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95년도 5월 1일 간이상수도설치조례 준칙이 제정된 이후 저희가 '95년 12월 28일날 입법예고를 하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96년 4월 29일날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수자원은 산업화와 고도화로 인해서 물 수요량이 급증함과 아울러 수질 오염, 가뭄 등으로 수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된 간이상수도의 수원이 대부분 계곡에 흐르는 지표수와 공유수로 되어 있어 취수원 오염의 최우선으로 세균성 오염의 차단과 유독성 물질의 유입방지로 급수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수도법 제32조2항에서 간이상수도 관리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협의하여 시설 보존에 다함께 노력하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8,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야동 납닥골 및 대담 마을에 집수정, 물탱크 등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4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정한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동사무소와 협의하에 업무를 일부 위임해서 시설물에 대한 순찰 시설물 보호를 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수질을 보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관리자인 시장이 간이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고자 하며 둘째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간이상수도 운영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사용자 대표회의를 시설 단위별로 구성 운영해서 관리자와 긴밀한 협조로 시설의 청결유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석무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근거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방금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중위생법 제31조의 항목이 '93년 12월 27일 폐지되고 수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제정되는 사항으로 공중위생법에 근거한 군포시공동급수시설관리조례는 폐지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간이상수도관리에 대해서는 수도법 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동조례안은 수도법, 동시행령, 동규칙에 의해 설치하고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 법령을 준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장 요금징수 12조를 보겠습니다. "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금을 간이상수도에서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마냥 계량기를 가구별로 달아야 물량 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12조가 지금 예전에 지은 연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12세대가 사는데 계량기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분쟁의 여지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집도 원할 경우에는 집집마다 계량기를 부착을 해주는지?

그것은 수도고 이것은 간이상수도입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지금 군포시에 몇 군데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 6개소는 군포2동에 신기마을이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동에 속달마을, 납닥골마을, 덕현마을, 대담마을, 둔터마을 이렇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광역상수도사업 5단계 공사가 끝나면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이상수도 6개소 마을 중에서 한 1, 2개 마을은 상수도를 급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단계가 완료될 경우에.

완료되어도,

나머지 4개 마을은 산 속에 별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시설이라든가 관로 연장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도 급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해 왔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자체 시·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리에, 통에 위임을 했습니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있으면 전기값을 본인들이 거둬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소한 유지관리라든가 청소 같은 것은 동네에서 했습니다. 다만 큰 돈이 들 때만 저희가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개,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주로 자체 이 조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리를 해온 상태네요?

예, 동네 자체적으로 협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간이상수도 관리에서 말이죠, 5쪽에 보면 유지관리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이랬는데 물론 관리 유지관리는 자주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1회를 해 놨는데 이것을 보다 더 한 2회,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면 자세한 시행규칙은 저희 집행부 안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유지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 조례안은 뭐고 기존에 줬던 이건 또 뭐죠? 같은 것 아니예요? 종이값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두 번 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게 조례로 완전히 확정되었을 때 이런 좋은 고급 종이 쓰고 이걸로 앞으로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전기요금은 본인들이 각출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수질점검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저희가 법정대로 연간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5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상이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일부 6개소 중에서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주로 대장균이기 때문에 끓여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끓여 먹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우기철이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특수하게 나타난 경우죠?

연중이 아니라 일부 분기별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번도 하고요.

예, 그런데 그때 그런 현상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거기 안내판에 그런 내용을 게시를 해놓습니까?

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수도요금은 부과한 사실은 없죠?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과할 계획이에요?

현재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대비해서 요금 받을 수 있는 사항까지 넣어 놨습니다. 이건 준칙에 의해서 그것까지 삽입을 시켜 놓은 겁니다. 향후를 위해서 삽입을 시켜 놓은 겁니다. 조례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군포시민인데 어떤 지역 사람은 수도요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것을 요금을 받을려면 충분한 수질, 수량을 확보한 다음에 요금을 징수를 해야지 그게 충분치 않은데 요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질과 수량, 시설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각별히 이와 같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에 뒤따라서 하수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10조 보면 2항에 폐지했을 때 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네요?

네, 관리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관리지정권자요?

네.

이건 오히려 시장 직권으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위법규도 있고 이것에 따른 처음 시설 투자할 때 도비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지원도 있었다, 그리고 이걸 새로 시설할 때는 그 도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아닙니다. 관계 법규에도 있고 법규에서 관리지정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개발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신규로 할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승인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앞으로 더 늘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전에 보사부에서 간이상수도 업무를 전담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인제 목적은 간이상수도 중, 소 도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 촌락지에 음용수 문제가 가장 국민건강에 염려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사부 당시에 간이상수도를 전담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고보조 내지는 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 사업으로 한 겁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지방의 역할분담이라고 그럴까 이제 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다시 상수도 업무가 건설부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수도법을 관장을 하고 단 광역적으로 급수 원수에 대한 관리를 또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정부 조직관리가 변경되면서 그 동안에 국비 내지는 도비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는 점차 없어지고 남아있는 시설 자체를 유지관리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이걸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 이런 데 대한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새로이 개발할 것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새로운 촌락이 형성되면 그때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농촌동의 새로운 촌락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새로운 도시개발을 할 때는 어차피 공공상수도가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른 법규가 바뀌면 같이 보조를 맞추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15조 한번 보시죠. 협의회의 구성인데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위원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꼭 이렇게 때때로 이해 관계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5인 이라는게 너무 폭이 좁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각 단위,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별로 세대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적게는 12부터 최고가 67세대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세대는 좀 많고 67세대 같은 경우는 5인이라면 조금 전체 의견을 집약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굳이 그렇게 인원을 적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건 좋은 일이니까, 어떻습니까?

준칙상에 준해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히 이런 것이 불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개 이 지역이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통장 내지는 반장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이 정도면 67세대라 하더라도 통으로 해봐야 3, 4통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 세대수에 비례해가지고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 다 통장 내지는 반장이 주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한 일이 없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이 조례가 있기 전까지, 조례안을 내놓기 이전에 관리 방법은 인원에 있어서만 얘기해 주세요.

여태까지 군포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총 10인 이내였습니다.

총 10인 이내?

예.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게 몇 명씩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통 7, 8명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두 명은 그만 두시오 그래야 되겠네?

근데 조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한 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도 충분히 운영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인원도 하셨던 좋은 일 마을을 위해서 하셨던 분한테 이제 조례가 새로 바뀌었으니 그만 두시고 다른 일 참여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고 인원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려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보면 간이상수도 안내판이 있어요. 여기에 "군포시 수도과" 했는데 각 간이상수도별로 실명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의 담당을 누구 아니면 동의 담당을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림판을 내용을 조금만 삽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인제 10mm내의 합판인데 재질이,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작년도의 기 스테인레스로 전부 다 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조례제정 되기 전에 이미 기 수질보호라든가 저것 차원에서 작년도에 스테인레스로 6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이 스테인레스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게 준칙에 입각해서 한 겁니다. 이것보다 낫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기준을 삼은 것이지 이것보다 더 못 하라고 기준을 삼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현실적으로 맞게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합판으로 해놓으면 한 계절만 지나면 또다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굳이 스테인레스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낫게만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별지 2호 서식 한번 보시죠. 지금 간이상수도 중에서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필터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관정 개발이 되면 거기에 보호통은 있죠? 보호할 수 있는?

예, 통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건장치 되어 있어요? 저수탱크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건장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별지 3호 서식 봐주세요. 거기에 이물질 유입 유무에 있어서 저수탱크 시건장치 시건 유무를 조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데 여기 저수탱크 이물질 유입여부랑 기타 조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 운영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시건장치라는 얘기를 하나 어딘가에는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마는 이웃간에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건장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상수도라는 게 인구나 또는 수량에 있어서 얼마까지로 보십니까?

지금 관계 법규에 10세대 이상이면 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이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10세대당 인구는 5, 00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시기 위해서 수도법 한번 보셨어요?

예.

그런데 왜 그 답변을 못 하세요?

사람이 전부 다 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감각은 갖고 계셔야지 답변차 나오셨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에 관련된 조례 있습니까?

약수터 관련 조례는 없고요, 먹는 물 관리법에만 해당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 만드실 용의 있습니까? 아니 하신다면 의원발의로 한번 준비를 할려고 하는데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타 시·군에는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하나 지금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약수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양인데 관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강제성을 수반한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필요없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 사유를 보게 되면 하단에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 사항을 제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령근거에 법령 32조에 보시게 되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개요도 나오고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2항을 제정 이유로 달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데 1항에 보시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항을 빼놓고 2항에 관한 것 가지고 이 적용이 된 겁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2항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령 근거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지금 없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라도 이걸 만들어서 각호에 들어가는 제정 근거가 수도법 제32조2항뿐만이 아니고 1항, 2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2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국민한테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법령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권리, 의무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직무 조례로 정하고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의무는 법률로 정한,

족하다?

예, 만족합니다.

족하다?

예.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이 국가위임 사무입니까? 단체 고유 사무입니까?

단체 고유 사무입니다.

단체 고유 사무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수도법에서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우리 시민이 국고 좀 달라 아니면 도비 좀 달라 그러면 법령에 없어서 못 준다 이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상에 제정근거를 수도법 제32조2항의 근거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은 모법에 대한 것이 모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법은 지금 조례 제정을 없기 때문에 각 2항에 근거해서 조례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칙 제1장에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에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용을 적어 주셨어요. 목적 제1조에 대한 목적인데 그러면 향후에 새로이 시설될 수 있는 신설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전에 유삼종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호도 없다는 말씀이죠? 신설은?

그러니까 추호도 없다는게 아니라 현재로선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할 때 앞으로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한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 제정이 향후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보호장치를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면 시설에 대한 설치 문제도 다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 원래 취지가 그러시다면 우리 현재 군포시의 여건상 자연부락이라든가 더 생겨나지 않고 오히려 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없다고 관망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희 판단하는 것은 저희 관내가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면서 주거지역 나머지는 전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럼 자연부락이 더 생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시 계획법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 겁니다.

시설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아도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조에 보시게 되면 관리에 대한 위임과 위탁이 있어요. 그런데 동장에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일부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일부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권한을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변청소 그 다음에 협의회의 지도감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가 홍보 차원이 많겠죠? 그럼?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또 2항에 보게되면 일부를 유지관리에 대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은 또 관리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부를 또 위탁을 하실 그런 범위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3장 요금징수에 있어서 우리가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저희가 유지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협의회에다가 다 위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전기세 그 다음에 사소한 것 각 집집마다 파이프가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협의회에다가 위임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라든가 집수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위임을 시킬 계획입니다.

거의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되 일부 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주된 시설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오?

예.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조1항에 보게되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사전이라는 것이 막연합니다. 하루 전날이 될지, 1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어떤 시점이 좀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법령의 조례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모든 법이 포괄적이예요. 유권해석 내리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명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안 넣는데 내부적으로 2주 전에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오?

네.

그게 인제 2주 전입니다.

음용수 상수도 이런 사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단수한다 그러면 며칠부터 단수한다 예고가 되고 폐쇄한다면 언제부터 폐쇄한다고 하는 폐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이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당장 유독물이 나온다 그러면 당장 폐쇄조치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고 당장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대로 폐쇄하는 걸 협의를 해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자고 할 수도 있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협의하는 것은 좋지마는 며칠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집행상에 사실과 좀 거리가 있을 경우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집행자가 예를 들어서 고객과 사용자 간에 관점 차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가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독극물이 들었거나 그러면 바로 전날이라도 당장 폐쇄를 해야겠죠? 그러나 사전에 어떤 시설물의 노후라든가 아니면 물이 나오지 않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협의가 물론 사전에 있겠지마는 그 사전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들어갔을 때는 설정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는 건 뭐 여기 기간을 명시할 수가 없고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시설의 폐쇄입니다. 완전 폐쇄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협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협의 기간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내부 규칙이 있으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간이상수도는 어차피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폐쇄한다든가 저거할 경우에는 이것에 따른 대체시설이라든가 상수도가 들어간다든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저것이 없이는 우리가 폐쇄를 안 시킵니다. 그 상수도 마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안 내서 폐쇄시킨다든가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자한테 충분한 대체시설물이 안 나오면 다른 비상급수를 해서 날라다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을 파 준다든가 그런 걸 충분히 해놓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안 할 겁니다.

예, 폐쇄하는 것가지고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전에 어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폐쇄해놓고 급수도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기간과 조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용어에 대해서 어떤 융통성이 발휘되고 유권해석이 내려질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는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다음은 13장을 보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론 지금 우리 현 실정에 맞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아까 10가구에서 67세대라고 그랬죠?

12세대에서 67세대.

12세대에서 67세대, 그런데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없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은 관리자가 사용자한테 일방적으로 듣는 편의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가. 의견을 그냥 듣는 쪽만 되어 있고 협의하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문구, 자구를 삽입을 시켜 본다며는 "공청회를 통하여"라고 하면 상호 협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구에 대한 문제니까 그건 크게 유념 안 하셔도 되지만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삽입시킬 생각은,

그러면 공청회보다는 상호협의라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됩니까?

이것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수도과에서는 이걸 공기업인 상수도 마냥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금징수에요. 이 건을 잘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어떤 그냥 일반 사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요금징수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돈을 물건을 주고 파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얼마 달라면 줄 겁니까? 지금 본질을 알고 얘기하셔야죠? 그러니까 상호협의가 들어가든가 공청회가 들어가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령 32조 1항에 보게 되면 재정지원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지원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용하시는 분 6개소 사용하시는 분들 돈 낸 것 하나도 없죠?

예.

그러나 향후에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여기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 계상하여 요금을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군포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상회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고시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 요금은 받지를 못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받는다고 쳐도요. 상한선이 수도요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또 결정한다고 그래요? 말이 모순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안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우리 일방적으로 많이 받거나 그러는 사례가 앞으로는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없을 겁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그런 시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별 저기를 안 써도 됐네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론에 가서는,

그건 아닙니다. 지금 6개가 있는 것이라도 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장은 필요없어요. 사실 요금징수에 관한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면 되죠, 제정할 이유가 없죠.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15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지금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7명입니까, 5명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내리셨어요?

7명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는 답변을 5인인 것처럼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리고 18조에 2항목 2항에 보게 되면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개최를 하였을 경우에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뒷면에 보게 되면 별지 서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엔 양식이 전혀 없이 구두 통보하는 겁니까, 서면 통보하는 겁니까? 18조 3항을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구두든 서면이든 그 사항만 구두로 할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하고 서면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시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으시겠다,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세세한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하면 어떤 서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서증이 돼요. 나중에 증빙자료가 됩니다, 그 분들한테 문제가 발생시에. 그러나 구두에 관한 것은 안 왔다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다면 별지서식 3호까지 나와 있으니까 4호로 만들든지 회의록을 만들든지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해 주시면 시에서 관리하실 적에 문제점을 차단시킬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시에서 조례 준칙안으로 세세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례가 되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규칙입니다.

시 규칙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례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다시 15조에 보시게 되면 "협의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는"자는 빼고 "협의회 구성원은" 이렇게 하면 맞는 자구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세요?

예, 상관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통계적으로 맞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거 큰 내용 같진 않지마는 이런 것 기안하실 때도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삼종 위원께서 아까 별표 간이상수도에 대한 안내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알림이라고 경고가 되어 있는데 내용에 2항에 보시면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에 오염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 같은 것이 우리 내규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법률에 있습니까?

수도법에 있습니다.

수도법률이죠?

예, 수도법에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약간의 경고성으로 삽입할 의사는 없으세요? 뭐 벌금 100만원이라든가 징역 5년이라든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

벌칙 조항을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고성이고 알림성인데 그것이 지금 삽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알림자가 밑에 하단에 없어요.

예, 그것은.

뭐 군포시장이라든가 누가 되든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용은 있는 건데 인쇄가 잘못 된 거죠?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별지서식 제2호 거기에 보게 되면 수질검사가 3개월마다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간이상수도에 대한 BOD, COD 적합기준은 나와 있어요?

그것은 간이상수도는 별로 없구요, 음용수 기준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든 수도든 다 똑같습니다,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대한 하천도 마찬가지구요? 하수도도? 그건 틀립니까?

음용수는 같습니다. 음용수만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수도라든가 간이상수도는 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토론에 앞서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