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구건설관리과장 인사) 다음은 이동호 토목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다음은 유학조 하수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학조하수과장 인사) 다음은 공재춘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공재춘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이준기 교통지도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인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자세한 설명은 각 과장이 설명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추경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편의상 앉아서 말씀하시죠.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은 65억8,943만4,000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26.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은 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경상예산이 3억739만3,000원으로 추경예산액이 4.6%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62억8,650만5,000원으로 추경예산에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을 계상하게 된 주요원인은 금년 1월1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1개과 직원 35명이 증가됨으로 인한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제반비용 기본식비, 기본활동여비, 기본사무용품비등 3,109만3,000원과 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 39명, 일용인부 25명하고 상용인부 14명, 총 39명입니다. 정부노임단가 인상이 돼서 4월부터 12월말까지 휴일근무일수를 감안해서 인부임 인상분이 2,151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품질관리시험장비와 전자복사기 팩시등 국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4,639만6,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증설과 관련된 전기요금 인상분이 2억1,564만5,000원,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비용이 2,128만원, 금년에 시에서 견인차량 1대가 배정됩니다. 그래서 견인차량배정에 따른 각종 유지비 수리비하고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1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사업예산을 계상하게 된 주요원인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금년에 편성되었던 옥외광고물 전광판설치비 7억원을 경정드리게 됨을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전광판설치사업 계획변경으로 7억원을 변경하고 민자유치를 함으로 인해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됐고, 각종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비 36억2,500만원과 보도정비 아스팔트도로보수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이 18억2,800만원, 보안등증설을 위한 기전사업비가 1억33만2,000원,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비가 3억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수도관로 현황조사 및 하수도 개량공사로 인한 시설비 46억2,772만원, 하수도 준설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가 9,995만8,000원, 준설토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김포매립지에 납부하는 폐기물 처리비가 1억3,501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면도로 일방통행정비사업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2억3,933만2,000원, 차량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에 따른 수수료 민간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견인대행업자가 2개업자가 우리 관내에서 지금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견인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사용료를 견인료를 다시 우리가 민간대행업자한테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보고해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64억5,878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9,937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61억5,150만5,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억3,855만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802만원, 사업예산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46만4,000원을 경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총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국장을 위시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철저히 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 건제순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의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과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죠. 편의상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6억2,179만5,000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감액계상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전광판설치비 7억원이 당초 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77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인 경상예산이 4,550만9,000원으로 관서당경비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코드번호 202번 관서당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는 우리 건설교통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금년 1월1일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1개과가 증설돼서 늘어난 직원 35명분에 대한 기본급식비, 기본활동여비, 사무용집기구입비, 기본사무용품,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와 신문구독료, 그리고 신문값이 금년에 6,000원에서 8,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습니다. 이 9종에 대한 6개월간의 구독료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본급식비는 직원 1인당 1개월간의 4식입니다. 1식에 5,000원씩해서 2만원이 되겠구요, 기본활동여비는 1인 1개월간 3만5,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내무부에서 배부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7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01번 일반운영비는 저희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서 금년 1월1일자로 정부노임단가가 사무보조일용인부임은 하루에 1만8,000원에서 1만9,600원으로, 건설부문 일용인부임은 2만7,200원에서 2만9,600원으로 각각 1,600원과 2,4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인상된 15명분에 대한 인부임을 4월1일부터 12월말까지해서 실근무일수를 상당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근무일수는 총 연초에 기정예산에서 편성된 금액에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거 3월말까지 근무했던거 빼고 나머지 실근무 일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03번에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이 국내여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증원된 직원 35명분에 대한 기본활동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코드번호 405번 자산취득비는 저희과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대체 취득을 하는 거고, 모사전송기는 신규취득을 한 것입니다. 이 전자복사기는 내구년수가 4년입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사업이 활발해지고 저희가 국 주무과로서 최근 국별 자료작성요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작성횟수가 증가하고 현재 사용중인 전자복사기는 ‘91년 12월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마는 한번 청소하고 고치는데 비용이 약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대체취득하는 것이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돼서 전자복사기 구매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사전송기 팩스는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불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사와 타부서에 문서조회 업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치재정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됨에 따라서 구와 동간의 각종 자료전송횟수가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1대 구매하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79페이지 첫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광판설치비 7억원을 감액계상했고, 민자유치가 성공할 것에 대비해서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어렵게 마련해 주신 이 7억원의 예산을 감액경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거듭 정중하게 사과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405번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과는 현업부서로써 내방 민원인이 하루에 약 20여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캐비닛이 내구연한이 평균 3년 내지 4년 이상 경과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관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서류를 보관하는데 비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무실도 굉장히 좁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시키기 위해서 화일캐비넷구매비 자산취득비 2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 ’9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저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분께서 지도편달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일에 대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마련해주신 소중한 예산을 감액경정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유군식과장님 후임으로 훌륭하신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제안설명해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세목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 중간에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전체 일용인부를 15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에 예산편성자료에 2만7,2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그 이후에 확정이 돼서 ’96년도에 이게 2만9,6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노임,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총 합해서 15명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663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우측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또는 일반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은 당초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계산하면서 일부 착오계산돼가지고 상반기에 3억3,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 당초 편성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2,115등이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가로등 신설, 그리고 등촌동 가로등 신설이고 이주단지 가로등설치, 오쇠동길 가로등설치 해가지고 전체 공공요금이 한전에서 발부하는 매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가로등요금이 증액 계산돼서 2억1,500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매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예산작업하면서 일부 착오계산돼가지고 정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보상금, 보상금은 우리가 주로 인부를 사용하면서 노임인상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보상금이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이 33만7,000원,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이 124만원해서 157만7,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8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임인상에 따른 공상처리비 그리고 유족보상금, 일용인부 15명에 대한 공상처리비가 16만5,000원, 유족보상금이 16만5,000원 해서 3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시험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험장비 구입비는 모든 범정부적으로 일컫는 모든 시설물 안전진단, 그리고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재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직접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강도시험이나 공기량 측정이나 그리고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슬럼프테스트 이에 대한 구입장비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입장비로.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는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별도 단위사업카드를 가지고 위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투자사업현황 책자가 있습니다. 별도 책자가 있습니다. 제1회 투자사업현황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상위에 단위사업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책자하고 단위사업카드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공항·방화 경계도로 개설공사, 공항·방화 경계도로 개설공사는 우리가 ‘9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미투자가 5억9,000이 미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3억 보상이 되면은 전구간이 순수 보상이 종결되고, 내년도 2억2,000을 투입하면 순수도로개설이 완료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방화1동과 공항동 경계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카드는 8페이지가 되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책자는 8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치현마을 도로개설공사, 치현마을 개설공사는 단위사업카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현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우리가 상반기에 기이 5억을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가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부족예산이 인가된 구간만 약 6억500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억500이 보상이 종결된다해서 전구간이 보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2억9,500이 추가보상이 되면은 전체 보상은 내년도에 공사와 보상이 종결돼서 내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은 추경예산에 6억500을 순수보상비로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가 되겠습니다. 가양동 249에 27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단위사업카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양동 249번지 270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가양향교에서부터 마곡펌프장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연결하는 도로 전체 연장 230M에 대해서 순수보상비가 6억5,000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상반기에 3억이 반영되고 이번 추경에 3억5,000이 반영되면은 전구간 보상이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순수공사만 하면은 공사비 1억6,000만 투자하면은 내년도까지 도로개설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방화동 24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단위사업카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249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방화1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방화1동 소재로 해서 기히 상반기에 우리가 3억8,000 순수보상비를 보상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 전 구간에 부분보상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전구간을 완료하면은 보상비가 약 4억이 추가됩니다. 4억이 추가되면은 내년도에 약 7,000만원만 투자하면은 전 구간 도로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항동 57번지 66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단위사업카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57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남부순환도로에서 공항동사무소 중간 사잇길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이 상반기에 2억을 보상비로 책정했습니다는 이 구간에 보상비 부족분 2억을 추가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8,000만원만 투자하여 공사만 하면은 도로개설공사가 순환도로에서 공항동 단지내 도로로 관통하는 도로가 도로개설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방화동 593에서 58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단위사업카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방화2동 소재로서 방화동 신도로와 구도로가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 80M를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억이 기이 보상비가 책정됐고, 추경에 5억이 보상비가 추가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 6,000만원만 투자하면은 전구간이 도로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책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성유치원 사이 도로개설공사, 단위사업카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성유치원 도로개설공사는 한결같이 김달환 위원님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문성유치원 도로개설공사는 우리도 조만간에 가시적으로 개설이 금년중으로도 종결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기이 상반기에 6,6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는 감정평가결과, 약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기이 앞전 공사는 발주가 되어 가지고 서류상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실지 착공을 못한 이유는 문성유치원측에서 일부 지하도공사를 할 계획으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성유치원측에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지하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문성유치원 자체부담으로 용역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도로개설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580번지 도로개설공사, 단위사업카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58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경성연립과 구 도로간 연결하는 도로 상반기에 보상비가 1억6,000이 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상비 부족분 3,000만원만 추가하면은 내년도 순수공사비 4,000만원만 투자하면은 상반기에 전구간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사마을 도로개설공사는 단위사업카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사마을 도로개설공사는 방화2동 소관으로 작년에 우리 하수과에서 전구간을 보상을 완료하고 차집관 분류 하수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된 순수한 시유지로 확보된 구간에 올 하반기에 도로개설공사를 전구간에 상사마을 입구에서부터 88도로까지 연장 670M를 사업비 4억7,000을 투자해서 도로개설공사를 도로폭 8M에 길이 670M, 870M를 전구간을 도로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화동 495에서 497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단위사업카드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카드 10페이지 방화동 49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여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구간으로 일부 구간중에 한필지가 일부 보상이 안돼가지고 도로개설이 종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만 투자하면은 전구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249번지에서 248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단위사업카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249번지, 248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방화동 구 도로에서 주차장을 통과하는 집을 한 세채만 헐면은 220M 구간이 전체 소방도로가 확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비 6억5,000을, 순수보상비 6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으로 밑에 곰달래길 보도정비사업, 단위사업카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곰달래길 보도정비공사는 비록 도로는 협소하지마는 왕복 2차선, 그리고 일부 보도도 협소하고 주변 여건도 일부 보도상에 적치물로 해서 도시미관상 결여되는 지역입니다. 보도요철 정비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은행잎과 일부 바둑형 문형, 그리고 일부 넓은 데는 비행기, 그 다음에 사유로 해서 다양한 문형으로 보도정비를 일부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연장 2,800M에 대해서 곰달래길 보도정비를 전체 종결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609주변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카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로정비공사가 추경에 유일한 한건으로서 방화1동, 방화2동, 공항동, 화곡7동, 화곡4동 관내 뒷골목 새 도로에 대한 포장정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까치산길 보도정비공사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까치산길 보도정비가 구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교통운영개선사업으로 실제 보도정비가 시행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도 실제 연석설치를 교통기획과에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보도신설도 가드레일도 설치보다도 오히려 연석설치가 크게 피해는 안갑니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실제 시행해 가지고 일방통행길로 하는 것으로 해서 까치산길 보도정비 연석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민선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민원제기로 일부 보도정비공사가 까치산 연석을 개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상반기중에 집이 높고 도로가 낮은 데는 보도신설을 경계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도신설을, 그리고 집하고 차도하고 단차가 없는 데는 연석을 낮춰서 일부 칼라포장이나 그리고 보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구간에 전주에 대한 것 지장전주 25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한전에 이설요청중에 그 후에 상반기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한 600M는 주민 상가하고 하등에 관계없는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경계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형고압브럭으로 단장해서 약 일부 구간에 보도정비를 일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기철 이후에는 계속해서 보도정비를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와 차도와, 그 다음에 상가하고 높이차가 없는 데는, 높이차가 나지 않는 데는 경계석을 일부 낮춰서 일부 칼라포장을 해서 전구간에 하반기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에 4억2,000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도포장보수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도포장보수가 있습니다. 82페이지 보도포장보수는 우리 구 관내에 간지선변 그리고 공항, 방화지역에 뒷골목에 일부 사유지 구간에 보도요철정비 그리고 지선도로변에 해당되는 기존도로 보도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로 2억을 추가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포장보수, 콘크리트 포장보수는 매년 보도정비포장공사나 아스콘 포장보수나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전 간지선변, 뒷골목에 기존 포장도로가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기존 보도브럭이 요철정비, 파손, 그 다음에 우기로 인한 쇄굴, 그 다음에 노후된 보도브럭 일부 교체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보도브럭 포장보수 2억,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보수 1억6,800을 추가반영했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과속방지턱 철거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는 실제 과속방지턱은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실제 규격이 폭이 3m70㎝, 높이가 10㎝로 설치하게 돼 있는 과속방지턱이 일부 각 동에서 규정에 없는 설치,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다음 건축장에 필요에 의해서, 그 인접지에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안맞는 과속방지턱이 관내에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속방지턱 정비나 그리고 학교주변이나 놀이터주변, 그 외에 주택가 주변에 과속방지턱신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추경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3억은 우리구 관내 약 200개소를 신설 또는 개수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3억을 추가반영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실제 일반주민들 주택밀집지역에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설치하면은 실제 오히려 차 통행에 장애 요인이 되고, 또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하면은 오히려 도로 방해 시설물이 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도 우리 구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유효적절한 위치에 놀이터주변이나, 학교주변이나 그 외에 사거리 교차지점 인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당되는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보안등 설치공사는 우리 구 관내에 특히 이면도로에 우범지역이나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내 22개동에 약 추경에 보안등 신설을 125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관내 사고가로등주 보수공사, 관내 사고가로등주 보수공사는 일부 간지선변이나 88도로나 남부순환도로상에 일부 차량사고로 인해서 가로등 파손, 손괴됐을 때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손괴자 부담금 은 원인자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잡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그 이튿날 오늘이 사고나면은 오늘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당장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가로등주 보수공사 이것을 5,003만3,2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는 난간, 보호책 그리고 기타 도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물 그 다음에 터널지하차도 세척, 터널지하차도 보수, 그리고 보도육교보수, 그 다음에 관내 남부순환도로가 공항지하차도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구부러진 데가 돼서 교통사고가 빈발합니다. 시경에서 그 다음에 강서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 설치요구가 있어서 남부순환도로상에 중앙분리대 설치 7,200만원을 반영해서 전체 도로시설물 보수가 3억60만원이 추가반영 됐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추경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서 관내 주민들한테 수혜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달환 위원입니다.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 그 예산 3억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토목과장님께 부탁말씀 있습니다. 아무리 토목과장님이 지금 아까 답변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김기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했습니다. 먼저 왜했냐 일단은 분명히 토목과장님이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하면은 앉아서도 좋겠냐 그 답변을 얻기 전에 앉아서 그냥 자유자재로 했습니다. 답변 없었습니다. 이 점하고 또 오늘의 내 복장은 자유니까 복장은 정장으로 하든 안하든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우리 본 위원들은 조금이라도 하자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정장을 합니다, 회의석상만큼은. 여기는 일단은 정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마나, 그것은 토목과장님 자유. 그러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 지금 예산이 현재 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라는 것은 예산만 추경에서 강서구청에서 지금 올라왔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방지턱 시설 분명히 하나 이 장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달라 하면은 엉뚱한데다 했어요, 확인도 없어요. 돈만 예산만 따자는 얘기예요. 지금 구청이 전체가 그래요. 이 돈이 전부다 우리 주민의 세금이야, 그리고 방지턱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로포장 덧장씌우기 예산도 편성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구의원들이나 한명씩이라고 민원을 가지고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어렵습니다. 예산 따서 새로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눈에다 불 쓰고 그것을 합니다. 허나 민원을 가지고 노후된 도로에 대해서 한번씩 해달라고 하면 아쉬운 소리를 죽도록 해야 돼. 그것이 구청에서 할 일을 왜 민원을 받고 민원단체 주인이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 관건주의 태도가 아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지자제 벌써 1대, 2대 돌아오는데 그것을 떨칠 수가 없어요. 주민이 왕이예요, 주민이. 민주주의 국가야, 구청이 왕이 아니야. 존중할줄 알아야 돼, 주민의 대표를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 구청직원이 목에다 힘주고 주민들을 하나의 서류심사를 받을 때도 무시하는 태도에서 공무원이 그게 타당성이 맞다고 봐. 공무원들은 주민이 세금을 내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들도 일 잘 하라고 나가서 대표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전체 강서구에 돌아다보면은 공사예정 잡았을 때 하고 공사시행해서 지금 현재 도로포장, 지금 장마철에도 비가 얼마 안왔어요, 부실공사가 심각합니다. 포장도로공사가 강서구 일대에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현재 방지턱 하나가 예산 3억이다 이게 몇개해서 200개소 설치한다, 갯수로는 적당하게 타당성이 맞겠죠. 진짜 이 도로포장만큼은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돈이 너무 낭비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소신도 들어요, 하청업자부터 모든 관계가 제대로 공사하나 법대로 해서 구색에 맞게끔 하는 거 저는 못봤어요, 본 위원은 못봤어. 공사 끄트머리 하고 난 뒤에 마무리해도 아스팔트 할 때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차 발등사이에 붙어가지고 그런 예산만 우리가 따서 보낼게 아닙니다, 절대로. 참고적으로 보충답변을 내가 여기에서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두명 구의원들이나 좀 친하다는 인맥으로 인해서 아니다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토목과장님. 도로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새로 일을, 방화동이나 몇 수십억씩 이렇게 한 투자만 그게 중요성이 아니야. 단돈 만원짜리 하나 공사할 때 민원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야, 그분이 있으면서 세금을 냄으로써 그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본 기준의 양식을 몰라. 주민이 살고 있음으로서 그 재정자립도에 세금을 냄으로써 온 공유지에 이제 인구밀도로 해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그 도로를 깔아주는 거야, 개발하는 거야. 지금까지 낸 세금 본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화곡동 주민 일대야. 앞으로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도시건설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의원 생활을 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있는 한 정확하게 이것을 실태조사도 한번 해야 될 것이고 추경예산이 왜 이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몇개월전에 이걸 했습니까? 본예산에서. 이 내역서를 참고자료를 전체다 한번 서면으로해서 답변을 정식적으로 이걸 전체다 세부품목을 정식으로 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김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돈을 들여서하는 과속방지턱을 하실 때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답사를 하시어서 반드시 같은 돈을 들이더라고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장도 지역에서 아스콘공사를 할 때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도로에 노견을 보면은 우리가 롤링을 할 때 많이 다져줘야 되는데 양쪽 노견은 사실상 덜 다져져서 그런지 푸실푸실해가지고 빗자루로 쓸거나 할 때면은 그것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보게됩니다. 그리고 공사시간이 일몰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공사를 중단해서라도 그 익일 공사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야간공사를 안시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공사가 끝나면은 반드시 아마 준공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점들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때에 따라서 큰 공사는 아니라도 짧은 공사하나는 사실 재공사를 시켜 보고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토목과장님은 깊이 인식하시고 김달환 위원이 발언하신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사고가로등주 보수,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때에는 이 가로등 한대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3,243×25 해서 단가가 1,000원 해가지고 8,107만5,000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지금 현재 100만원 하던 것을 160만원해서 60만원이 왜 더 들어요? 이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어떻게 잡았는가? ‘96년도 기정예산에서는 1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서는 16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달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가로등주 보수, 상반기는 실제 100만원×3,243주에 대해서 3,243 그 시설물 전체 가로등주에 대한 등주입니다. 거기다가 20/1,000으로 해서 약 2.5%의 파손율을 봤는데 거기에 단가는 실제 1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견적 등주나 보수비를 앞전에 100만원 잡았는데, 실제 노임인상과 자재비 인상, 그리고 실제 16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잡았지마는 이것은 실제 나가는 160만원을 바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밑에 폴 기초를 들이받거나, 전체 가로등이 차가 들이 받아서 도궤돼 있다거나 그리고 김포공항변 아래 가로등 못쓰게 만들었거나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 추경예산은 소요액 금액 전체 등수는 전체 교체했을 때 약 160만원을 설정해서 160만원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자재비 인상이나, 그 외에 노임인상, 전체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실제 160만원으로 놨지만 지출은 160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50만원만 해도 보수가 가능한게 있고, 어떤 데는 전체 다 보수를 하면은 160만원이 소요되는 게 있고, 실제 현장상황에 따라서 교통상황에 따라서 교통사고지점에 대한 정황에 따라서 정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달환 위원님.

토목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개월전에 기정예산을 분명히 올려가지고 우리가 통과하여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몇개월전에 60만원 차이가 난다? 구청 행정이 전부다 그렇습니까? 그때 설명할 때도 충분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렸을 것 아니예요? 60만원 차이가 나?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본다는 것은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눈에 보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강서구청에 토목과 행정이 이렇습니다. 몇개월전에 한개에 100만원씩이었는데 160만원? 60만원 차이가 나? 그때는 이것이 전부다 포함이 안됐는가요? 내 돈이 아니다, 내 개인 주머니에서 돈이 안나간다 이렇다 해서 공무원 기금가지고 이렇게 남모르게 행정을 집행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추가로 설명이나 뭐나 전 기정예산에 올렸을 때 본 위원은 뜻을 충분히 잘 알았어요. 무슨 변명이든지 여기서 통하지를 않아요. 토목과장님 말씀이 답변도 여기서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행정이 이렇다 하는 얘기예요. 잘못된 시정만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토목과장님 답변을 정식으로 하시라고 하세요.

예, 김달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참 회의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정을 억제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가로등주 보수는 실제 100만원이 상반기에 소요되는데 추경에 추가로 160만원이 소요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 여기에 대한 손율이나, 그 다음에 파손율을 감안해 가지고 체결한 것이지, 실제 이 지출되는 또는 현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정황에 따라서 정산되기 때문에 일부 폴에 아웃트라인이 전체 파손돼 있거나, 그 다음에 밑에 일부 개정판이 파손돼 있거나 부분 부위마다 정산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기 위한 손율을 정한 것입니다.

과정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 답변이 번복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들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예, 김달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짤 때 사고 난 주가 있어서 100만원 올렸습니까? 지금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들이 유치원생입니까? 장난하자는 얘기예요? 몇 개월 전에 100만원이라고 해놓고 인제는 160만원짜리로 느닷없이 행정이 바꿨다는 것이예요. 무슨 답변이, 그러면 여기서 사고가 난 주에 대해서 딱 있으니까 소급해서 올린 거예요? 예산 올린 거예요? 자, 답변은 더 이상 필요없고 잘못한 부분만 인정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러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정확하게 건설교통국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보도브럭하고 방지턱하고 하수관교체 현황, 공사집행 ‘95년도에서 ‘96년도 6월19일까지 정식으로 자료요청하고 또 예산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하청업자 공사실적하고 업자 목록대장을 정식으로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료요청을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달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토목과장님은 특별한 답변을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토목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도 앉아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번호 401번 시설비등 이것은 별도책자를, 도면 붙은 책자를 보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준설의 흡입식 이게 112㎥을 추가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준설이 831㎥, 이렇게해서 943㎥을 추가되는 거로 해서 9,9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저희가 해안매립지에다가 사토비로 내는 돈입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청구가 되는 분에 한해서 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납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버럭이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입방당 8,000원이었는데 이것이 1만4,47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분 6,470원, 4,000㎥분, 그리고 준설토 단가 인상분, 이것은 7,000원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1만6,536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인상분 9,536원에 대한 9,700㎥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증가분, 이것은 앞에서 준설량 증가에 준해서 1,006㎥ 증가된데 대한 1만6,536원 단가를 적용해서 이것이 총액 1억3,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팩시밀리구입인데 저희 하수과의 팩시밀리가 그전에 총무과에서 쓰다가 새로 구입하면서 저희한테 준 게 있었습니다, 한 3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방이, 모두 수방보고를 지금 팩스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이 좋질 않아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대를 다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별도책자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입구 로타리에서부터 성모병원앞 네거리까지 도로가 도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의 하수관에는 가로수 뿌리가 들어간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배수가 사실상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제거하거나 관을 바꾸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조사결과 가지고 분량만큼을.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공항동 2-18외 3개소 수도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관경이 협소해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300㎜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것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450㎜ 내지는 600㎜로 관경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2동 600번지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시설을 이번에 하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53번지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물이 잘 안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체신케이블하고 도시가스가 관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을 처리를 해서 빠지는데 하수도들이 사유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가 공도로로 이설을 하도록 예산을 1억6,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 공항 뒤의 방화2동 지역에서 공항 밑을 통과해서 굴포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동부간선이라고 농수로 밑에 싸이폰으로 돼있습니다, 그 밑으로 통과하는. 그런데 4개 박스가 있는데 그게 꽉 막혀가지고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주로 그 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학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전에 하수과장님 지난번에 자료 보내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잘 받아봤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에 보시면은 팩시밀리구입 240만원×1대해서 아까 팩스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모사전송기구입 1대해가지고 똑같이 240만원 1대 돼있습니다. 한 국장님 밑에서 예산서를 만들면서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팩스라고 그럽니다. 모사전송기가 맞습니까? 팩시밀리가 맞습니까? 어느 것이든지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것이 사실일 걸로 압니다. 어느 과에서는 팩시밀리 구입이라고 써 있고 같은 예산서에 이게 국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같은 과에서 같은 구청에서 어디는 모사전송기고 어디는 팩시밀리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마 우리말로 하면은 모사전송기가 맞을 거고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팩시밀리라고 돼있을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 국에서 예산서에 이름이 다르게 명시가 된데 대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가 그것뿐이십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 자체별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기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13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하실 때 과속방지턱을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토목과에서 과속방지턱을 150만원씩 해서 200개소 예산이 있습니다. 84쪽에 있습니다. 물론 과는 다르지마는 하나의 국에서 서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일인데 양쪽에 예산 배정해 주는 이유는 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올린 것은 초등학교 주변 개선을 위해서만 올린 겁니다. 일반지역의 과속방지턱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초등학교에 교통개선을 위해서 19개교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서 13개교가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천천히 가십시오 이렇게 표시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올려서 이중계산이 두군데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속방지턱 같은 게 있으면 같은 구청내니까 한군데서 모두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이 질의해 주세요.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과속방지턱이라고 했는데 여기 13개교를 보면은 개화국민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화국민학교는 어디다 설치를 할 건지?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면 안될까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단순히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유형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장소, 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할 때 과속방지턱 을 말씀하신 것은 토목과에서 잘못했는데 학교 진입로 폭은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위치문제에 대해서 그 질의를 해 주셨죠? 어디 위치에다 선정해 주실지? 공재춘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개교에 학교별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요 서면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서면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96년도 추경예산안중에서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은 총 1억4,74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344만원,

교통지도과장님도 앉아서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억4,30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차장운영비에서 시에서 추가배정된 견인자동차에 대한 세금과 유지비 200만원, 교통관련 업무보조원 인부임 인상분 300만원, 교통지도과 민원실 신설계획에 따른 복사기등 자산취득비 590만원, 견인사업을 하는 민간대행사업자에 대한 견인료 지출 1억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순서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8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중에서 201목 일반운영비로써 교통지도과 내에 운수지도계의 법규위반행정차량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이 1만8,000원에서 1,600원이 인상된 1만9,600원입니다. 1만9,600원에 대한 3명에 대한 3개월치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법규위반 민원인들의 항의가 있을 시 비디오 촬영된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TV 1대, 또한 자동차 명의변경시 압류해제된 상황을 압류구청에 보내는 모사전송기 구입 1대, 그래서 총 290만원이 87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2페이지에 201목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 64만원, 유류대 및 수리비 114만원 또한 교통관련 업무보조원인 전산입력보조원, 이의신청보조원, 부과 징수보조원, 압류해제보조원, 체납과태료정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지도과의 교통민원실설치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코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목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월말 현재 민간대행사업비 지출이 1억6,600만원으로 5,304대분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 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1억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목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세입부족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충당코자 446만3,000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추경예산안중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기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써 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 작성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건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등, 보도블럭 포장보수공사비 2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고 과속방지턱 방지 및 설치비 3억원중 2억원을 삭감하며, 사고 가로등주 보수비 5,033만2,000원중 2,500만원을 삭감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 70억3,622만8,000원중 삭감총액은 3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입니다.

나성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회의중에 제의된 내용중 우기를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및 저지수로에 대한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자 현장답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28일 1일간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6월28일 1일간 위원회 활동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28일 10시부터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