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흥택
심흥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총무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 먼저 하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무슨 사정이예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교육중이예요. 먼저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예산결산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의 복지환경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높으신 식견으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예산 총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214억 1,833만원이었는데. 금번1회 추가경정 예산 56억 5,365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총 규모는 270억 7.1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초 52억 2,279만원에서 32억 5,922만원이 증액된 84억 8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15억 8,400만원 또 팔당대책위원회 정화조 설비 부족분이 8,700만원, 소각장 설치 실시설계비 2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환경사업소에서는 당초예산이 21억 5,400만원인데, 1억 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2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축분·분뇨로 설치하는 것이고, 2,700만원, 실험실 컴퓨터 구입에 2.300만원 위생처리장 수거청소공사가 5,600만원, 또 위생처리장 소각로 설치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이 45억 7천만원인데, 요번에 4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0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큰 사업으로 백사휴게소 설치가 1억 3천 1백만원, 경로당 현대화 5개년 계획사업이 6천 7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농정과 예산이 당초 68억 6천 6백만원 이었는데, 이번에 8억 8천 7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77억 5천 3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역은 변칙금 할인액 지원금이 7천 1백만원, 휴경지 생산지 지원금이 4천 5백만원입니다. 농산물 포장공사 사업비가 3억 5천만원,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3억 8천 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특별위원님, 지금 총괄해서 하시는가 본대요.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페이지 순대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다 했어요. 반정도 했어요. 축산과 예산은 11억 5천만원인데, 6천 9백만원 증액해서 12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가축분뇨 운반차량 바륨카 구입비가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6억 9천 1백만원인데, 요번에 5억 9백만원이 늘어 가지고 12억이 됩니다. 주요사업은 99년 세계도예제 유치에 따른 종합계획 운영비가 5천만원, 또 제10회 이천 도자기축제가 1억원,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는데, 당초 예산규모는7억 6천 1백만원으로 3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1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별 주요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업무 추진비는 위생관련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경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는 시장 및 슈퍼 등에 대한 부정 불량식품 수거에 필요한 봉투 제조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업체시설 조사 여비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36페이지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135～13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페이지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139～141페이지까지 일용인부 인건비로서 환경감시원 세명과 환경정리원 해서 기본급, 수당 기본급으로다 1,127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거죠?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시책 추진비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 및 간담회 개최비 200만원. 특수활동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팔당특별 대책지역 환경보호 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제작비가 하반기분이라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소음, PM, 수소이온농도 또 매연 측정장비 수리비 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해배출업소 축산폐수 및 수질배출업소 측정에 필요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한대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95년도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정화조 설치 부족분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업은 작년에 9,6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시설비가 900만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49도 넘기시고.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로서는 환경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00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일반폐기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일반수용비에 쓰레기종량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규격봉투를 신규제작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하고, 환경미화원 증원 예산시책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 8천 3백 4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증원에 따른 작업복, 우의, 방한복 구입비 1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재 진공청소 차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동 차량이 수입품이고 고장이 잦아서 이를 수리, 유지비에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별창고 기계수리비로 288만원을 증액을 하고 운영중인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적정한 처리와 시설관리에 유리한 모타 및 펌프 수리비가 150만원, 침출수 처리장 제어장치인 전기판매보수비 200만원 또 지하수 처리를 위한 수중 모타 펌프 및 펌프 교환을 위한 교체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공구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오수.분뇨 단속여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단속여비 14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및 신규로 설치할 소각장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주민 견학비 35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물품 및 도서 구입비 가로청소 손수레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와 소고리 주민 요구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시설 보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 예산 도비 200만원, 시비 6억 천 4백만원 증액된 15억 8천 4백 2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가지고 57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비로서 청소대행 수수료가 인건비 단가 조정이 돼 가지고선 1만 천 6백원에서 1만 2천 4백 2십원이 올라서 부득이 증액을 했습니다. 6천 4백 19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또 기본조사 설계비는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 숙원 사업으로 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 공사, 마을 내 도로포장 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이에 대한 설계비 1천 52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사음리 항림주택 재활용 분리 보관창고 설치 83만 9천원과 실시설계비 2억 3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고리 쓰레기매립장 처리와 관련해서 신갈리 주민요구사항이 우회도로 포장공사 설계 용역비가 당초 868만원이 확보됐었지만 총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무조건 1천 3십 4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편입된 토지 이외에 잔여 토지에 대해서 주민의 매립요구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7천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는 사음리 분리 보관창고 설치에 1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신갈리 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이 주민요구 사항인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족 예산 4억원과 장호원 쓰레기매립장 복토 공사 4천 250만원 수정리 쓰레기매립장 복토 공사비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고리 주민숙원사업인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천 100만원, 마을 도로 포장공사 1억 3천 650만원, 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5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지붕 및 보온시설 설치공사비 1천 280만원입니다. 그 건 감액을 했습니다. 민간요구 사항인 소고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4천 500만원, 주민생활 개선의 집 지원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기본급 단가인상으로 50만 4천원을 증액 신청을 했고, 또 일용인부 가산금은 16억 800만원을 증액 조정을 했고, 먼저 설명 드린 것은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상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195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69?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시책추진 업무, 환경사업소 방문객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해 가지고, 환경사업소 홍보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타 시도에서 많이 환경사업소를 견학을 왔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기가 뭣해 가지고, 배부해 드릴려고, 예산을 따로 국고보조 사업의 시설비로 마장 간이오수 처리장에 준설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한 350만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해서 이 예산은 처리장에 부지 포장공사....
흥택
심흥택위원장
지금 설명하시면서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있거든....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여기 저기 있으니까 이것은 말이죠. 지역경제과면 그것을 하시구요. 그건 끝내고.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과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희영
국희영위원
그렇게 해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지루하니까. 하는 사람도 지루하고. 듣는 사람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읽기가 끝나고서 질문하시게요? 환경보호과만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다 끝난 겁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흥택
심흥택위원장
환경보호과까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하죠” 하는 위원 있음)
희영
국희영위원
애초에 한과씩. 한과씩 했어야 되는데.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구요. 위원님들 체크한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를 열어 주시구요. 136, 여기서부터 보시구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6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7 넘어갑니다. 38 이게 뭐예요. 오토다이루터...... 3천만원?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것은 설명 안한 거죠? 이것도 할거죠? 보건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설명 안한 겁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42페이지 열어주세요. 계속 좀 보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이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환경보호과까지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보호 추진하면서 이 100만원 뭐죠?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 보호 추진이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이게 특수활동비인데요.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보호에 따른 특수활동비 입니다. 교통비... 만나서 회의도 하고 뭐....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러면 이거 국장님이 쓰실 거예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시장님이
흥택
심흥택위원장
시장님이 팔당 물 잘먹게
희영
국희영위원
환경보호과장이 쓴건데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시장, 만나서 회의도 하고...... (장내소란)
흥택
심흥택위원장
답변하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보호추진 협의회가 있고 그래서 자주 참석을 하시구요. 우리 시에서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 시장님 하신 겁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계장이 쓴거로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러면 환경기초 시설 설치 운영비는 뭐야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환경기초설치 운영에 따른 부시장님 것
흥택
심흥택위원장
부시장님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에 것은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 시장님꺼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복지환경국장님 겁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러면 공해배출업소 지도 및 간담회 국장님 것이라고?
거짓말하면 안 돼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그 밑에 팔당특별대책지역 환경보호추진 100만원 세운것 시장님이라 말씀드렸는데 그것 환경보호 과장님입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환경보호과장이지
흥택
심흥택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95년, 14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8,700만원이요. 이거 자체 사업인데 95년도 팔당대책지역 내 정화조 교체 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어디 정화조예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이천이 팔당특별대책 지역 내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0년 7월 19일날 특별지정을 하면서 ’91년 9월 9일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전량 계속적으로 교체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작년도 160개소 배당해서 특별위원회 세우고, 지금 지방별 부족 분에 대해서...
흥택
심흥택위원장
개인에게? 해줍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1개소 아닙니까? 이게 1개소.
희영
국희영위원
한군데인데 8천 700만원.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이천관내 전체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있는.
희영
국희영위원
몇 군데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그렇지 않고, 이천관내 전체 팔당상수도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91년 9월 9일 이전에 설치된 수세식 정화조인데, 지금 파악된 것이 1,300여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1차적으로 ’95년도에 106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1개소라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몇 개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160개소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얼마씩?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130만원씩입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확실히 해야지.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석규
김석규위원
금액이 틀리는데.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작년에 국비가 9천 6백만원이 나갔는데.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9백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그 차액이 8천 7백만원입니다. 50%, 50%인데.
흥택
심흥택위원장
작년에 사업 왜 안 했어요?
석규
김석규위원
다시 알아보세요.
남철
조남철사무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비가 9천 6백이 내려 왔는데, 거기다 시비를 보태야 되는데 그때는 군이죠. 우리가 군비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 못한 것 8천 7백만원을 이번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국장님이 여러개 과를 관장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파악 못하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실무에서 모르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예산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작년도에 국비로 9천 6백이 있었는데.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것 보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여과시키는 겁니다. 나쁜 것은 버리란 말야. 그래서 좋은 것만 쓰도록 그래야, 피도 걸러져서 중풍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냐 여과시키는 거야, 자꾸 빙빙 돌리고 그렇게 하지말고, 상위법만 가지고 얘기하고 자꾸 우회하고 설득 만 시킬려고 하지말고 사실대로 얘기해.
석규
김석규위원
이 부문에 대해서 중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9천 6백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 당시 군비로 9백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 된 8천 7백만원을 이번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 듣느냐구요. 다 이해 되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기세요. 144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148, 149, 150페이지 여기 특수활동비 시책 추진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누가 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이것은 시장님이 쓰실겁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둘 다 시장님이 쓰실거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네,
희영
윤희영위원
속된 말로 속보이게 이쪽 저쪽 나누면 뭘 해.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사업이 다른 경비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50페이지에 쓰레기 봉투 제조한다고 했는데, 몇mm로 할거에요? 6천만원이 필요 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그것은 먼저 변경이 되어서.
흥택
심흥택위원장
재질을 얘기해봐, 먼저 것은 몇mm였는데 얼마를 더 늘려서 몇mm가 된다고 해야지 덮어놓고 서류로 이렇게 해서 두꺼워진다고 하면 어떡해.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mm인지.
희영
국희영위원
이런식으로 답변하려면 답변 듣지 말고 다른데 부터 해요. 별도 답변을 하면 뭐하러 예산심의를 합니까?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는 몇mm인지 압니까? 정부에서 계획까지 있잖아요.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다음 넘어 가졌어요. 그 다음에
희영
국희영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해야죠.
흥택
심흥택위원장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합니다. 151페이지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15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소차량 유지비가 지금 운영됩니까? 사용되는 거에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진공 청소차가 현재 운영중인데 그걸 보면 바닥이
석규
김석규위원
잘 돌아가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모래 같은 것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각 시군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 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제일 작은 것 샀더라구요.
석규
김석규위원
운영했어요. 최근에?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국산 것 작은 것 잘산 거예요. 다음 152, 153, 154페이지 없습니까?
희동
윤희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왜 병합을 하죠? 한꺼번에 하면 공사가 차질이 생기는데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설계비인데요.
희동
윤희동위원
아는데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예산 세워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나온단 말야. 그것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어째서 병행시키면 돈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2천 1백만원인데 6.9%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설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해 가지고 돈이 모자르거나 남으면 계획없이 병행만 하느냐 이겁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대강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이월시키다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산이 딱 맞게 세우기는 어렵죠. 공사를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공사가 더 추가로 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희동
윤희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해서 예산을 넘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순서가 맞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보면 이 금액이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설계하면 그 금액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이월됩니다. 그럼 공사 못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과정을 해서 시설비는 이것하고 해서 설계 다 끝난 다음에 그 설계의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설계비는 끝나고 나서 설계하는 거예요.
희동
윤희동위원
설계하면 예산이 나오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대부분 공사비가 만일에 100만원이면 거기 설계비가 몇 %가 다 나오거든요.
희동
윤희동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대부분 공사비가 만일에 1백만원이면 거기 설계비가 몇 %가 다 나오거든요.
희동
윤희동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행이 되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설성에 생활 하수폐수처리장 예산을 세웠는데, ‘94년도에 1억 5천을 했는데 ’95년도에 3억5천을 세워서 5억을 만들었는데, 올해도 못해서 이월 됐습니다. 예산세운 것이 자꾸 명시이월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돈을 낭비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설성면에 현재 3년째인데, 엄두를 못 낸다구요. 예산5억을 세워 놓고.
용국
이용국예산계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 예산을 먼저 세운 다음에 설계한 뒤에 나온 설계금액을 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하면 좋기는 한데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설계비를 넣어 가지고 시설 설계비를 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예측된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는 사업은 미리 시설비를 세워 놓고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윤희동위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공사 이월된 것이 보니까, 이런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안되어 가지고, 이월 됐단 말이에요. 하다가 중간에 돈이 모자라면 공사 중지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돈이 자꾸만 몇 년씩 끌고 간다고. 애당초 3년씩 끌고 가는 돈을 5억씩 불용 시키지 말고, 기본을 세운 다음에 명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차질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벌써 또 분명히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설계가 3개월인데, 그러면 10월입니다. 조금 지나면 11월 이렇게 하다보면 공사 올해 못한다 이겁니다.
용국
이용국예산계장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소각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에서 2억 3천 4백을 넣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부터 소각장 시설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설계비를 지금 예산에 미리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윤 위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다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한 과에서 규명을 해서, 그걸 이해를 하세요. 어제도 똑같은 질문인데, 기술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담당자들이 잘 모르나봐요. 이것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실시설계비 해놓고, 하다 못해 소각장보다 작은 동네 창고 짓는 것도 사음리에 83만원 실시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넘어 가시라구요. 각 과마다 질문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신원
강신원위원
153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보상금에 소고리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가 있는데, 소각장은 소고리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소고리 매립장 하고 소각장은 다른 곳에 할건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소각장은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을 보여달라 하는 요망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다가 해서 모시고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 다음에 155페이지 넘어가도 되요?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소각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액수도 나오고 했는데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가.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정하는 중입니다. 규모가 나오니까 대강 예산을 세워야지 바로 장소가 지정이 될 거니까 대상지는 바로 결정이 될 거에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먼저 예산에 소각장 설치로 2억인가, 5억인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봉환
안봉환전문위원
소각장 설치는 안 섰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155페이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 했는데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잔여토지 매입비 그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언덕 산 있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밭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사라고 해서 잔디 심어 놨습니다. 부락주민들이 잔디를 심어 놨는데 시 보고 사라고 해서 살려고 합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부락주민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둑 밑에 있는 것은 매입 계획이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알았어요.
용선
박용선위원
156페이지에 소고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서 8천 5백만원이 서 있는데, 또 4천 5백만원 추가 되는데, 규모가 어떻게 복지차원으로 늘어가는 것 까지는 좋은데, 8천 5백만원이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 4천 5백만원이 추가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규모를 크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이건 신축공사 부족분입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소고리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목욕시설이나 그런걸 같이 하는 바람에 4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해 달라고 하면 1억 2천만원씩 들어가도 되요?
남철
조남철의회사무국장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데 혐오시설을 할 때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도록 되어있어요. 환경국장은 그런걸 말씀드려야지, 혐오시설을 할 때는 마을주민이나, 2㎞에 이내에 사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할 때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하길래 공사 단가가 비싼 것이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그건 주민생활 개선의 집에는 공판장하고 제분소하고 창고까지 포함시켜서 해 달라고 해서 8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55페이지 사음리 분리 보관창고 15평인데 여기는 어디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항림 주택에서 재할용 분리 보관창고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럼 다시 국장님 보시구요. 여기423페이지 봐 주세요. 사음동 제3통 재활용 창고 10평 8백만원 했단 말야. 이게 한일주택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두 개입니까? 먼저8평 장소가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10평도 안 되요 사실은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사음리 분리 보관창고가 환경보호과에서는 15평에서 계상할 것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런데 금방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향림주택 얘기 했는데 항림주택은 여기 했단말야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흥택
심흥택위원장
둘 중에 얘기를 하라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환경보호과에서 해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희동
윤희동위원
이게 그러니까 더블 된 거예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네. 중복된 것 같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동네에서 가서 보니까. 장소가 10평이면 지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시에서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15평 해줘라 해서 어림 잡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꼭 해줘야 됩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계장
동네에 물어보고 확실하게 향림주택인지.
흥택
심흥택위원장
빨리 가서 물어보고 와요.
용국
이용국예산계장
관고동에서 들어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관고동? 여기는 사음동이에요.
용국
이용국예산계장
관고동내에 사음동입니다. 관고동 사무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10평 8백만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건의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금액을 다 인정을 해주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올라온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걸 꼭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그래서 평수가 틀려가지고 저희 편성 부서에서는 같은 위치인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변명을 하지말고, 거기 몇 세대 사시는지 아세요? 31세대 삽니다. 15평도 필요가 없어요.
남철
조남철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 할 때부터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무국장에 와서도 환경보호과장한테 향림주택에 재활용창고는 다음 추경에 넣도록 해라,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본청은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지금 관고동에서 들어온 8백만원은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계상 된 것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어쨌든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알았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적어 놓으세요.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먼저 사회복지과 설명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신 쓰레기봉투 규격은 이천뿐 아니라, 타 시군에도 쓰레기봉투가 얇아 가지고, 쓰레기를 담으면 찢어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두껍게 하는 것인데, 20ℓ짜리는 0.028mm에서 0.020mm으로 두껍게 하는 것이고, 50ℓ짜리는 0.020mm에서 0.027mm로 두껍게 하는 것이고 또 100ℓ짜리는 0.023mm에서 0.033mm로 두껍게 하는 것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제일 두꺼운 게 몇 mm 입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0.033mm입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사회보장 사회복지과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국도비 내시가 되었으나, 부족한 금액이 1백만원입니다. 백만 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4만원 48명 해 가지고 백만 8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가분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252만원 월 3만원에다 48명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제조인데, 시 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 및 시민회관이나 공공시설에 하는 것인데, 화장실, 주자창 장애인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경비 지원인데, 시 사업으로 부족한 금액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80페이지 넘기시고, 181페이지도 넘기시고, 182페이지, 183페이지 넘기시고. 184 페이지 넘기시고, 18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18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음 일반수용비는 현재 이천시에는 공설묘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이 퇴색되고, 파손 망실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사공설묘지 2개소, 장호원 공설묘지 1개소, 대월 공설묘지 1개소, 설성 공설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경로효친사상 앙양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고교생 2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 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읍.면동 노인회에 대해서는 경로당 임원 4백명을 대상으로 노인회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 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노인 및 아동복지.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것은 넘기시고 187페이지 넘기시고 188페이지부터 해주세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는 국비 미 지원분에 대한 경로당 난방비 682만 5천원, 또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 는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것은 넘기시고 기타 출연금만 설명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이천시 노인복지 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4항에 연 1억이상 적립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먼저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사공설묘지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정비사업비가 1억 2천 991만원인데 여기는 4.5%인 5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공설묘지를 찾아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변도로 포장 및 휴게소를 건축하는 등 주민편의 시설확충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천 1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시설비중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비 4천 492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공설공원묘지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01만 4천원 또, 다음은 경로당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노인복지증진을 향상시키고 노후시설 개축 2개소에 1억원, 노후집기교체 6개소에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비 4천 49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주부의 날 행사시 모범여성 및 주부기예 경진대회 표창장 시상품비 117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을 이천시 주부대학 강사료가 본 예산에 252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주부대학 실시 결과 24개 강좌에 총 325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예산 8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장호원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 378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부취미교실을 8개 강좌를 실시한 후에 솜씨자랑 대회를 하는데 재료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지원비가 50만원 정도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상금으로서 주부의 날 이천관내 주부 5백여명이 참석을 하는데 참석자에 대해서 점심 제공하는 비용으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동거부부 10쌍 합동 결혼식 1백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95년도에 12쌍을 했는데 한쌍당 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19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신입생 교복비입니다. 44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 시에 교복비가 신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177페이지 넘어간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흥택
심흥택위원장
177페이지 뭐가 있는데요. 시설비에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81페이지.
병진
박병진위원
179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경비지원이라고 했는데 뭐뭐 나가는 겁니까?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박재우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병가중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검기도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5명 50만원 해 가지고 출전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국장애인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천관내에서 2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숙박 시 식사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81, 182, 183. 184. 185페이지 보세요. 넘어갑니까? 186, 187, 188, 189 넘어가요.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천시 노인복지 출연금.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국장님이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에 보면요. 연 1억원 이상 적립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95년 1월 4일자로 조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본 예산에 5천만원 세우고 하반기 제2회 추경에 5천만원 계상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원 확보.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게 시급한 거예요?
재우
박재우가정복사계장
이게 조례에 5억이 될 때까지.
흥택
심흥택위원장
출연금도 시급해서 올렸나? 지금 노인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적립하는 거잖아요.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노인분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흥택
심흥택위원장
돈이 있을 때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노인분들은 우선 확보를 하려고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거 안돼요.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본 예산에서 5천만원 돈이 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죄송합니다마는 노인네들을 위해서는 꼭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뭐예요?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 노인아동복지회관이 지도소 밑에 있습니다.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까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지금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9억 1천만원 정도가 위탁금을 올해 예산에 올려 가지고 본예산에 했습니다마는 자꾸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노인들 인원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수수료 해 가지고 또 건물이 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공공요금까지 연료비가 건물 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편이어서 1천 8백만원정도 계상을 올렸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터미널 가보셨어요?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네.
흥택
심흥택위원장
터미널에 지금노인들이 갈데가 없어 가지고, 각 촌에서 와 가지고서 거기 전부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무료로 급식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여기서 이런데 다 돈을.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 무료급식은 노인회관에서 지금 현재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은 좀 예산운영비가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흥택
심흥택위원장
전면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지 PR도 잘 안 되는지 모르지만 모가, 실성, 마장 전부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심심하니까. 터미널 오면 안이 시원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경로당에 가지만 없는 사람은 종일 있다가 저녁때면 차 타고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요. 엉뚱한데 테니스장 짓고 해서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률
이종률위원
이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운영하시는데 운영이 잘 되셔 가지고, 1천 8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운영이 잘되시는 내역이라든가, 현황 계약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네.
종률
이종률위원
인원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내역은 상담사업, 후생사업, 기능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50명에서 100명에서 지금 현재 등록된 민원은 약 500명됩니다. 지금 그것이 1주일 프로그램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짜 가지고요. 한글, 한문 서예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은 약 500명이 됩니다. 평균 한 200명씩 노인들이 왔다 가시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그 노인들도 또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마는 노인들한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희영
국희영위원
전액 무료로 하겠다?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식사도.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저희는 무료급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종률
이종률위원
참고자료라든가 운영에 관한 현황 계약서를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네. 지금 드릴까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따 끝나고 주세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191페이지.
신원
강신원위원
91페이지 노후시설 개축 2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 여기 경로당 현대화 5개년 사업은 계획만 되어있지. 아직 물량만 선정되어 있지. 장소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우리가 다시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노후시설 개축은 건물이 확인 되지도 않았는데.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각 읍면을 통해서 다 받아 놔 있습니다. 현재 제일 급한 것은 먼저 예산이 확보되면 급한 순서 대로 우리가 시행할 겁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제일 먼저 급한데가 어디인지 2개소에서 어떻게 올려야지.
신원
강신원위원
2개소에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노후시설 개축하는데, 2개소에 5천만원씩 들어가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지금 현재 노후시설 개축으로 해서는 상반기에 조사한 것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2개소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서 다시 노후정도에 따라서 지원 할 겁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고....
신원
강신원위원
서류에는 2개소로 나와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이번에 2개소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는......
신원
강신원위원
2개소에 1억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은 서류상은......
흥택
심흥택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문이 나시는 것이 뭐냐하면 여태까지 경로당 신축하는데 3천 5백만원 이상 지원한 데가 없다고, 2개소에 1억이니까 5천만원씩이니까 이것 가지고 개보수를 하거나 새로 짓는 거나 이것이 의미가 흐려지지 않나 그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하여튼 작년 예산에 대해서도 3천 5백이상 지원한데가 없거든요. 금년에 제일 처음 많이 들어온 데가 진가리 9천만원.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개축하는 거예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다시 여기 개축하는데, 5천만원씩 지원하면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신축하는데, 3천 5백씩 주었는데.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참고적으로.
흥택
심흥택위원장
기준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준이 없어 하는데 마다.
희영
국희영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새로 짓는 거죠.
재우
박재우가정복지계장
개축하는 겁니다. 신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어디어디 판단해 가지고 2개소를...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산이 서는데 따라서 우선순위를. 다섯 군데 중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는 거고.
희영
국희영위원
알았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 다음에 192 넘어갑니다. 이것이 한마디 꼭 해야 되겠어요. 주부의 날 행사 3천원씩 점심 됩니까?
형숙
박형숙부녀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백명에서 6백명 상당 오시는데요.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3천원짜리 도시락을.
흥택
심흥택위원장
지금 시장님 무슨 부녀회 간담회 하는데, 3만원씩 세웠는데, 왜 3천원씩 세웠느냐 이거예요. 종교인도 만나는데 2만원씩, 3만원씩 세우는데, 주부들은 3천원씩 주느냐고요. 1만원이나 5천원은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3천원 가지고 뭘 먹어요.
형숙
박형숙부녀복지계장
작년에 2천원짜리 김밥 주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시장님 잡수시는 것 반은 올려야지요. 3만원에 1만5천원.
흥택
심흥택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세우지 말아요. 똑같이 세워요.
희영
국희영위원
누구는 입이고, 누구 입은 뭔가. 시장이 3만원이면 한 2만원짜리 올리란 말이에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지금 시장님 간담회 하는 것 전부 2만원 3만원이야.
희영
국희영위원
기록이 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장님 잡수시는 것 똑같이 못 먹지. 그러니까 한 2만원짜리 올리란 말이지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194페이지, 195넘어갑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194까지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농정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특별회계 안해요.
희영
국희영위원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는 아주 마무리 하는게 좋은데.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러면 481페이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 4천 988만 3천원에서 3억 1천 57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총 3억 6천 565만 6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에 이자수입 17만 4천원을 감액을 했고, 사업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은 부적정 존치과목으로 기정예산액 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으로서 2억 9천 969만 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융자금 회수수입은 원금상환액으로 368만 1천원이 증액이 됐고 잡수입은 480만 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미 상환액으로 776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485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4천 988만 3천원에서 3억 1천 57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3억 6천 5백만원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95년도 이월금이 2억 9천 969만 4천원, 과년도 수입이 776만 9천원, 잡수입에 320만 7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10만 3천원 총 3억 1천 577만 3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은 156만 7천원을 증액을 했고 보조금 사용잔액 국비보조금 753만 4천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188만 4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64만 5천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의료보호 대불금 이자수입으로 16만 4천원, 의료보호 180일 초과된 부당이득금 208만 7천원, 부당이득 반환금 1천 571만 5천원 합해서 1천 79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금 상환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164만 5천원, 잡수입 1천 796만 6천원으로 합해서 총 1천 961 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24페이지 잉여금에 대한 반환금은 ‘95년도 보조 금 사용잔액 941만 6천원, 잉여금 반납 156만 7천원, 총 1천 98만 3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82페이지 질문하세요. 182페이지 없습니까? 477페이지, 482페이지 없습니까? 523페이지인가?
석규
김석규위원
519페이지.
흥택
심흥택위원장
519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20페이지 다 됐지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23페이지, 52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다음은 209페이지 농정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활동비입니다. WTO 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농촌발전대책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사진, 필름, 현상료 등 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 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휴경지가 증가됨에 따라서 휴경농지 일제조사 휴경농지 생산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산물 1읍면 1명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을 위해서 특산물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흥택
심흥택위원장
211페이지 넘어가시고, 212, 213, 214, 215 페이지 넘어가시고, 216페이지.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터 건립 계획에 따라서 농산물 포장 선별, 집하, 세척 등 복합시설 450평을 설치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대월면 대대리 아가동산에 있습니다. 아가동산에 농산물 포장센터 설립비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이것이 농산물 유통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어가세요. 227페이지.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그것 만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다시 209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209페이지 없습니까? 210, 211, 212, 213, 214, 215, 216.
병진
박병진위원
215요. 벼 직파재배 확대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영식입니다. 벼 직파재배 지원금은 당초에 4개소에 9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확대하라고 해서 40개소로 확대되어 가지고, 개소 당 40개소에 대해서 50%가 보조가 있겠습니다. 8천 1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천 59만 8천원, 도비가 1천 217만 9천원, 시비가 2천 841만 9천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지원 해 주는 내역이 뭡니까?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벼 수도작은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파 재배를 적지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앙이나 또 모내기나 이런 것을 축소 시키고 바로 직파를 하므로서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런데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직파 재배가 지금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직파기하고, 탈망기 2가지인데요. 지도소에서는 동력기하고 이앙기 등 해서 그래서 한 5백만원 됩니다. 지원 금액이 어떻게 해서 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지원하는 입장이 달라지고, 다르단 말이지요. 지도소는 많이 주고, 농정과는 적게 주고,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 같은 면장이 권장을 하는데, 지도소에서 한 것은 탈망기 해주고, 이앙기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할 적에 3백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새로 이앙기를 사는 것 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주는 것이 탈망기하고 직파기만 준단 말입니다.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는 이앙기 지금 이앙기로다가 계상이 됐어요. 405만 9천 8백원, 그래서 지도소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원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40개소인데, 지금 현 부락에서 희망되는 것은.
병진
박병진위원
1개소에 단위가 몇 정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1개소에 예를 들어서 5정 1반까지 지원이 되고 5정 1반까지 확보가 되어야 면적이, 5정 1반이 안되면 지원이 안 되고.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5점이상만 확보가 되면.
병진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이앙기 줍니까?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승용 이앙기용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225까지 봐주세요. 225페이지 없습니까? 질문.
용선
박용선위원
농산물 포장센터에서 아가동산 지원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국비, 도비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먼저 그 안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나 돌아가는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국비로다 지원이.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포장센터가 그것이 농산물 유통센터가.
용선
박용선위원
몇 년전에도.
희영
국희영위원
국도비 아가동산 하는 것도 또, 지원해준단 말입니까? 어떤 경로로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종적인 사업지원이 유통사업이 끝나야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이 먼저 유리 하우스 6천평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장센터로 해서 유통시설을 해주는 저온장고 130평, 집하장 240, 세척장 50, 선별기기 1대, 포장기 1대, 세척기 1대, 냉방차 1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택
심흥택위원장
퇴비장이 있잖아요.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퇴비장은 본인이 자비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유통사업이 끝나야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완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로다가 지원이.
희영
국희영위원
국비하고 도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쓴 것을 봐서 저희도 아는데 도대체 여기 먼저도 말썽이 나고 그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 지원이 오느냐. 도대체 거기가 정체가 뭐냐 그 말이야. 뭔지 아시냐 그 말이야. 지금 정권이 바뀌고 또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해주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한 1억만 돌리려해도 별 저기다 하고 어렵고 한데 이건 뭐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힘 하나 안 들이고 나가는게 정체가 뭐냐? 나가는 게.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농민들이죠. 뭐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 자본, 도 자본 두 파트가 있는데 과수, 화훼가 있고 시설원예 파트가 있는데 파트 별로 나누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체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뭐가 있는 건데.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그 배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정보기관에서도 이상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안기부에서도 조사를 했고 했는데 아무 저거는 없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됐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왜냐하면 말씀이죠. 아가동산에 일 개리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우리가 볼 때는 1개리죠?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예.
종철
이종철위원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희영
국희영위원
거기 대월면 현지주민이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지는 의문 갈게 뭐 있습니까? 특정인들이 와서,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규격하고 전체가 자기네들 임의대로 형질변경 해 가지고 와서 어떠한 대장인지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와서 손대지 않았느냐. 거기는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실무과장께서 무서운게 없는지 하도 답답하니까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말이죠.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농가입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226, 227.
병진
박병진위원
226까지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질문있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다음은 수정예산 45페이지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45페이지 열어주세요. 45페이지 계속하십시오.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수산증식의 국고 보조사업이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사업을 위해서 충암농장에서 양어장에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그게 국.도비, 시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 다음에 없는 겁니까? 질문 있어요?
희영
국희영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양어장 수질시설사업 자본, 보조죠?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예.
희영
국희영위원
지난 여름에 부발읍 최춘식이라고 하는 분이 양어를 하는데, 꽤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날이 더워서 싹 다 죽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런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책, 왜 전혀 없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헌 단위에서 2억이상 피해가 없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2억 정도 피해를 볼 정도의 시설을 갖춘 회사라면 지원 안 해 줘도 된다 말이예요. 그 정도 재력있는 분들은, 계장님 생각해 보세요. 영세 농가들 때문에 그렇죠. 2억씩 피해보고, 2억씩 지원 안 해줘도 남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국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 이상 피해 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양어장 기술지도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우리 시에는 없고...
희영
국희영위원
우리 시에는 없고?
영식
이영식농정과장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알았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226설명하세요.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축산과 227페이지 축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는 부실 초지 대리이용 공고료 100만원하고, 소 전산화사업 특정 전용회선 사용료 컴퓨터, 팩스입니다. 240만원, 또 가축방역재료비, 주사기, 알콜, 소모품 구입비가 516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또 보상금은 산간오지 근무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으로서 당초 1인당 33만원이었는데, 47만원으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16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축산브랜드상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얼굴 있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으며, 가축분뇨 운반차량 바큠카 수거차량 부족에 따라 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환경오염방지 및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자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가축방역 재료비 과목 경정해서 5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서부터......, 네. 여기까지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질문하세요. 227 질문 없습니까? 228.
희영
국희영위원
22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국장님 몫이죠?
인화
오인화축산과장
네. 국장님 몫입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228페이지. 산간오지근무 가축 수의사 수당 했는데....
병진
박병진위원
어디예요. 두명이.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예. 산간오지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전부다 같습니다마는 저희 시군에는 공수의를 두명을 쓰고있습니다. 지금 자본을 못 갖춰서 두명 쓰고 있는데, 이게 50%도비, 50%시비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33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1인당 47만원으로 약간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그래서 지금 산간오지 근무 수의사가 상당히......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농사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됐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228, 229.
신원
강신원위원
229페이지에 가축분뇨 운반차량 운영 민간인한테 이전 시키는 겁니까?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동
윤희동위원
바큠카 라는게 뭡니까?
인환
오인환축산과장
바큠카라는게 시중에 나오는 축산분뇨 수거 차하고, 똑같은 겁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네. 다음은 238페이지 지역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할동비로서 지역경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일반운영비로는 산정 보조 인부임에 있어서 각종 수당이 신설이 돼서 268만 2천원이 증액된 752만 1천원이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어가시고.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현재 16,800원인데, 17,640원이니까, 84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영세 점포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에 일환으로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해주기 위해서 자부담이 50%, 국비가 25%, 도비가 12.5%, 시비가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대체 자산취득비로서 가스공사 시설관리 유지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카메라 30만원을 역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일반업무추진비로 99년 세계도예 제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과 전통 도자기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일반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 일반수용비 세계도예제 유지에 따른 추진계획서 제조 150만원, 또. 96년도 제10회 도자기 축제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필름 6만 8천원, 이천 신둔면에 도예산업관광단지조성 측량수수료 19필지에 대해서 399만원 ,총 63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여비,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 추진에 따른 여비 20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국외로다가 금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일본 아리타에 세계도자기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과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일본 가나가와 현 도자기 전시회에 이천도자기, 19명의 작품을 출품하는데 따른 참여에 대한 여비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99년 세계도예제 개최에 따른 신둔면 일대를 도예산업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이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노정관리 경상적 경비. 그래서 노사분규 예방을 위하여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보상금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원이 10명이 늘어 가지고 40명이 추가되는 것 350만원을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근로자복지회관 부지 매입비, 국공유지를 적정부지가 없어 가지고 사비를 물색을 하는 입장이라 매입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99년도 세계도예제 유치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인 민간 경상적 보조 문화체육부 지정, 96년도 제10회 이천도자기 축제를 국제적인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당초 4천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럼 또 239, 240.
신원
강신원위원
240페이지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희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총 사업인데요. 50㎡이상의 소규모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5천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2,500만원 본인 부담이 되고, 나머지 2,500만원은 국비가 25%, 도비가 12.5%, 시·군비가 12.5% 해 가지고, 3년거치 5년 상환을 해 가지고 분납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연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이게 금년에 신설 된다고요?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네. 3월달에 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 다음에 41, 42, 43 없습니까? 44.
종률
이종률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네. 하세요.
종률
이종률위원
질문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 매입 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먼저 승인을 받고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승인 안 받고, 올리신 이유가...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근로자 복지회관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얼마냐 하면 부지가 1,000평 이상 건평이 1,000평 이상이어야 50% 국비를 지원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 하고자 하여튼 국유지, 사유지하고 국유지를 거의 찾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개인 땅을 매입하려고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사실상 이것이 1년이 반 이상이, 6개월 이상 간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이번 3억원을 우선 계상을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설치 점포가 어디죠?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설치 점포는 예산이 서야지.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어떤 현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치 예산을 세무고, 그러다 보면 도저히 확보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OB맥주 뒤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었다 해도 이런 예산절차 밟다 보니까, 그 사람들 팔았다구요.
종률
이종률위원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사전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위치 지정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그래도 근로자 복지회관은 꼭....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죠. 그런데 교통이 편한 대로. 가능한 외곽 부분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거의가 노조 위원장들이 땅을, 그분들한테 땅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이천시내가 아닌데로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발이라든가, 대월면이라든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토지매입비부터 건축비까지 전부 다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고, 저기는 50%가 국비입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회사에서 건축비 부담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하겠다는 얘기 없어요?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제가 추가해봤습니다. 저희가 현대전자 같은 경우 저희가 노조위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 도비가 조성이 되고 나서 노동부에 승인을 받고 50% 국비를 따오고 그 다음에 한 50% 우리 시비가 들어갈 때에 그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부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드라구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그것 공약사업입니까?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공약사업이예요? 당초 예산에서 왜 뺏어요?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삭감액은 왜 올리느냐구요.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사업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시는데 인구가 15만 4천명입니다. 근로자가 3만 4천입니다. 우리 전체인구의 5분의 1 이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 세워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흥택
심흥택위원장
시장의 권한대로 사정이 달라지느냐....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안 하셨던간에 이 사업은...
흥택
심흥택위원장
당초 예산에 빠진 것을 추경에서 왜 올립니까? 알았어요
석규
김석규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충 질의하는데, 시행사항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다 이렇게 불쑥 집어넣고서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양해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자세가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못 마땅한 처사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만약에 오면은 무조건 자를 테니까, 그렇게 각오를 하세요.
희문
윤희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245, 245 없습니까? 질문? 246, 247.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끝난 겁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남았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환경사업소는 내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내일 계획이 돼 있으니까, 내일로.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세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식
박문식복지환경국장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복지환경국의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총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각 과별로 끝나면 질문 끝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럼, 세입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이번에 세입은 주민세를 70억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법민세할 주민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0억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 증가분 하고, 또 승용차 과표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유재산 매각수입 지난번에 매각 승인을 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 매각 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109억 8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잔액 도비보조잔액을 빼고 나머지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중리천 복개공사의 집행잔액이 3천 176만 3천원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억 7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관 정비사업하고, 간이하수처리 시설하고 패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추가 내시분 25억 1천 5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자금채가 21억 4천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장호원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에는 중리동사무소 신축하는데, 2억원, 또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관 시설 설비하는데, 13억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15억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계상 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설명은 질의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해 주세요 먼저 33페이지 세입에서 질문 없습니까? 34페이지
무영
이무영위원
이무영 위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서 1백억을 잉여 시켰는데 사업을 안하고 1백억씩 잉여시킨 이유는 뭡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집행잔액이 있고 세입이 예산보다 많이 징수가 됐을 때 징수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1백억에 대한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내역은 결산이 나오면 되겠지만.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5년도에 동의안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공유재산 관리 동의안이 96년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95년 12월 20일에 동의했는데.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95년 12월달에 마지막에 됐기 때문에 그때에 먼저 재산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유재산 계획을 95년도 말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 12월달 말에는 예산이 편성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제출을 11월달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 잔액이 있죠?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건 공사하고 그 나머지 도에서 보조 나온 것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거기에서 차액이 안 맞으니까 그것 좀 나중에 밝혀 주시고 여기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될 거에요. 계수를 맞춰 보세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보조금이 기정이 8억 3천 287만원인데, 여기에는 8억 3천 286만 9천원이 되어 있어요.
석규
김석규위원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221-02하고 03하고 합계액이 안 맞으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거 합치고, 또 109억 하고 합쳐서 111억 9천만원이 되는 거죠.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해서 계수가 왜 틀리는지 지금은 안 될 거예요. 넘어갑시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 다음에 35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36, 37, 38, 39, 40, 41, 42페이지 없습니까? 43, 44, 45, 46, 47, 48페이지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48페이지 차입금에 대해서 사전승인 받았습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이번에 동의 안 낸 것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번에 나온 것 입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네.
석규
김석규위원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계속 되풀이되는 일입니다만, 먼저 지방채 발행 관계 때 어떻게 됐느냐하면 당초에는 추경을 나중에 하고, 먼저 동의안하고, 조례하고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추경하고 겹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건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동의 요청을 하고, 승인 요청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더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16만 5천원을 더 계상을 했고, 행정지도 제작을 이제 시가 됨으로서 동명이 변경 됐기 때문에 그거 만들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946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프린터 토너, 드럼, 고속프린터 디벨로프, 고속프린터 차아지, 고속프린터 크리닝 유니트 이것이 다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 가지고, 전산실이 특근할 때 직원들 특근비로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7월 1일부터 신규 계약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모자라는 것을 1천 12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행정장료실.
흥택
심흥택위원장
71페이지 자산취득비부터 해주세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PC 구입을 퍼스널 컴퓨터 구입을 실과소 읍면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100대를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레이저 프린터기 부족분에 따른 것입니다. 구입을 하고, 거기에 예산 계상 된 것, 모자라는 것 2천 4백만원 또 거기에 필요한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10개 해 가지고 6백만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실 전산화와 관련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구입이 2백만원씩 두대 해 가지고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접속장비 구입하는데, 1천 5백만원씩 한대 해 가지고 1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환경지원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구입하는데 1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주전산기하고 단말기간의 연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이 이번에 단가가 상승되어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추진 협조기관과 간담회 하는데, 5백만원, 공직자 가족 간담회 하는데, 2백만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하는데 행사준비 및 붐 조성하는데 1백만원 그래서 8백만원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민의 날 경축 물품구입 참가자 기념품 1,500명에 대해서 5천원씩 해 가지고, 750만원 계산해서 1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공통 경비가 되겠는데 문서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282만원, 등기 우편료 단가 인상분 270만원, 이렇게 해서 5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청내 안내판 제작하는데, 3백만원씩 하나 또 공문함 50단 짜리 하는데, 120만원짜리 하나, 무인경비시스템 월 회비 신청사가 새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80만원,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하는데, 단가 인상분 18만원 또 2000년지 3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준비계획서 등 만드는데 부족분 30만원, 초청장 제조하는데, 부족분 140만원, 전야제 불꽃놀이 하는데 5백만원, 민원안내 입간판 제작하는데 50만원짜리 세개 해 가지고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 추가로 2대 구입하는데 90만원, 일반전화사용료 추가설치 사용료 6백만원.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 부족분 4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피복비 부족분 2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밝은 방송을 운영,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150일 계산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인데 기본급 인상분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모범시민 표장하는데 단가 인상분 50만원 계상을 했고,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참가자 급식비는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직자 부인 연찬회를 1천 2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폰 구입하는데 75만원씩 2대 해서 150만원, 상황실 앰프 하는데 140만원, 또 상황실 마이크 구입하는데 40만원 씩 3개해서 120만원, 상황실 스피커 구입하는데 20만원씩 2개 40만원, 체조용 앰프 구입하는데 150만원 1대. 그래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이텔 청약비 19만원, 휴대폰 가입비 30만원, 2대해서 60만원, 특수번호 청약비 19만원 1회 해서 19만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진단 여론수렴하는데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기록 바인다 구입하는데 4천원씩 1천 2백매해서 480만원.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기시고, 9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설치용 현수막 제조하는데 8만원씩 127개 해서 96만원, 각종 위원회 관리카드 만드는데 30만원, 반상회 회보 제조하는 것은 이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천시책 소식지와 관련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기존에 있는 여직원에 대한 기본급 단가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백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시민 연말 표창인데 13명 해 가지고 65만원, 또 공직자가족 교육 참가자 밥값으로 2백만원, 우수학생 연말 표창하는데 2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 학교 폭력근절 대책 및 교원과의 간담회에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이것도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하는데 어깨띠 하는데 30만원. 서한문 발송하는데 1백만원, 현수막 제조하는데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에서 질문 있습니까? 70, 71, 72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PC 구입 1백대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140대인가 샀는데.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이것이 앞으로 전산화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직원 한 사람당 PC를 1대씩 줘 가지고 운영토록 그렇게 전산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현재는 몇 %가 확보된 겁니까?
정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해마다 샀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물론 있지. 그러니까 금년에 산 것이 1백대인데 해마다 산단 말이에요. 이게 급한 거냐 이거예요. 급하면 더 줘서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324대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연차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현재 324대 있으면 금년에 이거 사면 424대 입니까?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게 해마다 사니까 우리 모르니까 가르쳐 주셔야지. 다음71, 7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다음78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니다. 79, 80,81페이지.
석규
김석규위원
80페이지 사무보조원 했는데, 지금 채용을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에서 빼서 우선 쓰고 있습니다. 국장실에 한사람이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 쓴 것에 대한 것을 보수를 줄 계획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증원 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부득이 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알았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지금 현재 쓰고있는 거예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네. 다른 곳에 있는 인원을 지금 국장실 전화 받고 하는데, 다른 곳이 비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청사관리 인부 증원 1명했는데,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용 한 거예요? 할 예정입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쓰고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증원이 아니에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앞으로 청사 예산이 되면 더 쓸 예정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당초예산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최소한의 청사인부 같은 것은 사업적인 것은 조금 쓸 수 있는 재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알았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 다음에 81 넘어갑니다. 82, 83, 84.
희영
국희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를 먼저 세웠는데, 입지 않는 피복비를 자꾸 올리면 뭐 합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지금 보시면 다 입고 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다 안 입잖아요. 정문 수위 그 사람도 정장을 안 입었습니다.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입었습니다. 제복이 그것입니다.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도의회 가니까, 수위복 입고, 금테두른 모자를 쓰고 했는데, 여기는 하면 안되나?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총무과장님 보실 때만 그렇게 하나요? 총무과장님한테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분한테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옷 입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희영
국희영위원
수위로서 하는, 근무하는 태도 이런 것을 좀.....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한번도 못 보았어요.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어제도 교육을 했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총무과장님 보실 때 만 그런 것 같은데.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총무과장 뿐 아니라, 누가 나가도 지금 도저히 한사람 한사람한테 도저히 인사 할 수가 없어요.
희영
국희영위원
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총무국장 나갈 때도 인사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도 같은데 가니까 다 하는데.
신원
강신원위원
85페이지 공직자 부인 연잔회 3만원 304명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이번에는 하루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동참해서 단합도 하고, 하기 위해서 연수원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공직자라면 어디까지 한계를 두신 거예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공직자하면 지금 현재 이천시 공무원 부인에 한해서만 지금 이것을 계상 한 것입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204명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계장급 이상입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이게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병진
박병진위원
이것 말씀이에요. 81페이지 보면 공직자가족 간담회라고 있어요. 2백만원이고 공직자부인 연찬회가 또 있고 85페이지에. 또, 1백페이지 보면 공직자가족 교육 참석자 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군데 되어 있는데.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이것은 공직자 가족 간담회는 여론수렴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국장이 그것은 알아서... 재량을 가지고 추진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거고 또 그 위에 것도 여론수렴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계상을 한 거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직자가족 간담회를 하고 연찬회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서 식대를 5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여기 보면 아까 주부의 날 행사 참석자 중식 주는 거 3천원짜리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5천원이고 3만원씩은 연찬회 하루종일 합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것은 서둘러서 교육하고 그럴 때 시민회관하고 그럴 때 하는 거고 연찬회는 연찬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사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오락도 가리키고, 또 시국에 대한 교육도하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시장님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지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네.
병진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이것도 계장급 이상이지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네.
선기
박선기위원
100페이지에도요. 공직자가족 교육장 참석자.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100페이지요?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7급입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이쪽은 계장급 이상이고요.
지헌
안지헌총무과장
204명이 6급 이상이고요.
흥택
심흥택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86, 87, 88, 89.
병진
박병진위원
89페이지는 아니에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198페이지.
흥택
심흥택위원장
98, 99. 100.
병진
박병진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99페이지요. 시민의식 개혁추진 교육강사수당 그랬는데, 10만원 특별강사에, 일반강사 7만원 했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대개 다 잘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규채씨 불렀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홍일식 고대총장, 유달영 박사 어떤 때는 이병호 국제변호사 그런 분들 해서 교육을 합니다. 의식개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오늘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의회도 중복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가서 듣고, 또 의회 때문에 못 가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강사를 한번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려니까, 보통 두달, 석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중복이 됐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얘기해서 오늘 오고 하면 되는데, 이분들 예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은 행정부에서.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잘 됐다고 판단이 안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하자해서 정하는 거니까, 조절해 주셔서.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러다 보니까,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고통스럽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00페이지, 101, 102 없습니까? 103 여기 까지고요? 제가 한가지만 여쭐께요. 제가 1대째에 군수 몇분 모셨는가하면 4분 모셨지요? 군수를...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이갑균씨.
흥택
심흥택위원장
박종률시, 정 누구도 있잖아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정종흔씨
흥택
심흥택위원장
현재 4번이 바뀌었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바뀔적마다 사실 모든 행정부에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책임지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에는 이렇게 인원을 동원을 안 시켰는데, 왜 이 시책이 이렇게 인원을 전부 동원하는 데에만 이렇게 전부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때에 비하면 동원하는 인원이 아마 백배도 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연도별로 빼보면요. 다 나올 거예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그냥 인원만 동원 해놓지. 실적이 있느냐. 전부 무슨 간담회, 무슨 총무과 업무만이 아니라 다른 과 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몇 백명 4백명, 5백명 모으는 게 애들 장난입니까? 거의 다 합치면 한 80명 매일 4백명, 5백명씩 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책 어디 있어요? 이것은 기관장님 방책입니까? 과에서 꼭 그렇게 사람을 모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구호는 실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이 된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정신수준은 미개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장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진문화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교육은 평생교육이지요. 압니다.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제할 수 없습니까? 자제하면 안됩니까? 하여튼 각과에서 좀 자제가 안됩니까? 전부 다 몇백명 해 가지고 사람이 치여서 못살아요. 어떻게 국장님 조금 이것을 줄일 수 없습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앞으로 그것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통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공무원사모님들도 다 이제.
흥택
심흥택위원장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예산보면 전부 뭐 한다고. 돈 안 들이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농업시책에서 하나도 없어요. 돈1 백만원 세워왔어요. 농민들만 없어요. 나머지는 종교인 뭐 하고, 뭐해서 농민만 없어요. 한푼도 없다고 예산 세운 것이.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나는 생전 처음 봐요. 시장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쩌다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시의 대표라고 의원들만 앉혀 놓고, 예산을 다루는데 말이야. 뭘 그래도 우리가 신바람 나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제출해야지. 전부 인원 동원, 인원 동원 염증을 느끼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연히 국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건데 국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참모 항간에는 뭐 참모 몇 분만 얘기 듣지 다른 사람은 얘기 듣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장모님들이 한번씩만 얘기를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다음은 89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사회봉사단체 기능활성화간담회 2백만원해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90페이지 넘어가시고, 91페이지 넘어가시고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92페이지 시민 독서경진대회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1만원씩 3만원 개인은 1만원씩 5부문에서 3명해서 15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 부상으로 단체에 5만원씩 3군데 해서 15만원, 개인은 3만원씩 해서 3명, 5부문 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 정정을 하느라고 93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2천 956만 4천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이장 새마을지도자 순회교육참석자에 대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8월이 될는지 당초에 7월에 6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읍면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시정 활동에 대한 보고를 겸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경로잔치 유공자 시상에 2만 5천원씩 4명해서 13개 읍면동 입니다 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복하천 공원관리장비 예취기 사고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어가시고,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과목 정정하는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된 것에 대한 삭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6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3개 마을에 도비 해 가지고 1천 5백만원으로 5백만씩 3개 마을 해 가지고 1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복하천 공원화 사업인데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 곱하기 3.96%해서 여기에 따른 설계비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복하천 공원 관고동 신축에 5백만원, 복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진입로 옹벽공사인데 2억5천만원, 가로등 설치하는데 4천 293만원, 복하천 고수부지 공원 종합안내판 설치 3백 만원씩 2개소해서 6백만원, 이천시 승격 기념 이천시민의 탑 건립 2억 5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2민원실 설치하는데 월간지 구입해서 48만원, 여론함 제작에 70만원, 민원 설문서를 제조를 하고 주민등록 백지용지를 제조하고 해서 총 68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하는데 40명을 데리고 견학시킬 예정으로 3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하는데 4개소를 이번에 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것이 50%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중리동 뒤에 보시면 관고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으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26페이지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126페이지 보상금은 연식 정구팀 운영에 대한 보수가 단가인상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27페이지 넘어가시구요. 128페이지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5천 5만 7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지상물 보상금 2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어가시구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시설비에 체육공원 보수하는데 4백만원, 공설운동장 도색하는데 3백만원, 공설운장 시설보수 휀스 설치하는데 6백 60만원 자꾸 옆에 공이 날라가는 데 날라가서 위험하다고 해서 공 날라가지 않도록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드 보수하는데 2백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 마장이 되겠습니다. 케이트 볼 장으로 1천 3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시민과가 89페이지이지요? 89페이지 열어 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똑같은 건데, 90, 91, 92, 93, 94.
석규
김석규위원
9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96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3개 마을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장호원.
석규
김석규위원
장호원.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율면하고 이것은 송산3리, 방추1리, 신추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통계에 마을에 범죄가 없는 곳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다음에 95페이지.
종철
이종철위원
95페이지요. 진입로 옹벽공사 5개소인데, 어디입니까? 2억 5천.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먼저 저희가 복하천 고수부지 공사는 다 해 놓았는데요. 5군데 진입로하고, 길이 없어요. 준공을 못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진입로가 복개도로로 해 가지고 마암리 앞에 들어가는데 한군데 있고, 나오는 곳 한곳과 두산곡산 밑에서 진입로 1개소와 나오는 곳 한곳 그리고 제1복하교에서 383 지방도를 우회해서 제1복하교 밑으로 진입하는 곳과 복하2교에서 안흥리 방면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옹벽공사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당초 지금 작년도 공사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복개도로를 변경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제1복하교를 가 가지고 체육공원에 들어가는 것을 383 지방도에서 복하1교 밑으로 진입하는 것을 합쳐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 밑에 시민의 탑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탑 작년에도 질문을 해서 일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2억 5천,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시민의 얼이 담긴, 시민의 탑을 건립을 하는데, 그것이 원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이 있다든가 조례로 다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사후에 관리가 얼마만큼 잘될 것이냐 하는 우려에서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계획이 없이 한번 세워 놓고, 그 귀중한 것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뒷받침이 없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시가 건립을 했다 하면 영조물입니다. 시가 만든 영조물입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것도 이것이 조례가 있어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가 건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것, 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시가 건립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당연히 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기념물을 만드는데 건마다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만드는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충탑을 옮길적에는 저희도 현충탑이 있지마는 이천 현충탑입니다. 옮길적에도 조례가 없이 이영일 화백인가 조각가한테,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깊숙이 생각 할 여지가 있다. 고려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앞으로 운영지침을 만든다든가 대체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개인적인 판단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 시의 탑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관리지침 같은 것을 살펴보시면.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의 탑 있는 데를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지난번 그 지침은 저희가......, 공청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기구 라는 것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신원
강신원위원
시민의 탑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이천 시민을 홍보하는 것을 세우는 거니까, 꼭 시비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성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하면 오히려 이천 시민의 참여가 높지 않을까 아쉬움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요새 성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민. 일체 기부품 모집 허가를 맡은 게 아니면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도 시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시민의 탑은 시민의 얼이 담긴 것이 아닙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도 지난번에 얘기를 거의가 하지 말라는 것은, 70%가 찬성을 하고 30%는 반대를 해도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이것이 그리고 전액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신석재가, 또 작품비용도 타 시.도에 가 보시면 알지마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내년 3월 1일을 기해서 제막식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럴 만한 여유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이천시의 역사를 이루는데 시기를 꼭 못 박아놓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러나 기왕이면 1주년 기념을 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위치 선정은 어떻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위치 선정은 지금 어떻게 대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설봉산 올라가는 입구 지나 가지고 우암약수 올라가는데 영월암 올라가는 중간에 갈라지는데 거기다가 정비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도 보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병진
박병진위원
보충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민의 탑이라면 적어도 이천시의 전체의 어떤 상징물인데 이천시 전체가 많이 봐야 되겠는데요. 설봉산에 과연 거기다가 놓고 이천시민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느냐. 지금도 각 읍면에 전체로 볼 저기에 각 읍면 사람들이 설봉산 공원 올라가서 불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천시민의 탑은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것보다도 앞으로 후손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가 되므로 시민의 탑을 만들고 이것이 50년 후, 1백년 후 우리가 떠났을 적에, 아! 이때 시가 됐구나 하는 그 무엇을 상징했구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다 세우면 더 낫지 않느냐, 여기 세우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개개인들의 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그 곳이 이 다음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곳이 되고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일단 잠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국장님 생각이고 많은 시민들은 또 거기에다 해 가지고 잘 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만든다면 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누가 이천 시민의 탑을 만들어 가지고 기증하는 것도 아니고, 2억 5천이라는 시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민의 뜻이 담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설계하신 분...... 공청회 가 봤습니다마는 전부 오셔 가지고, 그 양반 설명한대로 일부분은 작가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 한 분의 어떤 저기로 해서 이천시가 표출이 되고, 상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것이 기념품이기 전에 작품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작품인데.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작품인데, 그것이 그 앙반의 작가의 혼이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탑을 만드는데, 누구를 지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작가한테 의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천 사람의 이천에 대한 그 내역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작가로서의 긍지도 느끼고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천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작품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이것이 어떤 분이 이천시 승격을 기념해 가지고, 개인 돈으로 건립을 기증을 하면 좋은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천 전체의 상징물을 만드는데 어떤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것은 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수입 억 정도, 10억 이상 달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신석재에서 도와주고 또 자기가 자료비만 받고 한다니까 그것은 굉장히 우리로서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희영
국희영위원
제가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똑같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좀 들어주세요. 박병진위원님 얘기하시면 총무국장님이 자꾸 뜻만 주장하시는데 저희 바램은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 의견도 적극 수렴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천시청 누구의 단합 여기서 이렇게 뜻대로 이런 것을 하면 여기서 얘기 할 것도 없는 거지. 가급적이면 그것이 잘 보이고 이왕이면 잘 보이고 여러 사람이 음미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했으면.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실 적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되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절대적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즉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옮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공청회 석상에서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강대철씨가 그것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그 사람이 설명한 이유를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일생일대의 이천사람으로서 마지막 자기 혼을 불어 넣어 가지고 그래도 작품을 이천에 하나 만들고 싶다 하는 의지의 표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의지가
흥택
심흥택위원장
일종의 의지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가로등 하면 갈산리 가는데 보셨죠 ?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교통을 혼잡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간에 뭐 또 농가 발전에 거기도 말이죠.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지만 또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만 해 놓으면은 걱정이 되고요. 기왕에 고수부지 했는데 지금 전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씩 ,아마 한 20억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리천 나가는데 거기 차가 다니고 과연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서 그것 돈 더 필요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해 봐서 그래 가지고 필요한 것, 감당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겠느냐 걱정을 했어요. 사실 한동안 해 봐서 이것이 안 좋다 했을 적에 덮어놓고 다 이게 정말 앞으로 가 보시면 알지만 비행장도 아니고 허허벌판에 있는데, 이것이 따를지 천재지변이 가로등이 혹시 갈산리 가는데 많이 하려고 그런건지 아니면 이게 사람이 재능차이는 외국에 가 봤습니다마는 다들 가 보셨잖아요? 서울 같이 이렇게 대낮 같이 켜는데 없잖아요. 가로등 그러니까 그것도 절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여기에 가로등 하나인데, 원래 그것은 보안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세울려고 하냐면은 지장이 없도록 이게 100m 간격으로 70m 세워 나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 하신대로 만약에 그게 너무 밝다 너무 어둡다, 저희가 길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는데 저의 실무자로서 제가 지금 과연 앞으로 넓은 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가 사실 지금 교통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저희가 가로등은 저의 교통대로 한다고 하는데, 세우는 것은 지그자그로 세울 것입니다. 세우는 장소는 양쪽에 대방둑 편으로 세워 가지고 만약에 장마 때 누수에 지장이.
흥택
심흥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옷을 입혀야 되고 시에 맞춰서 지원을 하든지, 환상적인 자꾸 하시면요. 이게 시비만 낭비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한사람은 여기 참 밝다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낭비가....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가로등, 그 다음에 96, 97.
용선
박용선위원
위원님 잠깐만 민원대행 업무 담당자인데, 시청하고 대행시간 업소 어떻게?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제가 민원대행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 사실상 민원인들이 자기가 못할 것을 대행을 해주는 그분들에 대한 민원에 동참을 구하는 민원대행.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군청 공무원이 돈 받았단 말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면 대행업소에서 얼마에 내라 그거 뭐 공무원한테 저기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다가 그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 다음에 97.
병진
박병진위원
97페이지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은 뭐예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서비스가 민원행정 서비스가 그래서 좀 낫다고 하는데, 민원 공무원을 데려가서 딴데 가서 친절한 건 해주는 게 견문을 넓혀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병진
박병진위원
40명이 읍면에.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차 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다음은 125페이지 열어주세요. 125 없습니까? 126, 127, 128, 129 없습니까?
무영
이무영위원
12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지상물 보상 12건에 예산이 2천 5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네. 저희가 지상물이 12건이 있는데, 주택, 창고, 축사 전부 해 가지고 감정가액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죠.
무영
이무영위원
지상 건물까지 다 합쳐서 2천 5백만원이죠. 거기 몇 가정이 삽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거기에 지금 네 가정이.
무영
이무영위원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금액이 감정금액이 고것밖에 안됩니다. 새마을 환경사업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있는데요. 당초에는 195평방미터가 올라 왔는데, 이번에는 1만 5,072m가 올라 왔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그 면적은 이번에 저희가 체계적이고 설계가 나오기까지 교환 할 수 있겠습니다. 땅하고 뺄 나머지 면적이 바로 이겁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애시당초는 올라온 평수는 종합운동장 내주길 기다렸던 것입니까?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대략적인 아주 이번에는 정확히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확장을 위한 종합운동장에 진입해 들어가는 부실도로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것 시민과 특별회계 끝낼까요? 시민과.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특별회계 끝내요? (“끝내요”하는 위원 있음)
흥택
심흥택위원장
465페이지.
병진
박병진위원
새마을소득사업.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세입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2천 656만 4천원 세출에 대해서 그래서 이월 된 것이 1억 2천 656만 4천원에 대해서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진행 해 주세요. 시민과 다 마쳤어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액 관계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건전운영 추진에 대해서 200만원, 음성세원발굴이 200만원 발생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동 지역업무 이관에 따른 대장제조 7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을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어가시죠. 104페이지 그것도 넘어가시죠. 지금 현재 105페이지 넘어가시고 106페이지 107페이지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세무과 소관 106페이지 밖에 없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세무과 다 끝난 거죠?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네.
흥택
심흥택위원장
102페이지 열어주세요. 102페이지부터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104페이지
신원
강신원위원
104페이지 세입 업무 보조 1명 증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양반은 증원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지방세,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물기 전에 내려옵니다. 그 여러 건씩이니까 업무만 늦어져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항이라 증원 보충해서 세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 다음에105페이지,106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회계과... 해 주시고.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어 가시구요. 107페이지.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107페이지 중리동사무소 임차료를 사업을 깎아 가지고 이번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출 및 결산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유지 및 관리현황에 따른 겁니다. 여기는 중형화물 3대분이고 대형승합차 1대분 해서1천 10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식대를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재산관리하는데 모든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세무과, 교통행정과 숙직실, 당직사령실 TV구입비 4대분 해 가지고 2백만원, 또 민원이 많은 교통행정과, 산림과, 지적과, 통신계 냉장고 4대분 2백만원. 다음은 창전동 사무소 차량구입비 1대분 9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많은 제2민원실에 에어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에도 에어콘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어가시죠. 109페이지 넘어가시고110, 111.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중리동 사무소 건립 공사해서 2천 164만 8천원 계상 한 건데.
흥택
심흥택위원장
112.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이게 지금 기존 건물철거 및 옹벽 9천만원이 중리동 노인정 이전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야됩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어가시고. 또 113페이지.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공유재산 관리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럼 다시295.
선기
박선기위원
이것 끝내고 하죠.
흥택
심흥택위원장
295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반환금은 국도비 쓰고 남은 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9억 8천 476만 7천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것하고 총무과 것, 시민과, 총무국 소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 전국 동시지방 선거관리 경기도비중에서 쓰고 남은 684만 5천원.
흥택
심흥택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296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우수 기관상 사업비 2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비 21만 5천원,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비 913만 9천원,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2천 307만 5천원,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가 9만 3천원, 맑은 하천가꾸기 하천 정비사업비 8천 421만 1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원.
흥택
심흥택위원장
여기 금액 많은 것 해주세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맑은 하천가꾸기 하천정비 사업비 8천 421만 1천원,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천 401만 6천원, 재난 앰프 구입비 367만 6천원, 그 다음에 ‘95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372만원....
흥택
심흥택위원장
넘어 가시구요. 298.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298페이지는 가정복지과 겁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여기까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295, 296, 297 없습니까?
선기
박선기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반환금 이유는 뭐예요. 맑은 하천 가꾸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런 걸 안하고, 반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발전사업 준 것도 못하고, 반환시킨다면 잘못이잖아요. 반환금이 왜 이렇게 반환을 시키느냐.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시민과 소관에서 우리가 3천만원을 받아 놨는데, 그런 것은 사업 유입을 받아 가지고 재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선기
박선기위원
3천만원 했어요. 이런 것 왜 안쓰고.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예산 정산을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은 만약에 1억을 도비를 줬는데, 2일차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선기
박선기위원
잔액만.
흥택
심흥택위원장
무슨 사업을 하는 거요. 사업을.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농촌환경 개선사업 또 마을행정 사업으로다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은.
흥택
심흥택위원장
농촌 마을행정 개선사업? 그것 언제 했죠.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시민과에서 다 했습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남은 예산으로 추가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요?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그것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했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희동
윤희동위원
예산절감이.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
희동
윤희동위원
예산설계가 얼마예요.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예비 값하고, 남은 사항을.
희동
윤희동위원
예산 기획과에서 절반 정도 감축을 5% 회계하고, 어떤 얘기요?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그것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무영
이무영위원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승오
이승오시민과장
또 떨어지는 것 이예요.
희동
윤희동위원
일차 잔액하고 예산.
흥택
심흥택위원장
8천 4백만원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의문들이 가시는데.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8천 4백만원, 그 내역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저희가 내용 아니까 반환시킨 것이니까, 더 달래도 없는 건데. 정확하게 근사치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네.
흥택
심흥택위원장
또 97페이지 없죠? 회계과 끝났죠 그 다음에 회계과
병진
박병진위원
질문은 안 했어요. 106페이지부터 질문을 안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럼 106페이지 없습니까? 107페이지, 108페이지 없습니까?
선기
박선기위원
차량구입은 교체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중리동은 차가 없기 때문에 하나 사주는 겁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운전수도 하나 채용해야 겠네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운전수는 있는 것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운전수가 있다구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여유가 있는것이 아니라,
영길
김영길회계과장
창전동이 이천읍 이었을 때, 운전수가 둘이었는데 하나를 중리동으로 주는 겁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차량이 인원수에 비해서 하나 적었네요.
영길
김영길회계과장
네. 적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109페이지 110, 111, 112, 113,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 285페이지부터 해 주세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재난관리 상황관리를 위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활동비로 재난예방 및 수습대책에 관한 정비시스템 특수시스템 경비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설치 및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건 넘기시고 그 밑에 중리천 복개부터 설명하세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중리천 복개 안전진단 수수료 이것은 지금 중리천 복개지가 안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차가 얼마나 다닐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287페이지 넘기시고 288, 289넘기시고 29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안전진단 대책추진이 여기 또 있네 이건 뭐죠? 설명을 해 주세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이건 위험시설의 정기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이것은 병무행정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는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건 넘기시고 292페이지 이것도 넘기시고 다시 285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286, 287, 288, 289, 290, 291, 292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영
이무영위원
아까 잉여금에 대한 내역서는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그것은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잉여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많이 잉여 시키는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할 사업이 많은데 109억이면 큰돈인데 돈을 놔두고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입이 어디 별안간에 세수가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국
이용국예산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현대전자 같은 데서 생각 외로 들어 왔고 그 다음에 도세분에 따른 도세징수 교부금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25억 정도가 더 들어 왔습니다. 기타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각종 세금이 조금씩 당초 목표보다 많이 들어 왔구요. 그 다음에 순수한 시비로 투자됐던 낙찰 차액이라든가 절감액 거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현대에서 세수가 예상외로 들어왔다 이거죠?
용국
이용국예산계장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용국
이용국예산계장
정확한 내역은 5월.
상용
이상용세무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현대전자에서 107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법인세랄 주민세는 당초 예산외에 현대전자 산하에 있는 안성이라든가 하고 저희 시에 세분된 것이 80%인데 그것이 107억입니다.
무영
이무영위원
당초에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상용
이상용세무과장
그것은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을 못합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현대전자에서 적자에 있다가 흑자가 발생되니까.
상용
이상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현대전자가 8천 105억이라는 소득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흥택
심흥택위원장
발생이 된 거죠?
상용
이상용세무과장
네.
흥택
심흥택위원장
48페이지를 봐 주세요. 팔당수계 우·오수 분류관 시설 도비 상환했는데 이게 뭐예요. 13억 2천만원?
용국
이용국예산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 우·오수관로 지금 우리 이천시내에 3개 동에 지금 우·오수분류관 시설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채로 들어와 있는 것은 도에서 도비로 상환하는 겁니다.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를 가져오되 저희가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서 도비로 상환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기채 승인 먼저 장호원 것 하고 중리동 것, 신축문제는 우리가 승인을 했단 말야. 엊그제.
용국
이용국예산계장
이것은 시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비 부담이 되면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야되는데, 시비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도의회에서 의결을 봐 가지고하는 것입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건 승인이 안 났는데, 올라왔으니까, 알았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34페이지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것, 김 과장님.
영길
김영길회계과장
네. 작년도 12월 26일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작년도 12월 26일날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세입부분인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영길
김영길회계과장
승인이 그러니까 먼저 말씀대로 관리계획 올리고, 예산 올리면 그건 불합리하다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작년도 정기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금년도에 예산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96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안 올라가야 맞는 것이냐 이거죠.
영길
김영길회계과장
당초 예산이 작년 12월 26일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승인이 됐으니까, 수입 기정예산에 계상이 돼야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야지.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26일날 승인이 돼 가지고는 절차상 어렵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올라와도 올라와야 되는 일이고, 당초예산에 못 올라왔으면 어째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느냐 이거지.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1차 추경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급한 경상비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이천읍 사무소가 없어짐으로서 동에 봉급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했고, 그 외 것은 추경을 안 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납득이 잘 안가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 승인을 득 했으면 당초예산에 못 했으면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
기영
한기영총무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1회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은 추경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이 생김으로서 월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만 추경 했기 때문에 사실상 챙기지 못 했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이해 하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위원
이게 현금과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매각 수입 예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들어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면.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석규
김석규위원
설득력이 없는 얘기지.
기영
한기영총무국장
당초예산은 11월달에 의회에 제출했을 겁니다. 11월달에 제출할 때 당초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한번에 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이제는 수입으로 잡을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못했다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것은 추경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읍사무소가 없어지면서 3월 1일부터 돈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주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알았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우선 추경에 5천 619만 3천원을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232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05 특수활동비는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3페이지 시책추진 활동비 관광휴양지 건설은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7 후생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농업과학기술보급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61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2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 교체하는.....
흥택
심흥택위원장
그것은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설명하세요.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내고장 고유품종 흥보용 팜플렛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품종 흥보용 오방낭자 제작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순화온실 관수 및 차광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위해서 실적 발표회와 내고장 고유품종 증식용 자재 구입비를 계상 하였고,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재료비 다음에 내고장 고유품종 생산물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할개선 실적발표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에 상수원 무오염 농업 버섯 시범사업을 위해서 고압선 설치 보상에 있어서 계상 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4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에서 국내여비 131만원을 국외여비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1차 수정예산으로해서 맨 끝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잘못 계상 돼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사항에 있어서 생활보상금에 있어서 순회교육 참석 급식비를 1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간단히 내역을 설명 올렸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229페이지, 230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231, 232, 233, 234, 235, 236 없습니까?
신원
강신원위원
위원장님 236페이지에 내고장 고유품종 증식용 자재 구입해 놓고, 그 밑에 내고장 고유품종 생산물 구입이라고 했는데, 내고장 고유품종 생산물 구입해서 무엇에 쓰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현재 이제까지는 벼를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증진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 품종에 있어서는 15개 품종, 두류는 26개 품종을 지금 증식을 해서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다시 희망하는 농가에게 분양하려고 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그런데 고유품종 증식용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내고장 생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무엇에 씁니까?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생산물 구입해서 다시 재 분양하겠다 이겁니다.
신원
강신원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내고장 고유품종 증식자재 구입은 이것을 증산하기 위한 비닐 팩에 필요한 자재이고, 고유품종은 이렇게 해서 생산된 품종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이 생산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학준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는 것인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생산된 것을 구입해서 내년도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것을 구입했다가 농가에 보급해서 생산성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종률
이종률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벼 씨를 구입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실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한테 나눠줬다가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다시 사겠다는 말씀이죠?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네. 맞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제가 여쭙겠습니다. 게걸무가 3개소에 대해서 56만 7천원 그건 뭘 하시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여기에 필요한 경작된 토지임대료까지 계상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질문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게걸무를 장려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게걸무를 먹어 보니까 우리 두 내외만 먹고 애들은 입에도 대지 않아요. 지금 전부 애들이 먹을 것인데 이게 안 먹더라고요. 입에도 대지 않아요. 장려를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어른들은 좋아하지 그것만 먹는데 애들은 입에 대지도 않아요.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강화 예를 들어서 강화에 순무가 있습니다. 흥보를 합니다. 외지에서 많이 먹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위원
237페지이 여쭙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450만원이 서 있었는데 다시 45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 450만원은 각 실험장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고, 이것은 다시 450만원은 전용 인사들을 모시고 교육행사를 개최하려고 이에 대한 필요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교육하시려고 450만원을 다시 하신 거예요?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네.
종철
이종철위원
알았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지도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 범위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우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실천이 되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회원이 몇 명입니까?
용선
이용선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458명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소와 협력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내용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실천 단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택
심흥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 가시는 분이 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금년에 계획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식
유용식지도기획계장
지도계장 유용식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6명입니다.
선기
박선기위원
이분은 아직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지도
지도
기획계장 유용식 네.
흥택
심흥택위원장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