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진기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소신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군정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수용시설 확충방안, 둘째, 횡성읍 개전리소재 공동묘지의 부대시설 확충 방안 셋째, 횡성읍 궁천리 취입보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만불시대에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복지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불우계층을 책임지고 봉양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횡성읍의 북천리 소재 공동묘지가 개전리로 옮기면서 필수적인 기본 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영구차 및 상여도 갈 수 없어 관채로 들고가므로 주민의 원성과 통행제지를 하는 사례가 있고, 농사철엔 농작물을 훼손하므로 농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횡성읍 궁천리 취입보를 설치하면서 너무 낮게막아 물이 도수로로 흐르지 않아 주민이 돌과 비닐로 막아 쓰고 있는데 잘못 시공된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요령은 답변순서에 의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1-1장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수용시설 설치 견해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접근함에 따라 선진국에 걸맞는 사회복지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농촌군으로 도시와 같이 복지수용시설 수용대상노인이 많지 않아 노인수용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할곳없는 무의탁 독거 노인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이러한 노인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관리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실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수용시설 설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노인복지수용시설 설치를 염두에 두고 요보호대상 노인에대한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 노인복지 수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적정한 수용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진기범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횡성읍 개전리 공동묘지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장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전리 공동묘지는 횡성읍 북천리에 있던 공동묘지를 1984년 북천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개전리에 이전하였으며 이전시 공동묘지 이용에 필요한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시 장의차량등이 통행하기에는 다소 폭이 좁기는 하나 경운기 정도는 통행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근래에와서 버스. 포크레인 등 대형차량 이용이 빈번한 추세로 마을안길과 주변 농경지 및 농작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실제 금년에는 주민들과 횡성읍장으로부터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봄에 50,000천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겸 공동묘지 진입도로 420M를 포장하였으며, 앞으로 7월중에 관련부서 합동으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주민의 피해와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수용시설의 설치가 시급하지 않다고 느끼신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한대로 이건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 실무과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수용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몇분을 수용시설에 보낸 실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발생할시는 바로 원주시에 있는 2개의 양호시설에 저희가 1년에 많으면 5건정도, 적으면 2,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장애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탓으로 꽃동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의뢰를 해서 발생시에는 항상 접근을 하고 또 꽃동네와 많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후원회 가입을 서둘러서 저희군이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꽃동네에 의뢰를 해서 입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방향과 다음에 저희군 관내에는 94년부터 무인가 두개의 교회시설을 갖고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면 지역에 소사4리에 있는 둥지말 효심원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20평 규모를 확장해서 앞으로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인원이 초과될시 거기에 입소를 불허할 경우에는 저희관내에 무허가 시설인 이 시설에 입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양로원이나 꽃동네에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보내본 실적을 묻는건 뭐냐하면, 횡성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수용시설이 필요했을때는 횡성에 수용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를 묻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수용시설에 보낼적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현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 수용시설에 사람들을 보내봤는데 횡성에서 발생한 노인들을 복지 수용시설에 보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거를 횡성에서 발생한 건은 횡성에서 책임을 지어야지 다른 시군으로 떠넘긴다는 생각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거를 보낼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래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근본 취지가 그겁니다. 한번 보낼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걸 느끼면서 복지수용시설을 만들 생각을 안하고 원주나 꽃동네에 보낼 생각을 한다면 그생각 자체가 틀린거고 이것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횡성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횡성에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도 지역이기주의가 생김으로써 이제는 횡성에서 발생한 거는 타시군에서 받을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횡성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라든가 이런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집단수용시설을 할 경우에는 양로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제반 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저희 공공단체에서 추진을 하고자 할 시에도 이러한 법인인가를 받는 단계에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단체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시에 무인가시설로 수용한다는 것은 저희 허가관청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며...

지금 법인 인가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거를 해결하는게 과장님이 할일이예요. 개인은 못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를 누구한테 떠넘겨요, 과장님이 군수님과 상의해서 과장님이 해결해야지 어렵다고 여기서 애기를 하면 안돼죠.

지금 현재 무료 양로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저희군 실정으로 봤을때 현재 무의탁 노인을 저희가 인정의 고리맺기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60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전혀 자식이 없는게 아니고 이중에는 딸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원거리에 있어도 자식이 모시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위급을 요할때는 자식이 모시고 가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가까운 원주에 두개의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입소조치를 했을때는 이제까지 어려움이 없고 관내에 두개의 무인가 시설이 이러한 고충이 있을때는 담당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 의원님께서 물론 꽃동네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생활할 수 있고 거동이 용이하신 분이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사경을 헤메시는 분들께서 주위분들이 모실수가 없어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때 다소 어려움은 있어도 그분들을 정말 내버려둔 실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정부시책에서 지금 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금년도부터는 각시군에 노인의 집을 운영토록 새로운 시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의 집이 한두동 배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 집을 이용해서 정말 입소조치가 불가능하고 내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노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복지시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확장된다면 또한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현재 사업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으로서 횡성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얼마나 방문하였으며 독거노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용시설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420가구에 600여명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 가운데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연세가 깊으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군수님의 시책사업으로 인정의 고리맺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정말 의지할 곳 없고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조사한 결과 6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양로시설에 입소하고자 본인이 원하시는 분은 진의원님이 복지수용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에게 누누히 말씀을 주셨고 작년도에도 저희 복지요원들과 함께 또 복지시설을 방문하신바 있기 때문에 현재 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실태조사 후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중에 복지수용대상 노인이 많지 않아 가지고 노인수용시설 설치가 시급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군정질문 전에부터 횡성에는 절대적으로 복지수용시설이 필요하다고 누누히 얘기를 했어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없어 가지고 핑계만 대면서 하지 않은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는 수용시설에서 많지 않다고 그러고 또 뒤에 답변중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가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91년 4월 15일 자로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전부터 이런거는 책임지고 했어야 되지만 가정복지과가 생긴데 이건 기초적인 자료 아닙니까? 복지사업을 할려면 기초자료인데 기초자료가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수시로 변화가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통계를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입소희망노인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는 독거노인이 170여명, 수용시설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60여명입니다. 이런 조사도 하나도 안해놓고 무슨 복지사업은 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자치시대에 와 가지고는 복지사업도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횡성에서 생긴 사람들을 타시군에 보낼 생각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돈걱정할게 뭐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야된다 이거예요.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나름대로 저희도 이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를 이용한 수용복지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당계장이나 저나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용시설을 하고자 기반 기초조사도 했고 또한 교육청에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말까지 교육 위원회에 신청을 하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금년도 임대는 어렵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개의 폐교를 매입하는 방법에 현재 그 사업이 결정된다면 물론 저희군에 매입을 할시에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는 결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그럴때는 이 사항을 추진코자 저희가 기술직에 문의를 해서 기초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도 추정을 했고 그런 절충이 있습니다.

답변서중에 그렇게 답변서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교를 사든가 임대를 하든가 해 가지고 해준다는 답변서를 써 주셨으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거예요. 여기 답변서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다 이겁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폐교를 매입한다면 무상임대가 되요. 저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답변서에서 군청에서 폐교를 사든가 임대를 하겠다는 답변서를 써줬다면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사업만 된다면 군수님의 뜻도 계시고 진의원님이 말씀하신바처럼 실태가 현재는 수용인원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요즘에 핵가족시대며 노부모 봉양에 대한 주민의식이 희박한 반면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변에 그렇게 폐교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 할 수 없으니까 무료 양로원시설이 50명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명이상 되니까 충분히 사람들은 많고 그러면 조립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교를 이용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는 과장님한테 따지는게 목적이 아니라 설치가 목적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군수님과 타협을 해서 폐교를 이용하든 조립식으로 하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현재 저희는 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폐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복안에 대한 공무원이 여기에서 전혀 어떤 체계도 내년도에 있어야 될 상황을 여기서 답변 드릴수가 없어서 지금 현 실태만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돼죠. 실무과장으로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횡성의 불쌍한 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건 필요없어요.

네, 명심하고 앞으로 강력한 추진력과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민선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과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해서 특별한 추진사항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선단체장 취임후 복지과장으로서 일상업무 외에 복지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저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펼치지 못했다고 사료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지금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이나 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업과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뜻을 아직은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좀더 힘을 길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실무과장님들은 자기 맡은바 임무에서 민선단체가 출범했으니까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만 자기가 맡은 과에서 좀더 획기적인 창안을 해서 일상업무 외에 특별한 거를 만들어야 민선시대에 걸맞는 이런게 생겨야지 그냥 일상적으로 업무만 하고 세월 지나가면 일 하나도 못해요. 더군다나 복지과장님은 할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좋은일 하는 자리에 있을때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세요. 이런것 가지고 처음부터 수용시설 만들고 이런거를 자꾸만 하는데도 자꾸 회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도 안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때 추진하세요.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요지를 기입을 하셔 가지고 일괄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핵심이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수용시설을 적극적으로 하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폐교를 이용하든 조립식으로 하든 어떻든 우리 횡성에 이런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복지과장님께서 거택보호자들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인정의 고리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정의 고리맺기 운동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전개한후에 성과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의탁 독거노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겠지만 이분들은 말그대로 무의탁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공직자 가족이나 사회단체 등이 참여해서 그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서 이분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분들에게 소외된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외적으로 인정의 고리를 맺었다고 해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이분들에게 갔다오신 실적을 보고 받고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 관에서 이렇게 강압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뜻을 저희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자 하지만 이분들이 전혀 남에게 알리지 않고 나름대로 방문을 하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도카드를 비치도 할까, 분기별로 보고를 해 달라는 통보를 해 볼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 나름대로 담당자와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까지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사업을 해보면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개입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는 한 두번에 끝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자율적인 참여하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즘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스스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자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자원봉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이라든가 그 외에 사회단체에 이런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할애해서 방문을 하고있는 처지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파악할시에 수시로 방문하는 사례가 있고 특히 공근면장님의 좋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발대식을 가져 거의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을 수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적으로 어떻게 얼마다, 이분들을 어떻게 했다 이것은 이자리에서 서면으로 답변 할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집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좋은 기풍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 계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한혁동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궁천리 취입보 시공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궁천리 취입보는 90. 11. 2일 착공하여 동절기로 공사중지 하였다가 91. 5. 15일 준공되었습니다. 시설내용은 취입보 L=75M, 언체고 높이 1.5M, 용수로 L=200M를 시공하였으며,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설계서 검토 및 현지 확인결과 몽리면적 11ha 대한 소요 단위 용수량은 0.068228㎡/sec/ha 이며 현재 취입보로 수로에 유입하는 수량은 0.071352㎡/sec/ha로서 해당 몽리면적 급수에는 지장이 없으나 도수로 연장 약800m중 하단부에 수로구배가 일정치 않고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한 기존 콘크리트 수로의 파손부분과 토공 수로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수로에 대하여는 기존 수로구배 조정 및 노후부분개량 대상지역이 약 400M에 소요 사업비는 약5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금년 추경이나 금후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숙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답은 안하시고 다른 쪽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진을 드렸듯이 언체의 높이가 낮아가지고 언체가 낮다는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그리로 흐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돌을 쌓아놓고 비닐을 막아가지고 물을 댄단말입니다. 이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답변내용을 드린바와 같이 실지 언체의 높이는 1.5M입니다. 실지 측량한결과 언체의 높이가 낮아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저도 봤습니다. 돌로 쌓아가지고 물을 그 양만큼 보충시켜서 도수로를 흐르도록 유도한 식으로 했는데 실지 현지를 답사한 결과 도수로 800M 중에서 약 400M정도가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한 공사입니다. 이 도수로로 흘러들어가는 물량보다는 지금 누수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을 해 본 결과 도수로하고 언체의 높이 하고는 하자가 없고 일부 도수로 구간내에 구배가 역구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속이 감소되고 감소되니까 중간에 파손된 부분으로 물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된 사항으로서 수치상으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실지 누수되는 부분이 언체의 높이하고 도수로 부분 들어간 양 보다는 실지 도수로 누수되는 것이 물량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현지의 규격이 상당히 큰 규격입니다. 80㎝에 높이가 60㎝ 입니다. 규격이 상당히 큰 규격입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과거의 구조물 해 가지고 여기에 중간중간 도수로 부분이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누수된 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400M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400M의 도수로를 보수할려면 5천만원은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자동차도 들어갈 수 없고 전부 인력으로 시공을 해야지만 기계시공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수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입보 자체가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언체의 높이가 낮아가지고 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거지 도수로는 어차피 새니까 고쳐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수로를 지적한게 아니고 설계가 잘못 되었거나 시공이 잘못되어서 물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문제는 도수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취입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을 과장님한테 드렸듯이 언체가 낮아가지고 물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쌓고 비닐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취입보 자체를 더 높이 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실제 기계를 가지고 짚어본 결과 언체의 높이가 낮은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단지 도수로에서 문제가 생겼고 또한 중간에 역구배가 있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현재 언체는 더 높이지 않아도 제 물양대로 다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물이 100%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 양이 적게 들어간다는것 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 양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물양이 작다는것은 뭐냐 하면 언체가 낮으니까 물양이 작을 수 밖에 없고 물양을 늘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돌을 쌓고 비닐로 막은거 아니예요. 그것을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도수로 핑계를 대세요.

저희들이 기계를 가지고 짚어본 결과 언체가 낮다든가 시공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도수로에 누수되는 부분과 역구배가 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 양이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이란 숫자가 못 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누수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30%정도라는것이 딴데로 빠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언체에다 그 높이만큼 올리면 그 높이만큼 물양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물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돌과 돌 사이에 놨기 때문에 물이 부분적으로 누수는 되죠.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진단한 결과 도수로 하고 누수되는 분하고 역구배 이것만 보수하면 언체는 더 높이지 않아도 제물양이 들어갑니다.

실무과장님 이시니까 그렇게 얘기 하실런지 모르지만 주민들 한것을 보세요. 주민들 생각에 거기에 물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것을 돌로 쌓고 비닐로 막았는데 이것을 자꾸 도수로에만 핑계를 대는것은... 그러면 도수로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공자체는 관계 없고요.

네. 언체는 시공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틀림없이 그건 기계로 짚고 수치상으로 나오고 도수로만 제대로 보수하면 그 물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몇번 가보고 그랬는데 물이 안넘어 가 가지고 주민들이 돌로 쌓고 이렇게 넘기는 건데 이것을 시인을 안하시고 도수로에다만 얘기를 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수로를 먼저 고치고 잘되면 그것은 공사가 잘 됐다고 보는거고, 만약에 도수로를 고치고서도 물이 안넘어 간다 그러면 그때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군요. 그렇죠?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도수로만 고치면 앞으로 물이 덜 들어가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도수로를 빨리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체의 높이하고 수로하고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800M중에서 주민들이 공사한 구간이 있죠?

주민들이 공사한 것은 이것이 90년도 했으니까 그 때는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으로 주민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수로에 구배가 설계에 나온 구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언체의 높이는 정상인데 물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역구배는 전반적으로 된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800M중에서 저희들이 보수할 것은 400M이고 800M안에 역구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역구배가 되니까 물이 일단 역구배라도 계속 역구배가 아니라 중간중간 있으니까 물은 넘어갑니다. 100이란 숫자가 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유속이 감속되고 증간에 누수가 되니까 그만큼 물량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설계에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자가 없고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들이 한게 구배를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니까 군데군데 구배가 맞지 않아서 100이란 숫자가 흐르지 못하고 80이라는 숫자가 흐르는데 거기에 유수가 심하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입니다.

여기에서 두 분의 질의가 왔다갔다 하는게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빨리 보수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다음 추경때 물론 저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올리면 깍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소관별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본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저는 군민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횡성군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유치 계획과 효과 및 향후 방향. 둘째, 공무원의 복무자세 셋째, 조직개편후 실효성 내지 문제점 분석및 결과 넷째, 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노상주차 단속실적과 괴징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학유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가시적 효과는 있는지, 향후유치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민선자치시대 단체장하의 공무원 복무자세가 극히 피동적이고 무사안일, 복지부동자세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자치 단체장하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조직을 생산적,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구 인력을 개편한 바 있는데 개편후 성과를 밝혀 주시고 조직개편의 실효성 내지 문제점 분석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상주차단속실적과 과징금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완형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92년 12월부터 75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구성위원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까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한 기금내역과 기타 홍보를 했다든가 여타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는 군 현안사업으로 어떠한 인기 전략으로 밤낮 대학얘기만 하지 말고 군에서 군 현안사업으로 다른걸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75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외적으로 75명이 전체가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일영 군의회 의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셔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각 기업체라든지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가시화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5명이 다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현실에 와 가지고는 가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거를 죄송스럽게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대학유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을 5억으로 당초에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11,42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이 4,902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6,520천원이 현재 통장에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은 남산리 대학 부지에 대한 측량, 홍보책자 등을 발송하는 우편료에 1,102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지 활동하는데 2,112천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회의한게 1,808천원, 보도사례비 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서 인기위주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누구의 인기를 위주로 한다기 보다는 가시적으로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군민의 전체적인 현안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안사업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홍보적 의미도 있고 하기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한 실적이 없다는데, 또 전 의장님이 기업체 몇 군데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더욱 횡성군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현안사업이면 추진위원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직까지 대학 유치를 위해서 기금을 모아 놨는데 5억을 모을려다가 총 11,422천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무의미하게 계획만 세워 놨었던 거지 할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목표를 5억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획 세운만큼의 반은 걷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군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는다면 과감히 받겠는지 안받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형식에 불과한 유치활동이 되지 않았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가시화되어서 그것이 추진될 때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4년까지는 천도교 재단하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기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개인하고도 여러가지 있었고 또 거의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 깨지고 깨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몇군데 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공식적으로 발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시화시킬 수도 없고 또 이 문제가 조금 추진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위원 전체를 가지고 하다보면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가시화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금목표 5억으로 했으나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기부금품 모집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학이 어느정도 가시화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괘도에 들어선다면 더 활성화 기켜가지고 모금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볼 각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대학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사항이 어느정도 단계까지는 비밀을 유지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그것을 말씀드려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괜찮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안되었을 때는 다시 거짓말 한번 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민을 이용해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선거때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이 현안 사업을 가지고 공약하신 분들이 다 당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공약현안사업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횡성의 현안사업 중에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노력만으로 본 사업이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조그만 정보라도 있으면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중에 법제처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7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대학하고 개방대학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설치허가 기준이 까다롭고 규모가 컸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통·폐합해 가지고 인문계 대학하고 이공대학하고 의학공학 대학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이것이 언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의결이 된다면 대학을 설립하는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기업이나 대학하고 접촉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네번째로 보충질문한 것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때만 되면 이걸 가지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군민을 대표해 가지고, 군민을 희롱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을 현안사업으로 그 분들한테 우리군에 이런 현안사업이 있으니까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학을 유치 할 수 있는 지역의 인사 중에서 외지에 나가있는 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하는 분들한테 우리 고장의 현안사업이 이거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주십시요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박경수 의원님 계실 때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군민 서명운동을 해서 그 양반들을 앞장 세워 가지고 활동도 해봤습니다만 모든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협조를 계속해서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는 거 하고 답변이 자꾸만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해준다고 공약을 했으면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렇게 해야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만 해서 했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했는지 안했는지 군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할 것인가, 군민들만 희롱할 것이 아니라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을 한 사항이라는 거는 제가 공약을 한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건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군민들이 희망했던 사항이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가시화될 전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가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다소의 경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러한 경비는 감수해서라도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어느 시기까지는 밀고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상이라든가 그런 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나요?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를 어떻게 추진을 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기업이 이 지역에 와 가지고 한다고 들어 왔다가 여건을 조사해 보고하다 보면 다른 지역이 여건에 맞으면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여건조사를 하다가 안되면 이 지역에 와서 할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전 주민이 추진위원회에 찾아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공개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을 가시화시켜 가지고 공개적으로 했을 때 대학이 여기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가시화시켜서 공개적으로 해서 도움이 안된다고 보면은 그 사항에 대한 거는 그냥 가시화시키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공무원 복무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민선시대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무원이 창의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발휘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95년도 10월 26일자로 대대적인 기구개편을 함과 동시에 많은 직원들이 자리 움직임을 했는데 자리 움직임을 해 가지고 과연 군민의 행정서비스가 많이 달라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공무원 복무자세의 다른 점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뭣한데 민선시대는 공무원의 자율과 조화를 함께 하는 이러한 복무자세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시게 된 동기가 과거보다 복무자세의 기강이 해이 해 지지않았느냐 솔직히 저 자신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보다 자율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에 힘쓰겠다고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지방 공무원들의 질적 수준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과연 공무원이 자치능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능력개발이 사실상 미흡하지 않나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 종합민원실의 확대 설치하든지 이동종합민원실을 운영한다든지 읍면에 군정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든지 이런것이 자치시대가 오면서 사실상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권위주의가 아직도 그대로 약 30%정도... 계속해서 주민과 의원님들의 매를 맞아나가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작년도 10월 26일 기구개편을 해서 자리 옮김을 했는데 능률적인 조직이라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민선군수가 들어오면서 한 적 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률적인 조직이 되었냐하는것은 나름대로는 사업부서에 경력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사업부서가 일 할수 있는 조직으로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하는 것이 당초에 민선군수의 인사에 의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일하는 조직을 편성하는데 부분적으로 인적관리면에서 완벽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인적구성과 요소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직무교육이 라든지 특별관리를 통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진기범 의원입니다. 공무원 복무자세에 개선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일지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대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자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일지 쓰는건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2,3개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효과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지 작성자체에 당초에 필요성을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하루에 자기의 일을 되돌아 보고 일을 추진하면서 죽 기록을 하면서 하루의 일을 결산해서 직원은 계장에게, 계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주1회 군수에게 그 업무를 추진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고언이 있으셨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표시하셨습니다. 당초에 발상자체가 조직의 업무를 결산하고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서 다시 내일의 일을 재충전 하겠다는 것이 근무일지 작성의 목적이었고 또 일지를 아마 작성 자체를 하는 직원이 매사가 전산화 아니면 인터넷 이렇게 되는데 굳이 수기로써서 이런 근무일지 작성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 내부에 업무의 장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효과면에서 어떠냐, 이것을 취합을 해서 그 과에는 매주 토요일에 과장이 군수에게, 읍면은 2주에 한번씩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군수가 그때그때 건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공직내부에서 필요성 여부에 의문을 갖는 직원이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직원 내부에 문제요인이 있다면 개선점을 다시 찾아가면서 보완하는 걸로 일단 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가서 폐지 여부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내무과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이복균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상주차 단속실적과 과징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상주차는 밤샘주차를 의미하며, 밤샘주차는 사업용자동차가 00:00 ～04:00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서 불법주차하는 행위를 밤샘주차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96년 5월말 현재 우리관내 사업용 자동차는 373대 승용96, 승합35, 화물221, 특수21로서 단속실적은 상반기 2회로서 1차로는 96년 1월 관내 자동차운송사업체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였고 2차는 96년 6월 00:00～03:00시 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14대의 사업용자동차를 적발경고장을 부착 지도한바 있으나 과징금부과 및 징수실적은 현재 한 건도 없음을 말씀드리며, 우리관내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가 외지에서 밤샘주차로 적발되어 통보된 건수는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12건으로 2,400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징수 실적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야간 도로변 주택가 등의 교통장해 요인을 제거하고 운송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복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이복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자동차운수법 제4조에 의하면 밤샘 주차를 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시 심야에 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횡성의 관문인 앞내다리 있는데 부터 대성주유소 있는데에 화물차량이 많이 밤샘을 하고 있고, 또 횡성읍사무소 주차장하고 보건소 주차장에도 덤프트럭과 화물자동차가 밤샘을 하고, 또 읍사무소앞에서 부터 로타리까지 양쪽에 밤샘주차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섬강변 체육공원에도 화물차들이 자기 개인의 주차장인양 이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관내 밤샘 주차단속을 5월달과 6월달 2번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14건 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앞으로의 이런차에 대해서 어떻게 밤샘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대처를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샘 주차단속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실시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 단속 계획과 불법 주·정차 밤샘 주차단속 강화를 위한 문서를 1월 16일날 개별화물업체 개인별로 또 개인용달 면허 22대 현재로해서 안내 계도를 하였습니다. 밤샘 주차를 하지말고 자기 차고지에서 주차를 하도록 권고 공문을 보내 드리고 이에 따라 위반할 시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하겠습니다 하는 계도를 실시했는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밤샘 주차가 12시이후부터 4시사이 까지 한시간 이상을 차고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주차를 시켰을때 밤샘 주차 단속이 되는데 지난번에 14대를 소재지 위주로만 하였습니다. 시장 위주로만 하였습니다. 시장 위주로 해서 14대를 적발하여서 금회에 한하여 경고하오니 다음서부터 밤샘 주차하지 말라고 계도만 하였습니다. 지금 법규상으로는 과태료 2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14대는 직접 저희가 직원들이 해 봤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내다리나 섬강체육공원, 읍사무소, 보건소 주차장, 로타리주변 주차단속을 실시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도 절차를 한번 더 거친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화물주차시설 점검한 기록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횡성군 내에 산재해서 주차한 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시 소방소차가 출입을 할수 없습니다. 이랬을 때에 선의의 피해자는 횡성읍의 주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관계 공무원이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이러한 선의의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까 이복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14건의 적발을 하셨다고 했는데 14건이라면 본의원은 이해가 안간다고 봅니다. 제가 나가서 한시간만 돌아 다녀도 무려 50대 이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건이라는것은 앉아서 조사한 내용이지 실지 다녀보시면서 단속을 하지 않은것으로 저는 단정해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솔직하게 과장님은 단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개인화물의 주차시설에 대한 점검기록, 이것은 개인화물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여기에 필수요건이 차고면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고면적 기준이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적재 톤수가 10톤이상인 경우에는 12.1평까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고 5톤이상 10톤미만일 경우에 8.8평까지 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4.5평까지 기타1톤 미만의 용달차인 경우에는 3.3평까지 차고지를 확보해야지만 군수가 면허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고지가 확보를 못하면 면허자체에 기본서류에 어긋나기 때문에 면허 처분이 안되고 또 차고지가 확보되어 면허를 내줘가지고 운영하는것을 점검해보니 차고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별화물에 의한 화물자동차 영업을 면허를 줬을때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구역이 횡성군내가 아니가 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네 왜 차고지에 입고를 안시켰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더니 우리가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횡성에는 없어가지고 전국을 누비기 때문에 차고지에 못 들어 갑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애로를 말씀드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읍시장 주변의 밤샘 주차문제 여기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피해를 봤을때에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안쓴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못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방차 진입에 문제점이 있어서 강원도지사가 93년도부터 소방공무원들 한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증을 위촉을 해서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횡성에서 경찰청에서 문제가 되어서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고 또 도로부터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가 각 소방파출소별로 2명씩 소방차 진입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해서 그 분들이 일주일 단속한것을 저희 군수한테 통보합니다. 이첩을 하게되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건을 적발한게 의원님께서 한시간 하시면 50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제 나가서 조사한게 아니고 앉아서 한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본 보고장에 입회한 담당계장하고 차석이 자정서부터 02시 38분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대의 차량번호와 적발장소, 단속시간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앉아서 한것이 아니고 실지 단속을 하고 횡성에서 허가를 맡은 분들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것이 능사가 아니다해서 1차경고를 하고 다음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니 차고지에 가서 차를 주차시켜주십시오하는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사한 내역을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차도 이것이 두장에 나와있는것도 6～7대가 될것이고 여기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수십대가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향교를 비롯해서 섬강유원지 심지어 제일관광차도 섬강유원지 주차장에는 대신운수 개인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차들이 주종을 이뤄서 대형트럭만 집결이 되어 있고 소방서 앞에는 긴급차량인데도 망라하고 대형차가 다 막아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가 21톤, 15톤이상 대형트럭이 와있고 향교앞에는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시간내에 14건밖에 못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시간에 이것을 적발한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적발한거하고 과장님이 적발한거 하고는 수치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앉아서 파악하신거지 실제로 다녀보지 않으셨다.

제가 보고드린 14건은 시장주변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사진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장소는 저희가 미쳐 단속을 못했습니다.

전부다 15톤에서 30톤짜리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차고지를 말씀하셨는데 횡성차는 운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 차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지차는 전국을 누비기 때문에 자기 차고지에 못들어 간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왜 못들어갑니까? 이런것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누가 시범케이스로 걸릴건 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인 것을 몇 대를 하면 앞으로 노상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책하시는대로 횡성시장뿐만 아니라 외각지까지 범위를 넓혀서 밤샘 주차단속을 강화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복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1주년을 맞아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정착을 위해 애쓰시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것에 대해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주민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군정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존을 위한 추진대책 둘째, 지역개발에 있어 보존지역에 대한 향후대책, 셋째,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추진과 하절기 방역사업추진 넷째, 둔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첫째로, 환경분야 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자랑은 타지역보다는 덜 오염된 자연환경인데 주민의 소득향상과 소비문화의 발달로 인해 급속히 환경의 오염이나 황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대책과 향후 항구적인 대책 수립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지역개발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군은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씩 개발이 되어가고 있는데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울러 보존지역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보건분야입니다. 군민 개개인의 기초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확충하고, 개인별 건강기록부를 기록유지하여 연중 자신의 건강을 수시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 앞으로 보건분야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각종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둔내면 문화마을조성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둔방내리에 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미분양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훈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한상훈 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대책과 향후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맑은물 보존대책사업으로 첫째 환경기초 시설확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과 농어촌오수처리시설을 추진 중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서원면 금대리에 처리용량 일일 100톤 규모로 공공시설 입지승인절차와 실시설계 보완중에 있으며 농어촌오수처리 시설은 청일면 유동리에 일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로 시설 부지확보하여 설계착수 예정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으로는 횡성읍, 둔내면 소재지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 보조사업으로 축사분뇨처리시설 122기, 톱밥발효운동장 1개소, 축산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 1개소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하천수계별 수질오염원 조사사업으로 관내 18개 하천의 수계기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으로 구분, 오염원 및 배출량과 처리능력을 조사하여 수계단위 기초자료로 활용코져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하천수 수질검사는 격월제로 18개 하천 24개 지점을 채수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현재까지 3월 5월 2회 실시로 수질1급 수천은 11개천 주천강, 계천, 유동천, 구사천, 대관대천, 금계천, 초원천, 1리 천, 2리 천, 상안천, 강림천이며 2급수 천은 6개천 대미원천, 하수남천, 생운천, 창봉천, 석문천, 삽교천이고 3급수천은 3개천 섬강, 전천, 두원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수질오염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상 49개소 중 연7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사용금지 하였고, 오수정화처리시설 점검은 방류수검서 13개소 실시로 기준초과 2개소를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분뇨정화조 청소는 317개소에 청소안내장을 발송하여 6월 현재까지 220개소가 완료하였습니다.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대상 197개소 중 15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하고 6월 10일부터 검.경찰 합동점검 중에 있습니다. 맑은공기 보전대책으로는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 총 67개소 중30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 경고처분 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점검을 6월 현재까지 5회에 걸쳐 300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16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으며, 무료점검 3회실시로 14대를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74개소는 수시점검하여 1개소에 경고 처분 하였으며, 공장의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환경정화수 식재를 권장하여 7개업체 2,986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환경보전 홍보활동으로 환경신문고를 설치 민원실과 172개 및 비지정관광지 등 200개소에 신고엽서 2,000매를 비치하여 주민이 불법행위자 적발시 본 엽서로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추진협의회를 관내 24개 민간단체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관등 38명으로 구성하여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과 환경감시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개선지도로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며, 대주민 환경보전 홍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 일상생활에서 맑은물 보전과 깨끗한 공기유지를 위해 스스로 실천하여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입니다. 방대한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를 18개 하천에서 24개 지점에서 채수를 해서 도환경보건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3월, 5월 2회를 실시해서 1급수가 7개하천, 2급수가 6개하천, 3급수가 3개 하천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답변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하고 95년도에는 3급수 하천이 그렇게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이 날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급수 하천에 대한 원인이 어디서 오염이 되어서 3급수 하천이 되어 있는지 결과 분석한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대책도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온 숫자로서는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인데 원인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하천수 1등급에 대해서 기준이 PH(수소이온농도)가 6.5～8.5 그리고 DO(용존산소요구량)이 7.5이상,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7.5이상,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1PPM이하, SS(부유물질)이 275이하, 대장균수가 50이하인데 그것을 분석한 결과 이번에 보니까 PH(수소이온농도)는 25개소 그대로 6.5 ～8.5사이로 들어가 1급수가 되고 용존산소량이도 7.5 이상인데 그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5개소가 되고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 여기서 1이하는 19개소로서 1이상 3이하일때는 1급수가 됩니다. 6개소가 되고... 부유물질은 25개소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25이하가 되는데 여기서 단대장균수가 50이하는 1급수, 1천이 하는 2급수, 5천이하는 3급수이기 때문에 이중에서 우리가 PH나DO나 BOD, SS, 대장균수 5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급수에 해당이 낮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수가 1급수에 해당 되는게 6개소, 2급수가 16개소, 3급수가 3개소가 되는데... 그래서 분석한 결과 대장균수는 운반도중에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상에 분석한 것이고 우리가 생활상이나 급수로 봐서 작년보다도 낮은 이유는 우선 자생능력이 떨어진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봄에 우수가 많이 안내렸기 때문에 자생능력이 떨어졌고 상류지역에 축산이나 각종 공장이나 그런게 작년보다도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여러 측면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린 부분은 3개 하천이 3급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목장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기업이 들어와서 오염을 시켜서 망가진게 아닌가 오염원인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하신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를 대상 49개소중 년 72개소를 점검해서 5개소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하셨다고 했고 오수정화 방류검사를 13개소를 해서 2개소를 과태료 처분을 했고 분뇨정화조 청소를 317개소에서 220개소를 완료 하셨다고 했고 축산폐수를 127개소중 150개를 점검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군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3급수를 2급수로 2급수를 1급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거나 강구할 문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개리 및 비지정관광지 등 2백개소에 신고 엽서를 2천매를 비치하여 불법행위자 적발시 신고 엽서로 신고토록 되어있다고 했는데 신고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수배출 시설의 위반업소가 5개소인데 배출부과금을 174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초과 2개소에 대해서는 20만원씩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150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를 한것은 고발해서 1백만원을 물리고 했는데 환경업무는 사실 모든 사람이 오염원입니다. 가축이나 모든 생물이 오염원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계획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의식전환을 해서 꾸준한 주민계도와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언론이나 환경단체를 통해서 우선 그것이 이뤄져야 되겠고,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도 환경에 깊이 인식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반이 되지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정부에서 10개년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 계획이 되고 군 계획이 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지 환경이 제대로 되지않나 생각하고 3급수를 2급수로 2급수를 1급수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생활질서에서부터 환경을 염두에 두고 해야 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화조를 안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꼭 치도록 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가 안버려지도록 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샴프 쓸 것을 비누로 쓰고 물을 아끼고 이렇게 여러가지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 의원님들도 같은 환경오염원들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 우리 횡성이 물좋고 맑은 공기가 이뤄지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환경신문고는 5월 27일날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실적은 없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6월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3백대를 점검해서 위반차량이 16대중 관내 차량이 몇 대이며 외지차량이 몇대이며, 점검 장소는 어디에서 점검하셨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5월 본군의 차량 보유대수가 8748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3백대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16대를 적발했는데 이 중에서 한건에 대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각 읍면으로 조건을 봐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합니다. 일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유대수가 8,748대인데 우리가 올해 17백대인가 이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이것도 우리 실적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1천대수를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했고, 우리가 5월달에 우리 장비를 불량한가 안한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성능이 좋지않아 가지고 서울가서 정비해 오느라고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무료로 점검을 해줬고 자동차정비 공장에 무료점검을 자동차 점검할때 반드시 무료로 점검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군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데 최대한 예산도 투자가 되어야 하겠고 관계공무원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5만 군민의 삶의 터전인 이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최고의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 환경보호를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횡성군이 환경보존이 될려면 개발과 보존이 바란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의 민선자치시대에 우리 재정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너무 훼손하면 안될것 같고 일예를 들면 지금 거평하고 대성식품이 와 있는데 그런 업소는 지금 우리가 1년에 수질개선 부담을 1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건전한 업소가 온다면 우리 재정 확충도 되고 그렇지만 모든것을 덮어놓고 개발이다 주민재정 확충이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공장을 유치하면 안되지 않느냐.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개발과 보존을 바란스를 맞출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모든 사람이 환경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서로 안버리고 버리는 사람을 신고해서 우리 강원도 횡성군에 오면 참 깨끗하더라 이런 인식을 갖도록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환경업무를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그래야만이 우리 횡성군이 후손에게 좋은 땅을 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진기범 의원입니다. 3급수천으로 떨어진 섬강, 전천, 두 원천, 3곳인데 한상훈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잘 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천은 횡성산업서 부터 전천이 망가진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원천은 유스호스텔이 오염의 원인이 아닌지?

그것은 유스호스텔이 아니라 성우에 약간 영향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발과 자연보호하고는 모순된 관계인데 발전도 해야되고 환경도 지켜야 하는데 예를들어 횡성산업 같은 것은 전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우리는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횡성산업 자체에 폐수처리장을 만들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신 일이 있습니까?

폐수처리장이 지금 다 되어가지고 정상가동이 되었는데 음력설때 폐수가 나와 가지고 14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 이상은 우리가 얘기를 할수없고 단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그 사업자들이 무단 배출하지않도록 지도를 점검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이하로만 떨어져 있는데 자꾸 행정 지도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제 사견으로 외국의 예를 들면 외국에는 1차처리, 2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1차처리는 업소가 하고 2차처리는 국가 기관에서 2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재정이 많아가지고 1차처리, 2차처리제도가 들어온다면 이런것을 하고... 그래서 현재 기준치가 되고 전천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생활하수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계수적으로 나온 통계를 보면 지금 생활하수가 대개 60 ～7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오염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1개천은 1급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천강이 어떻게 1급수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수치가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하천 바닥이 아주 새파란 녹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급수로 지정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파스퇴르 회사에 비오는날 가보면 오수가 말도 못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주천강에는 요즘 몇년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형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1급수라면 기형어가 있을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1급수라고 답변서에 내보내 주셨는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천강에 안흥 취사장위에PH가 7 이고 DO 가 9.4이고, BOD가 0.9이고 부유물질이 1.7이고 대장균수가 31해서 1급수가 되었는데 제가 파스퇴르를 말씀드리지만은 96년 4월 10일날 우리가 파스퇴르 물을 떠다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정지역에서 BOD가 40, COD가 50, SS가 40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BOD 5.8, COD 1.3, 부유물질, 했는데 그리고 5월 20일날 또 떴습니다. BOD가 11.1, COD가 16.3 SS가 5로 해서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는날 같은데 방류하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저희가 먼저 현장을 가서 봤지만 청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밤중에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들이 양식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내보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독 관리를 못한게 죄송하구요, 그리고 청태는 수중에 유기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청태에 대해서는 환경에서는 그리 문제로 삼지 않는것 같습니다.

주천강에서는 그전에 보이지 않던, 물론 횡성에 계신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맨발로 하천을 건너다니면 미끄러워서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냄새가 하천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해요. 이것이 오염에 원인이 아니고서야 이럴수 없는 거고 청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데 수질검사를 어디다 하셨는지...

우리가 수질검사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폐수 나가는게요, 업자들도 얘기해요. 도저히 이것을 정화할 수 없다. 비오는 날이나 밤중이 아니면 내보낼 수 없다는 얘기를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날에 그 근처를 지나가면 방류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면단위의 환경담당하고 있는 분이 복지계장님이시죠?

네.

그 면단위의 복지계장님들이 한번도 출장 나가는 것을 못봐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수치를 맞출래야 맞출 도리가 없고, 면단위하고 군청하고의 상호 협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야지 감시, 감독을 하는데 의자에 앉아 가지고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합니까? 이것을 상부기관에 앉아 계시면 하급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지시를 내려서, 예를 들어서 5일에 한번이라든지 열흘에 한번이라도 건수를 올려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무슨 환경감시가 됩니까? 얼마든지 군에서는 면단위에 지시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치가 나와서 2급수를 1급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가고 안일한 행정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다른 과 보다도 환경과가 일이 제일 많고 방대한 범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톱밥사료 이것도 정화문제의 하나가 됩니다. 왜냐 하면 톱밥은 수분을 흡수하는 데 왕겨는 안합니다. 누가 보든지 벌겋게 흡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건져서 퇴비장에다 갖다 놓으면 전부 물이 흘러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축시설물은 거의가 도로로 흐르지 않으면 도로옆 하수도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왕겨를 사용을 안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오염방지책이라 생각됩니다.

왕겨를 작년에는 안썼는데 올해부터는 왕겨도 톱밥발효축사의 일종으로 허용을 해 줬는데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퇴비사를 만들게 해서 퇴비사를 바닥에다 해서 거기다가 부식을 해서 내야 되는데 일부 농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퇴비사까지 운반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야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검거활동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야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혁동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이 지역적으로 조금씩 개발되고 있는데 대하여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이 지정되어 있는지와 보존지역이 있을시 향후 추진대책을 질문하셨는 바 94.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보존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 또한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한상훈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둔내 문화마을조성사업은 95. 3. 6일 1차 공사를 착공하여 96. 5. 14일까지 단지조성 70%, 배수간선 100%, 오수거 20%등 전체공정으로는 45%가 완료되었으며 96. 6. 20일 2차 공사가 발주되어 97. 3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지분양은 96. 4. 8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188필지 중 58필지가 분양되어 3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지에 대한 대책은 공동주택은 성우레저산업 및 관내 지역건축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단독주택은 장기 저리융자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년리 5%및 단독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등을 집중 홍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 1. 1일 국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5개 분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94년도와 96년도 현재까지 국토이용 변경허가 신청지구와 현재 신청 접수 지구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국토이용 변경 면적과 그중 보존지역의 면적이 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하고 96년 현재까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건수는 총 3건입니다. 면적은 120만㎡, 95년도에는 청일 민속촌 2건 42천㎡, 성우에어백 148㎡, 96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스퇴르의 민족사관학교 1,043천㎡ 전부 95년도와 96년도에 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대상지역 중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법인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에 따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지구내에 자연을 완전히 훼손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고 완전히 변경이 되어서 엄청난 수해를 입고 있는 지역도 있고,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천을 막아서 농경지가 침수 내지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발지구에서 자연을 다소 보존하면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램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 변경시에는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사고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둔내 문화마을이 95. 3. 6일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부진하게 된 원인이 둔내 문화 마을조성사업 지구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와 또 용지 분양을 96. 4. 8일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실적이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미분양지 중 공동주택 단지인 성우레저주식 회사에서 분양하려고 했던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본 의원이 성우 관계자와 대화중에서 성우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다. 왜 그러냐 했더니 당초에 분양을 도로를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내서 줬으면 자기네들이 분양을 받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로형태로 봤을 때 자기네가 분양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우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타지역이나 본군에 홍보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공사는 45%로서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원인은 둔내로 들어가는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둔방내리하고 학교앞하고 거기가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공사를 약 5개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근린 생활시설 한 단지만 내놓고 나머지는 문화재 발굴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거기는 작업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 문화재 해당과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해당과에서 이것도 곧 결정을 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빨리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 상당히 적은 관계로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면적이 적은 관계로 빨리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이 저조한 원인은 지금 단독주택지가 저희들이 분양계획은 158필지에서 32필지, 약 20%, 근린생활은 21필지에서 20필지, 약 95% 분양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는 6필지로 6필지 다 분양이 되어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지인데 단독주택지는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1순위, 2순위, 4순위까지 다 나갔습니다만 요즘 추세를 보면 1주일에 한 두 사람 정도 문의를 하고 단독주택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성우레져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당시에 처음에는 여기 공동주택 단지에 2,993평입니다. 이것을 분양받겠다고 성우에서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구두상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못받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공동주택단지 약 1,299평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억3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우 부사장 사무실에 가서 당신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것을 분할해서 도로를 하나 더 내 가지고 차라리 단독주택으로 하든지 이런 용도지역으로 바꿨으면 지금이라도 문제가 없을텐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그래서 수십번 부사장한테 연락도 하고 거기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부사장이 본사에 올라가 가지고 회장하고 상의한 결과 처음에 신청 분양 받을 그 면적에 대해서 뒤에 도로가 없습니다. 원래 8m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빼고 분양하면 자기네도 신청하겠다 그래서 도시과에 재정비 할 때에 이것을 협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재정비가 끝나면 8m도로가 끝나면 구분이 되면 당초 분양받을 면적이 118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받을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17단지 53천만원에 대해서 1,299평입니다. 이것은 이쪽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는 530평 되는데 이것이 면적이 적다 해 가지고 여기에 할 사람이 두번째 면적이 큰 쪽으로 신청하겠다는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20%밖에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저희들도 분양이 되도록 홍보를 해서 그 수입을 받아서 공사비도 주고 농수산부에서 꿔온 돈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성우의 공동주택 단지는 성우하고 해결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양이 잘 안되는 것은 원인이 분양단가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95년 3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97년 3월에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살던 주민들이 지금 남의 사랑이나 하우스 안에서 지내는 가구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약 3년동안이나 남의 사랑이나 비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빨리 순조롭게 진척이 있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공사가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보건분야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기본방침입니다. 과거에는 의료 이용수준 향상에서 앞으로는 건강수준 향상으로 방향전환을 합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건강생활 습관형성을 통한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사고의 예방으로 질병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삶의 질향상을 위한 지역진단 전수조사 실시에 따라 9개 읍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가정방문을 통해 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가구별로 건강관리카드 작성,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 14,080가구에 49,412명입니다. 지역진단 전수조사를 위한 팀구성으로는 지역담당 공무원 팀구성 3개팀에 29명입니다. 지역별 담당자 및 대상자 현황은 별첨 1로 첨부하였습니다. 건강상담 관리가구중 총 7,772가구 23,416명중 건강가구를 7,052가구에 21,513명은 년 1회 방문 관리하고 중점가구는 479가구에 1,233명은 월 1회 방문관리하며, 주로 고혈압, 당뇨, 위염, 관절염, 자궁암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가구는 241가구에 670명으로 분기 1회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관리중 유질환의심자 123명을 발견하여 성인병무료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가정방문시 기초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구는 혈압계, 체온계, 뇨검사지, 혈당측정기, 태아심음측정기, 자궁암검진기 등이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횡성군건강 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에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재가환자 가정방문 이동진료사업 환자현황은 별첨 2로 첨부하였습니다. 38회에 196명 1,907일에 투약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우가정 결연사업은 별첨 3에 첨부하였습니다. 4개 단체와 11가구가 결연해서 총 2,220천원의 후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인병 크리닉운영은 5회에 137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홍보사업 강화는 담배판매업소 및 흡·금연 구역 지정현황도 별첨 4로 첨부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대상이 유아원생 26개원에 1,002명, 초등학교 37개교에 3,420명으로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및 치아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자별로 월1회 이상 보건교육 243회 10,917명을 실시하였으며 충치예방사업으로 치아흠메우기 5회 5명, 불소도포겔 4회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예방사업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전주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정책 방향을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등 사전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하계 방역대책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지대책이 병행 추진되어야 효과적인 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주요사항으로는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보균자의 조기색출을 위한 보균검사, 그 지역의 전염병균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하수도, 공동주택단지 저수조 검사등 실험실적 사전검사와 질병정보 습득을 위한 모니터링 예방홍보, 자율방역단 운영과 소독약품 적기 공급 및 소독등 예방과 차단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때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96년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할 추진계획은 장티프스 예방접종 등 5종의 전염병 예방접종 22,090명, 장티프스,콜레라등 보균자검사 1,700명, 하수구 9개소 년2회이상, 공동주택단지 5개소 47개 저수조의 분기1회 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년간 소독계획으로는 하계 연막소독 123회, 분무소독 25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장티프스 등 예방접종 3종 13,590명을 이미 완료하였고 보균자검사 1,416명, 하수구 검사 9개소에 대한 1회 검사와 공동주택단지 5개소 47개 저수조에 대한 2회 수질검사 실시와 부락별 자율방역단 9개읍면 74개반을 자체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106명을 위촉하여 위촉장 수여 및 군수 서한문, 모니터 활동요령 수첩을 개인별로 배부하였음은 물론 강원도청에서 불시에 관내 모니터 5명에 대하여 메세지를 배부하여 실제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한 홍보로 유인물 2종에 48,000매를 각급학교 및 가정에 배부 하였고 민방위교육 등 집회교육 19회 33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실적으로는 해빙기 방역으로 3～4월에 부락 자율방법단별로 축사, 하수구,화장실등에 살충.살균소독 490개소를 기 실시하였으며 5.1 ～9.30까지 하계 비상방역근무를 2인 1조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약품 연막용살충제 230리터 등 3종 2,130리터를 읍면에 배부하는 등 5월중에 각종 준비단계를 거쳐 6월 1일부터는 우천시를 제외하고 주2～3회 면지역에 대하여는 면사무소에서 횡성읍지역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하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막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우리군에서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4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군민건강증진의 일환입니다. 저희9개읍면에 담배판매업소 및 흡, 금연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저희관내 담배판매업소는 총263개소 입니다. 읍면별로는 횡성97개소, 우천26개소, 안흥23개소, 둔내27개소, 갑천 24개소, 청일17개소, 공근24개소, 서원14개소, 강림11개소입니다. 다음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입니다. 총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성8개소, 안흥2개소, 둔내3개소, 공근 1개소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는 내년 6월말까지 지도 점검을 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위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9개읍면 관내의 흡연구역 지정 장소가 127개소 입니다. 횡성38개소, 우천88개소, 안흥1개소 나머지 면은 없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장소는 213개소 입니다. 횡성113개소, 우천95개소, 안흥2개소, 둔내2개소, 강림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입니다. 5만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신게 답변서에 충분히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횡성군의 가구가 14,080가구 중 49,412명의 인구가 본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7세 미만의 인구가 4,048명이고 초중고생이 9,9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세 미만은 학교나 부모에 의해서 기초 건강을 점검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20세이상 35,416명이 기초건강 검진을 받지 못해서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에 감염이 되고 있고 또 병을 늦게 알음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검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개인별 건강기록부를 보건소나 지소에 비치해서 기초건강을 체크할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군은 농촌지역으로 농민의 약65%가 넘게 살고 있으므로 농민이 농번기에는 자기 건강마저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건강을 수시 점검할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확충해서 군보건소나 지소에서 수시로 기록카드에 의해서 기초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하계 방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막소독을 면단위 소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확대해서 집단부락까지도 연막소독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연막소독은 소재지 외에 기타 지역에도 소독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19세이상 청장년 노인층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세이상 청장년 노인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것은 예방접종분야로는 유행성 출혈열등이 있고 독감은 주로 노년층과 9세미만 어린이를 하고 있습니다. 단,여기서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8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소아용 체중계만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군민건강의 질을 높이는 뜻에서 앞으로 8개지소와 진료소에도 기초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8개지소와 8개보건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29명이 현재 청진기라든가 혈압기라든가 혈당측정기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장비를 현재 항상 출장시 휴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문시마다 가정내에서 체크해 주고 있고 그것을 조금더 활성화해서 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기초건강 진단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두번째로 하계 방역에 대한 확대 연막 실시는 현재는 면단위에서 대개는 소재지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소재지외에 양봉과 양잠이 없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않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연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은 아니고 5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향후 소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보건분야에서는 농특세 자금을 가지고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5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단을 했고 96년도도 의료서비스 계획을 진단중에 있고 늦어도 2/4분기 말이나 3/4분기초에 현지 실시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군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타운 같은것을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횡성보건소가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인근의 보건진료소와 지소가 연계성을 갖는 현재 체제보다는 앞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군의원님과 지역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1세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뜻을 모아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서창하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발전되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창하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