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격적인 장마철로 인하여 우리 다같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6월14일, 6월18일,6월19일 회부된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과 김해시 장유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입안의 건,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개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도시계획(용지지역) 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시장제출) 2. 김해시 장유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변경 입안 의견채택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유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입안 의견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먼저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 운동장 시설 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운동장 결정 입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죄송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조금 일찍 나가다 보니까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조서 이것은 금번에 의안으로 상정하지를 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 자료가 나갈 때 이 내용은 삭제를 해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운동장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먼저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김해시 내동 73-7일원에 100,170.9㎡를 운동장 시설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하는 사항은 김해시 명법동 43-1일원에 460,450㎡를 운동장 시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저희 김해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변경에 대해서는 2002년 부상 아시안게임의 일부종목 유치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또는 각종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시설규모에 종합 운동장을 조기에 건립해서 통합시의 발족으로 인한 2000년대 인구 50만명 이상되는 우리시에 부합되는 김해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금번에 운동장 시설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유 도시계획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유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입안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유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가 장유면 부곡리 4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46,443㎡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장유 신도시에 설치되는 열병합 시설과 연계하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공급 및 판매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여기에 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써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법동에 새로이 만드는 460,450㎡의 운동장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각종 실내체육관 등을 전부 통합해서 녹지시설등으로해서 필요한 면적이 약 13만평이 되겠습니다. 13만평을 여기에다가 하고 내외동 운동장 부지는 100,170.9㎡인데 3만평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이 평수는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 맞는 종합 운동장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 운동장 부지를 폐지시키고 명법동에다가 새로운 종합운동장 부지를 할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부지를 폐지 하면 여기에 원래 운동장 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녹지 그래도 두고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자문과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할려고 금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을 결정하지를 않도록 그렇게 제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즉 소각장 시설, 이 시설물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이것은 관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구마 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냉정 못가서 여기가 구마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선이 그어져 있는 이것이 장유신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유신도시 계획이 되어있는 바로 인접해서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장유 부곡 부락이 있고 그 위에 고속도로와 이렇게 인접해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 및 장유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것으로서 의사 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 시설 운동장 결정 변경의 건은 당초 김해시 내동 73-7번지 일원에 종합운동장 시설, 100,170㎡를 폐지하고 그대신 김해시 명법동 43-1번지 일원에 면적 460,450㎡의 종합운동장 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부지 입지변경 계획으로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 유치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또는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시설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조기에 건립하여 2000년대 인구 50만명이상 도시에 부합되는 김해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장유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은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51-1번지 일원의 면적 46,443㎡에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장유 신도시에 설치되는 열병합시설과 연계하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공급 및 판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심도있게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해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변경 입안의견 채택의 건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설명을 받을 때 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커지고 발전을 하면 종합 운동장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직 상당히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변소개량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우리 경제입니다. 촌에 가면 아직 안길포장도 안되어 있고 하수도 정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밀접해 있는 생활공간마저 정리를 하나 못하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공간입니다. 우리의 생활공간을 아직까지 한 개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 공간을 즐긴다는 말입니까? 이런 실정에서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고 외동 부지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지역구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같은 것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의 보충질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내외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기존에 운동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체육부지 존치 방안등 인구과밀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설치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을 한 번 하기도 힘들고 폐지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해시 장기 종합개발에 대한 구상 또 김해시 도시기본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론등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결정은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빨리 시설 결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제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몇 번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외동에 지금 운동장 부지 용도를 폐지를 하고 새로 장유 명법동 입니까?? 이쪽에 큰 부지로 옮겨가겠다 하는데 만약에 금방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외동 운동장을 폐기한다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지요?

예, 그것은 지금 자료가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한바와 같이 주거지역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라야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내외동 부지를 팔아가지고 그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데 운동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그런 발상이었고 지금은 이부 우리 여론이 내외동 쪽에 있는 운동장 부지의 용도를 폐지해서는 안되겠다하는 쪽으로 여론이 거세게 되니까 이 자체를 지금 주거지역으로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는 미리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표명을 안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고 그 다음에 당초에 말씀이 있었던 바와 같이 내외동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데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러한 계획이었었는데 지금은 명법동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할 그런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주거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나온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 체널을 통해서 그것은 물론 여론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일부라도 체육부지를 존치하는 것도 거론을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번에 결정을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우선 우리가 시설 결정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저희들 재원 확보문제 이런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만 지금 재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국도비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재원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내외지구가 폐지가 되어서 내외지구에 매각이 만약에 되고 한다면 그런 재원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크게 작용 하지를 않난다고 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하는 것이 예산이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일부 보탬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큰 어떤 좌우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내외지구는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운동장, 종합 스포츠 타운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기뒤에 보면 우리시 청사를 다시 짓겠다 하는데도 기채를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너무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원이 당초에 내외동 운동장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발상에서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여론이 거세게 되고하니까 지금 당초에 오늘 유인물이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하는 이 자체는 벌써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와서 또 문제가 될까 싶으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입을 한 대금에 대한 재원의 확보가 어떤식으로든지 예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또 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해서 이 내용에 대애서 전체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선에서 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론하고 있는 또는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제는 내외지구에 종합운동장 시설을 설치하는 이것이 꼭 명법동에 칠산쪽에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이것이 내외지구에서 어떤 것을 팔아가지고 내외지구에 어떤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충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이 2,580억입니다. 지금 저희들 종합운동장 모든 총 계획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은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2002년 아시안게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가 보니까 빨리 결정도 되어야 되고 무리하게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왕 할려면 2002년 아시안게임 또 이왕 할려면 시설결정을 빨리 해서 매입도 지금 땅을 매임한다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토지가도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빨리 결정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종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진전을 가지고 지금 공모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 결정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슬슬 엉뚱한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차제에 우리 전 시민들도 그렇고 전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전체 내외동에 3만여평되는 것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시가 토개공으로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것은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부 주위가 아파트 단지가 되어가지고 정서상으로 문제도 있다하는 쪽에 대한 생각을 전부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차제에 한 절반쯤 떼어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고 절반만 가지고 매각대금으로 명법동에 사고 나머지는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든지 무슨 복안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우리 전체 의원들도 이해가 되고 할텐데 지금 안에 보따리 다르고 밖에 푸는 것 다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결정이 안된 사항을 제가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방안에 대해에서는 일부 체육부지를 정리를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구과밀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한 방은등을 가지고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들에 대한 것은 차제에 또 저희들이 어느정도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자문을 받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시가 토개공으로부터 매임을 하게 되면 매각할때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입도 승인을 받고 매각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확실한 복안의 말씀이 계시지 않는데 나중에 어떤 용도라든지 우리 전체 시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매각을 하고자 할때 불응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혹 지금 우리시가 요구하는대로의 내용입니다. 즉 여기에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등으로 어떤 용도를 가지고 매각하고자 할때 그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연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매각하기전에 매각승인 올라오기전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금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누구나 봐도 이 정도는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찾기위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전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집행부서 단독으로 될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27일날 지역구 의원인 박민정 의원의 시정질문시에 내외동 신도시 지역의 자연녹지를 존치하자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할 것같습니다. 그날 집행기관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통하시가 안되었으면 거기에 운동장이 건립되는데 지금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외동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통합시가 되기전에 내외동에 운동장 부지를 그냥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를 받는다는 조건이 아닌 것 같으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겠습니까? 안 들어섰겠습니까?

그 부지는 운동장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들어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구에 신경을 안 쓸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외동 박민정 의원님이나 허창응 의원님이 거기에는 어느정도의 부지는 남겨 놓고 팔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도 합니다. 저는 견해차이를 달리 하는게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시장같으면 옛날 관선시장일 때 운동장 시설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시장은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려면 50만,70만을 보면서 명법동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한번더 제고를 해서 하루속히 빨리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에 김해시민들의 바램입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여하튼 내외동에 입장이 곤란안하면 집행부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서 어느정도 살려준다 또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는 것 같으면 그냥 두어도 되지만은 심사숙고해서 지금 명법동에 운동장 하는 것을 저는 찬성 발언을 합니다. 과장님이 내외동 땅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논을 해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주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외동 부지에 대한 것은 아까 송세욱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시정질문시 답변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고 또 내외지구에 대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된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박민정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안하는 의원들도 거기에 상당항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을 할때 운동장으로서의 결정한 자리를 변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주거지역인 것 같으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인 것 같으면 상업지역으로 뚜렷하게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청취 권한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이렇다 하는 정도 밖에 상정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존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의 가로망을 그을 때 이것은 어쩔수 없이 밀실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줄 압니다. 왜 사유재산 침해되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운동장으로서 지정된 이런 것을 주거지역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토개공에서 그 지역을 운동장으로 하기 위해서 살때는 싸게 사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팔때는 엄청나게 바싸게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인 것 같으면 휴식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도시계획할 때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입주한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그러면 펼치는 행정을 할 의사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을 불러놓고 공청회를 한번 하는게 안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은 것은 우리 박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발언권을 얻은긴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유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지정을 했는데 아까 제가 도면상에 보니까 마을이 인접해 있고 또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악취 및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지정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외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절차라든가 의견수렴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단계는 그것을 계속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이 소각장이 사실 어느지역인들 환영하는 지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 최의원님이 상당히 머리가 아프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을 데리고 그 시설을 이미 한 일산, 분당쪽에 다녀도 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도 여러번 가졌고 그러한 조치를 담당부서에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인접된 동리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보완관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또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어떤 피해가 최소화 되는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김해시민이니까 그것은 설득을 시키고 그 주민들의 편리한 사업의 몇가지만 해주면 가능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고속도로를 지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외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안 다닙니까? 그럴 때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저런 자리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했느냐 미관상에 굉장히 안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만은 소각장은 은폐된 지역이나 안보이는 지역에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왜 거기에 했느냐 하는 동기를 물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들 설득시키는 것이야 별게 있습니까만은 우리 해당지역에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장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의사진행상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의견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만은 운동장건부터 매듭을 짓고 폐기물 처리를 하겠으니 우선 운동장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괄질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을 설치할려면 총예산이 2천6백억원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자원조달 계획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 종합운동장을 설치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우리 김해시 재원으로서 그 관리를 해도 우리 살림에 별 적자가 안되고 원만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운동장 시설에 2천 580억원 대충 보면 공사비가 거의 대부분으로 2천922억원, 보상비가 156억원정도, 기본 설계 28억원, 실시설계 53억원 이렇게 해서 2천58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뚜렷하게 아직까지 연도별 1단계, 2단계로 해서 우선 1단계에서는 96년에서 98년사이로 해가지고 약 6백억원 여기에는 대부분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하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99년에서 2001년까지로 해서 약 1,131억원정도 되겠고 그다음에 2002년 이후 848억원정도 이렇게 단게별 계획을 수립해놓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고 여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 그다음에 민자유치 개발이익부담금, 택지분양 수익금등으로 해서 이 사업에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재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 이 돈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에 계획은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천580억원이라는 돈이 연차벼로 계획까지 다 세워져있다고 하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칠산에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지금 의견청취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들에게 내외동건은 이렇게 하고 명법동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속시원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장님도 분명하게 내외동에 그 차입금을 가지고 부지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종합운동장이라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시간 낭비만 하고 그럿이 맞다 아니다 주거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상에는 분명하게 해놓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확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서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미 확보가 다 된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재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제가 재원대책이라던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이번 회기에는 지금 내놓을수 있는 그런 확정을 지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앞으로 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을 또 공식적으로 답변을 제가 확정된 안 같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외지구에 대해서는 확정된 계획안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운동장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금액이 드는 운동장을 앞으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용도를 지정을 하고 또 한군데는 폐지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 저는 생각이 최소한도 내외동 지구에 용도폐지를 하면 어떻게 하겠고 그 다음에는 명법지구에다가 운동장 부지매입은 어떤식으로 하겠고 앞으로 운동장은 어떻게 건립을 하겠고 또는 관리는 어떤식으로 하겠다 하는 쪽의 어떤 대안이 사실은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는 시민들이 판단을 하고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앉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한 연후에 그러한 계획에 동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수 있을텐데 단지 내외동 지구는 좁아서 못한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을 우리 김해에서 못한다고 해서 다른게서는 못합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하게 되는데 그 통에 득을 보자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현안이 시급한 민생도 해결을 못하면서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이런 많은 재원이 조달시에 오히려 더 부담을 줄 수도 있을테고 또 그것이 더 바람직 하다면은 정확한 대안이 제시된 연후에야 용도폐지를 하든지 용도지정을 하든지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좁아서 못한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고 말이 많으니까 그냥 녹지지역으로 둔다. 언젠가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도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아무런 대안없이 지금와가지고 단지 이것만 해달라 이것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혹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대안제시를 한 연후에 전체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과장님 복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서에 안은 지금 내외지구에 운동장은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왜 폐지를 해야 되는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법동 일원에 새로운 종합 스포츠타운은 지금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받고 그 다음에 또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해주시지 않고 하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기만 자꾸 지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되어간다고 하면 추진되어가는 내용을 우리 전체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그것은 누가 추진을 합니까? 과장님 혼자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명법동에 운동장을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이 자체도 되지도 않고 있는데 추진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빨리 나야

결정다음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추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주어야 또 더 할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구상은 다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구상을 안해놓고 여기에다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것만 가지고 구상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계획 입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도를 폐지하면 그 내외동 땅은 무엇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운동장은 무슨 재원으로 운동장을 지어보겠다든지 그런것이 있어야지 단지 내외동은 좁다 용도폐지해서 저쪽으로 하겠다 이것가지고는 설득력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외직구에 대해서는 운동장 부지에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쪽 명법동에다가 새로운 종합운동장 설치를 시설결정이 되면은 앞으로 추진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주경기장은 얼마나 하고 실내체육관은 얼마나 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설명을 하도록 하면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결정이 안되었는데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면은 제가 할 말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명법동에 13만평의 운동장 시설을 지금 모든 계획은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체육시설에는 중앙에 지원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2002년 이후에 우리가 자금이 투자되어야 할 돈이 약 8백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하는 기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어떤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지금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조건으로 중앙에서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늦어져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가 없고 또 중앙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잡고 있는 계획안에 얼마만큼 우리 시비를 투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지원 대책이 활실히 있다면 물론 이야기는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종목을 하나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얻어오지 않으면 중앙에서 운동장 설치 자금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나 중앙의 지원은 요청을 계속 기회만 있으면 합니다만 사실 국비 지원은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 대책에도 국비나 도비에 대한 것은 일체 넣지를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순수한 시비는 131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민자유치나 개발이익 부담금, 택지분양 수익금등으로 해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 지금 이루어 지는 일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아주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위원 전체를 모아놓고 내외동 운동장 부지를 팔아가지고 10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1백만원씩 받으면 130억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시장님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24명한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에서 사실은 장사가 되어가지고 땅을 팔아서라도 이익금을 가지고 운동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명쾌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질의도 길것없이 짤막하게 마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시에서 땅을 팔아가지고 남으면 봉급을 올려줍니까?,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 내외 지구에 운동장은 평당 1백만원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억으로 저희들이 내외지구에 운동장을 토공으로부터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 평당 1백만원을 주고 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를 받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중에 만약에 매각한다고 할때에 다소 어떤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또 조금전에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지만 또 매각할때도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또 명쾌하게 설명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상세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점은 이해를 좀해달라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의회까지 속이고 완전히 밀실에서 행정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여기에서 하시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매입은 어느정도 선이고 매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이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얼마정도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 세수면에서 13만평 운동장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 돈이라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설득을 하셔야지 그 차액은 얼마 안된다고 차액이 얼마 안될바에야 그대로 놔두지 뭐할려고 팔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김종범 위원의 말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시설 운동장 결정 변경 입안 의견 채택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장유도시계획 결정 변경 입안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유도시계획 폐기물 시설 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때 까지 김해시군에서 폐기물 처리 공장 허가를 갖다가 부산에 업체들이 몇 번씩 허가를 넣고 해도 이것이 반려가 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경영사업으로 할것인지 안그러면 토공에서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 폐기물이 우리 김해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없고 부산에서 오는 폐기물을 전부 여기에서 소각을 해야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정순갑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설치되고 난 뒤에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그런점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없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위원장님!

송세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강유면 부곡리에 설치하는 폐기물 설치 시설은 적출물만을 처리하는 모양니데 이적출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적출물이 어떤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기물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 폐기물 관계에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나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좀 늦어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각할 대상인 폐기물이 어떤 것이냐 하는

여기에 적출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적출물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인지 아니면 도축장에서 나오는 적출물인지 적출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같은 것은 소각 안합니까?

지금 산업폐기물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운반도 할 수 없고 수거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만 관장을 하지 우리시에서 허가를 받은 일반 수거업체는 특정폐기물을 다룰수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우리가 상당히 큰 것을 좋아합니다. 뭐든지 커야 되고뭐든지 제1등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폐기물 소각장도 우리 김해시 전체 소각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열을 얼마만큼 우리가 관리할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경제하고 상당히 직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림에 시설채소단지가 떨어져서 나는 그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가능하다면 일반 소각장을 유치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 비싼 기름을 때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남는 것이 앞으로 절대 없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시에서도 이 열을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잘해야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에 예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에 다시 재활용 한다면 농가 소득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앞으로 한번 잡아 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열이용관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오늘 도시계획과장께서도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난방공사가 있는 주위에다가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톤 정도 생산되는 1일 쓰레기를 소각하면 저것이 약 16Kcal라 하는 열량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Kw라 그러면 약 5천Kw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되는 전력을 인근 지역 난방공사에다가 우리가 이 열을 팔면 연간 이득이 저희들이 첫 번째는 자료를 잘 몰라서 4,5억 정도 봤는데 8억에서 12억정도 연간 된다. 그러나 이 열을 갖다가 넣는데 일반 농업용으로 하우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우스가 24시간 전반적으로 다 되어지면 되는데 실제는 그것보다는 아파트 단지에 전반적으로 열을 공급하면 하루도 안쉬고 열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난방공사도 우리가 열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지역 난방공사에서는 앞으로 신설되는 신시가지에 그 열에 관로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32평짜리 아파트 정도에서 월 열 관리비가 약 3만2천원에서 3만8천원선으로 약 4만원 이내로 되어진다. 서울 목동같은데도 직접 그렇게 하는 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다른데 보다 약 4,50만원 더 비싼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열을 갖다가 안버리고 활용하고자 이 지역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순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4만6천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지대금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서 나오는 폐자재 나무는 지금 우리가 삼계에 넘어가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합판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못구해서 합판공장에 못대주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하는 재생공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비닐, 이런 모든 것을 수거해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폐기물처리 시설에 자재는 무엇을 확보해서 열을 공급합니까?

전부다 쓰레기 소각을 해서 열을 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장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태우는 열을 가지고 그 열을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옛날에 목욕탕 하듯이 나무를 때가지고 열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려진 쓰레기를 소각장에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아파트 난방 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투자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시설투자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약 한 136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관계는 원래 도시를 가꾸면 도시를 가꾸는 기관에서 자체적인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 신도시 인구 14만 내지 15만을 보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전반적인 처리를 다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실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으로 협약이 되어서 일반적인 부지보상비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예.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산업폐기물 시설을 장유 신도시가 생기면 장유 신도시 내에만 쓰레기를 거기에서 소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전체에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합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잘못 와전되면 소각장을 건립하기 이전에 다른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어 집니다만 장유에서 인구 14만 내지 15만을 보고 1일 발생 쓰레기 톤수를 계산할 것 같으면 약 370내지 380톤됩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아직까지 조성이 다 안되어서 인구가 14,5만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될 수 있는 것은 200여톤 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면 부담을 200톤 정도로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못한다. 전체적으로 약 380톤 정도 되니까 400톤 규모로 해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당신들이 전부다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다만 몇톤이라도 줄어들 것 같으면 1톤을 시설하는데 약 1억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일반 개인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정산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톤수가 많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고 당기고 해서 그러나 규모를 갖다가 380톤이면 380톤 이렇게 지울수는 없는 것 아니냐 200톤,200톤 규모로 해서 400톤을 2기 정도로 지어서 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장유에서 우리 최영홍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장유 주민들은 장유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쓰레기 소각장 400톤 규모를 다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380톤 쓰레기가 나왔다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각된 재는 당신들 지역에 버릴수 있는 재를 버릴곳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재는 여기에 안버리고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용량만큼은 여러분들이 허용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도 인근에 유지분들 하고 1차적으로 뒤에 위원님들도 모시겠습니다만 서울 지역을 전부다 한번 둘러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서 한번 구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견학을 하고 와서 보니 고속도로 주변에는 더 좋습니다. 더 좋게 되어 있어요. 또 목동에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저것이 쓰레기 소각장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면민들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항상 저는 이것을 반대를 좀 했으면 괜찮은데 나는 이것을 혐오시설을 가져와서 하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에 좀 다녀쌌더니만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욕심에 이것은 분명히 장유에 들어와야 되고 또 위치가 참 선정이 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거기에 한 열댓집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단한 불평입니다. 그 분들 말고는 그 주위가 부자 동네가 되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 인근 주민율 비롯해서 전체면에 유지분들 또 관계되는 분들을 7월초에 전반적으로 현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야기 하십시다.

그리고 국장님 삼계에 신도시가 생기는데 제가 지금 쓰레기 하면 우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항시 간이소각장이라도 만들어서 빨리 좀 태우면 매립장을 그만큼 벌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하튼 어디에 쓰레기를 태우든지간에 하루속히 빨리좀 추진해서 지금 현재 오염되는 쓰레기를 소각했으면 하는 부탁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견을 하기전에 의사진행상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세욱 위원입니다. 저는 내동운동장 부지의 용도변경시 명확한 용도지정 및 명법운동장 설치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 및 공청회 개최등 정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에 동의를 합니다.

본건에 대한 송세욱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재청이 있으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송세욱 위원님의 안에 재청합니다.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외동 운동장 부지의 용도변경시 명확한 용도지정 및 명법운동장 설치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 및 공청회 청취등 정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유보 동의가 들어와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입안 의견채택의 건은 유보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유도식계획시설 입안 의견채택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종철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소각장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이 깊이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주위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 그리고 주거환경을 충분히 살리는 범위내에서 동의를 합니다.

본건에 대한 김종철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관계주민의 민원예방과 환경관리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 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정해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행위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준농림지역내 식품적객업 및 숙박업소의 난립을 방지하여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입니다. 법적인 근거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는 96년 5월 31일입니다. 다음은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 제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나누어 드린 관계법령 발췌자료와 또 경상남도 표준안, 타시군 안과 우리시와의 비교 이세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정하여 이러한 업소에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의 오염행위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췌된 관계법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행위는 제4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것은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1항 제4호 관계법령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앞에 시행령 제14조를 설명드릴때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행위라고 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법 제15조 관계법령 두 번째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항 제4호, 1항 제4호가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이나 건축물이나 공작물 기타에 시설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없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가 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해져야만이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그것은 관계법령 세 번째 항을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6 준농림지역의 입안입니다.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1항은 삭제되고 2항, 3항, 4항,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또는 보전임지가 아닌 임야등으로서 준농림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이 준농림지역 여기에 의해서 입안을 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 법에 있는 저희들 조례에 있는 존농림지역은 바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중 다목내지 라목의 영업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3층이상 또는 건충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단,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함)을 말한다라고 된 식품접객업소 이것은 관계법령 네 번째 항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네 번째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거기에는 시설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청과물의 제조업, 가곡업, 운반업, 판매업의 보전업 2.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및 조리 판매업 여기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식품접객업하는 이 항을 말하는데 이 항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보면 식품접객업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보면 식품접객업을 네가지로 분류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법령 발췌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 휴게음식점 영업, 나. 일반음식점 영업, 다. 단란주점 영업, 라. 유흥주점 영업 이렇게 가,나,다,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에서 말하는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가,나중에서는 200평방미터 이하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라는 전부다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지금 거기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이 가장 저희들이 입안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식품접객업소라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서 식품접객업 즉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가. 휴게음식점, 나. 일반음식점, 다. 단란주점, 라. 유흥주점인데 가,나,다,라 중에서 우리 조례에서 식품접객업소라고 명명을 붙인 것은 가, 나 중에서 200제곱미터 이하는 해당이 안됩니다. 즉 제한규정에서 이것은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라는 규모에 불구하고 무조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7조 제8호중 다목내지 라목의 영업과 다는 단란주점이기깨문에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허용이 되는 영업인 바로 단란주점과 그 다음에 라. 유흥주점 이것은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것은 식품접객업소에 포함이 되어서 앞으로 제한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했고 가와나는 어떻느냐 그 외에 영업과 휴게음식점 이것이 가항목입니다. 일반음식점 이것이 나항목입니다. 이것은 3층이상이거나 건축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때만 안된다라고 규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다음은 제2조 3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우리법령발췌 여섯 번째입니다. 거기에서 1항 1호 가항이 숙박업이라고 되었습니다.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 이것을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말하고 또하나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도 보면은 그것은 저희들 법령발췌 일곱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관광숙박업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호텔업, 휴식콘도미니엄입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제한지역입니다.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법령발췌한 것 첫 번째입니다. 토지이용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네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3조(설치제한지역) ①준농림지역내에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관계법령·발췌 여섯 번째에 해당이 되는에 디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김해 행정구역내 준농림지역 전역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밖의 준농림지역 즉 일반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지역중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우리시 전역에다가 숙박업소를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 해당되는 숙박업소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과장님 잠시 양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점에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설치제한 지역에 1항은 저희들 행정구역내에 숙박업소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할 수 없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아까 얘기한다로 가항, 나항, 즉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60평 미만은 해당이 안됩니다. 어디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라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소위 말하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기 때문에 미풍양속을 그르치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아래에 있는 지역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도 60평이상 초과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이 아래에 1항에서부터 14항까지 있는 안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이 조레입니다. 그러면 1항에서부터 14항까지는 보시면 대개가 관련 법이 제한을 많이하고 있는 그러사항이고, 또 저희들 관내에는 대개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극히 일부분 즉 도로변이나 이런것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많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14항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거리의 환산) 직선거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5조 (다른규정과의 관계)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이상 설명은 마치고 큰 종이에 되어있는 경상남도 표준, 타시군 및 우리시와의 비교관계 이것을 보아주시면은 지금 도내에 저희들이 얼마전에 확인을 한바에 의하면 이 조례가 확정된 것은 울산시와 합천군 두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대개가 다 의회에 계류중 검토 이러한 것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서 조레에 제정목적은 비슷합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는 도조례 표준안은 3층이상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만 제한하도록 허용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와 저희시는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음식점중에서 60평미만은 소형 음식점 일반적으로 가든정도를 하는 그런 음식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제곱미터 이상되는 것만 제한을 하고 그 밑으로는 음식점 제한을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울산시가 이렇게 해서 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사항들은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사항들로서 표준안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이고 또하나가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은 관광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한 관광숙박업소는 일반지역에 이런 제한지역에도 다 할 수 있도록 했고 단지 취락지 부근에는 이러한 것을 이 관광 숙박업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만 했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큰 종이로 되어있는 설치제한지역 제11항에 보면 상주 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인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소만 이 지역안에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넣은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항에서 국도지방도 시군도에서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관광숙박업은 도로변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저희들에게 행정적으로 지시 되어있는 것은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여기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지금은 잠정적으로 이 법이 확정될때까지 전반적으로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나 음식점 이러한 것을 허가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한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 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정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어촌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서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역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안대로 되었을 때 주민의 어떤 손익을 한 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관광지역이나 관광지는 제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관광지는 도로변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지정된 관광지를 말하는 것이닞 거기에 대한 설명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먼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설명드릴 때 도에서 지시된 표준안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안을 잡아서 했는데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또 식품접객업소중에서 일반 음식점까지 다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공람공고를 두 번 거쳤고 읍면에 의견을 두 번 수겸하고 또 이 관계를 가지고 여러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조례안에 대하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미풍양속도 지키면서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가장 귀한 재산권도 상당히 보호를 하면서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다시금 이런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소는 어떤 것을

예, 조금전에 도로변에도 관광시설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관광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도로가도 우리가 관광지로 볼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도로가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관광 숙박업소는 도로변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절으로 도로면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서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숙박시설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호텔업은 일반 숙박업소 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업을 우리 관내에 많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이런데로부터 관광호텔 이러것을 유치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제한해가지고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 건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민이 한 것이 얼마 정도 되면 외지사람의 접수 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허가건수 접수 된 것이

허가건수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 되지 아니하면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를 해놓고 그냥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반려를 시켰거나 취하가 되었거나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면적이 3층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볼 때 200㎡라는 이 기준은 당초에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가령 우리 경산남도 표준안이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그렇게 된것입니까?

장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은 보시다시피 그 '가'항에 대해서만 200㎡이상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항이라는 것은 벼로 타 그런 종류 이런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항만 3층이상 연면적 200㎡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항을 같이 거기에다가 넣을 때에 200㎡보다 사실상은 더 적은 규모로 100㎡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검토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법이 너무 어떤 것은 100하고 어떤 것은 200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에 음식점이 적어도 5,60평은 되어야 일반 음식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또 경지 지역내에서 일반적으로 신고 처리를 하는 그 한계도 200㎡입니다. 그래서 이런점들은 다 감안해서 200㎡ 즉 60평 했는데 제가 볼때는 60평이 상당히 큰 평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평수는 거기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안'을 말씀드리면 '안'에 용어의 정의에서 제2조 정의 2항에 식품접객업소 해가지고 '단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하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업을 하는 면적을 말하기 때문에 주거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제외하기 때문에 일반적을 그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보고 했고 또 이것을 너무 크게 할때에 예를 들어서 100평 정도로 늘린다고 할 때에는 제한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한 어떤것도 많이 감안을 해서 200㎡로 이렇게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당해용도라는 것을 분명히 삽입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바과장님이 관계법령을 저희들한테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4조 1항4호와 국토이용법 15조1항4호에 볼 것 같으면 숙박업이나 유흥음식점은 절대 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 조례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것입니다.

김종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는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입니다. 제한을 하고자 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 항이 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조례가 정해져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숙박업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건축법에서 물론 허가가 나가고 그 허가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이 아니고 일반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여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가 지금 현재로 '안'이 조례는 대한민군 전체 전부다 처음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이 관계법령에 보면 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해시 조례를 제정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렇는데 앞에 다 허가가 나간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어가가 나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식품업소나 또 접객업소 공중위생업법에 의한 접객업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미풍양속을 그르치는 그러한 것이 전국적을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금 국토이용관리법을 변경시켜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제한을 하되 조례로 정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또 그다음에 두 번째항 법 15조 이 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국토이용법 시행령에 보면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한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업 아닙니까?

예, 제한을 하고 하는 법은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에는 다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게 의문스러워서 하는 말 아닙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할려면 준농림지역에서 이러한 업소를 제한할려면 조례로 정해서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이말씀입니다. 앞에 엄청나게 허가가 나갔거든요.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갂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허가가 앞에 다 나갔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개별법이고 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 허가가 나가졌나말입니다. 앞에 나간 것은 불법으로 해줬다 이말 아닙니까?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됩니다만 할 수 없다는 제한은 이것이 추가로 법이 바뀌면서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라는 항이 들어갈때에 그것이 없는데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그냥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형 14조1항4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해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15조21항4호에는 거기에 보면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은 어째서 허가가 나갔느냐 물으니까 말씀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해서 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개별법이고 상위법이 토지이용 관리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떻게 위배해가면서 허가를 내주었느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레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할려면 조례로 정해서 제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레를 지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바꾸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현재 말이지 난립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그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서는 적법하게 허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 몇년몇월몇일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다 하는 그 부분이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저희들이 해놓은 법령 발췌에 관계법령 해가지고 이것은 전부다 뒤에 있는 법을 보기 쉽게 중요한 부분만 빼냈습니다. 그것을 석장을 넘기고 나면 페이지가 127페이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것 이것은 개정이 95년10월19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이고 거기에 대한 허가가다 나가지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95년 10월19일에 이법을 제정하면서 제한을 하되 제한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제한하느냐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조례가 지금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토지이용관리법 개정 연월일이 95년10월19일 인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제한을 한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소송 걸린 것이 한 서너건정도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한 건수가 83∼84건 정도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빨리 빠른 방향대로 조례로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미룬 이유는 무엇입니까? 80여건이 밀려있고 행정소송까지 걸여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패소를 했다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명예적으로 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법에

아니 그러니까 법 시행은 95년10월19일날 되었고 그 다음에 상위기관인 도에서 그것이 내려온 날짜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1월23일자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 것이 조례제정 지시가 되었습니다.

96년

1월23일, 그것은 아마 자료가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96년1월23일입니다.

아니 그것은 도에서 우리 김해시로 조례를 정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지시가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1월23일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조례 제정 신청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차 입법예고 한 것이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입법 예고 하고 한 것이 지난 2,3월달에 그렇게 됐습니다. 했다가 지금 1월25일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았고 2월6일에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에 대한 입안 및 관련 읍면하고 실과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받고 한 것이 2월27일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관계과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12일에 조례안 입법을 1차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난 시의회 주례회에 우리가 설명 드린 것이 3월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금 2차 입법예고 된 것이 4월27일이었습니다. 4월27일 이후에 지금 두 번째로 이 '안'이 입법 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김종청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 할때 우리 나라 법을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는 통제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민의를 생각해서 민원이 바라는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아직까지 안되는 것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농지를 보존하고 또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어느 한 측면에서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뜻에서 농지는 보존을 하되 입야라도 완전히 풀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의 질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정의 목적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어떤 농지보존의 차원이면 농지에 한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미풍양속을 헤치는 또 무분멸한 어떤 조용한 농촌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숙박업소가 농촌지역에까지 침투가 되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농지든 임야든 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다만 일반주민들에게 큰 피해라고 하고 또 그 실제 농지를 갖고 있는 지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적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합천같은데서는 그냥 도에서 한 휴게음식점만 제한을 하고 전부다 고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그나마도 일반은식점까지 60평미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안을런지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벼드렸습니다.

지금 현실하고 우리 법하고는 상반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히 우리가 조례로서 제정을 한다면은 민원인들의 해소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김해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수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제한하는 업소들은 구석구석 전부다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제한하기에는 상당히 늦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난립되지 않도록 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민원인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조례로서 그것을 풀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하기가 더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것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법 시행을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추진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법을 보완을 한 조례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경남매일신문 4월 30일날 시에서 공고를 냈는데 김해시 공고 제1996-149호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득해봤습니까?

간혹 저희들에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 공람공고는 사실 형식에 불과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읍면장이나 관계실과나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묻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이 공고는 아무 쓸모가 없네요.

그래도 공지로서 공식적인 알림에서는 법상으로는 2개이상 일간지에다가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적인 절차가 결여되면 저희들이 이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라도 하자있는 법 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또 법적인 절차만에 문제가 아니고 정위원님께서는 많이 알려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그런 점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어떤 리동장 회의시나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읍면장 회의를 한달에 몇 번씩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읍면장의 의견은 저희들이 두 번의 공문을 내고 했는데 제가 기억나기는 상동면장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주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상동면자의 의견은 상동지역이 해당되는게 많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일반음식점을 결국은 200제곱미터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정을 하기전에는 된다고 했고 지금은 제한을 할때는 국토이용 관리법으로 가능한데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에 맞게금 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숫자 조정만 하기로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민원 처리기간이 며칠이내에 가부를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허가에 어떤 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허가건에 따라서 틀리는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관계는 2주 14일 정도

14일내지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이 83건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보면 1월9일자부터 계속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식으로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법을 제정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합니다만은 건축법에 대한 건축허가절차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어떤식의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김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어떤 행정상식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냥 갖고 있을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접수가 되면 반드시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됐으니까 귀하는 그때까지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희송을 시킨다든지 안그러면 양해를 구해서 취하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반려사항이 되면은 반려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개정되어가지고 조례를 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96년 1월23일부터이거든요. 그런데 23일이전에 들어온 건수만해도 제법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허가를 내어줘야 되는데도 안 내어주고 미루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1월달부터 밀려 가지고 있는 것만해도 상당하거든요. 제가 자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83건이나 되는데 민원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서 보류를 시켜놓고 있느냐 싶으서 제가 개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를 대폭 크게 수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법을 제정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60평도 너무 큰 것 아니냐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건축부서나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주민의 어떤 그것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60평 그것도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그 평수 그것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해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200제곱미터를 늘인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너무 호화 저희들이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이 안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를 늘려서 300㎡정도

장위원님 잘 생각을 하시면 그 지금 60평에 가든하면 자기 주거 빼놓고 순수한 음식점만 60평 이러면 잘못하면 전부 길가에 해도 예를 들면 300제곱미터 같으면 90평 가까이 되거든요. 근 100평인데 엄청나게 큰 것이 들어서도 이것은 더 왜곡할 수 없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60평도 너무 많다 크다하는 입장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또 한편은 60평까지 해주어야 주민에게는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면적에 대해서 너무 이 이상한다는 것은 다시금 재공람을 거쳐야 되고 또 해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난 건수중에 건축이 완료됐다든지 영업하고 있는 그런 업소의 호가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100평이 넘지요.

일반음식점은 그렇게 넘는 것은 거의 적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가든같은 이런 문제를 제한하자는 이야기아닙니까?

호화가든은 여기에 대부분 걸리죠. 그러나 일반적인 가든 진영 도로변에 있는 갈비집같은데는 충분하게 이것을 가지고 저는 생각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0평가지고 충분하다

60평인데 만약에 100평을 하게되면 그 주거공간하고 전부다 하면 굉장히 큰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제한하는 어떤 목적이 아무런 뜨시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30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항은 60평으로 이것은 처음부터 되어있고 나항을 처음할때에 30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냥 거기에서 어떤 음식점 하는 것은 될 수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했다가 30평가지고 나중에 아무래도 안적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조금 무리하지만은 200제곱미터까지 해주자 하는 뜻으로 올린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백평이라는 어떤 이렇게 올라간다면 제한하는데에 뜻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에 미풍약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 하천오염행위등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목적이 시행령 7조 8호 가,나에 어떤 저촉이 있는지요.

미풍양속에 대한 것은 순수한 숙박업을 아마 가장 겨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에 대한 것은 대단위 음식점은 가능하면 취수원 가까이 또는 하천변에 제한을 한 것이 식품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점을 갖고 하천오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은 하나는 미풍양속이고 또하나는 오염문제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의한 가, 나는 해당이 없다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까?

이상은 해당이 있다고 봅니까?

이상은 아무래도 큰 업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있다.

60평이상아리고 하는 것은 61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100평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이상입니다.

이상이니까 조금전에 미풍양속과 상수원 하천오염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60평이하만 위배되고 60평이상은 해당이 안되느냐

그런 것은 물론 위원장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60평하고 100평을 하는것의 한계를 두었는데 하필 60평이라고 한계를 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60평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준농림지역은 옛날에 경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신고사항으로 될 수 있는 그것이 200㎡이고 또 가항에서 제한하는 것이 200㎡였고 가항도 제한할때에 도에 표준안이 200㎡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나까지 허용을 하면서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소가 하나있는 것은 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법으로서 허용이 됐을때에 어떤 그런 아름다운 지역에 하천변에 많은 시설이 식품업이 대형시설 식품업이 들어올때에 하천을 오염시키고 자연파괴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난립을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한 마을에 업소난립은 2개이상으로 봅니까? 10새이상으로 봅니까?

난립이라고 하면 생림쪽을 넘어가는 그런데를 두고 하는 것으로 제일좋은데 예를 들기가 사실 도로를 따라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경우는 어찌보면 차를 타고가다가 급할때는 식사를 해야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군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들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여기까지 제한을 하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카바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난립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데 10m사이에 난립이라고 볼 수 있고 20m사이도 난립이라고 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공무원에 대한 재량권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한 어떤 딱 못이 박혀가지고는 그것외에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검토 허가과장에서 검토가 거쳐져서 허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재량행위가 재량권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니고 자타가 여기에 이런 음식점이 들어도 되겠다 할때에 허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겠다 하는 것이 공무원 재량권인데 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례의 제정에 앞서 생각나는 것이 법은 엄연히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역에 자치단체별로 제한을 두는 것은 지역마다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규제될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박달해서 제한을 너무 둔다고 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27만 대변인의 우리 24인의 의원들은 항상 주민속에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가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정에 돌아가서는 각 지역에 들어가서는 이 관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종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건수가 80여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빨리 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에 있는 것을 너무 제한을 해서 국민의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좀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심경을 토로하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상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96 암반관정개발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암반관정 개발 사업은 영농 급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2월 29일날 경상남도로부터 개발사업비를 9공을 배정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96년3월21일날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발행 사업 내용을 보면 관정개발 9공으로 사업비는 공당 3천만원에서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의회의 승인 신청액도 2억7천만원입니다. 상환은 연 이자가 9%로 1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상환 재원은 원금과 이자 합해서 2억9천4백3십만원이 됩니다만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방채 발행 계획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칠산 인터체인지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칠산 I.C접속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칠산 I.C접속도로 공사는 구포. 냉정간 고속 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계되어 칠산 I.C건설로 우리시의 산업물동량과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한국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97년6월경에는 본 공사가 준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장유 신도시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칠산 I.C접속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94년 8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관계관의 연석회의시에 칠산 I.C준공과 동시에 본 도로가 개설 되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95년 하반기부터 본 칠산 I.C공사를 착수하여 96년도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 부담 시행하여야 할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의 미확보로 부득이 칠산 I.C가 97년 6월경에 준공되도록 지연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여야 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 시점은 김해시 외동에서 칠산동 정천교까지 3.96km에 폭은 35m로써 총사업비는 249억원이 소요되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1일 약 2만8천여대의 차량 통행은 물론 장유 신도시와 대단위 유통단지 조성과 기존 시가지와의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과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체적 사업비는 249억으로 4억3천만원은 기 투자를 하였고 금년도 기채 1백억원을 차입하여 도비 10억과 시비 3억을 투자 총 113억으로 총 연장 2.34km에 폭 22m 4차선을 우선 시행하여 칠산 I.C 준공과 동시에 시급한 구간에 대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54km127억5천만원은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내무부 및 경상남도에 수차에 걸친 방문과 또 건의로 96년4월 24일 지방 투융자 승인을 받았으며 96년3월20일 도시계획 실시인가 96년3월22일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에 현재 신청중에 있으며 96년5월22일 보상심의위원회을 개최해서 96년5월2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6년5월25일부터 28일까지 보상 감정을 실시해서 현재 감정평가사에서 가격 조정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채의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써 연리 6%입니다. 상환해야 할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에서 상환토록 되어있으나 본 도로는 시의 시도로서 96년도에 국비 및 도비 13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에는 국비 43억 5천만원과 지방비 43억5천만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내무부 및 경남도에 건의중에 있을뿐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지방채의 상환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액과 국도비로서 충당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채 차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당면 현안사업인 '96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 개발 사업과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6년도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96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개발 사업은 기채발행액이 2억7천만원이며 당면한 한해대비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금을 위한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96영농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영농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의 물론 안정적인 급수의 확보로 농업 생산기반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칠산 I.C접속도로 개설사업은 외동사거리에서 정천교까지 도로개설 길이 3,960m, 폭 35m로서 내외지구 신시가지 및 장유 신도시 대단위 유통단지 조성에 따라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이 시급하여 94년 8월에 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 및 경상남도, 김해시 연석회의 결과 칠산 I.C 준공과 동시 본 도로가 개설되도록 합의 합였으며 한국도록 공사에서는 9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 96년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I.C접속도로 개설은 재원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가지 교통소통의 원활과 장유 신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므로 본 안건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6 영농 수급 급수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보면 진영읍 우동리 오척지구외 8지구라고 했는데 그 지구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김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하계리에 오척지구, 그다음에 장유 율하리 율하지구, 주촌면 선지지구, 진례면 상곤법, 한림면 장방, 생림면 봉림, 상동 관재, 대동 하사, 그다음 서부동에 홍동 1구가 1공 이렇게 해서 9공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를 우리 최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위원장님!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과정문제하고 I.C접속도고 개설문제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토론이 없을 것 같은데 종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