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 질문 의건

보충 질문 은 없습니다. 선처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속 계장의 정년퇴임식 참석관계로 시장께서 귀청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동의 하셨으므로 시장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 혈압이 250이 넘어서 현재 아직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동수 건설과장 유동수입니다. 최재성 의원님께서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수해대책을 위해서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준비 사항으로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재해대책요원의 보충훈련, 방제조치 및 점검, 자재 및 장비지정을 기히 완료하였고, 수해대책 예방사업으로 제방보강 6건, 하천정비 8건, 하수도정비 9건, 배수펌푸장 6건등을 완공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으로 먼저 각 읍면별 수방자재 장비지금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수해장비는 마대 7만4천매, 말목 2,777본등 총 12종에 78,303개를 확보하여 각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방장비는 소방펌프 23대 등 13종에 25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기관별, 읍면동별로 보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질문 하신 가옥침수와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지대 가옥침수 우려지역은 유천동등 12개 읍면동지역에 가옥 420세대, 농경지 1,512㏊가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원평배수펌프장은 기 설치운영하고 있고, 유천배수펌프장, 통복배수펌프장을 건설중에 있고, 농경지 침수예방 대책으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배수개선사업 7개지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장은 4개소 8개로써 이중에 율북배수펌프장과 금각 배수펌프장, 마두 배수펌프장등 3개소는 금년 7,8월중에 완료해서 우기를 대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준설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도 7,341m, 맨홀 717개소를 준설해서 우기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섯째, 노후교량 파손우려지역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진목교외 6개교량으로 금년도 예산에 4개소는 재가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청중에 있고, 3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산사태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청북면 삼계리에 산사태위험지구 1개소를 지정관리해 왔으나 항국복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 위험지구는 없습니다. 기타 재해예방을 위해서 배수문 8개소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모든 재해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 정비하므로써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를 우리시에다 두는 거죠?

네.

그러면 읍면동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해대책 본부는 저희시에 평택시 재해대책 본부를 두고 각 출장소에 재해대책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읍면도별로는 정식적인 기구로 조직을 안하지만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그런데 예방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를 철저히 해야되는데 각 읍면동에 자재용구를 대량으로 비축을 해놔야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것이지, 본부에서 모든것을 장악하고 컨트롤 한다고 하면 거리상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대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따른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저희가 자재는 별도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자재는 각 읍면동별로 골고루 배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다만 장비관계는 소방차라든지 로프줄 이런 것은 소방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의원 아울러 복구대책 얘긴데요.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도 손길이 미처 뻗치지 못해서 그런지몰라도 바로 복구가 되지않고 지지부지해서 결과적으로 민간에 가중적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나 폐단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저희가 피해조사를 해서 복구예정으로 있는 것은 피해가 난 후에 계속해서 복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그런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대비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의 관례나 전례를 되풀이해서 하지말고 앞으로 철저한 책임감리를 해가면서 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윤한수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 윤한수 의원입니다.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고후의 대책보다는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한 면 동의 수해우려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의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탄관할 면 동의 수해우려지역을 그 지역의 송탄출장소 건설과에 의뢰하면 의뢰지역이 본청으로 올라가서 보고받은게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동수 예를 들어서 하천에 위험이 있고 그러면 예산을 배정해줘서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이정표 관계는 부시장께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승수 의원 질문 해 주세요. 오승수 의원 오승수 의원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 수해대책이 본청하고 출장소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송탄의 장비에 대해서, 양수기는 몇대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95년도의 경험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가져왔는데 시동을 걸려니까 걸리지 않았어요. 걸다걸다 못 걸어서 혹시 기름이 없나하고 기름통을 열어보니까 기름이 한방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난리에 기름을 사서 넣어서 양수기로 물을 푸는 과정에 침수는 다 돼서 막대한 가옥침수를 막지 못 했는데, 현재 기름같은 것이라도 양수기와 같이 출동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동수 현재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펌프는 9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제히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자재장비는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양수기에 대한 것은 일일이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름은 항상 비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4년도에 보니까 기름이 비치가 안돼 있었어요. 양수기만 오면 뭐합니까? 기름이 같이 와야지 양수기가 돌아갈거 아닙니까? 금년에 기름을 확보 안해놓으셨죠?

기름은 통에 넣고 보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기에 채워넣고 즉시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기에 지금 기름을 다 넣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들어있나 없나 확인해서 급한 일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스관같은 것도 염려하는 사항이 그런건데요. 도로옆에 농지가 됐든지 임야가 됐든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때에 차후에 인근지역이든지 차후개발을 하는 사람이 피해가 오는 상황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이 개발되는 지역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을 텐데 비전2동 용이동 현촌부락의 용이주유소와 예식장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평택대학교를 비롯한 골짜기 물이 내려가는 옆에 논에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수로를 제대로 개설을 안 해준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기때문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결국 현촌부락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도로에 물이 20㎝가량 넘쳐 흐르기때문에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좋은데 그 도로로 물이 흐르니까 그 도로가 유실될 경우에는 도로를 재개 설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공도면분들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서 개설했는데 그 도로가 파손되면 다시 도로개설을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은 도로가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문제는 길옆에 건축허가를 내주며 그 위에서 내려오는 수로관을 제대로 상황점검을 안하고 내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로를 하고 내줄수 있게끔 조치를 해줘야 될텐데, 비가와서 그 동네 사람들은 발을 걷고 건너갈 상황이 됐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고 주유소를 비롯한 예식장에 수로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점검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송준섭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의원 송준섭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배수펌프장이 마두, 금각지구 펌프장이 7월, 8월경에 완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마가 계속 북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례행사로 해마다 농경지가 엄청나게 침수가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금만 앞당겨서 완료가 됐더라면 금년도에도 그러한 침수는 우려가 되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평택시에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후관리 독려를 어떻게 해오셨기에 우기가 지나서 완공이 된다면 금년도에도 천재가 아닌 인재로서의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는데 금각펌프장은 현재 기계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업자에게 독려를 해서 바로 북상되는 장마에 대비해서 침수가 안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마두펌프장이 되고 8월달에 완공이 된다면 조금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셨다고 인재로서 말할수 있는 침수는 막을수 있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배수관문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지 배수관문 상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농경지의 하천을 수위조절을 해서 배수관문을 열고 닫고 해야되는 면에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관내에 있는 봉사정신을 가진 시민이 24시간 불철주야 제방을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야식비를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과장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동수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7개지구에 배수개설사업을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까지도 자금배정이 얼마 안돼서 상당히 사업추진이 장기화 됐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배려를 하고 거기에 요청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65억이라는 돈을 배정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금년도에 수해가능성이 있는 금각펌프장하고 율북하고 마두하고 3개 펌프장을 우선 가동해 보자고 상당히 촉구를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몇번씩 촉구를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각배수 펌프장은 건립은 다 했고 현재 기계를 반입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면 바로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율북하고 마두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기계가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발주가 장기화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농조에서도 이것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천전기에 실제 출장을 해서도 몇번 확인을 해서 금각하고 마두는 8월중에 가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최단기일에 완성해서 이번에 장마기간은 대비가 안되더라도 태풍이라든지 호우때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배수관문 관리는 총 48개소의 배소관문이 있습니다. 1차로 읍면동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2차로 시에서 담당계장들을 지정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가동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점검한 결과 여러가지 도색이라든지 구리스주입이라든지 수입표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추가로 보완중에 있습니다. 배수관문 관리요원은 현재 민간인으로서 한 배수장에 한명 내지 두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고생하시고 그런것은 압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것은 현재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다른 예산이라도 전용해서라도 그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수방대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방대책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방예방사업으로 저희가 본 것은 130억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은 작년도에 실제 목격한 사항인데 읍면동장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압니다. 그렇죠?

네. 이규천 의원 실질적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광경을 보고도 읍면동장이 대처를 못 한대요. 홰냐하면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갖다대면 읍면동장이 그때 비용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구 하더라구요. 피해보기전에 예방이 필요한데 피해복구 하는 데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고, 예방하는데는 예산이 책정이 안돼있어요. 그리고 동장들에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위임이 안돼 있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면동장에게 선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저희가 지시로는 예방복구비에 쓸돈이 4억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시하기는 수해났을때 필요한 장비는 저희한테 보고하면 전부 조치해 주는 것으로 지시는 했습니다.

수해났을때는 필요없다 이거예요. 수해가 나기전에 해야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조금만 자극하면 피해를 보지않을 수도 있는데 동장이 보고만 있다 이거예요. 왜 못하느냐, 장비투입하면 예산이 드니까 예산을 결제를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장이 그 예산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선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읍면동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있는 자금을 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보고해서 하고 터진 다음에 보고하면 뭐해요. 선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방대책 사업으로 하면 저희한테 보고하면 해주고, 수해났을때 그런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복구하고 사후에 보고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재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실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요지를 보면 검토하겠다, 연구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또 나중에 해보겠다 이 네가지 얘기는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1년을 두고 연구해도 되고 2년을 두고 검토해도 되는 것이기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을 정해주세요. 그래야지 답변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실감이 있지 연구검토 해보겠다, 적극검토 해보겠다, 해보겠다, 전혀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실때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통일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위험지구에 수방단 운영을 하는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수방단 운영이 잘 되어있습니까?

현재 조직은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까?

수방단까지는 전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익재 의원 그전에는 위험지역에서 실제 교육을 했었는데 근래에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전보다 수해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규천 의원 말씀하신대로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방단 운영을 말로만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장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인력보강하는 차원에서도 보충을 시켜서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아까 송준섭 의원이 말씀하신 수문관리인 위로금 정도 야식비를 줬으며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야식비가 지금 되지않고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까지 3개월까지는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이래야되지 작년같은 경우는 청북에 수문을 안 닫아서 물이 역류해서 들어온 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 수당을 지급해서 책임있는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야식비 정도가 아니고 수당을 줘서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부터라도 빨리 조치해서 수당지급하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동수 수방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6,894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방단의 임무라든지 안내부분들을 각 개별로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수문관리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음 추경때는 그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김남옥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의원입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보충 질문 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바로 시작되는 장마를 대비해서 내일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금 나가셔서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형양수기가 읍면동에 나가있는게 각 읍면동마다 3개씩 나가있죠?

그것은 재해대책 뿐만아니라 한해대책용 이라든지 농사에 보충이 돼서 나가있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마다 몇대 나가있습니까? 세대 나가있죠?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옥 의원 세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마다 구 평택시지역에 대해서도 지형이 낮은 읍면동이 있고 지형이 높아서 침수가 안되는 읍면동 일률적으로 세개씩 다 나가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현재에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하면 그런게 나을거에요. 작년에 한 집이 물에 침수가 됐다하면 그 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집단적으로 몇집이 같이 상습적으로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파악하셔서 양수기가 모자라는 곳은 소형양수기라도 준비해서, 사실 지금쯤이면 나가있어야 된다구요. 내일이라도 12시에 자다가 침수가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현재 나가서 양수기들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다는 지역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안성천 제방에 엊그제께 갔다왔거든요. 현재도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안성천 제방은 사실 구 평택시 전체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그곳은 다시한번 나가보셔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시급히 점검을 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동수 양수기 보관문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구요. 안성천에는 특별관리를 해서 순찰조를 편성을 해서 필요하다면 순찰을 돌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장석근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 장석근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의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제방보수공사비가 장마가 벌써 시작된 이제서 계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문론 도비가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장마가 시작되고 이제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 장마에 제방이 터지거나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고가 터져서도 도비가 내려올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의 피해고 시의 피해입니다. 이러한 재해방지나 제방보수 이런것은 당해년도에 지적이 됐으면 가급적이면 바로 대책을 세워서 당해년도에 대책을 시행하든지 아무리 늦어도 3월이나 4월까지는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비만 기다리다보니까 올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시에서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를 전용을 해서, 아니면 도비를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로라도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동수 안성천 제방문제는 지난번에도 예산심의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건의했고 금년도에도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예산을 해줄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에 시비라도 전체적으로 6억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고 응급적으로 조치할 2억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고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장마기간에 대비가 안된 그러한 현상이 왔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명심을 해서 응급조치비라도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같은 경우 과장께서나 저나 알았으니까 내년에도 이런식으로 되면 안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올 안에 세우셔서 올 연말부터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 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의장 질문 있습니다.

같은 질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묻는 것이 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얘기와 지금 묻는 것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른 사람이 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송탄지역의 수해가 큰것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특별항구대책비로 돈을 한 가옥당 5십만원씩 준 예가 있습니다. 물론 만일의 경우 올해 통합된 평택시를 볼때는 이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 수해가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5십만원씩 그 당시에 지급했는데요. 침수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생기면 그때 수준으로 위로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평택시는 그런 예가 없었잖아요. 송탄만 있었잖아요.

거기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각 의원들께서는 수해대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대안 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지금부터 나가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수해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세요. 다음 내무위원회 소속 최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평택시청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 이 제도적 맹점과 집행기관의 무성의로 추진사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8회 정기회 의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 에 대하여 지금까지 처리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소업무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청의 청소과는 청소과 본연의 업무외에도 구 팽택시 지역의 쓰레기수거 업무도 직영하고 있으므로 과중한 업무가 겹쳐 청소사업이나 쓰레기수거 사업 양쪽 전부다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쓰레기수거업무를 직영에서 민영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통장, 이장 및 반장의 사기진작문제 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통리장은 월8만원의 수당과 상여금으로 연2회에 걸쳐서 16만원이 지급되고있으며, 반장의 경우는 연 2만5천원의 수당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당이나 지원이 미흡하여 통리장이나 반장의 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말단행정 수행에 많은 차질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리장이나 반장의 수당등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로써 내무부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만 우리시 차원에서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의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자녀장학금을 확대실시한다든지, 각종 스포츠 및 문화행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최학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8회 정기회 의시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안성천 1만평 하천부지를 평택시로 편입할 용의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학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이후에 저희가 2최에 걸쳐서 천안시청에 출장을 해서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 지역은 천안시 성환읍 신가리 149-16필지 27천914㎡, 약 844평으로 조사가 됐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경계조정은 자치단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의회나 해당지역 주민의 진정, 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 반감만 살뿐, 의회간담의시에 의회 의견을 수렴해 보았으나 강력한 반발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간 경계조정 절차를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등이 있어 해당 시도에서 타당성 분석 및 현지확인을 거쳐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계에 해당이 되지만 도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의 동의 가 있은 후에 시군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내무부에 건의가 되면 내무부에서 시도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타당성 검토와 현지확인을 해서 법률안을 작성해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이 되면 국회 의결 을 거쳐 법률로 공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 3월 12일 천안시 땅에서 재조정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추후 검토추진을 하겠다는 의례적인 회신을 받고, 금년 3월 12일 경기도에 실태조사를 제출을 해서 도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본래의 도간 경계조정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의 반발로 경계조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신 김에 통반장 관계, 처우개선 문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시익 또 한가지 제8회 정기회 의시 질의 하신 하천 직강공사와 병행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고수부지 체육공원시설과 공원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위천 체육공원화 사업으로해서 진위천 지내에 총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게이트볼, 족구, 배드민턴등을 1조씩 설치를 하고 소형승용차 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지난 5월 25일날 준공한바 있습니다. 통복천 체육공원 및 주차장 조성은 4억4천7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게이트볼,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각 2조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자전거 전용도로 265m, 소형차량 13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의 공원화 사업은 안성천등 직강공사나 하천개수로 인해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생활체육화 및 휴식광간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학수 의원님께서 통반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각종 특전을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 이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리반장은 총 743명, 통장이 378명, 이장이 365명, 공석중인 통리장은 현재 없습니다. 반수는 2,889개반으로 반장수는 2,785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통리반장의 임명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장은 개발위원회의 추천으로 해서 읍면장이 임명을 하게 되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동장이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장은 통리장이 추천을 해서 읍면동에 등록을 하고, 임기는 각각 2년이 되겠습니다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리반장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 8만원씩해서 연간 96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때 각각 8만원씩해서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고 회의참석비로 1만원씩 연간 12만원등 연간 1인당 총 124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장에게는 추석전에 1인당 2만5천원씩 연간 1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리장에 대한 추천사항을 현재 말씀을 드리면 통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하년의 50/100 이내에 해당되는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한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자녀수는 통리장 정수의 15%인 111명까지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대상자 전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리반장에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1인당 20ℓ짜리 3매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들의 노고에 비해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느끼고 안타까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여건상 추가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통리반장들의 사기양양책으로 해서 95년도에도 모범 통리반장 47명에게 표창장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공적이 뛰어난 우수 통리반장을 선발을 해서 시장과 도지사, 또는 장관표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 에 통리반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3,632만원을 예산에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97년부터는 모범장기근속 통리반장을 선발해서 선진지견학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 및 문화행사 관람특전부여는 업무추진상 형평성이 대두가 돼서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안이 생길때마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특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 구 평택시관내는 그런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지역에는 리세라고 그래서 옛날 이장님들이 리세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군단위에 봤을때는 저희가 강요나 지시에 의한게 아니고 부락 자체내에서 부락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군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강제적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이주할때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것을 빌미로해서 리세를 내야 찍어준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이기보다 반강압적으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것은 시에서 대책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형평이 맞지않는 거예요. 시하고 군하고 이장님의 수입관계는.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강제는 파악이 안돼서 그것은 파악을 해서 공문을 지시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막지는 않겠지만 강제적인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지시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서는 별도의 계획이 없고 시장의 계획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구가 있기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저희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당 국에서 문제점도 내고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도 모자라는 머리지만 묘안을 내보겠습니다.

다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

윤한수 의원입니다. 아까 최학수 의원께서 질문 하신것 중에서 답변이 안 나온게 있는데 소각로 구입을 몇개 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소각로 4기를 예산에 넣었는데 소각로를 저희가 지난번에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이나 부락에 아궁이형으로 설치할때 문제가 많다해서 소각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해 주셔서 저희도 깊이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1일 5톤 처리하는 용량, 최소한도 그정도 수준의 소각로외에 용량이 적은 것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믿기가 어려워서. 우선 4기중 2기만을 구입해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발주중에 있는데 구입을 해서 두군데 업체에 주고자 합니다.

작년 예산심의시 23개 읍면동에 23개를 산다고 그랬죠? 23개를 산다는데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시험가동한 다음에 사라고 해서 4개를 예산에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개중에 두개를 발주했습니다.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예산을 세워준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를 구입하는데 이거다해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검인된 것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시점에도 막연합니다. 저희가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을 밝혀 둡니다.

한기당 얼마씩이죠?

한 2천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때 23개를 2천만원씩해서 된것이 23개를 다 해줬으면 굉장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될 뻔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개를 해준건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장 들어가 주세요. 시정 질문 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상 의원, 오태수 의원, 한덕수 의원, 표태정 의원 네분의 질문 내용이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네분께서 일괄 질문 을 하신 다음 점심식사 후에 재정경제국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하는 의원 있음) 동의 하셨으므로 먼저 이의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이의상 의원입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같이 우리 농촌지역은 영세한 영농규모와 열약한 개발시서르 그리고 농촌 노동력 부족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농산물 수입개방등 압력이 가증되고 있어 실로 걱정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농촌문제는 우리모두의 관심과 애정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고 이해하면서 당면한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워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 소득원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므로써 농림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농어촌발전심의워원회가 본래의 취지인 위원회 기능에 중요성을 가지고 동법시행령 제 67조의 규정에 의거 고른 지역안배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아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심의워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3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동규정에 준하여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동법시행령 제6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둘째,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 회원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본 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시설작물 지원사업 개선방안과 지목변경의 건입니다. 현재 농업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원예시설작물설치 정책자금 지원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은 고려치 않고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불이익을 받고있어 몇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9년 식량증산시책의 일환으로 진위면 야막리를 포함한 신리지구를 기호농조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목상 답이지만 모래논으로써의 이용가치가 낮아 수익성이 보다 나은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전으로 17년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리지구내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는 물에 대하여 수세를 17년동안 납부한 바 있습니다. 날로 침체해 가는 농촌을 살리고 보다 나은 농촌생활을 일구고자 원예시설재배에 따른 정책자금지원을 신청하였지만 지목상 답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지목변경신청을 했지만 번번히 반료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택시 지적과에서 이 신청건에 댜하여 도와 내무부에 질의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나 내무부가 동일하게 ";전답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현지조사에 의거 지목변경이 가능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도 평택시에서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한 총건수와 아울러 이에 대한 발급처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진위면 야막리 및 신리 몽리내 지목상 답이나 현재에는 10년이상 채소작물을 재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을 경기도와 내무부 회신내용과 같이 전으로 지목변경을 했어아 하는 데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에도 원예시설재배에 따른 정책자금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목상 답이라는 이유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피해농가에 대한 시의 지원대책 및 구제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법 제5조에는 지목의 구분을 2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 답, 도로, 하천 등 24가지로 용도를 정하고 있는데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에서 답, 답에서 또 전 이렇게 지목변경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작업 자체가 완료된 시범을 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또한 이 건 자체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곳 경지정리 사업을 하지않은 일반 논같은 경우가 답에서 전으로 했다할경우 같으면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실무차원에서는 그것을 일시전용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은 상사한테 미루는 이런 얘기는 하지말라구요. 부시장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랬다 말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회 의석 상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대신 부시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승우 부시장 정승우입니다. 한가지 송구스러운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문제를 지난번 검토하면서 농수산부에서 기존에 답이 됐던 전이 됐던 그 시설채소나 원예사업 이런 것을 할때 그 융자금을 주는 방법이 변경이 된다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쌀증산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답에는 어떤 시설채소라든지 기타 전으로 사용하는 것을 억제해서 쌀증산을 도모하겠다는 이런 두가지 목적이 있어서 지목변경 관계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린대로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번 회사도 그렇게 내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의 를 하신 부분인 경제국소관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쌀증산에 지장이 있더라도 농민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국장 입장에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전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이 옳다는 그런 경제국장의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시적인 전용이다 하고 있는 하나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두가지 지목변경 부서에서는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시적인 전용이다 하는 부분은 언제라도 전을 답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답을 전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일시적인 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허가를 받아 가지고 답을 전으로 바꾸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을때 대지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일시적인 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답을 전으로 바꾸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을때 대지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전용으로 보지 않고 이런 해석상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든지, 일시적인 전용 이것은 우리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며 지목변경의 목적도 전답을 아무런 서류의 근거없이 해 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때문에 그 목적을 살려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의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바로 가서 시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의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경지정리지역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으로 쓰다가 그분이 답으로 쓴다면 바로 또 답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 부시장 입장에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 서탄지구에 대구획농지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하는대로 대구획농지정리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로 볼때 조금전에 말씀 해주신 농지정리사업 수리시설이 돼있다라고 해서 안된다라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해 줌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이의상 의원, 오태수 의원, 한덕수 의원, 표태정 의원이 질문 하신 순서에 따라 한 건 한 건 답변 해 주시고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에 다음 질문 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재정경제국징 김정빈입니다. 이의상 의원께서 농어촌발전조치법 67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군의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5명을 구성토록 돼있는데 그것이 동법시행령 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어떻게 돼있으며, 또 그것이 적법하게 돼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67조의규정에 의해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35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통합이 돼가지고 당초에 105명이었던 분들을 35명으로 이렇게 줄이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5인을 추가해서 40인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고 또 일부지역에 편중돼서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위원회를 재정비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은 우리시 농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해서 4개의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로 받으셔서 위원들에 대한 명단은 기위 배부 해 드렸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원예 분과위원회8명, 실량작물 분과위원회12명, 과수 분과위원회에 9명, 축.수산분과위원회에 9명으로서 분과위원회구성은 위원들이 품목별 관심도에 따라서 자발적인 참여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7명이 기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17명에 대한 기관에 있는 분들을 줄여가지고 농민들을 더 이렇게 추가 시키는 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로 이 인원을 구성할때 연구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배되는겁니다. 위배되는데요 저희들이 3개 시.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을 40명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화합 측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이의상 의원 답변자료 뒷면에 보면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팽성 농어민4명, 진위3명, 각지역에 한명씩 또 평택시에도 3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 순위결정과 인원이 많은 것은 왜 이렇게 많으며, 적은데는 왜 적은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양개 출장소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선임을 한겁니다.

인구비례라고 하면 평택시내하고 송탄시내....

농업위주로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했습니다. 송탄지역하고 농업이 있는 동을 해서 안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 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예시설 재배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목상 답이라는 이유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피해 농가에 대한 시의 지원대책 및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쌀생산 대책의 일환으로 논에서 타작물 재배 및 시설설치시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자금 지원지침 예외 규정이 시달되어 금녀도 사업 대상자에게는 논사용 승인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38건에 6.4㏊를 승인하여 준바 있으며, 현재 독곡동 최장근씨가 저온장고시설부지로 신청한 120평은 현재 조사를 하여 승인토록 조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외규정이 있어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 농가가 없으나, 내년도에는 실제 지목이 답이외 지목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로 전으로 이용되는 필지는 지적과와 협의하여서 지목이 변경가능한 필지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38동에 6.4㏊를 금년에 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예작물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오태수 의원께서 질의 하신 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방세에 대한 체납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89억6천 9백만원이고, 금년도 5월30일 현재 체납된 것이 15억원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된 것이 9억 6천만원으로써 현재 체납액이 95억 1천 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비율이 전체 10.7퍼�V느이고, 이중에 도세가 36역3천9백만원이고, 시세가 58억7천4백만원입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 징수비율은 7.7퍼센트입니다. 우리시에 체납액이 많은 주요 세목 은 도세인 취득세가 21억8천3백만원, 시세인 주민세가 20억8천만원, 자동차세가 15억6천2백만원, 종합토지세가 8억8천1빅만원으로 이 네 가지 세액이 전체 체납액의 8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는 사유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취득세와 주민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 부진 및 도산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가되고 있고, 자동차세의 겅우 일일 약30대씩 증가되므로 이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액도 계속 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의 겅우에는 정기적으로 약10만건의 많은 양이 부과 고지되므로 납기내 징수가 부진하여 체납세가 누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행정조치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위해서 3월1부터 지금까지 4개 반에 12명 단속반을 편성해서 휴대용컴퓨터를 활용 주차장 및 아파트 등 차량밀집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한 결과 364건을 적발하였고 그 중 261건은 번호판을 영치하여 103건은 영치 예고했고, 자동차에서민 받아 들인 것이 1억 590만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2월1일 부터 지방세 완납 경유제를 실시하여 각 부서에서 인허가시 관허사업을 제한한 결과 1,492건에 5억9천363만3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현재 44,168건에 53억5천7백만원의 세액을 지금 확보하였고 아울러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여 11건에 7천1백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총 체납세액이 95억1천1백만원에서 납세 기피된 것이 27억8천4백만원, 무재산이 13억7천3백만원, 사업부진이 34억4천6백만원, 행방불명이 17억2천2백만원, 공매진행이 18건에 1억8천6백만원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 가능한 것은 분기 1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선 6월중에 시 관계공무원 전원에게 1,250건에 12억1천8백만원에 대한 징수 명령을 내려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단속요원을 2명 고정배치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되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교부하고, 2회 이상 체납자는 현장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 또한 893건에 36억1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 독려하고 1년에 3회 이상 고질 체납자는 조세법 처벌법 제10조에 의거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고 압류재산 중 공매가능분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한 지방세 체납자는 각종인허가등록 신고 등 각종 민원을 강력하게 제한할 것이며 또한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토록 경기도와 외무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재산과 행불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관내 과세 자료에 의한 1차적 재산추적 조사를 하고 관내 재산소지자는 내무부에 전국재산조사를 의뢰할 계획이고 현지 1,105건에 대해서 2차 의뢰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방 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을 활용,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행불자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토록 홍보를 적극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체납자 4,505명에 대하여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한 바 있어 하반기에도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을 자진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세 체납징수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96년도에 유일한 체납액 90억 1천 1백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원액 대 징수비율이 10.7퍼센트인 9억6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5년도에도 저희들이 징수비율이20.5퍼센트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전체 체납액 95억중 35퍼센트인 33억의 실적을 거양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많은 어려운 점이 전망되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익재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세금을 과감하게 결손처리 한다는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체납이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연도폐쇄가 되면 자동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데 결손처리 하는 것은 아주 안받는 겁니다. 세금을 받아야지, 결손처리 하는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근본적으로 받는 대책을 세워야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서 전부 처리한다면 세금 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보고는 하나 마나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불자하고 무재산자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재산자에 대한 것은 5년이 지나면 처리를 하는데 행방불명자에 대한 것은 17억2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조회해도 없고, 어디가서 찾을 수도 없고 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업에 실패 해 가지고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는게 체납자의 누증에 대한 압박을 줄이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 을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교통벌칙금을 안냈을 경우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한참 지나서도 전산망을 두드리면 그것이 색출이 돼서 징수하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그런제도 같은 것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사업이라는 것은 망했다가도 다시 재개 할 수도 있는건데 그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받는다든가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년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조회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누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이 지난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손 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거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마는 5년 지나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적 해 가지고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체납처분한 것을 보면 1차에 대한 것을 하면 좋은데 3순위, 4순위 되니까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패했을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애로입니다.

본인이 질문 하는 것은 외국사례 처럼 몇년이 지나더라도 전산망에 나올 수 있게끔 아니면, 5년이지나간 것을 입력 해 두었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을 생각 해본 적은 없는지, 이것을 질문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압류조치만 되면 5년이 넘어도 저희들은 가지고 나갑니다.

압류가 아니더라도 지금 세금 납세할 사람이 현재는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압류도 못하고 5년이 지나더라도 일단 입력해 놨다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 하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결손처분하지 말고 입력해 놨다가 나중에 10년이 됐던 몇 년이 됐던 사업에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재개 해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처지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런 것들을 놔두면 체납액은 아주...

체납세액을 발표할때 그런 입력 해 놨던 것은 빼고 발표히더 상관없지요.

그것을 저장은 할 수 있지마는 저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체납처리를 안하면 체납세액은 눈덩이 처럼 늘어납니다.

체납세액이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꼭 그것까지 발표는 안해도 상관없지않느냐 이거지요. 체납세액 많아가지고 의회에 와서 많다고 얘기들을까봐 과감하게 처리하지 말고 그것을 일단 저장해 놨다가 5년 지난 것은 5년지난 것대로 따로 저장 해두고 그것은 발표 안하고 체납액을 얘기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산자료는 저희들이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5년 경과하면 징수 불가하도록 돼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렇게 돼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액은...

재정경제국장이 그렇게 법을 몰라가지고 뭐하러 나옵니까? 김창수 의원 보충빌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전년도부터 계속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의원님들이 지방세 체납이 증가된 것을 걱정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잘하겠다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올 년말에는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는 즐일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연말에는 어떤 방법때문에 못했다, 잘했다 든가 구체적인 대안 이 있어야지 대답할때 마다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사실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데 나오실때는 그런 대안 방법을 확실히 모색하고 다음 부터는 나오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만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의원입니다. 지금 체잡액에 대해서 소액 즉, 말하자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소액의 금액으로 5만원 내지 10만원 미만짜리 94년도,95년도,96년도 소액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 수로 봐서. 소액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택시에서 해마다 결손처분을 하는것이 8천만원 이상됩니다. 그러시죠?

네.

그것은 대개 5년 이상 시효가 만료된 소액 체납액입니다. 그 원인은 현재 그 분들이 살고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직접 출장가서 수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원인이 발생한다고 보지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소액에 대한 체납액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번에 조례에 올라갔는데요, 30만원 미만에 대한 것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받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수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6억 정도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자동차세가. 그것은 통계가 나왔을 것같은데.

자동차세에 대한 겁니까?

네.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가 95년도에 10억정도 또 94년도에 5억3천만원 이렇게 체납액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 되겠죠? 자동차라는 것은 대개 재산세와는 달리 주소지가 지정이 돼있고 차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로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주소지를 찾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세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강력하게 해서 자동차세액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강력한 징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95년도 것도 지금 5개월이 넘었습니다. 10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체납일소의 의지가 있다면 번호판을 영치하든, 재산세와는 틀립니다. 관내에 다 운행하는 차들입니다. 충분히 받을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행정을 게을리 하신거죠? 시인하시죠?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체납액을 줄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데, 재정경제국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중에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서면답변 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의원님들의 동의 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미징수된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한덕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휴경농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휴경지면적을 조사를 해서 1,206농가의 1,630필지에 340.7㏊가 조사됐습니다. 이중에서 2201㏊가 전용계획면적으로 돼있어서 그것을 제외한 318.6㏊를 식부계획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현재 321.5㏊에 대한 모를 이앙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13.8㏊라는 것이 모심기 한 것으로 나타났고 10.9㏊는 이 면적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앙방법은 영농대행에 40㏊, 대리경작에 81.5㏊, 자가영농에 200㏊를 구분 추진하였고, 일손돕기로 1,695명, 군인 625명, 기관. 단체 180명 해서 총 2,500명이 지원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총 예산액이 17억5천90만원으로 영농 조건이 불리한 답으로 대리경작이거나, 영농대행자에게 ㏊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것이 121.5㏊입니다. 임차료가 8천942만원으로 관정에 2백만원, 예비못자리에 2천291만6천원 지원하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해 원인별로 분석을 한 결과 226.5㏊인 76퍼센트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답이고, 59.1㏊인 18퍼센트가 부재지주 답이고, 23.9퍼센트인9㏊로 노동력 보족 답이 8퍼센트였습니다. 따라서 휴경지 일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농조건 불리 답과 부재지주 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영농조건 불리 답 해결책으로 소규모 경지정리작업, 배수로정비, 암거배수시설설치, 농로개설 등 ";97농림수산 통합실시 사업에 반영토록 중앙에 건의하여 항구적인 지원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부재지주답 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 비치와 장기적인 대리경작제를 지정토록 하여 초기부터 성실한 경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부족 답은 인근의 성실한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이익재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죠?

이익재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미식부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0.9㏊입니다.

자신있게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0.9㏊입니다.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할거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10㏊가 아니라 100㏊도 넘어요. 제가 볼때는. 자신있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명 평인가?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떤게 맞는 것입니까? 10㏊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몇 배 있어요.

이것은 읍. 면. 동별로 현황받은 것이 있는데 이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사를 다시 해보고 허위로 보고를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세요. 제가 볼때는 10㏊이상 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한덕수 의원의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한덕수 의원님께서 송탄공단내 수림대, 녹지대입니다. 규제 해지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월 1일 도지사가 송탄, 지금은 평택군입니다. 수림대 해지건의와 95년 5월 18일, 96년 4월 12일 두차례에 걸쳐서 수림대 관련자료를 토대로 계획서를 수립 건의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주무부서인 환경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나 현재 환경정책이 삶의 질 향상으로 강화되는 시점에서 수림대 해지는 인근 마을 주민생활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림대 해지건의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청과 경기도의 회신결과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대응방안의 일환으로써 당초에 10m~30m로 되어 있는 완충지역을 5m~15m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경기도 및 환경관리청과 다각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이 문제는 인근 모곡부락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민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이 수림대 조사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할 사항이므로 인근 모곡마을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부담하게 하고 기업들이 부담하기 어려우면 저희시가 일부 부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덕수 의원입니다. 모곡동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공단에서 수림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수림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곡동에서는 하등의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봐서 모곡동에서는 하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국장께서 여러가지로 도에 건의하고 계시다면 국가적으로 생각하고 공단쪽과 긴밀한 협조하에 뜻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석근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영향평가라는 것을 많이 받습니다. 또 영향평가비가 많이 계상됐고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을 꼭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량평가가 용역에서 나오는 수치상하고 실제상에는 틀릴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주민들하고 직접 얘기를.

영향평가가 전문기관에서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본다든가 이런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할거죠?

네.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표태정 의원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정빈 다음은 표태정 의원님께서 재산세에 대해서 95년도 재산세 과표 및 세율적용과 96년도 재산세 과표 및 세율적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두번째로 95년도 징수목표액 보다 목표액을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목표액을 다시 올린 이유는, 세번째는 96년도 재산세과세표준 및 세율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과세표대로 지침되어 있는데 부과가 끝난후 추경에 목표액을 올린 것은 숫자상의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이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산세 과표 및 세율적용과 96년도 재산세 과표 및 세율적용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내무부의 물권과세 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95년 12월 2일자에 의거 여러 내용이 변경되어 있으나 그 중 중요한 변경내용만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표 및 세율적용 방법이 95년보다 달라진 것은 주택의 가산율 적용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과 지하대피소를 제외한 연면적을 기준하뎐 것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가산율을 최고 10%까지 상승토록 하였습니다. 주택이외 건물에 있어서 일부 부대설비 및 상가분에 대한 가산율을 5~10% 증가하였으며, 소규모 주택의 경우는 감산율을 5~22%까지 축소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표산출 방법과 세율은 95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95년도의 징수목표액보다 96년도 목표를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목표액을 다시 올린 이유와 9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과세토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부과가 끝난후 추경에 목표액을 올린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0억7천2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2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건설, 기계, 증기입니다만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누진세율이 인하되고 다가구주택의 과세적용 방법도 누진과세에서 가구별로 별도 과세토록 개정되어 95년 5월 10일 3개시군 통합과 함께, 또 진위면 일부가 오산시로 편입되면서 과세물권이 줄어드는 등 재산세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95년도 2회 추경시당초 목표보다 7억 6천 6백만원이 감소한 33억 6백만원을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도 재산목표 책정은 5년간의 재산세 표준신장율이 18%인 것을 감안하여 공동주택등 과세물권이 자연증가율 4,200건으로 판단돼서 95년도 수정목표인 33억 6백만원보다 11%증가한 36억 7천만원을 책정하였기 때문에 96년도 당초 목표액이 95년도 목표액보다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요구한 3억 7천 5백만원은 95년도에 재산세 과표조정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 LNG탱크에 대한 구축율을 실시하였더니 LNG 저장탱크 1기당 과표가 당초 25억 6천 6백만원에서 22억 8천 3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 12월 29일 고시하므로써 과표적용으로 발생된 한국가스공사 재산증가액 3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요구 후 실제 재산세 부과고시 결과 한국가스공사의 실제 증가액이 95년 보다 3억 7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에 증액요구한 것은 공평과세확립을 위한 과표조정을 통해서 발생한 증가액을 편성한 것으로써 숫자맞추기식 예산평성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 및 세율등 부과징수 목표가 전년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민의 조세부담율은 96년도 본예산 에 23.4%, 이번 추경에 12억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39.2%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증가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95년도 최종징수예상액을 78억 2천만원으로 추정하고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평균신장율을 27% 감안하여 95년 당초예산보다 23.1% 증가한 93억 8천 4백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지방세 세입견산결과 종합토지세의 징수액이 83억 1천 5백만원으로 당초 징수예상액 78억 2천만원 보다 6.3%나 크게 증가되었고, 또한 96년부터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적용기준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을 과표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5년간의 평균신장율이 27%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95년도 징수액이 18억 1천 4백만원보다 27% 증가되어 105억 8천 4백만원으로 수정요구하게 되어 12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증액요인이 발생된 경우 추경에 증액 반영치 않을 경우 연말결산시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현실화를 위해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에 96년도부터 맞추기로한 대통령 공약사업 입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현실화율을 95년도까지 토지과표율을 35~40%까지 평준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현실화의 비율을 보면 �째, 93년도 부터는 송탄, 구 평택시, 평택군 이 지역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대개 평택군, 농어촌 지역에는 현실화율을 송탄시, 평택시 보다 보통 5~6%를 더 상승되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보면 우리 평택군 지역이 34%, 평택시 지역이 31.2% 송탄시 지역이 31.8%로 책정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돼서 전국의 현실화율이 32.6%인데 96년도의 현실화율은 평택시에 32.3%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종합토지세 과표가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준을 뽑아서 공시지가 통계를 해서 95년도 기준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표산출을 표본적으로 해봤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 답입니다. 기준 공시지가가 2,090원 했던것이 300평으로 해서 기준을 0.29%로 상승율을 잡아서 과표잡힌 것이 18만 1,33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해서 해보니까 똑같은 필지인데 7,200원짜리가 0.323%를 곱해서 42만9천원으로 3배정도 올랐습니다. 또하나 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11만3천원짜리가 26만3,64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0.33%를 적용해 보니까 563만9,693원이 나왔습니다. 두배이상 과표가 올랐습니다. 과표가 이정도 올라가면 상반되게 종합토지세도 곱이 올라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적용비율을 보니까 우리 평택시의 전체 필지수증 25%에서 40%까지 현실화에 적용되는 필지수가 89%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100%가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대개 공시지가가 30만원정도에 기준되는 것은 과표가 오히려 내려옵니다.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30만원 이하의 공시지가율을 0.32%로 계산하다보면ㄴ보통 2~3%가 과표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평택시의 89%가 과표가 올라간다는 얘긴데 또하나 여기에 특이한 것은 농촌지역의 전답, 농춘지역의 과표가 낮은 대지 이러한 것은 과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종합토지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하는 의도에서 질문 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정영만입니다. 지금 표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염려를 가운데 이러한 작업을 거쳤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무부에서 지침을 준 것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의 원칙이 첫째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도 이 작업을 시켜놓고도 과연 세액을 산출했을때 어떻게 나올겨냐는 그 사람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의 전답이나 임야, 대지 이런 샘플을 뽑아서 현재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인 표본을 가지고 세액산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정해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개시군이 통합전에 시군마다 다 달랐습니다. 특히 평택군 지역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을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원칙을 한가지 정해준것이 뭐냐하면 작년도 지적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과표를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적용비율을 정할때 저희가 지금 현재 필지별로 보면 15%에서부터 70%이상까지 현실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지적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과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적 현실화율을 맞춰라 이렇게 시군별로 지시가 되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시 경우에 25%부터 40%미만에 현실화되것이 89%입니다. 그래서 과표를 홀딩하려고 전부 구간별로 나눠서 과표를 작년도 과표에다 맞춰서 홀딩하는데 어느 수준에 가야 가장 세액의 변동이 적어지면서 작년도 과표를 유지할 것이냐 그것을 맞춘것이 저희가 25%부터 40%미만 현실화된 것은 32.3%로 하겠다, 다음에 15% 이상 25% 미만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에는 25%로 적용하겠다. 또 15%미만된 것은 극히 적습니다만 그것을 한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니까 15%로 하겠다, 40%이상 50%미만된 것에 대해서는 50%는 너무 많으니까 내려서 금년도에는 40%로 적용하겠다, 다음에 50%~70% 미만된 것은 70%가 너무 높으니까 50%로 맞추겠다, 70% 이상된 것은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나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70%만 주겠다. 이 구간 을 쪼개놓고 계속 과표를 돌린 것입니다. 돌려서 작년도 연말의 과표에다 99.9%를 맞춘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과표를 전년도 총괄표에 맞추라고 지시가 됐기때문에 그것을 넘으면 안되니까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과표가 상승도 덜 되고 덜 다운되고 이런 수준으로 맞추다보니까 25%에서 40%구간이 제일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23%부터 40%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고, 25%에서 35% 현실화된 사람들은 세액이 올라갈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이것을 필지별로 현실화율을 따져서 작년수준에서 10%만 올려줘라하면 저희는 굉장히 편합니다. 납세저항도 없어지고,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궁극적으로 공시지가를 맞춰서 세금을 조정해야 되겠다 하니까 금년도에 어느 기준을 세워줘야 되겠다, 기준을 세우되 시군별로 현실화된 평균이 너무 상회하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게 맞추는 수준에서 과표를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고심을 해서 작업을 해서 맞춘것이다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과표보다 99.9%입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저희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샘플을 보면서 작업해 보니까 지금 32.3% 구간에 들어간 25%에서 31% 현실화된 분들, 땅만 가진분 그분은 상대적으로 세액이 올라가죠. 반대로 33%에서 40%에 들어간 분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서도염려를 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봤습니다. 전부 제출했는데 내무부에서 일단 연습이 끝나면 거기에서 다른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문제제기를 하고서 지침대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일단 예년에 비해서 과격하게 세금이 올라가지 말아야겠다, 올라가지 말면서도 특정인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수가 있을때는 어떻게 할거냐,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서 내무부 연습자료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스스로도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10월에 나가니까. 내무부에서도 10월에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작업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나름대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더욱 분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번 종토세 부과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에서 33%에 해당되는 필지수가 이번 공시지가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대개가 그 %속에 들어가는 토지들이 농촌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종합토지세의 세액이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이번 종합토지세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어 있더라구요. 구조적으로.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저도 시인하는게 뭐냐하면 서두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평택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현실화율이. 그쪽에 전답을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구요.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종합토지세 과표 과세를 선정할때 보완을 해 주시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부재지주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이 땅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죠? 그 분들한테 누진율을 적용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종합합산 하거나.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부재지주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은 들어가시고 재정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박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의원 박학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 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행정 전반에 대하여 상반기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적하므로써 건축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건축과의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주요사업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제점검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실태조사를 적발시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준법정신 함양 및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가 전무하여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만 수립하여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어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안전문제입니다.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의 다발로 사회전반에 불안감이 팽배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불신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도시계회국장께서 총괄하는 건축관계 전문가와 관련부서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태와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 구조변경 문제입니다.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이 유발한 인재에 의한 대형참사로 우리의 기억에 지금도 생생히 남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를 교훈삼아 대책을 강구하고자 대책을 수립하여 1단계로 95년 8월에서 10월 30일까지 주민의 자율복구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2단계로 95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복구사항 확인내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조사공무원이 인력부족으로 점검대상 175개 단지중 100개 단지만 조사가 완료되어 3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고 나머지 75개 동에 대하여는 96년 4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으나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4월말까지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주자나 관리주체자등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시정명령조치 내역과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등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물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무단용도변경, 무허가, 건축행위,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근절시키고자 3개월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단속결과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순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건교부 구조변경 지침에 의해서 처리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주택법 38조에 보면 벌금을 내거나, 38조 52호에 보면 5백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52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내려온다는 지침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불법구조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한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을 유보를 하고 건교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건축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불법에 대한 것은 건축법이나 촉진법사업의 발주인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허가받은 사항의 내역은 다 있는데 발코니 확장으로 해서 발코니가 그대로 있으면 바닥면적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로 사용하면 면적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38조에 보면 관리를 잘 못했다고 관리자에 대한 의혹만을 갖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부과는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전체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별도의 법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적에는 812건이었습니다. 시정명령이 812건이었는데 872건이라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보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과태료부과등 아무것도 시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812건으로 조사됐는데.

812건에 대한 것은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무 조치사항이 없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불법구조변경한 유형이 두가지입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내력벽을 훼손한 것과 힘을 받지 않는 칸막이 벽으로 된것이 확장된것 두가지로 지침에 의해서 분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을 헐어서 조치하라고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비내력벽을 훼손해서 불법구조변경한 사항은 현 단계에서 조치하지 말고 전국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마련해서 내려줄테니까 거기에 의해서 다시 지침을 시 자체 실정에 맞게끔해서 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186건에서 조치한 것을 보면 고발이 46건, 무단용도가 1건, 부설주차장 타용도사용이 3건입니다. 그리고 처리중이 8개가 있고 조치완료가 12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증축고발 내역서를 달라는데 그것은 왜 안줍니까? 고발한 사람들, 무허가 건축한 것을 내역을 왜 달라고 하냐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닭, 돼지 키우려고 건물을 조금 지어놓은 것은 고발이 되고 큰 회사같은데 보면 무허가 건축이 무척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현장에서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만 대상이 어떤 경우는 상당히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범죄자가되고, 1,2차 계고를 충분히 합니다. 이행되지않을 경우에 고발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이라고 해서 계고기간을 연장해준다거나 농촌이라고 해서 빨리 집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행기간을 두고 1,2차 계고한 후에 고발조치나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고발한 사람들 내역서를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장소 안전점검실시 현황에서 전부 다 양호로 나왔는데 과장이 복명서를 쓸 수 있어요?

지금 다중이용시설 한 것이 법상 50㎡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어떤 내역이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양호하다는 것을 복명서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할적에 박애병원 같은데가 불법으로 한게 많습니다. 다용도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몇군데 다니면 많이 볼수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호텔같은데 바뀐데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과장이 확실히 복명서를 쓰면 가볼테니까 확인하자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법상하고 시설기준을 따질적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병원이라면 각실에 대한 용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용도가 병원이고 거기에 따르는 식당, 그런 부속시설로써 저희들은 전체를 병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각 개별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실이 몇㎡ 있어야 된가, 그것은 개별법에 따른 것이고 건축법에서는 주용도를 따르기때문에 부속시설 용도도 종합병원이면 종합병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건축법의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할적에 서민들이 신청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용도변경을 수시로 해도 자료를 못봤기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본청에서 행정자료를 볼때는 자료가 많다구요 . 큰 건물에 대한 것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건축법에서 이용하는 것은 법에 의한 건물이고 골격만 옮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자들 명단하고 공장이 몇개있고 개인업체가 몇개있고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가에서는 닭 몇마리 키우려고 해놓으면 때려부순다구요. 공장을 때려 부수는 것은 못봤어요.

고발자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순 의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정확한 내용을 박학순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코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뉴코아 백화점에 가게되면 리프트 주차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또 평택시 모처에 가게되면 예식장에 리프트 주차장이 있습니다. 리프트주차자에 30대가 주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식장을 경영하면서 리프트 주차장을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또 뉴코아 백화점 이용객 차량의 차가 다른 아파트 단지까지 세워두는 실정인데도 리프트주차장을 사용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방법이나, 그 사람들이 운영을 안하는 실태는 무엇때문에 안한다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을 안하는 내용을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우선 관리인을 둬야되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 사용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단속을 하려고 해도 법체계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을 안한다 했을경우에 그것을 법적 제제 할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갔습니다. 작년도 12월 29일 법개정이 되면서 이번 6월 29일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나 기계가 설치된 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고발할수 있도록 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일부터 정상가동하지 않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등으로 해서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관리인도 둬야되고 전부 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관리인을 둬서 해야된다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자체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황종만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설물 설치 신고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가설건축물이 읍면동에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한 내용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2년동안 사용하고 재사용 할때는 다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나 공한지에 보면 타용도로, 지금 말씀드린 공장의임시사무실이나 공연장으로 쓰지않고 그냥 개인사무실이나 연락소로 사용하는 지역이 있죠? 그것은 무허가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허가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특별히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만 별도로 단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이나 공한지등 아무땅에나 놓고 사용을 합니다. 어렵게 쓰고 있겠지만 장소나 때를 아무데나 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싫습니다. 그것이행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신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놓도록 단속을 해야만 좋은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준섭 의원입니다. 96년 상반기 시정 질문 마지막 질문 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지에 버려지는 폐휴지등의 무단적치행위와 k-55부대의 활주로옆 진위천에 버려지는 부대쓰레기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31-2번지 3백여평의 농지에 재활용폐휴지 보관과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3회 걸쳐서 고발조치등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년 4개월여동안 원상복구 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위천과 오산천 합류지점 앞에 낚시꾼과 행락객이 버린 쓰레기가 여기저기 산적해 있음에도 환경부측에서는 환경감시요원을 배치, 하천내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쓰레기등을 수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시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기에 쓰레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55 활주로옆 건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진위천과 황구지천 합류지점인 k-55 비행장 활주로옆 하천변에 k-55 부대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약 100톤이상을 하천에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하므로써 도로와 하천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기시가 되면 서탄면 지역이 홍수피해가 막대한 실정으로써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면 하천폭이 좁아져서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붕괴될 경우에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k-55 군부대측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협의한 사항을,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한 사항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평택시의 시민이 점유하고 있었던 농지를 정말로 보상가 없이 거의 보상가에 비춰서 전혀 현실에도 못미치면서 그런 보상금을 받고 K-55 기지가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전에도 부시장께서 말씀해 주신 오폐수관계 불법매립을 해서 계속 제방이 없는 관계로 하천폭이 좁아지든 안좁아지든 관계없이 계속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뿐만 아니라 항공기소음까지도 그 쪽 지역의 주민 약 1천여명은 항공기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우리 평택시의 시민이 직접 겪고 있다는 사항을 부시장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통감을 하시고 중앙정부에 요청할 사항이면 중앙정부에 요청해 주시고, 소파규정이 잘못됐다면 그러한 규정까지도 개정할 사항을 요청을 해 주시고 시장과 부대사령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전반적인 군부대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시정이 빨리 되고 쾌적하게 주민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55 문제는 제가 관계과장, 관계국장하고 직접 나가서 중앙부처에 직접 출두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의원입니다. 아까 공익근무요원중에서 하천감시원이 있다고 하셨죠?

네.

하천감시원이 안성천의 감시를 하기위해서 나가면 평택시에서 시청에서 출발을 해서, 시로 출근하죠?

네.

시로 출근할때 그 사람들은 그냥 안성천까지 나가서 도보로 감시를 합니까?

지금은 도보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성천에 나가서 도보로 감시를 하도록 한다는 자체가 시에서 상당히 무성의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보로 거기서 거기를 몇번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걷기운동 행사하면서 백여대씩 자전거는 갖다 주면서 도보로 감시를 하라는 것은, 하천감시원이 뭡니까? 제방도 감시하고 환경도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까? 도보로 감시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서 무슨 복명을 받습니까? 그분들 나갔다 오시면 복명은 누가 받습니까?

안성천하고 진위천을 나눠서 따로 복명을 받는데 안성천에서는 유천배수펌프장에서 직접 직원감시를 하고 진위천의 경우는 진위천 상수도사업소 계장이 감시를 하기때문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의상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를 보니까 국방부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여러분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