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제48회 제4차 본회의1996-06-25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수

김흥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성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성용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6월 1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0일부터6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후 동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동일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고진정한 동반자로서 태백시가 안고 있는각종 현안사업을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게추진하여 고원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앞당긴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심의하였으며, 또한추진과정에서 누수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더욱 예리한 질타와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야 하겠음을 밝히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교적짜임새 있게 편성되었으나 그중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회불우계층인 노인복지부문에 미온적이었음이 지적되어2310 일반사회복지중 사회복지에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4,402만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대비470만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리비2,262만8,000원 전액을 동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 환원조치하고, 2330 가정복지중 가정복지에서노후경로당 개ㆍ보수비 추가 1,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신규 1,500만원을 증액키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신일 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김흥수 의장님을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일부 비목에 대하여 증액하는 내용의의결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2330 가정복지 항목에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비와 같은 항목의 경로당 운영 사업비의 증액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부족사업비 각각 1,500만원씩의 증액동의요구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동의 요구한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할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증액동의 요구한 부분은 증액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증액부분은 증액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개성형성관리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1996연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개성형성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의원

내무위원장 정양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변경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개성형성관리조례안은 '96년 6월 10일 태백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백시의 지역문화 특성과전통을 살릴 수 있는 시각화된 상징물의개발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5월 2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행정여건의 변화로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부서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배치하고, '96년 5월 2일 강원도로부터 재난 및 가스안전 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과 '96년 5월 9일 강원도로부터 중기및 차량운전원 정원승인에 따라 조례를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동 규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96년 5월 2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경찰관서 파견근무 조항 삭제와 방범원의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제도개선을 위해 '96년 4월 22일 강원도로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시달에 의거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판단 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5월 22일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94년 1월 13일 강원도로부터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시달지침에 의거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장려수당을 도내 시단위 지급액과 균등하게 상향조정 함으로써 형평성 유지 및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5월 2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96년 3월 28일 강원도로부터 시ㆍ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보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확대하는 사항과 현행 시ㆍ군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96년 6월 1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중 용연관광지 조성부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매입하려는것이며, 복지회관 부지는 산림청 소유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재원으로 임야 등을 매입하여 장래 행정목적에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기존 경로당의 시설노후로 노인들의 이용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것으로써, 처분재산은 건물점유 등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를처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한 태백시 공유재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개성형성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산업위원장 김동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10일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95년 12월 23일 강원도로부터 시ㆍ군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과태료 조정표준안지침에 의거 관광지 등 산간계곡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과태료를 최고한도액까지 부과함으로써,『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의내실추진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에 대하여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것과 같이 본 조례안은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양섭 의원과 장진용 의원을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정양섭 의원과 장진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