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2대 안양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위원회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장 및 풍수해 우려지역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재해예방책 강구와 함께 수차에 걸친 집행부와 의정간담회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실있고 알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1일 홍종문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이규용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을 포함하여 안 8건 조례안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본 의안들은 ’95년 12월 2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96년 1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5개월간 조례정비특위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특위위원이신 홍종문위원님과 이규용위원님이 전문위원위 관련법령 검토와 조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정비된 당위원회 소관 28건의 조례중 심사대상인 8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심사을 위하여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듣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홍종문의원외 8인 발의) 2. 안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종문의원외 8인 발의) 3.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홍종문의원외 8인 발의) 4. 안양시가로명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홍종문의원외 8인 발의) 5.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 발의) 6. 안양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 발의) 7.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 발의) 8.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의원외 8인 발의)

홍종문위원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유인물 3페이지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47조(화장실 등의 설치) 제1항 규정이 1995년 12월 30일 동법 제96조 제3항 규정을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인용 상위법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 본문중 건축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안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두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유소 및 대형건물 진출입 유조차, 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현행 조례상 보도구역 횡단 차도폭으로는 진출입에 애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정체시 통과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바 보도횡단 차도폭을 확장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전면 차도폭 12m 이상의 보도 횡단시 진출입 차도폭을 6m에서 8m로, 전면 차도폭 12m 이하의 보도 횡단시 진,출입 차도폭을 12m에서 18m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년 10월 26일 노점상 정비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자중 ’93년 전업자금 지급에 따른 신청자격 기준을 ’89년 10월 11일 이전 안양시 거주자로 제한, 일부 노점상을 정비하였으나 신청 당시 관리카드 작성자중 전업자금 신청자격 미달 및 신청 기피로 인하여 현행 노점상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상의 전업자금 신청자격 시점을 신청일 현재 안양시 거주 시점으로 개정하여 노점상 정비는 물론 전업자금을 보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전업자금 신청자격 사항중 관내 거주시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안의 목적인 가로명 부여 사항은 현행 안양시지명위원회 기능중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사 성격의 업무를 이원화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 나오셔서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유인물 7페이지 「안양시공원내테니스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규정상 테니스장 전용 면적은 테니스장 전체로 정의되어 있고, 제4조 규정상 전용 허가시에는 테니스면 25% 이내에 한하여 허가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용객 들에게 전용의 해석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전용의 정의를 테니스장 75%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 「안양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31일 제8지구 토지구획사업 완료에 따른 당초 예상 사업비 총액 대비 증감에 따른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어, 조례목적이 달성된 바 존치 사유가 소멸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계량기 이상에 따른 사용수량 산정 방법은 계량기 이상 인정시점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계량기 교체후 5일간 사용평균치를 1개월로 환산한 사용량 중 많은 양을 선택하고 있어 인정시점 이전 3개월 적용기간이 하절기인 경우 수용가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계량기 교체후 5일간 사용 평균량을 인정할 경우 소비자의 고의 과소사용에 따른 정당요금부과가 어려운 바 계절별 소비량 증감을 감안, 형평성 있는 요금을 부과코자 소급적용기간을 인정시점 이전 6개월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계량기 이상에 따른 소급적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23페이지 「안양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인용 사위법인 계약 사무처리 규칙이 ’95년 7월 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바, 동 조례상의 인용 상위법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계약 사무처리 규칙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부노임 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현입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관련 조례안의 제명과 답변 관계자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재위원님!

홍종문위원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7조가 건축법시행령 제96조 제3항으로 개정된 바 현행 조례 11조, 건폐율 기준중 제47조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규정상 제47조는 건축법 시행령이 아닌 건축법 제47조인 바 개정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노점상 전업자금지급조례 제3조 신청 자격 제1호중 ’89년 7월 10일이후 정부의 법질서 확립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풍물시장에 입주한 자로 명시돼 있는바 이는 풍물시장에 입주한 사항에 대하여 소급하는 바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신 사항은 당시 정부시책의 중요성을 강조코자 삽입한 실정 조항인 바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재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규용위원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시설 공사에 따른 단가 및 산출기준이, 건설공사 품셈표 역시 시중노임 단가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표준품셈은 어떤 물량을 산출하기 위한 단위규정이며 노임단가는 정부노임단가 규정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토록 관련법규 개정된 사항을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재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