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륵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6월17일과 6월18일, 6월20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996년 6월18일, 6월19일, 6월21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김해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6지방채발행 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병관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기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저희 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도 8월4일 폐기물관리법이 공포되어가지고 96년 6월5일시행되므로 개정하고 또한 개정조례는 96년도 5월29일 조례규칙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게 되므로써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로 변경하고 쓰레기 문전수거와 일정장소 지정수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종류를 기존 5종 즉 종이, 플라스틱, 캔, 빈병 고철류에서 스치로폼을 추가하여 수거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할수 없는 건설폐잔재물 등 생활쓰레기를 반입한자에 대해서는 매립장 반입 수수료 납부방법과 과태료 부과항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기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구대비표에 10페이지에 제3조에 보면 김해시 전 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할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김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안을 내고 먼저번에 설명도 올렸고 또 신문에도 공고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전 시가지시지역이 청소구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원칙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부다 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장유대청계속에서는 거의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객들에게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봉투를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객들에게는 청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 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하면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는것 같으면 거기에 운영이 조례에 위반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 이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보고를 제대로 못드렸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반드시 이러한 조항이 삽입이 되면 앞으로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가 있을적에 청소료 명목으로 받아가지고 관리할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주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장유폭포수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이 안들어 가면 안되지 싶어서그럽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문구를 삽입하자는 김위원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추가로 자구를 삽입했을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상위법 같은 데는 시장이 이렇게 정한다라고 할수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철 위원입니다. 재활용쓰레기중에서 스치로폼을 추가하겠다는 이 건위의 법에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법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법 명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스치로폼을 재활용 하도록 삽입을 시키는건 뒤에 참고보면 거기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스치폼을 재활용품으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안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스치로폼을 수거를 안하니까 너무 시가지가 아주 더럽다 해서 스치폼도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스치로폼을 재활용품으로 삽입한다면 비닐종류도 재활용품으로 삽입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치로폼은 재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재활용 될수도 없고 사실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다보니까 수거를 해야 되는 사실 스치로폼을 가정에도 그렇고 김해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저거 수거해가지도 안하고 그냥 땅속에 묻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쓰레기장에 규격봉투에 넣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재활용품에 넣을 그런 생각이 없는지, 또 넣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비닐류 하고 농약빈병은 수거를 일반 행정기관에서 안하고 재활용 공사가 있습니다. 재활용 공사에서 농약빈병, 비닐 이건 전부다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하는 농약에 관한 농약빈벼으 비닐류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관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공사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김해시지역 비닐하우스 하는 분들이 제일 고충이 그전에는 고물상에서 많이 수거를 해갔는데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지금은 돈을 줘도 안가져 가겠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스치로폼을 재활용에 넣어서 수거를 할려고 했으면 상당히 비닐종류도 해야 안되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재활용공사에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농촌 비닐수거 관계가 금년도 차도 증설도 하고 이건 자기들이 재활용공사에서 농약빈병하고 수거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몇번입니까? 재활용공사

전화번호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공사에 수거위탁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조례에 재활용 공사 자체가 재활용 가능 쓰레기다 하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굳이 비닐 넣어갖고는 안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실제 쓰레기 버리는 데도 많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스치로폼도 박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거기에 비닐이라고 자구를 하나더 넣음으로서 여러가지 생활폐기물이 관리가 특별히 잘 안되겠느냐, 왜 빼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넣어서 나쁜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좋은 지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재활용 고사가 기본적인 자기들 업무가 시군별로 나와 가지고 농업자재에 농약빈병, 농업비닐이라든지 농업자재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수거하겠금 자기들이 운영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들이 전체를 수거를 한다 하면 그 공사 관계하고 다른게 있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두군데서 하면,

생활폐기물 중에서의 비닐은 가정에서 나오는

농업용 비닐 말고

지금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만 종량제 봉투에 안넣고 그냥 내놓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안해가죠.

비닐종류를 사실 스치로폼 비닐 저게 재활용 가치가 있겠느냐 스치로폼은 타이탄 1대라도 시멘트 1포 무게입니다. 비닐은 그 나름대로 재활용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재활용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 매립방에 매립할게 아니라종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배용우 위원질의하십시요.

이번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재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훑어보니까 생활폐기물이라 하는 그 용어 변경에 대한 자구수정 그런 쪽인데 그중에서 각 조항에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내가 볼때는 이해가 잘 안가고 또 제가 볼때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2조에 보면 각 명칭의 정의를 안내려 놨습니까? 정의를 내렸는데 2조 2항에 보면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라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쓰레기라 하면 가정쓰레기와 같이 규격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릴수있는 법적으로 배출되는 이런 폐기물 말고 생활계 폐기물로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넣을수 있는 이런 걸 정의를 안내려 놨습니까? 해놨는데 그 뒤편에 보면 문전수거 6호에 문전수거를 한번 봐 보십시요. 문전수거를 보면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이래 해놨는데 생활폐기물이라는 건 생활폑물이거느둉. 그런데 이건 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릴수 있는 이 조항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생활폐기물이라 하는 것이 안맞고 가정 쓰레기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배출하는 생활계 폐기물중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이건 규격 봉투에 담을수 있는 거라고 2항에서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규격봉투에 담을 수 있는 사업장 생활 폐기물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 하는 건 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릴수 있는 걸 2조2항에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정의를 내려놓은 걸 또 여기에서 중복으로 "규격봉투에 담을수 있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중복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2조 2항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그 용어를 바로 쓰면 규격봉투에 담을수 있는 걸 정의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각 조항에서는 설명이 안되도 바로 정의의 용어만 써도 바로 타당하다고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위원님 말씀은 용어의 정의에서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라함" 은 저희들 문전수거를 6항에서는 전역을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전수거 하는데는 이러이러한 걸 문전수거 한다

문전수거 하는데 규격봉투에 담을수 있는 쓰레기라고 2조 2항에서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2조2항을 한번 읽어 보십시요.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라 함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그 나머지 말이 중요하거든요. "제외한 가정쓰레기와 성상이 유사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처음 2조에서 각 명칭의 정의를 내리는 건 그 이후에 조문을 쓸때는 그 정의를 내려놓은 그용어를 쓰기 위해서 정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6조에도 있고 6항에도 있고 7항에도 중복이 되어가 있습니다.7항에도 보면 "일정 장소 지정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 이것도 제가 볼때는 생활폐기물 이것도 제가 볼때는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안맞다고 보는게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도 있고 재활용 폐기물도 있고 다 들어가는 게 생활폐기물인데 이것도 안맞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중" 여기도 중복 들어가거든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이라" 하면 조금전에 정의가 내려놨는데 분명히. "중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을수 있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내나 같은 말을 또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문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중복이 되어가 있다. 그런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19조 2항에도 보면 19조 1항에도 보면 " 생활계 폐기물 처리 쓰레기 수집운반 허가를 얻고 쓰레기 봉투에도 배출할수 없는 건설폐자재물 등 쓰레기를 반입하는 자 " 이래 놨는데 이건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이라고 용어를 바꾸어야 맞습니다. 앞에서 생활폐기물 이라고 용어를 했지 쓰레기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쓰레기라 하는건 여기에서 생활폐기물 중에서 가정쓰레기와 대형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폐기물 이런게 분류가 되어 가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생활폐기물 이라는 용어가 맞고 생활쓰레기라는 용어가 여기서 정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내려오면 과태료 납부기간 통지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태료 납부기간은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 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때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서식에 의해서 발부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번 개정에 대해서는 7일을 45일로 늦추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안내는 건 30일 동안이나 기간을 안낸분들한테 45일간이나 주고 또 10일간 55일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건 오히려 제가 볼때는 당초 그래도 두는게 안낫나 싶습니다. 왜 이렇게 늦출려고 하느냐 그 부분도 답변을 한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원안 용어 문제, 용어정의에 대한 문제하고 뒤에 날짜 관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조에서 용어정의를 안해놓고 제6항에서에서 문전수거라 함은 여기 위에서 용어정의한 사업장 생활계쓰레기라고 표현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사업장에서 배출한 생활계 폐기물 중 쓰레기를" 이렇게 중복성 있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이건 말은 실질상 배위원님 지적하신 말이나 여기에 써놓은 거나 똑같은데 용어정의를 해 놓고 뭣 때문에 여기다가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을수 있는" 이렇게 정의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넣었느냐는 말씀과 7조에도 7항에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 폐기물중 쓰레기"에서 이것도 위에서 정의된 명칭대로 그대로 정의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위에서 내려왔던 안을 그대로 풀어쓰면서 이대로 정의가 된걸로 이렇게 말은 똑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2조 1,2항에서 가정쓰레기다 생활폐기물이다 또 사업장에서 생활계 폐기물이다 하는 걸 정의를 해놓은 걸 그 이후에 조항에서 각 조례 조항에서 그 용어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의거든요. 그런데 여기 7항에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하는 쓰레기 수거용에 배출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위에 말이나 밑에 말은 중복이다.

이 자리에서 자구수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일 용어를 안쓰고 왜 복잡하게 불필요하게 쓰느냐 하는 문제, 배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례상에도 보면 용어는 간단하고 알기 쉽겠금 만들어라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지적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알기 쉽도록 간단하게 제·개정안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구를 잘 수정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일자, 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1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에서도

그 외에도 있을 겁니다. 자구에 대한 복잡 용어는 단일화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16페이지 22조에서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이것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여기에 해놨습니다. 달리 저희들이 별도로 제정한 게 아니고 전에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7일 이내에 10일간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서식에 의해서 발부한 걸 위에서 지침이 45일간으로 이렇게 변경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으며 온 지침 내용이 어떻다 하는 걸 하나 첨부를 해 주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사실상 그런게 없고 그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걸 우리 자체에서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할 수도 있는게 조례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안을 작성하고 다시 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조례안이 부결이나 보류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자리에서 몇분간 정회를 해서 정리가 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조례안은 승인받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5분간만 정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데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역시 주로 재활용 가능 쓰레기하는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되도록 재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제가 얘기드리는데 비닐하우스 같은데 비닐은 수거한다고 하는데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사실, 버릴 기회가 있으면 버릴 생각인데 사실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재활용 가능하다고 스치로폼을 넣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수거하겠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일정한 곳에 재활용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파쇄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가루로 만듭니까?

예, 한차 정도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일반 고기상자 하나정도

그렇게 해서 어디에다가 갖다 줍니까? 누가 수거해갑니까?

위원장,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해서 오늘 이 안건을 별도로 다루자하는 최태환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변경된 조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대해서 6항에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의 쓰레기를 시장이 정하는 중간에 중복되는 문안은 빼고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에 대문앞 또는 사업장 출입구 앞에 내놓으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에 중복 말은 빼버리고 7항, 역시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중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을 수 있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복 말은 뺐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3조에 김해시 전 구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여기에서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고 삽입,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19조 1항에 가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건설 폐잔재물등 생활쓰레기를 반입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이것도 중복 얘기를 뺐습니다. 그 뒤에 아까전에 과태료 독촉기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은행 입금통지가 35일 걸리고 거기에서 35일 걸리기 때문에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했을 때 민원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에서 45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침서가 내려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45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우 위원으로부터 방금 설명했다시피 본 제1항,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용우위원으로부터 일부 수정동의가 제출되었으므로 재청이 되었고 일부 수정동의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는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해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생활협의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의회의 기능은 시민건강생활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시행등을 협의 이것은 법 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이라든지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기타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그 구성은 협의회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합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기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협의회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김해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 모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계속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김해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뒤편에 보면은 10조에 건강생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의무조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협의회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곧 이어서 김해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 증진법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은 법령에 따라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장소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당연 구분해서 지정해야 되는데도 그 건물의 대표자나 소유자가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다든지 또는 법에 따른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든지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등 이러한 법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조례 제정이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를 생활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제 운영상 예시를 몇가지 든 모양인데 또 질의하실 분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 1항에 보면은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논된 것을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1항의 문항을 보면은 다시 시장이 시장에게 보고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때는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의장 또는 협의회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 문항을 다시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제6조 1항 앞에 보면은, 제3조에 보면은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시장이 아니고 협의회 의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 그래야 보고를 시장님에게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시장님에게 보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협의회 운영 조례 준칙안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6조 1항에 대한 시장 또는 의장, 의장은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의 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이 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도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또 의장도 의장의 권한으로서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당히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모법에 이렇게

그러면 3항에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시장이 시장에게 어떻게 보고 합니까?

의장은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항이 어떻습니까?

의장은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시장님이

또는 했는데 의장님은 부시장님인데 시장님이 하실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은 시장님이 시장님에게 보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항은 부시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결과가 났을 때 시장한테 보고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보고하지 말라고 해도 마땅히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최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3조 구성문제인데 협의회는 제가 일반상식으로 협의회장으로 하는 호칭이 맞고 지금 의장, 부의장 할때는 회장이 그 회의를 주재할 때 그 회원들이 호칭할 때 발언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 김해시내 비슷한 생활체육회 회의라든지 협의회장이라든지 맞추어서 이것을 실무과장이 하필회장이란 용어를 안쓰고 의장, 부의장 용어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협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이라고 표현하면은 잘못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것 제목이 조례인데 김해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아닙니까? 협의회 주 책임자는 협의회장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금방 6조 같으면은 잘못하면은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우리 의회도 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을 방지하고 또 모양새가 좋을 것이 통지서를 내면서 협의회 해놓고 의장 아무거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협의회의장으로 명칭을 쓰고자 할때는 부의장도 따라

그렇지요 부회장 아닙니까?

자구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구수정해서 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일부 자구 수정을 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현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도 이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조례 제 2조에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서 개정하고자 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시민한테 상당히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주민등록 민원에 의해서 발급할 계획과 정리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도에서 이사항을 전부다 경남 관내 전 시군에 시달이 되었습니까? 그 뒤편에 보면은 그 발급자 명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 민원직인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발행하는 것은 시장의 도장을 새로 해서 하겠네요.

아닙니다. 민원실 전용직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직인을 사용해서 찍고 하면은 정상발급이 되고 사실상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난 3월 이후부터 시장, 군수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포이전이기 때문에 시장명의로 발급하지 목하고 부원 동장의 전용직인을 각인해서 저희들 현재 사실상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에 공포되면은 시장명의로 바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주민등초본 발급 창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이 되기 때문에

공포된 이후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해도 되겠네요.

현재 하고 있는대로 발행명의만 바뀝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제6호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취득해야 할 재산은 총 29건에 16만569㎡로서 이 취득가액은 약 415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총 8건에 2,671㎡로서 16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종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부지로서 장유면 부곡리 451-1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703㎡로서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 30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별관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부원동 628-1번지 외 2필지 1,507㎡가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1청사 동편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별관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추정가액은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외동 청사 신축부지매입입니다. 내외동 1116-1번지 외 1필지 1,653㎡로서 내외동 택지개발지구내 공용의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액은 약 5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외지구 종합운동장 부지로서 내외동 1131번지에 100,170㎡로서 매입가액은 32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및 꽃 양묘장 설치 부지로서 전하동 260번지 주변 4필지입니다. 면적은 1,290㎡이고 매입추정가액은 2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외동 청사건물 신축으로 연 건평이 1,983㎡를 건축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바옹 청사건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삼안동 178-2번지 1,501㎡이며 연건평은 약 1,653㎡를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5억9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득재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농촌지도소가 이전계획에 따라서 현 청사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축비로 재활용 하기 위함입니다. 토지가 846㎡이고, 건물이 1,181㎡입니다. 매각 예정금액은 약 11억8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구 김해군 1호관사의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위치는 부원동 61-4번지 508㎡에 건물이 136.64㎡입니다. 관사의 구조상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상태로 유지하자면 관리비용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가지고 공용청사 부지매입비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매각계획을 세웠습니다. 매각 추정가액은 약 5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치도는 별첨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대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및 양묘장 설치 부지에 대해서 궁금한점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담당과장과 소장님하고 같이 현지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위치하고 현재 하고자하는 위치하고는 별 다른 그런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총괄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부분별로는 추진하는 재산은 관리관이 있습니다. 대신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어느정도 듣고 질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변화가 없는건 지난번 우리 주례회의라든지 변화가 잇는건 그대로 두고 변화 있는 것만 여기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이건 어느정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알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꽃 양묘장 부지설치 관계는 지도소에서 담당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도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농기계 공작실 및 양묘장 설치 부지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답변을 하도록 주수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계장 주수길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농기계 공작실 하고 꽃 양묘장 설치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농업개발센터가 구입되어 있는 전하지구에 조금 협소해서 농기계 공작실을 거기에 같이 넣을려고 당초에 저희들이 1필지 계획을 했는데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같이 개발센터하고 농기계 공작실하고 양묘장 하고 3가지를 같이 넣어야만이 앞으로 운용상 저희들이 관리상 아주 편리하다 싶어서 그 지역에다가 다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공작실에 소요되는 평소는 약 9백평 저희들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삼계동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시가 확장되고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 보셨습니다만 각종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머지 화단을 많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화단이 차차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화단조성된 것이 404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연간 저희들이 꽃을 4계절 4번 바꾸어 심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20만본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는 점차 더 늘어나는 걸 대비 해가지고 또 임차를 해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력증산이라든지 좋은 꽃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적인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농업개발센터를 전하동에 설치하는데 그 주위에다가 확보를 3천평 정도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시가지 꽃 소요량에 대비를 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지역을 예측하는데는 전하동 먼저 구입해놓은 지역농업 개발센터 옆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구입한 그 옆에다가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농촌지도소 기계공작실 농촌지도소 옆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다시 재구입을 하겠다, 농촌지도소에 포함된게 아니고

6천6백평입니다.

위치가 그 위치입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 옆입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리고 시청사 별관신축부지매입인데 지난번 우리 주례회의때 3가지 방법 구상에 대한 얘기를 주례회의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본관에서 동쪽편 지금 현재 계획안 내놓은 것 하고 뒤편 북쪽편 도로확장해서 짓겠다 하는거 하고 매점 있는데 3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전에 할때 앞보다도 뒤쪽이 별관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을대 본관이 미관상 좀 축소되는 그러니까 묻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뒤쪽으로도 연구를 해봐주십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과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주례회의에서 통합청사 배치계획에 대해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가지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쪽편에 계획을 잡은 것은 주차난 때문에 거기에 한 2천평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 토합청사를 했을 때 주차난 해결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청사뒤편 공지하고 일부 건물을 포함시켜서 매입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때도 주차용지 문제 때문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재우언이 엄청스레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앞면에 있는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저 부지가 건설부 재산에서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국유잡종 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주차용지로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재원 문제를 고려해서 동편에 의회청사와 대치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배치를 하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편 건물로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지방채발행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지방채발행계획에 보면 거의다 빚을 내어가지고 청사를 지어야 되겠금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하면 민원인 방문시 1청사와 2청사에 왕래하는 것이 불편해서 우리 청사를 옮겨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타 시군의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어느 시군에는 시장이 하루는 옛날 군청사에 하루는 시청사 이런 쪽으로 해서 근무를 한다는 기사도 제가 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고통정도는 서로 시민하고 시 어려운 점에 있어서 고통분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자는 3%이지만 사실 빚을 내가지고 집을 땅을 사야 됩니다. 나중에 지방채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되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문제점이 직원 상호간에 원만한 상호관계 미흡하는데 이런건 유인물에 안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다고 하는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청사내 주차공간 부족한건 앞에 공원부지 과장님 할때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라도 우리 시청에 보면 아침에 주로 꼼짝을 안합니다. 다 우리 직원들의 차 확실하게 파악은 안됐는데 사실 이런 것도 스스로 공무원들이 조금 일단 출근을 해가지고 대어놓는거 보다도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하면서 어째서 이걸 옆에 별관을 지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를 지어야 된다면 본위원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급한 사업먼저 하고 몇 년 후에 지어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안받아서 그렇는데 돈만 자꾸 빌려서 쓸게 아니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박홍철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직원 주차문제는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전용 주차시설을 별도 황색표시를 해가지고 약 120면을 확보를 해가지고 직원들 주차는 여기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교육이 없을때는 민원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채도 이자를 무는 빚인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빨리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인데 지금 사천시의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청사를 빨리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 문제로 청사통합 추진이 안되고 있고 또 재원확보 문제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로 있는데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재정상태가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첫째 목적은 민원인의 왕복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내 통합청사를 짓는 목적이고 또 아무래도 1, 2청사가 분리되어가 있으므로 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통합청사는 지어야 하기 때문에 또 현재 여건상 종전에는 시청사를 지을때는 기채를 약 5억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방향으로 55억원을 정부에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전부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재원이 남은게 40억 정도있는 것 중에서 금년에 27억5천만원 저희들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도 있고 해서 청사통합을 조기에 앞당겨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7억5천만원 그저 주는게 아니죠. 우리가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 인데 이자가 싸니가 우리가 빌려 온다는 것도 좋은데 사업하는 사람이 이자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공영사업이라든지 그런건 하는데 이건 소모성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집을 지어놓으면 계속 돈을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이득이 안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신수수료라든지 1, 2청사의 관계를 상당히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또 이런 계획을 내놓으니까 사실 빚을 자꾸 얻어가지고 이 뿐만 아니고 빚이 많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 지 걱정스러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정도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한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팔아야 될 그런 지경에 와 있고 구 김해군 1호 관사 부지 및 건물하는게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부결이 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없는 건물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지만 우리가 한번 재산을 팔고 나면 다시 취득하기는 또 재원이 부족하다보면 우리가 헐은 이자라고 해가지고 기채를 발행해서 구입하는 그런 과정이 많은데 지난번 부결할때는 사실 김해 1호관사의 건물을 좀 유효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눈여겨 봤습니다. 이때까지 대문 한번 안열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헬기 조종사들 숙식하고난 뒤로는 대문 꼭 닫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무슨 다른 용도로 써볼려고 계획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종전에 박위원님 문제로 제기한 1호 관사 타용도 변경사용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상에는 보면 재산의 운용이 불요불급한 재산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대체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에는 상업지역이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는 어린이 유아원이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정도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사가 주거용으로서 건물이 된지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용도로 변경할 때는 전체적인 구조변경을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도 상업지구 이고 또 그 자체가 어린이 유아원을 하는데 상업용지에 비싼 용지보다는 만일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그 보다 더 절렴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 이번 관리계획에서도 저희들이 취득해야 할 재산이 총 29건에 415억원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조달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충당하기란 참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재산은 처분해서 필요한 재산 매입에 충당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집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옛날 부군수 관사는 어떠한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부군수 관사도 당초에는 관사축소 방침에 따라서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건 2청사 부지하고 1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을 보류하고 거기에도 어린이 유아원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부군수 관사는 주거용이 어린이 집으로 우리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겟는데 그건 가능하고 군수관사는 불가능하다 하면 앞뒤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1호 관사 보다는 2호 관사의 구조변경은 돈을 투입 전부 재수선을 합니다.

그건 새로 짓다시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수관사는 재원이 구조변경하기가 힘이 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됩니까?

그건 도비로 가지고 어린이 유아원으로

우리 도비는 일부 5천만원 정도 내려온걸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 예산이 승인해주는 과정이고 지금 과장님하는 얘기는 자꾸 거기에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하면서 이건 이때까지 연구도 한번 안해봤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문열고 들어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1호 관사에 통합되고난 뒤에 7, 8회 출입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좀

또 질의하실분 배철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15억이라는 취득재원이 올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관리

동청사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청사 부지는 일부 확보가 되어 있고 대동제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연건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다음 추경때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이것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쓰레기 소각장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박홍철 위원님과 같이 별관 신축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부지는 확보를 해놓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415억이라는 취득재원은 처분재원이 16억밖에 안됩니다. 16억 거의 몇 %되지도 않는데 지금 농촌지도소 부지가 옛날 군보건소 부지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군보건소 부지는 관리계획에 당초에 전년도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부지만 관리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재원이 11억인데 11억원 팔아가지고 청사 우리 27억이 지방채 27억이고 그렇는데 거기에 보태 쓰는거 보다는 현재 동상동 재래시장이 오래전부터 시장이 있는 바로 인접해가 있는데 동상시장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안그러면 주위에 편의시설로서 일부 주차장을 하고 유료주차장입니다. 일부는 녹지로서 그 주위에 실제 생활하는데 녹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은 어떻는지 그 부분을 매각하는거 보다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녹지공간이나 안그러면 공용주차장으로서 사용하는게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부지 건물은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재원을 충당하는데는 현청사 매각대금을 포함안시키고는 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현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서 이전이 되겠습니다.

돈에 섞여서 골라내고 그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지방채 재원이나 이자재원 다 확보해가지고 지금 취득 계획도 있고 처분계획이 있는데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먼 앞날을 보면 그걸 매각하는거 보다는 우리 공용으로서 쓰던 장소를 취득계획이 있고 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먼 앞날을 보면은 그것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동으로 쓰는 장소를 공공용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꼭 추가로 확보해야 될 공공용 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지도소 이전문제라든지 재원만 충분하다면 시민을 위한 이용 시설로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재원 문제 때문에 현 청사를 매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외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부지에 200평을 교환토지를 사서 교환하지요. 그러면 공원명의는 지금 시장명의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사가지고 교환할려고 하는 토지는 개발공사 토지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발공사 토지를 사면은 그게 시장명의로 가져옵니까? 사가지고 개발공사 주는 것 아닙니까? 교환하는 것이니까?

시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린공원 면적은 축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장 명의로 사가지고 축소시킬 수 없으면 이 부지에다가 공원을 만들 것입니까?

그 200평은, 다른 필지의 근린공원내에 저희들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2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하고

여기 공원 부지 말고 지금 교환할려고 하는 토지 표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면, 내외동 1116-2번지 외에 662헤배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이 공공용지를 근린시설 공원으로 하고 내외동 1116-1번지 앞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린공원인데 이것을 공용의 청사용지로 합니다. 그래서 교환함으로서 근린공원 용지는 당초 면적과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군데로 갈라진 공공용지를 한군데로 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공공용지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고, 1261-1번지에 교환토지 200평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토지공사로 되어 있네요.

지금 노랗게 표시된게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토지공사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네요. 이 토지를 시가 사가지고 공원면적으로 축소시킬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공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외동 청사부지 사옥용지 바로 앞이네요. 이것은 시장님 발상이 지가 차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분인데 그 건너편은 가격이 상당히, 이 도면을 보면은 상당히 지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은 이것을 실제로 바로 교환한다는 것입니까? 평가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1116-2번지 노란표시 이것이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 이것은 우리시에서 매입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1116-1번지 이것도 공공용지입니다. 이 두필지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삽니다. 매입해가지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공공용지로 하고 여기에 1116-2번지를 근린공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액 문제를 가지고 그것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내외지구 종합운동장 부지 이것이 326억인데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앞섭니까? 예산편성이 먼저 앞섭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는 관리계획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326억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내외지구 종합운동장 부지 재원문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예.

조달계획이 없이 올리면 됩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공용의 청사라든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 1억인가 2억인가 걸면은 이것을 이전해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올린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홍철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장유에 쓰레기 소각장 부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항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 계획 변경안을 설명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을 인지해서 설명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각 소관부서에서 모든 계획 각 상임위별로 다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 준비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후에 의견을 집약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통합청사 건립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해시 부원동 628-1 외 3필지에 별관 청사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2천평, 소요사업비는 83억 재원별로는 지방채 55억 자체 재원은 28억이 되겠습니다. 금회 의회승인요청액은 2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승인분 27억5천만원은 '97년도에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기채는 지방공제회에서 청사 공제기금으로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연리 이율은 연 3%이고 2년 거치 10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채발행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 잘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6 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

그것은 건설도시분야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건립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분, 배용우 위원

부족분 27억5천만원은 내년도에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기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사전 협의로서는 내년도에도 우리 시에 주도록 얘기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해가지고 한 장, 두장 넘기면 제일뒤에 칠산 IC접속도로 개설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제출 받은 유인물에 세가지 지방채 발행 권별 주요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두번째 통합 청사만 하고 나머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인이 잘못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