지 아니면 계약이 파기될 것인지와 민간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민자로 투자된 금액이 있으면 얼마인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p, 우륵에 대해서는 여러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화제 행사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에 대해 전반적인 행사를 지칭하여 문화제라고 하는데 우륵이라고 하는 대인의 명칭을 가지고 충주.중원의 문화제 행사 - 목계 별신굿, 단오절의 그네뛰기 등 -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륵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라고 구태의연하게 개인의 명칭으로 전체적인 문화제 행사를 계속 하려고 하느냐, 잘못된 것은 시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선착장을 취소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민자액이 36억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파기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땅도 1만 6천평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제 명칭은 이 자리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륵이라고 하는 분은 태어난 곳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고장에 인연이 있다고 하면 탄금대에서 가야금을 치신 인연밖에 없는데 계속 고대사 부터 현대사까지 내려오는 문화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모순이 있지않나 지적하면서 앞으로 문화제 명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다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지질검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질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시행착오를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주이전에 지질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발주전에 도저히 지질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 이후에 지질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토지 보상이 완전히 안되었는데 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땅 부터 사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하는 이유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으며, 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일을 했으면 공사비도 많이 증액이 안될텐데 우리 시가일을 거꾸로 하는 바람에 많은 공사비가 부담된 것 아닙니까? 추가공사비 증액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도 밝혀 주시고 보상이 안끝난 상태에서 발주를 한다는 자체가 행정의 미스 아니냐는 얘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당 문제는 당초 설계가 94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토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지질 조사를 하지 못하고 청소년수련원과 택견전수관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그 지질 조사를 토대로 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다혜건축에서 공사 시방서에 공사 착공시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지질 조사하고 지맥시험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 명시에 의해서 착공이 되었는데 문제는 우륵당 토지 관계는 수용을 95년도 8월 25일 걸어가지고 공탁을 동년 9월 23일 해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 받은 회사가 지맥,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5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는 5천만원은 당초 설계때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때 지질 조사를 했으면 그 때 들어갈 사항이고 추가로 5천만원이 소요된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탁을 걸고 난 후에 지질 조사를 했으면 되는 것이고 또 파일을 박는다고 해서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없어요. 그 지질 형편에 따라서 파일을 박아서 그 건물에 지장이 없는 지질이 있고 현 호암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박아도 임시방편의 요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점때문에 장소변경을 하거나 위치변경을 해서 보완책이 있었어야 됐고 또 선발주한 그것이 토지보상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서둘러서 공사발주를 한 것에 대해서 의혹이 가고 일을 순서가 맞지않게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질검사를 못했다는 핑계로 그 후에 한다, 이런 식의 행정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일 처리를 순서적으로 원칙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임의원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서적으로 한 것이지 순서를 무시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조사결과 지내력이 15톤을 유지해야 됩니다. 15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타시험을 했고 데이터가 다 나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된 것이지 결코 순서를 바꾸어서 역순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한 것은 인근의 토지 지내력 시험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설계가 나왔을 때 착공할 때는 다시 지내력 검사, 지질 조사를 해서 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의 지내력을 시험한 것이지 그 장소의 지내력을 시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행정의 미스지요. 저는 말이예요, 일 열심히 하는데 흠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공사 발주나 이런 것은 보다 순서적으로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설계를 했고 설계 자체도 공탁이 들어가서 수용과 공탁이 일정 산출해 가지고 그것이 끝났을때 발주를 하게 되면 그때 지질 조사, 지내력 검사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한것이지 엉터리로 할 수 없는데 설계하거나 그런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발주를 공사 끝난 날에 했어요?

그렇습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공탁이 9월 23일 들어갔고 발주는 11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럼 충분하게 할 수 있었네요, 공탁 끝나자마자...

지질조사를 별도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계 시방서에 명시된 것이 발주 받은회사에서 하도록 명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설계 자체가 시공자가 지질 조사, 지내력 검사를 ...

거기에 의혹이 가는 거예요. 시공자가 할 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것은 제3자가 해야죠, 지질검사는 시공자가 할 때에는 자기들 공사에 유리하게 하죠.

그런데 지질 조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유림건설이 했고 우리 감독관이 지질 조사할 때에는 계속 입회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감독관을 믿지 못하시면 안되겠죠.

임병생 의원님 나중에 별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이종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은 성실히 처리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섰는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공약사업만 다루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안한다는 것입니까?

시장 공약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죠. 추진하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만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어서 공약한 사업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을텐데 빠졌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 당초계획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입니다. 15p, 문화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임시회시 제가 질의했을때에 문화재 명칭 변경안을 질의했을때 그때는 이 미 유인물이 다 되어서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우륵문화제로 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후에 금년 들어서 다시 제가 질의때 문화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4월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4월에 선거로 인해 5월로 넘어와서 5월 31일 시장님이 주장을 하는 양측분들을 전부 초청해서 명성가든에서 참석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지난 18일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시장님께도 저희가 말 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간담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건의 드렸는데 그후에 실장님의 추진사항이라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의원님들 대다수가 작년도에는 유인물을 만들어 놔서 안됐는데 금년도 이렇게 어물어물 하다가 10월 계획인데 임박해서 유인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또 그냥 넘어가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어느 의제가 하나 얘기가 되면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텐데 저희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양쪽 예총측하고 시의회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명칭변경하는 것을 전부 의견이 일치되었는데 이 문제를 빨리 추진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회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최재숙입니다.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문화회관의 관리 운영 방침을 친절봉사와 청결로 이용자의 문화 에술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유치하며 시설물의 정기점검 정비로 완벽한 행사를 운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대관및 사용료 징수는 대강당과 전시실 사용 총일수가 128일에 61건의각종 공연및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만 1,624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으며 대관 사용료는 1,070만 2,23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대관 수입은 95년 대비 현재 기준으로 해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5p,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 며 법정 정비 점검으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 안전 검사를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매월 3회씩 안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준한 고압가스 냉동 설비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다중 집합장소이므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검사를 영동환경으로 하여금 실시하였습니다. 저수조 청소와 위생검사를 범양환경으로 하여금 청소 및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의무 대상 시설로써 충주방역공사에 의뢰해서 매 2개월마다 전체 내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뇨, 정화조 염소투입 소독은 매주 1회씩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직원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검사기기 조정자, 위험물 취급자, 소방관리자의 법적 안전교육을 이수케 하였습니다. 6p, '96년도 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현황입니다. 그랜드G 275 피아노와 복사기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무선 마이크 시스템 설치공사로 음향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하 전시실의 천정 도배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계실의 노후된 오수펌프를 교체공사 하였으며 전기안전공사의 진단에 의해 누전이 발 견된 곳이 전기시설을 보수공사하여 안전시설화를 하였습니다. 지하 전시실의 습기제거를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공사를 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기계실의 노후된 버터플라이 밸브를 교체공사 하여 기계수리 배스라인의 안전관리 기능 을 향상시켰습니다. 7p, '96년도 향후주요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지붕철골 트러스 부분에 장착 및 내부도색을 6월 13일 부터 시작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건물 방수 및 도장공사를 7월 부터 시작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대강당 로비에 정면 대리석이 들뜬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에폭시 실링제 주입공사를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무대 드로우커텐 레일 및 구동기기 교체공사를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대강당 객석의자 100개를 8월중에 보수 하겠습니다 소극장과 전시실 공사는 전 박물관을 개.보수하는 공사로써 1층에 180석 규모의 소공연 장의 무대, 조명실, 음향실, 객석등을 설치하게 되며 2층에는 면적 375㎡규모의 전시실로 조명시설과 이동 및 고정 전시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7월 부터 설계해서 박물관 이전이 완료된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의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있는 옆에 현대식 건물이 있죠?

박물관은 문화회관 남측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만 2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가 박물관이 아니고 임시로 관리직 사무요원이 쓰고 있습니다.

군청자체가 하나의 문화.역사의 공간으로 유물입니다. 잘 보존된 건물이나 가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대식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용도가 뭡니까?

현재 저희 박물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관리직과 가야금 또 다른 단체들이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중원향토자료전시관과 충주박물관하고 통합되면서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임의원 말씀대로 그 건물이 조화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언젠가는 헐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여 시에서 아마 그런 계획이.

50평 규모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선 50평 수장고를 짓고 수석 전시관 2층을 전시실로 사용하고 시장님께서는 관광객이 그리로 많이 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내에 커다랗게 박물관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200억을 소요판단을 해서 중앙에 시장님이 올라가시고 해서 우선은 옮겼다가 거기를 발전 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건물은 현대식 건물입니까?

수장고이기 때문에, 현재 향토자료전시관 뒷편에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로 옮기는 그러한.....

거기는 기와 한 장, 벽돌 한 장이 유물입니다. 수장고를 현대식 건물로 짓는다면 밸런스가 맞지않아서 균형이 깨지죠. 고전적인 건물을 짓는다면 모를까 또 현대 식 건물을 짓는다면 균형적이지 못합니다.

수장고는 거기다 짓는 것이 아니라 가금면 뒤에 짓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렬사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추진업무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사관리소장 김현묵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주요업무추진상황에 관람 및 주차현황은 6월 14일 현재 관람인은 2만 8,496명, 수 입금은 278만 5,400원입니다. 주차는 3,884대로 수입금액이 45만 4,150원입니다. 수목전지 및 병충해 방제입니다. 개나리외 30종을 했고 사업비 42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잔디제초 및 예초 잡초제거를 3회 실시하고 잔디예초는 1회 실시했고 사업비는 337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실시하였습니다. 5p, 추진계획입니다. 안내판 보수입니다. 현재 있는 충렬사 안내판이 경내안에 있는 것이 '78년도에 설치된 것이 노후되어 파손되었습니다. 전면보수를 하는데 사업비는 40만원이 소요됩니다. 실시계획은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우기로 인해서 다 되어 있는데설치를 못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임장군 묘소 안내판 설치로 150 85로 2개를 해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300만원입니다. 7월초에 계획해서 중순에 착공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7월말 내지 8월초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렬사 관리를 위해서 수목과 잔디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충렬사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충렬사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충렬사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장서확충에 장서보유 현황은 현재 총 3만 9,071권입니다. 도서관내에 3만 4,460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동도서관을 위해서 4,611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장서확보 실적은 1,677권으로 구입도서 862권, 기증도서 815권이며 앞으로 계속예산으로 구입하며 기증도서를 접수 관리하겠습니다. 도서대출 현황은 3만 4,236권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은 1일 1회 3권 대출해 주며 기간은 1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람실은 3개실이 있으며 총 355석의 좌석이 있으며 현재 6만 4,479명으로 일반인과 대학생,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문고운영입니다. 총 3개소에 충주경찰서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특공부대에서 350권을 대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회문고 설치장소를 확대 실시하며 순회문고에 대한 장서 비치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258회를 운영하였으며 매주 4일간 1일 3회 운영하여 총 관내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차량에 도서를 싣고 지정장소를 순회하며 도서대출을 하고 있으며 오전에 1개소 오후에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서는 4,611권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도서대출은 5,549권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주 4일간 1일 3회씩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도서관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소관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채수강입니다. 총무국 소관 '96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 일반현황은 연초와 특이하게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p,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의 행정전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전산장비를 상반기에 컴퓨터를 63대를 공급하였고 프린터를 49대 공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의 전체 사무용 컴퓨터가 449대가 있고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180대가 되 겠습니다. 전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629대가 되겠습니다. 자체전산교육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전산 교육은 초급반으로 120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155명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시청직원의 82%가 초급반의 능력을 갖고 워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보급 176명을 했고 인터넷 및 전산교육을 150명을 했습니다. 민간인 전산교육으로는 어머니 컴퓨터교실 113명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등록증 갱신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28대의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앞으로 발급하기 위해서 화상입력 장치까지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전산 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전산 교육을 150명을 실시하겠고 민간인에 대한 전산교육중에 청소년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6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실천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여론 청취나 주민과의 대화운영을 18개 읍.면.동을 실시했습니다.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3회를 개최하였고 반상회 건의사항을 29건을 접수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1년 결산 시정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회를 7월 1일 문화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석자는 기관단체장 및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시정보고를 하고 도약발전 5개년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데 10개 분야의 대표자가 나오셔서 3분간씩 자유 질문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부대행사로 세미나나 사진전시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예술인 초청 화합행사는 10월중에 우륵문화제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정모니터 운영은 7월중에 각계각층의 주민 250명을 위촉해서 불편사항이나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서울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4월 8일 조례를 공포 하였고 사무소 임대를 과천시 중앙동 76번지 에 주공연립주택 1023동 103호를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연 면적은 27평이 되겠고 계약은 6월 18일 했습니다. 전세금을 8,5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임대기간은 잔금지급일로 부터 1년간만 상호 협약이 됐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개소는 7월 10일 이후에 결정해서 개소를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각종 집기나 물품구입등을 전부 준비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가꾸기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14억을 투자해서 128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진입로가 21건이 되겠고, 마을안길 62건, 하수도 정비 24건, 농로포장 6건, 소교량 4건, 도로보수 설치가 11건을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2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32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10건, 소하천 3건, 소교량 2건, 하수구 3건, 농로포장, 암거시설, 승강장 10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70%로 현재 10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마을회관 보수사업은 10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5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20건, 보수 35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진도는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은 공사기간 이전에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7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생활기반시설 및 국도보전시설로서 노은 연하리 도로포장외 2건 이 되겠습니다. 6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은 소태 저온저장고 4동과 노은 마을회관 3동으로 총 7건 의 사업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현재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완벽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 3회 이상 현장 지도를 하고 민원의 소지가 사전예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두 번이 났습니다 총 169건에 53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1차 수해복구 사업은 151건인데 이미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차 수해복구 사업은 18건으로 13건이 완공됐고 5건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2%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미완료 사업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호암 직동 소하천을 제외한 사업 4건은 7월중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은 수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보상을 38필지에 5만 2,478㎡를 100% 보상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내역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7, 8월경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수가 되면 우륵당과 택견전수관과 연관해서 조정이 완료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방안은 현재 사업비가 약 45억정도 확보가 덜 됐습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에 증액을 요청하는데 증액이 되지않을 때는 현재 확보된 57억만 가지고 이것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에 13개소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3개소, 시비지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5평에서 90평까지이며 좌석은 38석에서 136석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을 가지고 개소당 800만원 내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부하는 지역풍토를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충주시의 특수시책으로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공부방을 21개소로 변경해서 8개소를 증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기구입비 1억 2,000만원, 운영비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시에서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목표액이 51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부가액이 274억 8,000만원이 부과됐고 그중에 징수액은 180억 9,400만원을 했습니다. 목표대 징수액은 35%이며, 부과액대 징수액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 목표가 231억 2,6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684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44억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대 부과액은 278.5%이며 부과액대 징수액은 9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시의 금년도에 조사대상이 22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조사완료가 20개 법인이 되겠고 금년도 추징 목표액은 총 10억 3,900만원 중 현재 4억 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나열을 해 봤는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수시 부과되는 것이고 면허세는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시세에서는 주민세가 정기분이 부과되었고 계속해서 수시분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등은 아직 시기가 미 도래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담배소비세는 현재 106억 6,500만원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50억 4,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약 11%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인데 다른것은 일반적으로 다 같은데 사용료 수입이 78% 가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과거보다 지가가 상승되어서 1억 7,200만원을 부과해서 많아졌습니다. 기타는 종전대로 운영되었고 이월금이 당초목표액은 15억을 잡았는데 이월액수가 560억 1,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가 목표액보다 훨씬 270%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전입금에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을 위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25억 중에 10억이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 19억 1,700만원의 미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총체적으로 5월 30일 현재 93억 8,600만원의 미수가 있는데 그 중 과년도 분이 85억 1,500만원이 미수입니다. 그 중 금년도 받아들인 것이 3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하기 위해서 독려반을 편성을 했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차량 안내라든가 등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2회에 걸쳐서 편성 운영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서 3억 6,200만원 징수한 대표적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가면에 남한강 개발 3,900만원을 징수했고 영진건설 1,900만원, 앙성의 서울 아스콘 1,200만원, 대성산업 600만원, 해운종합개발 3,700만원, 금화 즉 파스텔호텔에서 2억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된 것이 12건이 있는데 약 4,500만원의 체납액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관동 지하 2층 지상11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외부석공사 및 내부조적 미장공사가 80%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창호 및 유리공사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동은 지하층과 지상 3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석공사가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원동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인테리어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주요 사용자재 선정 및 색상을 선정하겠습니다. 내부 마감공사 및 금속 잡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의회동은 의장실, 부의장실, 1층로비, 의사당에 인테리어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내부마감 공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동은 골조공사 완료 및 내부마감 공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총 90%의 공정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읍 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상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의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내무 마무리를 짓고 상수도 유입시설과 광장포장을 하고 담장을 110m를 설치했습니다. 7월 30일 까지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환경 불편해소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생활환경 순찰반을 1개반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처리반은 3개반 63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환경 불편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가로등 보안등을 280건을 접수해서 247건을 처리하였고 3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197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쓰레기,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62건을 접수해서 38건을 처리하고 24건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타 건수도 처리해서 총 563건을 접수해서 505건을 처리했고 58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고요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에 7회, 라디오 대담 1회, 전단 6만매를 발행해서 반회보와 같이 가가호호 홍보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순찰 및 접수처리 체계를 강화해서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순찰 업무와 현장에서 지시가 되고 처리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 사항의 총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재난으로 부터 사전 예방하고 국민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시 초동 대처 능력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했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18명으로 구 성했습니다. 금년도 지역재난 계획을 수립했고 재난 위험시설을 25개소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대책을 위해서 6개분야 38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을 9회 23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월별 중점 점검대상 시설물을 계속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재난 원인분석반을 구성을 하는데 전문가, 학계,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재난원인조사 분석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충주CC에서 3,900만원을 체납을 징수했다 는데 체납액이 적어도 6, 7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3,900만원은 요즈음 고지한 액수를 징수한 것인지 아니면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한국코타가 상당한 액수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셔서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CC에 그동안 부과된 것이 74억 9,6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2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고 62억 2,400만원이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받아들인 3,851만 6,000원은 작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한 액수를 분할해서 3월 5일 1천만원, 4월 1일 1천만원, 4월 30일 1천만원 5월 30일 51만 6,000원 이런식으로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한국코타는 받고 일부 남았는데 그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충주CC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뒷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까지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결심이 날 것 같으면서 다음으로 연기되고 있으며 매달 저희 직원이 대전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판이 이루어 지지않았고 6월 28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 라고 지난번에 선언은 해 놓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결심을 촉구하는 우리 시의회의결의문이라든가 등을 해서 이런것을 해서라도 빨리 촉구를 해서 이 결심을 받아야지 이것이 시간끌기 작전에 계속 말려들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안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인 사업장을 수해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셨다고 했는데 동부우회도로, 예성여고 부터 용산동으로 연결하는 호암동과 지현동을 잇는 도로를 닦는데 높이가 12m가 되는데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있습니다. 현관까지 5월에 금이가서 수해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가보니까 더 심하게 금이 간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도시건설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총무국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 보다도 도시건설국에 얘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재난대비 안전 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지 알지만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한 수해대비 안전조치 철저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과는 다르지만 챙겨 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드실 때는 건설도시국에서 어느정도 보고를 받아서, 5월부터 산업대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장마가 시작됐는 데도 얘기가 없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서 수해대비 안전조치는 수해복구사업 169건을 사회진흥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공사에 한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의 했습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 회관하면 어떤 것이며, 어떤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작년까지는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신축도 하고 보수도 했는데 마을회관의 개념이 과거에는 마을에 회의만 할 수 있도록 회의장을 만들고 책상 의자를 놓고 앞에 발언대를 놓고 하는 것이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평상시에 활용을 하지못하고 회의시만 쓸 수 있다면 너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해서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삽입해서 방을 꾸며서 평소에 노인정으로 사용하다 마을에 회의를 할 때는 방바닥에서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한다가, 에어로빅을 한다 든가 이렇게 다 기능을 하는 마을회관을 말합니다. 마을회관을 다기능 회관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되는 지역은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관계 없습니다.

선정이 되려면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시 부터 검토가 되고 그 대상 마을에서는 보조신청을 해서 보조를 해줘서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업이 새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중 농가호수라든가 하는 것이 농정국과 차이가 납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가구수가 더 많은 숫자이고 인구수도 총무국은 21만 3,213명인데 농정국은 21만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춰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획실의 통계조사에 의한 수치인데 농정국에서 어떤 숫자를 냈는데 대사를 해서 하나로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사업이라 상당한 기대를 걸고 사업을 유치했습니다만, 건물을 건립후에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기때문에 의원들이 기 운영되고 있는 곳을 시찰도 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문제점도 상당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45억이라는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총 공사비가 금년 예산 단가로 한다 해도 120억이 넘는 돈인데 의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기는 재검토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꼭 도 단위 사업을 해야 하겠느냐, 물론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휴식 공간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재고하고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집행부에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7, 8월경에 공사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의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공사를 강행할 계획인지, 또 문제점을 고려하고 분석은 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사 입찰을 7, 8월에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단가 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된데 대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겠고 이것을 시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륵당과 택견전수관에 모든 기반시설이 청소년 수련원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 다. 전기,도, 조경등 여러가지 복합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국 시찰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학원폭력 단속이라 든 가 등등해서 청소년에 대한 놀이시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것이 사회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사비가 단가 조정이 돼서 얼마가 될 것인가가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착수를 하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실과 부의장실과 1층로비, 의사당에 대한 인테리어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시는데 의원 간담회때 공사감독하는 직원이 의회동 현황 설명을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의회동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를 저희가 직접 검토하지 않고

본회의장은 발언석에서는 사회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것 등등 여러가지 고려해서.

인테리어가 어느정도 구상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추진실적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전경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공식석상에서 의원님 앞에 서기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가리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희구하는 모든일이 다 이루어 지도록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로서는 소장외에 관리계와 기술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에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으로 종합운동장과 충주체육관, 탄금잔디구장, 탄금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 기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행사추진실적으로 총 96건에 5만 2,8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사용료 징수현황은 총 69건에 556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유지 관리의 추진실적으로 소방시설 점검과 전기안전 점검, 공중위생 점검, 물탱크 청소, 체육관 실내소독, 조명등 및 기타 기계설비 점검을 하였고 시설유지 관리로는 건물 유지 및 수선과 잔디구장 및 조경관리를 실시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시설물점검 및 정비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도 역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경기장 음향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방음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난반사와 메아리현상을 해소하고 음의 정확한 전달로 원활한 행사추진의 다목적 행사장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알미늄 유공판을 설치하고 일경 음향막 설치, 이경 음향막 설치 를 총 사업비 2억 6,394만 1,000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서울 한국방음방진주식회사로 6월24일부터 8월 6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경기장 음향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으로 뮤직파워 앰프, 후런트 스피커, 천정형 스피커를 보강하고 사업비는 3,22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조립식 무대장치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립식 무대 제작설치를 127㎡ 5월 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수설비 가펌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서 7월부터 8월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원체육공원 관수용 배관설치는 사업비 1,176만원으로 5월 22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탄금테니스장 야간 조명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을 들여서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승용식 예취기 및 잔디잡초 흡입기 구입은 7월중에 구입코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사추진 상황은 탄금잔디구장관리사 주변정비는 사업계획 9,620만원으로 4월 30일 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스탠드 보수는 사업비 884만원을 들여서 8월과 9월 사이에 추진코져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스탠드 출입문 수선 및 도색은 사업비가 750만원으로 9월중에 실시코져 사전준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충주체육관 주변 보수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기타 등등 465만 6,000원을 들여서 현재 6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충주체육관 화단 조경보수는 사업계획 426만원을 들여서 6월 8일 까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충주체육관 비상조명등 설치는 현재 사업비 270만원으로 설계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시설관리사무소 '96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전경춘 관리소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 가시게 되는데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국 소관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