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96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민원출장소장 채규명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간부소개) 민원출장소장 채규명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님! 그동안 저희 민원출장소를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많은 배려를 주신데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10억 7,166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9억 9,800만 5천원 보다는 7.6%인 8,157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증가된 세출예산 8,157만 8천원의 세세항별 내력을 살펴보며는 경상예산이 3,843만 1천원, 사업예산이 4,314만 7천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수당 인상분을 비롯한 수당이 529만원, 일용인부임 43만 2천, 건축물 관리대장 인수업무에 따른 수용비 1,087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부족분 268만 7천원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 인상분 60만원, 재료비(인부임) 인상분 111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출장소 민원제도 및 업무제도 연찬과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903만원, 지적업무 전산화(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 840만원, 지하실 침수방지등 청사보수를 위한 4,314만 7천원 등이 각각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저희 민원 출장소 추경예산"안"은 주민만족도 실현과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 요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민원출장소에 대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출장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저희 출장소 총 운영예산은 10억 7,166만 3천원인데 당초 예산 9억 9,008만 5천원보다 8,15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법정인건비로써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도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134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관계는 134페이지 하단부에서 135페이지 상단부까지 그 일반운영비 관계는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각종 사무용품비와 인쇄비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의 인수에 따른 사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7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해 가지고 함도 만들고 그 대장을 대체해 주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입니다. 저희가 전력료로 당초예산에 471만 7천원으로 월 40만원정도 계산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써보니까 62만 5천원에서 65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월 22만 5천원, 연 268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모든 운영수당은 1회에 참석하는 수당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3만원씩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인상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여비관계입니다. 저희 출장소는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일반 업무부서로써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로써는 주민과 사항으로 350만원, 사회산업과 소관으로 55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중간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도 저희가 840만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 도면이 앞으로 전산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확인발급용으로 레이져 프린터기 430만원하고 도시계획도 전산화용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80만원, 기타 보관장치 110만원해서 6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가 220만원 요구를 했는데 컴퓨터 구입 1대에 120만원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민원서류는 팩스로 많이 기관간에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과 팩스 구입하는데 100만원이고, 그래서 220만원, 계 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4,814만 7천원, 당초예산보다 4,314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저희 출장소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출장소는 지하가 25평, 지상이 134평, 2층이 60평, 계 222평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82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낡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실 같은 곳을 보면 누수가 극심하고 또 옥상의 상단같은 곳 누수가 심하고 청사주변에 지어가지고 하수도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다시 시설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같은 데 폭우가 왔을때에는 지하실에 1m이상 물이 괼 때도 한 이틀간 물을 품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 사업으로 해야할 사업으로써 시설비로 한 4,314만 7천원을 요구했는데 세부내용은 지하실 오수 유입방지 및 옥상 누수방지로써 2,600만원, 면적은 733㎡입니다. 청사주변 하수구 길이가 250m이고 청사주변에는 유형 하수관하고 나머지는 흄관으로 대야면사무소, 보건소, 저희 출장소 제2청사 같이 쓰는 마당이기 때문에 하수구 구하기가 어렵다고 흄관을 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1,250만원, 또 후정 콘크리트 포장, 건물만 세워져 있지 콘크리트가 없어서 잡초가 우거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0만원, 그리고 지적고 서고를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314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소개)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과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96년도 당초예산은 47억 7,600만원으로 그중 7,400만원이 증가한 보건소 전체예산은 4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별로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 내역은 성병진료소 신축 설계비 1,300만원과 성산보건지소 신축 설계비 9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홍역외 2종 200만원, 선유도 보건지소 치과기구 및 소모품 300만원, 통합보건업무추진 및 하절기 방역, 해, 하수 기생충 검변추진 300만원, 보건지소 에어콘 구입 1,200만원, 선유도 보건지소 물탱크 시설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으며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써비스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찾아가서 도와주는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갑성입니다. 먼저 보고말씀을 올리기에 앞서 현재 저희 의무과장이 공석중인상태로 예산안은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세입 부분은 경정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준경비 변동으로 인해서 정액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진료 보조원 11명과 청사관리 인부임 12명분에 대해서 기본급이 당초에 16,400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기준경비가 17,300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차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비가 과당 20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가 2개과로 4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서상에 3개과분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240만원을 삭감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승강기 점검수수료가 당초에 15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요율이 금년부터 17만 6천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분 26,000원에 대해서 12개월분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전단이 당초에 135만원이 서있습니다만 금년에 각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더위가 빨리 오고 그런 영향으로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하계 방역 및 항포구 특별 근무자 급식비가 당초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3명 60일분해서 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차량연막 소독기 수리비가 당초에 1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7만원씩 기준해서 당초예산의 1/2인 45만 6천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절반 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용 엑스선 장치 점검 조정은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할 사항으로써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탱크 시설 설치율 입니다. 지금 4톤짜리 물탱크 유지관리비로 해서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우물소독 약품이 도나 정부에서 지원금만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부족될 것으로 예상해서 80kg에 해당하는 1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에서 홍역과 MMR, DPT도 아까 우물소독약과 마찬가지로 지원분을 가지고 저희 시민을 전체 접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족되는 부분의 일부를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치과용기구 및 소모품입니다. 선유도 지소에 금년도에 치과의사가 확보되어 가지고 추가로 치과진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치과용 기자재와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국내여비부분에서 가정방문보건사업으로 대표되는 240만원을 계상했고 하절기 방역사업에 해하수나 기생충 검변 수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시 조례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 5월에 1차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들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5만원 기준으로 해서 회의 참석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독거노인 입욕료 및 교통비 식대를 1인당 만원씩 해서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25개소 입니다만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 20개소에 대해서 평균 3명꼴로 월 1회 정도 목욕을 동행해서 시켜드리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20군데를 보면 독거노인은 17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60명 정도를 1차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 3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차로 실시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수수료를 저희 검변관리협회에서 기생충 검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당 요충은 320원, 간흡충은 150원씩해서 500명씩 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11군데가 있습니다만 현재 에어콘이 확보된 것이 당초 예산에 두군데분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편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에어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추경에 5대분을 더 계상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서에 설치를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성병진료소와 성산보건지소 신축설계비가 당초예산에 시설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각각 성병진료소 1,350만원과 성산보건지소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선유도 보건지소 물탱크 시설이 10톤 규모로 해서 저수조식으로 해서 하나 설치할 예정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이 2건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개정면 옥석리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군장산업도로 개설 도로에 전면 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전해서 다시 신축할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축비 부족분 3,2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의 절충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산보건지소 신축이 60평을 200만원 단가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고 거기에 부족되는 3,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챙겨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점을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요, 보상금 군산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조례로 협의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 열분은 지금 저희 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기 의회에서는 저희 소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최위원님께서 저희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시내 8개 대표, 그 다음에 의료계 대표, 그 다음에 군산전문대학에 보건의,

참석하게 되면 회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조례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우물소독 약품 간이 급수시설 및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지금 800kg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각 읍면동에다 간이급수장과 공동우물을 소독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800kg이나 많은 량이 필요한가, 지금 제가 보더라도 상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공동우물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하더군요.

상수도를 제외한 간이급수시설하고 공동우물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중앙에서부터 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800kg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800kg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명칭이 뭡니까?

주로 크로로카키라는 약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무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간부소개) 저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 총괄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괄, 주요사업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총액은 세입예산액 총액이 2억 8,430만 3천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6,181만 2천원을 증액, 계상안으로 제시하므로써 총 예산액이 3억 4,6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명수영장 회원사용료 증액이 4,800만원, 그리고 월명수영장 일일사용료가 2,300만원, 그리고 일반체육시설사용료를 2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청소년회관 수련원 사용료로 1,700만원을 계상하므로서 이번 추경에 총 9,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벚꽃맞이 행사시에 임대료 수입으로 잡혀있던 3,000만원이 벚꽃맞이 행사시에 판매장을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므로 3,000만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이 36억 4,40O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9,800만원을 요구하므로써 총 예산이 3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가 5,600만원, 청소년회관 관리과가 1,700만원, 문화회관관리과가 2,5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경기장 음향설비증설 3,000만원, 그리고 시 휘장 교체공사 1,300만원, 초고속 멀티비젼 설치 30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전기실 ATS보수공사 3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6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안은 월명수영장 및 주경기장 사용료 수입으로 본 예산보다 7,46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 벚꽃맞이 판매장 부지 사용료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규모는 15억 7,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5,600만원이 증액된 16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은 경상예산은 960만원으로 인건비가 530만원, 경상적경비가 43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시설비 4,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안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530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100만원 상향 계상되었으며 수영장 조기출근자 교통비가 본 예산에서 국내여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시간외수당으로 목변경되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전자복사기 수리비를 130여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중 실내체육관 전기사용료 1,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화재보험료 1,400만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수영장 일용인부임이 단가인상되어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컴퓨터 및 프린터기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테니스장 라인기 구입비 40만원, 실내수영장 탈의실용 선풍기구입비 30만원, 전자복사기 한 대를 폐기하고 그 대체용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로 계상된 4,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조성시에 담장 편입토지 보상경비를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그 당시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복잡한 상속문제 때문에 해결치 못한 보상경비 300만원과 팩스전용 전화통신시설 가입권 20만원, 9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주경기장 음향설비 증설분 3,000만원, 종합경기장에 설치한 시 휘장 교체공사비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음향설비시설부대비 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은 경상예산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월명수영장 셔틀버스 운행용 유류대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입을 높이기 위하여는 꾸준하게 체육시설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운영여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체육시설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 1,188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1,1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과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 재원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생많이 하셨죠? 166페이지 전기사용료 1,366만 4천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선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5,34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3월, 4월, 5월, 6월, 4개월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좀 덜 든 상태에서 5,300만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훨씬 적은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 1,400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 화재보험료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삭감이유는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을 시 전체 일괄 불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주경기장 음향시설 증설 3,000만원이죠?

예.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경기장 음향시설관계 현황을 보면 파워앰프 300w 2대, FM 1대, 카세트 1대 이렇게 빈약한 시설인데 그것을 증설을 하자면 파워앰프 300w 4대에다 240w 1대, 120w 1대, 140w 1대, 믹서기 16CH 1식, 튜너 1식, 테크 1식, 스피커 설치가 l0W짜리 3대, 60W짜리 15대, 400w짜리 4대, 무선마이크 1식, 또 방송실이 현재 한평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곱평정도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그리고 현재 당직관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당직관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인경보시스템을 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경비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62페이지요, 체육시설 국내여비에 체육시설운영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384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3만 2천원씩 5명이 4회에 걸쳐서 6개월간을 자료수집을 하는데 운영자료 수집은 대충 무엇무엇에 해당하는 자료수집인가, 그리고 거기에 자료수집을 나가는 인원이 어떤 직급에서 나가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수집을 하려면 시설적인 면하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두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 운동장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조명타워도 없고 전광판이 주경기장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완하자면 타 구장의 시설관계도 확인을 해야하고 또 그 시설이 어떻게 시설이 되었으며 무슨 조건하에 시설이 되었는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스폰서를 잡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권도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청주하고 대전을 갖다 왔습니다. 거기도 역시 스폰서를 잡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권을 5년내지 10년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원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하고 대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대우를 찾아갔더니 먼저 옥구군수로 계시던 이승 고문님이 계십니다.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룹에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진하고 거기가서 타협도 어떤 조건에서 할 것을 몇번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운영에 대한 자료수집은 들어갔는데 운영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 건에 갔을적에 체육시설내에 무슨 무슨 종목이 있고 어떤 구기활동이라던가 할 수 있는 홍보체제가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홍보가 잘되어야 만이 체육시설관리과가 흑자를 낼수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 문제는 전혀 안들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인 사항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관리시설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7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갖다오실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누구누구 가십니까?

야외로 나갈때는 시설계장하고 운영계장하고 저하고 셋이 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장급 이상이 나가는 군요. 계장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계장이 세분입니다.

여기보게 되면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6개월동안 월 4회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말하자면 자료수집차 나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운영측면도 조사를 해야 하고 또 한가지는 전광판이라던가 조명타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관련 회사하고 수시로 접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예산에 1,458만 8천원이 예산으로 섰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기출근자에 대한 여비가 깎여가지고 수당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이 423만 9천원이 감되어 가지고 깎여서 나머지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현재 집행된 것이 한 670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한 300여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하반기에 못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입니다. 청소년회관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66페이지가 세입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1,716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회관 극장하고 체육관, 취미교실에서 세입을 얻을 수가 있어서 1,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인상요인이 되어서 3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3만 2천원도 인상요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 514만원은 방충망이 36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서 감흥 테이프값이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급양비가 150만원, 연료비가 485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16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목변경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서적 구입비 500만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비는 청소대행업소 입찰금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72페이지 목을 새로 세우고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먼저 상담실이 청소년회관에 있던 것이 시정과 건전생활계로 예산도 넘어가고 이사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5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건전생활계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초고속 멀티비젼 설치비가 6월중에 마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통신시설 케이블 부담금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입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로 향토자료 수집 및 도서기증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향토자료가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하나도 없겠군요.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50%정도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에 속한 것인데 각 대학교수, 또 문화원장, 각 학교, 각 동,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데를 염탐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문을 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점도 수집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향토자료 수집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풍기가 왜 필요합니까?

선풍기는 수련시설 내무반에 88명이 자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선풍기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구입비는요 1년에 우리가 도서를 얼마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침서는 5,000권내지 7.000권정도는 구입을 하도록 되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2,500만원은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이번에도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의 어려움때문에 500만원만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서는 몇권이 됩니까?

4만권입니다.

지금 도서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충실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타령만 하지마시고 도서관이면 도서관답게 학생들이 책을 한권이라도 보려고 올라갔을때에 필요한 책들을 꼭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연장해서 책 대여도 하고 누구든지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방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초고속 멀티비젼은 어디를,

초고속 멀티비젼은 지금 공주대학교를 중심으로 대전, 천안, 군산 네군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장애자들, 부녀과, 사회과가 해당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해서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 직접 교육시스템을 쏘아주면 저희들이 그 정보도 얻고 또 어떤 특혜같은 것, 뉴스, 정보 등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시범, 멀티미디어를 2억정도의 상당자재를 들여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케이블 선 부담금입니다. 자재는 2억원정도를 중앙에서 무료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 가지를 질문드린 것은 우리 군산시에도 청소년회관이 좋게 건립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만들어 진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을 즉각 즉각 시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수련동에 입사를 하게되면 요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청소년들은 2,000원받고 일반인들은 3,000원 받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8명이 거기에 들어 와있다고 했죠?

예, 대우에서 일주일간 써가지고 저희들이 한 130만원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왜 그것이 안들어 와 있습니까?

취미교실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량비가 나와 있는데 도서정리를 지금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동작업으로 해서 십진분류법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했는데 4만권에 대한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서를 몇권 구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내용에 보면 몇권을 구입을 해 가지고 있어야 규정에 맞습니까?

9만권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몇권이라고 했죠?

4만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장서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서관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5만권만 목표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도서구입을 하면 됩니까?

예, 금년에 5,500권만 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인건비 성격인데 기본급이 부족된 부분, 봉급인상 925만 9천원과 상여금, 기말수당 125만 9천원, 정근수당 57만 1천원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98만 3천원과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당초에 2명이었습니다만 신입생이 한명 증가되어서 70만 3천원해서 16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컴퓨터운영 및 사무보조인부 한명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6,400원에서 17,300원으로 인상되어서 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저희 청원경찰이 4명이 있습니다만 복리후생비가 누락되었기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5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피복비, 현업작업복, 현원이 8명인데 당초예산에 4명만 계상했기 때문에 4명 추가해서 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재료비는 전기실 밧데리 구입인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10개 구입하는데 4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에 회관내 청소인부임은 저희가 5명 쓰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분 126만원을 계상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문화회관이 일반전화가 한 대뿐이 없는데 팩스로 사용하고 또 전보다는 공연도 많기 때문에 민원전화가 많은데 한 대 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대 증설하기 위해서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전기실 ATS 보수공사 350만원, 자가 발전을 하려고 보면 정전시 전원이 자동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기 때문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2건이 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유명단체의 유치공연 준비요원이 없기 때문에 연간 저희가 공연을 연간 150일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있는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연간 100일 추가해서 250일정도 공연을 한다고 보면 회관사용료 수입이 연간 3,400만원 정도되는데 250일정도 한다면 연간 5,600만원정도 수입을 올려가지고 그 인부임을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유치 준비요원을 한명 사역하려고 합니다. 또한가지는 저희 문화회관 지하실 전시실 입구에는 진포대첩 기록화 그림이 200호짜리 세점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비슷하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밝은 조명을 받고 습기가 안차는 곳은 보통 5～6년이 지나면 보수작업을 하는데 지금 습기가 있는 지하실이 게첨이 되어 있으면서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수를 하고 거기다 유리를 부착하면 10년간은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수적인 경비만 문화회관에서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부님을 소개하여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소관 간부소개) 지난번 제15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신 문무송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추진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하여 주셔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선진행정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연일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군산을 환 황해권의 근원지로 발전시키는데 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구획정리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경영행정과 경영수익 사업을 목표로하여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업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총 세입예산에 있어서 당초 240억 7,352만 9천원에서 10% 늘어난 27억 222만원이 증액되어 267억 7,574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96년 당초 세입예산이 없었으나 소룡동 한국유리 뒷편 공유수면 사전매각 수입으로 29억 3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96년 당초예산120억 2,789만 4천원에서 5.2%가 늘어난 6억 3,389만 4천원이 증액된 126억 6,1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 120억 4,563만 5천원에서 매각수입이 줄어들어 7% 감소한 8억 3,170만 9천원 삭감 계상하여 112억 1,3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당초 279억 7,685만 8천원에서 10.3% 늘어난 28억 9,696만원 증액되어 308억 7,38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39억 333만 9천원에서 55.7% 늘어난 30억 9,333만 9천원 증액된 69억 9,811만 4천원이 계상되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당초 120억 2,789만 4천원에서 5.2% 늘어난 6억 3,389만 4천원이 증액된 126억 6,178만 8천원 계상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초 120억 4,563만 5천원에서 7% 감소한 8억 3,170만 9천원을 감소계상하여 112억 1,39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주요사업비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호안상치 콘크리트, 도로축조등 당초 3억원에서 27억 400만원이 증액된 30억 400만원과 은파유원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용지매입비로 당초 7억원에서 1억원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호 시민 휴식공간 조성 공사비로 당초 3억 1,000만원에서 2억원 증액된 5억 1,000만원과 소룡동 공동묘지 분묘이장보상비 및 6토지 이주정착금 미수령자 보상비로 신규 계상한 17억 1,500만원과 조촌택지 확정측량 과부족 토지매입비 및 조촌택지 준공 대비 기반시설비로 당초 879만원보다 3억 4,789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5,668만 9천원으로 주요사업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당초 보고드린 주요시책 사업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며 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임상영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은파유원지 관리인부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되어서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는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추가된 인원에 대한 예산배정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수용비는 저희 공유수면 감정평가수수료 매각용지 감정평가수수료와 돌핀시설 이전비용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1,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수면 시설비로써 기본조사설계비는 공유수면 매립 지질조사 용역, 당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감사를 받으면서 당초에 47%는 너무 과다계상했다 해서 현실에 맞게 하라고 했다 해서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 지질조사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금강호 시민공원 조성계획 실시용역비로 당초 6,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실제 2,000만원만 계상되어 4,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6,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실제 2,000만원만 계상되어 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은파유원지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당초 7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용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뒤에 나오지만 시설비에서 1억원을 삭감시켜가지고 토지매입비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휴식공원 조성공사가 당초 저희가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억 1,000만원가지고는 기반시설 광장하고 진입로뿐이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은파유원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목변경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공유수면매립공사 당초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사업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한국유리와 사전 매각 협의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총 27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호안 상치 콘크리트에 4억 8,930만원, 도로축조에 14억 7,280만원, 하수도건설에 7억 3,560만원을 들였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로 630만원이 들어가고 금강호 시민헌수목 식재공사 490만원에 대해서는 정만영외 1인으로부터 저희가 헌수목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번 세출에 계상해 가지고 금강호 시민공원에 헌수목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를 관계 요율로 해 가지고 1억 3,345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획 정리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93만 3천원에 대해서는 분묘이장 표시판 및 말뚝 구입에 520만원, 소룡동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220만원, 분묘이장 안내 입간판 제작 3개소 300만원, 분묘이장 공고수수료 4개 신문에 2회해서 1,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묘지장 안내 및 체비지 안내, 등기, 우편 수수료로 2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말목박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명을 10일간 계산해서 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공동묘지 이장 민원해결 출장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부지매입이 당초에 27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공동묘지 분묘이장비로 부기 변경을 하기 위해서 17억 2,3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분묘이장 보상비로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주정착금 미 수령자 3명 500만원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분묘이장 부대경비, 비디오 촬영 및 경비로 해서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일반수용비는 환지확정측량비입니다. 저희가 환지확정측량비가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이 우리가 2,3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80만원은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조촌택지내 유물조사 용역비로 93년～94년까지 1년 2개월동안 군산대학교에서 유물조사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발굴된 것은 금제 귀목걸이 3개와 쇠도끼 5점등이 발굴되어서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사업에 대한 시설중에서 토지매입비 1억 6,073만원은 조촌택지에 대한 확정측량 과부족 토지매입비로써 9,4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부진에 따른 구 경찰서 부지가 토개공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등가교환 감정평가수수료로 4,4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정측량에 따른 촉탁등기수수료 1,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주자 정착금 보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촉탁등기수수료가 본래는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매입되어 가지고 여기는 684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촌택지에 금년도 6월 마무리를 위해서 준공대비 기반시설사업비, 도로포장 및 포장복구 사업비와경계석 및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해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토지매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정에 7억원이죠?

예, 당초에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더 늘었습니까?

저희가 감정결과 1억원이 부족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 뒤에 시설비에서 9,916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나왔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인근토지 지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돈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8월부터 사업설명서를 부도난 곳으로 본위원이 쫓아다녀가지고 만든 10억원입니다. 제가 집행부한테 서운한 점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확정을 해 놓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고 도시계획상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반영이 되었죠? 집행부의 책임있는 사람도 시장까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이 내년에 도시계획이 나가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읍시다.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러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시계획나온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나 잡는데도 돈이 7억원입니다. 7억원의 예산이 잡히는데도 95년도 예산에 잡히는데 96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더구나 은파유원지는 우리 국민관광지로써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지역인데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다음에 한가지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제가 소장님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파 제2주차장내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시 위원들의 바램이고 본위원이 가서 본 결과하고 그중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추경이 필요합니까? 불요불급하고 급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올라 와있습니까?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해 가지고 4,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을 죽어도 뺄만한 여유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시설비로 일부 있기 때문에 임시화장실을 1개소 설치해 가지고 우선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 화장실을 갖다만 놓으면 된다면서요?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임시화장실은 본예산에서 안되면 내일이라도 갖다 놓는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임시화장실은 예산에 계상을 안더라도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까요?

제가 바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임시화장실 관계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은파유원지내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4토지 구획정리지구에 말입니다.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토지구역내에다 재투자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사업을 마음대로 선정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까? 내용을 보시면 4토지 구역내에 토지를 매입을 했으면 재투자하기 위한 사업을 재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룡동 공동묘지 시유지에 대한 분묘에 대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4토지가 당초 공원부지가 적어가지고 환경부한테 조건을 붙였습니다. 공원을 추가로 개발해 가지고 해라해서 4토지 인근에 공원부지 3만평을 확보해서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동묘지가 저희 공원시유지 이기 때문에 공원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 보나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도 빨리 정화를 해야만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토지내에도 지금 불법투기를 비롯해서 혐오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재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룡동 공동묘지에 대한 모든 금액을 그쪽으로 이월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