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정연희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딴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본 위원을 제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연결과 관련된 투자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분석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이 젊고 또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라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변재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변재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변재송 위원 한분이므로 변재송 위원을 간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변재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여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두환 예결위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먼저 제안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통해서 추경안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바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법령개정등 행정여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발생된 세출요인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강서구 얼굴 찾기, 교통대책등 주요 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장기간 기간경과로 인해 가지고 주민에게 상당히 많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349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17억1,800만원에 비해서 132억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부분, 즉 132억3,500만원은 추경재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1,131억8,300만원으로 ‘95년도 결산잉여금 122억6,100만원, 강서까치뉴스 광고수수료인 세외수입 9,600만원, 특별교부금 8억1,500만원의 세입증가분과 결식노인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된 것이 1억1,900만원을 포함해서 130억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217억7,0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3,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는 53억2,7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부담금 53억2,700만원을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 간주처리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 성립후 우리구에 용도가 지정돼서 교부된 금액은 총 6억8,5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화곡터널 정밀 안전진단비로 1억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700만원, 시비보조금 5억5,800만원으로 총 5억8,5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교부된 세입예산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간주처리비이기 때문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략을 드리고 11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도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입니다. 의사운영비는 기정예산 13억1,500만원에서 8,200만원이 증가해서 13억9,700만원으로 6.1%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증가요인은 구의회가 신축의사당 이전계획에 따라서 인력충원과 그 다음 직원 인건비, 후생복리비를 포함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고 신축의사당의 비품구입 및 본회의장 단상 설치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해외여행 수행직원 여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0억2,000만원에서 강서까치뉴스의 편집실에 쓰여질 매킨토시용 프린터 구입비가 700만원, 구정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등에 1,100만원을 계상하여 1,800만원이 증가된 10억2,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총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4억5,100만원에서 11억9,400만원이 증가해서 46억4,500원으로 34.6%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8,600만원과 내구년수가 증가된 복사기등 노후 행정장비 교체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업무에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교통관련 통합청사를 건립코자 부지매입비로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사당신축에 소요되는 경비로 건축비 및 감리비 추가분 3억2,300만원, 구의회와 구청 영상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의회 공청안테나 설치비 8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과1과 민원실 설치비 500만원, 키폰 주장치 증설 및 노후 통신로 교체비 1,000만원, 형광등 안정기 교체등 구청사 시설보조비 등에 4,800만원 계상하였고 구의회가 이전한 후 구민회관에 회의실과 예식홀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지금 이 자리입니다. 보수비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사관리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의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인사관리는 민원안내원 인건비 8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에 대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 예산인 사회진흥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8억2,700만원에서 8,800만원이 증가하여 29억1,500만원으로 3.1%를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가 2,800만원, 우장산공원 정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개화산, 봉제산, 까치산등 공원 체육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의 예산입니다. 증가내역은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이것은 자치구 민원사무편람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제증명 발부에 필요한 자동복합 인증기 구입비로 700만원, 공부정리 보조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직원여비등 관서당경비의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동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차량등 행정장비구입비가 7,800만원, 등촌3동 청사에 대해서 당초는 지상3층으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정보센타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어서 4층으로 변경 신축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부수되는 설계비 및 부대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비 추가분 4억3,500만원은 ‘97년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찾기쉬운 번지 표지판 설치비로 6,000만원, 염창동, 발산1동, 가양1동등 동청사보수비로 8,800만원, 동사무소 민원 안내표지판 설치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지명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입니다.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공부정리 보조인부임 인상분 400만원, 우편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재무과에 속한 예산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200만원, 회계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등 기타경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95년도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비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5,500만원이 증가해서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 25억7,800만원에서 28억4,900만원으로 10.5%를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직원이 있습니다. 8명이 증원됨에 따라가지고 인건비 1억800만원과 후생복리비등 필수경비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이것을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사무용집기 구입 및 청사세척등 시설유지에 관한 비용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청사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의거 보건소 주차장 이용차량의 통제를 위해서 자동 주차차단기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초음파기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2천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수당으로 경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단속용 무선전화기 구입에 200만원, 복사기등 행정장비 수리비 및 부정식품에 대한 주민신고 홍보스티커 제작등 경상경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억5,2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이 증가해서 추경예산은 42.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은 방사선실, 검사실등 보수정비에 900만원과 생화학기, 혈액 자동분석기, 자동 약포장기등 의료장비 구입에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관리비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한강 순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부족분 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청소과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비 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110억5,000만원에서 13억2,300만원이 증가해서 12%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내역은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억800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4억8,600만원과 대형 생활폐기물 난지도 잔재물 처리비 부족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 및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각기 및 파쇄기 구입비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타 증축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른 물품정리원 인부임 인상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비는 ‘93년도에 공원조성 계획과 지적고시가 완료된 까치산공원이 있습니다. 이 까치산공원의 공원화를 부지매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로서 기정예산 5억1,3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가하여 5억2,400만원으로 2.1%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연탄운반비 부족분 400만원과 국가원호단체인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전등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월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가지고 국별 인원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서당 인건비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비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연초 계획 인원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거택보호자 자녀 학자금 및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 부족분을 합쳐가지고 1억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로일수 및 대상자 확대 실시에 따른 취로사업비 부족분 1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7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정복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비는 결식노인 급식지원 예산 부족분이 1억4,500만원, 등촌동 능안 노인정 보수비 2,000만원, 종합복지관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원과, ‘95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내 제과제빵반 신설에 따라 가지고 가스오븐렌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부방 및 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건물 유지비에 따라가지고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화곡1동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교구구입비로 3,000만원, 화곡2동하고 8동의 어린이집 건립비 부족분 4억6,600만원과 화곡 지역내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인 주택사업은 국간 정원 조정으로 도시관리국 직원이 당초 25명이 당초보다 25명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서당운영비에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청 앞에서부터 화곡역간 하수관에 대해서 CCTV현황 조사비로 2,000만원, 공항동 2-18번지외 3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로 1억5,000만원, 방화동 600번지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로 1억3,000만원, 공항동 53번지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로 1억6,000만원, 하수사업 부대비 300만원과 하수도 및 펌프장 준설량의 증가로 준설사업비 부족분 1억원, 준설토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 사무실에 설치할 팩시밀리 구입비 2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민원서류 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과 지적공부정리 보조 인부임 인상분등 경상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개발비는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비 추가분 400만원,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계량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따른 하수과 예산으로 홍보용 리후렛 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2억3,600만원에서 6억2,100만원이 감소하여 추경예산은 6억1,500만원으로 50.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은 노점상 감시초소 인부 및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 900만원과 노후된 전자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 800만원, 국간 정원 조정으로 증가된 관서당경비 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조성과 세외수입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치면에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민자유치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저희 세입에 확대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당초예산 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에 따른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비는 기정예산 90억8,800만원에서 60억8,500만원이 증가하여서 151억7,400만원으로 6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인상분 700만원과 연금부담금 및 연금 지급금 200만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2억1,500만원, 품질관리 시험장비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공항·방화 경계도로 개설사업부터 위에서부터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 추가분 2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사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외 2개소에 대해서 도로개설비에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곰달래길 보도정비사업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로정비 사업비로 총 1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및 사고 가로등주 보수공사로 기전사업에 1억원, 터널 및 지하차도 세척등 도로시설물 보수 정비에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교통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억2,300만원에서 2억8,300만원이 증가해서 9억600만원으로 45.4%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책임보험 우편물 발송요금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 보호용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한 그랜드마트외 2개소의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정비 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명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거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명 표지판 설치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종합대책 추진반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및 현황판 제작비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민원실 설치에 따라서 모사전송기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업무보조 인부임 인상분등 기타 경상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재원을 초과한 추경재원 보충을 위해서 예비비로 10억5,900만원을 감액해서 경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등촌3동에 대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변동이 없이 그 금액은 그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광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6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출기관 및 일시 :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 6월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제출되었습니다. 2.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를 근거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예산총괄 일반회계외에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비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 일반회계와 4. 특별회계는 계수 보고이므로 이미 구청에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심사 방법 가. 의결 : 의결은 입법 과목인 장·관·항을 대상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제한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의하면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 세입예산 심사는 장·관·항을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되나 세입이 주관부서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각목명세서 안 14쪽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을 심사하며 세입예산을 축소편성하여 세입의 누락이나 세입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한 축소편성으로 인한 세입예산의 불합리한 점 등을 검토하여야 됩니다. 세출예산 심사 역시 장·관·항을 대상으로 심사의결하여야 되나 예산편성의 대상 부서 구분과 상세한 예산내용의 이해가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과 산출기초를 참고로 하게 되며 예산안과 제안설명만으로 이해가 아니될 때는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만한 계획서, 지침, 기타 증빙이 될만한 자료를 제출받아 참고하시고 선례답습식 또는 추상적 계수 나열식 편의주의적 방법으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아니하고 예산만 확보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키거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되거나 명시이월 대상이 되는 예산 또는 완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을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1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될 것입니다. 예산의 의결은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므로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많거나 적어서는 아니됩니다. 즉, 세출예산을 삭감하면 상대적으로 세입도 삭감하여야 됩니다. 6. 검토의견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을 살펴보면 세입추가경정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3%인 130억5,300만원으로 예산편성 과목으로 보면 세입총액 대비 94%가 세외수입이며, 이중 결산 이월금이 122억6,100만원으로 추가경정세입의 대부분을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강서까치뉴스의 광고료 9,600만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편성되어 세입자원개발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에서 8억1,500만원증 증액편성되어 저소득층 취로구호와 개화동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보조금은 1억1,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결식노인 지원사업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96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세출증가액이 130억5,300만원중 일반행정이 14.9%인 19억5,500만원이고 사회개발이 48.9%인 63억9,500만원이며 경제개발이 44.1%인 57억5,8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에서 8.1%인 10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포비율을 보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인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분야가 전체 세출액의 53.7%를 점유하고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93%를 편성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사고이월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업의 졸속추진과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토론을 마치고 건제순에 의하여 각 실, 각 과 개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결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두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무근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총무과.....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추경예산안중에서 삭감된 부분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4페이지 201목의 일반운영비중에서 주차타워 보수비로 당초 추경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조정액이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401목의 시설비중에서 구민회관 체육실 마루설치 예산이 당초 1,44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액이 감액이 되었고 다음은 46페이지 구민회관 대회의실 및 예식홀 설치비로 6,13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전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동사무소 민원대 상단 안내표지판 예산으로 6,64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전액이 감액이 되어서 총 감액은 1억5,217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 삭감예산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

보수공사비로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주차타워를 갖다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도 보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92년도 2월29일에 이게 준공이 돼 가지고 그간 몇차례 고장으로 해서 가동중지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고장을, 불시에 고장이 있게 되면, 이 주차타워에 40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앞으로 고장을, ‘9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고장이 난 빈도수와 또 수리비 그거를 계산해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만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삭감돼서 1,000만원으로 수리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이 예산을 절약을 해서 사전에 고장이, 고장을 갖다가 점검을 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 가지고 고장이, 사소한 고장은 우리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큰 고장은 이 예산으로 해서 절감을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수리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잘 들으셨습니까?

박무근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딴 분 질의하실 분....? 이춘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닌데 마루바닥을 안하고 콘크리트 바닥에는 에어로빅이나 체육시설하는데 잘못하면 다칠 우려가 있고 또 쭈그려 앉아 가지고 운동하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걸릴 그런 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루바닥을 깔면 구민 체력증진에 기여하게 되고 또 우리 구 수입을 올리는데 또한 기여하게 돼서 마루바닥 설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춘남 위원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질의할 사람?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분 없으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이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동사무소 민원대 상단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6,642만3,000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도 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또 동사무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평균규모를 한번 따져 보니까 288.78m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거를 단가로, 단가를 m당 23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6,642만3,000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3개의 동이 있습니다마는 21개동에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제외한 두개동은 과해동하고 지금 등촌3동은 가설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청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 21개동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를 예산을 당초에 6,600여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이거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그래서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이거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설치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네온도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해서 m당 단가를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당초 올렸던 예산보다 반액이 줄어들어서 한 3,300만원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 동사무소를 깨끗이 환경조성을 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서비스를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상단에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완성했을 때의 완성도라든가 또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은행에서 설치한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의 내용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민원종류라든지 수수료 또 이거를 갖다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하고 또 민원수수료라든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은행에서 나온 그 수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진으로 일단.....

예.

그 안내인을 통해서 글씨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거를 통해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은 대필을 해주고 또 민원안내를 구두로 해주고 하는건데 이거는 우선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민원처리내용을 갖다가 숙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봐서는 그냥 모양만 좋게 하기 위한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만도 우리는 동사무소 전체 민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수록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서는 무슨, 멋있게 도면으로 그리든가 완성도를 그려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알기 쉽게 납득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면은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드네.

내용은 저희들이 틀립니다, 그건 저희하고 은행하고.

아까 이효승 위원님 질문하신다는 거 하세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총무재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안내표지판이 6,600만원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과연 지금 동사무소에 기이 동사무소 창구마다 또 구청도 창구마다 서식이라든지 안내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지금 자립도가 59%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삭감한 이유는 복지비로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과연 그러면 동사무소에 약 300만원씩 소요되는 예산을 들여서 6,600만원이란 돈을, 엄청난 예산을 민원안내표지판으로 해야 되겠는가 해서 100%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연희 위원.

예.

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염창동사무소가 건물을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실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사무소가 지금 부지가 서울시 부지로 소유자가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창동사무소에 건물은 아주 좁고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창고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설물로.....

그런데 개인이 짓는 가설물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짓는 거지마는 공공청사에 있어서 가설물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불법이라도 관계없는 겁니까? 결국 불법가설물이죠?

그런데 이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불법이면서도 관계가 없다 이거죠? 불법이어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설물을 하게 되면은 짓는 그 자체가 자재가 경량이고 견고치 못하기 때문에 가설물로 부를 뿐이지 저희들이 짓는 거는 공공용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불법이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전체에 제공될 공공용 건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짓고 건축하는 행위는 그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또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시민생활국 가정복지과 소관 삭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페이지 16페이지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화곡동 어린이집 건립분 8억원중에서 3억이 삭감되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삭감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있습니다.

아, 이효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의 어린이집을 150평으로 추경예산에 다루었는데 3억을 삭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부맞벌이를 위해서 본동에서는 꼭 필요한 어린이집인데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보건 위원님들의 견해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구에는 23개동에 구립어린이집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동이 4개소로서 화곡본동과 1동, 2동, 3동, 8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1동은 8월초에 개원이 되겠으며, 화곡2동과 8동은 지금 현재 건립, 지금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이 화곡본동과 3동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화곡본동은 다세대주택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고, 6세미만 아동이 한 3,130명으로서 주민의 욕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가용예산도 있다하고 그래서 주관과의 견해로 8억 정도면 화곡본동에 어린이집을 건립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2개동에 지금 짓고있는 거기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약 한 90평쯤 됩니다. 동별로

시민보건에서 삭감한 이유는 상당히 있네요. 한 100평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3억을 아마 삭감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간사로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8억이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다른 동에 속한 위원님들 말씀도 한 8, 90평 정도로 이미 택지가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는 본동이 땅값이 56번지 그 쪽이 다가구, 다세대 건물이 많은데요. 마을버스 올라가는 쪽. 그런 쪽은 평당가가 한 300만원 이상 그 정도인 것도 있고, 또 대로변도 400만원, 500만원 정도면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일단 100평정도면은 다른 동네와의 형평에도 맞고 그리고 일단 5억 정도라도 땅만 먼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은 다음에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해서 저도 저희 동네에 관한 거고 다른 분들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사고가로등주 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올림픽대로나 그 다음에 우리 공항로나 간·지선변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을 교통사고로 인한 손궤시에 가로등주가 도궤되었거나 부분 파손되었거나 됐을 때에는 이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의 손궤에 대한 비용을 잡수입으로 잡고 우리 시설비가 확보된 범위내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작업지시에 의해서 또는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발의 즉시 보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지시로서 끝내고 거기에 대한 손궤비용은 고지서로 발부해서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반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안 나면은 다행이지마는 사고가 많이 나서 바로 보수가 못할 경우도 생기겠네요?

우리 직영팀도 일부 가동을 하고 있고, 최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조정안을 존중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보도블럭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관계는 전문위원들이 다 잘 책정했으리라고 믿고 다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도로공사를 하게되면은 도로블럭을 깐다든가 무슨, 파헤쳐 다른, 다시 재공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걸 속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파헤쳐 놓고 얼마 동안 열흘, 보름 뭐 지나도 안하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한번 직접 나오셔가지고 좀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는 얘기를 듣고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좀 주위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채찍질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구정질문때 장기성 의원님도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뒷골목의 잦은 굴착 때문에 일전에 저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초나 강남이나 거기 뭐 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그 밑에 기관시설이 종결된 지역에는 잦은 굴착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시가지 그래서 집이 먼저 들어서고 기관시설이 뒤따라오는 지역에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진국에는 모든 기관시설이 전기, 전화, 체신, 도시가스할 것 없이 기관시설이 동일되면은 건축이 신축이 따릅니다마는 우리 특히 강서구 같은데는 기관시설은 노후되어 있고, 건축은 뭐 선행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노후건물을 지어서 일반 주택이 두세대가 사는 주택을 다가구 10세대, 12세대를 지으면은 도시가스관 관경확대, 수도관 관경확대, 필수적으로 따라서 잦은 굴착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보도블럭 포장복구는 산재돼 있는 모든 면적에 이제 우기철도 접어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굴착하는 수요기관마다 다르고, 체신에서 파고, 도시가스에서 파고 또 심지어는 요즘은 또 안전이 제일주의기 때문에 도시가스관 주관을 매설하고 나서는 안전진단이 선행된 이후에 다시 가정관 이 관을 파기 때문에 장기간 굴착미복구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즉시 시정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도로에 보면 도로사정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도로가에 보면은 물이 고여 있는데가 많거든. 그게 우기중에 보면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물창을 치고 가고 하는 그런 저기가 많은데 그런 거 어떻게 시정 좀 개수 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예, 반복 굴착에 따른 부분굴착으로 포장면이 전체 일치가 안돼서 노면이 구배가 안맞아서 노면 물 고이는 현상은 위치를 파악해서 즉시 빗물받이 증설을 한다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과속방지턱이 약 45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건설부 훈령에 의해서 폭이 3m70, 높이가 10㎝로 차가 지나가면은 배가 파도를 칠 때 원모양으로 롤링을 하는 식으로 지나가도록, 스므스하게 지나가도록 돼있는데 일부 건축장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과속방지턱,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규격을 모르고 또 제반설치한 과속방지턱 이거로 인해서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안맞는 개소가 약 우리 구 관내에 177개소 정도 있고, 그 위에 각 지역별, 구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 주변이나 학교 주변 그리고 사각지대에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에 약 200개 정도를 신설 또는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안맞는 거를 재보수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삭감이 여기에 2억이 되고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최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목과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삭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 55페이지에 보건관리목의 주차차단기 설치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유인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예, 이 보건소 주차장 유료화는 저희가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근본 취지는 자가용 승용차 억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민간인도 10대 이상 정도 되면은 민간인에게도 이런 유료주차장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공서에서 이에 대해서 먼저 솔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효과라든지 검토하셔서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주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두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면은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예로 보면은 구청에서 유료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민원인들이 차를 도저히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고 나니까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가 사라짐으로해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볼 때 주차를 용이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 보건소 이용 시민들이 사실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저소득층이 차량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분이 대다수지만 또 개중에는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시간 이내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어떤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이 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산결산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일단은 우리 큰 카테고리속에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이고 또 오히려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걸 감안하셔서 좀 신중을 기하셔서 이번에 이 예산을 도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면서 삭감도 좋지마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또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교통난 해결대책으로 관공서에서는 타의 모범이 되도록 우선 해 가지고 교통난해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관공서에서 우선 해 가지고 주차, 유료주차장을 하라고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보건소라고 해서 유료주차를 위해서 지금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안대로 부활해 주는 것을 본 위원은 건의합니다.

이효승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으로서 삭감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당초 삭감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차장에 차 몇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닌데 2,500씩이나 들여서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그걸 다시 추경에 넣어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만차가 되면 현재 보건소의 주차장을 몇대 정도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총 차량보유량은 44대고요 저희가 차량을 한 30대 가량 저희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직원 차량이 모두 31대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보다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저희 직원 차량도 사실 이거 하게 되면 직원들에게도 유료주차로 돈을 받습니다. 징수를 하면서 여기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카풀제라든지 그러니까 차를 같이 다니는 방향 그걸 줄여서 같이 묶어 주고 예를 들어서 일산, 중동, 부천 원정동 이런 쪽을 같이 묶어서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차량도 같이 그런 동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차단기 설치해 주면 하시겠단 말씀같이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걸 상의를 할 때 경제성을 따져서 저희가 차단기보다는 차후에 주차댓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걸 삭감한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같이 들려 갖고 조금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소관 삭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께서 삭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님 구의회 소관 삭감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윤영배입니다. 존경하는 변재송 간사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예결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구의회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이번에 당초 우리 추경 총 예산이 20억348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 가지고 19억8,908만8,000원이 됐습니다. 삭감원인은 당초에 국외여비로 의원 1인당 380만원씩, 수행직원 1인당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외여비지급규정에 의거 집행시 10박11일 기준 1등급지를 기준으로 해도 1인당 28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나머지를 불용 시키는 결과가 초래가 되어 ‘96년 1차 해외연수단 예산액 1인당 250만원에 물가인상액과 환율인상률을 감안하여 의원님 1인당 280만원, 직원 1인당 270만원씩 하여 변경하게 됐습니다. 총액으로 해외연수비 5,610만원에서 4,170만원으로 1,440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 소관 삭감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예.

이 관계는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시에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안하시면.

남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가야할, 해외연수를 가야할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조정돼야될 문제인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올라왔는지 이해 가질 않는데요.

그거는 당초에 그렇게 안이 됐기 때문에 그건 예결위원회에서 걸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삭감하든가.....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정연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내용을 동의하면서 본 예산은 상정된 동기는 금년도에 전체 연수를 끝내는 거로 계획이 돼서 상정된 모양인데 저희 12분이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가기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100% 삭감을 본 위원은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승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내용은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보다는 성격상 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