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6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제46회임시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회 일정은 '96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포시장제출)

의사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장께서 신병치료차 연가를 받으신 관계로 의사계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제길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정성어린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와 금년도 당초예산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금번 추경분을 포함하여 10억 2, 030만 3, 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8억 4, 110만 1, 000원보다 1억 7, 920만 2, 000원이 늘어나 증가율은 21.3%로 주요 증액요인은 직제개편으로 증원된 직원 인건비 증액과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그리고 의정활동경비 부족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801억 7, 375만 1, 000원의 1.3%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총액은 8억 4, 110만 1, 000원으로 의회운영비가 1억 4, 121만 6, 000원, 의정활동비가 3억 1, 050만원, 사무국 운영비가 3억 8,938만 5,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 유인물 2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는 267쪽부터 268쪽까지의 기본급 6, 889만 3, 000원과 268쪽부터 271쪽까지의 수당 1, 971만 2, 000원이 증액된 것은 '95년 12월 30일자로 의회사무과가 국으로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 국장요원 4급 1명, 전문위원요원 6급 1명과 의사진행 보조직원 7급 1명, 기능8·9등급 각 1명이 증원되어 5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으로 8,8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1쪽부터 272쪽까지의 일용인부임 1, 142만 5, 000원은 워드요원 인부임 단가조정 및 주휴수당 신설로 236만 1,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사무실 및 의정자료실 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부터 27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앞서 인건비 목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무국장을 비롯한 증원된 5명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1,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으로 특수활동비는 사무국장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장을 비롯한 증원된 5명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2, 340만 6, 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부서별 기준경비로서 인건비 목에서와 같이 의회사무과에서 국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증원된 5명에 대한 급양비, 여비,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것으로 1,25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청사가 증축됨에 따라 본회의장의 의회마크 및 안막제작비로 136만 8,000원, 청사안내도 제작비로 290만원, 의회소식지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보고서 제작비는 1, 2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 사무실 다기능 사무기 설치에 따른 정보통신 이용료 9만원, 정기회 준비 및 진행요원 급식비 140만원, 의회청사 증축에 따라 연건평이 1, 127평으로 늘어나 시청 야간당직으로는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청사무인 경보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관리비 88만 8, 000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339만 8, 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8쪽의 여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사무국에 증원된 5명의 출장여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의사당 준공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사당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예산으로 본회의장은 기존비품을 사용하여 책상 및 의자구입비 1,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당초 계획보다 1개소 축소운영함에 따라 책상, 의자, 발언대 구입비 844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서 및 자료실 진열대 구입비 5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과목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장 및 의원사무실 보조탁자, 책상받침대, 키폰전화기, 정수기, 모뎀설치비와 상임위원회 회의실 속기대, 책상구입비 그리고 위원휴게실 쇼파, 탁자, 운동기구, 팬히터, 녹음기 구입비 등으로 1, 51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부터 281쪽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서 및 자료실 진열대 구입비 500만원을 과목조정하여 자산취득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계상하였고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 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청사 증축에 따라 청사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청사무인경보장치 설치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체적으로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사무실에 설치할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트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81쪽부터 283쪽의 기준경비인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3,000만원 중 의원 해외연수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장단의 활동경비가 계상되지 않아 1,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로서 편성기준액 중 50%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편성하도록 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 700만원을 감액하여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기관 예산부서 실무자와 협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예산확보가 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합심노력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96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96년도 본예산 8억 4, 110만 1, 000원과 금번 추경예산에 1억 7, 920만 2,000원이 계상되어 본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10억 2, 030만 3, 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4급과 6급, 7급, 기능8등급, 기능9등급 각 1명씩 5명이 증원됨으로써 계상된 인건비 8, 860만 5, 000원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906만 4, 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회건물 증축공사 완공에 따라 물품구입을 위한 수용비로 339만 8, 000과 자산취득비 중 일부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의원 다섯 분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1, 85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의회건물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 누락되었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무훈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그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가 각 시의회에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상은 각 의회마다 상이하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의회소식지를 제작하는 의회가 있고 현재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군포소식지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는 의정활동이 계속 될 때는 많은 자료가 나오고 또 어느 시기에는 자료가 적은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의회소식지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의원님들께서 소식지를 제작하자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보고서 제작과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사항과 의원님들이 기고하실 사항들을 중심으로 의회소식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의활동보고서도 있고 의정활동보고서가 있는데 별도로 또 의회소식지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보고서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의 유인물보다는 집행기관이나 타 기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소개하는 것이고 의회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소식을 전달하게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정수기를 현재 구입하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는 정수기가 그렇게 시급히 필요한 물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수기 구입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시청에는 민원실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려고 등청을 하시게 되면 짧은 시간내에 여러 잔의 차와 식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잔을 준비하기 위해 커피포트를 항상 전기 콘센트에 꽂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구입하게 되면 냉·온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커피나 차도 바로 준비가 가능할 뿐 아니라 부르스타로 끓여서 냉각을 시켜서 제공하다 보니까 제때에 제공하지 못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쉽고 빠른 시간내에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원 사무실 (1충)에 1대와 2층에는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지난 번에 준공기념식 때 방청객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물도 물도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번에 두 대를 요구했습니다만 한 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적절한 시간에 적합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만큼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프린트기 구입을 두 대를 하셨는데 프린트기 같은 경우는 한 대만 설치를 해놓고 컴퓨터 두 대를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의원사무실에 설치를 할 걸로 보이는데 한 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는 지금 세 대까지 같이 프린트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린트기 한 대에 컴퓨터 세 대까지 활동한다는 것 아니예요?

네, 지금 현재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박 주사가 컴퓨터에 많은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수 제작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사무실은 방이 따로 있어서 만약에 프린트기를 총무위원회 사무실에 설치할 경우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거기까지 가서 별도로 프린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서, 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대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맨 밑에 보면 해외경비가 시의원이 한 사람당 27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278쪽 중간에 보면 사무국 직원들은 24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임용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수행하는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는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의원해외연수시 국외여비규정에 의해 예산을 집행할 결과 직원들은 24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은 27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면서 270만원과 24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 지금 의회마크 제작 본회의장 200만원…… 그런데 본회의장의 의회마크를 그 전에 소회의실에서 쓰던 것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을 선집행하여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장 의장석 뒤편의 공간이 좁아 의회마크는 제작을 하지 않고 의회기와 태극기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되고 보니까 본회의장 공간이 상당히 크고 뒷부분의 공간이 너무 허전하여 의장석 바로 뒤에 주물로 가로, 세로 75㎝의 의회마크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청사 종합안내도 밑에 층별안내도 그걸 종합적으로 한 군데 설치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개를 층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치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사가 한꺼번에 준공이 된게 아니고 증축을 하여 건물구조가 흡족하지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층 현관이 두 곳으로 되어 있으나 의회사무국이 있는 현관으로 민원인들이나 방청객이 이용하고 있어 주현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현관에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새군포회에서 증정한 자립식 거울을 설치한 부분에 1층부터 3층까지의 종합안내도를 설치하고 2, 3층에는 각각 층별안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세 개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272쪽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있죠? 120만원,

네, 이원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 12월 30일자로 사무국으로 개편됐습니다. 국장님은 12월 30일자로 발령을 받으시고 직원들은 '96년 1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증원된 5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라든지 제수당을 다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상 여러 가지 이유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됐어요. 그 밑에 의회사무국장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또 4급에 420만원이 편성됐죠?

4급에 대해 월 정액적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은 직급별 업무추진비 35만원과 직급보조비 30만원, 교통비 10만원, 정액급식비 해서 83만원이 정액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과 특수활동비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5만원과 특수활동비 315만원 등 66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타 실·국장 예산편성된 것은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20만원이 더 많고 지금 현재 국장이 휴가를 갔잖아요?

네.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는 업무추진비 같은 건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직급별 업무추진비를 시청의 국장님들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청의 다른 국장님도 다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기준 금액으로 직급별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 밑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놓고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108만원, 이건 누가 쓰는 동이예요?

이것은 작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이런 게 편성지침에 있어요?

네, 의사계장인 저부터 속기사까지 13명에 대해 월 3만원씩 활동비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손영선 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의 의회소식 4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정수기 50만원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150만원을 삭감하여 총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46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