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3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읍 출신 박경태입니다. 여름은 즐겁기도 하지만 풀기 어려운 많은 난제를 우리에게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2년째 연속되어 뜨거운 대지를 식힐 수 없었던 가뭄은 우리들 기억속에 아직 생생합니다. 신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연과 더불어 싸울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자연의 재해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 했고. 설 계로 이겨 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오늘의 문제보다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년 여름은 장마가 일찍오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장기 기상관측이 얼마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5월부터 평년기온을 웃도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 되었고, 강우량도 평년수준을 다행히도 따라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온속에서 위험의 씨앗이 자라고, 사고의 가능성이 움트고 있음을 잊어서 안됩니다 작년 여름 가뭄에 시달리던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콜레라, 장티푸스의 전극 최초 발병이라는 소식은 포항시민들로 하여금 행검 관장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개 허물어 버리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소식입니까? 행정관청의 예방과 대책의 허무맹랑함과 비현실적 대안의 결과가 그때 시민들의 비웃음을 샀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두분 보건소장께서는 금년도 각종 전염병 예방 대책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작년과 다른 집행방법이 강구된 바가 있으면 빠짐없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시름에 차서 의욕을 잃어버리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촌 주민들이고 횟집 주인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다의 적조현상과 횟집의 비브리오균입니다. 언론에 한 줄이라도 비브리오균에 의한 발병 사실이 보도되면 그때부터 이들 횟집 주인들은 일손을 모두 놓고 파리나 잡아야 합니다. 애들 학비나 생계를 꾸려나갈 일마저 힘겹게 되는 여름철은 이들 횟집 주인들에게는 지옥에서 보내는 여름시즌이 되고 맙니다. 두 분 보건소장께서는 올여름철에도 이들 주민들을 지옥으로 피서를 보내실건지 아니면 적당히 검토된 그야말로 전년의 결과에서 한치도 오차없는 구호만의 대책, 면피용의 대책을 갖고 보고하시지 말고,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씻어줄 수 있는 올바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국장께서는 됫북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정조치란 시정될 사항을 문제발생 이전에 시정권고나 행정명령으로 조치함을 말하고 시정되어질 당사자 역시 시민인만큼 재산상 등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 걸로 보는데 검찰에 의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다수의 업주가 구속되기에 이른 송도동일대의 무허가. 시간외 식당영업에 대한 검찰 단속이전에 7장의 대처가 어떤 유형의 대처였는지를 강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업주들을 인신구속하고 이에 따른 자진 철거 행위이전에 시의 행정력으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장께서 행정조치한 사안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술 졸아하는 시민들중에는 숨어서 죄인같이 술을 먹고 단속되어 죄인이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본의원은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과감하게 철폐토록하는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견을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시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니듯이 공직자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엄격한 사실 기준위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서 하자없이 집행되어져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장께서 국장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의 돌출로 본의원은 심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오천소각장은 예산 3억 7,200만원에 설치하여서 가동하다 중단된지 7개월째인 현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연일소각장은 더욱 서글프게도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작년 11월에 준공하여 놓고서도 현제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과 허가관계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어째서 연일소각장은 도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관리 공단으로부터 는 사용기기의 성능검사미필은 무슨 연유에 의한 결과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단축되어진 1년으로 계약되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시고. 가동도 하지 못한 채 하자보수기간을 넘겨버린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건의 계약체결이 통합이전에 이루어졌으면 과연 본건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규명되어야 되고, 처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의 정황으로 볼 때 본의원은 관계공무원들과 관계업자와의 상당한 밀착이 예상되는데 과연 이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어졌는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의사는 없는지 부시장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은 간혹 우방 뒷길로 해서 지금 청구에서 구획정리사업하고 있는 두호네거리 쪽으로 지나다 보면 도로 양쪽 절개지에 법면이 절벽처럼 서있는 밑을 학생들이 혼에 묻힌 보도위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포항시가 과연 20세기 후반에 경북 제일도시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심각한 회의를 느낍니다. 흙은 안식각이라 하여 무너지지 않는 적당한 비율로 깎아야 붕괴없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곳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태로 촌이 깎였고 지금도 부슬부슬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장마철에 호우로 인한 토사의 붕괴위험을 저렇게 몇 년간 방치해두고 있는 건설담당 책임자의 무능과 무감각해진 안전 예방의식에 본의원은 비통한 감정입니다. 무너진 뒤에 치우고, 사고난 뒤에 수습하고,일 터진 된데 막기나 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는 시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간접 살인이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관계담당국장께서는 현장을 파악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행정조직이든 기타의 조직이든간에 상호신뢰의 관계설정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조직원간의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해야 그 조직은 긍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하좌우가 불신하고 괴리되어서는 조직은 설정된 목표를 망한 전진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그것은 한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의 신뢰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나쁘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맡겨진 직책을 악용하는데 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조직내부의 암적인 존재를 찾아내거나 그러한 계획까지도 불가능하게 봉쇄하는 역할이 모든 조직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원 내부에서 동료의 잘못을 지적하고 찾아내는 힘든 일은 건전하고 도덕적인 양식의 척도로 보아 마치 사회속의 빚이요, 소금의 역할인 성직자와도 같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항시의 관료조직은 밖에서 보았을 때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을 만큼 전문화되고 분권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직속에서 나뿐 소양의 몇몇 공직자들 은 자신의 귀중한 업무와 직업관을 실로 얼마되지 않는 대가의 부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착복하고 고유의 업무를 금전으로 양도하고 양심과 양식을 팔아먹는 것 등이 사건화되어 지역 신문지상을 호화롭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포항시의 감사실의 기능이란 검찰조사 이전에는 동료공무원의 비리사실을 알 수 없고, 검찰 수사 이후에야 그런 비리사실을 포착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자동차 세 착복사건이 검찰수사 전에 감사실이 사고부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했는지의 여부와 감사의 결과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의 감사계획과 상반기 감사결과 역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실의 업무가 동료공직자의 비위나 비리사실만 찾는데 그치지 않고, 동료 조직원의 법률적 애로와 전문가적인 조언을 부담없이 도와줄 수도 있는 역할 역시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실의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서 청렴하고 깨끗하고 안은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를 한다치면 그 대상이 주로 하위직에 국한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상위직에 대한 비위 사실의 은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 공무원의 불만이 있음을 본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업무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에 밝혀진 사실들을 보고서작성 차원의 비능률과 비효율의 대명사로 전락된 포항시의 기존감사 업무에서 능동적이고 실제적인감사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건배 동료의원 여러분 ! 민선시대 이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포항시도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다져지지 못한 의복은 부실한 결과를 가전 옵니다. 이제 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지난 L년을 반성하고 뒤돌아 보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정이 과연 얼마나 시민과 가까워졌는가? 포항시민은 얼마나 시정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가 ? 무엇이, 얼마나, 전과 달라졌는가? 그 변화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알맹이는 두고 겉만 바꿨거나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입으로 구호만 외치지는 않는가? 그리고 가장 증요한 사항은 시민들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의 답변을 본의원은 시장에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의 답변은 시장을 포함한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도 똑같이 주어지는 질 문이기 때문입니다. 충실하고 올바른 관계자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라출신이고 내무위원회 소속 김상원의원입니다. 이 뚠깊은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 러 분 ! 먼저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 또한 그 일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가까이 에서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 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 한분 한분의 정성 어린 믿음과 신뢰로 이곳으로 안내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1년이 다 된 바로 오늘 본의원은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하고 따라야 할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얼마만큼 가까이에 다가서 있는지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본의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수 없을까하는 기대와 염려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 풀어야 할 많은 산적한 문제들 중에서 어쩌면 지극히 진부하고도 당연하며, 그저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당사자인 시민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수많은 시간과 세월을 두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여 은 일, 어느 노랫말처럼 바닷가에서 오두막살이 집을 짓고 조그마한 통통배로 생활의 터전을 닦고 갈아가는 우리 어민들의 문제, 보릿고개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수해가 할퀴고간 짜투리 땅을 피땀으로 일구어 버젓한 옥토로 개간한 우리 농민들의 문제, 매양 평화롭기만 하고 물소리 새소리를 벗삼아 우리의 지친 육체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우리 시의 유일한 시립공원 보경사의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월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충정과 주권자인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심정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답변이 임시방편적 임기웅변적인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져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의 시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금언을 낳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동운명체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말입니다. 무수한 시간과 공간위에서 우리 함께 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그 축복과 행복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 그럼 본의원이 잠시 그런 행복의 미로로 우리 모두를 안내할까 합니다. 그 첫째가 우리 포항시는 105.5km의 긴 해안선과 그 해안선을 따라 옹기종기 부락을 일구고 살아가는 3,369호의 13,826명의 어민과2,096척의 어선과 대소규모 어항 58개소를 가진 거대한 도시로 그 잠재력 또한 무한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항이 비교적 소규모 어항으로 방파제 시설이나 물량장 시설이 극히 미약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소액투자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미흡할뿐 아니라 특히 흥해읍 칠포리, 오도2리, 청하면 청진3리, 송라면 화진1리· 2리, 조사리, 동해면 마산리의 소규모의 어항은 어민수나 어선세력에 비하여 그 규모가 너무나 열악하여 본의원이 위 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들을 만나보았을때 조금만 파도가 거칠어도 출항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겨울철 출항일지를 보았을 때 겨우 며칠정도 출항을 하였고, 물량장 시설은 고사하고 방파제 시설이나 접안시실이 너무나 열악하여 조그마한 파도에도 배가 제기능을 궁지 못하고 태풍 내습시에는 피항할 곳조차 없어 가까운 근항으로 피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관계 농정국장께서는 위와 같은 소규모 어항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영세어민의 생계유지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확충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소규모 어항을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그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의원이 태어나 젊은 꿈을 키웠고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현재에도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경사 시립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괴라도 하지 않았으면 오죽 좋으련만 지금이라도 있던 그대로의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몇 번이고 되뇌어도 보지만 이미 위공원은 1981년 1월 18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진흥법에 의거 1986년 2월 26일 국민관광지 조성 계획에 의하여 교통부(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하에 시행기간 86년부터 96년까지 11년에 걸려 그 개발계획을 완성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발계획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간 수차에 걸쳐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기본설계변경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졌는지.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계회이 미진한 상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동하지도 못할 오수처리장 시설부터 완공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관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포항시가 환호 시민공원 등 많은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도 이미 개발상태에 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완공하고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시민의 애환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해온 하천중 이미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래전부터 우리 주민들에 의하여 개간되고 일구어져 수십년전부터 대지나 토지로 이용되어 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천으로서의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우리 시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하천과 폐하천부지의 상태로 점유 사용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77조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실점유자에게 불하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하천부지가 발생하여도 공공용지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 있는 하천부지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제반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측량 및 지적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시가 우리 지역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에 인접한 궤하천부지치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불부함지는 몇군데 있으며, 그 정리계획은 어떻게 찰 것인지에 대하여도 관계 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공유수면에 대하여도 이미 대지화 부지화로된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측량 및 지적정리비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실점유자에게 불하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본의원이 일부 공유수면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점유 및 사웅허가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하는 것처럼 허가를 받아 그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여 둔 사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철저하게 조시하시어 실점유자에게 점유사용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하는 시정질문이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질문하지 못하여 혹시 미흡하지 아니 하였는지를 자문하면서 선배동료의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가 우리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 위에 척은 일이라도 적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포항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주의장님! 그리고 연일 시정업무에 고생하시는 박기환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대구 가스참사는 물론 근간 서울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스시설 사고에 대한 신문방송 보도를 보면서 걱정스러움이 있고, 우리 포항도 예외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행정당국은 만에하나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사고예방을 위해 점검강화와 시설보강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재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포항의 도시가스 공급은 89년 3월 법인이 설립되고 그해 11월에 경북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90년 제조시설을 완공하고,91년 1월부터 공급이 시작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경제적인 연료로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당시 해당 시민들은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나 다른 문제점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공급자체만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에 공급되는 물량은 하루 8만루베이며, 고압의 본 배관으로부터 압력을 조절 공급하는 중간밸브 시스템이 현재 우리 포항에 19개소가 있는데 그 중요한 시설의 설치장소가 모두 적절한 곳이 못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안전의 보장이 안되는 아파트단지나 주택밀집지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설계도면상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 당시 안전에 대한 개념보다는 시설비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기 건립된 아파트에는 관리자를 설득하여 거리단축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현재 두호동 소재 대원고충아파트 지역의 설치 장소를 보고 느끼는 감입니다.. LPG는 LNG와는 달라 공기보다 무거워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며, 그 위험성은 가스회사 실무자도 본의원에게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런 위험시설은 인적이 드문 안전지대에 설치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설을 전면 재점검하여 가스 안전지대로 이설을 가스 공급회사에 지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기준이나 법리적인 문제야 없다 해도 그나 대구가스 참사현장 피해자가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되었다고 생각했을때 끔찍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쉽게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원고충아파트는 내전설계가 안된 15충 150세대이고, 가스시설물 위치는 본 건물과 약 10m정도 거리 좌측 지하이고, 그 부근에는 롯데아파트와 상가가 조성되어 평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북부도로 개설의 지연으로 출 · 퇴근시간이면 교통마저 혼잡한 지역이며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아파트 인근 포고 뒷쪽 우방아파트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12톤급 덤프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하루에 수백대식 중간 밸브시설이 있는 좁은 도로를 가득 메우고 다녀 그 진동에 의해 밸브시설에 이상이 생긴다면 시설물 위치상 다이너마이트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어 엄청난 참상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사고후에 사후 약방문 같은 법석으로 책임전가에 급급하지 말고 행정은 업자의 편의에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다수의 시민편에 서서 지도감독의 책임을 철저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시설확장으로 공사가 발생할시 안전을제일로 생각하고 안전지대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스뿐 아니라 모든 안전에 대해 불안감이 증가하는데 관계 책임자들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 발언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초등하교 뒷편 두호 · 장성 구획정리지역에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지역인데도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아직 다니지 못하는 기형적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첫 등원을 하자마자 바로 그곳 주민들의 숙원인 버스 배차를 실무자들에게 여러번 건의했음에도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기본 이유는 도로여건이 나쁘고 혼잡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테, 누구에 의해서 도로가 그 모양으로 설계되었는지요? 잘된 시정은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에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졸속행정의 표본같은 도로여건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당시를 책임져야할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러한 허가를 주고, 더욱이 수천 세대의 아파트 허가를 해줄 장본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행정에 전혀 경험이 없는 본의원이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어 업자와 행정간에 검은 약속에 의한 결과라고 믿고 싶은 심경입니다. 추후에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의 현장이 없기를 바라면서 결자해지라고 했든가. 행정에 의해 잘못된 것은 행정의 책임자가 바로잡아 주어야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 모두를 경제적 여유가 있는 특권층으로 보고 모두 자가용을 갖도록 유도하려는 정책을 피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시민들인진대 보통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의 혜택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수의 주민이 잘못된 행정계획에 의해 수백m를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걸어 내려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피해자로 만들어 시정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버스가 다닐 수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1차 추경시 그곳 주 도로부근 시유지를 포장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과 연계하여 즙은 도로에 불법 주 · 정차를 단속 정리하여 하루속히 우리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6.27지방선거이후 주민자치와 생활 자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함께 했으리라 믿습니다. 개원이후 1년동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까지 도와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작금에 지역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한통대학 사태에 대하여 지역민의 바램도 함께 관철되어 조속한 시일 내 분규가 종식되고 학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현재 100일이 경과하도록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동 대학 노사분규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동대학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재단 분쟁으로 일축하고 포항시에서는 행정지도에 성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행정지도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노사분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당연히 하여야 할 소임을 기피하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합원의 생계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 적은 있는지 소은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까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데 대하여 교섭을 촉구하는 행정지도 또는 지침 하달은 몇 번이나 하였으며. 직장폐쇄 신고를 접수할 때 직장폐쇄를 하지 않고는 안 될 긴급성이 정당한가를 직접 확인은 하였는지? 직장폐쇄 이후 쟁의조정법 15조 채용제한 조항에 의거하여 "회사는 쟁의 기간중 회사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관계벌을 무시하고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과 노동부에 6건이나 송치 및 계류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근거에 의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사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정책에 대하여 박기환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출마 당시 여설정책과 고용복지정책에 대하여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성인력의 산업화를 위한 기업을 유치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펀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며, 노후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위하여 실버타운 건설 및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공약하였습니다. 고리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조기 퇴직자를 위한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지시사항 중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주시고 공약사항 등에 연관하여 몇 가지 질의 및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반 여성 및 정년퇴직 연령충의 인력대상업체 유치계획은 없는지? 현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퇴직연령충의인력활용 문제는 시급한 포항지역 사회의 현안이라 생각되며, 반드시 지방행정기관이 해결해야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경제수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소득 서민 계충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얼을 것입니다. 남편 혼자 버는 수익으로 날로 치열해져 가는 자녀교육은 수준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웃과 대등해야 할 문화생활은 더욱 기대하기 힘든 현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즘 더 여유 있는 생환을 위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욕구는 날 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 여성회에서 기혼여성 1,13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의 통계에 따르면, 그 중 363명 32%가 취업확충을 원하고 있으며, 303명 27%의 기존여성이 부업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같은 차원에서 보면 59 % 666명이 일자리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남성의 경우 역시,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성행하고 55세 정근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에 퇴직하고 나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보내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55세 정년퇴직 이후 경로당예도 길수 없는 정년퇴직자의 고충을 그들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멀지 않은 장래에 다가올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라 생각되며 꼭 실행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기업유치에 대하여 지방자치 행정과 지역 상 중회의소 등 관심 있는 지역인사들 모임에서 수년 전부터 필요성을 탁상공론으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환경공해 없는 첨단공학기업, 전자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을 이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대안제시를 위하여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맞는 국유지 또는 도 시유지를 선정하여 공단 부지조성 계획이 기획되고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부여할 수 있는 대안과 현재 포항시가 갖고 있는 가용인력자원 신항만, 구미～포항간 산업도로 개설 등 장점을 제시하고 유치가능성 있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교설이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시장께서는 이를 시행할 기구조직을 만들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업무 전담부서, 기구조직개편 확대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자아실현 뿐 아 니라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입니다.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지금까지 여성정책이 국가 일변도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제는 지방화시대의 지역현실에 맞는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여성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일반여성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중대를 위하여 여성업무 및 정책전담기구를 확충 편성하고 현실성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교육의 일환으로 가정복지과의 시민대학과 사회진흥과의 시민공개대학, 여성복지회관의 여성대학이 모두 여성 대상 교육으로써 서로 중복되는 교육과 아직도 인원 동원을 강요하여 가시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강사비 등 예산낭비에다 교육의 실효성도 71대하기 칠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의 일원화차 업무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어 효율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읍·면 ·동사무소 회의실을 주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현재 여성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 중 각종 취미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읍 · 면 동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엮어내도록 유도하구 행정적인 지원과 애간의 지원이 따를 수 있다면, 주민자처와 생활 자극에 한걸음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대안인 되리라 확신하며 주민화합과 나아가 지역 발전적 초석이 분명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필 계신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 당선되기 위한 가시적인 선심공약이 아니라 시민과 더불어 지방자치의 성숙단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공약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선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구조직 확대개편 부분에서 여성전담부 말씀드린 부분은 실지 현재 여성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하고 이 두 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직급 자체가 실 · 국장급정도 되는 부서를 신설 운영하는 것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 생활계하고 그 다음에 각 구정 또는 각 읍 면 동에 부서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신설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 타 지역 예를 보면 마산이나 김천, 구미, 부산 대구 등에서 조금 전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지 청소년회관이 거의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통폐합 운영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비로 청소년회관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포항시에서 여성회관하고 같이한 마운더에서 하더라도 한 회관으로 같이 지었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건축비와 인원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여기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의원께서 얘기하신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의원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연일 오천 쓰레기 소각장 가동 중단 사실에 대해서 건설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과 시공회사의 결탁 의혹이 없는지 혹 감사를 통해서 이를 밝힐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잘못이 없는지 이에 대한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는지 또 상반기 감사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등 직원들의 직무를 도울 수 있는 감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7쵤 1일 저들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 저회들 포항시 에는 제가 알기에는 직원들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기이 받았거나 현재 계류중에 있는 건수는 도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나 시민들에게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같이 공무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창피스럽기도 하고 여러가지 착잡한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업무가 좀 더 효율화를 기했더라면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가지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오천 쓰레기 소각장 가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오천소각장은 오천읍 광명리 산 35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21평 용량은 하루에 5.25톤 처리하도록되어 있고 사업비는 그 당시에 3억 5,550만원으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현암물산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93년 6월에 착공을 해서 94년 3월 31일날 준공을 했고 60일간의 시험가동을 거치고 94년5월 30일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 11월 10일 내화벽돌 열에 못견디고 녹아 내리는 그런 탈착현상이 일어나서 가동을 중단을 했고 중단한 이후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수리비 견적을 지난해 11월 16일해서 수리비가 약 4,300만원이 소요 된다는 그 수리비를 ‘96년 3월 2일날 저들이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수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추경이 지난 5훨 22일날 있었습니다만, 추경시에 4,300만원의 수리비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식회사 현암물산에 수리를 위한 설계 용역을 현재 의뢰를 해놓고 7월 14일날 납품 날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리론 하는데 약 67일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9월 중에 가서야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일 소각장은 연일읍 우복산 41-1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40평. 용량 은 이것도 오천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5.25톤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으로 93년 6월 착공을 해서 94년 3월 완공을 했습니다만, 박경태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사 후예 이것을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승인을 대구환경관리청으로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난해 95년 3월 7일 좀 늦게 지연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의 시험가동도 약 한 50일간이 소요됐습니다만, 금년 96년 2월에 시험가동을 마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허가가 되지 않고 있고 환경공단에 소각 시설 성능 검사도 의뢰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면 저회들은 8월까지는 끝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경에는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태식의원님께서 질문한 취지로 봐서는 오늘쓰레기 감량화 및 안전적 처리가 절실히 요망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두곳의 쓰레기 소각·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고 조속히 두 개의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어서 환업무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곳의 소각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상당한 시일이 지연된 점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적 행정적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설치시에 하자보수 기간을 좀 단축을 했다 이러는데, 계약 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되었는지 계약 관계의 사항과 공사시에 흑 공사 감독을 잘못했다든가 관련 공무원과 결탁에 의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았는지 또 운영 면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제도적인 모순점이 없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운영상 잘못은 없었는지 각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감사를 통해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켜서 조속 가동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 등 감사 업무의 효율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제도의 근본 목적은 행정이 미리 정헤진 법규라든가 지침에 충실하고 있는지의 적법성 여부와 각종 행정 업무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질행 단계까지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 잘못을 사전에 지적해 주는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과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결과를 감사하여 문제점이 발견시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 이를 시정하는 사후 적발식 감사 기능 등 대별하여 두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가지 목적 수행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감사담당관실은 과장 이하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는 감사계와 조사계 두계가 있는데, 감사계는 종합감사 ·부분감사·상부감사수감 ·공직자재산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조사계는 공직기강 · 공무원의 비위조사 그리고 특명 사항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감사업무 추진은 본청, 2개 구청,14개 사업소, 39개 읍면동 등 총 55개 기관에 대해 2년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정기종합감사와 산하 2,300여명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확립은 물론 복잡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하여 법집행의 적정성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의 인력으로 맘은 기관과 직원들이 처리한 업무를 감사대강으로 하다 보니까 예방적 감찰활동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금년상반기중에도 정기감사, 당면시책사업 감사를 비롯하여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세무비리,건축 부조리, 부실공사 방지, 환경 분야, 농지전용분야등 각종 특명 사항에 대한 감사할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이것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부끄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형사 문제가 되 기 전까지 도의 상부기관의 감사시나 우리 시의 자체감사시에도 한번도 감사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감사 실적을 요구를 하셨는데, 상반기 중에도 좀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세무, 농지전용, 부실공사 방지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감사 담당관실에 자료를 뻬도륵 했 습니다만. 원제 양이 방대하고 해서 아직 제가 여기 답변대에 서기 까지 그 자료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박경태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도 질문하시기를 감사기능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 주어진 여건내에서 앞으로의 저의감사 방향은 행정의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는 감사요원의 정예화를 통하여 지방 자치시대에 걸 맞는 책임감사를 이행하고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모든 시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시정시킴으로서 행정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예방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감사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불충분하나마 박경태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서 접수에 따라서 허대만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중에서 감사할 경우에 설치정이나 공사 과정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지하고 시정한 후에 향후 정상 가동하도록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 시설이 보수를 해서 정상가동하는 것도 향후 개선의 방향의 한가지 일 수가 있지만 시설 자체가 애초에 설치되지 말았어야 시설이라는 판단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설이 형편없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조잡하고 소각 효율이 떨어집니다. 거기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나 운영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예산 낭비의 성격도가 지나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4,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고장이 나서 가동중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런 판단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재속 앞으로 이 두 기를 계속 가동을 할것인가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시점에서 이것을 폐기를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우선 되어야만, 향후 애산 낭비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에서 도합 7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런 판단을 잘못한다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수를 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소각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혹시 부시장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 본적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부시장께서 허대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대만의원님께서 수리하기 이전에 과연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할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글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소각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계를 설치할 당시에 기술 수준으로 그것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본다면 소각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제 자신도 의문성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3억 내지 4억에 가까운 돈이 기이투자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별도로 운영비는 인건비이외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된 두 기는 정상가동을 시켜야 될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그 대신 소규모 소각로에 대한 신규 설치는 앞으로 가급적 특별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서 효용이 충분히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소규모의 소각로는 더이상 설치하지 말아야 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의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비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두군데 다 가보지는 못하고 고장이 나 있다는 오천 쓰레기 소각장에 제가 현장에 들러 봤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뭐 한 3.4억 가지고 했다 하길래 영 조그만한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법 규모는 큰 것 같습디다. 그리고 벽돌이 녹아 가지고 밖에서도 완연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현장에 가동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그럿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치는데 뭐 그렇게 두달이나 걸리느냐고 제가 담당 직원에게 추궁을 하니까 지금 보이는 부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안보이는 철안에 든 관안에 전반적으로 밖에도 이런 현상이 비치는데 그 안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디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추가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박문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두 기의 소각로에 대한 감사 실시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어떤식이든지 처벌을 위한 방향보다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 방향을 잡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소각로의 시동이 중단된 이후로 내화 벽돌의 탈착과 그리고 50일간의 시운전을 거쳤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재료의 선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포항 종합제철의 고로를 보면 엄청난 은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내화 벽돌에 이상이 있어서 가동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두 기의 소각로는 시공 당시보다도 설계에서 어떤 식으로 내화 벽돌의 품질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시운전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원인이 규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한테 불이익이 되는 업체를 하자 보수라는 멍에를 묶어서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감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하시기 바람니다.

박문하의원, 부시장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계tu도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다음은 강봉기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기의원입니다. 소각시설 현장을 가본 의원 중에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보충 질문을 올리 게 됩니다. 부시장께서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과거 소각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상부에 건의하여 설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설치한 것인지 이 추진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떤 형태였던간에 설치가 되었으면 향후 운영 방법에 관한 계획 수림 같은 사항들은 담당 직원들은 충분히 계획이 수립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거 영일군에서 신청을 했든 도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했든 설치가 되고 나면 설치를 하고 있는 중간이라도 그 과정이라도 운영 방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계획수립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부시장께서는 추적을 해서 보셨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아직까지 보시지 못하셨다면 이 후에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맡은 경비를 예산을 들이면서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 와서 물어보면 과거 통합되기 전 영 일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이런 한심한 답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성이 없는 이런 소각 시설을 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설치되었다면 도에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도 엄중한 문책을 우리는 건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방금 본의원이 부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추진 경위와 향후 운영 방법상의 운영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강봉기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제동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영 일군에서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도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설치과정상의 운영 지침은 강봉기의원님께서 마침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운영 지침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정의원-의장 ! 잠깐 보충 질문 좀 합시다. )

권봉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부시장의 답변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온 시민의 관심사고 또한 이 문제가 여기 계시는 전체의원과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인데도 그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운영 실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까지 금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앞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모든 사업에서는 타당성과 효율성과 지속성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 담변은 지어 놨으니까 운영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시점 정도에서는 이 시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한지 아니면 백지로 돌리고 모든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한다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부시장께서 이런 어정쩡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다시 이 쓰레기 소각장이 앞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또 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쓰레기 소각에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선까지 지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권봉정의원 보충질문에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정의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까 허대만의원님 질문에 답변과 마찬가지로 기이 설치된 두 기의 소각로는 앞으로 계속 수리를 해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수리를 해서 앞으로 계속 가동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다만 추가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으로라면 더 추가할 생각을 저들 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고 다만 소규모로서 새로운 소각 기술로서 고장이 나지 않고 잘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 기이 설치된 두 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서 계속 운영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봉기의원께서 얘기 하신 운영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고장 난 사정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 같은 것은 제가 하나 하 나 따져봤습니다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그 운영 지침이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침 분야만 앞으로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기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만 들 것인지 그 분야는 연구를 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입니다. 박경태의원님께서 송도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검찰단속 이전의 시의 대처와 무허가 건물 지진철거 이전의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무허가업소의 발생은 지난 88년 4월경부터 백사장내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하거나 송도국민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해안도로가 개설된 후 시유지내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면서부터이며, 현재 업소수는 여신상 북편 시유지내 42개소 및 백사장내 15개소, 허가업소앞 가건물 30개소 등이 있었으나 금번 순찰 단속이후 허가업소앞 가건물 30개소는 완전철거 된 상태 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이 지역의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련부서간 헙의를 통하여서 지난 89년 영세민 이주대책 및 91강제철거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주민과의 심한 마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이후부터 매년 수시 및 정기적인 단속을 처와 경찰 합동으로 실시하여서 92에 는 45개소, 93년에는 34개소, 94년에는 37개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행정조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1개 업소당 한해 평균 3～4회 연속형사고발을 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업주는 임의로 업소를 매도하고 잠적하거나 상호 및 업주명의를 임의변경하거나 대리업주를 내어서 단속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서 95년 10월 5일 경주 검찰청과 협의한 바 검찰관계자께서는 이 지역의 특수성과 업주들의 성향등을 감안해서 행정적만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검찰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단속을 유보토록 하라는 통보를 받은 타 있습니다. 금번 4월 25일에서 5월 14일까지 경주지청 제1부장검사의 지휘로서 시 위생과와 구청 위심계 직원 등 2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무허가 영업소 송도지역 24개소, 시내지역 4개소및 시내지역의 심야영업소 4개소 등 모두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중에서 상습 무허가 업주 송도l2명, 시내 1명을 구속하였으며 신원불상 업주2명 및 단속시에 위생과 직원에게 업무방해한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현재 도주중임으로써 기소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에서 그간수차례에 걸친 무허가 영업소에 대한 사전경고 및 단속 등에도 아랑곳없이 영업하여 오던 고질적인 영업주가 구속되었고 이에 따라 허가 및 무허가 업주 전원은 자숙하는 뜻으로서 허가업소앞 무허가 가건물 30롱을 완전 자진 철거하였고 무허가업소는 간판을 철거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알고 있으며,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해수욕장 주변 무허가업소의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는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등 근본 대책없는 위생과의 일과성 단속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 영업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영세시민의 생활대책을 강구하여 수지 못하였을 때 문제점이 예 강되므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되는 97년 3월경 유원지조성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시에서는이 지역의 영업을 잠정 허용할 방안도 강구해 보았으나 향후 송도개발계획 시행단계에서 시유지내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연고권 주장 및 영업권 보상 등 마찰이 애상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잠정 허용문제도 곤란한 컷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현재 일부 무허가업소가 단속의 눈을 피해서 앞으로 영업을 할라는 기미가 있을 때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본청 위생과와 양 구청 위상계 직원으로 편성된 3개 단속반으로서 수근 및 정기적으로 송도지역 무허가업소에 대한 동향을 파악해서 검찰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꼬 있는 중이며 만약 이들 업소중 피서철을 전후한 심야불법 영업이 다시 성행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송도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서 질의하신 오천 쓰레기소각장을 7개월동안 방치한 이유와 연일 쓰레기소각장의 정상가동 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마는 담당실무자로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 쓰레기소각장을 93년 6월 10일부터 94년 3월 30일까지 공사비 3억 7,200만원으로 설치하여 1년 7개월정도 가동하던 중에 95년 11월 10일 소각로 내부 및 소각로에서 보일러까지 연결된 닥터 내부에 내화벽돌의 다량 탈착과 외부 철판의 부식으로 현재 가동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고장상태가 장기간 경과된 사유는 보수계획 및 설계검토기간이 약 4개월정도 소요되었으며 구청으로부터 보수계획서 접수후에 1회 추경예산편성시까지 약 2개월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소각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미배치 및 종량제실시 이전계획 설치 등 기계시스템의 문제점 보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가동을 위해서 보수 설계중에 있으며 보수기간은 약 6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소각로 수리 자체에 대해서 과연 그 수리후 그 효응성이 어느 정도 발효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번 보사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회들은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알도록 각별한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여 소각로 본연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일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을리겠습니다. 연일소각장은 95년 12월 26일 기계설치 완료되었으나 시공사로부터 기술이전 습득차원에서 95년 12월 26일부터 96년 2월 14힐까지 시공사인 현암물산의 기술진과 우리 시의 합동 시험가동일 50일 그리고 97년 2월 I5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 우리 시 자체 인력으로 2차 시험가동일 90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 기판경보전법 계10조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금년 6월 21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소각시설 기계 성능검사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성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즉시 대기환경관리법 제10조1항 규정에 의거해서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에 환경관리인 선임 신고를 경상북도에 필한 후 폐기물관리법 제20조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신고후 지적사항이 없을시 즉시 정상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의거 1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 기간 기산일은 환경관리공단의 기계성능검사 적합 판정일로부터 기간토록 되어 있어서 그 기산일이 아직도 도래되지 않았으므로써 하자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운영의 전문기술 및 시설운영 전담인력을 조직개편 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필요인원을 조기 충원하여 소각로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각로 고장에 대비해서 즉각 보수될 수 있도록 보수비 일정액을 예산 책정하여서 소각로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천 및 연일소각장의 설치계약은 시군통합이 전 당시 영일군에서 이루어졌으며 종량제 시행이전의 쓰레기 적정처리에 주안점이 되었으므로 당시 실정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박경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신청접수에 따라 조영우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우의원입니다. 먼저 박경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도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송도의 무허가 음식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니다. 길게는 10왼 그 이상으로 가는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거기서 불법, 탈법영업이 성행을 하면서 그렇지 못하고 법을 지켜서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많은 업주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분들이 또 여러가지 진정도 하고 또한 검찰에 고발도 하고 이런 사태가 이제까지 비일비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뭐 시청이라든지 각종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지마는 어떤 경우에는 송도는 치외법권지역이다 뭐 이래서 감히 경찰들도 또 시 공무원들도 겁이 나서 거기는 단속을 하러 가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일종의 치외법권지역이었다 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검찰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서 몇 사람이 구속되고 많은 업주들이 철퇴를 맞았지마는 이 또한 어떤 시점에 의해서 다시 또 영업을 개시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보사국장님께서는 행정력과 경찰력의 한계점을 솔직히 한계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찰의 공권력에 의존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송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이 송도의 문제점중에 특히 오늘 거론된 무허가 음식점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뭐 여러가지 특단의 조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주중에는 차라리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 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서는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오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의 향후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지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우리 보사위원회 동료의원님들과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시설물들을 보고 왔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었습니다만 중요한 몇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자연환경에 맡은 피해를 주는 매립장침출수 처리문제와 생활쓰레기처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 분리수거를 위해서 컨벨트 기계설치 및 또 분리된 깡통류와 스치로폴 등을 압축 분쇄하는 능률적인 기계설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보사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당시의 어려운 재정과 또 예산부서의 협조와 이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쓰레기처리의 능률적인 시설이 어렵다고 보는데 보사환경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소각장이 빠른 시일에 준공해서 가동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민의 혈세인 많은 예산을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답변 그대로 정말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쓸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국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더이상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의원입니다. 먼저 조영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행정과 경찰의 단속력이 한계점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겼습니다. 맞았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이 송도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시내 심야영업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송도 여신상 북쪽에 있는 무허가 42개소, 그리고 남쪽에 있는 15개소에 대한 단속 때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사실상 본의아닌 기피할 정도로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회들은 계속 했습니다. 실지로 그것을 그냥 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업소에 대한 전부 현황조사와 실태조사 그리고 변태영업에 대한 행태까지도 저회들이 전부 파악해서 저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회들이 검찰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곳 검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잠시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4월달에 저회들이 우리 시직원 20명이 투입돼서 사전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단속한 걸과를 검찰에 고발해서 13명의 업주가 아주 그 불량한 업주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찰과 공권력에 의존할 것이냐 그리고 행정과 경찰의 단속의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도 저희들이 강당한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제가 검찰에 가서 담당 검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요번에 검찰에서 정말 이렇게 저 회들에게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13명이란 말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회들에게도 힘이 실려 있습니다. 왜냐 우리 송도에서 무허가를 하신 분들이 이제는 시도 무시못하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가 검찰에 가서 저희 자체로 요번에 한 괸 잘 해보겠다고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공무원 전부가 열심히 질서회복을 위해서 노력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사실상 시내 업 주자들이 허가증을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에게 압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요번에 조치로 인해서 맡은 허가 업자들도 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같이 협조해서 포항시에 사회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는 스스로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회들은 단속이 일주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도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찰과 혈조해서 다시 저희들이 공권력을 발동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한 번 믿어주시면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님께서 오천 연일소각장의 침출수 처리문제와 불리수거를 위한 컨벨트시설, 압축시스템이 연계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회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저회들이 시트시설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형편으로 봐서 시트시설을 하면은 다시 전부다 끌어내서 또 해야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나오고 있는 침출수를 위한 시설은 저회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처리는 지금 가능하도록 간이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물학적 처리는 못할지언정 화학적 처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처리시설의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예산하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하루 400만톤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대형소각장을 위해서 전부가 다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지금까지 지내왔었던 것 저회들이 해가왔는 것 최선을 다해서 가동하고 대형쓰레기 소각장이 2기가 설치가 완성되면은 그때는 모든것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고러나 다음 저희들이 이 컨벨트 시설이라든가 지금 압축기시설이 연일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쓰례기소각장 가동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회들이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담당부서와 아주 긴밀 하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회가 연일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전문인력아닌 즉 기능직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90일간, 그리고 그 전예 50 일간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들이 그 연일소각장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기술자라고 저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심이 확보될 때까지 그 인원으로서도 절대로 의원님들이 설명하지 않는 그런 운영을 저회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해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저회 농정국 소관으로 어항의 실태 및 확충문제와 그 위치 또는 그 어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관내의 어항의 종류와 그 숫자를 보면은 제7종 항만입니다. 1종 항만이 포항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종 항만으로서 구룡포항과 월포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1종 어장으로서 양포항과 대보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음 제2종 어항으로서 지경, 방석, 이가,죽천, 발산1리, 대보1리, 삼정2리, 모포항 등8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은 어촌계 항포구로 가지고 있는 것이 관내 4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저회들이 61개가 있습니다. 이 항만이나 어항의 관리청은 먼저 1종 및2종항만은 항만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종 어항은 위에서 말씀드린 양포,대보항인 두 개 있는 어항은 수산청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종 어항은 즉 8개가 있는 2종 어항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4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항만개발은 주로 국비로 투자하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개발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1증 어 항 역시 국비투자로서 수산청이 직접 주관하고 개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아마 수산청에서 거의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금 거의 자기 1차개발계획 은 완료된 것으로 저회들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종 어항은 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서 주로 이 시가 주관하고 있는데 이 것이 제2종 어항의 시설사업집행요령에 의해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가지고 기본시설 음역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포함 한군데 최소의 경비 7억 이상씩을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완공위주로 이 공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가 관리하고 있는 8개어항에 대한 개발계획 완료된 것을 금년도에 완료됐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회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현재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이 내용은 자기들이 용역했는 결과를 아마 우리 관내 것은 저희들이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소규모 어항이 즉 항포구로서 지금 이 항은 시에서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지금 소액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항포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자가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 소규모 어항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우리 그 항구 하나 하나에 항포구에 그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연차적으로 완공 위주로 앞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회들이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저회들이 통합시 발족이후 사업비 투자한 것을 보면은 전체 55억 2,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5억 4.900만훤. 도비가 16억3,400만원, 시비가 2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5년도예 47억 1,507만원으로 2종 어항 4개소와 어촌개발증함개발에 대해서 1개소 육지소규모 우리 어항개발이 9군데, 역시 또 소규모 우리 어항에 27군데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지금 15억 1,007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어항, 즉 시가 관리하는 7항을 우리 저회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 3개소에7억 1,000만원, 소규모 어항이 지금 5억이 육지소규모어항에 대한 겁니다, 3개소의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농정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저희 소관에 먼저 김인규의원께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 압력조절장치 정압기를 재점검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이러한 위험시설에 대한 시설물을 인적이 드문 안전지대로 이설을 지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의 그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시에 엄청난 피해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에 관해서는 천번 만번을 강조하더라도 부족함이 얼을 줄로 압니다. 도시가스 중간밸브시스템 폭 정압기는 매설된 도시가스 본관으로부터 가정으로 이어지는 압력조절장치 입니다. 그래서 그 정압기는 수용가의 500m정도의 거리에서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압력조절장치는 한 2평정도의 콘크리트 구조 내부로서 그 안에 압력조절 기, 경보기, 가스누출감시 및 수신장치 등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압기 시설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도시가스예서는 여일 점검을 하고 시에서는 주2회, 안전가스공사에서는 년 1회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특별한 경우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근래에 일제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원고충아파트에서 10m지점에 설치된 대원정압기 이설에 대해서 저압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압기의 위치가 70m위치에 있다는 것은 너무 근거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용가로부터 500m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므로써 도시가스사와 우리 시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남목과 북쪽에는 롯데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는 주거 밀집지역이고 서쪽에는 약 3,070평정도의 임야가 있습니다마는 이 임야는 37m 높이에 70"의 가파른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7m이내에 설치가능지역으로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지역예서는 설치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압기실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에 침수방지, 공기통풍 등의 시설이 완벽하게 축조가 되어 있고 cm^당 280kg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시설기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cm^당 280kg의 압력은 일반아파트의 5개 기등이 받치고 있는 압력에 해당한다라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차량 동행으로 인한 그 진동으로서는 이 시설물이 손괴될 위험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 다. 그러나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계속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부초등학교 뒤편 두호 장성구획정리지구내에 그 아파트 밀집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설할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구획정리지구내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양쪽으로 한 500m내외에 북부해수욕장축하고 장성동사무소 위치 지역에는 주간선도로기 때문에 여기에는 7분내지 10분 간격으로 노선버스 5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공단지역하고 연결하고 도심지역 하고를 연결하기 때문에 비교적 외곽지 교통으로서는 그나마 그래도 다소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지구에 관통하는 신설노선을 설치찰려고 현장조사와 시행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노폭이 15m로 협소하고 굴곡 및경사면으로서 도로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과 이면도로고 고충아파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형차량 통행시에 안전에도 강당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굴곡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할 시에는 시내버스 시내 전체의 시내버스의 운행 배차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이용객에게 불편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시내버스 신설노선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주차문제가 크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시영아파트 예정부지로 지정을 받았던 3,657m^,1,107평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특별한 타용도가 발생될 때까지는 노선외주차장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다소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보고자 해서 지난 추경예산에 사업비 6,480만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및 검토중에 있습니다. 굴에서는 시내버스 운영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시내버스운영체계합리화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는 근시안적인 응급체계가 아니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놓이고 소형 자가용 차량 이응을 억제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차량이 소수 일부 시민 모두 모두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맡은 곳을 우회하기 보다는 사실상 차량의 정시성 그렇게 합으로써 차량의 정시성을 확보 하는데 매우 어려워지고 쉽게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심중심의 이용이 편리하고 간선중심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 선위주의 노선체계로 전환해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름 현재도 이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오히려 잘라가지고 간선위주로 신속히 자주 다니고 해서 시민들 이용에 편하 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오히려 장래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진수의원께서 질문해오신 한동대학노사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대학교 노동조합은 95년 10월 20일자로 우리 시에 조합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설립이후에 금년도 3월 18일까지 48차에 걸친 교섭을 하였지마는 단협안 85개 항목중에서 47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고 나머지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문제, 주거안정대책에 조합과 합의를 하라는 문제 이와같은 내용 등으로 해서 쌍방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노조측이 95년 12월 19일예 쟁의발생 신고를 한 이후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알선, 조정을 거쳤지마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3월 18일날 쟁의신고와 동시에 파업에 돌입을 했더랬습니 다. 사용자측은 노조에 의해서 급수 및 난방공급이 중단이 되고 학생들의 생존권 위협과 고성방가에 의한 수업방해 또 학생과 노조간에 무력충돌 사전방지라는 이러한 사유로 4월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우리 시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과 사용자측이 그 학사일정을 수행하면서 신고한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권한있는 기관인 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직장폐쇄라는 것은 사용자가 조합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파업행위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한 방어적 수단으로 조합의 근무영역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쟁의기간중에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해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조합원을 신규로 채 용해가지고 대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위반으로서 고소고발이 되어가지고 지름 노동부 포항지방사무소에서 현재 사실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 처분되었던 조합원 6명은 다시 원직에 복직된 바 있습니다. 당시는 금년도 3월 18일 파업이후에 무노동 무임금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원만한 교섭을 수차례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징계 등 재단내분이 심화되면서 노사교섭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각종 시민단체들의 범시민적 운동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재단 내분이 해결되면 노사관계는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조합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노사문제 해결 및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저회 행정기관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인규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을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녜 주민이 아니고는 그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도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창포구간쪽의 버스노선은 굴곡노선인데도 지금 버스가 정규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라도 장성구획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의 오랜숙원이고 그분들의 고충을 일시에 국장님께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딱 정면 부인하시지 말고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모든 시민의 어떤 형평의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국장의 견해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대 노사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정부에서도 범개혁적인 차원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동대 노사문제를 보는 시각이 학교내분의 문제로 인해서 노사문제는 별별 것 아닌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내분의 문제는 재단의 문제로써의 그것과 노사의 문제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노사문제도 결국 그 조합원들이 역시 포항시민입니다. 그런데 재단분규의 문제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생계문제가 재단일로 인해서 시가 내버려두는 꼴이라고 저는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재단분규 문제를 떠나서 노사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아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김인규의원의 보충질문과 박석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두호동 구획정리지구에 청호대림아파트 관사에 제가 한 2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방파출소 있는 데서 축협가는 그 앞으로 해서 간선레인은 그 정도는 좀 관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거기도 양쪽에 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 지역에 차를 통제할 경우 가능한지의 여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운영체계개선에 따른 용역결과와 결부해서 한번 검토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석기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동대 노사관계 문제는 이것은 다른 일반 노사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산업체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사와의 바로 직접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학노조에 관해서는 학생과 교수라는 그런 이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노조와 노사간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 이와 같은 것도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회들 범적인 관계는 피차가 노동위원회에다가 지금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처리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처리 될것이라고 보고 저회들은 가급적이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단계에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권고를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서 빨리 정상화 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진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지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다수 조합원들이 함께 해서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들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존재를 합니다. 현재 한동대 노동조합은 조합원 36명이 회사에서는 불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한동대 노동조합측은 합법적으로 모든 쟁의에 임하고 있어도 불익을 당하고 있는 쪽은 노동조합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단분규로 인해가지고, 재단분규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불익 자체를 시에서 실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번 조합원 자격유무를 행정지침을 하달하는 경우에서 조합원들이 불익 당하는 사태도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해 육일택시 노동조합분규 때도 지역적 구속력 자체를 왜곡해가지고 조합원 전체가 불역당한 부분도 있고 이런 행정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불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나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정말 이 부분이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불익자체를 관철하고 해결해나가는 목으로 직접 개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수의원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이 필요 합니까?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입니다. 김상원의원께서 보경사군립공원에 대하여 현재 개발상태 잊 진척사항, 개발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 오수처리장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경사 군림공원의 현재 개발상태 및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경사 군림공원의 현장을 말씀드리면 83.9. 2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지적승인을 받은 약 253만평에 대하여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지정하였으며 이중 집단시설지구로 계획된 10만평의 토지이용계획은 상업용지가 9,707평, 숙박용지가 4f77평, 공공용지가 530평, 녹지가 61,157평, 기타용지 25f0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개발상태 및 진척사항으로는 공공시설로써 도로개설 968m, 부지조성 8,477평, 주차장 2,420평, 화장실 1동, 하수도 675m, 옹벽700m, 교량 3개소, 오수처리장 및 오수관로650m가 설치되었으므로 현재 추진공정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용별부지 계획 17,000평입니다. 현재 매입이 4,800평이 되어 있고 미매입이11,207평 입니다.부지와 건물 117동예 보상 45동, 미보상이72동 입니다.미보상 72동과 미설치된 공공시설부분예 사업비 확보 및 집단시설지구내 폐천부지를 개발하여 포장하였으나 기이 분양된 부지가 대지면적의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벌상 대지 최소면적은 107평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이 분양된 평수는 57평에서 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지금 못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부지매입과 건물보상 및 공사시행을 위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도시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되는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기이시작중인 보경사부터 적극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이 분양된 토지가 최소면적 미달에 따른 민원해소와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현재 득한 상태이며 건설부의 승인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민원이 해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로 현재 우리 건축조례는 상업지역에 대지 최소면적은 중심상업지역이 97평이고 일반 근린상업지역이 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변경될시는 건축민원이 해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물의 용도가 완화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완화되면 이 지역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이 촉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장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수처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라면 중산리 산 84-3번지에 753평에 1일 오수처리 용량 200톤 규모의 활성오니법에 의한 처리방식 으로 8억을 투자하여 93. 10. I5일 착공 94.12. 2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8억에 대한 재원을 보면 시비가 5억 6,000만원 도비가 2억 4,0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수처리장을 가동할 수 없는 사유는 계획된 상가시설이 입주완료될시 1일 200정도의 오수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가 19동의 오수는 약 10톤내지 20톤 정도로 운영할시는 과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오니활성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량 10톤 내지 20톤으로는 미생물을 배양시켜야 되는데 미생물을 배양시켜서 가동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죽었을 때는 새로운 미생물을 또 발생해야 됩니다. 1회 하는데 약 2,007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되와 같이 상업 및 상가건축물이 약 60%정도 입주가 되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 인력을 확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김상원의원께서 폐하천부지와 공유수면의 점유상태와 처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천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관내 하천부지 점용허가된 내용은 전담 대지등 총 2,283필지에 대해서 225만 4,541m가 있습니다. 이외 별도록 하천부지 중에 하천법 제77조에 의거해서 하천공사로 소생되어 경상북도로 양여된 폐 천부지는 총 97필지이고 그 면적은 90,947m이며 점유자는 79명입니다. 이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실점유자에게 97년도 말까지 매각코자 현재 필지별로 사용실태와 시가감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불하가 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할 및 준용하천의 하천부지 중에서 폐천으로 불하가 가능한 대상토지는 하천개수가 완료된 제방밖의 토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하천을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폐천부지 대상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176필지 42,951m로써 이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대지와 정리계획에 따라서 96년말까지 이용실태조사 및 분할측량과 지적공부정리 등 제반 절차계획을 수립하고 불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킬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불하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기타 대지로 이용되지 않는 논, 밭 룽은 폐천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도에 폐천부지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할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측 공유수면 점유현황은 2,275필지이고 면적은 168만 9,916m 입니다. 이 중에서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유수면은 조사결과 494필지로써 면적은 11만 8,886m 입니다. 이 토지예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대지화 정리계획에 따라 개인별로 불하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내역중에서 대지를 제외한 토지로써 영농을 목적으로한 점유분이나 기타 수산물 건조장 등 잡종재산화 되어 있는 토지는 지적법 제3조에 의거해서 신규등록절차를 거쳐 사용실태에 따라서 지목과 지번을 부여한 후 건설교통부에서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이 재산의 불하절차는 건설교통부에서 용도피지조치 후에 재정경제원으로 소관청으로 이관절차를 거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우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유 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타인에게 양도사실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서 양도 양수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당사자간에 양도 양수하는 사항은 개인들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우리 시에는 파악하기는 어렴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추진업무는 남·북구 공히 동일한 사안이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북구보건소 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듣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이상길입니다. 우리 시는 해안을 끼고 있는 천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어민들이 어획한 어류를 가지고 횟집을 경영하는 업소에는 전염병 발생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박경태께서 이를 걱정하셔서 남 · 북구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으로써 포항시 보건행정에 허점이 드러났는데 올해는 작년과 다른 어떤 대책 이 없는지 ? 또 올해는 비브리오균에 의한 폐혈증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로 인해 동해안 어민들에게 이를 다시 말해서 어류를 재료로 해서 횟집을 하는 영 업자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는데 그71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비브리오균에 의한 폐혈증 환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콜레라 발생의 전천을 많지 않기 위해서 사전예방을 위해 저회들은 1주일 간격으로 송라 광천, 청하 월포, 서정천,흥해 곡강촌, 응천, 북부해수욕장에 두효천, 양포방파제, 구룡포방파계 그리고 동해안 발산알해수, 대보방과제 앞에 해수 또 동해방파제 앞에 있는 해수 이렇게 9개 장소에서 1주일 간 격을 채수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한 1주일 간격으로 포항시 죽도시장. 북부시장, 흥해시장, 구룡포시장, 양포시장 다섯 개 시장에서 어패류 종류를 20종씩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전염병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균들이 왔는 것을 먼저 사전에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회들 방역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급성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신고체제, 둘째로 방역사업추진, 셋째로 보유장 비현황, 넷째로 공무원비상근무현황 그리고 예방 접종사업. 다섯째로 장마철에 대한 방역활동 사전대비 여섯째로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급성전염병환자 조기발견 신고체제확립입니다. 여름철 수인성전염병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관내 298개소의 병 의원과 약국 또 일선 양호 교사들을 질병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설사환자등 접수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서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받아서 가건물이라든가 기타 검사물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또 콜레라 장티푸스환자로 판명될 시는 조기에 이들을 격리수용시켜서 환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하계방역소독사업추진 입니다. 96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되겠습니다만 관내 353개의 하수구, 쓰레기장, 유원지,항 ? 포구, 집단 가축시설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하여 주 2-3회 여름철 하계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함으로써 파리, 모기, 병해충의 서식지를 사전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방역장비는 2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23대를 가지고 있고 읍면동에 156대 민간단체에서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방역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회들은 이 방역장비를 취약지역에 먼저 제일 우선 배정하였고 관내 주민자율방역 단 37개반 293명과 합동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96. 3. 26-96. 3. 29 까지 4일간 방역장비 점검을 해서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역장비도 완전하게 수리를 해놓는 것과 함께 유류대라든가 인건비를 읍면동에 모두다 배정시켰습니다. 셋째로 하절기 공무원의 방역비강근무실시합니다.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공무원의 방역비상근무를 위하여 2명의 공무원이 2시간을 연장하여 방역비상근무에 임하고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16시까지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24시간 저회들은 비상연락망을 군축해서 항상신고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허점을 드러내지 않오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방접종사업추진 입니다. 96년도 4월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 한 20여개의 학교에 약 207여명의 풍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만 조기에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큰 룰상사없이 진정기예 들어갔고 또 을해 추세로 본다면 내년에도 풍진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회들 예산에서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을해도 이 사업을 나머지 남은 부분 가을에 모두 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접종은 당초 7,507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약 8,000명 했고 일본뇌염도 45,000명을 예방접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7,000명으로써 한 82% 완료했고 앞으로 계속하여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장마철 테비방역활동으로써 사전대비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시 관내에 수해 상습예상지역이 11개소 2,157가구가 있는데 여기 인원은 6,307명과 급수시설 강수도 1개소 간이급수시설 12개소에 대하여 장마시 소독 풍 전염병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패약지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 재해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해대비용 방역약품 살충제 540l, 살균제 280l 또 우물소독약 65Kg을 비축관리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수인성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수해 및 전염병 발생시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에 대하여 유리잔류염소를 7.477m이상을 유지시켜야겠고 평상시에도 유리잔류염소량을 0.2ppm 유지시켜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콜레라 환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국민들을 긴장시킨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콜레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위 생환경업소의 분뇨처리시 염소소독을 강화요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콜레라 발생원인균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유입해서 그들이 방뇨한 분변이 우리 위생처리장에 들어가서 혹시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전염병 역학조사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올해는 사전에 염소소독을 강화해서 콜레라 확산방지나 안그러면 비브리오 기타 전염병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접수순위에 따라 먼저 조영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재작년예도 그랬고 작년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의 경우 저회 동레에 많이 가물어서 하수도물이 한 번도 흘러간 적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현재 모기를 잡기 위해서 대기중에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걸로 제가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데 우리 동에서 직접 분무기를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 및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서 약품을 구입해서 우리 청년회하고 자율방범 대에서 일일이 하수도 구멍에 전부 약품을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동네는 모기가 별로 없는 걸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보통 보면 하수도나 물이 많이 고인 곳에 모기 유충 및 성충이 낮에는 거기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타나서 굉장히 주민들을 많이 괴롭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수도내에 있는 유충이나 성충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북구보건소장 이상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효용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실 하수도 소독은 석회소독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석회소독을 하는게 좋은데 저회들이 석회소독을 강화해서 모기의 서식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만약에 모기가 발생했다면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훨씬 낫습니다.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을 하면 시민들이 소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데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시에는 더욱 더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을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