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동족의 비극을 가져온 6.25동란 46주년이 되는 날이며 이틀후면 6.27 지방자치 4대 동시선거 1주년이 되며 또 이틀후면 머리속에 생각과 상상조차 하기 싫은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삼풍사건 1주년이 되는 6월 29일입니다. 삼풍사고의 비극은 아직도 아물지 않고 합동위령소에서는 통곡의 눈물과 오열의 눈물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 모두가 머리 숙여 애도하는 바입니다. 대형사고의 상처가 1년이 지났지만 삼풍의 교훈은 벌써 잊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발생되었던 삼풍주변의 도시가스 누출사건 등 각종 대형사건이 여전히 발생되는 시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방대책을 오늘 보고드리게 됨은 서초구민의 안전을 위해 그 어느때 보다도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96년도서초구수방대책청취의건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서초구 풍수해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목적, 추진방향, 수방시설물 및 점검현황, 수방관련 사업추진방향, 재해취약지역 점검정비현황, 방재홍보 및 수방교육 훈련실시, 구재해대책 본부조직 및 운영, 응급 및 항구복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풍수해 대책은 여름철 홍수, 호우, 태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의 사전 예방활동과 발생된 지역의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수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관련사업의 유지에 우기전에 완료하고 재해취약 시설과 취약지역을 우기 전에 점검하고 정비를 완료하면서 지속적인 대중 홍보 및 실질적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재해대책 본부의 조직을 편성 유지하고, 비상근무를 강화하며 침수예상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대책의 강화와 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구호, 방역 청소대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방시설물 점검정비 현황은 그 대상으로 하천이 5개 21㎞입니다. 한강을 포함할 경우에는 6개 하천 25㎞가 되겠습니다. 수문은 16개소에 27문이 있고 빗물펌프장은 5개소를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96년도 하수도 정비로는 3,100m의 하수관 개량을 하였으며 '96년도 하수도시설 준설로는 관로와 빗물받이 준설로 1만 2,000㎥를 준설하였습니다. 하천관련 공사장 점검 실시는 반포천, 양재천의 차집시설 등 5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수방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달로 정해서 사전 하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완료했고 5월 1일부터 5월 10일에 2차를 완료했고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3차 또 4차로 본청 감사과에서 별도로 조사과에서 각각 별도로 이렇게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점검했습니다마는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수방대책은 5월 31일 하천기능이 원상 회복하도록 자재, 장비, 철수 등을 해서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의 공사장 현황은 '96년 6월 15일 유수시설 장애 제거 등 조치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천의 공사장 현황은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공사, 반포천복개주차장건설공사, 지하철7-19공구, 성모병원 지하차도공사, 양재천차집관로공사 등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시설 및 수문점검 실시는 일상점검으로 펌프장 5개소, 수문 16개소 27문을 각 3회씩 점검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으로 펌프장 3개소 사단법인 한국선급에 의뢰해서 반포, 서초, 방배펌프장을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수립, 보완 정비 완료했습니다. 수문 2개소는 주식회사 대우에 서초제2 육갑문과 서래배수문을 정밀 점검토록 하였고 미비사항은 모두 6월 15일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을 수문에 대한 명예감독관 48명을 위촉해서 주민설명회를 6월 7일날 서초펌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구청장과 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펌프와 수문시설 운전과 현황을 직접 보시도록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4번의 수방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수방관련 사업은 모두 12건입니다. 수방대책 사업 12건 중 반포천 등 8건은 기 100%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해 취약지역 점검정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강남대로와 롯데칠성 주변 상습 침수지역 정비현황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95년 10월 15일날 서초 빗물펌프장 토출박스 증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96년도 사평로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수의 원활을 위해서 5월 21일 반포천 준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양재 1, 2동 저지대 한선빌라와 언남고교 주변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재 1, 2동 침수대책 관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 서문여고 주변 저지대에 대해서는 방배펌프장 신설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침수현황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저지대는 재건축 사업 완료시에 완전 해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배 2-1지구 방배4동 1371번지 주변, 2-2지구 방배 4동 2072번지 주변에 대한 재건축 입지 심의가 '95년 7월 26일 통과돼 가지고 재건축 사업이 승인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유지보수 준설 등 유지관리 강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당천 복개천 준설공사는 5월 31일 완료했습니다. 교대역 주변 지대에 대해서는 '95년 구배가 아주 불량한 기존 하수관을 '95년 9월에 교체 450㎜ 같은 구배입니다마는 50m를 완전히 교체하였고 '96년 수방대비 사업으로는 빗물받이를 확대 개량하고 준설 등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하부 육교주변의 하수시설은 양재육교외 7개소의 전방, 후방의 빗물받이를 대형으로 보강했습니다. 우면동 화훼단지 배수 불량지역은 구보유 수방용 소형펌프를 활용해서 배수,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분해서 불량 지역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업체에서 즉시 조치 완료토록 하고 취약지역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96년 6월 15일 현재 모두 8,670㎥를 준설했습니다. 수방용 소형양수기를 동사무소에 5월 27일 배치 완료하였고 배치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에 방재홍보 및 수방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소장교육을 5월 1일 14시에 완료했습니다. 수방관련 실무자 교육을 5월 6일 오후 3시에 참석자 150명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홍보내용 및 반회보 및 지역신문 게재를 반회보에 1회 지역신문에 2회 게재하겠습니다. 수방실제 훈련을 '96년 5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부고속터미널 광장에서 했습니다. 이때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강남성모병원, 공사현장인부들, 서초구청직원들, 민방위대원 모두가 참석해 가지고 수방 실제 인명구조 훈련을 같이 실시하고 주민홍보와 동시에 참석자들에 대한 방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험하도록 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의 날 행사 실시는 5월 25일 토요일 8시부터 12시까지 서울고속터미널 앞에서 시민과 구공무원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하고 어깨에 안전띠를 다루고 캠페인을 8시부터 9시까지 실시하고 수방시설 점검을 10시부터 12시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표어, 리플릿, 소책자 등 1,100매, 안내문 6,000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공공건물에 현수막, 입간판, 표어 등을 부착했습니다. 장소는 구청, 구민회관, 육교 2개소에 했는데 각 동에서는 동별로 게첨을 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수해 예방을 위한 홍보사진 전시를 실시했습니다. 구청 현관로비에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시해서 시민들에게 방재의 중요성과 실제를 체험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대책 본부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의 위치는 구청지하 1층 방재상황실입니다. 운영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6월 15일 현판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조직은 6개반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첨 서초구재해대책본부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6개반은 각 국장이 반장으로 되어 있고 반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의 구성은 상황총괄반은 건설국장외 10명입니다. 분석구조반은 재무국장외 반원은 10명이고 구호반은 시민국장외 반원이 10명이며 도시복구반은 도시관리국장외 반원이 10명이고 지원통제반은 총무국장외 반원이 10명이고 홍보반도 총무국장외 반원이 10명입니다. 동수방단은 각 18개동에 각 3개반이 있는데 모두 662명입니다. 동별로는 30명부터 50명으로 동 사정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근무 기준은 4단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는 구청에서 관련하고 그 나머지는 중앙 대책 본부에 의해서 시청의 발령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1단계는 예방단계, 구청에서는 2명이상 근무하고 동사무소에서는 1명이상 근무합니다. 예방활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4명이상 하수과에서는 계장급 하고 6급 1명 이렇게 임의적으로 근무하고 동사무소에서는 7급이상 2명이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호우주의보 발령시, 인도교 수위가 4.5m이상될 때 준비단계가 됩니다. 구청에서는 재해대책본부의 4분의 1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동도 역시 재해대책본부요원의 4분의 1이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계장 1명이 반드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호우경보 150㎜이상, 홍수주의보 한강인도교수위 8.5㎜도달시, 태풍주의보 발령시에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구에서는 재해대책본부요원의 2분의 1이 근무하고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및 4급들이 자리를 지키고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재해대책본부요원 2분의 1, 또 동장이 반드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단계 비상단계입니다.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한강인도교수위가 10.5㎜도달시 홍수경보가 발령됩니다. 다음 태풍경보 발령 시에 4단계 비상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구청에서는 재해대책본부요원 전원이 구청장부터 모든 직원이 근무하게 되고 동에서도 동장이하 전 공무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는 하수과 사무실에서 상황을 유지하고 3단계, 4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지하1층 방재종합 상황실에서 전 직원이 근무하니까 그 단계별로 2분의 1 또는 전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부서별임무는 별첨 기능별 대상업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해발생 보고체계는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급 및 항구복구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는 구청 수방자재 및 각동에 보관하고 있는 수방자재를 활용해서 즉시 응급복구를 실시합니다. 구청보유 장비를 최대한 활용 복구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부족장비에 대하여는 관할 건설관리사업소등 기타장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장비보유현황은 밑에 표로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수방단 및 구청작업 인부 등을 최대한 활용 복구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민방위대원, 예비군 등을 동원하여 응급복구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교통,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복구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최우선 복구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구복구는 사유시설 등의 재해복구는 자주 방재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 관, 군의 협조로 복구를 실시합니다. 주택복구는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여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시설 복구도 완벽을 기하여 재발이 없도록 시공하고 피해 공공시설은 복구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개량복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제고할 것입니다. 기능별대상업무는 소관별로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이렇게 쭉 대상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같은 기능별대상업무에서 도시정비과는 태풍 폭풍시 각종 광고물 안전대책, 택지개발 사업현장 수방대책 등이고 교통행정과는 침수예상 도로 및 교량 교통통제 대책등 각 과별 관련업무와 관련 업무별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민방위과, 산업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강남수도사업소, 서초소방서 등 이렇게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재해대책본부편성은 본부장 구청장, 차장 부구청장, 통제반 건설국장, 보좌관은 하수과장 민방위과장으로 해서 6개반 6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요원 반별현황은 반장, 조장, 조원이 있고 각 반별로 10명씩입니다. 반장은 대부분 국장으로 되어 있고 단지 홍보반만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해대책 비상연락망은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와 연관부서에 대해서 쭉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난 구조체계 비상연락망도는 중앙재해대책본부, 서울시재해대책본부, 서초구재해대책본부, 동수방단, 주민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연락체계와 또 옆에 군지원, 경찰청 관련 부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에 의해서 비상연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용 자재, 장비, 물자비축 현황입니다. 수방자재는 마대등 4가지 종류가 있고 장비로는 페이로다 1대, 유니목 2대, 덤프트럭, 반트럭 등 8종 224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역물자비축은 살충제, 살균제 등 620ℓ정도 비축이 되고 있습니다. 구호물자비축은 천막, 이불, 모포, 의류, 목침대, 취사용품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대피소는 각 동별로 각 1개소씩을 했는데 이런 이재민대피소를 활용하지 않는 상태로 모든 수방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각 동별로 1개소씩,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표시를 국교로 했는데 전에 지정할 때 국교로 했기 때문에 무심코 그대로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면초등학교와 영동중학교 등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펌프 보유 및 동배치 현황은 총보유수량은 116대이고 양수기 55개, 수중모타펌프가 61대, 이동용 1대가 있습니다. 구청창고보관용이 73대이고 18개동에 43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 풍수해대책과 장비의 운용, 물자시설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설명을 밝힌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소속위원이 아닌 의원도 본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만전의 준비태세를 하고 있는 점 이해는 갑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고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천관련 공사장 점검실시 해 가지고 반포천, 양재천 등 점검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소속돼 있는 반포2동 반포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마철에 한강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반포천이 범람할 경우에 한강변에 위치한 반포본동, 2동, 3동, 잠원동 등 저지대에 거주한 주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기타 시설물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고속터미널, 뉴코아백화점 등 피해를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장마철에 보면 반포유수지 즉 반포빗물펌프장에 반포천 제방이 한강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반포2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미주, 반포천 및 반포유수지, 반포빗물펌프장 반포천 제방이 하천물이 스며들어 와 가지고 서초구청대책본부에서 비닐 및 모래주머니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본위원은 수차례 본 적이 있고 앞으로 또 다시 한강수위가 과거보다 더 상승할 경우에 반포천 제방이 유실됨으로 주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과 기타 시설물의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합니다. 한강변의 저지대에서 거주 및 상주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면 항시 잠을 설치며 한강 및 반포천에서 밤늦게까지 수위가 떨어지기를 가슴조이며 바라보는 것이 통상적인 행사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하게 수해방지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한강변의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반포본동, 2동, 3동, 잠원동의 약 10만명의 주민과 유동인구, 재산 및 기타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앞으로 반포천이 한강보다 수위가 낮음으로 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보며 옹벽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포천 제방 옹벽공사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반포동 117-45번지에서 성모병원앞, 반포동 117번지 11, 12번지 반포본동까지 길이는 약 1,100m이고 제방높이는 약 20m∼40m까지 됩니다. 수위가 12m만 되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4차례까지 점검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영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동영입니다. 반포유수지 제방이 부실해서 저희들이 유수방지턱을 만들고 해서 제가 와서는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안전하구나, 저는 솔직히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서 주변에서 듣고 안전하다고 그러면 대체로 안전하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더 점검한 사람들의 점검결과, 또 본청에서 점검하고 또 외부기관에서 점검을 했으니까 상당히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근원적으로 반포천이 한강수위보다 낮을 경우 한강수위가 높이 올라갔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답변은 허락해 주시면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치산치수라고 그랬는데 이 한강의 제방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많은 경험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강의 제방을 높이고 낮추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반포천이라든지 이 하천의 높이를 무한대로 높이면 상당히 든든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반포천하고 한강은 이것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것은 예산, 돈하고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높이는 것을 한계를 짓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짓는 게 우리 토목에서 몇 년 빈도, 100년 빈도, 200년 빈도, 50년 빈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포천은 그 빈도가 5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제방을 쌓았습니다. 50년만에 한 번 오는 홍수에는 어쩔 수 없이 재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하에서 제방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에 우리 서초 관내에만 제방을 높여 가지고 쌓는다고 그러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초에는 하천이라 그러면 양재천, 반포천, 사당천 이 3개 하천이 우리 하천의 주, 전부 그 유역 속에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가 또 취약 부분이 잠원지구, 반포지구가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 저지대의 물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반포유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반포천으로 퍼내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아마 과장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제방 높이는 20m에서 40m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곳곳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옹벽공사. 해마다 장마철에 물이 스며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적발을 못 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이것입니다.

하수과장님! 김진영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냥 흙으로서 둑방이 돼 있을 때에는 쥐가 구멍을 뚫어서 수해가 날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옹벽공사를 해 가지고 흙을 양쪽으로 막아 놓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질의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큰 댐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저수지 댐의 속에 콘크리트 댐도 있고 콘크리트 댐을 하면 거기에 또 어떤 지하 토굴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댐은 20m마다 모든 재료가 20m마다 재료가 수축이 겨울에는 쭈그러들고 여름에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수축에 의해서 크랙이 갑니다. 균열이 가는데 콘크리트 댐의 약점이 균열이 가고 이런 게 되는데 대신 흙은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저수지에는 제일 안에는 점토를 가지고 심을 박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댐을 만듭니다. 댐을 만들고 우리 제방 같은 데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무의 줄기가 제방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물이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방에는 나무를 심지 말라, 큰 나무를 심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로 한다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가다가 끝이 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콘크리트 면이 되는 그 부분을 타고 흙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 보통 이 댐은 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이 제방에는 콘크리트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쥐가 들어가는 그 구멍에 이제 보통 보면 쥐가 무한대로 1m, 2m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표에서 뭐 한 70전, 많이 들어가면 70전 이렇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흙으로 가지고 제방을 쌓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내용을 보면 완벽하리 만치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나 계장께서 현장을 모두 확인을 하시고 완벽하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각종 공사를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것을 파 놓고 지금 있는데 지금 돌아다니며 보면 지금 우리가 와서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모두가 산사태나 이런 사태로 되면 그것이 하수를 아무리 정비를 잘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바로 메워집니다. 그럼으로써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태령의 거기가 저지대가 있어 가지고 항시 거기가 큰비만 올 것 같으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준설을 좀 해 달라고 제가 약 한 2개월 전부터 해 놓았는데 아직도 그 준설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이것 수방대책을 잘 했다고 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그 무슨 준설기계인가 무언가 하나를 갖다가 구석에 세워 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세워 놓았다고 그래서 될 리가 없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확인도 않고 그냥 앉아서 이 보고서만 작성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한 지역을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다른 데도 뭐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기가 오면 통상 전기, 통신, 가스 등 유관기관에서 우리 토목과로 굴착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기 시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자체 내에서 공사하는 부분도 상당히 통제를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에 공사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목, 공원녹지 그리고 도시관리국하고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태령 준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각 동에 2개 동에 준설기를 1대씩 배치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6월 초에 들어와서 간선도로변의 빗물받이 준설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19개 간선도로가 있는데 우리 준설인부를 풀어 가지고 하루에 한 두 개 노선씩 간선도로변의 빗물받이를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그때 일시 준설기를 좀 세웠습니다. 세웠고 지금은 또 준설기를 운영하는 방법을 2개 동에 한 대씩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이제 우기가 바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준설을 고지대에 방배동이라든지 이런 고지대에 이제 준설기를 비치해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날짜도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국 고지대라는 것은 비가 오면 물은 꼭 하수도로 들어가 가지고 하수관로를 통해서 저지대로 흘러가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바쁠 때는 노면을 통해서 그냥 저지대로 흘러가서 저지대에서 이제 물이 모이는 것이니까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준설기를 투입을 해 가지고 저지대 위주로 수방을 체계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지대로 준설기를 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며칠은 간선도로 하고 우기이기 때문에 일부 준설기가 세워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걱정을 몹시 하고 계시는데 먼저 번에 126㎜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뭐 다른 구에는 간혹 물난리가 조금씩 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별 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가 묻기를 그 현장확인을 하셨느냐고 물었는데요, 우선 남태령에 하천정비를 하는데 거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마무리도 못 하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가스 정압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전부 파헤쳐 놓고 거기 그냥 있고 가스관로가 지금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 참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압장에서 나오는 가스관로가 지금 개천으로 그냥 나와 있는데 하도 보기가 뭐 해 가지고 내가 요구를 가스회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임시로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놓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 우기 전에 빨리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장에 가 볼 것 같으면 현재 그냥 파헤쳐놓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 사실상 폭우가 오면 산사태가 날 것이 뻔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확인을 하셨느냐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것하고 하여튼 가스 그 문제를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태령의 거기 가스정압기가 전원마을 개천에 지금 노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조금 불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천 개수 시에 원인자 복구로 해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가 있고 이래 가지고 서울도시가스에서 얼른 그게 되지 않아 가지고 5월 말에 우리 건설관리과에다가 축소하는 그런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관련 과에 협의를 봐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군 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6월 15일까지 그 시설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지연돼 가지고 또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됐는데 며칠 좀 지연된 것 같은데 빨리 좀 촉구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예, 현장은 한 번 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석창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십니까?

신석근위원입니다. 관련국에서 수방대책을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2페이지 1번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이렇게 단가계약 이렇게 해서 진도가 지금 우기인데 50%밖에 진전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넘어 장에 5번 양재1, 2동 침수대책관로공사 이것이 4차공사가 공사비가 시비입니다만, 20%밖에 진전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전이 없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강은 직할하천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직할하천에 우리 관내에 5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즉 반포천이라든지 양재천 이렇게 5개의 준용하천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한강수위통제소를 이용해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강수위와 관계되어서 직할 준용하천들의 수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서울시를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을 받으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건설교통부에나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자료에 의해서 수방대책이 수립이 된다면 즉 한강수위에 따라서 5개 준용하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일반지역 하수도, 유수도통과 관련되는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립이 된다면 되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내용을 알아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지금 현재 50%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 열흘 정도되면 한 65% 내지 70%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진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부진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다음 페이지의 양재1, 2동 침수대책관로공사가 진도가 20%가 되니까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공사비가 양재1, 2동이 침수가 '90년 '93년 이태 침수가 됐는데 '94년부터 양재1, 2동에 관로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별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이 공사가 상당히 규모가 조금 크다보니까 공사비가 10억이 넘는 것은 조달청에 가 가지고 입찰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것은 입찰기간이 길다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이 공사에 대한 수주에 내용적인 설계 이런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 기간을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적극적으로 속도가 붙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서 무슨 준비상태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치수과의 지시를 받고 치수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할 때는 서울시의 심사를 받고 또 서울시 치수과의 지시를 받고 또 때로는 서울시에서 재방에 문제점이 있으면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부분을 보완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지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 한강 말하자면 직할하천에 장마시 수위와 또 준용하천 우리 5개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 5개 준용하천의 수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이 저희 부에 내려온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었고요. 없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수방대책을 한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한강수위통제소를 활용해 가지고 매년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의 수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근본적인 서초의 수방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위하고 우리 서초구의 5개 준용하천에 대해서 수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초에는 5개 빗물펌프장이 있고 16개소 27개의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이 작동을 하는 게 서초제1육갑문은 개폐시기가 한강수위가 8.5m 서초제2육갑문은 10.5m, 잠원2배수구는 10.4m 저희들이 한강수위를 가지고 16개 수문의 열고 닫는 시점을 표시를 해 가지고 그 수위가 올라가면 어느 수문을 닫고 또어느 수문을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수방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여름철 풍수해 피해는 유독 건설국 하수과 전 책임부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과 우리 주민이 사전에 예방조치가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지난 번 우리 관내 지역에 우면육교하고 상촌육교 고속도로 지하도 밑에 하수관 교체공사 이후에 어제 7시 35분경에 집중적으로 쏟아 질 때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과연 우리 고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 교체를 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해서 7시 35분경에 현장에 비를 맞고 가 보았더니 어제 온 비가지고는 지금 그 개량된 하수관이 잘 흡수가 되고 배수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과연 공사를 잘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 봤습니다. 앞으로 7, 8월이면 짧은 기간내에 올 것으로 가정으로 봐서 사실 저희 지역에 2차 침수지역이 우리 국.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면동 화훼단지 빗물펌프장 시설을 해 달라고 지난 연말 예산에 반영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실거예요, 그래서 현장용역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중간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빗물받이가 예산소요가 5, 6억이 든다고 해서 소요면적에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는 시설을 좀 보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과연 빗물펌프장을 안 하고 우기시에 역류현상으로 인한 많은 수만평의 농경지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올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조금 전에 보고한 4페이지 6번란에 구보유수방용 소형펌프로 처리를 하겠다 하는데 고정장치한 펌프도 아니고 침수가 일어난 이후에 신고에 의해서 양수기 갖다 댄다는 얘기인데 이미 그때는 피해이후에 양수기를 대느니 사전에 고정 시설을 해 놓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사전 예방책이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만에 하나 사전예방을 잘 해 가지고 피해가 없어야만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피해가 날시에 재해구호 물품중에서 비축하는 물품이 과연 비축시기가 언제이며 비품물량에 대한 연도가 예를 들어서 구입년도가 4, 5년이 경과되면 새물건으로 아마 교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5, 6년 전에 물건을 사놓고 재고품으로 있으면 그 물건이 상해 가지고 막상 갖다 공급을 해 줄 당시에 상했거나 그러면 큰 망신이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어떻게 교체를 표기를 제대로 해 놓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면동 화훼단지에 펌프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가 3,200만원이 '96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재검토로 돼 가지고 보류돼 가지고 추진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께서 농경지에다 3,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8억내지 10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거기에다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얘기가 상당히 강하게 대두돼 가지고 재검토로 지금 보류가 돼 있는데 현장에는 사실 많은 화훼단지 농민들이 영농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까지 재추진을 하지 못하고 추진을 하면 어떻게 다시 심의를 다시 해 가지고 한 번 했던 것을 다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조금 다른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해 볼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 우기도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도 되고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화훼단지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위의 도로에서 하수관로를 매설을 해 가지고 이 양재천쪽으로 뽑을 수 없는가 보니까 도로구조도 일정하게 한 곳으로 구배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굴곡이 종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검토를 하도록 상정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물자 비축이 너무 오래 되면 부식이 되고 해 가지고 다시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거의 다 5년 미만으로 아직까지 금년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도인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재무위원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질문을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도인수의원입니다. 저도 준설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96년 하수건설이 1만 2,000인데 이것은 '95년도하고 같은 것인지 또 이 양이 폭이라든가 길이가 얼마인지 그냥 1만 2,000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같은지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으면 왜 있는지 물량도 작년하고 동일한 건지 동일하지 않은 건지 말씀해 주시고, 잠원동 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에서 혹시 고장났다든지 수리를 한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잠원펌프장은 서초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물도 있으니까 강남물이 많다고 예를 들어 가정한다면 강남에 대해서 일부 수리내지 보수할 때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준설시에 강북보다도 강남이 더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러한 설이 있는데 사실 강북보다도 강남이 준설하는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과연 그런데도 강남이 강북보다 효과가 덜 하다라는 설이 있는데 관계관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각종 공사라든가 건설현장에 보면 잔토가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가 올 우기에는 그 잔토가 하수구로 들어 갑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큰 공사장 주변에 보면 모래적재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 오면 도로 인도 빗물받이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사전 파악 했다든가 지도감독한 일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을 연장하고 물량하고 예산이 작년하고 같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보다도 올해 준설예산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 펌프장에 고장 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96년에 약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강남하고 서초하고의 물론 강남 잠원동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많은데 한 4, 5년 전에 강남에다 물은 그 쪽에서 강남쪽으로 내려오는 물이니까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한 번 가볍게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는 예산관계를 가지고 강남하고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마련인데 높은데 너희쪽에서 물이 내려 왔으니까 너희가 예산을 부담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선뜻 주면 좋은데 그게 안 줄 때 어떻게 이쪽에서 물을 막아 가지고 거꾸로 물을 보낸다든지 할 방법이 없으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시에 강북하고 강남이 있는데 예산이 강남이 더 많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남도 강남구가 있고 송파가 있고 천호가 있고 동작이 있고 관악이 있고 강남이 여러 구가 많습니다만 우리 서초에는 동작이나 관악이나 강남보다는 저지대가 많습니다. 동작에는 펌프장이 2개소 관악에는 펌프장이 1개소도 없고 강남구청에는 펌프장이 1개소 그런데 우리 서초에는 펌프장이 5개소이고 앞으로 3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서초가 저지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그때그때 작업조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 작업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 그 박스의 규격이 커 가지고 소형장비를 박스 속에다 투입해 가지고 그 장비를 가지고 밀고 이렇게 하면 ㎥당 단가가 좀 내려가고 그 박스규격이 작아 가지고 장비를 투입할 수 없고 순수하게 사람이 들어가서 준설할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그 단가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공사장 잔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토목과에서는 하절기 굴착을 통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청소과에 있는 청소인부들이 측구에다가 청소를 할 때 그것을 쓸어 가지고 리어카에 싣고 차에 실어서 운반을 해야 하는데 빗자루 가지고 슬슬 빗물받이에다 간편하게 쓸어 넣어 버리면 그냥 열흘 내지 한 보름정도는 계속 쓸어 넣어야지 다 찰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다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시말서를 받고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하는데도 인부들이 의식이 못 따라오는 것인지 그 일부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과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배4동 서문여고 주변 저지대는 하수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신경도 써주시고 해서 이런 기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당복개천 공사를 한 뒤에 해마다 준설공사는 하고 있는데 박스완료후에 그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때도 본위원이 여러 번 질문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옹벽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천위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차량이 통과를 하고 밤에는 또 대형차량이 항상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개천 박스가 너무나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방치했다가 만약에 저 박스가 언젠가는 훼손이 되어서 터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하수과에서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보고하신 대로 서문여고 주변에는 지금 재건축사업으로 주민들의 약 30∼40%가 이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많은데 공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현대건설에서 이사간 집은 모조리 포크레인으로 그 장소에서 그냥 집을 멸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집도 엉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아직 이주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멸실한 집들을 흙이나 기타 여러 가지 건축자재를 치우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서 도로도 하수도도 막힐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구청에서는 그 저지대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배수가 안되고 또 만약에 또 물난리가 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당복개천은 박스 속에 차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천 밑에 순수하게 오수가 내려오는 부분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어서 나가는 부분하고 칸막이를 해 가지고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서문여고 주위가 조금 저지대로 과거에 침수된 적도 있고 해서 하류부분에 차집시설이 된 차집관로하고 복개천을 하류 쪽에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바닥천정이 부식이 되고 해서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목과에서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는 본청비 예산으로 '95년도에 4억, '96년도에 4억, 내년도에 2억 이렇게 해서 밑에 부식방지를 위한 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사당천을 안전도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쭉 가면 마지막에 카페골목 입구에 공원부지 파출소 뒤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 그 복개천을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여고 주위에 재건축에 빈집이 많고 그 장소에 빈집을 부수어 놓기만 하고 치우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만 지금부터 5년, 6년, 10년전에는 관에서 철거를 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빈집을 놔두면 그 빈집에 또 돈을 뜯기 위해서 또 들어가 살면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는 빈집이 생기면 그때그때 부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빈집을 부수는 것으로 알고 그 빈집을 부수어 가지고 그것을 치우려고 하니까 중간에 아직까지 이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물론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건설회사들이 현장관리상 한꺼번에 장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철거단지를 제거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데 그 주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토사가 내려올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조금전 하수과장님의 답변에서 현재 도로공사나 건축지연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배3동 476-1호 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지는 150평정도로 한쪽으로는 효령로도로에 접하고 있고 나머지 3면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76-1호가 지하3층 정도의 깊이로 파놓은 지가 한 4년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건의를 있어서 구청에 조치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치를 안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태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지만 우기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철이 오고 하절기 재해로 구재해대책본부가 사실상 하수과가 주관이 되고 관련과가 건축과가 있고 각 과마다 주택과가 있고 하니까 관련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위험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의원입니다. 질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구민들도 안심하리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기회를 이용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포천의 제방을 전에 높였습니다. 그런데 높인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반포천이 범람했을 때 반포쪽으로 내려오는 물을 방지할 수 있는 취약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데에 따라서는 물에 빠져죽지 않기 위해서 상투만 높여놓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한강수위와 반포천간의 수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강 올림픽대로와 반포천에 표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예를 들어 한강이 범람했을 때 반포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터미널 쪽을 복개를 한다고 하는데 복개는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제방이 있는 데서부터 높혀놓았는데 그 높이에 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복개하는 도로를 높일 작정인지, 또 이것을 예전에 반포천이 위험해서 실지 높였다면 복개도 그와 같이 높여 가지고 해야 되고 따라서 기존도로도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

행사관계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있는데 저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고수부지가 넘칠 정도가 되면 수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수문이 옛날에 만든 것이 되어서 부실해서 물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문이 물이 들어온다면 그 수문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수문을 개수해서 예를 들면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러한 수문으로 개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개수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못한다면 건의해서라도 이것 수문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수문을 고쳐다오 하든지, 사실상 저번에도 트럭으로 한 20트럭 정도 흙을 부어 가지고 막은 일이 있고 또 끝나니까 흙을 파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식은 오늘날에는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이 빨리 하라니까 좀 줄여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반포천의 제방을 높였는데 범람했을 때 취약 지점이 많다, 한강 수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포유수지 뒤의 제방에다가 이쪽에 반포유수지 건너편 쪽으로 홍수방지벽을 작년부터 금년 봄까지 1m를 높이고 거기에 이제 유수지 쪽으로 가는 교량 부분만 지금 높이는 것을 턱을 남았습니다. 남고 또 강 저쪽의 유수지 쪽도 이제 제방을 일부 콘크리트로 높이고 해 가지고 그 교량 부분만 남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강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이 넘을 위험수위까지 올라왔을 때는 마대로 가지고 그 교량 부분을 쌓고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 한강이 넘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구나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 그리고 올림픽대교와 반포천의 표고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포천의 제방고가 16.1m이고 올림픽대교는 11.76m입니다. 그리고 ...

11. 몇 m ...

11.76m입니다. 그리고 한강이 범람시 반포천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강이 범람이 된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제 한강이 범람이 되면 반포천도 결국은 물에 대해서는 극한적인 말로는 같이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강이 넘으니까 반포천은 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반포천 복개가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제방보다 1m를 더 높여 가지고 복개를 더 높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이 불량해 가지고 '95년 8월달에 수문이 물이 샜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96년도 4월 수문 정비시에 그 부분은 전부 정비를 다시 전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지금 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실 분이 많고 행사관계 때문에 40분에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신 분들을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수방대책을 질문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96년도서초구수방대책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693호로 '95년 7월 1일에,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이 내무부령 제652호로 '95년 7월 6일 공포되었으며,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가 '95년 11월 20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서초구 관내의 소하천 점용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소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용료 등 부과대상입니다. 점용료 등은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무허가로 점용한 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입니다.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소하천점용료 징수조례안의 별표 1과 같이 산정기준을 두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과다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조정하여 부과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등의 감면 사항입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등 8개 감면 대상을 정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연도에,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는 등 징수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취소 등의 경우 등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에 제정.공포된 소하천 정비 관계 법규가 '95년 7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신규로 제정해서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점용료 등 부과대상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안 제3조에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 점용료 등의 조정에 대해서 규정을 했으며, 안 제4조에서 감면, 그 다음에 안 제6조에서 징수, 안 제7조에서 점용료가 반환되는 경우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소개가 됐기 때문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서초구에 있는 준용하천에 대하여 하천법과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그리고 규칙,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하천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받아서 수행을 하고 점용료 등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대하여는 서초구가 지정.관리 및 점용료 징수 등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정비법이 '95년 7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소하천정비법 시행 관련 후속조치 지도계획이 서초구에 시달이 되었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그간에 서초구도 소하천의 지정.고시와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1월 20일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개정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준하여 작성된 것이며, 점용료액과 감면율 등도 시 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소하천 현황은 검토보고서에 나열이 됐습니다마는 내곡천, 그 다음에 우면천, 성촌천, 신원천, 원지천, 새원천 이렇게 해서 6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하천정비법의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조례제정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체계자구 정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하고 나와 있는 그 세 줄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는 관계 법령하고 서울시 치수, 하행, 그 다음에 서초구 하수 공문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그 뒤에다가 첨부를 해 놓은 것을 참조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법이 '95년 7월 6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도 '95년 8월 1일자로 시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약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점용료 등의 감면이라고 돼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는데 어떠한 것을 어떻게 감면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이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95년 7월 6일에 공포됐습니다. 늦게 제안한 이유는 사실상 소하천에 대한 저희들이 점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준칙안이 서울시 하천조례의 개정안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와 사실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고 타구하고 관계를 알아보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당장 이게 소하천으로 지정고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점용료를 징수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지연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규정은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에 거의 대부분 준칙과 일치되게 했습니다만,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에 수해가 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땅을, 소하천을 점용한다 하더라도 100%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는 소하천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거의 관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 소하천정비하는 사업을 발주할 때는 감면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에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100% 감면, 소하천을 일시 점용할 경우에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4호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아마 저희 구에 제정하더라도 이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규정은 서울시조례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칙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가 있다면 소하천 점용할 경우에도 감면시켜 주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에는,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라는 말은 최소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수점용한 경우에는 10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사실상 저희들이 유수점용은 소하천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6항에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저희 관내에서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수점용은 소하천에서 사실상 물이 저희들 관내에 소하천의 규모가 폭이 2m고 길이가 5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m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도랑이나 다름없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것이 소하천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수점용은 서울시 준칙에 의해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다 제외하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상 거의 소하천 점용 우리 점용조례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예견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저희들이 여기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허가취소의 경우 등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요. 점용료를 해 가지고 행위가 발생되어서 사용하다가 허가취소가 됐는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한다는 말은 언제부터 점용료 등이 반환되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반환이 안됩니다. 7조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취소하였을 경우라는 것은 그 뒤에 보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100톤을 채취하기로 했다가 실제로 50밖에 못하고 허가 취소,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 부족하게 50밖에 못했다 할 때는 50의 나머지에 대한 것을 반환한다는 의미이고요,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또 소하천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 사실상 점용한다는 기간이라든지 점용하는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 그 돈을 점용을 안했기 때문에 돌려준다는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먼저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안설명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까 관계관께서 4875호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안 7조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답변하였을 때 우리 관계관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본인이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률 제4873호가 맞습니다. 읽을 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 규정에 감면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 1항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반환하는 규정이 허가를 취소할 경우입니다. 전제조건은 허가를 취소할 경우 중에서도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력을 못했다면 우리 허가기간내에 사력에 대한 것은 여기 잘못으로 채취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그 행위 허가자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 하거나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도로점용 경우도 허가를 받아서 점용을 안하게 되면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은 허가를 받았지만 사용료 성격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입니다. 만약에 1년을 사용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한 6개월밖에 사용 못할 경우에 기간으로 요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돌려주고, 도로점용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실상 점용행위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이것이 합리적이지 사용도 하지 않고 점용료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지금 받기 위해서 도로를 일시 점용할 경우에 보시게 되면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중에 취소된다든지 또 착공을 안하고 1년, 2년 있다가 최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점용료를 냈는데 사실상 집도 안 지었는데 그 도로점용료를 냈을 경우에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할 때 점용료를 미리 냅니까?

예, 미리 납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설명하신 말을 충분히 알아 들었는데요,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도로 반환해 준다면 그 분이 허가 받지 않고 다른 분이 허가를 받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도로 내 준다는 것은 그 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해 준다는 것이 애매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만약에 점용허가를 받고 사실상 점용을 안 했을 경우에 돌려주면 제3자가 할 때에 점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정기간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점용허가에 대해서 제3자가 신청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이 제3의 사람한테 허가권을 줄 수 없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소하천 점용이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여건이 아무나 이것이 제3자가 점용할 때는 점용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농경지로 농사를 짓겠다던가 농업용수로 물이 있어서 유수를 이용하겠던가 할 경우에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현재 소하천조례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 보면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든지 나무를 소하천에 심는 경우라든지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다시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그 사람들한테 실태를 조사해서 다른 사람이 신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한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안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규정을 넣은 것이고 감면이라고 해서 꼭 여기에서 취소 등의 사유로 점유하지 아니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이 단순하게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유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일종에 소하천 점용은 저희들은 거의 큰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여기에서 법18조 규정에 의하여허가 취소하는 경우라는 말을 단서를 넣어 놓았습니다. 법18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0고 했습니다. 소하천의 정비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호는 소하천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3호에 공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허가를 취소합니다. 관에서 허가취소는 관에서 이러한 경우 등에 의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 관리층의 잘못으로 토석 사력량 만큼 채취못한 경우 또한 그 허가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같은 소하천 점용을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질문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가령 허가를 받아서 하천 작업을 하던 분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많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우리 구청에다 사용료를 더 많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게 점포의 임대료를 받는데 고정적으로 점포가 잘 되면 임대료를 많이 주는 것 아니고 점포가 안 되었을 때 건물주인이 임대료를 깎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갑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사실 여기 감면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 소하천 점용료 부과대상도 사실상 거의 미미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면규정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하천 점용료 징수 등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사실상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칙에 내려온 것에서도 상당히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 중에서 많은 사항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서 더 배제할 사항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능성만 있다고 한 부분만 여기에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위원님께서 감면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익이 안 난다고 해서 하는 경우에 감면해 주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점용료는 선납을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점용료를 미리 납부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사실상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가 물을 공급을 한다든지 경작을 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본인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기가 손해가 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되면 자기 점용허가를 했던 기간이후에 점용허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취소한 기간이후분만 반환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사용했던 부분은 ...

위원장님!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안 6조에 보면 점용료 징수의 시기와 방법에 보면 상당히 융통성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6조 2항에 「토석, 사력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의 부당성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점용료 등 분납하는 것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료 점용료는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공재산은 지금 분납제도를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일시에 많을 경우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규칙을 이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칙에다 이 점용료 분할하는 납부하는 규정을 규칙으로 마련해서 분납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분납제도라는 과중하게 일시에 많은 양의 돈이 부담이 될 때는 분납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용지는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납규정이, 일반시민의 점용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뜻에서 거의 모든 조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칙금같은 경우도 분납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벌칙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벌칙금도 무단점용했을 경우는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이득금도 지금 사실 국유재산법에 모든 근거가 돼 가지고 하는데 국유재산법에도 분납을 허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과중한 부담을 한꺼번에 내게 되면 부담이 되게 될 경우에 이것을 분납제도를 도입해서 일시에 못내는 사람에게 재정능력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을 좀 했으면 문구가 이상하게 있는 데가 있어서 ...

알겠습니다.

법 2조 점용료 등 부과대상 이렇게 보면 허가 점용료는 부과 징수하고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점용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는데 끝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표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 점용료는 부과징수를 하고 무단점용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는데 부과징수할 수 있다니까 부과징수한다 했으면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점용료 등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로 고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든가 하지않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는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것은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로 고쳐도 무방합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상하다구요, 사실. 허가는 오히려 무허가로 점유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해야 하는데 거기에 강제적인 규정이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 허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고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 허가 점용료는 별표1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별 이의가 없겠고요, 부당이득금은 소정 인근 지가에 의해서 한다든지 소정 산정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일한 면적을 허가해서 사용했을 경우와 동일한 면적을 무허가로 사용해서 부당이득금을 물렸을 경우에 또 동일한 면적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0평을 무단점용했다 또 허가받아서 20평을 점유했다 했을 때에 가격이 같은 것인지 어느 것이 많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을 지금 저희들이 하천조례는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금액이 ...

그러면 무단점유한 사람이 물어야 할 돈이나 허가내서 물어야 될 돈이나 같다는 말씀이시죠, 차이가 없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

지금 사실상 점용료와 여기 점용료등이라는 말씀은 여기에 제1조에 보시면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은 채취를 합니다. 기타 소하천은 사용료 등을 합친 것을 점용료등이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했을 때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산출가격은 동일하지만 이것은 2년간 연속으로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연속으로 할 때는 공시지가 10%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점용료는 감면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의 질문은 똑같은 100평을 허가해서 점용 했을 때의 점용료와 똑같은 100평을 무단점용 했을 때 부당이득금을 매길 때 금액이 같으냐, 다르냐, 어느 쪽이 많은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당해연도는 같습니다. 그러나 2개년도를 거칠 경우에는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서초구청장은 물론 조례에 대한 제정 발의권이 있지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엄연히 구청장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침으로써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보면 서초구청장이 점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기타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사실 법을 보니까 제4항 뿐만이 아니고 감면한다는 그 규정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법5항에 있더라구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해서 및 제5항 따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이것을 넣었으면, 사실 조례는 구청장이 정하는 것은 아닌데 구청장이 정해서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과 문구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초구청장은 법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것이 이 조례안 자체가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정해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라는 말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목이, 이 규정이 조례입니다. 서초구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말은 표현을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이 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구청장이 감면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청장이 감면을 하는데 구청장이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감면부과와 징수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면도 구청장이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구청장이 감면을 하되 법제22조 규정과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조례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2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또 4항에서 보면 규칙으로서 정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어떤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조례 밑에 있는 규칙이 과연 구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납부하고 하는데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조례 밑에 있는 규칙이 법의 성격을 가진 규칙인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지금 토석, 사력등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말도 지금 보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석근위원께서 ...

알겠습니다.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8조 (수수료 징수) 법제22조3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본위원은 표현이 좀 부드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라는 말은 구청장이 정하는, 구청장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례안에 이미 조례내용에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4가 허가수수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라는 것은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이미 소하천을 사용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조례가 정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 본문내용에 보면 '95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소하천에 대한 지정, 고시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2m이상 연장 500m이상 이렇게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소하천의 현황 6개지역 내곡천, 우면천, 성촌천, 신원천, 원지천, 새원천이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 구에서 농촌마을 지역인데 우리 구에서 소하천 정비공사를 일부 했거나 100% 했거나 또는 아직 안한 지역이라든가 있어 가지고 소하천 굴곡을 정비를 바로 잡고 나머지 하천부지를 잔여 땅으로 여분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인근 농작인들이 자기 땅으로 흡수해서 농사를 짓거나 사용을 하기 위한 임대로 점용료를 받기 위한 조례인데 우선 우리 구의 세수를 증대하는 차원에서는 한푼도 빠짐없이 낱낱이 찾아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며 우리 구에서는 과연 상세히 그 하천부지를 다 찾아 가지고 점용료를 사용자들한테 다 부과시킬 수 있느냐가 의문이 가고 지금 현재 우리 실무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찾으면 열심히 찾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는 소하천이라는 것은 사실 함부로 점용료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무단으로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1년 내지 2년 연간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무자비한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파손까지는 몰라도 오히려 우천시에 제방의 파손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에 무질서한 임대를 주어 가지고 무허가 내지 이런 것도 들어설 것도 염려가 되고 여러모로 본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현지에 가보면 이런 곳만 낱낱이 찾아 가지고 그 동안에 조례가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무단으로 수년간 써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 점용료를 과연 세수증대 차원에서 낱낱이 찾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 심사규정이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과장님께서는 참고로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든지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지금 현지 앉아서 평수가 150평, 200평을 몇 년간 쓰겠다, 그 임대료 적법에 의해서 몇% 부과하겠다, 100분의 3이라든지 100분의 1.5라든지. 여기 보면 하우스 꽃을 기르는 단지에는 %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적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공포 홍보가 본위원은 좀 미약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소하천점용료 부과대상 지역인지 모르고 써서 나중에 왈가왈부 구청하고 많이 다툼이 있는 것도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홍보가 미약하다고 보며 그 현황, 소하천 점용할 수 있는 부과대상 평수를 필지를 정확히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그 지역 통,반장님들한테 지역주민들이 누구누구 쓰는지 거의 알고 있으니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조례공포를 해야만이 문제점이 덜 발생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이것도 우리 구의 법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으면 하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이 6군데 뿐만 아니라 폭 2m 연장 길이 500m 아닌 곳도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소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그런 지역도 대상 지역 기타 찾아 갖고 소하천 현황에 포함시켜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말씀은 당부의 말씀 같고 거기에 대해서 ...

소견도 들어보고 ...

소견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소하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많이 염려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소하천의 지정.고시는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전문 분야에서 용역을 주어서 검토한 다음에 소하천을 지정하도록 지금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 염려하시는 것이 소하천이 현재까지는 점용대상이 거의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정.고시한 바운더리 내에 우리 국공유재산, 공유재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유지관리는 기술 분야에서 하수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공사라든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점용료에 대해서 그냥 신청만 있으면 점용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 부서인 하천 전체 유지관리하는 하수과에다가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유지관리 부서에서 이 점용허가 해도 좋다, 그럴 경우에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부서에서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더욱 김용재위원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신경을 써서 소하천의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뭐가 잘못 됐어요?

격에 맞는지, 신석근위원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

안 그래도 하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신석근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말미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8조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별표 4)를」 「별표 4에 정하는 수수료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이죠? 지금 신석근위원으로부터 제2조 말미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8조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별표 4)를」 「별표 4에 정하는 수수료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국장 최동영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하수과장 한석창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위원아닌출석의원( 11 명) 정웅섭 유원규 김열호 안용준 이호헉 도인수 현영 허명화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