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상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도지사께서 도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각 실국장께는 세부적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되 현재 거론된 부재중인 산림국, 가정복지국소관 답변에 대하여는 종전 56회 임시회 회의시에서도 서면으로 답변한 선례가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께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거론된 부재중인 실국장 소관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전에 성희직 의원의 질문에 대한답변은 도정질문 답변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각규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각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전반에 걸쳐 유익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에 있어서는 많은 의원들이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 도 조직개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는 정상철 의원이 질문해 주셨고 황영철 의원님, 이 훈 의원님, 또 김길정 의원님 등 다소 초점은 다르지만 조직개편에 관해서 많은 점을 지적을 하셨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 여러분께서도 도 조직개편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도 조직개편의 배경 또는 도의 방침 등에 관해서 먼저 제 소견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도가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전면실시 등으로 우리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또한 도민의 여 망을 수렴하여야 하는 이른바 지방화시 대에 걸맞는 그런 행정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우기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은 지방화와 미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좀더 경쟁력 있고 그런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하여는 현행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도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도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대규모의 조직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때 그때의 단기적이요, 근시안적인 개편보다는 좀더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개편이 되었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도록 모든 조직개편은 대개의 경우 국을 늘리거나 과를 늘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도정 운영에 있어서는 계 하나라도, 과 하나라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무엇인가 우리가 줄여서 절약할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 중복은 피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그런 조직이 되어야되겠다 해서 이것을 도 실무자의, 도 조직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것을 손대기보다는 좀더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서 하는 그런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민간 전문용역기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대부분 행정조직의 개편이라고 하면 행정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민간기업의 경영원리가도 조직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민간기업이 경영하는 그런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모든 우리 사무를 이른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그 업무량을 측정을 하고 하는 등 나름대로 도로서는 많은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서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문제해결도 요약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로서 부득이 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림국과, 산림국이라기 보다는 저로서는 여러 의원님이 저적하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는 강원도의 주력 산업은 당분간 관광 휴양산업이 되어야만 하겠다. 우리 강원도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굴뚝없는 공장인 관광 휴양시설이 당분간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도가 문화관광국의 신설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알고 있고 해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해야 되겠는데 현행 대통령령에 의해서 강원도의 실국수는 11개소로 대통령령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보다 도세가 약한 도의 경우 10개의 실국으로 정해진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11개의 실국을 12개의 실국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만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하고의 협의과정, 그 점을 시도했지만 그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도세가 약한 도도, 10개밖에 없는 도도 있는데 강원도가 현재의 실국 11개를 12개의 실국으로 하겠다고 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내무부에서 받아질 수 없었고 또 저로서도 무엇인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국이나 늘리고 과나 늘리고 계나 늘리고 인원이나 증원하는 그런 개편이 되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그래도 어딘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과 관련해서 저로서는 부득이 산림국을 농정국과 통합을 하고 그 대신 도민의 열망인 문화관광국을 설치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림국의 농정국 통합에 관해서는 강원대학교의 임학과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임업 관련자 여러분이 지적하신 얘기 또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현산림국장인 권국장이 지적했던 얘기, 저는 전적으로 그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현직 산림국장이 도의회에서 제기한 강원도의 특수성, 산림이 82%나 되는 특수성 또 산림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산림국이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저는 결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임업 관계자 여러분이 강원도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강원도에만 남아있던 산림국을 그대로 존속해야 되겠다는 그 얘기,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 조직을 개편하면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에 의해서 문화관광국 신설을 해야되겠다는 그것도 실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정에서 저로서는 부득이 다소 산림국의 입지가 약화되지만 다른 도의 예가 없는 농정․산림국을 통합을 하면서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산림정책관제도를 두기로 내무부에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도 조직에서 국 옆에다 기획 관리실이나 또는 부지사 산하에 어느 담당관 등이 있는 예는 있습니다만 한 국에 별도의 부국장급의 정책관을 두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산림국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일단 내무부에도 양해를 받았 습니다. 그래서 농정국과 산림국을 통합을 하는대신 거기에다 산림정책관을 두어서 실제의 기능면에서는 종전의 산림국과 다름이 없도록 모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생각에서 농정국과 산림국을 통합을 하고 산림정책관을 두었고 강원도가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문화관광국의 설치가 불가 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40년간 존속했던 산림국 폐지를 결경하면서 여러가지 왜 이래야만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면에서 문화관광국의 설치가 부득이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호소드리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님께서, 바로 내일이면 6월 27일이 됩니다. 이른바 전면 지방자치가 실현된지 만1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민선도지사로 취임하고 꼭 1주년 이 되고 있습니다. 황 의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그동안 언론기관 등을 비롯해서 지난 1년의 지방자치, 특히 강원도정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평가가 있는데 나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내겠느냐. 지난 1년간 저 나름대로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도내 곳곳 도내 어떤 사람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만나면서, 또 도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은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냉정히 도민으로부터 심판받고 어떤 누가 평가하는 것도 그것을 저는 겸허하게 하나의 채찍으로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또 지적하시기를 민선도정 1년에 아직도 강원도는 일부 지표상 꼴찌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일부 지표에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에 황의원님과 다름없이 저도 안 타깝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래 정부수립 이래 50여년 간 45년 이상을 걸어왔던 역사 속에서, 해방의 과정속에서 강원도가 다소 낙후되었던 부분이 민선도정 1년에서 그것이 눈에 보이게 달라질 수 있을만큼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나 저로서는 우리 도내 곳곳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도 하면 남과 같이 발전할 수 있고 잘살 수 있다는 도민의 의욕이 과거보다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 스스로가 희망과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도민의 희망과 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2년간 더욱 열심히 하고 진인사대천명의 기분으로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도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황의원님께서 심야영업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심야영업문제는 현재 12시까지로 되어있고 관광특구를 제외하고는 12시까지 밖에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지만 몇개 도에서는 전면 폐지한 데도 있고 다소 시간을 연장한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라는 곳은 전역이 거의 관광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접객하는 여러 업소 등에서는 심야영업 12시까지의 제한이 많은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서는 18개 시군 전체에서 한번 시군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시군의 의견을 도에다 내 주십사 했는데 우리 18개 시군은 거의 이 부분을 연장해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18개 시군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심야영업 연장문제는 그 첫과는 또 다른 문제를,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학원 폭력이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 청소년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하에서 우리가 심야영업을 12 시로 단축했던 것도 바로 과소비를 억제하고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부득이 영업시간을 12시로 단축을 했던 것입니다. 도에서도 여전히 그런 청소년 문제, 또는 어떤 면에서는 과소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의견은 모았습니다만 교육, 치안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이 부분은 그런 부분과, 우리 청소년 문제 또는 치안과 관련되는 문제를 도가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관련 교육관계, 치안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소, 직접 청소년 문제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도의 치안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바로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영업시간 문제는 이것이 비록 도지사의 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문제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 또는 과소비 문제, 치안질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합의 하에서 이것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금 도가 작년 연말에 시작을 해서 금년 연초부터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그 가시적 성과를 낳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만이 수려한 자연, 맑은 공기, 푸른산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강원도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 스스로가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관광철이 되면 외래 관광객의 무질서한 유희 등으로 도내 전역의 산골짜기, 전역의 하천 또는 시내등이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쓰레기가 버려지고 하는 등 부작용도 낳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자연과 환경을 우리 스스로 지키자, 이것은 도가 나서고 시군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200만 강원도민 전체가 일어서서 이것을 지키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도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되겠다. 다만 도나 시군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도민들이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민간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도 황 의원과 똑같이 그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산천이 아직도 우리 도민운동으로 전개되면서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 답답한 점을 황 의원과 똑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비록 가시적 성과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도민, 각종 사회 민간단체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민간도민운동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열의가 대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정말 욕심대로 활발하게 진척되어지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관광철이 시작이 되고 민간단체별로 여러가지 현재도 많은 준비도 하고 있고 의욕도 높습니다. 모처럼 도민의 그런 불타는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또는 의원 여러분의 힘을 빌려서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의 김길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분단 도라는 데서, 북쪽에도 강원도가 있고 과거에 강원도라는 한 지붕 밑에 있던 시군이 북녁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민선지사로서 남북 강원도간에 교류 협력을 한번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또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당위성으로 봐서 김길정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제일 먼저 우리 강원도가 남과 북이 합쳐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분단의 뼈저린 아픔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곳도 우리 강원도입니다. 또 실재에 대한 향수, 고향땅을 가지못하는 애절한 것도 북쪽편에 고향을 둔 우리 강원도민이 갖고 있어서 그런 점 다른 어느 시도보다 애절하고 절박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제 소신입니다. 남북 문제만은 그런 국민적 정서나 애절한 감정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남북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는 민간 레벨에서 북한하고의 여러가지 교류를 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 채널로 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민간채널 또는 다른 방면에서의 북한과의 교류가 남북의 화해무드를 일으키고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북쪽에 의해서 악용되었습니다. 저는 통일 문제에 관한한, 남북간의 교류에 관한한은 정부의 종합정책의 틀 속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강원도민이 분단의 아픔이 애절하고 절실하다 하더라도 북한과의 교류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대국적인 입장에서 경부의 남북 교류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큰 틀을 만드는데 강원도의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저도 통일원 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초시의 어려운 식수난 문제를 지적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지금 식수 문제가 가장 어려운 곳이 속초시, 다른 곳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이 동해시입니다. 가뭄만 들어도 제한급수, 겨울철에 얼어붙어도 제한급수, 설악산을 갖고 있는 속초는 전국에서 관광일번지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관광지가 제한 송전이 된다거나 제한급수가 되어서는 그것은 관광지역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도로서는 이 것은 속초, 양양, 고성, 필요하다면 인제까지 포함한 광역 설악권의 용수해결 문제로 가져가자 속초의 문제로 보지 말자, 양양의 문제로 보지 말자, 고성의 문제, 인제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것은 설악권의 광역상수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도가 갖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 건교부 등하고 이 부분은 도 자체로서는 되지 않고 중앙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건교부, 수자원개발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설악권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대책을 강구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건교부와 수자원개발공사는 광역상수도에 관해서는 약간의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왜 안을 갖고 있기만 하느냐, 빨리 안을 내 놓아라, 그래 가지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독촉을 했고 현재 건교부와 수자원개발공사가 설악권 광역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에서 단기적인 여러가지 조치를 하는 것은 저보다도 김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 순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훈 의원님께서는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동해출장소를 해양수산 전담기구로 개편할 용의가 있느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 기구개편에서 동해출장소를 아예 해양수산개발기구로 명칭까지 바꾸어서 할 생각도 가지고 그런 안도 가졌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해출장소의 경우에는 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의 지역기구로 됩니다만 어떤 특정사업과 관련지어서 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의 위상이 지역출장소로 되는 것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현재 경기도도 지역출장소를 가지고 있고 충남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가 이름을 해양수산전담 기구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출장소보다는 격이 좀 격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의 운영 면에서는 해양수산전담기구 로 가되 다른 도가 지역기구를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고 우리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밑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동해출장소라는 이름은 그대로 놓고 앞으로 운영면에서는 제 소신대로 해양 수산전문기구로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의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조금 더 제고하라는 말씀, 저희 도 집행부로서는 의회하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만 간혹 몇가지 사안 중에서는 의원 여러분께 그러지 못하고 집행부가 여러가지 심려를 끼치는 등등 몇건 있었던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무부지사의 역할보다는 지사로 있는 제가 부하참모의 지휘 통솔 또는 업무 추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무부지사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무부지사는 다른 어떤 도의 정무부지사보다도 오랜 행정 경험과 또는 다른 여타 분야에서도 많은 역량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처럼 그런 유능한 정무부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단순히 의회관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가지 유기적 협조관계를 하기 위해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제고되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같이하면서 앞으로 저와 정무부지사가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월드컵 축구의 강릉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방안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지난번 국무총리 주재하에서 있었던 전 국무위원과 15개 시도지사의 협의기구에서, 그 날 회의는 원래가 올림픽유치 지원회의가 바로 전 국무위원과 15개 지사로 구성하는 것이 월드컵유치지원위원회였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월드컵지원협의회,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원협의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토의가 의제였습니다만 15개 시도지사 거의 전원이 발언할 수 있는기회가 있었습니다. 15개 시도지사 전원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을 걸고 유치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 유치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로서는, 강원도의 입장은 월드컵이 전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서 유치가 되었다고 하면 월드컵의 개최도 범국민적인 축제속에 이것이 개최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개최지는 지역별 안배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었었고 두번째는 이제 우리도 이 만큼 컸으니까 그런 국제경기가 대도시 중심으로 될 것이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왜냐, 월드컵을 이렇게 유치하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경기 몇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월드컵이 개최되는데서 오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의미에서도 대도시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것을 시정해서 중소 도시에도 개최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범국민적 축제의 마당이 되고 지역적 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하는 도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범 도민기구의 구성 같은 문제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상지역이 되어 있는 강릉은 이미 월드컵 유치 위원회라는 것이 발 촉이 되어서 있고 지난번 우리 강원도의 18개 서군 의장단이 한번 도에 모였을 때에도 만장일치로 시군의회 의장단이 월드컵 유치를 결의하기로 되어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의회에서도 그런 결의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도 의회 의사일정이 끝나면 마침 국회가 지급 폐회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상 순경 도가 우리 강원도 출신 전 국회의원들을, 본회의가 폐회 중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강원도 출신 전 국회의원을 한번 초청을 해서 도정현황, 시군별 현황을 설명을 하면서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효과적인 대웅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을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조직화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서고속철도, 이 것은 노태우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을 했고 현 김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에 공약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있으니까 오히려 이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도가 제시하는 것이 낫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서고속전철은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순간까지 그것이 구체화 되고 있지 않고 계속 연구 검토단계에 있는 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참고로 현재 건설교통부가 하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구체적 건설 기준과 사업시행 조건 등을 규정할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건교부 산하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마련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부처간의 최종 협의를 거쳐 금년중에 이를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교통부로서도 이 문제가 가부간 어떤 결말을 내겠다고 하니까 도로서는 그것이 결말이 나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서 고속전철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착수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서고속전철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이 동서고속전철이 핑계가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이 건설하겠다고 하는 동서고속전철 또는 강릉 등 일부지역의 역사 이전 문제등 현안 문제가 전부다 동서고속전철이 되면 그때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많은 사업이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동서고속전철 문제가 지연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도로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최종적 교통개발연구원의 사업시행 계획을 받아서 연말까지는 최종적 결론을 내어서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하겠다고 하니까 연말까지는 중앙정부가 하고있는 일을 도가 한편에서는 지원도 하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서고속전철은 현재 약 7조원 가까운 큰 자급이 소요되고 공기만 하더라도 약 10여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지연이 되고 공사기간이 길고 또 착수자체가 지나치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여타산업이 따라서 뒤로 미뤄질 수 없으니까 동서고속도로 등 그 대안, 공기가 단축되고 빨리 착수하는 안을 대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앙정부 건교부가 금년 연말까지 결론울 내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도로서는 지켜보면서 대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첫째 질문이 우리 도정책임자로서 또 현재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이 야당이라는 입장 등에 비추어서 혹시 도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것을 염려하고 또 도정책임자로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적을 포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금년들어서 도 의회에서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당에 당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일체 당직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민선이 되고 현행법상 정당 공천제이어서 민선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선출되는 제도하에서 그 단체장의 정당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중앙정부가 준다거나 또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당적이 다르기 때문에 강원도가 불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 개인보다는 강원도 도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당정치의 본질에 비추어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로서는 당적을 가진 입장과 도정 책임자로서 입장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저는 언제든지 도정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우선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며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도의 빈약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세, 광물세, 시멘트에 직접부과하는 환경보전세 등 그런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는데 이 문제는 현재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로 그런 수자원, 광물 등에 관해서 지방재정에다가 세수를 주겠다고 해서 잘 아시는대로 지역개발세라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역개발세는 그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너무도 그 세율이 낮고 어떤 것은 종량세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종과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세율이 낮아서 전혀 도 또는 시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하자원에, 석탄을 제외한 석회석, 또 수자원 등에 걸고 있는 지역개발세라는 것이 작년에 24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강원도 산을 거의다 황폐화시키는 석회석에도 걸고 있는 것이 불과 8억원 정도 되어서 전혀 현재의 지역개발세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입법 취지대로 세수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도로서는 작년도에 내무부에다가 지역개발세의 과표인상, 세율인상 또 특히 석회석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경우에는 석회석에 거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내무부에 제시를 해서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세 등에 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히려 강원도가 갖고있는 자원세 또는 말씀드린 관광세, 관광세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관광업소에 들어가면 그 요금의 일정액을 부과금으로 부과를 해서 제주도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령 관광세 같은 것을 주어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어떤 관광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 또는 말씀드린 지역개발세 같은 수준이 아니고 우리 광물자원, 수자원 등에 관해서는 자원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꼭 관철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도로서도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이 계속 이것을 강원도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내무부에다가 안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한번 더 제시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이라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 정 의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그런 면에서 도로서는 관철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원도 도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어떠한 인맥 또는 등등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로서는 오랫동안 중앙부처에 근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같이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계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구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는 지난 1년간 제가 오랫동안 공직사회에서 같이 일했던 많은 중앙부처의 분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출신중에는 중앙부처에 다른 도에 비해서 조금 적어도 그래도 38개 부처에 강원도 출신 960여명이 중앙부처에 있는 분도 저로서는 강원도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그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금년여름철 해수욕철이 되면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우리 옥계에 있는 강원도 수련원에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해수욕철에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옥계에 있는 강원도 수련원을 한번 개방을 해 놓을 테니까 며칠 가촉과 함께 와서 쉬라는 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강원도 출신 중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분들하고는 여러가지 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 질의에서 도정 전반에 걸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미진한 답변이나 세부적인 것은 실 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회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황영철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이 훈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께서는 강원개발연구원이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고있으나 시군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도 뿐만 아니라 각시군에서도 출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원만한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황영철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은 시군 간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오는 9월이면 개원된지 2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원당시 보다는 모든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아직은 운영기금이나 연구인력 그리고 연구 역량의 축적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기회에 본 연구원의 기금조성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기금이 76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2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금년도 조성목표액 41억 1,000만원 중에서 현재 32억 6,000만원 가량이 조성된 상태입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액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계획대로 기금이 조성될 경우 앞으로 2, 3년 내에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원만한 운영이 가능해 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확대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연구과제와 내용의 질적인 향상이 꾸준히 힘써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연구과제와 내용이 저희 도정은 물론이고 시 . 군정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아울러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과정부터 도와 해당 시군 그리고 도내의 출연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용화가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에 의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으로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예산의 합목적적인 운용을 위해서 합의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철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에 소요되는 재월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세 수입액의 2.6%에 해당하는 예산을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본 전출금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지는 못 했습니다. 또한 법 규정상 본 전출금 재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피차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 규정대로 계산을 해 보면 도 세수입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려 41억 6,60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형편으로는 연도 중에 막대한 소요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데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월달에 교육청으로부터 본사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을 회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차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급적이면 연내에 법 규정대로 필요한 경비를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께서 영동 북부지역 주민들의 보건향상과 의료시혜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 지방공사 속초의료원을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속초의료원의 현 건물은 '87년도에 본관 1,800여평을 신축을 하고 '91년도에 일부 증축을 해서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총 건평이 2,341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수는 120개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영동 북부지역 3개 시군을 주진료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병상 가동률은 100%에 못 미치는 83%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9억 5,000만원 정도의 운영 손실이 났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에 주차장 등 시설이 협소한 속초의료원을 비롯해서 영월과 삼척의료원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을 포함한 3개 의료원의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417억원 중에서 122억원을 '95년 4월 28일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속초의료원의 경우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양동의 도유지와 교동의 시유지를 서로 교환을 한다 하더라도 약 40억 정도의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개 의료원 모두를 이전할 경우에 202억원의 도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국고지원이 없이는 이전신축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속초의료원 이전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자희들도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의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동서 고속전철과 관련된 2개의 공약을 제외시키고 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공약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조직개편 후에 공약실천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도지사님 공약사항의 실천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선거시에 도민들에게 공약을 하신 사항은 강원비전 21을 비롯해서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등 모두 38건이 되겠습니다만 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이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기내에 19건은 완료할 계획이고 15건은 임기내에 착수토록 하고 나머지 4건은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내에 사업기반만이라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공약사항 일부를 제외하거나 축소 조정할 필요성은 없겠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본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속의 기획관실에서 총괄 책임을 맡고 각 사업별로 실과 국은 소장을 추진 책 임자로 지정을 하고 매년 초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를 해서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공약실천기획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과 실․국․원․소별로 추진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또 공약사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실히 추진하기위해서 지난 해에 선거공약 관리지침을 저희 도에 예규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단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께서 강원비전 21 의 성과는 어느 선에 와 있는지 또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비전 21은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 도의 장기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연구기관, 경제인, 언론인 등 도내외 각계의 분야별 전문가 170여명으로 하여금 장기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기획단을 두고 5개 분과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연구를 분담 추진해 왔습니다. 본 연구기획단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연구를 시작을 해서 10여개월간의 연구 끝에 그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물론 거쳤습니다만 도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태서 지난 6월 18일 장기발전기획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에 이르렀고 또 본 연구기획단에서 이를 실무적으로 마무리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앙부서와의 협의문제에 대한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이 계획의 수립에는 처음부터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진이 연구기획단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시에 관련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을 입수를 해서 반영을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계획의 내용을 국토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도 사전협의를 거쳤을 뿐 아니라 도의원들에게도 설명회를 해서 보고를 드렸고 시군 의원 그리고 도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한 강원비전 21은 분야별로 전문가의 의견과 도민의 뜻을 한데 집약한 명실상부한 장기개발전략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를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구체화되고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책사업특별법은 지방행정체계를 무시하는 강제적인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 4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재정경제원에서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었습 니다. 다만 최근에 인천 국제공함 건설,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단위 주요 국책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행사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가 때문에 정부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이 구체화 될 경우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임무룡 입니다. 황영철 의원님, 김길정 의원님, 이훈 의원님 그리고 정상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 중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의원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청소년과가 체육업무와 통합한 체육청소년과로 축소 조정됨으로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소홀함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조직개편의 배경과 방향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종전 가정복지국에 편제되었던 청소년과를 기능과 중앙부처인 문화체육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하면서 문화관광국 체 육청소년과에 통합 편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청소년과가 청소년계와 청소년시설계의 2개 계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한 과 설치기준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직무분석 결과 주무계의 업무가 본연의 업무인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추진보다는 일반적인 서무업무 비중이 72%나 차지하는 등 업무량에 비해 과다 세분되게 편제됨으로서 관리 범위가 협소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문화예술 기능과 연계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정책적 소홀함에서 기능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등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해는 유관기관과 도의 지방과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께서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가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수 행했는지와 향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에 의해 '81년 3월 14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이 제정 공포되어 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자문회의의 요청에 의하여 각종 행사준비 등 단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7기 자문회의는 지난 해 7월 1 일 지방의회 의원, 지역 및 직능단체대표, 해외동포 등 1만 3,000여명이 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을 받았으며 우리 도의 경우 18개 지역 협의회에 551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문회의 활동 상황을 보면 지난 6월 12일 원주 치악예술회관에서 제7 차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협의회별 또는 자문위원 개인별로 시국 강연, 철원 군협의회의 통일쌀 모곡운동 전개 등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도에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의 활동상황 평가 및 향후 진로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면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께서 설악산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록신청과 관련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악산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추진은 우리문화재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민족, 문화국가로서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 도의 소중한 문화재인 설악산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적인 유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속초시 번영회 등 일부 단체와 설악산 인근지역 주민들은 설악산이 자연유산으로 등록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유산 등록과 관련한 현지여건과 지역주민 여론을 고려하여 세계유산등록 유보 및 신청구역의 일부 조정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설악산의 자연유산 등록 가부는 6월 24일부터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정기총회에서 결정될 계획이며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광역자치단체 로서의 도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고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시군의 업무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시군 업무협조를 위한 제도적장치는 마련되고 있는지와 강릉, 춘천과학단지, 춘천 물값문제 등 시군통합에 따른 지원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도에서는 시군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진정한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종전의 일방적, 획일적인 지시와 시군에 대한 통제 감독 등을 대폭 축소하고 협조와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군 행정의 자율성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의 업무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고유사 안에 대한 조언, 권고 또는 지도를'하고 있으며 국가 및 도의 뒤임사안에 대해서는 동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 현지확인점검, 감사 등 도의 권한과 감독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난 해 7월부터 부시장, 부군수 회의 룰 정례화하여 매월 개최해 오고 있으며 시장 군수 협의회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함으로서 도․시․군정 전반에 대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표출되고 있는 현안 사항들은 다만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도 전체의 문제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므로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등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사안의 성격상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에 대하여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중앙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 협의를 통해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종래 유관기관 간담회시에도 도․시․군정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의 현안까지도 서로 협조하는 등 지역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표출되고 있는 집단 민원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체제를 갖추고 수시 점검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에 따른 통합시 읍면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걸쳐 통합시별로 20억씩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읍면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금년 1월 도농 통합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 확대를 건의한 바 있고 내무부에서도 지난 3월 통합시로부터 지역현안문제를 수렴하여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도내 통합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군지역에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도 농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민선 도정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군간의 바람직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 평가기법 등을 개발하여 시군 행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지원 등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도내 골프장 업체가 약속한 체육기금 미납액에 대한 염려의 말씀과 함께 강원체육 진흥을 위한 골프장 업체의 약정금액 중 미 기탁업체의 약정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와 골프장미수금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체육 진흥을 위해 '89년부터 용평 등 도내 6개 골프장 업체가 총 97억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기탁 약정하였으나 그간 3개 업체로부터 13억원을 기탁 받아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용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94년 2월 중앙으로부터 골프장 및 스키장 등 체육시 설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금 접수는 기부금품모집 금지 법령에 위배됨은 물론 정부의 준조세 폐지 방침에 위배됨으로 이를 금지하는 지시가 있어 현실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기탁한다 해도 수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 기금 기탁 희망업체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적 약속사항의 불이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약정서의 공개는 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다만 앞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뜻이 반영이 되도록 약정금액이 이행되는 성과를 거두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행정의 서비스를 강조하시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도청 주차장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회기 기간 중 주차문제로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그간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제 운행과 실국 할당제 등 다각적인 통제수단을 강구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현재 청사건물 냉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주차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거듭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청사 뒷쪽 충무시설 상부구역에 1차적으로 70여대 주차규모의 주차시설을 지난 6월 5일 착공하여 오는 8월 3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주차장 운영계획을 재검토하여 통근버스 증차 및 실국별 할당제 또는 부제 운영 등 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주차장 운영계획 수립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최우선과제로 하여 별도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주차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각급 공공기관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의 유료화를 적극 권장하고있어 이에 따른 주차장 유료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 훈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시면서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각종복지제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자세 변화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염려와 고견을 주신데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최근 공무원들은 승진기회가 부족하여 인사적체가 누적되고 이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 공직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분야에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승진기회 확대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관리직에 대한 복수직급제 시행과 아울러 7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등 하위직에 대한 일정기간 근속자를 자동승진하는 방안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내무부에서 종합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 오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인 급여액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영기업체 수준의 조정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는 그외 분야에 대하여 공무원의 소질계발과 자아실현 및 복지지원 시책으로 전문분야의 교육기회 확대와 외국어연수실시, 장단기 해외연수제 운영, 국내대학원 입교 권장 및 장학금 지급, 공무원 연고지 배치 추진, 공무원 임대주택사업과 연금대출 지원 사업, 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부 사업,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및 공무원 하계 휴양소 운영, 도청직원 부모생신 기일기념품 증정, 직장동호회 활성화 등 다양한 복지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들이 점차 개선되어 공직자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복으로서 맡은 바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언 자연사 박물관의 건립의 강원도유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국립 자연사박물 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국립 자연사박 물관 1개소를 건립하고자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시안을 받은 결과 한국건축가협회의 자연사박물관 연구안이 정책시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한국 천축 가협회에서는 본도를 포함한 전국 11개 소에 대한 후보지 현장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금년 12월 중 문화체육부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후보지를 확충하고 '97년부 터 실시설계 등 박물관 전립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도에서는 자연사 박물관 후보지에 대한 사전 정보파악과 대상지의 자연생태계 등 환경보전은 물론 강원도의 특성을 부각한 유치 당위성을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아 자료로 제출하는 등 본 사업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 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훈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재정확충 방안과 효율적 자금운영 관리에 대해 염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공시지가 산정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과 세정과를 주무부서로 하는 지방세의 수입확충 방안과 세입구조에 대한 대책,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그리고 탈루현상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의원님과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과 이 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께서 이번 도 조직개편의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산림국 통합에 대한 견해와 함께 조직개편의 성질과 감축인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이훈 의원님께서는 조직개편안의 하드웨어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후속조치도 합리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의 산림국 통합에 대한 견해에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실국의 정수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임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산림국은 폐지가 아니라 통합으로서 기능을 중심으로 한 효율화와 보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의 적용기법, 즉 조직개편의 성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서비스의 질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 및 인력의 운용실태를 진단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문별 업무의 비효율적인 요인과 조직구조상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한 인력의 적정성 판단과 조정을 병행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의 성질에 대해서는 통상 경영혁신으로 통칭되는 리엔지리어링과 또 부분적으로나마 가장 유사하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감축인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신분보장은 물론 감축을 계기로 현재 맡고 있는 직무보다 좀더 발전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서 드러난 사기저하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특히 일부 직렬의 경우 승진제약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만큼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의결되는대로 모든 공무원이 공감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조직개편안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의 후속조치도 합리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 과, 계 단위의 직무와 사무분장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직무를 심도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별 과, 계단위의 사무분장과 직급, 직렬별 정원을 전면 재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하위 직급자의 권한 강화와 자동승진제 실시, 그리고 업무의 민간 위탁 확대 등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양양지역의 지경, 오산, 가평유적을 모아 선사박물관을 건립하고 문화유적들을 연결하는 역사 관광지로의 개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양지역은 오산리 신석기 유적을 중심으로 도하리 구석기 유적, 지경리와 가평리의 신석기 및 초기 철기 유적, 포월리 청동기 유적 등 선사 유적이 밀집되어 있고 해안경관이 매우 수려한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양양지역의 선사 유적을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오산리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고자 먼저 본 유적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으며 '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 사업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문화유적과의 연결문제는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상철 의원님께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시정결과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시정 및 권고사항으로 통고된 사항은 모두 10건으로 이를 구분해 보면 즉시 시정보완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사안으로서 꾸준한 개선노력을 촉구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 시정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도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4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도가 발주한 용역건은 총 72 건으로서 금액으로는 53억 147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용역이 끝난 것은 강원도 국토이용계획도 정비용역 등 48건이고 승일 교 개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24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용역이 완료된 48건 중 실제 사업이 완료된 건수는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상주 감리용역건 등 37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횡성～새말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0개사업장이 되겠으며 아직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사업은 향토 꽃나무전시관 조성사업 1 건이 되겠습니다. 미착수 사유를 보면 춘천시 삼천동 도 유지 1,500평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꽃나무 전시관은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시험 묘포지 2만 8,000평에 금년 10월에 착공할 도립 화목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화목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되어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98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내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전을 예산을 들여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기성, 경제성, 견고성, 구조 그리고 역학 등 극히 전문성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함으로 실시설계 등 용역에서도 전문성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용역 발주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용역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상철 의원님께서 국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와의 효율적 기능 배분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뤄나갈 것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기능배분은 지방자치가 내실있게 정착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데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자치시대를 계기로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시책과 지역사회 개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개발 등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립공원 관리권 시도 이양 등 9개 중점분야에 대해서 도지사의 중앙 방문과 중앙부처 경례회의시 쟁점화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기능배분의 주무부처인 총무처와 내무부의 연 1회 정기조사 방법으로는 지방의 의견을 개진하는데는 부족하다고 보고 금년 4월 부터 도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단위사업에 대한 기능조사를 실시하여 목록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이양이 요구되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올 촉구하면서 도와 시․군 간의 합리적인 기능 배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지방의 전문성 부족과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이양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 전문성과 경험 축적 등을 위해 제반대책도 병행하여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정상철 의원님께서 강릉～속초간 7번국도 4차선화 도로 편입에 따른 이주민 주택용지 등과 관련한 도와 시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론 철거 민들의 이주주택 부지 마련을 위해서 관련 시군에서는 국․공유지를 물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부 주민의 주택용지를 지원해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국 공유지와 법규에 의한 처분제한 등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매각에 대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계속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한 대상 토지를 물색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과 대부계약으로 사용해 오던 토지가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군에서도 '91년도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주했던 타인의 토지에서 이주해야 될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군에서 토지알선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협조토록 하고 도에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 경감 및 시군 보건기관에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 등 농어민 건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의료보험료는 지난해 부터 보험 적용기간의 연장에 이어 금년에는 고가 의료장비의 보험적용 추가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압박으로 주민부담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료의 50% 수준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에 대하여는 국가 부담외 추가 차등지원과 노인의료비, 고액진료비에 대한 직장 및 공무원․교원 의료보험 재정에서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 의료보험은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시군간에도 수진율에 따라서 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의료보호조합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의 남진료 차단 및 사전 예방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통하여 급여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농어촌의료보험 부담률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보건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보건한의사 배치에 대하여는 그동안 도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으나 현행 병역법상에는 한의사 중 병역대상자를 입영시켜 전공의로 수련한 후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전문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한의사의 전공의 수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있어 현재 한의사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및 관계부처와 협의 '98년부터 배치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어민의 건강대책에 대하여는 특히 고령 농어민환자의 진료시책으로 금년들어 도에서는 4개 시군에 물리치료실을 시범 설치하고 있어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의료보험의 활성화를 기하고 일선 보전기관의 시설장비 확충과 기능을 보완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예방시책에 중점을 두는 등 농어민의 건강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명기 입니다. 김길정 의원님, 이 훈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쌀 자급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95년도 강원도의 휴경농지 면적과 그로 인한 쌀의 감소량 그리고 시군별 휴경지 생산화 실적과 쌀 자급자족에 기여해 줄 것을 제의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림수산부 통계관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우리 도의 논 휴경면적은 3,595㏊로 이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는 1만 4,000t 정도로 이는 강원도의 지난해 쌀 생산량의 7%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쌀 자급기반 확충과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월부터 2월말까 지 조사한 금년도 휴경이 예상되는 논 면적 중 생산화가 가능한 면적이 570㏊이므로 이에 대한 대리경작, 자경 권유, 영농 대행자를 지정 생산화를 추진하여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외의 논은 잡목 및 잡초가 우거지거나 용수원 확보가 어려워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시군별 휴경논 경작실정은 춘천이 291㏊, 원주가 100㏊, 강릉이 72㏊, 동해가 9㏊, 속초 25㏊, 삼척 26㏊, 홍천 34㏊, 횡성 51㏊, 영월 13㏊, 철원 49㏊, 양구 62㏊, 고성 25㏊, 양양이 63㏊ 등 모두 570㏊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쌀 생산 자급기반확충을 위하여 단위수량의 증대, 농업 기계화 촉진, 용수 개발, 병충해 방재 등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면서 '97년부터는 산간 다랑논에 대해서도 여건에 따라서 소규모 생산기반 정비를 추진하여 주곡인 쌀의 자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정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은 '95년도 도내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품목 및 규모와 그로 인한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수입품목과 수입 경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내에 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 통계는 세관을 통하는 경우와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하여 수입되는 현황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만 타 시도로부터 반입되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현황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우리 도에 수입된 외국산농산물은 총 8,480t의 53억 600만원 어 치로 이 중 세관을 통한 일반업체의 수입농산물은 중국에서의 오미자, 결명자 들깨와 미국에서의 냉동 칠면조, 옥수수 그리고 맥시코의 오징어가 수입되어있으며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하여 수입된 농산물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팔, 녹두가 수입되었으며 들깨, 마늘, 양파, 참깨, 콩, 팔, 녹두 등은 주로 식용으로 쓰이고 오미자, 결명자는 약용, 칠면조, 오징어는 가공용,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농 수삼둘이 일부 식용을 제외하고는 주로 가공용,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고 식용의 경우 품질면에서 도내산에 뒤지고있어서 아직까지 농어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 농수산물의 도내 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경로를 말 씀드리면 먼저 육류나 양파, 감자, 보리, 사과 등과 같은 제한승인 품목은 농수산물 유통공사만을 통하여 수입하며 이는 통일원에 수입신청을 하면 통일원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해 주고 고사리, 더덕 등 제한 승인품목 이외의 자동 승인품목인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승인허가를 득해야 되며 수입경로는 북한에서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도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수입으로 인한 도내 농가의 피해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정 의원님께서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기계의 찾은 코장과 수리용 부품 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농기계 고장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에는 '95년말을 기 준으로 해 서 총 16만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의 수리를 하는 사후 봉사업소는 도 단위에서 2개소, 시군 단위 봉사 업소가 73개소, 읍면 단위 봉사업소가 77개소, 농협 농기계 서비스센터가 58개소 등 총 210개소의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시군 농촌지도소에 자체 농기계 기동수리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순회 수리하고 있으며 5만원 이하의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환 수리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고장도 부품대금만 실비로 받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적기 부품확보에 가장 큰 문제인 대리점, 수리점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시군 대리점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읍면 수리 검 및 농협 수리점에 대해서는 4,000만 원까지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에 연리 3%의 저리로 부품 확보자금을 융자해주고 있고 수리점의 수리장비 지원을 위해서도 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연리 8%로 1년거치 4년 균분상환의 장비 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 등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의 확대 공급에 따라 고장빈도와 고장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농림수산부에 계속적으로 우량 농기계의 생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장비는 사용자의 유지 관리도 생산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이제까지 729동의 농기계 보관창고의 신축지원과 더불어 농가의 선량한 사용 관리를 당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입니다. 중앙정부의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도 실정에 맞는 농정시책 추진과 매년 늘어가고 있는 휴경농지와 쌀 생산량 감소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식량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도 우리 도의 쌀생산은 휴경농 생산화 적정 포기수 확보 등 단위 수량 증대로 지난 해보다 12% 가 증가한 20만 4,000t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쌀의 자급기반확충과 적정 벼재배 면적의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 지역내의 농지의 타용도전용제한 등 농지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논의 유휴화 방지를 위하여 내년부터 영농조건이 불리한 산간 다랑논에 대해서도 농로 개설 등 소규모 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우량 신품종의 보급과 지력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쌀 전업농 2,500호 육성과 농업진흥지역 중심의 경지정리를 완비하여 오는 2004년까지 쌀 생산비를 35% 정도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쌀 수매제도를 사전예시와 함께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약정수매제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고령은퇴 농가가 농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직영 수입과 임대 수입과의 차액을 정부가 지불하는 직접지불제도 내년부터 시행함으로서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과 경영 이양을 통한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해 나가겠습 니다. 또한 도에서는 생산 유통소득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쌀생산 발전 종합대책 추진과 청정 유기농쌀 등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쌀 생산을 지원함으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상품 촉진과 쌀 자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현황 및 운영실태와 양개 조직을 통폐합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관련조직이지만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농어촌 경제발전을 위하여 농지의 경영규모 적정화, 농업 생산기반의 조성, 농어가의 소득향상 기반확충,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제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본 도는 농어촌진흥공사 강원도지사가 있고 관리부, 농지규모화사업부, 농어촌정비부, 조사설 계부, 지하수부 등 5부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7개시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화사업과와 농어촌개발과의 2 개과에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설립되어 농지개량시설을 중심으로 그 혜택을 밭는 농민들이 조합구역내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자생단체성격의 법인이며 본 도의 농지개량조합은 권역별로 나누어 8개 농지개량조합이 시군에 설립되어 있고 농경지는 1만 6,32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의 기구는 총무과와 개발과, 관리과 등 이삼개 과로 편제 운영되고있고 임직원은 총 140명이며 도지사의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의 운영은 구역내의 수혜 농민으로부터 단보당 조합비 6,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조합비로는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가 고난함에 따라 부 족되는 소요예산은 조합별 관개면적을 기준하여 국비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지개량조합이 효율적이고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소규모 조합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하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진흥공사는 고도의 기술진으로 편성된 조직으로 농어촌 개발사업을 대행하거나 규모화 영농기반 조성에 참여하는 전문가 조직이며 농지개량조합은 일정한 농지를 바탕으로 수혜 농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자생조직으로서 그 설립 목적과 기능, 설립근거가 다르므로 이는 통합보다는 농어촌관련조직으로 기능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발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씨감자 공급개선과 관련 정부가 수매 공급하는 규격서와 원예 협동조합이 수매공급하는 규격외서와의 씨감자 가격이 이중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씨감자 생산량 전량을 평균 단가로 수매하되 싼값으로 판매하는 생산농가에게는 일정률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전국 씨감자 보급종 생산은 우리 도에서 총 물량의 92%에 해당하는 9,000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씨감자 수매량 결정은 단보당 생산량 2,0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80%에 해당하는 1,600㎏만 수매하기 때문에 나머지 400㎏은 규격 외서로서 이는 원협에서 비공식적으로 수매해서 공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수매 씨감자는 ㎏당 541원에 수매하여 697원 50전에 공급하고 원협에서 수매 공급하는 씨감자는 850원에 수매해서 1,050원에 공급함으로서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수매에 의한 씨감자 생산 농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의 치유책으로 도가 전량을 수매해서 평균가격으로 공급하고 차액을 보조하는 방안이 어떠하냐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단보당 생산기준의80% 수매는 정부가 보조하는 좋은 씨감자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고 씨감자 생산량 확대는 저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능력의 한계가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벼를 비롯한 감자 옥수수 등 작물 종자생산은 농림수산부 장관이 생산 공급토록 주요 농작물 종자법에 규정되어 있어 현 실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도는 씨감자 공급량 증대를 위해서 우리도 자체로 9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00t규모의 저장고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며 우선 올해 500t의 씨감자를 추가 공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강원도의 소요량이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종자 산업법의 제정으로 작물종사 생산이 이제까지의 정부전담 공급체계에서 민간및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므로 우리도는 전국의 씨감자를 자치단체 자영사업으로 독점 생산 공급할 계획임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농어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은3,000만원 규모로 연리 5%에 5년 거치 5 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되고있습니다만 그동안 농어민 후계자의 지원자금 상황을 보면 후계자 제도가 처음 시작된 '81년도에는 4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후계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후계자 1인당 평균 2,300 만원으로 지난해 2,100만원보다 10% 정도 상향되었고 3,000만원을 지원받은 후계자는 22%에 해당하는 115명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는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지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여 자립 영농어 정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예비 전업농 확보차원에서 선발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농으로서 규모화를 계획하는 농어민 후계자는 1인당 5,000만원이 지원되는 전업농으로 선발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 발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체로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후계자로서 전업농어가로 선발된 농어가는 총 1,407농가입니다. 끝으로 강원도의 높은 수출 가능성에 비추어 수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농수산물수출 진흥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이 상품화되면서 시장경제에 편입되고 개발경제하의 농수산물의 해외시장개척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농수산물 수출은 '95년도에 5,700만불로서 이는 '94년보다 34%가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목에 있어서도 종래 수산이나 임산물 중심에서 축산 일반 농산물로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고 자금지원, 시장개척, 수출상담, 상품성 제고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을 위한 전담기구가 금번 조직개편 내용에서 통상 협력과에 농산물 수출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도 수출진흥대책은 1차적으로 '96년도 7,100만불 목표에서 '98년에는 1억불 농산물 수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출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서 돼지고기, 화훼, 채소 등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김치. 생표고, 치커리, 약초 등 농수산물 가공품 생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둘째로는 해외시장 개척과 홍보를 강화해서 뉴욕과 오사카의 해외전시 상담장의 운영 활성화와 국제식음료 박람회 참가의 확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바이어초청 설명회를 개최하며 우리 농특산물 안내 책자를 제작 활용하여 강원 농특산물의 청정성과 우수성에 대한 해외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수출 마인드 향상과 수출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수출전략 세미나개최와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의 수출역량을 제공시키고 KOTRA, 능산물 유통공사 농․수․축협의 수출관련 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수출농업 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길정 의원님과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설악산 문화시설 공사 중단과 관련해서 이를 도에서 인수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도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입장을 밝혀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산 문화시설은 저희 도에서 설악산 일대에 청소년 문화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공원계획에 반영시켜 놓고 있던 차에 당시 설악산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건전한 여가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93년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신문공고를 통해서 업체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단독 응모자인 지금의 설악레저타운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시설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공사를 착공한 후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작년도 12월 15일 공사를 중단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기한으로 약속했던 금년 3월 까지 공사를 마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협약을 위배한 설악레저타운과의 협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악산 문화시설은 도가 협약을 폐지할 경우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비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면 도에서 직접 공사를 재개하는 한편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문제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농경지에 대한 제척문제와 관련해서 전국 관련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단과의 공동협의로 관철시켜 나갈 것을 제의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관리권이 내무부로 이관된 후 관 릭공단이 고발한 구속. 벌금, 불구속, 입건한 건수와 형량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립공원관리권 이관문제와 제척문제에 대해서 는 이미 그동안 수차에 거쳐서 도와 도 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하였고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의 입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주민의 개발욕구에 의한 공원훼손 우려와 공원관리의 기술상 문제, 그리고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본정신과 직접적인 수혜주민이 우리 도민이라는 점, 그리고 이원화된 관리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문제 등 공원관리가 지역개발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해 나가면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제척문제는 종전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자연 공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원구역의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이것은 7월 1일자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발효됨으로써 구체적인 검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불법행위로 고발한 내역은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정 의원님께서 속초시의 심각한 식수난과 시내중심지의 교통체증의 해결없이 주식회사 넥서스페밀리에서 제출한 휴양곤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은 승인을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넥서스페밀리에서 제출한 휴 양콘곤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속초시의 현안사항인 식수난과 시가지 교통체증, 지역주민의 상권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속초시 당국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을 말씀해 드립니다. 또 김길정 의원님께서 무한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해안과 설악산, 금강산에 관광연계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동해안과 설악산, 북한의 금강산연계개발의 문제는 우리 강원도민 뿐만아니라 전국민의 소망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많은 제약요인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계개발의 문제는 남북연결철도의 복원개통이라든지 설악산, 금강산 연계관광코스 개발 등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된 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길정 의원님께서 삼척지역의 핵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정해서 LNG화력발전 소로 대체 건설토록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당해 지역을 원전후보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였으며 도에서도 관련 부처에 지역주민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우리 도가 역점을 두어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에 원전건설이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 후보지에서 제외되도록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LNG화력발전 소로의 수정건설안에 대해서는 그 경제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영동지역 LNG공급과 연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요구하신 설악산 모노레일 추진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훈 의원님께서 도에서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는 것은 강원도의 주력사업으로 관광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며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관광정책은 어떠한지 또 문화관광국 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를 해야하며 관광전문가와 기업,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전문기구를 두어서 체계적인 관광행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여유와 더불어 자가용시대가 도래하면서 관광은 이제 현대인의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이 창출해 내는 높은 부가가치 때문에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앞다투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혜의경관자원으로 해서 전 국민이 가장 선 호하는 관광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행정수효 측면에서나 관광이 지닌 산업적 가치 때문에 자연히 저희 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관광분야를 국으로 승격시켜 그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는 관광자원이 자연자원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및 편익시설의 부족 등으로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소득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강원도 관광의 현주소이자 문제점이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산업을 도정의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도가 지니고 있는 관광총량을 가늠하고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관광개발의 방향과 기본구상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서 산발적이고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불균형 . 부조화적인 개발, 현지자본 참여소외 등 역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빼어난 경관자원은 그대로 보존적개발을 통해서 더욱 그 이용가치를 높이고 도내에 산재된 문화유산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통일관광권으로 새롭게 개발해서 국제적 관광상품화하는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는 관광개발의 방향을 국제적 감각에 맞추어 관광체계와 서비스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아울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도로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의 조기확충과 함께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 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국제관광 액스포를 개최하고자하는 취지도 바로 그 준비기간을 통해서 강원관광을 좀더 체계화시키고 국제화시키는데 있으며 대회기간을 통해서 강원관광을 전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4계절 항상 우리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모여드는 명실공히 싱가폴이나 일본 유럽과 같을 관광 선진지역으로 발돋움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우리가 지난 관광 잠재력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우리도민 모두가 관광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갈때 더욱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국 에 전문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고 관광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 구를 두어서 체계적인 관광행정을 수행해나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관광문화국의 신설과 함께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이중근입니다. 저희국 소관으로는 김길정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정 의원님께서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은 영동 영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서 2차선으로는 폭주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동절기 폭설 로인한 교통사고 유발로 인명피해가 가 중되고 있으며 사고예방 대책으로 터널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시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계령, 진부령, 미시령 도로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는 태백산맥으로 인해서 험준한 산악을 이루고 있고 지형적 여건으로 급경사와 굴곡이 심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반면 3개령은 동과 서를 최단시간내에 연결할 수 있는 동해안의 맑은 해수욕장과 경관이 수려한 설악산을 비롯한 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차량으로 주말과 피서철이면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의 대책 방안으로 홍천～인제～ 한계령을 넘어서 양양으로 연결되는 국도 44호선을 1991년부터 2000년까지 8,100억 여원을 투자해서 4차선 확장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령 정상부의 터널방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56호로 지정 예정인 미시령은 용대～속초간 17㎞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터널을 계획해서 건설교통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46호선인 진부령은 도로관리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동시에 3개 노선을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현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지가보상, 소음공해 해소 등에 대한 해결 및 도의 대응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건설은 2000년대를 대비한 영동권 항공교통의 중심이 되는 거점공항 개발을 목표로 해서 우선 1단 계로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학포리 일대 약 6만 4,000평의 국내선, 국제선을 갖춘 여객터미널과 2,500m의 활주로 1본, 중형기 4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신공항을 '99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 설교통부에서 지난 2월 2일자로 양양 국제공항 개발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3월 12일에는 서울 지방항공청과 양양군간의 용지매입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8월까지 소요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설되는 양양 국제공항이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98 월드컵스키대회, '99년 동계아시안게임 등의 국례행사에 우리 도를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단계에서부터 보 상엄무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앞당겨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교통부 및 서울 지방항공청에서 두차 례의 주민 설명회를 거쳤으며 특히 용지매입에 따른 지가보상은 서울 지방항공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음 피해지역 중 항공법상 이주가 불가능한 3종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주대책에 포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양양 국제공항 건설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 예정인 '98월드컵 스키대회 및 '99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완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수준입니다. 이 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방안과 '95년도 그리고 '96년도의 공직자 비리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복무자세라 함은 공무원 윤리헌장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불의를 뿌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서 주민의 봉사자로서 청렴결백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 각자가 스스로 지키고 실행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에서의 수익과 공직에서는 주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선 급변하는 행정환경 여건과 사회환경에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민선도정에 거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찾아서 보호하는 새로운 감사운영체제를 정립, 감사실무심의회를 구성해서 일하는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과감하게 반영해주고 고질적이고 집단성 민원이라든가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는 감사결과의 공개를 통해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이 할 일을 안함으로서 발생된 민원 부조리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 무소신, 무사안일의 복무행태를 쇄신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규칙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복무기강 확립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강원도 자체 감사규칙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감사요원들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감사인 수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각종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의 예를 들면 감사처분 주요사례를 수록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악성 고질적인 비리에 대하여는 태백시 상수도사건 전말처리에서 보듯이 종래의 처분과 확실히 다른 엄정한 처벌을 하게 함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 계처벌제를 실시해서 공무원 각자의 의식의 혁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부조리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결과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 '95년도 7월 1일부터 '96년도 5월달까지의 공직자 비리 징계 현황을 비교했습니다. 민선 이전 1년 동안에 우리 강원도 공무원 중에서 징계처벌을 받은 사람은 336명이었습니다. 민선 이후인 '9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금년도 5월말 현재까지는 227명으로 서 1만 6,000명의 강원도 공무원의 1.4%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같은 기간 336명에 비해서 민선 이후의 227명을 비교해 보면 32.4%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징계 공무원 227명은 민선시대에 적발된 것이라 해도 실제 발생한 시점은 그 이전의 것으로서 민선시대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사정기관에 이권된 사례가 10여건이 있습니다만 민선시대 이후에 발생한 것은 3～4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 사업소 직원이 공금횡령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고 이미 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바에 의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양양군의 분노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있었으며 춘천 종합경기장입장료와 관련되어서 공금을 횡․유용한 사건 3～4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일각에서는 아직도 도민들이 기대하는만큼의 복무자세가 변화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28% 상당의 무사안일과 권위주의적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극소수 공무원들이 지금의 행정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젖어서 무사안일, 무소신,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심히 일하는 복무자세를 확립할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감사시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계속 새로운 시책을 개발 운영하고 공직기강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열심히 일하는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이지 않는 공직비리 예방과 적 출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산 좋고 물 맑은 귀향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획기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 청년들의 결혼문제는 지난 '82년 부터 10여년간 행정기관과 언론사, 여성단체 등에서 다방면으로 주선해 왔으나 성혼 후 농촌생활 불만에 의한 각종 매스컴의 과잉보도에 따른 농촌 총각들의 반발 등의 여론에 부딪쳐 공공기관에서는 중단하고 현재는 한․미․중 농촌문제연구회와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등 사단법인체에서 일부 주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말 우리 도의 30세에서 50세 미만의 농촌총각은 약 3,000여명으로 조사된 바 있고 '92년부터 금년 4월까지 도시에서 우리 농촌으로 귀향한 농가가 325호에 이르고 있어 그 동안 농촌의 소득과 생활수준, 환경 등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복지농촌 건설의 주역이 될 농촌 젊은 세대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운 안정된 사회발전을 이루는 저해요인의 하나로 사회적인 중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젊은 여성 농민후계자의 성공 사례와 귀향 농가의 농촌 정착 사례를 발굴하여 매스컴을 통해 홍보함으로서 젊은 여성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근거리 산업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학습단체활동 활성화를 통해 농촌 사랑의식과 농촌청년들과의 사교모임을 갖도록 하는 한편 출향 인사가 경영하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도시 여성근로자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성혼돕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혼 희망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개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도와 시군 농촌지도소에 농촌총각 성혼상담 창구를 개설 64명의 농촌총각과 상담, 신상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두사람은 한국 농어촌복지연구회를 통한 중국 교포와의 만남을 주선 현재 한사람이 지난 6월 23일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중국 연변을 출발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농촌 정착의사가 있는 여성과 농촌총각과의 만남의 장을 개최할 계획이며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매력있는 남성 교육을 위한 신랑 신부교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문화생활 욕구의 충족 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맛나는 농촌을 가꾸어 귀향정착농가가 증가하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농가 주부후계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계속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섭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돈섭입니다. 김길정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께서 6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정 의원님께서 해양박물관의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부진한데 임기 내에 건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의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국비를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아 지방비 5,000만원으로 용역 계약을 완료하여 지난 4월 29일날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위치는 대포동 설악산 입구에서 대포동 외옹치로 이전되고 투자규모는 당초 615억원에서 359억원으로 조정하고 부지는 6,480평, 건평은 2,400평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 요구를 하여 항만청에서 4억원이 계상되어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심의 중에 있고 이것은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건립비는 앞으로 국비로 하되 국비가 잘 안될 때는 병행해서 민자로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유자망 어업을 신규로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연안어업은 어선어업이 주종을 이루고있으며 종전까지는 어선에 비하여 허가정수가 부족하여 어업 경영에 많은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어획강도가 낮고 어업자원량 변동에 비교적 영향이 작은 3개업종에 대해선 허가정수를 대폭 증건해 어민의 소득을 향상 시켰으나 유자망은 어획강도가 높고 한정된 어장에 과다한 양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법에 금지된 자망도 사용하고 있어 수자원 자원의 남획 방지를 위하여 허가정수를 증건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어업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정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실적이 없는 사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청에서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어선을 감척 할 계획으로 우리 동해안에는 동해구 기선저인망 트롤어선 26척을 감척할 계획입 니다. 이 사업이 실적이 없는 것은 수산청의우선 순위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늦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동 사업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30억원의 사업비로 잠수기어선 매입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기선저인망 트롤어선의 치어 포획 규제와 조업금지구역을 5마일로 확대 조정할 방안에 대하여는 기선저인망 트톨어선에서 주로 잡히는 도루묵과 명태에 대하여 치어 포획 금지를 신설함은 물론 기선저인망 어업금지구역 5마일을 6개월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연중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산청에 2회 건의하여 현재 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어항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97년도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는 '96년 도에 도내 어항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은 도내 58개 어항 중 24개 항에 193억 4,400 만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순조롭게 현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항개발계획은 해양부 발족에 따락 조기에 어항개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종 어항 12개소 중 미완공 항은 2개항으로서 432억원을 투자 2000년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이며 2종 어항은 2004년까지 총 809억원을 투자, 16개소를 완공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항 30개 소는 1,000억을 투자하여 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예산확보 추진상황은 1종 어항과 소규모항은 소관 청별로 재정사정 에 따라 예산이 결정될 사항이지만 해양부 발족에 따라서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2개소 2종 어항에 대하여는 47억 6,900만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해양부 발족과 더불어 현재 어항 관리가 다원화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1, 2종항은 어항법에 근거를 두고 1종 어항은 수산청장이 2종 어항은 도지사가 개발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의 업무소관은 수산청인데 반하여 소규모 항은 '99년도까지 한시법인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장 군수가 개발 관리하고 있으며 중앙 소관부처는 내무부로 되어있어 어항 개발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해양부 발족에 따라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든섭 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황영철 의원, 이 훈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