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성한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지금부터 제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무안군수님으로 부터 지방차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96년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53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6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861억6,300만원에서 118억2,500만원이 증액된 979억8,800만원으로 1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115억9,700만원으로 15.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2,800만원으로 2.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 115억9,700만원 중에서 자체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억6,200만원과 기부금 7,7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세입으로 지방교부세 27억5,1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19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세입으로 지방채 4억5,000만원, 국도비 상요잔액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중앙 또는 도로부터 추가 변경 내시된 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우선 계상했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농업기반 조성과 도로망 확충, 그리고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비를 중점 계상해서 군민 소득증대와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로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에 인건비 및 기준경비와 자치법규 정비, 행정전산망 구축, 국내외 자치단체 결연,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및 마을연결도록 확·포장, 읍면 일선행정 운영비 등에 1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체육진흥비에도리포 해저유물 발굴과 체육진흥기금출연 등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보건지소 이동 물리치료기 및 보건민원 상담장비 구입과읍면 쓰레기 매립장설치, 식수원 관정개발, 하수도정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등에 4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에 국가유공자단체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불우노인과 불우청소년 지원 등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개발비에 농어촌 하수도정비, 주택내부 구조개선, 무안·청계 도시계획 사업, 주민숙원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에 9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수산 개발비에는 농어민 후계자 지원과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방조제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정주권개발, 저수지 준설, 양념채소 및 과수생산 유통사업 지원, 농산물 전시판매장 부지매입, 버섯생산조합지원, 무안 양파한우 생산사업지원, 한우·젖소 경재력제고사업, 선착장시설비 등에 53억5,700만원을 계사하였고, 지역경제 개발비에는 해안관광 도로개설, 항공우주과학관시설, 회산연꽃방죽 그리고 왕벚꽃 거리조성비에 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 사업비에는 소하천 정비와, 군도·농어촌도로정비, 통신관로복구 등에 15억6,3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관리 및 비상급수시설, 의용소방대회관건립 등에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2,800만원중 회계별로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중 순세계 잉여금 2,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주택융자금 이자상환액 2,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등 3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서 의료진료비 환급금 등을 삭감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과년도 사용료수입에서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2,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900만원을 계상하여 6,4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무안 성암수원지 기계교체 공사 등 사업비 등에 6,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4,400만원을 계상해서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및 영세민생활 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이 두개의 특별회계는 ‘95년 12월 18일자로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중 기 집행액 경상비 200만원을 제외한 5억9,400만원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전액 이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 특별회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지된 두개의 조례를 통·폐합,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폐지된 두개의 조례와 관련된 특별회계 삭감액 5억 9,400만원을 기준으로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4억300만원, 융자금 회수감액 2억1,1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감액 4,500만원을 조정해서 7억4,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따른 세출예산은 고질 체납자 법적 조치수수료 등의 경상비에 3,500만원, 사업예산으로 저소득 주민 자립 및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7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애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군민 모두가 보다 잘사는 희망찬 새무안 건설을 위해서 지혜와 정성을 모아 추진하려는 군정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96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설명들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밀도있는 심사를 한 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오는 7월 5일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문화공보실장 김용한입니다. 문안군보발행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3월 16일에 제 1149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 시대 출범 이후 다양한 군정홍보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현행 군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규칙 공고 고시 및 인사관련 등의 사항은 군보에 그리고 군정에 관한 사료 보도 여론 기타 군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은 기타 홍보물에 게재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 홍보물의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을 두되 편집위원은 군 의회의 추천에 의한 의원 1명과외래 전문인가 2명, 그리고 군 소속공무원 3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업무에 따른 사무 보조원으로 현행 조례상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군보 발행 보조원으로 280일 일용직 여직원 1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홍보물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와 관광엽서와 같은 특수 홍보물의 경우는 유료로도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보발행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건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한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군보발행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보발행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담당관 박경선입니다.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던 것을 민원 편의시책 일환으로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이제 군에서도 군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4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제3항에 의거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군수도 발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무안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 행정계장 이영복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무안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무과 감사계 기능을 기획실로 이관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하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행정업무의 기획, 조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면,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조정하여 지역개발 업무를 관장케 하고, 무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실·과간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실·과의 기구 조정에 있어서 내무과의 감사계를 기획실로 이관하여 기획감사실로 확대 개편과 신공항건설, 소규모지역 사업을 전담하는 등 우리지역 주민여건 변화과 예견됨에 따라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실·과간 기능 조정에 있어서는 기획실에 감사 기능을 신설하고 환경보호과에 청정해안을 유지하기 위한 해양오염 방지기능을 신설하며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조정하여 지역개발 업무를 관장케 하고 산업과에 농산물 수출진흥 업무를 신설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노후 복합건물 및 대형건축물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군이관과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 및 시한 영농업무의 행정 관여의 폭이 줄어듬에 따른 기관간 정원 조정과 해양오염방지, 재난관리대처 능력 보강과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 관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인력을 5명 감축하여 본청에 4명과 신규 정원 승인된 해양오염 방지인력 2명, 재난관리인력 3명 및 어업지도선 관리인력 3명등 12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본청 인력 226명에서 238명으로 하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사무과에 1명을 증원하여 정원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가정복직과와 사회과가 통·폐합되어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키 위함이며 개정 내용은 직렬이 별정직으로 되어있는 가정복지과장의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인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박일상 의원님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일상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조정되면 기획감사실장을 지방4급으로 상향 보할 수 있게 되므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기구와의 직제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의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의 제목 및 본문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하고 안 제3조의 제9호 내지 제19호를 현행대로 하며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중 내무과의 삭제된 사무를 현행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7인의 동료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의원님들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일상 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의 수정된 부분과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내용입니다. 질문이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읍면 정원이 본청으로 5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계면 같은데를 보면 거기에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거기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실정인데 거기에서 1명을 빼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건출물 관리대장을 군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 것은 비단 면의 행정 업무는 줄여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익을 생각한다면 면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하고, 군에서도 팩시로 할 수 있는 부분적인 행정을 해 주면 몰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군으로 이관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주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정원이 본청으로 이관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96년 7월 1일부터 군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원 관계는 전산업무로 처리되기 때문에 군에서도 바로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업무나 호적등·초본도 군 민원실에서 바로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수요가 읍면보다는 사실상 군에서 더 많이 요구되고 있고 현지 확인도 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무안, 일로에서 토목직 2명, 또 현 정원이 30명이 된 큰 면 해제하고 청계에서 행정직 2명, 수산직은 현경에서 빼 가지고 본청 지역개발과에 토목직 2명, 공보실에 행정직 1명, 환경보호과에 수산직 1명, 의회사무과에 1명을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 정원 관리에 있어서는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와 정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환원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에 정원조례를 다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건축물관리 대장을 떼려면 삼향이나 해제에서 무안 군청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면 민원실에 요구를 하게 되면 면 민원실에서 전산망을 통해서 군으로 오게 되면 바로 팩스로 해서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수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각 읍면 단위에서 어디 어디 확실하게 읍면 직원이 몇 명인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말입니까?

예. 5명.

방금 5명이 된데는 무안읍, 일로읍에서 토목직 각각 1명, 청계하고 해제에서 행적직 각각 1명, 현경에서 수산직 1명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