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여 주차장 및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관리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절감과 경영수익을 확충하여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수원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으로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해서 수원시가 전액 출자토록 안 제2조 및 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관리운영,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업무, 지하상가 관리운영,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위탁관리,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청 청소과에서 구입한 청소차량 13대가 구청 청소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관련 차량 운전원 정원 13명을 구청 청소과로 이관 조정하고, 시본청 민방위 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폐지 및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신설과 각 구청 안전지도계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 8명이 '96년 5월 2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고, 청소차량 추가 구입에 따른 운전원 정원이 '96년 4월 18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정원 476명중 13명을 감해서 463명이 되겠고 구청 정원은 869명에서 48명이 증원된 917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민봉사행정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설 기계등록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통합운영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민원처리 체계 구축 및 민원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 등록업무와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수원시 시민의 날인 10월 15일은 1964년 10월 15일 경기도청의 수원시 이전 기공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1965년 7월 18일 수원시조례 301호로 처음 제정되었고, 1971년 2월 9일 수원시 조례 제463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수원시 시민의 날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수원은 원래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부근 화산 아래였습니다만 정조 13년에 그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능을 양주 매봉산에서 산세가 빼어난 현재 화산으로 옮기면서 화산 아래에 있던 주민들을 지금 수원 팔달산 아래로 집단 이주시키고 신읍지의 안정과 고을로서의 체모를 높이기 위해서 수원읍을 유수부로 변경을 시키고 정조 18년(1794)에 수원성 축성을 시작해서 2년 뒤인 정조 20년에 수원성 축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와같이 수원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인위적으로 건설된 도시이고 정조대왕의 원대한 꿈과 이상을 펴고자 했던 터전이면서 이상향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뜻으로 축성한 수원성을 완공하고 1796년 10월 10일 준공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원성이 완성되고 수원의 읍치가 완성된 날은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10월 15일로 되어 있는 시민의 날을 수원의 읍치가 완성된 날인 10월 10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먼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조례에 공단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96년 1월 시민토론회 및 '96년 3월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공단 설립의 목적이 공영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문관리 운영체제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및 경영합리화로 시의 재정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법인으로 하고 현재 위탁운영중인 주차시설 관리, 각종 시설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본금 20억원을 시가 전액 출자하며, 사업 및 회계처리등 공단의 업무 전반을 시장이 감독할 수 있도록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원시의 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 경영 수지분석에 따르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나 경영 합리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시의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기설립된 대도시 및 경기도 인근시의 시설관리공단 수지분석에 따르면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있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마찰이 우려되는바, 기존 계약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공영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문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의 재정수입을 위한 경영합리화로 인하여 주민 편의 행정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의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를 폐지하고 각 구청에 안전지도계를 설치하며, 가스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며 본청 청소과 차량 13대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 각 구청에 관리전환 됨에 따라 운전원 13명을 각 구청 청소과로 이관 조정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기구 및 정원이 경기도로부터 기 승인되었으며 시의성 있는 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등 소유권 또는 등록사항 변경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등은 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하고 등록절차는 시청 건설과에서 취급하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건설기계 등록사무일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통합 운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을 정하는 것은 시민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례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하는 상징적인 축제일로서 현재의 시민의 날인 10월 15일은 1965년 7월 13일 수원시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이는 1964년 10월 15일 경기도청의 수원시 이전 기공식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45회 정기회시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한 시정질문과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 추진관계관 회의시 전원 동의하였으며, '96년 3월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수원성은 음력으로 1796년 9월 10일 화성 성곽이 준공되었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전문대 질의결과 1796년, 양력으로 10월 10일이라는 답신이 있었습니다. 신흥도시인 안양, 성남, 부천등 대다수 인근시에서는 시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시승격 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였으며 용인시의 경우에는 6.25 당시 용인 수복일인 9월 3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였으나 조례를 개정 현재의 용인시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인 4월 1일로 개정하였으며, 화성군의 군민의 날은 서울 수복을 기념한 날로 이도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로 수원시로 승격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 승격일인 8월 15일은 여름철이고 우기인 관계로 수원성 축성 20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의 읍치가 완성된 1796년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이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의 정신과 개혁의 정신을 이어 받는 큰 뜻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시간인데 의사일정 제5항인 수원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하고 협의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수원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이주양입니다. 평소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김용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문화상조례의 제정은 1984년 본 조례 제정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그동안 돌출되었던 문제점, 그리고 시민 또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원시문화상조례의 목적과 수상부문간의 서로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상 대상자의 자격기준, 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 수상자 선정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등을 개정하여 수상자 선정시 객관성을 확보하고 문화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동조례의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 6개 부문중 "지역사회개발부문"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봉사부문"으로 그 영역을 다소 넓게 변경해서 사회봉사활동에 공헌한 시민에게도 수상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수상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현행 3년이상 수원시 거주자나 본적이 수원시인 자로 하던 것을 공고일 현재 5년이상 수원시에 거주해 온 자로 하여 자격기준을 다소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수상자 선정시 객관성을 확보토록 했고, 심사위원회 회의소집과 의사정족수에 관한 조항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에 규정하고 1개 부문에 3인이상 추천되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시장 또는 구청장과 관계기관에 추천의뢰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여 학계, 관련기관 단체등에서 폭넓게 추천되도록 완화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상 시상시기를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매년 10월중에 시상토록 조례에 명기하고 필요시 시상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의 달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상 시상자 추천 및 선정시 문제가 제기된 사항 및 '95년 11월 3일 제12회 문화상 심사위원회 개최시 위원들의 건의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수상자 후보 추천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등에서도 폭넓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천의 폭을 넓혔으며 자격기준은 3년이상에서 5년이상 거주해 온 자로 강화하였으며,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4조 심사위원회, 제5조 회의 및 의사, 제6조 간사 및 서기 조항을 조례로 보강 및 삽입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객관화 시킨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원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렴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민의 날을 개정하는 문제는 지난 1월달에 축성 200주년 관계관 회의를 할때, 그때 물론 여러 시민단체, 또 일반 시민들,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님 이상 의견을 전체 집약해 본 결과 역시 10월 15일보다는 10월 10일로 하는 것이 수원의 역사성도 있고, 또 시민의 바람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과 동의를 해준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시민과 시민단체, 특히 의회에서의 전폭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문서로 설문조사한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만 한 거예요?

별도의 설문은 저희가 하지 않고 회의결과 많은 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