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오늘은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심사하고 6월 27일은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을 의견조정하여 의결토록하며 6월 28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6월 29일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곽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에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인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아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고 또는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게끔 돼 있는데도 예외적으로 주민의 납세편의와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96년부터 개정, 시행하는 지방세 관련법령과 일치하도록 시세조례개정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시세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도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로 하여 세무공무원의 수납조항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원 이하라는 것은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2,000cc이하의 자가용 승용차까지 해당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째, 안 제21조 과세표준에서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명칭변경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제28조 신고의무에서는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 자동차세 신고를 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이 '96년 1월 1일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넷째, 과세표준과 세율사항에서는 자동차의 종류,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배기량 등의 구분에 의하여 정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지방세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중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감면규정의 신설과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시세면제세목에 도시계획세를 추가, 중복감면 배제규정의 신설등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현행 시세감면조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중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시세,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 면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생활보호대상자중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시세면제 세목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도시계획세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중복감면의 배제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가지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및 공평·합리세정구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일소방안으로 '96년도 수원시 세정사업 활성화 추진계획과 수원시 체납세 징수 자원봉사단 운영계획과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지방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포상금 지급범위를 현행 공무원에 한정한 것을 체납세 징수자원봉사단으로 위촉받은 민간인까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기획경제위원회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95년 12월 6일자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고 '96년 6월 7일자로 동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내용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지정, 확인란 조항이 문화공보관계, (10), (11), (12)목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 등록변경 신청,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록변경 신청등 용어만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디오방을 유통관련업자에 포함시키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원시시세조례, 감면조례,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규정,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의 2사항은 주민편의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1매당 30만원 이하 체납액을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지방세 과세표준액 결정규정 개정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자동차의 종류,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 배기량 등의 구분에 의하여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95.12.6 법률 제4995호)개정에 따라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의 2는 시대변화에 따라 노인복지 등 여러 여건변화에 정책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9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실수요자의 주택개량사업의 주민세부담을 경감확대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6조 임대주택에 대한 부대 복리시설을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정의하는 것이며, 전용면적 40㎡(13평)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세면세 세목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도시계획세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21조는 시세감면에 2개 이상의 감면대상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중복감면 규정을 배제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납세 징수에 공무원이 수차방문을 하여도 어려운 실정에 민간인을 위촉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조례안을 개정요청한 사항으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체납세 징수가 현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여건인데 민간인을 위촉하여 체납세를 징수코자 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여러가지 연구 검토대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 제5061호('95.12.6)에 의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많이 가셨으리라고 봅니다.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인데 30만원을 공무원들이 가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악영향이 안미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담당 실무과장인 저도 가장 염려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영수원부 내지는 현금인도부를 각 동에 나가있는 동장과 사무장이 1일 결산을 하고 거기에 대해 구청에서 구청장이 영수원부 및 현금인도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채근을 하면 본 사항은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안용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서 수당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수당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공무원이 30만원 이하의 세금을 거둘 때 수납에 대한 수당이 여기 또 따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30만원 이하되는 것은 30만원을 불문에 부치고, 저희는 '95년도전, '94년도말까지의 과년도 체납세를 받으면 현금으로 받든, 독촉을 해서 받든 아니면 징수독려해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지로로 수납되었을 경우 은행에서 수납해 준 것에 대한 보수를 주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시금고인 기업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고 중소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제3자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제3기관에 지방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관계를 제3자 계약에 의해서 기업은행에서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준다면 수납하는데 따르는 수수료는 우리 것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애당초 부터 전부 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서에서 주는 사항이 아니고 기업은행과 계약을 맺은 계약서상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행만이 아니고 전 은행에서도

전 은행이 기업은행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거 공무원이 수납을 하다가 은행지로로 수납하는 것으로 제도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납이 저조한 것이 현실화 되다 보니까 그 애로점에 의해서 공무원이 30만원 이하의 세금을 수납하도록 하자는 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불과 얼마안가서 몇 년 이내에 은행에서 다시 수납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냥 참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자꾸 바뀌다 보면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도 혼동을 일으켜서 그때가서 문제가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민간이 15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만원준다는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사항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좋은데, 개정안을 보면 "징수 또는 납부를 유도하여 납부토록한 공무원(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위촉받은 민간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세부운영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세부운영계획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포상금 주는 제도를 삭제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과년도 체납액이 104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감이 드는데, 그것은 '95년도, '94년도 그 이전 '90년, '91년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납이 된 것이 104억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납세자가 행방불명이라든가, 납세자가 있는데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든가 여러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재산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자는 물권을 통장까지 다 찾아서 압류를 시켜 놓습니다. 지금 압류시켜 놓은 것이 88% 되지요?

네.

그런 정도로 추적에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문제는 그중에서도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이 나올 때 5년이나 6년이 되면 결손처분이라고 있습니다. 워낙 받을 수 없는 것이 체납액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결손처분을 할 때는 만의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결손처분이 됐다할 때는 가차없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이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러한 단계가 되었을 때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무공무원이,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인데 그러한 직원에게 포상금제도가 지방세법상 있느냐,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과년도,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1년, 2년 이상된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에게도 받은 금액의 5%의 포상금을 줍니다. 그 정도로 받기 어려운 체납액을 받고자 하는 것에 법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과년도 체납된 고질적인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공무원뿐아니라 그 동이면 동, 구면 구의 실정을 잘 아는 통장이라든가 등등 그러한 사람들을 자원봉사 징수원으로 위촉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체납액을 거둬들였다면 우리 공무원과 같이 그 사람에게도 5%의 포상금을 주자, 그러한 것을 여기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러한 사람을 위촉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실적이 있든 없든 월 정액으로 15만원을 준다, 그것은 모순이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체납액을 거둬들였을 때만 5%에 대한 포상금을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위촉받은 민간인"이라고 넣어놓고, 운영계획안에 삭제만 안 하면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해도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위촉받은 민간인"은 안 넣으면 그러한 일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삭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난상토론 한 것이 뭡니까?

염상천 위원님! 지난번에는 그 사람들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15만원씩.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뜻이 무엇이냐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일비에 대한 얘기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영계획안은 과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일비를,

아니지요. 지난번에는 일비가 포함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일비를 삭제하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보시고 오늘 의결할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세정과장님 설명듣고, 국장님 설명 들으셨으니까 오늘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일 의결할 때 해주셔도 되고, 오늘은 질의·토론하는 것이니까 의문가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개정안에서 "위촉받은 민간인"울 삭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촉받은 민간인"은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삭제하면 따르겠습니다. 다만,

삭제만 한다면.

그렇게 되면 저희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수원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도와주신다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충분히 뜻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만 안 주면 관계 없습니다. 지난번 논란의 대상은 뭐냐하면 우리 수원시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임명장만 주면 월 15만원씩 액수가 크다 보니까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돈 안준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운영계획안에는 그것이 있다니깐요.

운영계획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조례에 없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세정과장님께 묻는다면 "이 사람들이 보수없이 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염상천 위원님 마무리 되셨습니까?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면 그 얘기 나오겠지만 "위촉받은 민간인"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받은 민간인"을 문구에 삽입하지 말아라 한다면 이 조례는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운영계획안에서는 과장님이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왜냐하면 운영안을 세운다고 과장 마음대로 지출이 됩니까? 그것은 다시 조례로, 예를 들어 일비로 얼마를 준다든가 그런 안이 있겠지요.

과장님이 운영계획안,

염상천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정회시간에 세정과장님과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70∼80%는 이미 법적조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30%는 법적조치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러한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지금 법적조치도 할 수 없는 세금을 민간인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받고 안 세워놓는다고 해서 못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조치 하는 것까지 하고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가지고 전혀 불가능하다 할 때는, 5년 시효가 넘을 때는 결손처분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러한 안을 새삼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용덕 위원님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세를 받아들였을 때 5%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아닙니까? 그렇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의 그러한 체납액을 당연히 우리 세무공무원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동의 직원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년도 어려운 세금을, 쉽게 얘기해서 받아들인 공무원에 대해서, 징수한 공무원은 정규직,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도 다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인에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해 주십시오."하는 위촉했을 때 또 그 사람이 어떠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우리 공무원은 포상금을 5%씩 주니까 그분들에게도 5%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 삽입해 놓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려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5%를 받는데 왜 민간인에게는 안주느냐하는 이러한 불공평 때문에 우리 공무원입장에서 그분도 어려운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았을 때 5%씩 받는 포상금과 마찬가지로 그분에게도 5%를 주자, 그것이 조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아니예요.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 위촉받은 사람이 세금을 받아들였을 때 보상금을 5%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예.

그 반면에 고정적인 급료가 나가고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손해볼 것은 없는 것 아니예요. 오로지 공무원으로서 온갖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친분관계로 해서 서로 얘기하다보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받았을 경우에는 수원시로서 결손처분까지 해야될 체납액을 받아들여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야 우리 시로서는 손해볼 것 없잖아요.

그렇죠. 그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사람들을 지정해 놓고 월 15만원씩 준다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삭제한 나머지 받아들이는 것은 "갑"을 받아들이든 "을"을 받아들이든 보상금 5% 나가는 것은 똑같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주성광 위원님 말씀대로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기 법적조치를 해서 그돈을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외에 어떤 법적조치하기 이전에 어떠한 사항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수납은 이 날짜에 의해서 법적조치가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슨 보상제도가 거기 따릅니까?

안용덕 위원님, 이해사 잘 안가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것은 과년도, 예를 들어 '91년, '92년, '93년 이런 과년도 분의 미납세를 공무원들이 물론 받아들이되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을 민간인이, 주성광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친분관계라든지 안면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의 가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원시가 현재 104억이 체납되어 있는 중에서 납세기피가 28억, 무재산이 26억, 사업부진 및 부채과다가 38억, 행불이 10억, 소송계류중이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낼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압류해 놓은 것은 부동산과 자동차 다 합쳐서 87억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납세자가 납세를 기피하면, 지방세 체납된 것이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압류되어 있는 것이 전, 답, 토지해서 1억짜리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100만원을 받고자 1억짜리를 공매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체납자가 납부를 하지 않는이상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원봉사단이 친분 내지는 혈연, 지연으로 동네 사정에 밝은 사람을 한 동당 2∼3명씩해서 종용하면 체면 내지는 안면으로라도 내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뜻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토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받을 수 없는 돈에 대한, 지금 법적조치를 해도 내야될 사람이 내지 않으면 갖다 집어넣을 수도 없는거고 그건 정말 못받는다구요.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거니까 자구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자꾸 돈을 들여서 법적조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들여서 법적 조치하는 것하고 돈 받아들이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되죠.

법적조치하면 그것만큼 경비가 들어가죠.

위촉받은 사람이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적 조치하는 것은 아니라구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일 의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이 분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집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 수원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유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항상 많은 지도와 독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96-39호로 상정한 수원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도시가스사용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운용해 왔으나 경기도조례 및 융자제도를 개정, 수요가 기금을 조성주체인 시장에게 '96년 1월 12일자로 이관하여 금융기관의 다양화 및 대출금액의 상향조정등으로 수요가 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일반 주민들의 도시가스보급을 확대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처음 "가"항에서 융자대상은 수원시의 도시가스수요가로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나"항 융자금용도는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그리고 산업체제조시설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다"항에서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는 융자실시전에 시장은 융자계획을 공고하여 공고된 내용에 따라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라"항 융자한도금액은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할 것을 원칙으로 명기 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항 융자조건은 일반대출 금리보다 2∼3% 낮은 금리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역시 안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바"항에서 융자금 상환은 3년 균등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은 조문 제16조, 부칙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간담회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 기금조성 지시에 의해서 시비로 현재 5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억의 조성기금을 근거로해서 저희가 융자제도를 운용하는데 시행규칙을 정해서 저희 관할금고로 이관해서 운용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융자주체는 5억이 아니라 그것은 은행의 담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2∼3%정도 시중금리보다 싸게 대출되는 이자의 보존기금으로 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자기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기 자금으로 신속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성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세대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수요자들이 요구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융자를 300만원 해 줍니까?

지금 이 내용안에도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융자의 적격여부는 공고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융자해 줄 수 있는 자본금 5억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숫자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 질문하는데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억은 도에서 기금조성을 해서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조례로 해서 위임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으로해서 300만원씩이면 몇 명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가 기업은행 이런데와 사전조율을 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을 담보로해서 하되 저희가 적격여부를 시행규칙에 의해 공고하고 엄선해서 해당자는 융자해 주되 5억은 담보적인 성격으로 은행의 일반융자 성격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5억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억에서 이자발생하는 것은 시중은행 금리가 12%라면 8∼9%이기 때문에 이자차이가 납니다. 은행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열 사람이면 3,000만원, 백사람이면 3억 아닙니까? 수요자들이 많이 있을 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못해주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5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아서 5억이 아니라 50억의 예산이 필요할 때 다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해야되고 앞으로 그런 많은 신청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으면서 세대별로 300만원 대출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놓았을 때, 예를 들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혼동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융자를 해 줄 때 세부규정을 정해야죠.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여러가지 규정을 정해서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100명이 들어왔다고 100명 다 줄수는 없고 예산범위내에서 30명을 주든지 20명을 주든지 그것은 조례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세부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출과정에 세부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잡음이 굉장히 많을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도시가스공급을 협조한다는 뜻에서 경기도에서 도 조례로 31개 시·군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도에서 31개 시·군으로 전부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법인 도조례를 그대로해서 경기도를 수원시로 고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신청을 해 주라는 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예산확보 문제는 더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확보된 예산이 5억인데 지금까지 도에서 취급했을 때 수원시에서는 한 건도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0만원 융자에 대해 3년 상환 아닙니까? 이자도 싸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많은 수요자가 너도나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받을 경우 막말로 전시행정 아니냐는 소리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대책이 서있어야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행해야될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확보하고나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아니냐 하는 견해예요.

일단 조례를 개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융자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줄때는 세부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너도나도 다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야 되겠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성가스 같은 곳에서도 100% 융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삼성가스 같은 곳은 가스 놓는다고 하면 100% 융자입니다, 거기도.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이 3년거치 아닙니까? 이자가 어느 비율인지, 여기가 낮은 것인지, 삼성이 낮은 것인지.

우리가 낮지요. 거기는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할 것이고, 우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3% 싸게 주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어쨌든 이 부분도 내일 의결할 것입니다. 김강영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참고하셔서 내일 의결할 때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시장제출)

회계과장 홍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기획경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중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8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당초 화성군 관할에서 수원시로 관할구역이 조정된 권선구 입북동사무소가 현재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거주하는 주민에게 높은 고감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저히 공간이 부족한 상태이고, 임대청사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동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선구 입북동 429-2의 6필지 2,733.09㎡ 약 828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재정경제원 소관의 국유지를 비롯해서 4인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동 취득부지상에 연건평 400평의 현대식 동청사를 건립해서 명실공히 입북동 주거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자 금회에 취득승인 동의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영화동 380-9 대지 1,242㎡, 약 376평이 되겠습니다. 원래 1960년대경 영화동 하천변의 우지산터가 되겠습니다. '75년 7월 28일 건설부로부터 수원시에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경기도 씨름선수의 양성과 수원시 체육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씨름협회에서 동 부지상에 철근콘크리트 형태의 체육관용도의 건물 130평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2년 11월 1일 준공처리가 된 합법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씨름체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 건물 부지에 대해서 금회에 매각 동의안을 수원시의회에 상정 처리하므로써 매각된 재원으로 향후 소요될 공공청사 부지확보에 소요되는 재원의 대체소요재원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매각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감안하시고, 다만 입북동 사무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와같은 매각을 해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과 매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6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회계과장 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토지 7필지는 입북동사무소 청사 신축예정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목적이 타당하며, 매각되는 토지 영화동 380-9번지 1,241㎡는 '80년부터 수원시 및 경기도 씨름선수의 양성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해 씨름체육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대체 재산 취득재원의 용도에 사용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율천동에 살기 때문에 입북동하고 인접한 동이라 여쭤보는데, 면적이 828평인데 동청사로서는 엄청나게 큰 부지를 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828평이 부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828평이면 동청사로는 엄청 큰 것 아닙니까? ("크지는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필지의 여건이 그 땅을 다 사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평, 300평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지와 사유지가 길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같이 매입을 해서, 앞으로 공공청사는 주차난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되도록 많은 부지를 확보함이 바람직하고 현지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828평 대지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부 주거지역인데, 현재 국유지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가 몇 평입니까?

약 396평 정도 됩니다.

396평을 뺀 나머지는 사유지군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은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약 118만원꼴 됩니까?

저희가 공시지가로 볼 때 대충 약 7억정도 소요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7억 3,000으로 해서 ("100만원꼴도 안 되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아무튼 거기 땅이 없으면 모를까 부지가 828평이면 너무 과한 평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대략 35개 동을 놓고 봤을 때 동 청사가 크다고 하면 300∼400평 정도면 짓는데, 8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상에서 이 토지형태로 봐서 빼놓고 살 수 없고 여기에서 산다해도 도로로 100여평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현재 땅의 여건으로 봐서는 길고 그래서 잘라서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하기를 국유지가 396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6평이면 4평 빠지는 400평짜리인데 400평이면, 백년대계로 본다면 828평을 전부 사야 되겠지만 지금 입북동과 당수동 실정으로 봐서는 400평정도에 동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리 협소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국유지만 가지고 지을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유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한 것은 사유지고 그 뒷쪽으로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만 매입을 해서는 동 청사를 건립하기 어렵고, 국유지가 뒷쪽에 있기 때문에 겸해서 이번에 구입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있겠습니다. 현지 여건상 400평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지의 형태도 그렇고 국유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습니다.

땅은 사기만 하면 이득이니까.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사요, 사."하는 이 있음)

여기 조치훈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가셨지요? 수원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었던 권선동사무소부지가 380평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협소해서. 그래서 곡선동도 645평을 매입했는데, 이제 동청사도 그정도는 돼야 됩니다. 입북동 실정은 모르는데, 우리 염상천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입북동의 규모와 세로 봐서 염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도로여건상,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도면을 함께 주셨으면"하는 이 있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내일 할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