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충주시장제출)

사회경제국장 반종홍입니다. 평소 사회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며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추진 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시책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목표는 사회복지 및 위생관리의 효율화로 시민복지증진과 환경보전과 교통질서확립으로 선진도시환경을 조성하며, 기업체 유치 및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이고 추진방향은 사회취약계통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로 복지증진 및 유해환경 추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재원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환경문제의 가시적 개선 및 주정차 질서 확립, 주차난 해소등 교통서비스 향상, 그리고 유망기업 적극 유치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6p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제일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총 2,570가구 6,163명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보호 6회에 8억 ,1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1만 8,182건, 7회에 12억 5,600만원, 자녀학비 지원은 762명, 2회로 1억 8,000만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지원 35가구, 1억 5,700만원등으로 당초 계획등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소득 주민생계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과 자녀장학금 지원, 추석절, 연말 불우 이웃돕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 장애인 1,948명이며 시설보호장애인은4개소에 466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은 자립자금 지원 1가구에 1,000만원, 생계보조수당 132명에 3,200만원, 의료비 90건에 200만원, 자녀학비 18명에 400만원이며 재활서비스 향상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1회에 6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3개소 56명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생계 보호비 지원 466명에 1억 7,200만원, 운영비 지원은 4개소에 8억 1,5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보호장구 무료교부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수용시설 환경개선등입니다. 위생접객업소 및 시민건강 유해식품 관리입니다. 대상 업소는 5,376개소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이 78회에 1만 345개소, 유통식품, 농산물, 집단급식소 가건물 수거검사 의뢰 74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유통업소 단속 37회 702개소,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에 21개소, 공중이용시설 환경지도 17개소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위생접객업소 불법행위단속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공중이용시설 환경지도,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p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31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도점검이 271개 업소이며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서 환 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을 매주 목요일 하고 있고 공해배출업소 사전지도 점검을 67개소, 푸른환경 지키기 위촉 및 교육이 711명, 환경 관리인 위탁교육 5회에 80명, 환경오염신고엽서 제작배부 5,000매, 어린이환경봉사원에 1,670명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검찰, 경찰, 시 합동 점검,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입니다. 점검목표는 4,000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1/10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점검실적 6회에 2,073대로써 51%가 되겠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14대에 320만원, 무료점검시 기준초과 217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정비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써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무료점검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으로 대상물건 1만 5,217건에 3억 8,1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징수실적이 1만 3,065건 3억 1,600만원으로 83%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가 2,461건으로 9,700만원 재산 압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96년도 1기분 체납자 재산압류와 체납자 납부 독려반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하천 수질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11개소로써 상수원 5개소, 주요하천 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기 수질검사를 상수원은 일 1회, 주요하천은 월 1회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순찰조를 배치하여 오물투기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현지계도하고 있고 하천주변 정화 활동과 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각종 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추락방지표지판 보수 및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율을 제고시키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 배치를 유도하고 쓰레기 최종매립량 감소로 환경오염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종량제 홍보.계도와 규격봉투 공급, 대형 폐기물 기동처리반 운영, 불법투기 단속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계도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불법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며 쓰레기 규격봉투의 차질없는 공급을 하겠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의 자원화와 쓰레기 최종매립량 감소로 환경오염 저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일반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교육장운영 1개소, 선별장 파쇄기 장비운영 5종에 1,490톤을 했고 재활용품 전용수집 차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분리작업 및 수거로써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고, 철저한 선별작업으로 단순매립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살미 무릉리 매립장 정비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살미면 무릉리 산29-1 일원으로 면적은 2만4,038㎡가 되겠습니다. 매립가능량은 10만 500㎥로써 약 1년 2개월정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 4,8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정비공사를 96년 3월 30일에 착공하였고 공사 추진 상황으로는 토 공사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존 단순매립장을 완전 페쇄하고 측면및 하부로 확장하고 하부에 침출수 처리 시설 설치로 충주호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로써 11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부터 '97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수시로 환경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신청한 것은 89억으로써 거의 지금 국비가 온 것이 7억 8,900만원밖에 안왔고 앞으로 81억원을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작년도 5월 20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및 기본설계용역을 96년 7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및 설치 승인 신청등 제반행정 절차를 96년 8월 부터 9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매립장 시설공사 추진은 97년 1월 부터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금년도말에는 진입로 공사를 10월 부터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노인 인구는 1만 5 ,952명으로 7.4%이고 경로당수는 385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및 난방비지원을 385개소 1억 2,5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급이 1만 5,952명에서 5억 6,800만원, 경로잔치 173개소 1만9,664명 1,800만원, 노인활동비 지원을 1,155명해서 1억 9,700만원,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등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교통수당, 활동비 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창변경찰제 운영및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P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68개소에 2,146명, 소년소녀가장이 67세대에 110명, 결함가정아동이 33세대에 56명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린이날 행사에 5,000명, 모범어린이 표창 28명,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18개소해서 4억 9,1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연사업이 159명 190구좌 1,900만원, 결함가정세대 결연사업에 74명 39구좌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보육시설비 운영지원, 보육시설신축및 개보수, 종교단체부설 보육시설 설치, 합동재롱발표회 개최,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세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복지사업추진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수가 321세대 961명이며, 여성단체는 16개 단체에 1,294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자가 650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소득모자세대 자활 자립금및 기능공 양성 지원을 25세대에 3,100만원, 저소득모자세대 학자금및 양육비 지원을 200명에 3,700만원, 저소득모자세대 생업자금 융자 2세대에 2,000만원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저소득모자대 자활.자립지원과 모자세대 간담회 여성 한마음 다짐 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소비절약사례 발표회, 자원재활용 작품 경진 대회및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형사고예방 안전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설시장 안전관리로써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유지 훈련과 사고예방 감시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가스시설 안전관리고 가스공급시설 안전진단을 74개소중 21개소를 개선시켰고, 다중이용자시설특별안전진단을 연2회 실시해서 347개소중 153개소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스관련 업소 종사자 교육을 95개에 102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전기시설 안전관리로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426개소중 77개소를 개선시키고 다중 이용업소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장 소화전 수신경보기 정비와 가스.전기시설 지속적인 점검지도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기업체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제2공업단지 공장유치추진으로써 유치실적은 4개 업체에 5만 2,760평이며 현재 협의중인 것은 4개 업체에 12만 평입니다. 창버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유치추진은 14개 업체에 2만 246평으로 중소기업 창업승인한 것이 7개 업체, 공장설립 승인한 것이 7개 업체입니다. 주요활동상황으로는 전국 중요 대기업체 방문 입지여건 설명을 17회에 13개 업체를 하였고 지역내 기업인 협의회를 통한 설명홍보를 5개 협의회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 홍보믈 2종에 3,000매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국 주요 대기업체 지속적 방뭉 홍보와 충주 과학산업단지 대규모 기업체 유치에 최선하고 개별입지를 통한 유망종소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65억원으로써 시출연금 30억원과 은행출연금 30억원으로써 상반기 육성자금 지원실적 35개 업체에 34억 6,000만원입니다. 시자금 21개 업체에 21억, 도자금이 14개업체에 13억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하반기 시 운전자금으로 금년 9월중 중추절 이전에 융자를 해서 9 억정도를 하겠습니다. 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애, 대출금리는 7.5%입니다. 도 지원자금 및 중진공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설운수업체 육성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체의 운송질서 확립을 목표로 저희 관내에는 77개 운수업체가 있고 5개 운수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3회에 30명을 하였고 서옵용자동차의 공급확대를 1회 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교육을 1회 1,336명을 하였고 고속형버스 운행확대를 심야고속버스 운행과 신규노선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용자동차의 신규 공급, 택시운영협의회의 지속적인 운영과 공 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로 법 질서를 확립코자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이 5,466건에 2억 2900만원이고 주.정차 단속인력을 6개반 12명에서 7개반 15명 으로 보강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캠페인 전개 26회,스티카 제작 배부를 1만 2,000매를 하였습니 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로 택시유개승강장 설치와 농어촌버스무개승강장을 70개소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정차 금지선 도색, 교통신호등및 경보등 설치,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자동차 경음기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택시승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생 의원입니다. 대대적인 기업체 유치활동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현재 제2공업단지가 어느 정도 기업체가 유치되었으며 지금 비어 있는 평수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체 유치가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유치실적이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진보프랜트는 외지 기업이 아니라 충주지역에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미비한데 과장이 자료를 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보프랜트가 충주에 있던 업체 아닙니까?

지역 업체입니다.

유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유치합니까? 현재 이 회사는 정상가동이 안되잖아요.

금년도 3월 28일 입주계약을 했기 때문에..

유치실적에 진보프랜트가...

임병생 의원님,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입니다. 16P 충주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텔레비젼을 보신 분들은 상당히 경악과 실망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도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아무런 조치없이 밖으로 흘러 나가고 그냥 흘러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밑으로 흘러들다 못해서 솟구쳐 흐르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쓰레기 매립장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말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침출수 처리입니다. 제가 수도권 매립장에 대한 보도를 접한 바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자체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는 침출수 처리를 가장 큰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류면 두정리를 택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와 수질환경사업소와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기때 지표수와 발생하는 침수 처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점인데 7월 20일 기본설계가 나왔을때 설계를 보고 기초적인 검토를 해서 그 점은 특별히 보완해서 저희 시 쓰레기매립장만큼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재활용품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을 각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나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가스공급시설 안전진단을 연 2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결과가 있다면 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 종류는 저희들이 작년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홍보물을 내 보낸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 캔류, 빈병류, 고철류로 다섯 가지 크게 분류되고 세부적인 것은 종이같은 것은 신문, 헌책, 플라스틱류는 PT병, 플라스틱물통, 금속 캔류는 캔류,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빈병은 음료수병, 각종 유리병, 농약병은 별도 수집합니다. 고철류는 양은, 스탠류 및 기타 고철류로써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권의원님께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교통봉사대가 교통사고의 장애가 되고 있는 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교육시킬때 문제점을 제기해서 수정이 안되면 어떠한 다른 방향으로 노인들이 여과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번째 미혼모 교육은 안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번째 가스에 대한 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은 중고등학교를 지금 순회하고 있고 강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경석수씨와 가족계획간사에 강일해씨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내용은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과 기본적인 성교육 및 VTR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에 대한 종류를 굳이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활용품을 수거해 갈 때 보면 재활용품 수거 대상을 보면 상자 종류입니다. 평소에 쓰레기 수거를 해 갈 때 보면 분리를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약국에서 병류를 뚜껑과 병을 분리를 해서내 놓으면 수거해 갈 때에는 전혀 분리해서 가져 가지 않고 섞어 가져 가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하는 것을 여러번 들었는데 그렇다면 굳이 가정에서 부터 분리가 될 필요가 없잖느냐 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춘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한 자원화 문제에 있어서 말이예요, 쓰레기 자체에 대한 특수 대책,다시 말씀 드리면 연탄이나 숯을 활용할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지 저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쓰레기 자체를 자원화 하고 일부를 자원화 할 수 있는 특수대책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자체를 자원화해서 성공한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다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자원재생공사나 수거절차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불용쓰레기를 자원화한다고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숯을 만든다든가 난방을 한다든가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앞으로 제성 있게 할 수 있는 연구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5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자금을 상.하반기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남기신것인지 아니면 업계가 몇개 업체나 신청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35개 업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60억입니다. 그러면 60개 업체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은 30억에 330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통 15개, 하반기 15개 해서 30개 업체를 주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자꾸 침체되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 만큼은 신청한 업체 전체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개 업체가 되고. 그래서 가을에는 9개 업체로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전부 얼마가 나갔습니까?

30억입니다.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택시 부당요금 징수를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택시요금 부당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현수막을 도로에 설치해서 시민들과 택시기사들도 현수막을 보고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조심하도록 예방차원에서 현수막을 몇 군데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중에 토요일, 일요일 다니다 보면 외지에서 오는 의류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나 중원빌딩앞을 점거하고 일요일 대거로 옷을 팔고 있던데 품질이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무래도 피해가 있을 법도 한데 그 부분에 가서는 건설국에 법도 있을 것이고 지역 상인들을 위한 제재는없겠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을 제재하기는 미비합니다. 불량상품에 대한 피해, 고발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법 적용을 하지만 그 외에 상인 자체를 근원적으로는 막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해운문화센타나 관광호텔에서도 그런 매장이 대형으로 벌어지고 있던데...

처음에는 호응도가 컸었는데 지금은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피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매장이 굉장히 큽니다. 길을 점거하고 있는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제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에서 하는 상행위는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차를 보니까 모두 인천차더군요. 인천차가 와서 10군데 정도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정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기숙사를 증축하는데 공사비는 8억 내지 10억인데 충주에 종합건설 업체를 배제하고 일군, 이군에 있는 5개 업체를 지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건국대학교에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문을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속히 알아봐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는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있어서 버스 공용터미널 이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용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23p 아래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계획서를 접수해서 검토,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정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여기는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적만 기재되어 있는데그 동안 주민들과의 대화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때 날짜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려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후의 상황 은 생전 토담마을은 개별적으로 시장님께서 면담을 해서 숙원사업으로 전환했고 기존 상전주민들 90명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많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7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때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직접 영향권과 간접영향권에 따른 기초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여러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자기 마을에 지원해 달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전액 지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장 피정순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96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첫번째 여성사회교육사업, 부녀아동상담사업, 지역주민편익증진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여성사회교육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여성기술교육으로 홈패션, 가정요리 2과목, 취미교육은 서예, 수지침, 다도, 꽃꽂이, 노래교실 7과목을 교육시켰습니다 여성자질향상교육으로 청소년기 부모교육을 1회 100명, 저소득 여성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으로 가정관리원 지도교육을 1회 75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9과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질향상교육으로 여성문화교실을 2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한문교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정관리원 지도교육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부녀아동상담사업으로는 지금까지의 상담사업으로써 일반여성 및 요보호여성 상담사업을180건을 했습니다. 미혼모 상담 및 시설입소 의뢰 2건을 했고 불우가정의 가정경제 향상 도모로 취업알선 및 파출부 알선 240건, 모자가정 부업알선 5 세대 했습니다. 아동 상담사업에서는 문제아동상담을 부랑아 및 비행, 탈선아동 선도를 80명 연고자 수배상담 및 인계를 6명 했습니다. 요보호가정 아동상담은 5세대 6명을 했습니다. 기.미아 발생예방 및 조치는 연고자 수배 및 시설보호 의뢰 6건 했습니다. 입양.위탁 상담은 5건에 가정위탁으로 양육 알선 1건, 시설아동 지도 및 보호에 시설수용아동 정서순화 교육을 1회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일반아동 상담 지도 및 성격진단 검사 42명을 했습니다. 일반아동 7명, 장애아동 35명을 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에 39개소 7,5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비디오 테입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실업학교를 대상으로 1개소 169명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녀상담사업, 일반 부녀자 상담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불우가정의 경제향상 도모로 취업알선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건전가정 및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한 부모와 자녀 집단교육 및 상담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상담사업과 문제아동 선도사업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요보호가정 아동상담은 결함가정자녀, 소년 소녀가장의 신상 생활상담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미아 계속 예방 및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입양.위탁상담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수용 아동 상담지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성윤리 교육도 1회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아동 상담지도 및 성격검사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도 62개소 5,000명을 대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3회 500명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편의 증진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예식장 운영을 89건 했습니다. 회의실 및 교육장 개방을 62회에 6,400명, 교육장 개방 132회 1만 8,000명, 기타행사 운영 26회, 여성회관 교육실 증축 설계 및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여성관련 도서 무료대여를 도서 154권, 영상물 13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예식장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회의실 및 교육장을 개방하겠습니다. 7월에 대수선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회의실, 로비, 폐백실 등 여성관련 도서 무료대여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많이 하셨고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을 하는 사람이 청내 직원인가, 아니면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과 상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부분적인 상담은 계장을 비롯해서 상담원들이 있습니다.

최용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중에서 여성회관이 1개 계로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같은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는 겁니까?

먼저도 조직개편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의 형편상 1개 계에 10명정도를 요청했는데 형편상.

타 시.군의 여성회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신게 있습니까?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이나 아동상담을 할 때에 상담의 형태는 거의 다 내담자입니까? 아니면 방문상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등은 방문상담도 하고, 부녀자들은 주로 전화상담입니다.

요즘에 충주시내 일각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보면 한양프라자 화장실, 현대타운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이 사복을 싸 가지고 와서 완전히 변신을 하고 나갑니다. 한 두명이 아니라 놀랄 정도로, 부모도 자기 자녀 지만 몰라 볼 정도인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중학교 2학년, 3학년의 아이들이 머리 형태도 무스를 발라서 모양도 묘하게 하고 신발까지 직접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학생 이 시간에 귀가를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변신을 하고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전부 대답을 하지 않더라구요. 그러고는 패를 지어서 나가는데 비단 그날뿐 아니고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 곳을 이용하여 그런 사례들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 부서에서 각 학교에 생활담당 교사들과 연계해서 그 시간에 그 곳을 직접 다녀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하는 것이 예방조치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해 봤는데 아이들의 이동이 잦고 해서 주로 우범지역이 공원지역이나 체육관에 있는데 경찰과 합동해서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해야 하는데 낮에 나가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낮에도 귀가하는 시간,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가는 곳은 따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틀림없이 야외로 가거나 하지는 않고 틀림없이 어떤 업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따라 나가 봤는데 저희들이 나갈 때는 교묘하게 보이지 않아서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로 나갈 것이다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점점 변화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저희들 상담 인력으로 봐서 정기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학교 생활담당 교사들에게 통보를 해 줘서 지켜봐 주도록.

알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빠진것이죠?

수입이니까 지출액은 빠지지않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위생환경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주위생환경사업소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주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주위생환경사업소는 충주시 봉방동에 1일 100㎘, 앙성면능암리에 1일 50㎘의 분뇨처리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은 당초 충주사업소와 앙성사업소로 분류하였으나, '96년 4월 18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두 사업소를 한 사업소로 통합해서 현재는 충주사업소에 관리계, 기술계 14명, 앙성지소에 10명으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 및 사용료 징수는 애초는 4만 6,367㎘계획에 2만 905㎘를 처리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4,453만 5,000원 계획에 실적은 2,123만 7,000원입니다. 음성군에 부담금 징수계획은 1억 6,900만원중 1/4분기 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로써는 자체검사를 66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씩 6회, 충주지방환경청에 2회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검사결과 BOD, SS, 총질소, 총인 모두 법정 기준치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주요시설정비 상황은 충주위생환경사업소의 전기시설에 변전실 및 울타리 보수, 심정배관에어써징, 기계시설은 산기관 구입교체는 현재 추진중입니다. 기타시설에 소화전 시설을 현재 추진중이고 협잡물 콘테이너 관리사는 교체를 완료 하였 습니다. 앙성지소에 기계시설등에 여과기에 활성탄 교체와 여과기 여과사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 처리의 사용료 징수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에 있어서 자체검사 180회 검사의뢰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6회, 원주 지방환경청에 2회 의뢰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시설 정비로써는 충주위생환경사업소의 기계시설에 메카니칼셀 교체와 저류조 및 처리수 교반장치 설치공사, 앙성지소에 콘베어 벨트 유지보수, 드럼스크린 유지보수, 분뇨조청소, 고분자 용해장치 보수, 시설장비 도색,펌프류 수선, 여과기 활성탄 교체, 여과기 여과사 교체 등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슬러지 처리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가 일부에서 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효과나 효능면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분조사를 하든가 하여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충주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춘구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정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에 들어있는 농지전용 증가와 하우스시설 등 고소득 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논면적의 감소로 쌀생산이 감소 추세에 있어서 식량 자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도에 휴경농 생산화를 위하여 226ha의 휴경논에 모내기를 마쳤으며, 휴경논의 모내기를 위하여 1ha의 못자리를 설치하여 15ha에 물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벼 고급종자 및 직파기 공급과 주력증진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1,628t을 공급한 바 있고 금년도 풍년농사의 달성을 위해서 한해 대책 및 알뜰 영농 등 적기영농을 실시하여 단위수량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병해충 방제 계획은 식부면적 7,860ha의 5.6배인 4만 3,817ha를 실시할 계획으로 방제기 31대와 방제복 40착, 개량 마스크 2만 6,690개를 구입했습니다. 벼 물바구미 긴급 공동방제를 도비,시비 5,200만원을 지원하여 3,878ha의 논에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조기 예찰을 강화하여 병해충 사전 방제로 쌀 단위생산 증대에 주력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업 기계화 사업은 공동이용조직 및 농기계 반값 공급 등 4개 부락에 총 101억2,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동이용조직에 62%인 52대, 쌀 전업농에 72%인 80대, 반값공급이 67%인 981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도 5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미 공급된 농기계는 연내에 공급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도 조기에 완공하여 농기계 사용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육성할 유능한 지원사업의 우수한 전업농 육성사업은 과수 채소 화훼 등 5개 분야에 30% 못 미치는 것으로 1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선정된 전업농가의 자금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와 전업농 육성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추진은 총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기 자연 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설인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 100평, 축사시설 750평을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중 공동시설 및 개별시설이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젊은 인력을 체계적 육성하여 농촌에 정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육성계획 인원은 76명이며, 사업비는 20억 1,000만원으로 전액 국고 융자금으로 지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으로는 22명에 6억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지원 계획에 의거 농어민 후계자 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은 252.5ha에 사업비 55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실행 완료하였고 주덕 대곡, 소태 야촌지구 2개지구 116ha는 실행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 농업기반 조성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생산성을 증대토록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확정 측량실시 등 환지업무를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안정된 농업구조 정착을 위하여 동량지구에 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19건이 설계 완료되었으며, 상수도 6개소, 마을회관 5개소, 주택 1동이 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도로사업에 편입된 용지 기공 승낙서를 징구 후 사업착공하여 금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해 대책입니다. 한해 및 수해에 사전 대비할 능력에 대한 피해대책 사업에 대하여 한.수해 대책사업비로 5억 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소류지 보수 15개소에 1억 5,000만원, 양수장 보수 4개소에 4,000만원, 용배수로 설치 1,300m에 1억 5,600만원, 양수장 설치 1개소에 3,000만원, 암반관정 개발 4개소에 1억 1,000만원, 소형관정 개발 27개소 2,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3월 실시, 시급히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한 소류지 6개소, 양수장 4개소 등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소류지 보수등 경미한 보수를 요하는 것은 보수 시기등을 고려 하반기에 모두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해에 대비하여 용수로 설치 2개소, 양수장 설치 2개소, 암반관정 4개소, 소형관정 27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우기가 끝난 후 소류지 준설 등 보수를 요하는 수리시설물을 보수정비 완료하여 영농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모면 발화지구 38ha에 7억 400만원을 투자 밭기반 정비를실시토록 계획되어 '96년 2월부터 5월까지 기본 조사를 완료하였고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암반관정에 대한 시추 조사를 마친 후 7월중에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 8월중에 착공, '97년 4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이 수확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농산물의 규격화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5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126만 5,000매의 규격박스를 제작, 52개 작목반에 지원함으로써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경제를 현대화 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목반별 물량은 전년도 규격출하 실적에 의하여 12개 품목을 선정 배분하였고 종류로 과실류 2종, 과채류 8종, 특용작물 2종입니다. 읍.면.동 작목반별로 상품 출하 시기에 맞춰서 박스를 제작하려 하고 있으며 출하가 완료된 작목은 농산물 검사소에 규격출하 실적 통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직접 상품을 생산함 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금년도 이류면에 민속식품 두레촌을 비롯한 4개소에 총 사업비 8억 5,800만원을 투자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속식품 두레촌이 금년도 3월 15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 하였고 6월 20일 완공되었습니다. 엿공장입니다. 산과들 식품과 성천식품은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물안보 영농조합은 현재 사업신청 승인중에 있습니다. 승인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지속적인 추진 상황 지도 점검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을 산지 집하, 선별, 포장 및 공동출하를 할 수있는 생산자 조직과 지원에 상품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키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덕읍 삼청 작목반을 비롯한 7개 지역에 6억 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은 사업대상 7개 작목반 모두 부지선정을 완료했고 표준설계도가 현재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는 대로 즉시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고추 다수확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청정고추 다수확 재배시설 사업은 고추의 가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수확기간을 연장하고 병해충 감소로 청결고추의 수량을 증대 하고자 1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신니, 노은, 금가 등 3개면에 71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12ha의 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시행농가에서 자부담을 늘려 19ha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은 비닐터널시설 19ha, 관정 47공, 점적관수시설은 모두 완료하였고 앞으로 병해충 방제 및 적기수확으로 우량고추를 생산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주산품인 사과의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시설을 현대화 해서 고품질 과실을 생산 판매코자 충북사과원협과 충원과수영농조합 병해충 사업비 2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등 공동시설 10개 사업과 신규개원 품종갱신 등 13개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동시설 10개 사업중 수송차량 구입 등 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저온저장고 건축 등 7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별시설은 트랙터 구입등 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규개원 외 10개 사업은 추진중으로 총 공정은 60%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금년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이류, 노은, 소태면 지역에 총 사업비 1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현대화, 산업화, 집단화 시켜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8농가에 다각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균상재배 시설 등 525평은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의 추진실적은 55%이며 금년 7월말까지 균상재배시설 2,300평과 배지생산시설 50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첨단재배시설 150평 및 저온저장고 40동의 건축사업은 9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고 냉동차량은 버섯생산 시기에 맞춰서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88년부터 시작된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의 9차년도 사업으로 불량임지 임목을 제거하고 경제수를 조림코자 총 275ha에 6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장기수 조림 235ha, 대묘조림10ha, 환경조림 20ha, 솎은 나무 조림 4ha, 은행나무 마을조성 3ha, 산림명승지 조림 4ha를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75만본을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식재된 임목은 적합한 육림자원을 통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의 목적은 우량 인공림 및 천연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고사목이나, 피압목 잡관목, 덩굴류등을 제거해서 임목의 생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205ha로 사업개요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15ha, 덩굴류제거 사업 410ha, 조림지 풀베기 사업 1,150ha, 천연림 보육 사업 80ha등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사업은 사업 착수했고 덩굴류 제거 사업은 14개 읍.면.동에 사업비를 배정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사업비를 각 읍.면.동에 배부하여 읍.면.동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및 천연림 보육사업은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96년도 봄철 산불조심 예방기간 동안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서 월악산 국립공원 등 9개소에 1만 35ha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등산객의 무단입산을 통제하였으며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산림과 및 20개 읍.면.동에 설치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각종 홍보 물을 제작 구입하여 감시초소 및 주요도로변 취약 지대에 설치하였고 마을안보 및 차량 가두 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산을 찾는 등산객을 계도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산불감시원 62명을 감시초소 및 산 불 취약지에 배치, 순찰활동을 하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추진해서 금년 또는 예년에 비하여 산불발생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피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대비하여 유급감시원 확보 및 입산통제 구역 지정고시, 산불진화대 및 각종 진화장비를 점검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 및 일반해충방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은 1,410ha로써 수간주사 1,000ha, 피해목 벌채 50ha, 지면약제 40ha, 비료주기 120ha, 항공엽면시비 210ha로써 사업비 5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료주기 및 항공엽면시비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간주사는 90%의 사업을 완료하여 마무리 사업중에 있습니다. 일반해충방제는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등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방제 면적 307ha중 75ha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피해목 벌채와 지면약제 살포 단계 등 대상지 선정 및 사업에 착수하고 일반해충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로 발생 즉시 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임업경영의 기반조성, 각종 산림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산림사업으로써 충주시 이류면 탄용리외 2개소에 9㎞의 임도를 개설하고 기 시설한 임도 등 4㎞를 보수할 계획으로 임도시설은 '96년 5월 6일 사업을 발주한 현재 지장목 제거를 완료하고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토사절취외 5개공은 토공작업과 횡단 배수관외 4개공의 구조물, 그리고 부대공사를 실시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임도보수에 대한 것 또한 동 기간에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사시설개선 사업은 한우, 젖소, 돼지 등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사업량은 총 74호에 사업비 68억 5,400만원 중 융자가 47억 600만원과 자담 2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축산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종 별 대상자를 2월 2일 확정 통보하고 사업자 전체를 3월 5일 각종 인.허가 융자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 실적은 대상 74호 중 완료가 16호, 추진 중 41억, 미착수가 17호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착수 농가에 대한 일제 조사 후 대응 조치와 조기 완공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는 간이정화시설 15개소, 정화시설 20개소, 개별 비료화시설 6개소, 퇴비처리장소 지원 젖소 운동장 비가림 시설로써 사업계획 50개소에 총 사업비 8억 3,7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축산분과 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 대상자를 3월 28일 확정 통보하였으며, 사업자 명단에 사업별 각종 인.허가에 대한 교육을 4월 15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0개소 중 완료 9개소 착수 34개소, 미착수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착수 농가에 대한 일정기간은 상호 대상자 변경 등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원조성 사업으로는 인공산란장 설치와 치어 매입 방양이 있으며 사업비 3,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공산란장 설치는 금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살미 및 동량, 목벌앞 주변에 4,000m를 설치 완료했고 산란효과 분석을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어매입 방양사업은 방양장소와 방양어종을 확정하고 관내 치어생산 업자와 53만미 생산계약 체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양 어종별로 7월부터 8월 사이에 방양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육상양식 전환사업 목적은 가두리 양식장 면허 만료에 따른 육상 양식장전환 유도와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2개소를 비롯,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와 오석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산분과 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27일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였고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을 6월 3일 승인하여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어 6월 20일 사업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연내 완공토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시의 특수시책입니다. 은어시험양식 목적은 특수어종 보급과 어종 고급화로 새소득원을 개발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만미를 생산계획으로 5개소에 총 사업비 9,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자 선정을 3월 22일 완료했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경남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경남 하동지역을 견학하였으며 은어, 치어 구입을 5월 23일경남 진주 선일수산에서 26만 4,000미를 구입하여 사육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은어양식 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은어양식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을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합동으로 '96년 10월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중식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농정국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p에 보면 휴경지 생산화 사업실적이 100% 로 되어 있는데 통계가 답만 된 것이죠? 휴경지가 전하고 과수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휴경지를 한 것은 쌀 생산과 관련하여 논에 대해서만 계획을 했습니다.

정부시책이다 해서 논만 집중적으로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전이나 과수원도 휴경지가 상당히 있고 지금도 다니다 보면 풀이 키같이 자란 과수원도 많습니다. 물론 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전이나 과수원도 통계를 내서 휴경지가 되지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수원이나 전에 대한 휴경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휴경지 대책은 농업통계조사에서 작년말에 나온 면적의 67%를 농림수산부로부터 강제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1.4ha가 강제 배정이 내려와서 대처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도에서 예비비 5,000만원과 시의 예비비 5,0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이 투자가 된 것이죠. 여기에서 버드나무도 있고 별개 다 있고 하여 인력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굴삭기, 포크레인 174대가 동원이 됐고 관정을 15공을 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쌀 증산을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밭이나 과수원 휴경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로 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이 되면 하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아닌 행정력으로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26ha라는 것이 실질적인 휴경지가 아니군요.

휴경지입니다.

실질적인 휴경지가 아니고 배정받은 휴경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 휴경지 조사된 면적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이것보다 많은 300여ha 되는데 이것이 어 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행정계통에서는, 다만 농업통계사무소에서는 지구별로 2ha씩샘플로 조사를 해서 통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100%를 찾아내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해서 67%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10p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 일원에서는 유기 자연 농법이 대단히 괄목할 만하게 장려가 되는 모양인데요. 왜냐하면 텔레비젼에서도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식의 보도를 국장님께서도 보셨 을 겁니다. 그런데 충주 일대에 유기 농법에 대한 장려지구가 한 군데입니까?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100개소를 지원하는데 1개소에 2억 5,000만원입니다. 75%가 특별보조입니다. 그래서 1개 시.군당 1개씩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시를 했고 올 해 소태면과 내년도에 이류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수산자원 수송에서 인공산란장 설치를 해서 산란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했으며 산란류가 얼마나 되었는지 어종은 어떤 것인지, 또 충주댐의 수면차가 많기 때문에 자연산란이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나 조정지댐도 수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조정지댐에는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을 금가 지구에 대 단위로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문제가 대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육상양어장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정화시설을 대단위로 해서 맑은 물을 보내 주었으면 한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합동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금가면 일대에 집단 육상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산란장 설치효과에 대해서는 4,000m를 설치했는데 1m당 붕어알이 5,000개 낳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0m에 대해서는 8,000만개를 낳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화는 이 중 50%만 부화한다고 봤을 때 4,000만 마리가 부화가 다 되더라도 생존되는것은 1%입니다. 그래서 800만 마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어 사육에 있어서 40원으로 계산 했을 때 약 3억 2,000만원의 효과가 오지 않 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치어 매립할 의견은 없는 것 같네요.

물 깊이하고 시설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다음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물바구미 긴급방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방제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이나 방제를 적기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동 지역에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3,000만원 지원액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인척간에 매매한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는 도열병 방제비만 있었고 벼물바구미 해충방제는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예비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도에서 지사님 결심을 얻어서 도비를 예비비로 보낼테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적기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개선사업에 미착수 원인과 기타 3개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염소 2, 사슴 1개소입니다. 미착수 원인은 대지확보가 안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복과 개량마스크 공급한 방법과 시기, 공급된 농가를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보관창고지원금을 농기계 공급지원금으로 바꿀 수 없는지, 후계자지원금을 더 확보해서 확실한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현재 후계자를 정예화 시킬 수 있는 벙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복은 740대를 공급했는데 신청농가를 받아서 공급해 준 것이고 개량마스크는 부락단위로 공급을 초봄에 완료했습니다. 농기구 보관창고는 도비 지원을 받은 것도 들어가지만 위탁영농회사라든가 법인설립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면 공동단체보다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지원이 됩니다.

이용관계를 철저히 지도해서 공동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가구수에 있어서 농정국의 통계치와 총무국의 통계치가 틀린데 어느쪽이 맞습니까?

저희는 '95년도말까지를 통계치로 낸 것이고 총무국은 6월말까지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저희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제1회 추경시의 사업비 승인은 물론 평소에도 도매시장 활성화에 지 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중 위치, 규모, 건물현황, 사업비, 입주법인 현황등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없는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생략을 하고 직원 유통종사자 현황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은 금년초에 6명의 직원과 청원경찰 5명이 근무를 해 왔습니다. 기간중에 기능직 2명, 운전직 1명과 사무보조 1명, 그리고 기타직 1명이 배치를 받아서 청원경찰 포함 계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타직은 일용직 여직원인데 저희들은 예산외에도 총무국 전체 타 예산에서 인력을 1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통종사자는 3개 법인에 중도매인 99명, 경매사가 7명, 매매참가인이 4명, 수집상 254명이 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장 당초에는 총 도매인이 123명 허가가 되었습니다. 도중에 중간 포기등 유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에 주요업무추진내용입니다 먼저 거래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6월 14일까지 청과, 수산을 포함해서 8,675t 의 물량에 57억 9,8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일일 평균 약 63t의 약 4,200만원의 매출액입니다. 개장초부터 4월까지는 일일 평균 2-4,000여 만원이 거래되었습니다. 그후 5월초에 중도매인 상주영업원칙이 이행되고 1일 평균 7, 8,000만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8월에 저희들 청과동과 수산동의 점포가 완료되고 중도매인이 추가되면 일일 평균 약 1 억원 이상의 매출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청주도매시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 들어서 개장 이후 8년째입니다 일일 평균 약 1억 5,000만원 정도 매출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쪽에 시장사용료 수입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3개 법인에서 2,483만 5,000원을 납부해서 월 평균 496만 7,000원의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체 매출액에 법인별로 농안법에 의해서 5/1,000가 징수됩니다. 다음 관련기관 방문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4일부터 7일까지 2명의 직원이 가락동 도매시장, 농림수산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방문해서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및 기타 현안 문제를 협의했고 저희들 업무추진에 참고토록한 바 있습니다. 기간중 주요사업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중 도매인 점포건립 사항입니다. 중도매인의 장외거래 및 유사도매행위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점포관리 등 채소동 점포 20칸, 청과동 점포 20칸 등 총 4억 6,100 만원의 사업비를 계획으로 5월말 의회 예산승인이후 설계용역을 체결했고 현재 마지막 설계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주에 입찰을 거쳐서 7월초순경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7월말 완료 계획이었습니다만 약 2주정도 늦어져서 8월중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동 증축사업입니다. 활어, 건어, 젓갈류등을 취급하게 될 수산동 증축은 기부채납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약 310평 규모에 3억원 정도가 소요될 이 사업은 5월말 의회 공유재산관리 승인후에 6월중 설계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다음주중 기공을 해서 이것도 8월초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로 사업입니다. 쓰레기 자체 처리로 시장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시한 본 사업은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소각로 1식은 시간당 30kg, 스치로폴을 감용할 수 있는 감용기는 50kg의 양을 감 용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설녹지 조성공사입니다. 시장 정문 양측 약 716평의 비탈면에 대해서 1,500만원의 예산으로 임업협동조합과 조경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월의 우기를 대비해서 공사가 안될시에는 비닐이라도 씌어서 수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업무로는 청과, 수산 부문에 중도매인 약 10여명에 대한 허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중 청과 두 명은 점포건립수와 중도매인을 비교해서 채소는 40명, 청과는 48명으로 현재있는 인원을 조정,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 수산동 증축분에 따른 10명의 중도매인은 7월중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기 증설 사업입니다. 7,500만원의 사업비로 조명탑과 채소동, 수산동 증축에 따른 증설 작업과 수전실 변압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9월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도매시장 정보망 구축과 관련된 전산장비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와 도매법인협회가 후원이 되어서 오는 9월까지 약 3,000만원 상당의 전산장비를 현품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 후 10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하게 되고 11월 이후에 정보 내용을 서비스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후 저희 관리소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전산장비를 운영해 나갈 1명의 전산담당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과동, 채소동이 7월말에 완공할 예정이었다가 2주간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늦어진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 내용입니다. 설계를 6월 12일 1차 납품을 받았는데 계산을 뽑아보니까 4억 3,000만원의 공사 예산 사업비가 있는데 약 8,000여만원이 오바가 되어서 5억이상이 산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절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감안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양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매시장에 가서 경매직원의 단가와 이 위에 와서 청과시장의 개인상에게 위탁을 시켰을 때 판매 가격이 개인상에 집어 넣었을 때가 더 높은데 이런 경우에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도매시장에 상장을 하면 우선 수수료를 농안법에 의해 7%이내로 공제를 합니다. 거기에 하차비가 포함이 되고 제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장을 시키지 않는 물건은 도매시장 가격보다 싸질 수가 있고 그것을 상술에 의해서 도매시장에 가지고 가지 않고 자기들에게 직접 가져오기를 바라는 문제때문에 조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유사도매행위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회에도 수수료를 줍니다. 하차비만 안주는데 하차비가 돈 몇푼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쭉 몇개월 직원들 보니까 다른 청을 갖다 집어 넣는 것이 우리 도매시장에 경매 집어넣는 것 보다 이윤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도매시장에 가지고 가면 자기는 장사가 안되고 도매시장이 되니까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는 상술로 조금씩 더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소비시장으로 들어가면 물량이 몇십짝만 더 들어가도 시세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부 다 경매를 집어 넣어야지 이익이데 생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이쪽 개인 청과로 넣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소장께서는 어떻게...

그 점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도매시장이 건설되어서 운영이 되고있는 기업에서는 도매시장권과 제도권이외의 상인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속에서의 지방 경비를 제하면 위에서 제도권 바깥에서 영업 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장사가 안됩니다. 도매시장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제도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내의 중도매인을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일단 동네시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기본 가격이 있으니까 물건값의 어느 상한선을 만들어 주는 기본 가격이 없으니까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권내의 중도매인이 아니고 도매시장 밖의 위탁상들이 가격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지만 저희들같이 도매시장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역전되니까 도매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일단 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부터 조금씩 더 올려주는 위탁상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상행위가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채소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상인들이 앞에서 직접 밭을 사 가지고 자기가 사 가지고 차 가진 사람들한테 직접 유사도매도 하는 행위도 그것을 잡을 길이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를 단속을 통해서 하는데요, 유사도매행위를,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주에 3개기관 합동단속반까지 편성 협의를 거쳐서 금주내에 대대적인 유사 도매행위를 단속해 나갈 그럴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저희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자꾸 유사도매 행위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쳐다만 볼 수 없고...

그게 옛날부터 있던, 어찌보면 더 자연스런운 행위일 수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약 2, 30년동안 꾸준히 위탁으로 영업을 해왔고 거래를 해 왔던 것이 아직도 저희들 도 매시장권내의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생산자들은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단 돈, 한 단이 되든 한 상자에 단 돈 1,000원, 2,000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장을 지켜봐야 그 물건 다 들어가봐야 아주 싼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저희들 도매시장에 상당히 많이 출하가 될 때에는 동네시장의 가격이 저하됩니 다. 또 대부분이 몇 가지 품목이지 대부분이 위의 다른 기존 위탁상보다 가격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도매시장권내에서는 더 있습니다. 품목별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여론이 많은 거예요.

저희 도매시장권에서의 가격이 위탁상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음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경매사 7명중에 중도매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 있어요?

경매사는 중도매인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거예요?

네. 경매사는 안됩니다. 중도매인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경매사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경매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물가상승요인이 제일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밝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 세요? 가락시장에서 예를 들어 채소를 가지고 와서 물량이 넘친다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한 차가 왔다고 한다면 경매사가 중도매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차에 짝당 2만 2,000원에 가지고 왔는데 2만 5,000원에 가격을 정해서 본인이 차지하는 거예요. 또 차지하면 그 다음에는 부르는게 금값이예요, 중도매인이 소매인한테. 이런 사례가 지금 빚어지고 있어요, 시장안에서.

저희들은 도저히 감을 못잡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보고 가서 지적을 하래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에 앞에서 양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그렇게 유사도매가 되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도 이런 문제때문에 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살펴 보세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7명의 경매사 중 제가 파악을 한 것으로는 저희 지역 사람은 하나도없습니다. 당초에 개장을 할 때 법인별로 서울에 있는 도매시장이나 전국 다른 시장에서 고액을 주 고 거의가 픽업을 해 온 인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람으로서는 경매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고 거의 외지 시장 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 시내에서 같이 중도매인을 겸직을 한다, 또 아니면 저 희 도매시장 안에서 겸직을 한다,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하성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중에서 경매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은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개장한 지 얼마 안되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봅니다만 어느 분이 되었든 한 분 정도는 경매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근무를 하셔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이 경매는 중도매인들끼리 담합을 해서 얼마든지 지정 낙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한 분을 양성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권순옥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시장에 감자나 양파, 쪽파 양채 서류는 가락동 시장에서 들여 옵니다. 이것을 경매사가 아닌 중도매인들이 가락 대상인들하고 납품 계약이 되어서 고정량이 들어 와요. 그런데 여기에 소상인은 끼어 들수가 없습니다. 끼어 들어봤자 죽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권의원님 말씀따나 비공식적으로 짰다고나 할까 해 가지고 자기가 물건 집어 넣고 자기가 낙찰 받아가지고 파는데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매시장 실정으로써는 근절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서울 시장에 15년 다녀봤기 때문에 루트는 압니다만서도 이것을 근절하고 차단하기위해서는 우리도 경매사를 한 분쯤은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경매된다고 하는 것은 채소는 그런게 없고 과일이 있습니다. 요새 저희들 시장에 거래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참외나 수박은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생산품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다른 외지의 도매시장에서 오는것이 아니고 남부지역에서 거의 생산되는데 수집상이 못 가져올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 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에 물건 구색이 갖추어진다고 했을 경우는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 것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런점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채소 같은 경우 물론 과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충주시 전체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도매시장이라는 유통과정이 있기 이전보다 값 비싸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소장님?

네. 생산자한테 더 가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도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생산자한테 더 간다 라고는 볼 수 없어요. 중간 판매자한테 더 가고 구조상 경매나 하차비 등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비가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우리가 가락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700원짜리 달랑무 한 단이라고 하면 충주에 와서 우리 소비자가 구입해야 되는 가격은 1,400원 내지 1.500원까지 가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하면 유통 구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 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승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현재 과거공판장 주변에 도매행위하는 상인들이 다 들어갔잖습니까?

아닙니다. 채소 중도매인은 아직 충인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점포가 완료되는 그 시기에 전부 다 상주영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설이 되면 다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매인이 들어 옵니다.

그때 되면 이쪽에 중도매 상인은 하나도 없겠네요.

중도매인은 들어 오되 그 외에 별도로 하는사람은 있겠죠.

있겠죠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될 것 아녜요.

아니 장사를 어디서 하는데 그걸 하나도 없어야 되다고 하는 것은 말씀 못 드리지 않습 니까?

그리고 중도매인이 법인회사에 주주가 들어갈 수 있죠?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죠?

네.

그런데 도매시장에는 안되는데 간접적으로 도매인들이 주주로 늘어가는 건 아녜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법인은 법원에 이사들은 등기를 하고 내용상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제재를 시켜야죠.

그것도 지금까지 개장초 부터 연구를 해 왔습니다. 파악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유인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작물 기술지도와 원예시설 환경개선, 고급실생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지도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농사는 단위당 쌀 수량 증대와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시범사업으로써는 직파단지 4개소, 양질 조생벼 시범단지 1개소를 적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농가는 안전다수확 재배 기술 교육과 단위수량 증대를 위한 보급종 공급, 적기이앙및 포기수 확보를 위한 현장지도, 초기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지도, 체계적 잡초제거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도열병을 비롯한 각종 병해충 적기 방제와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어서 금년도 쌀 증산 목표를 기필코 달성토록 기술적 뒷받침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작물 살기에 적합하도록 부대 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급원예장비 균형생산과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작력을 높여 나가는 고도기술 내용으로써 6개동에 37개 시범사업중 상반기에 2개 분야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인공배지 양액재배 3개 사업은 현재 재배중인 작물 수확이 끝나면 7월 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품목별 생산자 단체조직으로 지역별 특화단지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고급 과실 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지도소에서는 고급과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밀식 조기 다수확 시범외 5 개 사업을 책정해서 밀식재배, 점적관수, 전기살충기 시범을 사후단계에 설치 완료했고, 포도 비가림 재배, 과원 경영 생력화, 저비용 고품질과실 생산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호암동 관주골 복숭아 작목반에 금년도 인공수분을 통한 균형착과 기술 보급과 사과수정능력 향상을 위한 머리뿔 가위벌 증식 시범을 우리 지역 다지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청결고추 생산과 명품화입니다. 우리지역 고추농사는 농가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제작물로써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충주고추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터널 재배단지 10개소, 고추세척기 보급 15대를 적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고추생산은 노지 재배에 비하여 초장과 착과수가 월등히 좋아서 농민들이 대농장노지 재배에서 소면적 터널재배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전망이 보입니다. 금년에 고추세척기가 15대 보급되면서 총 136대를 보유하는 청결고추 생산 본고장이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앞으로 저농약 재배, 청결한 고추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도시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는 충주 고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화훼 특작 새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성장작물이 될 꽃농사와 잠업, 복령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지도소 시 범사업으로 우량 꽃생산 시범포와 잠업보존지역 육성, 복령재배 시범사업을 책정하여 적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우량꽃 고품질 시범사업을 자동화 하우스 0.2ha 설치와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스타치스 7,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잠업 보존지역으로 산척면 명서리에 자동화 사육시설을 43평을 설치 완료해서 봄누에 10상자를 사육,약용화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으로 각광을 받고있습니다.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인 복령재배 시범사업을 성공시켜서 농가 소득원으로 개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환경보전형 육계시설 1개소, 축사시설 3개소, 톱밥 토양여과시설 1개소와 한우 고급육 생산10개소, 비닐싸이로 시설 5개소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까지 추진한 실적은 환경보전형 양축시설 본건물 4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 거세 100두와조사료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부 자동화 시설과 가축입식등 시범설치를 8월까지 완료해서 명실공히 시범사업으로써의 체제를 갖추고 많은 양축 농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약 230여동의 부직포 재래식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하고 단열이 잘 안되어서 환기 조절이 곤란하고 병해충의 발생이 심해서 버섯재배사의 활용도가 낮아서 항상 문제점으로대두되어 왔습니다. 기존 재배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금년에 엄정면 계동리에 6개 농가를 선정해서 기존 재배사에 단열재 피복과 아울러서 환풍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현재 연중 1-2회 재배에서 3-4회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인정될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오리 사육 벼농사 시범 사업입니다. 금융 경제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욕구도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하고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무공해, 저공해 식품을 선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농산물은 농약을 덜 쓰고 비료는 덜 주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알찬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논오리 사육 벼농사는 자연농법에 의한 품질향상과 생육재배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농업으로 금년도에 노은면 수해리에 4.3ha에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시설 및 자재를 적게 투입하여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 양재동에 있는 전국상인한살림소비자협회 회원 300여명이 신효리 마을을 방문해서 전 마을 주민과 함께 논오리방사등 단오제 행사를 겸한 축제행사를 갖고 생산한 쌀과 저공해 농산물을 직거래하자는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본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법 시범사업입니다. 자연농법에 의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보전농업의 기술 정립을 위해서 소태면 야 동리에 유기농법 시범시설하우스 6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추가경정예산때 확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효소, 퇴비,미생물제등 자재를 지원해서 유기농업을 통한 엽채류, 고추, 호박등을 시험 재배해서 무농약, 무비료재배에 의한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유기농업에 의한 합리적인 토양관리로 환경보전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농촌생활문화시범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촌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부증을 예방하고 농촌생활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문화생활 시범마을 1개소와 농어민 건강관리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해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겠으며 건축신고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중에 착공토록 부지정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시설은 지도소에서 지원하고 시설의 운영은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도.농간에 생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농어민 건강증진과 생활과학화가 되도록 지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읍.면.동별로 1-2개 마을로 총 16개 마을을 지난 95년도에 선정을 해서 3개년간 중점 육성하는 마을입니다. 작년에는 16개 마을에 마을당 350만원씩을 지원해서 마을 회관에 건강관리실 설치, 쉼터조성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 8개 마을에는 마을당 400만원씩을 지원해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별로 다양하게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본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뜻과 힘이 함께 모아진 함께 느끼는 보람있는 사업으로 예산과 마을이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마을별 순회교육을 더해서 의식주 생활걔선 사업에 모범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민훈련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서 품목별 상설교육에 3개 과정 5,000여명중 상반기에 95%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 품목별 상설교육은 우리지역 주산 작목인 사과, 토마토, 한우, 느타리버섯등 4개 작목을 작목별로 5단계로 나누어서 핵심기술을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농지현장 수리 및 교육은 상반기중에 2개 수리반을 편성해서 매주 마을별로 순회함으로써 총 798대의 수리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경운기 보링의 경우 1대당 시중공업사보다 수리비가 반 값이상 염가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가 쇄도하고 있고 의원님들께도 이 사업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민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4H회원 292명, 농어민후계자 556명, 농촌지도자 640명, 총 1488명의 농어민 조직을 갖고 있으며 4H회원 농민개발과 예비농민 후계자로 농민후계자는 자립영농정착자로,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 선두자로, 직능별 소양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신농정 추진에 적극 참여하면서 시정에 앞장서 나가도록 직능별 과제 교육과 기술작목 교육, 경영연찬 기술교육, 각종 교육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27억중 기 확보된 15억 9,000만원으로 6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준 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전기, 통신분야로 분리해서 총액입찰 결과 건축분야는 유진건설에서 18억 2,700만원, 전기분야는 충주금호전기에서 1억 3,800만원, 통신분야는 청주현대통상에서 8,600만원에 낙찰되어서 분야별로 발주하도록 계약이 되었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 청사내에 있는 구창고 식당등 구건물을 완잔히 철거해서 부지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10분간 휴식후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숭아 인공수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그에 대한 성과와 그 꽃송이를 채취해서 건조해서 꽃가루를 제조하는데 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제조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 수분수의 꽃을 채취하고 개악기에 온도를 가해서 꽃망울을 터뜨리면 다시 정서를 해서 꽃가루만을 채취해서 증량제하고 섞습니다. 그런 후 수분수에 수분을 시켜주는데 호암동의 경우 작년에도 복숭아에 대한 인공수분을 실시했고 금년에 두번째로 했는데 호암동의 경우 수분수가 되는 나무가 부족하고 또 그때 저온이 지속되면 날아 다니는 벌이나 이런 매개 곤충들이 죽기때문에 수분이 준다고 보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꽃가루 수분을 원협에서 해줬고 금년에는 자체로 했습니다. 수분수를 위한 꽃 채취는 유명백도 단일품종에 한해서 하는데 건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조를 온돌방에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급하다 보니까 고온으로 건조한 사람도 있고 제 시간에 수분을 못한 분도 있고, 밤을 새워가면서 했기 때문에, 개악기라든가 썩기 위한 제반 기계를 보급을 해서 실패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개악기를 작년도에 신니에 있는 사과 수출단지에 보급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했는데 가격이 얼마할런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견학을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학오신 분들에게 이 기계에 넣고 이렇게 제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니면에서 빌려다 썼다 지도소에서 빌려다 썼다고 하다 보면 홍보 효과가 전혀 없지않느냐 해서 어려우시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이 기계 정도는 보급을 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남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정.현원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정원이 4명 감축됐습니다. 따라서 통합후에 10명의 정원이 감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하는 보고서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보건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보건소 모자보건실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사업비 590만원을 들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살미와 상모에 방수공사와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외 몇 군데를 난방시설이라 든지 관정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주덕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를 개선하고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계를 도입해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7월 1일자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보고 드린 바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보 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지않고 검토중에 있어서 금년에 계획했던 금가 보건지소와 몇 군데보건지소의 증축 또는 장비 보강이 확정되지 않아서 준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인 의료장비 확충으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장비를 비롯해서 6종을 확충했고 행정장비도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컴퓨터 19대를 확보해서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주민의 보건의료 수혜의 증가에 따라서 의료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별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보고는 생략드리고 대략적으로 작년동기 대비해서 같은 수준이라 볼 수 있겠습 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은 현재 6,400명이 이용을 했는데 하루 평균 44명이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계속 비상근무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기동반이 편성돼서 대기중에 있고 주민자율 방역단도 611개 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시를 대비해서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의료인 등 사전동원 계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현재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간염을 비롯한 기타 예방접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질병 정보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411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균자 찾기에 대해서는 당초 1만 1,840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5,173명을 검사했고 발견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지속할 것이고, 콜레라에 대한 보균검사는 현재 7월 내지 9월중에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약지를 중점 관리한다 는데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8개소를 취약지구로 잡고 있는데 방역장비는 차량연막소독기 17대를 비롯해서 104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노후 휴대용 연막소독기 10대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 주었고 분무소독기도 읍.면.동에 28대를 구입해서 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장비 일제점검을 6월 13일 모두 수리 완료해 준 바 있고 수시로 고장이 나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 계획은 금년에도 분무소독에 있어서는 소독반 3개조로 해서 매일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 든지 비위생 요소에 대한 소독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차량을 이용하여 6월까지는 주 3회 소독을 하도록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주 5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또한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용수 소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간이급수 시설과 공동우물인데 268개소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일 실시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는 5일에 한 번씩 소독 요령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음용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질검사는 2주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5%정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지역 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점차로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지하수, 아파트의 지하수에 대해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가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방역 소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마철 방역대책에 중점을 두어서 수인성질환 예방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제방역 소독을 7월과 8월 1일과 15일에 일제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과 대민 보건기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는 관리해야 할 대상을 3,8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각종 검진을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 지역과 유사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검진결과 보건소에 등록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146명이 됩니다. 다음에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 계획한 대로 BCG접종이나 결핵성 검진 역시 상반기에 계획을 상회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456명이 보건소에 등록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약 3,1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전국의 1.6%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서 추정한 숫자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위병율도 점차 감소돼 가고 있습니다만, 신 환자가 자꾸 발견이 돼서 전국에서 약 10만명 정도는 매년 발견이 돼 가고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들 치료율은 어떤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결핵 치료방법이 좋아서 95%이상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을 할 계획으로 되 어 있습니다. 나환자 관리인데 이것은 나관리 협회 위탁 사업입니다. 관내는 47명이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기검진이나 모두 계획대로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협회 위탁사업으로 기생충관리와 성인병관리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생충 검진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가고 있고 성인병 검진에 있어서는 하반기 7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족계획사업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임의로 억제하는 가족계획 사업은 점차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자보건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가족계획사업을 폐지한 것은 아니고 출산 유지율을 최소한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에 일시 피임, 영구피임으로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주어진 목표라기 보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추진되어 가고 있고 모자보건에 있어서 임산부 등록관리, 건강진단 모두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이나 모성암 검진, 자궁암 검진, 유방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역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모자건강교실 운영도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성암 검진과 모자건강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통합보건사업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목표로해서 지역보건사업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전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 4개동 11개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성인병 관리를 비롯해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은 적절히되어 가고 있는 가를 점검해 보고 결핵관리, 장애인, 노인관리, 환경위생 영양관리, 기타 보건교육 등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번기라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방문간호의 날을 정하고 있는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관리 지도를 지 속 추진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방문진료를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문 간호 응급 기자재를 혈압계 등 혈당 측정기를 확보해서 사업효과와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약계의 건전한 질서 도모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의료 단체에 자율감 시 1회, 약사감시를 1회 실시했습니다. 마약류 감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총 지휘를 하고 있는데 합동으로 감시해서 우리 관내에서 불법 앵속 재배한 사람을 몇 사람 적발해서 검찰에 넘긴바가 있습니다. 야생대마도 2,600여본을 수거해서 소각한 바 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의약품 봉함봉인이라 든지, 마약류인 향 정신성 의약품에 대 한 단속을 4회내지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계획을 해서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의료와 약사감시를 보건소와 각 단체가 합동으로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도 감시를 할 계획이고 오.남용 추방 캠페인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0월중에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에 건강증진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보건소의 새로운 업무로 부각돼서 저희가 추진주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기에 관련해서 금연 및 흡연 구역 175곳을 지정했습니다. 담배 소매업소 1,290개소를 지정하고 주류 제조업소 15개소, 보건교육대상시설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금연.흡연구역 대상시설 지도는 계몽과 홍보차원에서 주 2회를 지도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스티커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업소와 자판기 설치에 대한 지도도 실시를 했고 스티커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주류제조업소에 대한 지도도 2회 실시했고 보건교육대상시설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 사업중에 중요한 것이 구강보건사업인데 각급 학교 양호교사를 주축으로 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40개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치면열구 전색사업으로 치아 에 홈이 생긴것을 메우는 사업으로 현재 신니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5개 보건지소에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관련 행사로 지난 구강보건의 날 기념회에서 금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가두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증진 실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이용 시설에 대한 지도와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도 규칙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소양치사업과 치면열구 전색사업도 계속해서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보건복지마을육성을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3개 마을이었는데 금년에는 18개 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 진료를 비롯해서 예방접종 또 성인병 관리 각종 검사, 건강상담이라 든지 방역소독의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하나로 유방암 검진인데 자체사업으로 500명을 시비로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11월중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보건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입니다. 국민보건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요즘이 하절기가 돼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보건소 직원 10명이 감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직급별로 5급에서 두 사람, 6급 네 사람 7급에서 여섯 사람이 증이 되고 8급에서 세 사람이 감이 돼서 총 세 사람의 감원인데 원래 증원이 돼서 열 명을 감하고 증원을 받으신 것인지, 표상으로 봐서는 세 사람만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원과 현원을 비교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래 정원 자체가 감됐다는 말씀입니다. 120명 정원에 현재 118명으로 두 사람이 결원상태다 그런 얘깁니다.

혹시 그 열 명이 방역하는 인력의 감축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이고, 방역소독에 취약 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방역장비가 차량연막소독기 17대, 휴대용 51대, 수동식 33대 총 104대의 장비가 있어서 방역하는데 문제가 없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위를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야겠지만 외지에 소독을, 병균이 발생되면 다 퍼지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 단위는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라고 되어 있는 데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하면 읍.면.동장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계획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인데 동이라면 충주시입니다. 중점적으로 밀집된 지역이고 칠금동이나 목행동 변두리에 아니면 전부 다 집중해 있는데면단위의 방역소독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 방역소독 활동의 기본지침은 내려주고 그 지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소독 일정이라 든지 소독 나가는 날짜, 시간, 소독지역은 각 읍.면.동장 재량하에 정해 가지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시 지역을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개조가 나가고 분무소독 3개소가 나갑니다만, 전 지역을 골고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의 해당지역은 재량으로 자기 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내 어디든지 다 합니다만 능력이 안되니까 우리가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곳은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연막소독기를 각 읍.면.동에 배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것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까지 다 주고.

소독기하고 방역약품, 유류, 재료, 기타 재료를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차량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맞춰 주시고, 소독하는데 독려해 주시겠지만, 철저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의원입니다. 한방진료사업에 있어서 질의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지난번의 시정질의때 연구 검토해 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얼마나 연구 검토 하셨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한방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하여 저희도 가능하면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데 그에 앞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지만 내년부터 한방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실시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국비로 쓸 것이기 때문에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병행해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의약감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감시를 자율감시로 해서 상반기에 각 1회의 실적이 있는데 감시의 범위와 구성은 어떠하며, 자율감시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예를 들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감시를 함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감시가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14p,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수돗물의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까지도 나와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해 보셨다면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의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시 업무인데 현재 정부의 방침이 자율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감시의 경우 예를들어 충주시 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사감시도 마찬가지이고, 염려하신 바와같이 저희도 늘 걱정되는 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시나 지도가 되지않는가 생각되어 종용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 한계가 모호하고 결과를 봤을 때도 거의 이상이 없는 형태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감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속 자율지도 감시가 엄격하고 엄중하게 실시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에 있어서 말씀하신 충주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시민단체에서 부터 발의가 되고 현재 충주시치과의사회에서도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그 사업에 참여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운동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또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 증진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적극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직원현황에 전문직 5급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상태로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얼마전에 어느 환자가 보건소를 가서 약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식수가 너무 불결한 생각이 들어서 먹지못하고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냥 컵도 서 너개가 놓여서 누구나 그 컵으로 식수를 마셔야 되는 상태이고 물통에 그냥 물을 넣고 쓰게 되는데 그야말로 보건소하면 일반 의료원하고는 또 다르게 각종 전염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알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용하게 되는 것이 식수인데 이것을 제가 봐도 비위생적입니다. 이런 것을 위생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냉.온수가 분리되고 있는 것이 있고, 컵도 가능하면 환자이니 만큼 1회용 컵을 비치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급히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리실험실과 환자 진료실은 에어콘 시설이 됐습니까?

에어콘 시설은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5급 결원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식수를 이용하는 냉.온수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중에 5급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이 3명의 자리는 보건사업과장 자리하고 의무과장 자리하고 관리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과장과 맨끝의 현원에 전문직 하나있는 것이 관리의사입니다. 충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의무과장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데 우리 전문직 자리는 정규 일반직이 아니고 1년간씩 계약을 하는 것이어서 실제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 의한 정규직 자리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관계 등 여러가지 관계를 싫어하죠 그래서

전문의여야 됩니까?

전문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직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이 의원님들 측근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보건소 대기실의 민원인들 식수 문제인데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먼저 얘기가 돼서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곧 바로 설치해서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찬 의원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학교급 미달이 5%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수급대책은 어떠하며, 급수지역은 먹지 못하도록 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환자가 47명인데 격리수용이 되고 있는지 자기 집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간이급수 시설을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 26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정도가 부족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내용이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지 하는 것이 계속 검출되면 비료성분 아니면 분뇨성분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폐쇄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볼것 같으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내역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대장균이라 든지 일반 세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소독약만 제대로 투약하면 상관없이 음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폐쇄할 필요는 없고 계속 지도해서 배분한 우물소독약이 잘 투여되도록 계속 지도하는 것입니다. 질소 성분이 계속 검출이 될 경우는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관내에 목행동에 있는 한 군데가 질소가 검출이 계속돼서 못 먹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된 나환자 관리는 재가 환자로서 격리 수용은 하지않고 재가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들인데 주로 음성환자가 대부분입니다.

양성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양성자도 6명이 있습니다만, 나오는 전문의사의 견해에 따라서 타인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격리시켜야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재가 치료를 해도 괜찮다 하여 전부 재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