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준성 의원 발언
박준성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마철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평안하심과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군정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와 타에 귀감이 되고자 의회에 발을 디딘지도 어언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6.27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먹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다짐하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질 부여군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과 부여군 건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모아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수로부터 ‘96.6.19일 접수된 안건은 첫째 부여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둘째 부여군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96.6.19 당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이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제안설명 생략)
박준성간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서대영전문위원
부여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생략하기고 하고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농어촌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이상 폭 2M길이 500M이상의 소하천 174개소 204㎞ 지정고시 후 년차적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무분별한 토지의 점용 및 토석, 모래 자갈채취 등을 예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하천내의 유수 및 토지점용과 소하천 산출물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채취토록 하여 그 반대급부로 소하천 점용료 및 채취료 등을 부과징수코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판단되나 제안된 조례제정안중 일부 모순점이 발견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신중히 심의후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준성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위원
송정범 위원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함으로써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 자갈채취의 채취료로 부과해서 세외수입에 징수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는데 만약에 징수를 해서 부과했을 때 수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용료를 허가해 줄 때는 수해관계를 고려해서 물론 허가를 해 줍니다만 만약 어떤 점용료 관계로 인해 골재채취로 인해서 하천이 유실된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별도의 과태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점용을 해 줄 시기의 기존 물량에 관해서는 수해라든가 각종 공사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판단을 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범위원
그런데 이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나중에 화재나 재난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과료는 100원인데 농산물 피해량이 1천원이라고 하고 하면 부과해 봤자 소용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영길위원
노영길 위원입니다. 기준을 500M로 하면 100M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M짜리도 있고 300M짜리도 있을텐데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었는데 일시적인 것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곳이 예상되는 구역에서 평균 화폭이 2M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이 500M이상인 것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500M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때는 부여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하면서 편리한데로 일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위에서 할라고 한데로 다한다면 무엇하러 이것을 다해요. 제 얘기는 소하천도 300M짜리도 있고 400M짜리도 있고 필요한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지 이것을 위에서 500M하라고 해서 꼭 500M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500M이상일 경우에는 소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500M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00M이상을 소하천으로 볼 수 없고 하천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노영길위원
밑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 밑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박준성간사
박준성 위원입니다. 2M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내내 500M 말씀하셨는데 2M 소하천이라고 보면 사실 산골 좁은 골짜기 밖에 안되거든요. 대략 보면 유수가 어느정도 흘러갈려면 3M～4M미터 짜리도 있고 그런데 소하천정비라고 보면 준하천 말고 제가 볼 때 소하천으로 판단되는데 2M폭으로만 이것을 규정해 놓으면 3～4M되는 하천은 사실상 정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꼭 2M로 규정을 짖지 말고 소하천으로 해서 관할하게 하천법을 고쳐서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M폭을 꼭 집어넣다 보면 사실 3M, 4M는 소하천이 안되다 보면 꼭 정비해야 될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이 나올지 답변해 주세요.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소하천이 2M이상으로 지정한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소하천이라 함은 2M이상의 폭을 유지하고 5M 이런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소하천 2M이하라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M이상일 경우에만 소하천으로 보고 그 이상일때는 하천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2M이상의 소하천이 인정이 돼 있습니다. 2M이하일 경우에는 구거로 인정합니다.
박준성간사
구거로 인정하면 수해복구 나서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하천법에 해당안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준성간사
그 외에는 안된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 2M미만일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집행하고 2M이상일때는 소하천으로 보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박준성간사
그러면 수해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
정일
장정일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준성간사
그러면 제가 판단할때는 점용허가를 얻는데 기준을 뒀기 때문에 2M이상 500M이상 이하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는 사전검토한 조문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조문에 따라 무엇을 무엇으로 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하천점용료 및 사용징수조례안중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조항의 내용과 본조례 제5조(점용료등 징수)조항 내용과 일부 중복될뿐더러 4조의 내용중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후 연도분에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라고 했으나 제5조 하단에는 그 다음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납기로 정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4조 납기시기와 제5조 납기시기가 각각 상이한 바 제5조를 삭제하고 5조2항에 규정한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의 조항을 제4조 4항에 삽입하고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로 수정하며 조례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제가 말한 조례 제5조를 삭제하되 제5조 2항을 제4조 4항에 삽입하고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를 “점용료 등의 징수”로 수정하며,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7조로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여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제출원안중에서 제5조를 삭제하되 제5조 2항을 제4조 4항에 삽입하고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점용료등의 징수”로 수정하며,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7조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재청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여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제출원안중에서 제5조를 삭제하되 제5조 2항을 제4조 4항에 삽입하고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점용료등의 징수”로 수정하며,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7조로 하자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