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8명의 의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후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딸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에 선임될때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도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는 동안 불편한 점이 없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뒷바라지 역할을 충실히 해 드리겠습니다. 3.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재무과 ㅇ 기획실 ㅇ 내무과 ㅇ 새마을과 ㅇ 보건소 ㅇ 환경보호과 ㅇ 도시과 ㅇ 가정복지과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의일정을 말씀드리면은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 편성순서에 따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한후에 위원님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세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금회에 3억3,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도 담배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1억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도로사용료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1,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목적외 사용료 이것은 낙시터사용료입니다. 낙시터가 지천에 형곡지, 왜관 봉계지, 복지 3개 낙시터에 사용료 673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증지수입을 1억81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을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는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 2억3,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골재채취 수수료가 1억9,725만3,000원이 감소되고 도로사용료를 623만6,000원 계상해서 사용료징수 교부금수입은 1억9,061만7,000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9,1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매각 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7,5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각대의 20%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군유재산매각대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이월금에 가서는 순세계잉여금이 33억5,6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6,335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7,747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기부금 수입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군청복지관 증축에 따른 3억원을 계상하고 또 왜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삼성건설에서 기부한 5억을 합해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 수입은 시각장애 예방사업비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기금수입을 336만1,126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군유재산 변상금을 32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주민등록 과태료와 호적과태료, 차량과태료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왜관공단에 하수도사용료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6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보존비로 2억원, 북삼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도관정비 7,300만원, 군도정비사업이 16만1,000원이 감소해서 7,28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각 부처별로 시달된 6,913만3,000원과 다음에 51쪽에가서 도비보조가 5억7,00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에 가서 정부자금채는 하수도관정비 환특융자금입니다. 이건 1억9,000만원을 계상을했고 다음 지역개발센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거를 17억을 차입을 해서 융자금으로 계상해서 총 세입은 105억9,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42쪽에 하천골재 채취수수료가 1억9,725만원 감된 이유와 43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26억원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안되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수수료는 저희들이 물량이 줄었습니다. 300만㎥에서 269만7,000㎥로 채취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부금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군유재산 매각대를 26억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저희들 공유재산 매각에 따라서 의회 승인신청을 해서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만 지금 약목에 신축중인 농업개발센타가 현재는 기채를 17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 공사비가 나중에 세출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은 35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 안하고는 농업개발센타라든지 또한 군 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한 차질이 상당히 될것으로 보고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대한 거는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이 아직까지 매각 처분이 덜되고 심의중에 있는데 세입에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사전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고난후에 세입예산에 계상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미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이라든지 승인변경이라든지 이런걸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달에도 이 간담회때 저희들 보고를 드린걸로 제가 알고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고난 다음에 세입예산을 계상하는게 도리이지만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위원님들한테 문제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고 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하기전에 위원님께서 참작하고 계실줄 알고 계상을 해놓은겁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승인해줄것으로 믿고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절차가 추경이 되기전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자료가 나와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난 다음에 추경자료가 넘어가서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의회는 우리가 올리면 다해줄 것이다 이런 경시풍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심의중에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수가 있느냐? 위원들이 여기 계십니다만은 의회에서는 해줄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좀더 확고부동하고 계획적인 그런 하나의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왜그러냐하면은 시간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답변을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내일 다시 설명을 듣는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여비 기준경비가 세무조사 여비가 기준액이 500만원으로 돼있었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3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요번에 기준액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는 지방세 서면조사서와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른 일반고지서, 그다음에 고지분 고지서와 그다음 고지서 출력용 O.C.R잉크 지방세 종합전산화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정리에 따른 각종 서식과 용품비를 9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장비유지비를 위해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프로그램 회사에 매월 지급되는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 지급되는 유지비가 85만원입니다만은 당초예산때 1/2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지방세업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8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이거는 지방세 관리비에서 주전산기 1대를 계상 했습니다. 이건 현재 사용중인 주 전산기는 현재 개인용컴퓨터 486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인도 사실 586정도의 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장비의 성능이 상당히 뒤지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량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용량 증설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다시 용량을 증설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번 용량 증설하는데 비용이 약 2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본청에 연결하는 단말기가 22대나 되어 과부하 현상이 걸려서 주 전산기가 다운현상이 일어나고 작동이 불가하고 고지서 발급등 업무가 마비되어 민원의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중인 주 전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워크스테이션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서 주 전산기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프린트기 1대 5,000만원짜리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중에있는 프린트기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시간당에 고지서를 160장밖에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종토세, 자동차세 고지서나 과세내역서나 수납부 등을 출력할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직원들이 여러날 밤을 세워가며 일을 해야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약 4만5,000매 고지서와 그에따른 수납부하고 과세내역부를 찍을 때 며칠간 직원들이 밤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고자하는 프린트기는 기존 프린트기보다 속도가 약 20배정도 빠른 것으로서 업무에 능률을 기하고 꼭 구입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성주군의 고속 프린트기를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건 회계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각종 회계서식과 모든 년말정산서라든지 입찰관련 서식을 수용비를 74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17만원은 물품관리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보상금은 결산심사위원 간식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의전용차량을 한 대 구입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해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가지고 공공요금은 청사전기료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사관리비와 분뇨처리비 공공요금과 제세에 대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사관리인부 작업복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군청지하 수중모타가 노후돼서 1대를 교체를해야될 그런 상태고 다음 청사현관 전등을 교체를하고 지하실 방음문도 지금 교체를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56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은 진공청소기를 각 층에 4대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흡연실을 설치해서 그에따른 쇼파와 의자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른 집기대 등을 합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농업지역개발센타 신축비가 국고가 2,538만 7,000원을 받는거를 계상을 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이 지도소에 계상돼있는 것을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무과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예산은 감을 시키고 재무과 예산에 계상을 해둔겁니다. 또 감리비 역시 지도소 예산을 감을하고 재무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은 다른 일반수용비는 이거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수용비 이것도 지난번에 36조 처리를해서 했는분인데 이거는 2,5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전부 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110페이지 까지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와 시효취득 관련 소송 수행비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36조 처리한 도비보조입니다. 그다음 111페이지 하단부에 자체 신규사업은 시설비에 와서는 군청복지관 증축공사 이거는 농협에서 3억 기부금이 들어왔는거 합쳐가지고 이건 설계비입니다. 여기따른 설계비가 990만원, 그다음에 성병진료소 보수공사에 설계비가 262만5,000원, 그다음 112페이지에 토지매입비 이건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비를 18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군청복지관증축 이것이 농협에서 3억 기부금 들어왔는거 합쳐서 4억2,000만원, 그다음에 성병진료소 보수비가 7,500만원, 군청사 옥상 물탱크 공사가 1,900만원, 의회사무실 냉난방 닥터공사가 1,200만원, 청사칸막이가 1,800만원, 그다음에 농업지역개발센타 신축비가 요번에 16억3,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는 앞에 시설비에따른 시설부대비를 1,1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도 군 청사복지관과 농업지역개발센타 감리비를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공기청정기를 4대 구입할 계획으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소회의실에 멀티비젼을 구입하기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식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전회의는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113페이지 군청사 복지관 증축은 어데하는 겁니까?

군청복지관 증축은 사업비는 농협에서 3억을 기부를 해가지고 현재 식당입구 들어가는데 옆에 증축을해서 군금고가 결국은 그쪽으로 나가고 농협출장소가 그쪽으로 나가고 우리도 그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청사안에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물을 출장소를 밖으로 내가지고 다른 또 농협의 고객들도 밖에서도 다른 일반인도 찾아올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군농협 출장소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군청사에 안들어 오고도 농협에 올 사람들이 올수있고 또한 우리도 2층을 올림으로 해서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시도했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105페이지 의전용차량 그랜저 V6 1대 3,000만원 계상해놨는데 우리군이 의전용 차량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의전용 차량이 1대 필요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3536을 의전용으로 사고 그다음에 지금 번호가 바뀌었지만 3889를 샀는데 부군수님 차보다 그게 훨씬 먼저 샀습니다. 그런데 부군수 차는 갈고 의회사무과 차는 폐기연도가 지났는데 그건 안갈아도 되는지요

사용기간 변경됐는 지침하고 본청차량 현황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민식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111페이지 성병진료소 보수관계를 계상해났는데 112페이지 시설비에도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환대상 재산인데 보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농촌지도소내에 농수산부 땅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118평하고 136평과 동명면사무소내에 농수산부 땅이 200평 있습니다. 왜 이걸 만들어놨냐하면 우리 군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하자하는 그런 뜻에서 당초 금암동 동명면 사무소에 위치한 재산이 재경원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농수산부에서 재경원에다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해가지고 농산부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 땅이 그러니까 336평이 되겠습니다. 336평과 우리 석전동 성병진료소 부지가 267평입니다. 이걸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정가격을 내보니까 우리돈은 2억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또 농산부소관은 5억7,1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 팔고 서로 교환을하고 나면 그 돈을 우리가 재경원으로 불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저사람들이 그러지말고 나머지 불입할 돈으로 집을 좀 수리를 해다오 집이 형편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정가격을 더 올리면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08쪽에 진공청소기 4대하고 113쪽에 공기청정기 4대는 어디어디 들어갈겁니까?

108쪽에 진공청소기는 1층에서 4층까지 각 층에 1대씩 놓을겁니다.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군수실하고 부군수실, 의장실하고 민원실 4군대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통 프린트기도 서로 빌려가지 못하는데 성주거를 빌려가지고 썼다고 하는데 이걸 몇번이나 무슨차로 어떻게 빌려와 썼습니까?

이번 재산세하고 공공요금 발급할 때 도저히 시간이 안되어서 6월 6일날 공휴일날 성주군에서 빌려와서 낮에 계속 찍고 했습니다.

보통 복사기도 양을 좀 많이 쓰면 로라가 떨어져 갈던지 수리를 해야되는데 이 대형복사기를 우리가 빌려와가지고 썼다하는 자체가 성주는 벌써 구입해놨는데 빌려와 썼으니까 사주시오 지금 그런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못하면 시내에서 돈주고라도 해야되지 성주군에서 공휴일날 우리보다 군세가 몇배 약한 성주 가가지고 빌려다 썼으니 해주시오 칠곡군 공무원들은 여태 뭐했어요 그러면 이런걸 자꾸 거듭거듭 성주 빌려가 썼으니 사주시오 사주시오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성호입니다.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기획실소관 특수활동비입니다. 부군수님 당초예산 기준액에 320만원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 모든 군정의 수록보존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군정자료실이 있으면 자료실에 보관을 해서 하나의 역사자료로서 기록 보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9페이지 향우회 군정보고서입니다. 재경향우회는 대구 재경향우회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정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정자료수집 소형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산하 전 공무원과 의장에게 우리 군정소개를 하는 책자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3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기획실에 모든 자료가 지금 자료실에 있기 때문에 이 책자를 보관하는 선반을 만드는데 40만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시행계획서입니다. 군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추진계획 자료를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보고서 600만원, 이거는 군정주요업무를 심사평가해가지고 결과를 분기별로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도 새로운 특수 우수시책 모음집을 발간 하겠습니다. 이게 300만원, 각종 지시사항 평가결과서는 대통령, 도지사, 군수의 각종 지시사항을 반기별로 정리해가지고 기록 보존하고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기 400만원, 군정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00만원, 또 민선군정 1년 보람과 성과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된 군정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90만원, 군정발전방안 의견수렴 협조자 기념품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냥 설문조사를 하니까 응답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선물이라도 하나 줘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운영에 지방예산 실무편람 제작비입니다. 이게 300만원, 다음 여비입니다. 주요업무추진 공통경비 당초에 6,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 6,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자체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96년도 기준액이 1억7,300만원중에서 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금회 1회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000만원인데 내용은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제작하는데 300만원, 또 행정사무처리 편람 추록제작하는데 175만원, 또 소송비용 부담금이 250만원, 또 수송대행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30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기준액에 6,000만원이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 경상보조를 해주는 민간보조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풀보조입니다. 풀보조인데 각종 사회단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군정백서 발간은 예전에도 발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도정백서니 무슨 백서를 중앙부서에서 많이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군은 처음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69페이지 향우회 군정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이 향우회 군정보고서는 어떤 취지에서 군정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이거는 작년에도하고 제작년에도 제가 의회있을때도 한번 서울에 따라가본일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간담회시에도 그랬고 전번에 이야기 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뒤에 급식비관계 준비사항관계 결과적으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네요 향우회 군정보고서 이거는 아직까지 간담회시에 결정이 안됐는 사항인데 이래가지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도 아니잖아요 간담회 보고도 안된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하는 행사인데 서울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대구에서 초청한다든지 할 때에 군정을 설명하기 위해 올린겁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70페이지에 말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서 각종 지시사항 평가결과서등이 대략 어떤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군정 6대 방침에 따른 세부 58건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대한 심사를 매 분기마다 합니다. 해가지고 평가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했는 자료를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읍면, 실과소 전부 배부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밑에 새로운 특수우수시책 모음집이라 하는거는 우리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아주 잘됐는거라든지 우수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계속 군정발전에 참고자료로 사용할 이런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각종 지시사항 평가결과보고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냐하면 군수님 지시사항, 도지사 지시사항, 대통령 지시사항 이런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거를 반기별로 정리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홍보자료로 활용할 그런것이고 또 군정 여론조사 결과서 이거는 이것도 우리가 무작위로 1,000여명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수합을 해서 이러이러한게 있더라 하는거를 전부 잘된것과 못된 것 전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민선군정 1년 보람과 성과책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1년동안에 추진해온 변화된 군정내용과 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이것도 홍보자료로 이용하고 앞으로 기록 보존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봉광 위원 질의하세요.

기획실장님 내무과하고 공보실하고 기획실하고 책자나 회보가 나가는거 총 집합해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상주 경북 도민체전때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나도 상주 감식초하고 상주시장님께서 선전하는 홍보물 포스터를 제작해서 하는 그런것도 있고 경북도도 그렇고 각 시군이 앞으로는 시군이 기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뭔가 홍보가 돼야된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나갑니다. 어제 밤 9시 뉴스에 보시면 알지만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많이 찾아오라고 해운대 구청장님과 그 위원님들 전부 서울역앞에 와서 아가씨들 데리고와서 절을하고 홍보물도 배부합디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기업형태로 해야 안되겠나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이 많이 나갑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오전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인해 자리를 옮기게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의회 창구를 맡고있던 기획실장으로서 잘못한점은 이 자리를 비롯해가지고 용서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맡은 내무행정쪽으로 위원님들하고 평소에 유대를 강화하고 사전 설명도해서 원활히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무과소관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통계전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책임보험 회선료라는거는 자동차 등록소에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조회에 따른 온라인 회선료가 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도서 구입비입니다. 주민전산카드 판독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등록증 단독 판독장비가 됩니다. 이게 각 읍면에 하고 경북 종합안내 정보망이용 고속모뎀 이건 pc통신에 사용되는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인쇄기는 업무용 고속레이저하고 부동산관리레이저 이건 앞으로 주 전산실에 설치하게 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전체가 9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이거역시 pc단말기입니다. 업무용 2대하고 국가 감시관리에는 각종자료 감사온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리는 지적과 민원창구에 활용할것입니다. 또 군 주민등록초본 발급용 이건 전부 앞으로 확대 실시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는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예산관리 작업용 노트북 이렇게해서 자산취득비에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감사업무 추진여비가 기준액에서 당초에 300만원밖에 계상 못했는 것을 요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따른 심사자료 수집여비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특별감사 여비는 고액 결손처분자 방문면담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거기따른 여비를 100만원 해서 전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감사활동 여비가 30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계상 못하고 미계상 100만원을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이게 군정업무 추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군수시책 경비 960만원 삭감분하고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책추진 활동비입니다 이거는 군정업무추진 기준액입니다. 이것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청방문자 군정홍보 기념품 제작을 3종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DID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자리 행정 전화번호 개통에 따른 DID추가 청약사용료입니다. 4만5,000원, 국외여비로서는 도 계획 및 상부계획에 의해서 여비가 더 확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민방위제도 비교연수 2명하고 사회복지업무담당자 해외연수 2명,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10명,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연수 1명, 회계계약담당자 해외연수 1명해서 전부 20명분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부 계획에 의해서 계상된겁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군정협조 유공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하기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정추진 협조자 보상금 6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는 키폰전화기 보건소하고 가산면 예비로 2대해서 50만6,000원 해놔놓고 또 2Line 전화기 감사 및 행사용에 4대를 2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전화기 예비는 10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감사장이나 저희들이 7월 8일되면 도 감사가 옵니다만은 감사장이나 결산검사장 또 독수리 훈련때나 이럴때에 활용할 수 있는 예비전화기를 10대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 다기능 종합측정장비 1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시군간에 일반 전용회선을 초고속 디지탈 회선으로 전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초고속 통신망 다중화장비 설치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군간의 일반전용회선 설치비입니다. 여기따른 회선설치비가 2,200만원 필요합니다. 또 무형 고정자산은 DID 청약금이 5회선에 따라서 85만원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4자리 행정전화번호 추가 청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심관에 3일간씩 교육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숙박비, 식비, 여비하고 단가인상이 작년도 보다는 22.5% 인상된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생일케이크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다가 안줄수도 없고 계속 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지역책임행정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을 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책임행정에 따른 평가보고회 우수팀 시상도 90만원 3개팀으로 하겠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시상품 요번에 퇴직한분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병무계장에 대해서 금반지를 했습니다. 이게 300만원,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당초에 저희들이 반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분에 대해서 1억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국민연금도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보수인상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234만4,000원하고 2,2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1명 하는거는 기산면에 근무하고있는 호병계장이 10월 예정해서 명예퇴직 할것으로 보고 5,300만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에대한 이전 연금지급입니다. 재해보상 급여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96년도 1월 1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담금액이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이것도 대부대상자 및 대부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할것같으면은 9명분에 대해서 30%가 증가됐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르는 7,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실 운영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현장민원 시책 추진으로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안내판 개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제개편에 따른 안내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20개인데 30만원, 또 사랑의 캔디는 민원실의 민원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캔디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봉지 299일해서 89만7,000원 되겠습니다. 민원배달센타 운영은 읍면 민원배달 센타를 주요아파트하고 이런데를 38개소를 지정해서 민원표찰도 만들고 접수대장도 만들어서 앞으로 민원배달을 운영할려고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따른 운영수당으로는 여성자원봉사자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민원실근무 자원봉사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라서 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피복비는 자원봉사자 근무복이 있습니다. 14만원을 해서 착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재료비는 여성자원봉사자 교양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도 만들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게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민원상담실 전문위원 실비보상 전액 336만원 삭감해서 여성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만원씩 해가지고 25일간 12월까지 하면은 600만원, 당초 900만원 소요됩니다만은 우선 6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96페이지 이동민원실 모사전송기 1대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인들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전송기 1대를 설치를 해야되겠으며 이 기계가 300만원 소요됩니다. 또 읍면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가고 해서 내부의 공기가 유통이 잘 안돼서 공기청정기를 읍면 민원실에 1대 설치할까 싶어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비가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기따른 특수활동비를 38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청심교육관에 현판하고 액자를 한 30만원 계상하고 군정활성화 기획단 현판을 만드는데 15만원, 주민자치대학 교육교재는 2종으로해서 3,000부하면은 한 3,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향우회 행사비 7,000만원이라는거는 오전에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따른 기록보존, 비디오 제작이 한 500만원 하고 횡단막 제작, 초청장 유인, 음향시설 설치해서 전부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성과보고회에 따르는 현수막이라든가 횡단막, 초청장 또 군정성과보고회, 군민화합대회 기록보존 비디오 이렇게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화합대회에는 현수막하고 포스타, 전단, 무대설치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따라서 저희들 군이 협의회위원 위촉장도 20명에 대해서 12만원하고 협의회개최 횡단막도 18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홍보용현수막 청사 게첨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9개소 100만원, 캠페인 현수막도 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주민 자치대학 교육강사 수당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생일케익도 3만2,000원, 여성교양강좌 오찬 다과 수지침에 따르는 624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언론인 해외연수비를 2회에 걸쳐서 600만원, 또 향우회 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500만원, 군정성과보고회 참석자 급식비는 읍면별로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화합대회 연예인 악단 초청하고 군민노래자랑 시상도하고 또는 농악놀이 국악단 출연보상금해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 축하현수막입니다. 또 도민체전 출전용 군기제작을 하는데 직장체육대회 현수막 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으로서는 직장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이건 군민체전 출전선수 및 임원에따른 피복비 및 운동복이 125만원 되겠습니다. 또 유휴지활용 축구장 저희들 금산에 수질환경사업소안에 있는 유휴지에다가 축구장을 조성 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경비가 한 200만원 소요됩니다. 복리후생비는 테니스, 볼링, 탁구, 배구대회 출전경비로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직장체육대회 참가가족 시상품이 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360만원이라는 것은 시상품하고 중식, 간식 전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1회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명예퇴직 5,300만원이 계상은 되어있는데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산출근거가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봉급에 50% 곱하기 남은 일수를 산출기초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향우회 행사관계가 급식비 500만원, 또 군민화합대회 1,060만원, 그리고 98페이지 군민화합대회 915만원, 향우회행사 기록보존관계 700만원,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민화합대회 1,000만원, 급식비 500만원, 향우회 행사비 700만원, 홍보물관계 제작하는 거기에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신 97페이지 향우회 행사비 700만원에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 1년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저희들이 금년 1년동안에 군정을 폈는 것을 비디오로 제작해가지고 멀리 객지에있는 우리 향우회 회원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이사람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애향심을 가질수있도록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초청장도 유인하고 비디오도 제작하고 마이크 시설도하는 경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쪽에도 의정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나가있는 출향인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고향이 이렇게 발전해간다하는 그런뜻을 심어주기위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필히 계상이 돼야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돼서 승인이 났는겁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작성을해서 올린겁니까?

이거는 관선시대에도 저희들 이런 행사명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명산품을 서울에가서 자랑도하고 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의견도 나누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자치행정으로서 우리가 우리군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기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의회간담회에는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우회는 서울을 위주로 하는겁니까?

서울, 대구, 부산 향우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나가고 또 요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수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협조가 안됐죠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거는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라서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군민화합대회 관계도 합의가 안됐지요?

예, 그것도 합의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습니다.

딴 시군은 이렇게하고 있나요.

다른 시군에도 하는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이런 돈이 제가 계산해봐도 3,000~4,000만원 예산이 잡힌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한다 하는거는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간의 조율이 있어야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사전에 조율이 안되고 집행부에서 무작정 계상하면 의회에서 심의를해서 검토를 해주겠지 이런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듭니까?

미처 생각못했습니다 이 사업만은 우리 고향의 발전모습을 멀리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바람직한 일이고 예를들어서 저는 선산군 새마을과장 할 때는 외국에있는 사람까지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비디오를 제작해가지고 보내주고 그로인해서 우리 군민이 어떤 행사 할 때는 그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동기도 부여하고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또 지역의 홍보도 되고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거 아니냐 또 관선시대도 이것을 해왔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선시대가 되어 예산절감을 해야될 시점에서 군민화합대회에 연예인 악단초청 군민노래자랑 물론 돈만있으면 좋습니다. 실지 딴것도 못하고 하면서 꼭 연예인을 초청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예산을 소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행사라 하는거는 주민의 인기를 끌라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가지고 저변층의 홍보를 할라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했는 것은 사실상 매일 만나는사람 그사람들 뿐이었는데 저변층을 모을려고하는 전략적인 예산이라 보고 승인해주시면 행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실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자치행정을 뭔가 주민한테 보여줄려면은 이런 행사도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될것이 아니야 이렇게 보고 또 민선 2기에 가서는 이런 행사가 잘 이루어질수 없는것도 아니겠느냐? 이렇게해서 일단 우리 자치행정 1년에 모든 성과를 저변층부터 해서 홍보하는데는 큰 성과가 있다고 계상했는데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면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노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유재산 문제도 사전에 처리가 된후에 계획을 세워 예산에 올려서 해야되고 이것도 우리 간담회시 하나도 이야기된 사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좀더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올라오기전에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문 명심해서 앞으로는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하고 사전 조율도 하고 협의를해서 건전한 행사가 되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어째든간 이 자치행정에 대해서 보람이있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군정협조 유공민간인에 대한 표창, 군정추진 협조자 보상 이런건 뭐가 그렇게 다른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위원님 좋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보상금은 저희들 각종 사회봉사단체나 또는 우리 유공공무원이나 또는 민간인에 대한 표창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표창요구라든가 보상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거 정말 거절 못합니다. 이런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협조자는 뚜렷하게 어떤것인지 나타납니까?

이거역시 민간인하고 봉사단체 이런 관계인데 여기 보상금에 대해서도 사실상 계상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군정이 보람을 느낄수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학교 폭력근절 대책추진 관계 이게 일전에 경찰서에서 한 행사 그겁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합니까?

군 자체입니다.

캠페인 현수막 외 4종에 405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거는 어떤겁니까?

요즘 시대가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따른 소요예산은 현수막도 제작을 해야되고 또 전단도 뿌려야 되겠고 또 어깨띠도 만들고 티켓도 만들고 이렇게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것도 계상이 돼야되겠습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운영수당에 주민자치대학 교육강사 수당이 4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한달에 주민자치대학 교육을 몇번합니까?

이거는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주민도 지방자치시대를 뭔가 모르고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시켜 알려줘가지고 자치행정이 스스로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기회를 만들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능력을 개발도하고 자치재정도 확충하는 이러한 유명한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칠곡군이 2000년대 도농복합시 건설을 목표로 두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자치행정에 일익을 해야되고 여기에 협조도하는 그러한 교육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교수를 초빙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시간 곱하기 4명같으면 8회입니다. 하반기에 6개월 그러면 한달에 1번 더 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4명에 8시간입니다 하루에 이거 계산이 잘못된겁니까 계획이 잘못된겁니까?

이거는 우리 군 전체 집합교육도 아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읍면 순회교육도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 간담회 걸려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은 이번 1회 추경엔 참말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가 편성하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만은 우리가 하고자하는 목표는 예산이 없으면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또 조직이 운영할려고 하면은 필수경비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보살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여성교육강좌 거기 여성은 어느 여성을 말합니까?

저희들 관내에있는 주로 저변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지침도하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 오찬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청심교육관에서 저희들 군수관사를 비워놓고 청심교육관으로 해놓고 이러한 교육이 없으면은 관사활용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되니까 이점도 좋은 사업이라고 위원님들 관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보면은 민간이전에 재해보상급여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96월 1월 1일부로 새로 개정되었다 하셨는데...

연금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거는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법정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인쇄기기에 보면은 업무용 고속레이저, 부동산관리 레이저, 또 77페이지 보면은 지적과 민원창구에 부동산관리에 1대가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오전에 재무과 제안설명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레이저가 한정없습니다 전부 인쇄기인데 여기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도 있고 이런데 고속이라면 글자 그대로 인쇄기를 빨리 인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체가 돼야되겠습니다. 민원인이 기다렸을때에 30분 기다릴 것 같으면은 예를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25분이나 20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고속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점 알아주시면 되겠고 77페이지는 이거는 컴퓨터쪽에 PC단말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적과 민원창구에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이 전국적으로 온라인 확대 실시가 됩니다. 여기서 서울서도 뗄수가 있고 이러한 기계이니까 크게 비싼것도 아닙니다만은 설치가 돼야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컴퓨터용이고 76페이지는 인쇄용 아닙니까? 이게 기종이 다르니까 그렇게 구분된겁니다. 이걸 설치하면 전부 우리 주민들의 수혜 혜택입니다. 빨리 발급받아 갈수도 있고 서울사람이 앉아서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통신관계 잘 모릅니다만은 초고속 통신망 다기능 종합 측정장비 2,000만원, 그밑에 시설비에 초고속 통신망 다중화설치 1식 이건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며 꼭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통신계장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서찬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하고 군하고 내무부하고 연결돼있는 회선이 일반회선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통신하는데 속도도 느리고 이런 회선이었는데 지금 교체되는 회선은 광케이블라고 해가지고 초고속 회선입니다 지금현재 14회선으로 도. 내무부하고 시군간 연결해서 썼는데 초고속 회선이 됨으로 해가지고 1회선으로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고 연간 공공요금이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런겁니다. 이게 경북도내하고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그런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그러면 도하고 경상북도내에 모든 시군하고 협조가돼서 일원화하기 위해 사야되는 그런 장비다 이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성교양강좌 여성저변확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대학 이 자치대학의 교육범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요?

이 주민 자치대학이라는거는 자치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자치행정이 뭐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길이 우리 주민 스스로 뭐를 해야되겠다 또 군정에 어떤 것을 협조해야되겠다 이런한 것을 우리 군민한테 심어 주기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육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칠곡군은 2000년대 비젼을 방향을 제시했으면은 우리 주민은 이런쪽으로 따라줘야되고 즉 말하자면 이지역의 어떤 공단이 위치한다든지 뭐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런것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하는 그런 지역개발의 구상도 되고 자치능력은 이런거다하는 그런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심어줄려고 합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백날 공무원이 나가서 주민자치를 이래이래 해야한다 앞으로 우리가 이래 살아갈 길이라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명한 인사를 불러서 강의를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의식을 전환시키자하는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이걸 하게되면 뭔가 달라질겁니다.

그 지역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소수 특정인을 두고 할 계획입니까?

참석대상은 우리 군민 전체의 구석구석 알 수 있는 그런 여론 형성자도있고 저변자도있는 각 계층별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보람된 성과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겁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군민화합대회가 결과적으로 민선단체장 1주년 기념식을 겸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실에 한 3년간 있으면서 느낀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은 군정을 펴나가는데는 어떤 한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하는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잘 관철이 안되고 개념이 달라지는데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하는거 아니지않습니까? 물론 그래 의식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군민이 다함께 잘살아가는데 목표를 뒀지 다른거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간부진들은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선단체장 1주년 기념을 겸해가지고 각 읍면 순회 또 군청에서 400명하고 읍면순회 100명 이래가지고 지난번 간담회시 한 번 안들어왔습니까?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민단합대회 연예인초청 노래자랑이라든지 민선단체장 1주년 기념을 겸해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때 그걸 올릴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다음으로 올리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실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행정을 해놔놓고 홍보를 해야지 아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홍보없이는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운영수당에 여성자원봉사자 예산이 800만원쯤 되는데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 해가지고 여직원이 한사람 안내하는 것 보다 혁혁한 성과가 있습니까?

여성자원봉사자는 저희들 군만 하는게 아니고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하는군도 있는데 저희들 군이 이걸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성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이것도 우리 여성들이 가정만 지키고 군정을 제대로 모르고 또 TV나 신문을 보고 잘하는거는 칭찬하고 못된거는 모르고 평가를하고 군정을 불신하는 주민의 신뢰가 떨어지는데 이런 것을 해봄으로 인해가 이사람들이 과연 군정에 동참하면서 해보니까 참 군정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정주부들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1기를 하고나니까 2기는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하는 행정쪽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아주 이것도 좋은 인기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민원봉사차량, 장지두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전부 이거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그런 홍보를 위해서 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여하고 보고느낀점을 자기네들끼리도 홍보도하고 전파가 안됩니까?

어떤 전파를한다 위장한다, 과시한다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차량 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칠곡군이 민원봉사차량 운행한다 그소리 들을려고 이거 여성자원봉사자 이용한다 그소리 들을려고 그런 어떤 과시할 목적으로 하지아니하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주민에게 봉사한다하는 이런 시책들을 깔아놓고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면은 그 효과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차량 솔직히 우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 1대에 기사 한사람 붙입니다. 한달에 소비가 얼마 됩니까? 타고 다니는사람 몇사람 됩니까? 사실 택시 불러서 영업용 택시 왔다갔다 해도 그거보다는 훨씬 경비가 적게들고 실효성이 있을건데 뭔가 내실있는 군정이 돼야되는데 겉만 떠벌리는거 사실 여기 예산 올라오는거 수천만원 되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금년에도 뭐하나 해야되겠습니다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예산은 없는데 이런 예산은 푹푹 써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어떤 그런 군정보다는 내실있는 군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꼭 꼬집는건 아닙니다. 꼭 꼬집는거는 아닌데 이거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일입니다만 공약하고 약속했는 사업들이 면부에가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군부에도 면자체 면장이 했는게 아니고 군수나 군 간부들이 약속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보면 하나도 삽입이 안돼있습니다. 그런게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실있는 주민을위한 직접적인 관계에있는 그런 사업 내실을 생각안하고 외형만 어디가서 떠벌려가지고 칠곡군이 잘한다 겉으로 잘하고 속으로 곪는거 그런문제를 한 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지금 내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기획실장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는 예산편성이 한 번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본위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간절합니다.

예, 좋은말씀입니다. 앞으로 민원행정쪽에도 주민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무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여러가지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성과가 어느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투자를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물론 눈으로 확인하고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사람 마음속깊이 과연 군정을 얼마만큼 알고있고 어떻게 하고있는가 하는걸 알수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자꾸 쓰는게 아니고 그런쪽으로도 성과에 대한것도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지난 21일자로 새마을과로 와서 아직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난 설과 추석명절 전후에 고향사랑운동 캠페인으로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기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설치장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 버스정류장, 군경계지, 읍면당 4개내지 6개소로 군에 40개정도를 선정하여 현수막을 제작해서 명절날 귀성객들에 대한 환영무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45만원은 국토대청결 활동시 주민이라든가 군인등 인력수송을 위한 버스임차 경비입니다. 다음 90페이지는 시설비 항목으로 건강한 국토사업 예산중 국고보조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5,000만원 전액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으로 지난 4월 13일 경북도단위 행사인 꽃씨날리기 행사에 사용된 꽃씨구입비 등으로 전액 도비보조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 해외연수비 도비보조가 21만7,000원으로 증액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소요액 4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범도민 꽃씨날리기 행사 참가자 급식비조로 도비보조 15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과 민간경상보조 항목의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경비 200만원은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새마을지도자층이 추진하고있는 각종 자원봉사 활동시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500만원, 다음 농번기 학생 도시락반찬 제공경비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800만원, 새마을 자원봉사발대식 경비 4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새마을단체 정액보조로 년간 2,740만원이 지원돼왔으나 금년은 정액지원이 한푼도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돼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남원리에 주민들의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교통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거기에 승강장 설치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조로 측량에 필요한 자동레벨 1개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지금까지 건설과나 도시과 또는 민간업체에 빌려가지고 사용했습니다. 119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난 5월에 개최된 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 현수막 제작비 50만원과 도민체육대회에 사용한 군기제작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회운영비 240만원은 군체육회 운영경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정액보조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건설부지 매입비 5억원은 운동장 건설에 필요한 국비, 도비 6억9,800만원 보조신청에 따른 의무적 군비를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는 국비가 2억3,000만원, 도비가 4억6,000만원해서 9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필요경비를 5억원 토지매입비로 계상했는 그런겁니다. 1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체육기금이 1,110만원, 도비보조가 830만원, 군비가 26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에서 구국조전 건물을 왜관 공단옆에있는 궁도장으로 이축하기 위한 이축경비 2,500만원과 그다음 게이트볼장 설치경비 1,000만원은 국도 우회도로 노선이 왜관 오성아파트 지금 우회도로 공사하고있는 육교밑에 설치해서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공원 제공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000만원은 설치비가 800만원, 편의시설이 2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이다. 생활체육교실로 운영되고있는 에어로빅 운영비 중에서 도비보조 19만7,000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군비로 19만7,000원을 확보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계획변경으로 1,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머지 중간에는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1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도비보조사업비로 '95년도 작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지천면 덕산리의 안길포장사업비 800만원으로 도비보조가 50% 돼가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석적면 망정1리 세천복개사업비 2억원, 망정초등학교 옆입니다. 다음 왜관읍 삼청2리 2개지구의 농로포장사업비 1억원, 다음 석적면 중지리 농로포장비 4,000만원, 석적면 망정2리 세천복개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중에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지난해 세출예산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이 이월돼서 세입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에 따르는 세출예산으로 340페이지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이월금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이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로 승인될수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포상금에 있는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 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군비만 변경됐는게 아니고 도비보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서 내려온다 해야되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온다하면 말이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서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거는 모르지만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비지원조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왔는지 이틀밖에 안되어 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해봐서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는게 아니고 내일이라도 조서가지고 와서 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보건소소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적축물 처리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보건지소 면에 보건진료소 할것없이 주사기, 주사병 같은 것 치우는 적출물입니다. 자동약포장지 구입니다. 약싸는 포장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1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물리치료실 세탁 및 적출물처리 인부임 관계 이게 단가 인상으로 해서 1,150원이 오르는 바람에 17만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입니다. 병리검사실 보조인부임 쭉 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분 263만원 세운겁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입니다. 거동불능자 진료약품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월 거동불능환자 순회진료 오늘도 나갔습니다만 매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병검사기구 33만원 이게 건강진단할 때 여자분들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대금 이것은 유료입니다. 본인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및 도서구입비입니다. 광중합기 북삼면 보건지소 1대 80만원 이건 애기들 국민학교애들 유치원학생들 이빨 도포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있는 면에 보건지소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북삼보건지소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읍면 방역약품 보관상자 김동우 위원님이 전번에도 질문을 하신겁니다. 이게 방역약품 남는 거 면에서 보관하는 상자 구입해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군청민원실 건강검진용 지금 위원님들이 해 주셔가지고 1월달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미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종합체중계 군민회관에 보건소 직원들이 3명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애기들 오면은 무게달고 키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가꾸기 카드보관용 캐비넷입니다. 올해 예산에 해줘 가지고 지금 인쇄를 해서 각 보건지소에 있습니다만 넣을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지금 책상에 넣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보관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이건 국비입니다. 당초에는 21명으로 계상했다가 14명이 줄어가지고 252만원이 감 되는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시각장애 예방사업 도비, 군비해서 33만원인데 도비가 16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군비 16만8,000원 해서 33만6,000원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이것도 당초예산에 도에서 지원된 220만원만 계상되고 군비에 부담할 433만7,000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약품비 도비하고 해서 653만7,000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재해대비용으로 보관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용수 보건지료소 저 골짜기에 있습니다만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고 외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담장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자분이 한분 있기 떄문에 여러 가지로 저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보건교육용 TV 1대 60만원 이것은 성병 관계를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TV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나관리협회보조금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95년도 2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96년도에는 320만원 해가지고 90만원을 더 올리도록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면소재지만 할 것이 아니고 동단위라도 그래도 한달에 몇회씩이라도 좀 군정질의때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가지고 됩니까?

예,

또 그리고 여기에 담장문제 나왔는데 천평보건지소는 지금 담장이 거의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농협이라서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합니다. 그런 문제는 만약 담장이 넘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 차를 덮쳤을 때 그럴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걸 걱정을 해서 장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2회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 몇백을 하면은 할수 있는 부분인데 지나 다니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입방아를 찧는데 공공건물을 저래 놔둘수 있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산이 몇천만원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건소장님 능력을 탓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번 기획실에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이게 담장이 금이 가서 넘어갈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나 예산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조금 누락을 시켜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입니다. 제가 집을 지을때에는 저 혼자만 지었어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여러해 안 지났는데도 식당이 주위에 몇군데 들어서고 나니까 상당히 파리나 모기나 이런 것이 많이 끓는 것 같아 장마철이 지나면은 촌 어떤 동네라도 그런 전염병이 발생할수 있는 이런 위치 같으면 방역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동 소재지 그 회관 있는데 이런데 면 소재지 이런데만 주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동네를 한 번 해주면 안 좋겠나 저만 그런게 아니고 그 동네에 나가면은 그런걸 많이 원하는 동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한 번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한 달에 적어도 매주 매일 할수는 없지만은 한달에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라도 좀 해주시면은 예를 들어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동네에서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세천같은데 이런데 막 갖다 버리고 하는데 그런데는 그런 걸 한 번 해주시면 하는 바램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약은 면에 충분히 나갔기 떄문에 면장한테 지시해가지고 일절 하도록 올해는 차량용이기 때문에 수시로 마을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막소독도 하고 끝으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지소 좀 예산관계 신경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관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전번에 저도 군정질의때도 이야기를 하고 시정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빠졌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얼마 안되고 하니까 몇가지 빠졌다고 이래 이야기 합디다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서 군민보건증진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진입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한 환경보호 행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몸을 살라 일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313만2,000원입니다. 토양환경보존법 시행에 따라 관계서식 60만원, 토양측정망 표지목 설치 4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홍보자료 전산유인비 1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홍보비 40만원, 환경보호 현장확인용 사진필림 구입대 30만원과 현상비 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 수질오염 제거작업시 급식비를 당초 36만원에서 96만원으로 60만원 증액하고 재료비는 환경보조업무 인부임 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부족액 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하단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은 지난 제53회 임시회시 지적하신 건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한 것입니다. 지난 '95년도에도 도비 1,300만원을 지원을 받아 6,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보상금 도비지원계획 확정에 따라 필요 보상금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8명의 인건비 1,508만7,000원 증액분은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134쪽 중간까지의 인건비 부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4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홍보현수막은 불법투기 방지홍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내 8개읍면 취약지 20개소에 게첨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폼지는 정화조 청소안내엽서의 전산화에 따른 전산용지 구입대금입니다. 공중화장실 비품구입대는 관내 9개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비품구입비로서 개소당 5만원씩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대기측정 항목이 당초 6개에서 8개 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른 추가소요액과 측정회수 증가분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검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년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수수료 1회분 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왜관읍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부지 1,036㎡ 대체조성비를 농지법 규정에 따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 72만7,000원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원 8명에 대한 제복비로 소속감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왜관쓰레기 소각장 부품교체비 2,511만3,000원은 미세분진 제거용백 필터와 황산가스제거 역할을 하는 노즐교체비이며,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270만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의 창문, 문 변기 등의 시설유지비입니다. 위생처리장 소화조 및 저류조 청소는 당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간 필요액과의 차액 1,1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으며 또한 왜관, 가산등 쓰레기매립장 5개소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수거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136쪽 재료비입니다. 위생처리장 소각로 연료비는 1일 소모량 90ℓ에 맞추어 부족분 5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관습제거용 약품인 방충제 구입비 70만원과 위생처리장 수중오수펌프 사용시 필요한 송수호스와 펌프용 전선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위생처리장 세탁기는 소각로 운영시 착용한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며 수중오수 펌프는 폭기조 펌프실 등이 고장이 나면 오물을 퍼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관읍 쓰레기 소각장 캐미칼 펌프 및 물탱크는 보일러내 관습방지를 위한 필요장치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스치로폴 감량기는 '97년 1월1일부터 폐 스치로폴이 재활용 대상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으로서 왜관읍 재활용품 보관창고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38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 사업비는 당초 4,000세대 1억5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북삼, 약목면은 공동주택의 대거 건설로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여 이 지역 공동주택 쓰레기의 원할한 운반처리를 위하여 5,8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왜관, 석적, 북삼면 등의 각각의 쓰레기 매립장 신규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시설비기준 비율대로 총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신규조성비로서 왜관 1억3,000만원, 석적 5,000만원, 북삼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 암반관정 3,500만원은 기존 소각로의 소형관정으로는 소각시 필요한 용수 1일 15t을 충당할수 없어서 소각쓰레기 원할한 처리를 위한 용수확보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292만4,000원은 왜관, 석적, 북삼면의 쓰레기 매립장 신규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각각의 시설비에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34만원과 쓰레기소각장 암반관정 시설부대비 37만8,000원 등을 합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39페이지입니다. 왜관쓰레기 매립장 석적, 북삼이 있는데 여기 시설비를 올려 났습니다만 매립지 신규조성에 대한 지금 장소가 어느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도 그렇고 북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예,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12개소를 대상지구로 해서 현재 총 8개소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왜관읍의 경우는 금산리 왜관공단 입구에 지금 대상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척이 지금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추진일정별로 일정을 정해서 매립장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번에 군정질의떄도 들었고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거 전번에 현황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정도 위치가 확정되고 있는지 그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왜관은 어느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가 지금 12개로 올라왔으니까 지금 현재 몇 개곳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고 석적은 어떻고 북삼은 어떻다 간단하게 아직까지 확실히 되어 있는 거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 12개소를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8개소를 일단 압축을 했습니다. 거기가 왜관이 5개소, 지천이 1개소, 석적이 1개소, 기산에 1개소 지금 현재 그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별 조사는 다 못마쳤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8개소에 대한 세부조사를 다시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중에는 확정이 되겠습니까?

예,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속히 할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8페이지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회사에 용역을 준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예, 일반민간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주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어느것이 비용이 덜 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도 우리 매립장에 갖다 내 버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유영록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대행사업하고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 그리고 현재 현항관계 우리 왜관에도 아파트단지내에 대행업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하나의 지금 지방사람이 하는지 안그러면 외지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 문제 민원관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세부계획을 해서 내일까지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학산 2리입니다. 가산면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군청에서 군수님을 통해서 어느 직원이나 다 알수 있을겁니다.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조건가지고 무마가 되었습니다. 현수막을 한 2개월 걸어 두었습니다. 이런데 지금 지하수개발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때 이게 안되었다 했을 때 집단민원이 또 예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말한대로 한 2개월 거쳐서 절충하던 끝에 이렇게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걸로 판단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세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에선 전 과장님으로부터 다 알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부군수, 군수님까지 통해서 다 보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사항은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 군청이 전국 매스컴들이 다 보도되고 방송된 겁니다. 한 2개월여 끌어서 그 문제 때문에 그래도 동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다부동 전우회에서도 두차례나 걸쳐서 현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본 위원도 답사현장에 동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인데 다시 동민들이 일어나서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반대한다면은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런지요.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당앞 가각정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당앞 가각정비는 우방아파트 앞에서 금남쪽으로 가는 구부러진곳 왜관읍사무소 가는길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울러 물을 것은 상수도 기채는 얼마고 총 부채는 지금 얼마됩니까?

총 기채는 37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상환원리금은 13억원입니다. 앞으로 상한소요액은 42억9,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 요금하고 이걸 계상하면은 부채는 늡니까? 줍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2억원을 일반전출금에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2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전망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여기에 왜관리 하수구 정비에 990m인데 거기 위치를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석전3리 귀바위에 150m에 문화아파트앞에 280m, 그다음 한국통신앞에 240m, 현대목욕탕앞에 160m 왜관10리 회동에 380m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과장님 31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수도미터기 2만9,150원 곱하기 1,000개 2,915만원 수도미터기는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조달요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 약목배수지 부지매입 20,000원 곱하기 1,477㎡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무엇입니까?

현재 지목은 수도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난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림청에서 매입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노인건강진단카드가 400원 곱하기 500매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가정복지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6,400원에서 1만7,550원으로 인상하여 추가소요액이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경로당운영비로서 도예산 조정중 군비 2,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당초에는 자부담이 10%였습니다. 그런 것이 자부담이 5%로 인하됨으로 해가지고 당초 군비 9%에서 군비가 9.5% 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195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보상금 노인관리입니다. 4,454만8,000원인데 154페이지입니다. 노인의집 집기 구입이 1개소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집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은 '96년 4월16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이 440원에서 48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분을 5월부터 지급하는데 따른 소요분입니다. 총해서 4,4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매원3리에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왜관읍 매원3리로서 규모는 1층 15평 2층 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95년도 노인승차권 추가사용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노인승차권이 '95년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만은 노인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서 '96년도 3월31일까지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소요액 3,077만6,000원중 군비부담이 2,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석우2리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산면 석우2리로서 현 경로당이 '75년에 건립하여 건물이 노후되었으므로 누수 및 안전사고위험이 있어 철거신축이 불가피합니다. 주민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사업비가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규모는 2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여성단체연수대회 및 한마음운동회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5만 곱하기 2개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교양증진을 위한 교육여비로서 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입니다. 10만원 곱하기 12개단체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서 여성단체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단련으로 여성단체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단위 한마음 운동회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30만원 운동복이 250만원 급식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노인시설과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10%에서 5%로 경감이 되었는 상태에서 군비가 9%에서 9.5%에 따른 소요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총 3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주군 예산이 칠곡군 예산에 올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우동 경로당은 뜯고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지는 31평 구해 났는데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면서 동장님하고...

그것은 면이나 군이나 전부다 자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는 겁니다. 남자경로당 있는데 여자경로당 하나 더 짓는다 하는데 부숫고 새로 짓는다 하니까 이거 솔직히 우리면에 하는것이지만 학하3동 같은데는 군도확장 해 가지고 회관이 경로당하고 절반쯤 침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군수 지시라서 하는 거라고요.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매원3리 경로당 신축 99㎡ 6,000만원인데 도비 3,000만원 그러면은 6,000만원을 해서 이것은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산 부족분이 있습니까?

완공분입니다.

모자라는 것 없습니까? 이걸로 충분합니까?

예산이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6,000만원이 이것으로서 충분한지 안하지 확인한번 더 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전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1,000만원이 부족해서 그외에 더 거두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면적관계하고 이 관계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 지급하시는 분들이 7,566명이고 또 제일 하단에 '95노인승차권 추가사용부담금 지급하는 사람이 6,977명인데 이분들하고 노인교통수당하고 노인승차권하고 지급받는 분들이 어떻게 틀립니까?

수당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고요. 노인승차권 추가사용부담분은 일단 사용했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군관내 노인이 7,566명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60세이상 주는 것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하는 것이 회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도단위에서 체육회를 하면서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는 겁니까? 이번에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있는겁니다. 올해 3년째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안하고 왜 추경에 합니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중앙교육 여비보상 12개단체가 있는데 12개 단체가 어떤 것들입니까?

새마을부녀회, 한마음부녀봉사회, 새마을부녀회후원회, 부녀의용소방대,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여성대학동창회, 한국자유총연맹부녀회, 송죽부인회, 미망인회, 적십자칠곡지부, 미용사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