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오늘 다른 회의 안건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발의한 안건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방지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제안한 제안자로서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민선지사 출범 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비춰진 부정적인 건설행정에 대한 여러모를 위원님들께서 체감하고 계실겁니다. 1년전에 제가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뭔가 건설행정에 개혁적인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보냈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전혀 어떤 가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지사 출범 1년을 맞이해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도내에서 일어나는 건설행정과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과 현장의 부실문제 이런것들을 지적하고 총망라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고, 또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건설행정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갖도록 하는 이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읽어보시고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안하신 유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들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소요예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려면 소요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야 들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도 좋은 장점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소요예산 관계는 조사활동비라는게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대충 예견하십니까?

사실은 예산문제 때문에 상의를 해봤는데 회의비랄지 여비랄지 이런것들은 조사활동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다 해서 안올린 것이고, 다만 특별하게 이 결과문에 대해서 무슨 유인을 해야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크게 특별회계 유입이나 여비이나 조사활동비 이외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여비 이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 굳이 예산을 안올려도 상관이 없겠다 하는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위원들이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면 적절하게 세워 주시면 되겠고, 회의비랄지 식비, 여비 이런 것들은 회의에 따라서 우리 규정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특별한 예산 요구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제안하신 유철갑 위원님으로부터 대체적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특위를 구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건설위에서 하게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제안에 일단은 그 부분을 수긍하면서, 문구에 대해서 명칭이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방지대책조사특별위원회, 방지대책을 조사한다면 안맞는것 같아요. 조사를 빼든가 다른쪽으로 갖다 붙이든지 해야지, 1차적인게 방지대책조사, 대책인데 우리가 대책을 조사할 수는 없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은 유철갑 위원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또 20분이나 되는 위원님들이 서명을 한 이런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없이 명칭만 문맥을 수정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것 같기고 하네요. 그래서 방지대책 자체를 떠버리면 어떨까요, 아니면 부지공사조사및방지대책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시든 어떻든 조사가 대책뒤에 들어가는 것이 문맥이. . .

조사가 부실공사 뒤에 부실공사조사및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그러면 및이 두번 들어가서 겹쳐지거든요.

그러면 방지대책을 빼버릴까요?

방지대책을 빼는게 제일 좋을. . .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그렇게 하는게 옳겠습니다. 방지대책은 조사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나오면. . .

문제점이 나오면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죠. 방지대책의 문구를 빼는 겁니다.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일단 건설부조리가 되면은 부실공사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건설 자체가 부조리가 생길때 부실공사는 따라가는 거다, 그런 개념에서 보는 거 아니예요?

개념이 연결된 것도 있지만 부실공사는 아닌데 부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