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농촌지도소 ㅇ 사 회 과 ㅇ 주 택 과 ㅇ 지 적 과 ㅇ 산 업 과 ㅇ 산 임 과 ㅇ 민방위재난관리과 ㅇ 지역경제과 ㅇ 문화공보실 ㅇ 건 설 과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는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에 여비에 대해가지고도 이것은 한명 추가되었는 것하고 다음에 농촌지도소는 각 분야에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관내출장이 많고 또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 회의가 많기 때문에 관내 여비를 210만원을 추가로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비에 시설비등에 지역개발센타 신축은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재무과로 예산이 넘어 가 있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에 시설부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우량종묘 생산시설 다시 말하면 조직배양실을 설치함에 따라 가지고 유리온실을 짓는데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그 밑에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신축의 감리비는 재무과로 지금 예산이 잡혀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량종묘 생산시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유리온실에 대한 생산시설에 감리비입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유리온실 설치에 따른 기본설계비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온실을 설치하는데 따른 9,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부지성토 및 정지관계를 기본예산에 1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산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1만1,500평에 성토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사무실을 부지하고 집 짓는데에 대한 2,000평에 대해서 지금 170cm 내지 2m룰 지금 돋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지성토 및 정지비 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진입로 개설은 농조수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로를 지금 복개하고 흄관을 설치해 가지고 원형변경을 시킬라하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군직영 화훼생산포에 대해서 전번에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7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어 났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어가지고 14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간담회시 보고때 1,8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1,400만원에 대해서 종자자재, 인부임이 들어 있어가지고 1,400만원이 지금 재료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벼우량품종 전시포에 대해서 309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에 4,500평에 대한 농자재 인부임을 포함시켜 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4,500평에 대해서 증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를 전부다 이앙을 해놓고 있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50개 품종에 대해서 전시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차 타예산을 지금 쓰고 추경에 지금 자료를 요구하도록 조치를 해 났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타 특화작목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1,4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벼외에 우리지역에 필요한 참외라든지 다음에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또는 꽃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종자종묘비, 퇴비, 비료, 인부임을 계산해가지고 이것은 전체예산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진입로 영농보상금입니다만은 농업진입로중에서 하천부지가 일부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또 일부는 편입을 시킬라 하니까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 참외농가에 대한 보상비를 200만원을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군화훼단지 조성비입니다. 먼저 간담회때 지천에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4억4,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보조비율을 50%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50%에 대한 예산입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원칙으로는 1억6,00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억1,900만원만 계상해 넣어 났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대부분다 군화훼단지 지천에 화훼단지 조성을 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 지역개발센타 1만1,500평에 대해서 이 사업을 운영할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또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본 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산정을 해 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우 위원님!

소장님 186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신축 전액 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는 재무과에 넘어 갔다 하는데 국비도 감을 시킬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에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추경예산으로 넣어 났습니다만은 일단 잡혀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재무과로 넘어 갔는데 국비도 이것은 재무과로 넘어 갈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나 중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국비를 10%에 대해서 지방비를 90%로 붙일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산정만 해주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개발센타를 짓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상에 22억입니다만은 재무과 소관에 읍면청사를 짓는다든지, 지도소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는데 원칙적으로 관할은 재무과에서 관할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재무과에서는 저희들 설계비에 나왔는 모든 청사짓는 예산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그대로 집행만 하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더라도 재무과에 다가 입찰요구를 넘겨가지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시켜가지고 그 서류를 구비해가 와가지고 또 지도소 넘어 와 가지고 예산을 집행시키고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재무과에 넘겨 가지고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무과로 지금 예산을 넘겼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190페이지 군화훼단지 조성 1억1,920만원은 50%는 자부담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총 4억4,000중에서 2억2000이 50%로 해가지고 전번에 의회에서 합의가 되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에는 금년도에 '96년도에 1억6,000을 요구를 하고 다음에 '97년도에는 6,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래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그래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안되겠나 이래 되었습니다만은 군재정 형편상에 지금 1억6,000원이 못되고 지금 5,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나머지 부족액 5,000만원을 삽입해가 넣으면은 1억6,000 총 예산의 50%입니다.

예, 자부담 50% 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예, 지도소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기타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분이라고 했는데 이 직원이 T.O가 불었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1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부지성토는 현재 사무실 청사 부지성토입니까?

여기에 지금 요구를 해 났는 것은 사무실 부지성토입니다.

사무실 청사 지을 부지성토 말입니까?

예, 그게 저희들 전용했는 것이 2,000평입니다. 그러면 거기 마당도 되고 집도 들어서야 되는데 그 부지는 저희들 성토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것까지 할라 하니까 당초에 예산이 8,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까지 다 할라 하니까 한정없는 예산이 되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 농사 짓기 위해서 부지성토는 제외하고 다른 부위만 지금 성토를 해 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을 설계가 다 나왔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천상 그 지역을 2,000평에 대해서 성토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 윤병덕입니다. 과장님의 병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세출예산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위생관리분야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준법질서계도를 위하여 위반사항 신고엽서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엽서비치함 제작비용 100만원하고 엽서제작비용 90만원과 유통식품수거검사료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는 식품 및 농수산물시료 수거비를 당초 60건에서 110건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른 시료대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유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광복절을 맞이하여 묘소 및 기념비 8개소에 헌화를 하기 위한 헌화비용 8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사회복지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업무보조임 상승분 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금 348만4,000원의 감소는 혜화정신요양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액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 목에 사회복지설 수용자 건강검진비 190만원 과 제41회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450만원 그리고 민간이전비중에 민간위탁금으로 혜화정신요양원에 대한 의약품비 지원 440만원입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 분기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증액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재향군인회에서 실시하는 제46회 6.25 기념행사에 따른 보조금 700만원과 다음 시설비로는 충혼탑주변 환경정비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역으로는 인터로킹 부설과 경사면 정비등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보호분야 경상적경비입니다. 148페이지 보상금으로는 비법정 영세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생계비가 1인당 월 지원금액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5만93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거택보호자 최저 생활생계비 수준이 7만2,510원으로 보호수준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비법정 영세민도 거택보호자 최저수준과 같이 상승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2,070만9,000원과 다음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복지망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25만원입니다. 현재 사랑의 복지망은 396명의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 당초 47명에서 당초에는 실업계 학생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61명으로 14명을 추가지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1,352만이며 여기에 따른 군비는 135만2,000원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입니다. 거택보호비는 보호수준 상승에 따른 경비로 총 소요액은 5,132만2,000원이 추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는 10%인 513만3,000원입니다. 150페이지 민간자본 분야입니다. 나정작촌 숙원사업비로 칠곡농장의 공동창고 300평 건립에 대한 건립비 1억4,600만원과 삼청농장 마을회관 80평 건립비용 6,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50%인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경상보조로 장애인 사무실을 현재 왜관1동 지하도 부근 구능금조합사무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오교 인근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책상, 의자등 비품을 구입지원하기 위한 비용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민간자본분야 계속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장애인 협의회 이전 사무실내에 전용목욕탕 설치를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지체부자유등이 많기 때문에 일반목욕탕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회관내에 목욕탕을 넣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낙산 나정착촌에 하수도 설치 및 포장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진입로 쪽에 포장이 파손되고 하수도가 없어서 비만 오면 물이 막바로 국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걸 보수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총액이 10억500만원에서 금회 400만원이 증액된 1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당초보다 19만1,000원이 감되었고 잡수입중 진료기간 초과에 따른 본인부담 보호자 부담금 회수가 32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 대불금 체납액이 96만6,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기 떄문입니다. 이어서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설명드린 바와 같고 그 내역으로는 수용비 192만원을 감액하여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원할한 진료지도와 부당의료비 청구행위 방지를 위한 출장여비로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에 계상된 회수금 수입은 전년도 국도비 사용액중 잔액이 되므로 전액 도에 다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00만원을 반환금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95년도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입분 500만원 전액을 융자금으로 계상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계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재향군인회는 금년도만 7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중앙지시에 의해서 내무부하고 보훈청하고 합의가 되어서 계상되었는 것입니다.

지시 서류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국도비가 감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하면 요양원 같은데에 본 예산은 이미 통보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보가 되었는데 국도비가 감 되어버리면 그 예산편성 해났던 그 자치단체에선 전체를 다시 재편성해서 감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벌써 상반기 지나갔는데 하반기 되면 이 예산을 300∼400만원씩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이 상당히 차질이 올 것인데 국도비가 감되는 내용과 자치단체 운영 그 두가지를 합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다가 삼·사백만원씩 감해버리면 운영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145페이지에 혜화정신요양원에 보면 총 액이 348만4,000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146페이지에 보면은 혜화정신요양원에서 444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도에서 당초 보조내시를 할 때 아마 정신요양원 국·도비가 바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보통 2동의 회관건립비는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착촌은 8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총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200만원으로 도에 요구를 했더니만은 나 정착촌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확보가 상당히 곤란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예산의 50%정도를 주민부담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도 지금 안되거든요. 다른데는 2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80만원이니까 50% 합한다고 해도 16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성한 사람들은 잘 지어야 되고 나정착촌은 못지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1층은 기둥만 세워서 올리는 거고 1층은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공동작업장으로 위에 지붕만 얹히만 되는 걸로 되어 있고 2층에만 건물이 올라 갑니다. 전체적으로는 밑에 40평 바닥은 기둥만 세우는 창고도 아니고 공동작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납니다.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은 궁금증이 안 가는데 다른데는 200만원이고 여기는 8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런 환자들은 아무렇게 지어 있어도 되고 그렇게 계획되었는 가 싶어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사랑의 복지망 운영하는 것 우리 군에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시행을 할 때에는 야쿠르트를 해가지고 전체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협조문서가 왔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중에 절반 이상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400만원 증액 되었는 것은 야쿠르트 가격이 올랐습니까? 사람이 불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가격이 올라 가지고 그런 겁니다. 인원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문서에 보니까 재향군인회 행사지원이 시도는 2,000만원 군은 700만원 했는데 지난해 결산검사 할떄 그럴 때 보면은 소요예산이 한 45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00만원 하는 것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인데 지난년도 예산에 군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 적합한 그런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년도보다는 올해는 배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일종의 낭비라 할까요? 그래서 지원의 불합리성이 안되겠습니까?

아마 행사규모가 지난해 보다 확대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행사도 현장에서 못하고 실내에서 했는데 축소가 되었습니다.

준비는 다 해 났다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뭐 말을 붙이면 되겠지요. 돈 주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년에 기준해서 해야 될 것인데 올해라고 특별히 준비를 배를 한다든지 그래 되어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행사내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여기서 작년 수준으로 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행사가 지난 25일날 있었는데 아마 자기들도 벌써 저희들한테도 문서가 왔지만은 재향군인회쪽으로 문서가 가서 보조수준을 대충 알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하도 옆에 구 능금조합에 있습니다.

거기에 목욕탕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설명이 잠깐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사무실이 임대기간이 올해 '96년도 7월14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짓는게 아니고 임차할 장소입니다. 그 임차할 장소가 지금 옛날에 대성정비공장에서 조금더 내려가시면은 달오교 하고 대성정비공장하고 사이에 거기에 아마 조립식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 건축주가 건물까지는 짓는데 목욕탕은 안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제품 15만원 4회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가지고 검사하는 제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4회 같으면은 분기별로 한 번입니까? 아니면 도 지시에 의거 하는 겁니까?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입니다. 보훈4단체 보조금이 이번에 800만원이 올라 갑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전액 군비입니다.

이것은 도지시에 의거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로서 도 지시에 의해가지고 보훈4단체 인상이 되었다 이래 되겠네요.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민간융자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500만원 곱하기 1가구 이것은 우리 조례에 1가구당 이게 500만원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1가구당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500만원밖에 없기 떄문에 그래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교재 인쇄비를 저희들은 2,000원씩 200부를 해서 상.하반기 교재용으로 인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입니다. 건축법령교육교재 인쇄비를 1부에 5,000원씩 200부 해서 상.하반기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내부구조개선 128동 그리고 농가공가정비 15동인데 이 사업은 주택내부구조개선은 동당 160만원 보조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가정비는 동당 30만원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별로 보면은 도비가 현재 58%로서 1억2,193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보조가 42%로서 8,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사업의 내역으로는 주택내부 구조개선이 128동으로서 도비가 1억1,743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8,737만원이며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공가정비사업이 15동에 도비가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 사업은 이게 주택내부 구조개선하고 농어촌 공가정비사업 이게 전부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입예산은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8,60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6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미납액이 발생해서 융자금, 이자, 기타 일시불 하는 주택소유자 있었기 때문에 8,600만원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326페이지에 8,6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났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교재비 80만원과 건축법령 교재비 200만원 도합 280만원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영주 위원님!

일반수용비 개발제한구역 관리교재 인쇄비 상·하반기 했는데 상반기는 지나갔는데 다른 말씀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지 상반기 지나갔는데 지금 교재 인쇄한다고 하니까?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저희들 예산이 추경이 안되고 하면 또 예산을 인쇄소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들 교재를 시켜가지고 외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더러는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계속 교재를 읍면에 교육 안 시킬수 없고 지천면하고 동명면에 100% 하는데 지천면 공무원한테 약 20부 주고 청원경찰들한테 4명주고 그리고 마을이장들한테 24부 명예이장한테 20부하고 새마을 지도자 24부, 또 군에 교재로 8부정도 두고 동명면에 공무원들한테 20부하고 청원경찰 3부, 마을이장 17부, 명예이장한테 20부, 새마을지도자 17부 해가지고 교육 및 군 보관에 한 20부정도 보관해 가지고 교재로 사용했고 꼭 필요한 교재라 가지고 저희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일반수용비 '96개정건축법령 교육교재 200부 이렇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가산에 장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부 2회 200만원인데 배부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용으로서 설계사무소 저희들이 20부 교부를 해야 되고 읍면에 160부, 왜관읍에 40부, 지천면에 20부, 동명면에 20부, 가산면에 20부, 석적면에 10부, 북삼면에 20부, 약목면에 20부, 기산면에 10부, 교육용 교재로서 20부를 저희들이 주택과에 보관해서 업무용으로나 도에 출장오시고 할 때 저희들이 설명해 주면서 한부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최대한 적게해도 저희들 200부 필수한 인쇄가 필요한 것 같이 저희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정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지적공부인 수치지적부 대장 제작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치지적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왜관공단 지역하고 금년안으로 북삼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확정 측량이 실시되면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간의 심한 마찰을 없애고 객관성과 투명성있게 부과 및 징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감정수수료 부족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되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을 6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민원서류인 대장등본 열람이나 발급 및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에 대해서는 '96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만 계상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수치지적부 하는 것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뭐가 수치지적부 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 지역이 왜관공단지역하고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은 좌표로 작성되는 지적대장이 있습니다. 좌표로서 수치로서 하는건데 아직 위원님들께서도 구경을 못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를 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박노갑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증액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 화훼단지 도내에서도 제일 크고 전국에서도 제일 크다는 화훼단지 입간판을 당초예산에 2개를 설치하도록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 설치시기가 임박하여 여러군데 견적을 한 번 받아 물어보니까 150만원으로서는 조잡하다 이래서 25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입니다. 당초예산때 장영주 위원님께서 하루 2시간하나 3시간하나 하루 일은 못하는데 2만5,000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래서 당초예산은 계상못하고 추경에 사실 그렇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오전에 나오시나 오후에 나오시나 하루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당 3만원으로 계상해서 여기 추가되는 재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 참가자 급식입니다. 농어촌 이동 봉사반은 오지마을에 농기계, 의료, 가전제품, 영농상담, 순회봉사에 따른 종사원에 대하여 참여하는 주민과 종사원에 대하여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농어촌 특산단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2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특산단지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추가로 예산 배정받았습니다. 지금 추가 한 것은 가산 학산에 도자기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사업자는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원에서 국비가 3,000원만원, 도비가 3,000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도비에 따른 예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이것은 4,600원에 285부 12개월 도비 472만원에 따른 부담지시입니다. 다음 그 밑에 화훼수출을 위한 우량종묘 구입지원입니다. 전번에 5월28일 간담회시에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린대로 화훼단지에 여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개소가 아니고 11만본으로 추경정리할 때 고치겠습니다. 11만본으로 총 사업비는 1억6,500만원, 도비 900만원이 지원되었고 군비 4,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 자부담은 900만원 아니고 1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원 곱하기 11만본 하면 1억6,500만원 도비 6%, 군비 24%, 자부담 70%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월28일 간담회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에 추곡수매용 포대구입비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70원 곱하기 15만매로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단가는 20원 더 인상 했습니다. 이건 그때 구입할 때 작년 단가로 구입하면은 그대로 돈이 남을 것이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한 20원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산관리에 일반수용비가 금년에 중앙에서 중점 실시하고 있는 쌀생산대책으로 당초예산에는 중앙시책으로 중점시책으로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중앙교육, 도교육, 저희들 군교육, 농협, 읍면교육하는데 사실은 지금 수용비를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서울 국제농축산 기계박람회 참관입니다. 서울 국제농기계 박람회는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국조각전시관에서 시행이 됩니다. 저희군에 견학대상으로서 기관단체, 군농협, 축협, 산림조합 3명, 농업회사 법인대표 9명, 각 읍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대표 각 읍면에 8명, 공동위원회 대표 15명, 농기계대리점 대표 5명, 전업농가 23명, 이게 또 각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군, 지도소, 읍면 24명 이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63명에 대해서 차량을 2대를 임차를 하고 이것은 일요일은 피해야만 됩니다. 일요일날은 40만원 주고 임차를 못합니다. 일요일을 피해서 그 기간동안에 한 번 갔다 오는 걸로 하고 63명에 대한 차임차 2대, 급식비 2식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경비해서 2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박람회는 참관하라고 하고 도비예산지원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관계되는 회사. 농민, 그리고 공무원 이래서 63명이 박람회 참관할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금년도에 실시하는 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17개 조직에 대해서 수원교육에 따른 교육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회사 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나 공동이용조직이 구성이 되면은 한 번쯤은 교육을 해야됩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금년에 신규로 생기는 업체에 대해서 수원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75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관리에 6,769만9,000원은 뒤에 17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조직은 당초예산에 5명이었습니다. 이것을 15개소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가 있어서 도에 제가 한 번 올라가서 우리군에 달라고 요청을 해서 농협 회사법인과 공동이용조직은 당초에 5개에서 17개소 물량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증액되는 도비보조에 따른 증액이 군비가 5,25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직파기 공급은 당초에 9대에서 28대로 이것도 우리가 증가를 했습니. 제가 올라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희망농가는 있고 양은 당초내시가 적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은 당초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북삼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청은 해놓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공문을 내고 또 읍면에 산업계장 회의를 해서 아무리 확보를 할라 그래도 끝끝내 할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분입니다만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내려오는 것을 저는 농사계장보고 안된다 어떻게 내가 받아온 사업을 반납하느냐 이래 가지고 한참 이래 결재도 안하고 그러나 끝끝내 이것은 할 사람이 없다 이래서 반납 안할 수 없습니다. 혹여 앞으로 희망자가 있다면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라도 따올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쌀전업농육성입니다. 당초에 23농가였었는데 개별적으로 호당 농가당 지원은 2,35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1,250만원 사업을 자기들이 삭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에 따라서 계상했기 때문에 1,250만원을 군비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농산관리 도비보조사업 5건입니다. 이것은 6,510만6,000원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주민부담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부담이 잘못 예산에 포함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착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6,500만원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사업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부담이 당초예산에 본 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떄문에 6,510만6,000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휴경지 생산화 영농자재비 지원 육묘비, 제초체, 농약대, 금년도에 제가 의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쌀생산화대책, 농산부에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생산화대책에 대해서 저희군에 휴경농지가 33.7ha 337반이 있습니다. 이 휴경농지 생산화 계획이란 것은 저희군에 337반의 휴경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휴경농지 190ha중에 생산화 할수 있는 면적이 33.7ha입니다 오지라든가 조건이 불리하고 또 영농기계 농작업이 되지 않는 곳은 제외했습니다. 우리가 면에 보고받아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 생각에 휴경된 농지로서 금년에 생산화 할수 있는 농지가 얼마냐 이래서 받아보니까 337반이었습니다. 여기는 주로 주인이 외지에 있고 또 영농능력이 없는 가구이기 때문에 대리경작 위탁경작을 해야 됩니다. 이 대리경작, 위탁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치비, 즉 종자대와 자재대를 반당 8만원 그다음에 제초제 8,000원, 농약대 6,000원 이래서 반당 9만4,000원을 계상해서 337반에 대해서 3,167만8,000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설치비와 제초제 농약대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정도 지원하면은 그래도 대리경작자나 위탁영농할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수산물유통관리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2개소입니다. 여기에서 국비 3,000원과 도비 3,000원은 도에서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우리가 능금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초예산은 1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사업이 줄었습니다. 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려라 우리 과수농가가 이렇게 많은데 작년에 그렇게 과수지원사업 때문에 지천넘어 갔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산업과장에게 항의를 해놓고 왜 사업을 다 못하느냐 안된다 11억을 채워라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업은 6억으로 종결이 되었고 사업계획은 6억이상은 이건 또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못합니다. 이래서 사업을 6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9,625만원이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하절기 가축방역 소독약품입니다. 금년도에는 장마가 길고 무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서 가축질병 발생에 원인이 되는 각종 세균 또는 파리, 모기 등의 왕성한 번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금년도 초에 돼지, 전염병 발생 등의 추이로 보아 철저한 가축소독 등의 방역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방역용 약품을 추가 계상하여 저희군에 특이한 나정착촌과 가축집단 사육지구를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또한 특히 약목 덕산지구 북삼 오평지구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도로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경에 500만원 가축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3페이지입니다. 국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당초에 도에 내시지연으로 당초예산 계상한 뒤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한사람분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공수의입니다. 참고로 공수의는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1명, 도비 2명, 군비 1명입니다. 한사람 추가하는 것은 특위에서 내년도에 그때 보자그래서 지금 4사람이 정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지원 국고보조금 이것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과 양축농가 정화시설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편성시 1억332만3,000원이라야 되는데 계수착오로 84만3,000원이 프라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엔 하단에 도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명 내시되었습니다. 추가로 1명더 되었기 때문에 2명분을 이번에 1명분, 전번에 1명분 합해서 방금 보고드린대로 도비, 공수의 2명에 대한 이것은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옥수수 수확기지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도 축산과와 절충을 해서 희망자가 있어서 옥수수 수확기를 2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 따른 예산 도비 456만원, 합하여 9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돈사보온용 온풍기지원 질병피해농가입니다. 이것은지난 6월10일날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130만원이 아니고 110만원 곱하기 27대 곱하기 50% 그러면 1,485만원으로 계수조정할 때 계상하겠습니다. 당초에 1,900만원 이것을 중간에 계수조정할 때 수정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의 착오로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1,485만원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추경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가 계상한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176페이지 농산관리 도비보조사업 5건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주민부담이 당초예산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러면 당초예산할떄 예산통과를 잘못해줬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예산에는 계 예산액 국비, 도비, 군비, 주민 되어있는데 그 계만 도비, 군비, 국비만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 주민부담까지 앞에다 기록을 했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잘 못보고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되지 미스프린터가 되었으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우리 보통 볼때는 도비, 국비 내시되면은 군비는 자동적으로 내시되는 줄 알고 그냥 예산에 통과하는데 앞으로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금년에 휴경지 33.7ha 이것은 다 위탁을 해서라도 심을수 있는 겁니까?

심어야 됩니다. 안 심으면은 이것은 필지별로 확인이 되고 어제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저희군에서도 필지를 확인을 해서 여기 만약 1반이라도 휴경농지 대리경작 안하면 돈 안줍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용 포대를 제작년부터 구입을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일반포대는 사실상 사논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뭘 원하는가 하면은 작크식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작크식을 원하면은 450원씩 할 겁니다. 그래서 기히 지원 해주는 것 그렇게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저희도 당초에 작크로 되었는 걸 구입을 할라 했는데 작년도하고 예산이 지금 추경재원도 풍부하지 않고 해서 난색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매용이기 때문에 창고 적재하는데 조금더 창고주들하고 또 우리가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작크로 해가지고 만약에 터지면은 전부.......

터지는 것은 작크나 일반 포대나 똑 같습니다.

작크가 더 잘 터지는 것 같이 그래.......

안 그렇습니다. 김동우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그런 것은 사실상 아닌데 요즘 전부다가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주고도 좋은 소릴 못 듣습니다. 같은 값에 편리한 걸 해주면 되는데 왜 자꾸 깊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작크식으로 고려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크식은 돈이 3,000만원 더하면 되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창고장님하고 농협하고 수의해서 만약 꼭히 작크식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작크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사전에 물량을 각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물량만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덜 하든지 확보를 해 놓도록 그런식으로 무언가 조치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작년도 추경이 늦어가지고 금년도에는 1회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승인되면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각 읍면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거기 더 붙여서 15만매인데요. 15만매 같으면은 우리 군에 총 소모량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생산예산량을 10만4,000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4만5,000개 이니까 한 20%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소독약품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은 4만두만 해 놨습니다. 4만두 같으면 결과적으로 소, 돼지만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역약품은 4만두라 했는것은 중심두라 그러면 소, 돼지인데 이건 닭도 약품은 지정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나환촌이라든가 집단사육지구는 닭이라든가 돼지, 소 불문하고 가축방역을 하겠습니다.

물론 집단지구도 중요하지만은 개별농가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농가에도 방금 소독약품이 수의사로 하여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00만원만 추경에 해 주시면 많은 지역에다 방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유인물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산불진화 피복하고 작업화입니다. 먼저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132착과 132컬레를 구입해서 기 배부를 했습니다. 감담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10불을 배부를 해서 읍면에 돌아간 것이 총 140불이고 군에 한 것이 100불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농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옷이 안 돌아간 사람들은 불끄러 안간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우리 정원이 읍면에 합해가 전부 640명입니다. 내년도에는 400불을 했으면 전 직원이 한벌 돌아 가도록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사 군목하고 군화 우리군에 군목이 은행나무 입니다. 그래서 군청내에 그런 나무가 없고 또 매화나무입니다만은 이게 없어가지고 두 본을 심고 이렇게 해서 표시판하고 군목 군화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233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당초 150일 책정되었습니다만 경정되어서 250일 10달로 그렇게 해서 375만원이 되고 국비, 도비,이래서 군비부담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로 450만원 확보되어가 있습니다만 금번에 300만원 확보되는 것은 국비 150만원과 도비 150만원 군비는 당초예산에 450만원 해가지고 총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산림병충해 방제 500ha인데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총괄 49만6,000원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그 요율에 의해서 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 항공방제 두가지 합해서 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2,500만원 확보는 군목중에 보호수가 우리군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도내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결과 은행나무가 두번째로 큽니다. 이건 보호수가 기산면 각산리에 있는데 둘레가 7m 4사람이 껴안아야 다 껴안고 수고도 30m 수간직경이 20m로서 제일 큰 것은 영풍군 풍기읍 마당앞에 바로 있는데 그건 둘레가 7m로서 우리보다 1m높은데 군목중에 은행나무가 크고 이래서 주변에 정비사업을 꼭 실시하기 위해 2,500만원 했습니다.보호수주변에 느티나무 군락지는 동명 송산리에 있는데 잡목은 속아 냈습니다만은 풀베기를 2번 해주기 위해서 61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99페이지입니다만은 내용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76ha중에 단비조정이 되어 가지고 총 2,500만원이 삭제되는 내용으로서 계수조정이 되기 떄문에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도 4개 공종에 830ha로서 이것도 단비조정에 의해서 2,200만원 삭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요번에 육림사업하고 조림사업 단비에 의해서 조림사업은 93만원이 삭감이 되고 육림사업 부대비는 29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부 설명을 마치고 96페이지로 되돌아가서 저희들 산림자원개발에는 총 450만원이 증되어서 1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저희들이 계상했는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산림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복과 작업화가 기히 되어가 있는 것이 읍면에 140착하고 군에 100벌은 기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번에 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해주면 242착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이 아까 600명이라고 하셨지요?

총 639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 이야기 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3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약 1/3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산에 있는 은행나무가 수령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령이 저희들 대장상으론 300년 되어가 있는데 사실 수령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보호수제도가 된 것이 80년도부터 해가지고 15년정도 되었는데 한 500년 넘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대장상 봐서는 300년인데 실제로 봐서는 300년 좀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보시면 나무가 대단하고 거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요구액은 1억3,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69%의 상당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제 기준경비가 그중에서 3,600만원이고 재난대비 장비구입비가 7,400만원 순수필수경상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관서당경비 309만원은 금년도 2월9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서 직원이 증원된 분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실기 교육교재가 2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교육대상자가 4,500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1년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인데 교재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2페이지 교재를 작성하는데 당초에 1권에 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500원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최소한도 1,000원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교재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실기 교육강사수당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간당 3만5,000원씩 해서 30시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은 연중 56시간이 소요됩니다. 단가가 기준액이 7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떄문에 57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벨 비상유지보수비 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료비는 노임단가 인상분이기 떄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면은 국내여비가 14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계가 신설된 직원 2명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생활민방위 교육참석자들한테 중식은 제공하지 못하고 2,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수상인명구조 장비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3,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에 리후렛 200만원, 팜플렛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지역재난관리계획서를 매년 1회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고 재난상황 관리계획서는 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일단은 작성을 하게 되면 별 변동이 없으면은 내년도에는 작성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에 60만원인데 저희들 군에서 중점 대상관리를 하고 있는 11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카드화해서 총괄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에서 1부를 보관하고 또 1부는 사업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읍면에 보관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설치비가 종합상황실 300만원 현황판 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5층 상황실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업무평가 보고서에 수용비가 2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우리군 관내 재난관계를 평가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수용비가 요구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저희들 과에 종전에 보다도 기구가 증설이 되고 했기 때문에 각종 카드라든지 대장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계 3명이 평시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비상시에는 재난발생시에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행정부서에서는 전문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타기관인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동원을 하기 떄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상황신고자 실비보상 40만원 재난방제훈련 안전유도요원 실비보상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2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훈련은 부기상으로는 1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년2회씩 하는데 대충 대상자들은 유관기관 단체와 읍면에 리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난관리 단순기초점검장비 7종에 2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21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590만원인데 이 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앞에 단순기초장비가 있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 휴대용전화기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년분을 계상하지 않고 6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61만6,000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장 정복구입인데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장이 여자대장을 포함해서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왜관, 지천, 약목, 기산 4개면에 의용소방대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민방위과의 예산은 우리군민들의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쓰여질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해주시면은 우리군에서는 1건의 재난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에 보면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2,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어디서 발생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소요액중에서 당초예산은 6개월분만 월1회 출동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6개월분만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달까지는 집행이 되고 다음달 7월달부터 하반기에 집행될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동수당은 어느 명목으로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지금 현재 단가가 1만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2,300원은 소방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칠곡군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실비교육 강사수당 아까 과장님께서는 단가인상분이라 그랬는데 이거 단가가 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7만원 되어 있었는데 3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제일 밑에하단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교육 참석자 음료수 제공 생활민방위 교육참석자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활민방위 교육참석자는 일반대원이 아니고 농촌에 노인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켜야 되는 부분이 일반 민방위대원들은 젊은층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한다든지 각종 작업장에 나갔을 경우 비상 사항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가정에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이 응급조치를 하기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진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지역경제관리 과목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상승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물가안정을 위한 경각심을 일꺠우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과 물가감시단 명예리장에게 배부하여 지역의 물가안정을 유지코자 리후렛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산업의 발달과 소비의 대량화로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사전 지식배양과 피해예방을 위해 현명한 소비생활이라는 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리장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업무의 사안에 따라 집행하였음을 양해드리오며 한편 지역책임행정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192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칠곡상공회의소 창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정관, 사업계획, 창립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발기인 총회 및 창립 총회를 11월중 개최한 후 '97년 1월 칠곡상공회의소 현판식을 갖는다는 계획에 따라 설립추진위원회 발기인 총회 및 간담회 등의 참석자에 대한 급식을 제공코자 12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중소기업의 경기불황 타개와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연수 정보와 생산제품판로 해외시장개척 자료 등을 수록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 책자 800부를 발간하여 관내 725개 기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75부는 실과소 읍면과 민원실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예산의 성립없이 사전 집행이 되어 죄송합니다만 수록내용의 시기성을 맞추다 보니 사전 제작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이책이 발간된 후 많은 기업체 대표로부터 기업경영에 유익하게 활용된다며 고맙다는 격려의 전화를 여러번 받은 적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왜관공업단지에는 지금 현재 200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를 완료하고 아직까지도 단지운영을 전담할 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아 기업체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금년중에 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목표하에 그 준비단계로서 지난 3월에 업체대표 13명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두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몇일 뒤 7월4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말에는 210개 전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한 다음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후 늦어도 10월중에는 관리공단을 창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창립 총회시 총회에 상정할 관리공단정관, 사업게획서, 세입세출예산서등 4가지 각 250부의 회의자료 유인을 위해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공공요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왜관공단 관리공단 창립총회시 회의개최통지문, 우편발송을 위해 우편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발송회수를 2회로 계상한 것은 성원미달이나 또다른 사유가 있을 경우 재통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매년 기업체 생산현황이나 자본, 종업원 고용, 수출, 해외시장 개척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기업체의 육성지원행정에 반영코자 관내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서 회송용 봉투와 동봉하여 우편발송코자 우편요금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내 모범근로자 11명을 선발하여 표창하였기에 표창장 제작과 부상이 은수저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왜관공단 관리공단 설립준비를 위해 설립준비위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13명에게 급식코자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산면 학상리에 소재하고 있는 학상공업용지지구는 '89년 12월26일 12만6,000평이 공장건립이 가능한 농어촌산업지구로 지정된 후 현재 3만9,000평이 개발되어 3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이 지대가 근본적으로 지하수가 부족하여 섬유기기를 가동하고 있는 주식회사 성보등 지하 500m 정도의 자체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공업용수는 물론이고 종업원들 생활용수 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식수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하 500∼600m 규모의 암반관정을 개발할려면 사업비가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2,000만원은 업체들이 부담하고 군에서 7,000만원을 지원하여 암반관정을 개발하면 저수조에 물을 모으며 송수관을 통해서 각 업체에 공급이 되면 시급한 사안은 해결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왜관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알릴 수 있는 대형간판을 제작하기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품구매 또는 업무상 공단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업체의 위치 식별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질을 알루미늄으로하여 높이 4.7m 폭이 6m의 크기로 공단운동장 중앙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구인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하반기 및 '97년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1,000여개 기업체에 하반기에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종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따른 우편요금 43만2,000원과 책임보험료 미가입자에 대한 등기우송료 315만6,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사용코자 계상했으며 자동차등록업무 전산요원 재료비 17만원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교통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견인비는 당초 192만원이 계상되어 현재까지 무단 방치차량 처리 29건에 1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관내 도로상에 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 수렴과 지역교통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북삼면 율1리 신호기 설치 1개소 가산학상공업용지지구 입구 신호기 이설 1식, 신동, 북삼초등학교, 낙동사거리, 미군부대 정문, 동명 금암교 5개소에 경보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취수장 이설공사 추진을 위해 왜관우회도로 공사시행청인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보상협의차 여러차례 출장을 하여야 하고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업장관리를 원만히 추진하고 공단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업무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입중 순세계잉여금이 감해짐에 따라 예비비 2,4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착은 건실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재정확충이 가능하며 받는쪽보다 베풀어가며 서로 협조해 대등한 위치에서 지역발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므로 이번에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십분 이해 하시고 요구한대로 100% 반영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에 가산 학상공업지구 신호기 이설 이건 지난번에 예산집행 해가지고 설치를 잘못해 가지고 새로 이설 한다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두 번 결과적으로 반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중복되었다기 보다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 도로가 나기 전에 그것은 사실상 맞게 했는 겁니다. 맞게 했는데 도로가 새로 났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에 맞출려고 하니까 그걸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기다렸다가 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없었겠습니까마는 그전에 그렇게........

지난번에 간담회시 보고들을 떄에는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예산낭비로서 서에서 설치를 잘못했다고 과장님 인정하셨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당시 도로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설치했는 것이 맞습니다만 장영주 위원님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면 안 좋겠나 이래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기다렸다하면 예산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거 해나 놓고 나니까 이중으로 하는거 아니냐 다시 이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벌어지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래 질책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경찰서하고 협조가 부족한 탓인지 몰라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더 191페이지 일반수용비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하고 소비자 보호안내 홍보물 책자 이거 기 발간해서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각 읍면에 이장들한테 다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들한테 사전집행을 해 놓고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은 예산이라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어떤 계획입니다만 이게 떄아닌 지시가 내려오고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자꾸 속출되므로 그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히 지시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할수 없이 다른 예산이라도 해가지고 그래 집행을 했습니다.

전에 과거에도 이런 홍보물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물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주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지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과장님 208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 250만원 되어 있지요, 이거 6월20일날 우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할 때 보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신호기 설치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북삼 율2리하고 약목 관호2리하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이거 하나 뿐입니까?

이것은 2개소로 사실상 올려 났는데 이게 한 개밖에 안되어 있네요.

이거 이야기가 다 되었는 사항입니다. 이거 예산서 보고 나도 약목면에 가서 이야기 다 했는데 또 제안설명하고 본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제안설명하고난 이후에 조정되었습니까?

제안설명 자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 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고 결과 이야기 해주이소. 오늘 받아서 오늘 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들고가 이야기를 다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제안설명때도 분명하게 2개소로 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십시요.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산면 학상공업용지지구 이거 용수개발하는 거 나왔는데 가산 학상공업지구는 사공단 아닙니까?

지금 그게 사공단이라고 이름 지어 가지고 지원을 안할라 하니까 들어가 있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당초에 설립할 적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가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관공단은 진짜 관리공단입니다. 그 공단내에도 당초에 들어올 적에 식수가 없어가 완전히 공단지역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업용수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할적에 그때도 개별적으로 파는 업체가 많아요. 그것도 한 구덩이 팠는 것도 아니고 여러 수십군데 팠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관리공단이면서도 혜택을 안주었는데 학상공단 사공단 여기다가 7,000만원이라 하는 그러한 예산을 준다 하는 이야기는 뭔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왜그러냐 하면 그런 물을 필요로 하는 공업체는 사실상 그당시 지정할 적에 안 들어와야 되는것이 맞지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서 물이 필요한 이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런 예산낭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거기에 있는 30몇개의 공장들이 공업용수만 부족하면 괜찮은데 식수까지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했거나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식수도 부족하고 공장가동도 안되고 이래 여러 가지로 결국 그렇게 되면은 폐수가 흘러가 다른 어떤 악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선처해 주시는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군이 나중에 전부다 끌어안고 폐수시설까지 전체적인 문제를 다 해줘야 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당초에 사공단으로 지정할적에 자기들 필요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식수해결 모든게 자기들이 다해야 되지 왜관공단도 처음에 자기들이 다했습니다.

예, 그 지역이 물이 잘 나는 지역 같으면 하다못해 개인들이 하면 안되나 100만원 들고 200만원 들만 안되겠나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해보니 물이 안 납니다. 물이 안 나가지고 처음에는 났는데 인제 고갈이 되고 안나고 하니까 지금 600m 정도의 암반관정을 굴착하지 않으면 도저히 물이 안 납니다. 안 나기 떄문에 이걸 여러차례 건의를 받아가지고 거기도 우리 지역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공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이라 생각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근로자 해 봤자 저녁에는 다 가고 없고 그런데인데 당초에 내가 한 이야기는 허가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런 장래적으로 민원사항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허가했어야 맞는 것인데 임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허가를 해줘놓고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군비를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업무적으로 업무를 태만하였거나 소홀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군비를 지금 이번에 한번 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속 뭔가 도와줄 형편이 나온다.......

선처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론 사안에 따라 긴급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가안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안내홍보 책자 발간 이런 것은 충분히 의원간담회시에 걸러 줄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 사업이 뭐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없이 뭔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의원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예산집행을 사전에 다 해놓고는 인제 와서는 예산 해달라 하는 이야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원 하는게 향원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화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칠곡소식지 당초예산에는 2만5,000부인데 그러면 2만7,000부를 더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세대수가 2만7,300세대입니다.

2만7,000부를 해야 된다는네 그러면 2,000부를 늘린다는 말입니까? 2만7,000부를 새로 늘린다는 말입니까?

2,000부를 늘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제안설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15억6,600입니다. 이 내역은 178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2.5km 지천 달서, 가산 학하, 약목 무림, 3지구입니다. 2억4,000에 국비가 1억9,200, 도비가 1,620, 군비가 3,000입니다. 그 밑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9건입니다. 6억2,400입니다. 국비가 3억1,200, 도비가 2억8,800 군비는 없습니다. 지구는 9군데 내역이 왜관 아곡, 지천 연호, 동명 남원, 가산 학상, 북삼 어로, 약목 관호, 덕산, 기산 영리 등이 있는데 이 내역은 물이 안 나올때는 이 마을 이동 할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입니다. 측량수수료를 우리가 자체측량을 해서 가름하고 3,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조에 가는 민간적 자본보조입니다. 2억5,360만원입니다. 왜관읍 낙금지구입니다. 농조양수장 2, 기도원 1, 군 1 등 5개 양수장 통합해서 200ha에 관수입니다. 국비 7,000, 도비 900, 군비 2,100입니다. 다음에 농조에서 기히 지난해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지천 달서 한들입니다. 지난해에 농조에서 경지정리했는 지구입니다. 1억5,360만원입니다. 국비 1억2,200등입니다. 다음에 기본설계비 가산면 정주권생활사업 개발계획수립을 이것도 내년도에 전부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 4,300, 다음은 시설비가 가산, 석적에 조정했는 것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정주권 개발 마을회관 기산 영1리 40평, 죽전1리 40평입니다. 다음엔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석적 남율 통합양수장 설치입니다. 남율제방 국토관리청에서 하므로서 양수장 보상비를 받아서 다시 신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돈을 받기 위한 25억의 보상을 받는다고 볼 때 기본조사 설계비가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엔 석적 양수장 설계도 위에는 기본조사비고 밑에는 설계설치비입니다. 시설비가 기산 각산에 암반관정이 지난해 모를 못 심었는데 퉁디미 1공 8,500만원 다음엔 20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모래 팔았는 거 특별회계 약목 남계교로 1억6,700 이번에 추경에 프라스 되는 겁니다. 다음엔 그 밑에 농어촌도로 삼청∼아곡, 용수∼가산 뒤에 203페이지 응추 순환도로 낙산도로 이것은 기 상반기에 전부 착공 또는 계획된 겁니다. 다음엔 203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포장도 상반기에 신동고개는 도비 받아서 양여금 받아서 계상을 못했는 것입니다. 농어촌도로도 죽전∼평복, 삼청∼아곡, 용수∼가산, 응추순환도로, 낙산도로 이거는 전부다 기 계획된 내용입니다. 다음엔 20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다른 4개지구는 계상했습니다만 왜관읍 낙산도로는 측량분할수수료 등기료등이 미계상했었습니다. 이걸 삽입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토지매입비 965만원이니다. '94년도 도로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평복에 1필, 성곡에 1필, 황학에 1필, 그때에 미수령 부분입니다. 다음엔 205페이지입니다. 응추 측구정비가 3,0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가 5,000만원 먼저 이것은 5,000만원 반상골 약목에 침수지구에 국도횡단하고 나서 위험되는 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350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을 최종적으로 269만7,000㎥에 대한 최종 조정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5월말까지 판매를 완전히 마친상태에서 예산정리입니다. 다음엔 351페이지입니다. 남계교에 당초예산에 프러스 되는 1억6,700이 되면은 약목 소재지 남계교가 완료되는 계획입니다. 그 하단부는 모래 잡수입의 이자 계상을 넣었는 7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임차료 골재채취 중기임차료도 전부 다시 계상해 보니까 18만9,000원 감 했는데 낙금지구 농업용수사업 중기임차료 낙산에 낙동강 물막이 공사 수해후에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엔 355페이지입니다. 왜관읍에 상반기 발주한 월오교가 5,000만원이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부족분 5,000만원을 모래 판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추가생겼는 행정지구에 감시초소를 조립식을 다시 하는 겁니다. 포장은 왜관현장 진입 컴퓨터 들어가는 진입 부분의 포장입니다. 골재전산화 이설 낙산지구에서 왜관지구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산화 기계를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이건 남계교 가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 할 것입니다. 1억6,000 왜관에 평장, 지천 오산, 동명 학명, 가산 학상, 석적 중지, 북삼 보손, 뒷 페이지에 약목 남계, 기산 봉산, 면당 하나씩 수해에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계상했습니다. 수문정비도 18개를 직할하천은 했고 준용하천에 대한 18개 정비관계를 36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는 우리 모래정산하는 1억3,300을 감 시켜서 최종 정리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칠곡농조에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어가 2억5,360만원인데 왜관 낙금지구 하고 지천 달서지구에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될 때에 국비, 도비는 내려왔는 것이고 군비가 책정될 때에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의로 했는 겁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보조내시에 따라가지고 70%, 10%, 20%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이렇습니까? 국비가 70%면 도비가 여기 900만원이면 1,800만원인데 300만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준이 여기 있느냐 안 그러면 임의로 해서 했는 거냐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었느냐?

도비보조가 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 30%에 군비를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석적지구 통합양수장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율입니다. 이게 제방하면서 양수장이 전부 하천안으로 들어갑니다. 제외지로 들어가고 또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월오교 가설 지금 발주가 안 되었지요?

발주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결과적으로 5,000만원 더 내려왔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위치는 변경이 되었습니까? 바로 철교 그 자리에 하기로 했습니까?

현재 꺽어져 있는데서 도시계획 도로하고 조금 철도쪽으로 댕겼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의거 맞추어 났습니다.

나중에 위치관계를 좀 알으켜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도면관계라든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기산, 석적, 가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농업진흥공사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지역은 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지역은 어떠한지 안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각 읍면에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면지역에 우리가 기산이 그때 군에서 읍을 제외한 1순위가 되어서 하고 있고 다음은 석적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가산 연차별로 죽 하면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1면씩 기산은 올해 마치고 그리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실상 기본설계비, 용역비, 우리가 일반공사는 군이 입찰도급하나 설계비 및 기본설계비를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모든 걸 계획 및 설계까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돈 상환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개발비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원금액은 면당 30억 융자가 15억 그런데 면별 우선순위는 소재지 중심마을이 빈약한 순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면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군비에서 해야 됩니까? 농협진흥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설계비는 전부다 국도비입니다. 군비부담비율이 전체 30억에 15%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산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같으면 4,300만원 이것이 전체 공사비에대한 15%입니까? 지원이 30억 융자가 15억 같으면 지원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융자는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융자는 전액 주택개량, 공단신축 하는 것이 이게 1,000만원 주택개량에만 대해 가 융자가 있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가 없습니다.

30억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30억중에 군비가 15%, 도비 15%, 국비 70% 이래서 양여금으로 내려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당초예산이 13억4,900인데 11억6,600만원으로 1억8,200이 도비 감소되었는 거 아닙니까?

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