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성 의원 발언

1,200만원인데 거기서 10% 예산을 절감하기위해 내놓았어요. 그래서 1,020만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480만원은 임차료로 쓰고 595만원이 남었어요. 그런데 595만원만 삭감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모르고 1,200을 깍았어요. 그러니까 720만원 깍아진거지요! 그래서 그것 거기다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480만원은 유망소득작물 발굴, 해외현지조사 해서 농민들 모시고 원예작물이랄지 긴급한 첨단 기술을 보급하고 하기 위해서 일본견학차 세운것입니다.

원추경에 311P에 120만원 있죠? 그것과 이것은 무슨 관계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전부 5명예요?

예, 원래,

그러면 원래 5명 올려야지요!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원래는 480만원 올렸어요. 4분 올렸는데 하나만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2,400만원인데요, 이것은 각 읍면에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노동을 하고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병치료겸해서 일종에 물리치료기 입니다. 좌외선 치료기, 벨트 맛사지 이런것을 복지회관에 놓아두면 부녀자라든지 노인들의 복지 행정을 위해서 세운겁니다. 먼저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0올렸습니다.

잠깐요! 그게 지금 200만원씩 12군데인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주마다 나가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읍면 복지회관 아니면 회관에 합니다.

지금 촌에보면 진료소들 있죠! 진료소에서도 이런 물리치료기를 놓는다고 보건소에서 얘기를 들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도 놓고 이쪽도 놓고 도대체 감을 못잡겠어요!

현재 보건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보편 타당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보건진료소같은데에서 이런 물리치료기도 놓고 자외선 치료기도 놓고 벨트맛사지도 놓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끔하고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농촌지도소에서 왜 이 예산이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저번에 의회에도 이것이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나포에서도 들어오고 문화마을에서 그것을 해달라고 그리고 마을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소에서 기왕에 하던 일인데 조금 늦은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것은 도에 하나씩예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한거죠.

아니, 그 차원하고는 달라요.

안하고 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아닙니다. 설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석진료소 같은 경우는 60평이 아니고 당초에는 35평 예상을 했습니다만, 원표준안대로 다시 검토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황명규입니다. 청소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상경비 8,300만원이 증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상금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투기 신고한 사람들한테 2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연초에 공약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적게나마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8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저희가 4억 7,500만원 예산을 6개 차 종목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 차는 지금 구입을 다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것이 복토를 할려고 보니까 서해환경이나 지금 공사하는 차를 이용해서 한번씩 실어날러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번이지 매일같이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 덤프트럭이 한대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요구했고 탱크로리 차 한대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지금 내초도 매립장을 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침출수 처리 기계가 이제와서는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당기간 사용을 해야하는데 이것이 장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시급히 탱크로리만은 사야 이것을 광역매립장으로 고장날때에는 운반을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시급성이 있어서 불가피 탱크로리 한대 구입을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봉고 더블캡은 직원들이 15명이 지금 폐기물사업소에 배치가 됐습니다만, 개인차가 일부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시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공문을 가질러 온다든지 하는 차가 수시로 시청을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개인차로만 하니까 불평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불가피 출퇴근차는 하나 있어야할 형편이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1억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원을 삭감해서 저희가 감리비에다가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당시에 감리비를 2억 6,200만원을 세웠어야 하는데 착오되어서 1억 6,200만원이 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감리비 2억 6천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천만원의 시설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조촌동 택지개발 지구에 8개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소공원에 변소가 지어져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인계가 안돼있는데 이번에 준공이 다 돼가지고 저희한테 넘긴다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파손이 돼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려면 고쳐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파손된 숫자 확인했어요? 전체가 몇개소 입니까?

예. 전체가 8개소 입니다.

그런데 몇개가 파손 됐어요?

현재 6개가 파손되었는데 변기뿐아니라 문짝도 일부 떨어졌고,

그러면 이거 보수비 천만원이면 100만원씩 계산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질것도 예상하고 천만원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안 할것이고, 돈만 들여서 고치면 되는고만! 안부서지게 관리는 못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했고 인수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보았더니 앞으로 우리한테 인수를 해서 기획계에서 관리를 하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현재도 부서졌지만 앞으로도 하나도 안 부서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 주로 공원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청소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 사업소에 사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로 올렸는데 사실은 이 차가 이미,

샀고만요?

예.

의원님들 다 들으셨죠! 이것은 이유가 없는거죠? 이것은 이유가 있으나마나 자기들 돈 주고 사는거, 예, 됐어요! 또 질의할거 질의하세요! 이거 보세요! 시 살림은 세비를 가지고 하는거예요! 다음 폐기물 사업소 제안설명하세요!

관리계장 김강욱 폐기물처리사업소 관리계장 김강욱입니다. 저희 사업소장님께서 해외 출타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5월 25일 추경예산서 제출후에 6월 13일자로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개정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불가분 세입예산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41P입니다. 제가 기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23일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해서 산업폐기물 수수료 인상전, 즉 6월 12일까지 8,640원씩 8천톤이 들어와서 약 7천만원의 돈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30일 이후 징수 예상액을 예측한 결과 무기물 20,527원, 유기물 25,088원 단가로해서 하루 평균 무기물 65톤, 유기물 65톤해서 30일×6월 13일 이후기 때문에 6.5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물 2억 6천만원과 유기물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기 징수분을 포함해서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세입액 3억 4,500을 마이너스한 3억 169만원을 금번 수정예산에 세입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월평균 징수 예상액은 5억 7,800만원 나누기 6.5를 했을때 약 8,900만원 정도가 매월 징수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67P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액 4억 6,092만 3천원에서 6,240만원을 삭감한 4억 4,5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68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4월말일자로 인사가 되어서 새로 신설된 사업소이기 때문에 컴퓨터 1대가 더 필요한데 이번 사실은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컴퓨터는 세워지고 프린터는 삭감됐기 때문에 프린터를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봉고더블캡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장비와 인력이 있어야 저희 업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봉고더블캡 용도는 사실은 출퇴근 보다는 저희 장비 고장시 수리라든가 모든 물품 운반, 시청업무열람 그 용도로 쓰는 것이 95%입니다. 거의 직원 출퇴근용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타라고 해도 안탑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이 지금 안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차가 없다면 시청 업무 열람뿐만 아니고 모든것이 여기에서 시청까지 14K입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잘못된 점은 질타하여 주시고 예산 계상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삭감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 청소과 예산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청소과로 서야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입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장님 정수 승인을 맡아서 불가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할때 솔직히 해야지 왜 눈가리고 아옹하냐 그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1개월 반 됐습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쓰고 보고 가버리고 이제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안 본 사람 보아야겠다고 그렇게 설명하세요. 복잡하게 하지말고, 알았어요!

지금 시설비에서 깍인것은 그런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 설계비에 우리가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요구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분뇨이전사업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 부족분은 우리 6천만원에 대한 용역 평가 계상을 해 보니까 이것이 1,600만원이 부족합니다. 물론 입찰을 해서 금액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용역 평가 단가는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놓아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1,600만원은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세우게 되면 시설 부대비가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 부대비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죠, 시설부대비는 설계를 하면서부터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다.

왜 추경에 안 올라 왔었어요?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말하자면 수용비, 여비 여러가지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로써,

아니, 지금 내년 공사까지 입니다.

지금 이게 기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

안세우면 안되죠! 수용비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는 실제로 수용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됐어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P 가정복지 시설비 등으로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3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현재 동개정 공동묘지 진입로는 폭이 2M입니다. 그래서 4M로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 입니다. 관내에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0P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등으로 시내 일원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11개소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놀이터는 나운1동 놀이터로써 시장님께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90년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보수를 하였고 하나 파손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는 화장실이 4평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대가 있고 그것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화장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비행 청소년들이 거기에 은거지로 삼아서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담배를 피우고 이런 좋지 않은 장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여론과 그리고 신문사와 KBS방송국에서도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5천만원 계상한데서 3,200만원이 나운1동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이고 그 이외에는 9개소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동개정 공동묘지 포장공사 부족분 이게 넓이가 얼마였죠? 2M, 4M

현재 2M를 4M폭으로 확장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2M폭으로 돼있는 도로를 2M를 더 확장한다는 말이죠! 확장비는 들어가있죠!

예, 그렇습니다 1,300만원이 95년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95년 당초예산이,

들어가있죠? 그래가지고 확장했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도 안했는데 포장부터 얘기도 낳기전에 포대기 준비하는 격이 아니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도로가 침전도 해야하고 땅이 일정하게 굳어져야 그러면 포장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도로이고,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거기에 489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당초 95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데요, 그 용지보상을 해야돼는데 이미 소유주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상속중에 있습니다.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89평입니다.

4M입니다.

아～ 500M입니다.

거기가 2M가 못되는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6가구중에서 한가구만 사용 승낙을 못받았기 때문에 한가구만 빼놓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데 거기는 이미 수년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확장할 당시 새마을 사업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동의를 해서 이미 도로로 되있습니다만, 저희가 전부 감정도 했고 그래서 승낙을 받은겁니다. 다만 상속만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돼있습니다.

예산상에 준비는 되있지만 아직 어떤 집행이 되고 확정이 된것은 아니잖아요! 결과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 몇개월 늦었다고 해서 못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예요. 지금 거기 아니고도 포장해야할 도심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공동묘지 매일같이 시민이 왔다갔다하는 곳 아니고 명절때나 특별한 경우나 왔다갔다하는 곳인데 여기보다 더 시급한 포장할데가 많단말예요. 예산실 최계장님 일어나봐요? 이 답변하세요. 군산도심지나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데가 비포장 한데가 많이 있죠?

예.

거기가 더 급합니까? 이 공동묘지 들어가는 도로가 더 급합니까? 어느것이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다같이 급하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화장장쪽이 더 급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선 지금 추세가 화장장이나 납골당쪽으로 많은 시책이 가야된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진입로예요? 화장장이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동개정진입로 입니다. 개정동,

개정동 공동묘지 진입로 아니요! 당신 어디인가도 모르고 예산 세워준거요?

이것은 95년도 사고 이월분이기 때문에,

사고 이월이 됐든 뭐가 됐든 포장 문제와는 별개 아니요! 예산실 어떻게 생각해요? 자～ 공동묘지 1년에 사람들 몇명이나 갑니까! 어디가 더 급해요? 시내일원 포장이 급합니까? 공동 묘지 진입로가 더 급합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많은 포장 요청 받았죠?

예.

전부 예산 삭감했죠?

예.

됐어요. 앉아요!

위원장님! 동개정 진입로 문제는 수차 얘기가 되어 왔고 동에서도 여러차례 건의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의견은 들었으니까 그 이상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자～어린이 공원 놀이터 방송 나오면 보수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수차 주민과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한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운 1동에 3,200만원 가지고 보수하신다고 하셨죠?

11개소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형평을 잃으면 안돼죠! 어린이 놀이터는 나운동에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만 어린이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기존 화장실이 있고 다른곳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지적해서 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되면 답변한대로 해야할거 아닙니까!

동장으로 부터,

동장님이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쫓아다니면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뢰가 왔었고 나운1동에서 시장님께 결심을 얻은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못하겠으니까 시장님보고 해달라고 해주세요! 대답은 간단해요. 자리해 주세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계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심의조서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수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별첨 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4-1〕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12 명) 의원 정찬수 의원 최정태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김재수 의원 최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임호성 의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7 명)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청소정책과장 황명급 폐기물처리사업소관리계장 김강욱 위생환경사업소장 문혁주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예산계장 최영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의하여 임시회 사회산업위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6년 6월 3일 사회산업위원장 정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