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4분발언제 규칙이 제정이 된 첫 4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매우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저는 이 4분 발언을 다른 동료의원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적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종근 지사께 도정현황과 관련해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2백만 전북도민은 독립신설노선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독립신설노선을 확보키 위해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주도 독립신설노선으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 관련 최종연구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또 하나의 지역 간의 이간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닷없이 정부 호남고속철도노선 중에서 천안, 공주, 논산, 그리고 익산과 전주의 중간지점을 통하는 그런 노선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지역주민을 이간시켜서 고속철도라 하면 급행철도의 성격을 띠는 노선으로 지금 거의 정부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종근 지사는 충남지사, 광주 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를 긴급회견하면서 독립신설노선과 천안, 광주, 논산, 그리고 전북의 중간지점을 통하는 그러한 노선이 아닌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그렇게 될 경우 전라북도는 절대 지나갈 수 없다는 뜻을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6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참가국수는 55개국, 선수, 임원단은 1,200명, 내외빈이 서약 12만명이 전주와 무주를 찾게 됩니다. 저는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공항을 임시로 대회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개발연구원에 전주 송천동 공항에 활주로, 또 50인승, 60인승이라도 대회기간 중에 운행이 가능한가를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주권 신공항이 건설되기 이전까지에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사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6월 27일 4대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어느덧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우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전북도의 집행과 의회는 모든 언론평가나 주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전국 타시도에 비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낙후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두 가지 작은 사건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6백만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쌀 수입반대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주도해 나가고 또 지금은 서명운동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최근에 전주시장 재선거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대희 의원이 우리 전주발전을 위한 큰 뜻을 품었을 때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조를 해 주시고 협력과 격려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내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뜻을 잠시 접어두고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유대희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도의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절망과 우려의 시각을 갖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97년도 국가예산확보현황을 그 전망을 봤을 때 전년대비 209%라는 높은 수치의 그런 재경원에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경원에서는 14%내외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의 195%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그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면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낙후현실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로부터 입수한 이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총 생산규모, 또 재정자립도, 도로 포장율, 상하수도 보급율 이런 모든 부분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전년도 대비 몇%라는 그러한 예산삭감의 발부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틀을 아직도 우리는 뛰어 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제 놀라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년대비 해서 타 시도에서 몇% 증액을 하고 어떤 규모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사가, 실장이, 부지사가 장관, 차관 아무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현실을 입증할 만한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중앙부처를 설득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되었다 이점을 느낍니다. 저는 차제에 지사께서는 나오셨으며는 좋았을텐데요. 가감없이 저의 제안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히 예산확보 실무적인 전담 부서를 편성을 해서 서울에 상주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래서 모든 정보 파악,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두의 부분들 강구를 해 가지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적어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다음 정무부지사를 임명하실 때에는 대의회관계가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대의회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원들과 진지하게 같이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인선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참조하는 뜻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꼭 이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사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5월 2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비록 도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농어촌 주택의 감면 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효과를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 제3공단에 건축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96년 4월 17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2차 내무위원회에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전주 제3공단 관리주체를 완주군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앞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양을 촉구하고 '95년 12월 31일 준공한 복지관의 운영을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전라북도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 관리인력 3명의 증원으로 앞서 보고된 제정조례안과 연관되는 것으로서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심사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공무원야간대학원생학비지원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제출자의 철회 요구가 있어 이에 동의하여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준비되어 있는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위원 이병학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14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조례 제정당시에 병원의 명칭에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어 단순히 정신질환자를 격리하는 수용소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 치료병원의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병원의 명칭을 전라북도소양정신병원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병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사업을 의료분야 전문가인 수탁자에게 대행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 제3항을 개정하고 4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 제3항이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정신병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수 있다로 제4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6월 19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전라북도정신질환자요양병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서 이 조례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96년 6월 20일 제12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조례를 상정하여 심사한 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순서대로 먼저 지역경제국소관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라 가격표시명령 및 보고, 검사업무처리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94년 2월 21일 상공부장관의 재위임승인으로 '94년 4월 22일자로 시장, 군수에게 전라북도규칙 제2032호로 위임되어 있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권은 위 법 제29조 제2항의 지사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시군에서 업무처리 일원화와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심사 중 지방재정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 조항에 대한 해석차이로 장시간 토의한 결과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여 중앙관계 부서에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시군 중 위임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위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정국소관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정시행 되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관리업무 중 목적 외 사용과 폐지업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당초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농림수산부장관 권한이 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규칙 제1815호로 '92년 1월 15일 규칙으로 시군에 위임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94년 12월 22일 본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정 시행되면서 본 권한이 지사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현재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조례 위임이 불가피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오지개발사업개선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매우 의의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촌은 젊은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이 외롭게 살면서 정말로 피폐해진 환경 속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최근에 식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서 우리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오지 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오지개발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주권개발사업과 현격한 차별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 대상면 지역은 3년간에 걸쳐서 39억원이 투자가 된 데에 비해서 오지개발대상 면은 10년간에 20억원이 투자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 주민들과 면장님들이 불만이 매우 팽배돼 있어 정부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여 새로운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건의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개선건의안! 정부는 산업 및 생활기반 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8. 12. 31 법률 제4060호로 "오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바 전라북도에서는 현재까지 12개 시군 52개 오지면에 대하여 총 1,058건의 사업에 오지면당 20억원씩 총 1,0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투자실적은 611억 1,300만원으로서 이제 3년뿐이 안 남았습니다마는 현재는 58.7%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1개 오지면에 10년간 20억원이 투자됨으로 계획된 사업량을 기간 내에 완료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농어촌 정주권 개발 대상 면지역은 3년간에 39억원이 투자되는데 비해서 오지개발 대상면은 10년간에 20억원이 투자됨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면 주민들은 투자비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오지면 주민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제출하오니 관계부처에서는 본 건의문이 정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오지면에 집중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을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고, Ⅰ. 오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서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Ⅰ. 오지면에 투자되는 투자금액을 정주권 대상면과 동일하게 39억원으로 증액하여 주시고, Ⅰ. 2000년도부터는 오지면도 정주권개발 대상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1996년 6월 26일 전라북도 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