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몇일째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다음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코자 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주문을 하여 주시면 6월 28일 일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실과소별 예산안심사와 사업비 관련 현지확인을 모두 마친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청광입니다.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회계별로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세입세출예산총액 631억2,084만 2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8억 9,362만3천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580억 758만 8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이 17억 4,022만 7천원, 또 특별회계가 총액이 51억 1,325만 4천원 예산총액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이 1억5,339만 6천원이고, 그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30억 8,500만 8천원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은 9,25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0억 3,043만 4천원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이 3,091만 3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 3,438만8천원에서 1,603만 1천원, 주민소득지원 및저소득가구 생활안정 예산총액이 4억 6,342만4천원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이 1,390만 2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199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2억 4,0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6조 1996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억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6년 6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31억 2,084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7%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580억 758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1억 1,325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2%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27.7%, 의존수입은 72.3%가 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계속비로서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강원도로부터 예산 13320-306호로 '96년 6월 3일자로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에 4억원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하되 년리 8%의 이율로 3년거치 5년균분 상환하고 상환재원은 군비로 하며, 3개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21억원을 역시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하되 년리 8%의 이율로 3년거치 5년균분상환하고 상환재원은 분양대금으로 하는 지방채 발행 승인을 통보 받은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2호에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본 예산안의 상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그 구성비가 자체수입 25.3%, 의존수입 74.7%로 되어있어 당초예산의 자체수입은 20.3%에서 25.3%로 5%가 증가되었으나 이것은 재산매각대와 순세계 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세입중 용도가 지정되었거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법적 의무적경비를 계상하고 나면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해결을 위한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되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세입예산으로 융자금 수입 25억원이 편성되어있는바 자치시대 경영 수익사업으로 자주재원확충을 기대할수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체융자시에는 예산편성전에 의회의결을 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투자사업비가 당초예산상 62.7%에서 65.7%로 3% 확대편성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사업에 역점을 두었다고 볼수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7억 2,400만원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편성하였고, 지방채수입 25억원을 전액 개발사업비로 편성한것은 주민소득기반 조성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지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폐기물 처리장 시설비와 거진복지회관 신축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농어촌 특산물판매장 시설비,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비, 어항진입로 포장사업비는 도비가 일부 삭감됨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평소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과목경정을 검토한바, 시범문화원 향토자료 전시실 설비비는 직영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왕곡마을 정비비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건봉사 유구정비비는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행정실적 우수 읍면 시상금은 시설비에서 포상금으로, 경로식당 운영보조는 자본적 경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적 경비인 민간 자본이전 보조금으로, 농촌오수종합처리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설계비, 부대비를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는 실시 설계비를 시설비로, 농업산학협동사업비는 보상금에서 일반수용비로, 딸기야냉 육묘시범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경정하는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화진포콘도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읍면 상수도 운영과 지선 확장 및 시설보수비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800만원을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전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등으로 기본경비와진료비로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금으로 주민소득을 위하여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되어있어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동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33억 8,200만원과 군도 2호선 해상 건봉 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9억 9,300만원을 년차별로 투자할 계획으로서 동호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건봉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기채승인 지금 임연식 위원 말씀대로 올려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위원들이 이걸 기채승인을 안하면 안되겠느냐 했을경우에 그러면 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진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들하고 어떤 간담회가 없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간담회 시간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의가 없습니까?

성의가 없었던게 아니라 이게 내무부에다 일단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야 승인이 나지도 않은것을 가지고 내려온다, 세입잡겠다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회의전에 얘기한것은 의장님 이런사항을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하는 사항을 내가 구두로 얘기 했다고 했어요. 해서 승인을 올린 다음에 승인이 나와야 그걸 내놓고 승인을 올렸었는데 이런게 떨어졌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야될텐데 그렇게 안됐습니다. 안되다보니까 그게 결국 간담회 기간하고 매월하는 간담회 기간하고....

아니 택지조성은 벌써 '95년도부터 계속 서 있었던게 아닙니까?

얘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돈을 어떤 돈을 끌어들이느냐 해서 그때 당시부터...

그때 그렇게 융통성을 했다고 봐지면은 분명히 위원들이 만났을때 어떤 대화가 있었어야 할게 아닙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간담회 왔을때에도 이런 개발목적으로 우리가 상수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알선해주는게 제일 값이싼 그런걸로 그렇게 그때당시에 정재철의원 한테도 저가 공식적으로 문화원에서 건의드린봐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하면은 할수 있겠느냐 싼 돈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쭈욱 나돌았습니다. 사실 어떤 기채선이며 어디에서 돈을 끌어올거며 몇%짜리를 끌어올거며 하는것은 이번에 얘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신청을 한겁니다.

윤영락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바람직하고 실제있는 사업으로 봐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루워지기 까지는 어떤 빚을 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빚을 현재 현 우리 의회나 현 집행부가 1년안에 책임질수 있는 그런빚은 아니라 이거예요. 차기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내용의 빚을 즐때에는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사전에 사석에서 이런얘기가 있었다 하는 이걸 떠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기채를 승인나고 안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이렇게해서 한번 기채를 올렸는데 고성군에서 빚을 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론 부실하지만 모든 사업이라는게 꼭 제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고 빚을지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같이 군살림살이를 하니까 사전에 승인난다음에 할려고 그랬다하는 사항은 이게 단독적으로 집행부에서 다했다하는 얘기밖에 안되는거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정도 기채를 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채를 냄으로서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은행에 다가 놔둬도 손해보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충분한 설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빚을지고 넘어가야 되는건데 그러한 조율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해서 참고적으로 조금전에 이자라도 나올수 있다하는 그런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먼저번에 죽왕면에 간담회할때 안에 내용에 지방채발행 계획해서 이게 안에 참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신청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여기 택지조성 해가지고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이익부분이 있을거예요. 매각한 만큼에 이익부분에 대해서 후속대책은 있는지, 부지조성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확보라든지 재개발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있는지?

이 사업계획에서 택지를 조성할.....

저번에 자료준것을 볼때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이익이 남지않을까 이 택지를 매각했으니까 이 택지만큼에 어떤 부지부터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연결되어서 후속대책이 돼있는지?

이게 지금 말씀드린것은 사실 지방자치경영사업으로 할려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러한 수입이 남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여기 이외에 하나 예를들면 원암택지 같은데는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10억 얼마인가 돈이 넘게 들어가는데 예를들어 100억이야 나오겠건만은 그런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면 예를들어 한15억정도 들어간다면 45억정도 이익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다시 85억가지고 세수사업계획이 서야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서 이걸 사업을 해서 얼마가 나오니까 어디다 투자해야되겠다 이게 지금 안돼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무부에 승인받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나오게되면 그계획서가 정길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계획서가 첨부가 되서 들어가서 돈을 타게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농정과 137페이지 세출예산 04 시설비 농어촌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37페이지에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1개소에 1억 5천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직판장 설치가 토성이나 금강이나 거진이나 서울에 직판장 설치에 대한 사업을 알고 잡아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건 토성단위조합에다 이걸 지원했던 것이 금년도에 상환을 하는겁니다. 1억 5천만원을 상환하는데 이걸가지고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장소는 이번에 금강조합에 줘서 만드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진지 시찰을 갔을때 거기에 담당공무원하고 거진에 있는 지도 부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직판장 실태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은 그런것을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줘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상품의 부실, 유통이라든지 판매 이런것에 대한 적극성 이 없다 보니까 지원이 없다보니까 상품이 쌀밖에 없다 그래요. (『이강덕 위원』청취불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기채사업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뒤에것은 실과별로 질의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거기 도비 1억원 삭감하게된 사유를 좀말씀해주십시요.

도비 삭감된것은 이게 당초에는 도비 1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도가 사정에 의해서 1억을 깎았어요. 깎다보니까 우리한테 1억이 더 부담이 된겁니다. 처음에 이게 도에서 시범사업이다 해 가지고 해준다고해서 도에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상당히 문제성있는 그런 사업이었던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다해서 우리가 맡았는데, 맡는것도 우리가 맡겠다해서한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상이 홍천하고 고성하고 그렇게 두군데로 당초에 선정이 됐던 사업인데 홍천에 했다가 실패가 되는 통에 그다음에 고성에서 하겠느냐 해서 그래서 고성에 내려올때그 사업을 안받을려고 하니까 지원을 1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됐는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1억 깎여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도 하고 이렇게되는 겁니다. 설계도 다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원암리에다 그대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원암리에 외지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밀린다해서 원암리다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말고 통일전망대 버스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 봉포리에다가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리로 다니는 차가 많기 때문에 봉포리에다 만드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단계가 삼립에서 땅을 내놓는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농어촌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원암리 택지조성사업이 630M 제방축조하고 택지조성 59,755㎡가 ......

이게 원암택지조성 먼저번에 작년도에 당초에 1억 얼마를 깎았는데 그때 4억인가 필요한데에서 4억 5천만원인가 얼마에서 당초에 깎자고해서 깎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들어가야할 사업이기때문에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질문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군부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가 없이 가진 택지지구를 조성할려고 했는지? 만약에 기채가왔을 경우에 군부에서 영원히 그걸 안해준다고 했을때에는 과연 금고 예치로서 그냥둬야 되는건지, 그럼 이 사업에 차질이 있는게 아닙니까? 기초조사에 대한것이 아마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하고 관련해서 여기 국방부에 동의를 해다와해서 건의도내고 그때 당시에 군부에서 불을 냈으니까 군부에서 동의해줄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가지고 국방부도 들리고 내무부에도 들리고 했습니다. 들린곳중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검토하고 그옆에 가진택지가 우리가 만들어놓은것이 있고 하니까 거기 더 보태서 할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판단을 그렇게 한것같습니다. 여기서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꾸 위에다 들이데고 해다와 그래서 일전에 의장님 명의로 해서 건의서를 대통령하고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군부에서 동의를 안해준다면 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가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한게 그게 그겁니다. 예를들어서 돈만 나온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넣어서 가져오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사업을 바꿀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임연식 위원님도 그럼 이사업이 안된다고 할때 이걸 딴 사업으로 돌릴수가 있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돌린수가 있다고 저가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가진지구가 안된다고 하면은 참고자료를 뒤에 지역개발에 기준에의한 이자계산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들어 1년동안 다른사업을 안하고 나둬도 연간 2,250만원이 나올수 있다하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이것이 정길상 위원님 말씀한데로 이게 군부에서 계속 동의가 안된다고 하면은 그냥 다른 사업으로 이걸 자금을 돌려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25억중에서 여기 11억이면 제일 많은 겁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가진이 승인이 안나가지고 아까 예산에 나온게 1년동안 이자를 늘린다 그렇게 될때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이돈에 대한 회계법상 그렇게 그냥 은행에다 넣어놔도 하자는 없는지?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드린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97년도에 2억갚고, '98년도에 2억갚고 이렇게해서 3년거치 5년상환만 해주면 이건 관계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느 사업이든 사업명목을 넣어가지고 따다놓고 은행에다 놔두고 이자만 받으면서 갚아줘도 되는데 정부에서 그대로 예산회계법상 그대로 방치를 하느냐 이거죠.

예. 그것은 이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모르고 있다 내무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돈을 갖다가 이런 기금이 있으면 갖다 뒤로 지방자치에다 넣어놔도 이자가 늘을텐데 지방자치에서 모른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유만 있으면 타다넣어놨다가 이자는 매년 갚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진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해수욕장운영이라든가 이런건 관광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세입이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합니다.

26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시범해수욕장운영 3개지역에 대해서 제반비용을 뺀 순수익이 1억 7,457만 2천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단들어오는 수입만 그렇고 지출하는건 세출은 다르죠. 당초에는 5억 6,969만 6천원인데 1억 7,457만 2천원이 요번에 임대료하고 주차료하고 올라서 1억 7,457만원을 더 올린겁니다.

입장료, 상가사용료라든가 주차비 이런게 인상됨에 따라서 이만큼 더 오를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과연 들어올것인가, 더들어올수도 있고, 덜들어올수도 있고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입이고 세출면에 있어서 마이너스 세출했을때 얼마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이게 관광경제과할때 한번 자료를 요청하면 나올겁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나오는 31페이지 같은것은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지정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문화관 시설지원에 500만원, 국비보조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1페이지부터 쭈욱 항에 국고보조금이라는건 국고에서 이걸 다 보조해주는 세입을 잡은 겁니다.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보면 깎인게 있습니다. 국비보조 증액된게 있고, 깎인게 있고 이건 중앙시책사업이기때문에 이게 예를들어 내려보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깎고, 안되면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럼 우리 양여금에서는 증도 되고 감도 됐는데 고성군에서 증이라든가 감에 대한 중앙에다가 떤 신청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증이되든 감이되든 우리는 꼼짝못하고 이대로만 받는건지?

이게 배분이 있습니다. 양여금에 대해서, 예를들어 총액에서 하수도하는데 몇%,송지호 시설하는데 몇% 이게 중앙으로부터 프로테지가 나와있는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교부세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를들어 도로면적이 얼마다 이렇게해서 특별히 내려오는게 특별교부세, 그다음 하반기되서 예를들어 9월, 10월 이때 가면 국세가 많이 들어오면 금년도에 중앙정부에 예산잡았던 교부세가 세입이 남게되면 교부세로 더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오게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총 국세에 대해서 양여금이 몇% 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자체예산이 80억 그렇게 될겁니다. 앞에보면 나올겁니다. 자체적인 예산따지면 공무원 인건비 정도 우리가 세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의 존수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약한20%밖에 안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0%정도면 직원급요, 봉급 주는 그런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수입이 80%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라는게 돈으로 걸어서 하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안된다 하는 그건신문에 난 내용이 그런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올해는 재정수입을 얼마를 올리겠다는 경제 지표를 세워가지고 이런식으로 해야되겠구만, 대통령처럼 5개년개발 해가지고 만불시대라든지 이런식으로 적용을 해야지.

그러다보니까 세수증대를 위한 이런사업 그다음에 중앙에 다니면서 돈좀 따올려고 로비하는것 이게다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얘기한건 산불때문에 중앙에 군수님을 모시고 정재철 의원하고 부처에 다니면서 해봤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앙에 아는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을 붙잡고 이쪽저쪽 다니다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되면은 지방재정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늘리는 방법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관광개발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다니며 로비를하고 그래야 될것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예산반영에 대해서 이런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획실장님 이런걸 해야될것 같애요. 우리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수익사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할수 있는 경제적인 라인을 바꿔야지 이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정부에서 안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야당의원이나 되고 밉보이면 지방세고 지방양여금이고 교부세등이.....

그러다보니까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은 아주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내국세에 13.27%는 지방교부세다. 딱 집어넣고 그래서 중앙에서 횡포를 못부리게 그렇게 해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3.27%를 더 올려다와 그걸 그렇게해서 딱정해놓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안된다 그러니까 그걸 올려달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하는것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성이 높아지고 하면 그게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해서 국세 세목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세목을 영업세라든가 지방자치에다 넘겨다와 이런얘기를 하고 강원도에서는 관광개발세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영넘어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받아야되겠다. 이런걸 주장을 하고 관광세때문에 도에서 내무부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길상 위원』 청취불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출예산 심사 이외에 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군정현안사업 및 국제교류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국제교류업무추진비 앞으로 이 계획이 정강정에서 시책교류라든지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든지 2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정보비입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초도리 철도청 소유 주차장 부지임차가 이게 어디입니까?

공원있는데 왼쪽입니다.

다른데는 다 주차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꼭 받은데로 임차를 주는 겁니까?

받는데 인건비라든가 올해 처음시작하는 거기때문에 얼마 나오는지 몰라서 우리가 바로 철도청에서는 소유자가 임대를 못해 주겠다 우리군에다는 할수있다 그래서....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성회관 시설부대비가 깍이는데 사실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그때 거론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위원으로서 저도 챙피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런 예산은 우리돈으로 짓지 못할때 무슨 대순진리것을 갖다가 짓는냐 하고 저가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셔서 얘긴데 이걸 뭘믿고서 이런걸 올렸다가 또 깍고 없애버리고, 내가 그때 그랬죠, 그래놓고서 지금 또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거 장난하는거예요. 고성군청이,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이게 깍여진 사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대순진리에서 못짓게 주민들이 압력을 넣었다든지 그거지뭐.

못짓어준다니까 가격을 다시 빼야죠.

예. 앞으로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해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천리 산104번지외10필지는 이건 우리가 쓸만한 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조사를 해봤죠,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팔수 있는 땅을 본인들이 주로 종중산이 많더라구요. 팔겠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팔수있는건지 없는건지 의회에다 관리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사야죠.

아직까지 더살수있는 돈여분은 남아있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도 다른걸 살수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감사실장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민원실에 업무보조원이 없었습니까?

저희 민원감사실에 업무보조 여직원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바깥일을 돌아다니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건의했었습니다만 부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인력을 못받았습니다.

이동처리 운영하는데 헨드폰은 적합지 않습니다. 헨드폰보다는 무전기 있지않습니까, 무전기는 통화량이 되는데 헨드폰은 통화량이 안되는 지역이 많아요.

무전기는 저희하고는 사무실 연결이 안돼구요.

무전기는 돼잖아요.

그런데 그건 중계소가 있잖아요. 지금은 중계소가 다철수했지요. 고지대 가있는,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조그마한 활동성있는 업체들은 다 무전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그래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설치해주는데 얼마 이래가지고 우리 고성군청에서 각과마다 하나씩 가지고가서 연결을 어느과에다 하고 싶고 그런데 기왕 아예 그시스템을 갖다가 해요. 그러니까 고성군 전체에 무전기를 놓고 실무진들 나갈때 가서 연결하겠금.

그러니까 개인택시들 그걸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여기서 삼척까지 돼요. 우리회사도 살려고 하는데 삼척까지 되거든요. 기왕에 돈을 들이려면 그렇게 들이면 다목적으로 고성군이 쓸수 있다 이거죠. 특히 생활기동처리반 같은데는 꼭 그걸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까?

저희들은 그게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아니까 다시한번 해서 그사람들하고 외상공사도 할수있어요. 내년에 준다해도 갖다해줘요.

다시검토해가지고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기정에는 140필지인데 경정에는 우리가 332필지인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한몇% 정도되는 거예요.

지금 140필지가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192필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저희들이 524필지로 불부합지를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모자름니다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천진지구가 95필지로 조사가 됐고, 청간이 108필지고 그리고 앞으로 대진지구에서 조사측량을 착수를 해서 7월말까지 확인을 하면은 얼마가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간하고 천진지구 203필지를 하고 나면 129필지가 예산이 여유가 되는데 대진지구에서 요구가 오바될 것같습니다. 129필지가 더나올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 모자를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해보고 모자르면 다음에 새로 세우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찾아낸것이 있습니까?

무주부동산은 재무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은 자료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찾아진것은 결국은 무주부동산이라고 한것이 지금까지 등기안된 토지를 특별조치법이 끝난다음에 등기없는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재무과에 넘겨서 재무과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4～5천필지 정도의 재산을 재정경제원 내지 건설부, 농수산부 그쪽에서 취득을 해서 지금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꼭 재무과하고 연관시켜서 해야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만 제공을 해주면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등기를 해야되니까, 절차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02-01 민간자본이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사업비보조 85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저희관내에 장애인이 총 448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자활자립 능력배양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갑, 기계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제작판매함으로 인해가지고 월 105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릴수 있다하는 취지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장애인 협회가 상당히 분열돼 있어요. 내막적으로 보게되면은 지금 장애인협회 심원구 회장이 잘알지 못하는데 저쪽에 애기머니인가 그문제에서부터 장애인 협회가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하면은 일각에서는 돈보조하면 불쌍한 사람들 보조해주는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만에하나 이게 어떤 좋지않은 결과가 된다거나 또는 보조해주는만큼 어떤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를 잘해가지고 계수조정할때 그때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걸 보조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을수 있는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요.

예.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경로식당운영 집기구입 3개소 말입니다. 이게 왜 당초 예산에 안섰습니까?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05-01 피아노, 오디오 이것은 왜 감해졌습니까?

그건 말입니다. 샛별유치원이라고 있었는데 샛별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하는 집기를 저희들이 전부 기증을 받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새로 구입하려다가 무상으로 기증을 받게 되니까 필요없게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청취불능)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고성군 한마음 노래자랑대회는 몇회를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마이크 미사용)

이런 부분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심사숙고해야할 부분이 있는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7월 31일날 코레스코에서 서울 팝오케스트라 초청해가지고 오는게 있습니다. 이런 군자체내에서 과연 어느정도의 정서적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느냐하는것은 벌써 다른 연계되지 않는 자체적인 것은 아마 장비문제나 돈문제나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앞으로 다른 타이틀로 변형시킬수 있는걸로 조정해보시고 지금 이부분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고성군 합창단있죠. 새로 지원됐다고 중단됐다가 다시 도경연대회에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쪽으로 이사업비를 충당시키거나 돌리면은 났지 않겠느냐 하는데 부분적으로 잡혀지지 않아가지고 항간에 얘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부분적으로 지원되야 되지않느냐 하는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이런걸 대체비용으로 쓴다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마이크 미사용)

이상 질의없으시면 다음은 27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만약에 예를들어서 10억이라하면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예산이 쓰여져 있는데 금액이 얼마 나와있다 하는 경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좀 주세요.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거진 쓰레기 소각로 전기시설 실시설계비가 빠진것은 이게 어디 다른데로 들어가 있는겁니까?

그 밑에 부기를 바꾼겁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시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편성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2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대도시농산물직판장 1개소를 세웠는데 충분한 검토를 다시 세움이 어떻냐 생각하구요. 실제적인 운영을 하다가 아까 이강덕 위원님 말씀에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류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협차 구입지원 1대했는데 꼭이나 농협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겠는지, 농협에 혜택을 줄려고 하는겁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이 알다시피 3개농협 연합으로 전체 투자비를.....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하지마십시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왜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거기에 대한 농협에 대한 혜택을 꼭 줘야만하는거예요. 양곡창고를 짓을때는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투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했기에 저희는 고성군에서 꼭이나 차량까지 이용을 해야 하느냐 하는얘기예요. 덧붙여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할것같으면은 딴얘기라고 듣지 마시구요. 차량얘기기 때문에 의원들 보좌하는 2호차량을 위험하다고 바꿔달라고 수십차례 벌써 진언을 드렸던겁니다. 의원들이 생명을걸고 몇수백킬로씩 달려다녀도 바꿔주지 않으면서 농협차는 먼저 지원하겠다는건 뭐예요. 이번에 예산에 안올라왔단 얘기예요.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농협차량이 농협에 꼭 필요하다기 보다 농가가 논에서 벼를 비어가지고 벼를 싣어나르는데 꼭 이건 농민들이 농협에 수매를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니기만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내얘기는 왜 농민은 많이 있어야 되느냐 얘기예요. 수협에는 냉동차량 있어야 될거고, 축협에도 냉동차량 있어야 될거고, 어떤 우리가 이번 예산을 세워서 줬을때 다른 어민쪽이나 축협쪽이나 상인쪽이나 했을때 고성군으로서 해줄수 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정과장님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1개소 아까.....

이게 예산내역이 도비가 4,500만원에 군비가 1억 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됐는데 토성 농협에서 서울에다 하다가 여러가지 여건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반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관계 농협하고 다시 절충해서 좋은 농수산물을 직거래할수 있는 장소를한번 설정해서....

안되는 실패하는 원인이 있을게 아닙니까?

규모가 적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확대해서 앞으로 확장해서 운영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담당자들 얘기들어 보니까 직판장은 안된다고 그러던데요. 일단 우리 고성군 농수산물의 유통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거기하고 경쟁비교가 안된다고 그런던데.

운영이 안된다는것이 규모가 적고 위치가 조금 부적합 해서 우선 목이 좋아야죠.

목만 좋으면 될수 있다는거예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수 조정하고 해야되고 하니까 이게 금강농협 입니까?

이건 토성농협에서 반납되어있는것을 계상한겁니다.

어느 농협을 주던가 해야될게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게 아니니까 그때 계획서를 어느정도 얘기가 돼있는데가 있겠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부탁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토성농협에서 실패한건데 이내막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어차피 이자 갚아주는건데 잘되면은 좋지만 혹시 안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수 있을까봐 어디가 지정이 되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하는 것을 빨리 정해야지.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안하시는 것 같애요. 농협에서는 생각을 안갖고 계시는데 군청에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어떤 목표성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토성농협과 금강농협과 거진농협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는데 지금 1억 5,000만원을 올려주겠다 농협에다 주겠다 직판장을 설치하겠다 그런겁니까?

그런 뜻이아닙니다.

어디 하고자하는 토성농협에다 반납했으니까, 금강농협에 한다든지 거진농협에 한다든지,

절충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심의가되면 절충을해서 그 계획을 별도로....

안받겠다고 하면 어떻게할겁니까?

지금 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가 4,500만원.....

저희들도 부장들과 만나가지고 다 얘기됐던 사항인데 만약에 안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왜 적절치 못한 답변을 하세요. 어디하고 얘기해서 거기가 가능성이 있다해서 하는거지, 이건 토성농협에서는 몇천만원 적자보고 올라온걸 가지고 이걸 다시 하겠다는 얘깁니까. 도비4,500만원하고 군비 1억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는데 어디가 설정되어 있지않은 사업계획 구성이란건 말도안되는 얘기죠. 이게 어딘지 얘기 왜못해요.

아까 기획실장님 얘기는 금강농협쪽이 해당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기획실장님 답변은 금강농협쪽에서 한다는 답변이 왔었는데 농정과장님은 뭐하는거예요.

일단 예산이 확보 되야지만.....

정길상 위원님 말씀데로 예산은 먼저 확보하기보다 사업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타진이 먼저 되야되지 않겠어요. 사업타진도 안하고서 지금 한쪽에서 적자나서 안하겠다고한 사업을 어디다 물어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누굴 예산세워서 주겠다. 그런 적자나는 장사를 누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과장님이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결심이 섰기때문에 해주는거예요.

이걸 안하면은 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검토보다도 보조비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마음에 밀려가지고 사실 실제로 그런식으로 유도한다면은 이건 챙피당하는 거니까 지금 지도부장들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왜 안되는가 그래서 상호절충을 해가지고 예산을 설명을 해주면은 될수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이걸 사업을 안하면은 우리가 도비를 4,500만원을 반납해야할 그런 경우니까 참고해 주시면합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강덕 위원입니다. 401목에 시설비 향목농공단지지구 농업용수로 콘크리트 수로관설치 610m는 지금 새롭게 다루는 거니까 농공단지 수로관 610m정도가 예산에 설계가 안됐었습니까?

없었는데요. 이게 향목농공단지하고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연결해 가지고 남천다리 지나서 용수로가 있는데 용수로 밑에 토관을....

그걸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큰사업같은것은 이것을 할때 사실상 보게되면 농업용수로 같은것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안계시는데 이거 사실상 보게되면 관광과가 문제가 아니고 기획실문제인데 이런 농공단지 같은 것은 이런데는 최소한 기반시설을 갖춘설계가.... (『이강덕 위원』청취불능)

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근우 위원입니다. 향목농공단지가 어디부터 어디가 610m라는 겁니까?

남천 다리옆에 함철훈씨네 방앗간 그 뒤로 제방으로 쭈욱 따라가가지고....

이게 끝까지 설치된데가 방앗간 뒤까지 내려왔습니까

관으로해서 됐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물이 밑으로 스며들다보니까 논으로 물이 못들어가요.

관을 묻었는데 관이 깨졌다는 겁니까?

예.

그럼 이게 부실공사네요.

부실공사라고 하기는....

그거 한지가 2년인가 1년반밖에 안됐잖아요.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전부 모래기 때문에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수로관을 설치를 해줘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화진포 해수욕장과 송지호 해수욕장과 삼포해수욕장을 별개로 생각치 않고 같게 평가를 해서 이런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화진포 쪽에 거진 번영회나 현내면 번영회를 타협을 해봤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쓰레기 문제까지 번영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타협을 봤습니까?

그것은 몇번 실무자들 만나서 얘기를 했구요. 백사장에 야영장이 부지가 좁기 때문에 야영장 설치가 되기때문에 야영장은 쓰레기 운영하는 단체나....

과장님 그정도 까지는 저가 이해를 합니다. 누구하고는 타협을 했는지는 내가 현의원이면서 번영회장을 겸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것은 저가 모르겠구요. 또한 입장료, 샤워장과 주차장 시설에 돈을 수입이 안되는 과정에서 야영장만 가지고 모든 행위를 번영회보고 하라고 했을때 번영회가 한다고 생각했었습니까? 내가 이걸 깎았기 때문에 미리 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자리에서 깍은 예산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광과에서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회의에서 어떻게 될련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다 그런식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과쪽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 단체장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모르겠는데 야영장 수입가지고 파라솔하고 그 수입가지고 그 운영을 해낼수 있겠느냐? 그러면 꼭 야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쓰레기를 해야한다. 그런 부분이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왜그렇게 되느냐면은 쓰레기까지 여기서 이쪽에서 치어 줘야한다가 되야되겠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번영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돼있지 쓰레기를 치어주지 않는다면 운영을 번영회에서 안합니다.

야영장 설치를 안하고 백사장으로 운영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군에서 수거를 해야되는데요. 야영장을 설치를 하고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론은 맞는데 그쪽에 가서 실제적인 그 수입가지고 그 운영을 하라면 하겠느냐 이거예요. 야영장 수입가지고 모든 경비니 쓰레기고 해결을 하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비에 대한 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해줘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경비라는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경비가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논의를 하시고 이자리에서는 세출예산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길상 위원입니다. 강근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해수욕장을 화진포 해수욕장을 직접 운영해본 사람중에 한사람인데요 지금 예산만가지고 얘기해야되는데 그건 바가지 요금을 조작시키는 일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이 지금 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뒤쳐진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것을 벗어나서 얘기하면 야영장 요금이 그전처럼 들쑥날쑥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은 요금표를 가지고하는데 5,000원 내지 10,000원 하는 상태에서 예를들어서 야영장을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은 이 요금표에 의해가지고 받았다면 1,000만원 벌기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용역비용을 청소비용을 얼마로 줬는지 예상을 해보셨느냐하는 얘기예요. 이게 맞아야지 이걸 가지고 무조건 해라 안해라 그러는거죠.

행정에서 판단하는건 그걸로 충분히 될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구요. 저희가 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번영회에서 실제나가서 운영해 달라는거지, 그것을 1,000만원에 누굴 전세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바가지요금 발생한다하는건 이론에 안맞죠 그런 생각으로 군에서는 하는거죠.

이론적으로 느끼는것과 현실적인 차이점을 극복해야됩니다.

번영회에서 참여를 하니까 그렇지 번영회에서 참여를 안하고 다른데에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휴회라든가 간담회때 충분히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심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