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정길상 의원 발언
병찬
이병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실과 건설과등 총 7개실과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세출예심산안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01 자산취득비에 여기 나온게 비디오 카메라부품이 아닙니까?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우리가 찍는게 문제가 아니고 찍고나서 편집 과정이 안되고 있다구요.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편집과정이 안됐다고 봐지면은 편집과정은 왜 필요있는 부분이 안들어 왔습니까?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편집기계가 비싸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산불관계 편집하는것은 도에가서 우리가 일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을려고 계상을 안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얘기는 장비를 구입했을때 전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지 필요치 않으면 찍으면 뭐합니까? 편집이 같이 되겠금 만들어줘야 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63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명파지역 난시청안테나 시설비보조 여기 우리 현재 명파에서 TV를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지금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파주민들이 난시청 지역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KBS하고 해서 해다와하고 연초에 얘기가 된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들어간다면은 지금 기존있는 거진에 있는 전파사가하고 있는 게 지금 올해 12월달에 만기랍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것이 지금아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주면은 나머지것은 주민들이 자부담을 하겠다.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안테나를 따로 세우는게 아니고 거기에 유선을 말하는거지요.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안테나를 다시 세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저가 알기로는 유선을 세워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더 안되서 우리 대진에 있는 유선하는 그사람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걸 내가 알고있는데 여기서 대진서 유선을 거기까지 끌고간다 하는것을 내 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활하게 본다 돈도 많이 안들어간다.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KBS에서 따로 안테나를 세우는게 아니고 우리 난시청지역 대진처럼 세우는게 아니다 이말이잖아요.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유선 끌어오는것은 제가 처음 얘기듣고 있는데요.
병찬
이병찬위원장
아니 그런데 난시청 지구니까 난시청지구는 시청료 징수때문에 KBS에서 하는...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그걸 KBS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도 KBS에서 해준게아닙니까?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못쓰고있는 안테나가 KBS에서 한겁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 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런 내용은 지금 우리가 비단 명파뿐만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요.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명파는 TV를 원활히 볼수있도록고성군에서 지원됐다 이렇게되면은 우리 고성군 관내 TV가 잘안나오는 어느마을이 고 이런 요구를 했을때 어떡할것인지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난시청지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안테나가 필요한지 하는것은 사실상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우에 이후라도 그런것이 우리가 조사해서 필요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내년 '97년도에 한번 반영하는 계획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못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런것을 못하고 이렇게 300만원이라는 돈을 올린다는 자체는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사업계획 서와 설계가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이거 1M를 올릴려고 하는건지 10M를 올리는지 모르고 무조건 잡아가지고 추경에 올려났다 이렇게되면은 행정도 나중에 도와주고도 욕얻어 먹어요. 그쪽에서 나중에 내란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실장님만 보고 뭐라고 할게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위원장
이 문제는 저 생각으로서는 주민들이 난시청지역이니까 건의하는것만은 타당한 데 공보실에서 KBS하고 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다음 64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02 민간경상보조 보면은 기정예산이 4,460만원이 서있는데 다시 이번에 또 문화원 문화유산 관광벨트화홍보 1회 해가지고 1,320만원 예산을 추경에 새로 더 세웠는데 이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저가 2월 26일날 간담회때 말씀드린 원전 그것을 항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영동시군 운전기사 체육대회 급식비 이런것까지도 군에서 지원해줍니까?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0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 6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이건 관내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진, 대진, 간성 어린이 축구 교실을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없으시면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04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1개소 3,300만원 이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이 당초예산이 계획은 나왔습니다만은 보조가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되어가지고 도비가 1,350만원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부분해서 말씀드린 다면은 '92년도부터 거진공설운동장 '93년도 대진초등학교 '94년도 고성공설운동장 '95년도 아야진 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죽왕을 우선적 으로 해줄려고하는 사항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7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맨밑에 보상금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반운영 1개소 여기는 지금 어디를 지정했습 니까?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연말 12월부터 1월달 인데요. 국비가 이번에 45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청소년 수련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알프스에서 작년에는 2박3일 어려운 학생하고 부모 가 같이해서 합동훈련을 했구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요원 연말연시에 지도요원들 급식비가 약 오육십만원 됩니다. 1개읍면별로 나가서 한끼 식사하는 그런 항목도 있고....
근우
강근우위원
경찰에서 지원하는겁니까?
영욱
최영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건 선도위원이라고 읍면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이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3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02 실시 설계비 거진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세웠었는데 당초예산을 왜 삭감시켰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당초에는 신축하는걸로 계획했었습니다만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왜 계획변경을 하게됐느냐 이말입니다.
영길
윤영길개발계장
거진리 22-1번지선에 설치하기로 행정에서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과장님하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본결과 행정입장에서는 장소는거진으로서는 가장 중심지고 또 그 위치가 가장 선정을 잘했다고 판단섰는 데 그다음에 읍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읍에서 번영회를 열어달라 회의를 한결과 읍개발위원회에서 의견이 불일치가 됐습니다. 내용은 위치선정에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면은 변두리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변두리로 나간다면은 어떤 대안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시설규모가 지금 현 예산으로서는 120평정도 밖에 시설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진에서는 3층에 연면적 450평정도로 해가지고 종합건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러각도로 검토를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서민층의 활용도가 높은 예식장 시설의 반대를 일부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서민층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 일부에 저가 잘못판단했는지 몰라도 일부가 예식 장을 운영하는 개발위원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아마 적극반대를 하는것 같애가지고 그것도 불일치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규모로 볼적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리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거진읍의 인구를 비례해 볼적에 고성군이 제일높고 이래가지고 회원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 지금 계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고성군에서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방향이 분명히 거진에 금년에 복지회관이 들어서고 있다는것까지 알고 있는데 주민에 홍보는 됐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주민하고는 1차적인 협의는해봤습니다. 했는데 협의사항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후라도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것은요. 지금행정에서 어떤장소에다 세우겠다든가 예산을 세울때에는 그 지역주민과에 충분한 대화나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금방 세워놓고 금방감하고 추경에, 1년도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신중히 검토한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한후에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예산편성을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병찬
이병찬위원장
없으시면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04 시설비보면은 1억 9,8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보면은 국비가 1억, 도비가5,000만원 이것은 지원을 받지못해서 삭감을 한겁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국비지원이 안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당초예산 잡았을때에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원을 못받았다는 얘기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장
176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시설비에 전국체전대비 꽃탑제작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거진하고 간성인데요. 7번국도 주변입니다. 로타리 주변.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그럼 1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6가을착수경지정리가 국도비가 삭감됐는데 그럼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를 내정 받을때에는 어느정도 기준이 서가지고 예산이 섰던게 아닙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그럼 기준이 이렇게 섰던거 우리가 그대로 유지를 못하고 불가몇개월 지난후에 전액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국도비가 지원이 당초에 매년 예상했던계획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군비지원도 비율에 따라서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 방침이나 중앙방침이 지원이 불가할때가 있었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이된 관계로 해가지고 당초계획하고 차질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는것을 우리가 언제쯤이면 이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당초계획됐던것은 추진을 내년계획이나 계속해서 추진을 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계속추진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당초계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한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있는 부서에서도 계획을 잡고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가 지금 항상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느낀게 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전혀 시행을 안하고 있다 눈내리기 직전에 항상 하느냐 하는게 늘 의아심을 갖였는데 지금 예산안 다루면서 짐작이 가는게 국비 나 도비를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업집행을 못하는 과정이 되드라구요. 또 2차추경에 가서는 더군다나 거기서 변동이 또 생기고 이렇게되다 보니까 늘 연말에가서 작업을하고 이월사업이되다 보니까 1년에 끝낼사업을 매년 2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100% 를 했다고 보면은 2년에 100%하는 이런 방법밖에 안되니까 10년이면은 우리가 5년을 후퇴하는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물론 고성군뿐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일이 다 이렇겠지만 이런경우는 과감하게 한번 중앙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한다든가 우리 당초 기정예산을 이렇게 세워났지만 국도비를 전혀 믿을수가 없네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177페이지 04 시설비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7,024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사업량이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지금 현재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한25이상 들어갑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일부분만 하게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장
1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소규모 관정이 30공이 되어있는데 여기보니까 48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삭감이된겁니까?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182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04 시설비 북천고수부지 창조의탑 주변정비 이게 작년에도 한번 넘어갔던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다시 또 삭감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송죽소공원 조성사업해가지고 예산을 넣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창조의탑을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송죽에 소공원 소나무 굴취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비도 없는 상태에서 굴취가 이루워졌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사업 비를 안드리면 안되겠다.....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거기까지 얘기합시다. 그럼 사업비가 없는 과정에 어떻게 굴취가 시작됐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대해서 교량 저쪽에 가시다보면은 교량 현재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알아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거기에 좌측으로 철도부지하고 국도하고 인접된 사항에 움푹파여진곳이 쭈욱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메워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시작된게 소나무굴취를 시작했고 그 흙을 가지고 이 용할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막대한 예산을 생각못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게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린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저가 그 내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짚어주지 않으면 아니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저가 말을 한번드리게 됐는데 과연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자그마치 돈이 말입니다. 송죽공원에 9,000만원선거지요. 1억 돈이 서게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1억에 예산을 다시 마치기 위해서 북천고수부지 창조의탑 주변정비는 안 하는걸로 지금 만들어지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행정하는 분들이 좀더 깊이 생각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지시한다해서 그냥 따라만 갈게 아니라 기술면에서 이것은 이렇게 보완해서 이건 다음기회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기술 보완적인 책임을 가지고 위에 사람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앞으로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이사업은 기정대로에 갈수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변경됐던것은 군수님 지시에의한 사업이지요. 과장님이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처음에 솔직한 얘긴데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4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자산취득비에 사업추진 카메라 구입 1대에 70만원 지금 건설과에 카메라 한대도 없었습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카메라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데요.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건설과에 가지고 있는 원 장비가 없었다 이얘긴데.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엄청난 일을 군에서 여태까지 했구만 건설과에 카메라가 최소한도 두대내지 세대는 있어야지 토목계면 토목계, 개발계면 개발계 하나도 없었다는것은 잘못되어 있네요.
인선
최인선지역계획계장
그게 저희들이 행정장비로는 한대가 잡혀 있었는데요. 그것 자체가 폐품처리되서 보관되고 있는게 수년간 계속되어 왔드라구요. 그래서 연초에 폐품정리를 했습니다. 하고나니까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면 서 각자들이 하나씩은 전부 각계마다 개인것 가지고 서로 빌려가면서 돌아가면서...
근우
강근우위원
건설과는 그러니까 월급받아가지고 카메라 구입까지하고 다닙니까?
인선
최인선지역계획계장
저희가 폐품정리가 안되면서....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기획실에다가 해가지고 받아야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장내소란』청취불능)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183페이지 시설비에 '95호우피해 옹벽시설 거진1리 옹벽, 거진2리 옹벽이 있는데 여기보니까 전부 군비들을 다삭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봤을때 산사태 보면은 '96년도에 보면은 또 났지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돈만큼 할려고하지않고 지금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를5,000만원 삭감시켰어요.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장
1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중기덤프트럭을 구입하는걸로 되어있고 꼭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우리 대우에서 고성군을 위해서 포크레인을 1대 기증했는데 저것은 언제부터 사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 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게 중기등록 원부를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왔습니다. 원부가 와가지고 등재를 했습니다. 오늘 번호를 달려고 속초에 나가는데 번호를 제작합니다. 제작해가지고 여기서 공인하겠금 되어있기때문에 제 작과 동시에 번호를 달게되면은 저희가 중장비기사만 여기서 확보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운영할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덤프트럭이 지금 예전에는 1대만 있었나요. 우리가?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산불피해 전에.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1대더 기증을 받은게 있다구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대순진리회에서 1대 받은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대순진리회에서 받은 이유가 뭡니까? 대순진리가 산불피해로서 5,000만원 내놓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그러면은 지금 우리 2대를 가지고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과정에 과연 3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2대로서 행위할수 있는게 포크레인 1대가 덤프트럭을1대 더 구입한다고하는데 과연 1대가 더 필요한가 이말이지요. 대순진리회에서 1대 받았으니까?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그 관계는 거리 관계도 있고 운영의묘가 있듯이 작업장 위치에 따라서 3대도 필요하고 5대도 필요하고 있을때가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할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2대로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내얘기는 그얘기죠.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보통 평균봐서는 장비 1대에 평균이 덤프트럭 3대가 들어가야된다는게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은 이런것같습니다. 여태까지 8톤트럭 1대가지고 운영하던게 15톤중기가 1대 들어왔는데 또 1대 우리 고성군 재정으로봐서 1대더 갑자기 구입해야되느냐 이얘기죠.
근우
강근우위원
내가 얘기는 1대를 들어오는것까지도 문제가 아니예요. 모든 운영의 문제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생각안해보느냐 하는 얘기죠.
병찬
이병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그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것 같애서 추후에 검토하시도록하고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7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04 시설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산학～화곡간 도로정비가 말입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이게 양여금 보수 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당초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여기 300m인데 지금 몇m했습니까?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산학～화곡간은 말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다 군도도 2차선이 되야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먼저 1대 의원 있을때 2차선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걸다시 유지보수만 할게 아니라 짧더라도 그렇게 변경되야 되 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장
189페이지 질의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먼저 해상～건봉사 확포장공사 건인데 우리 현재 이병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총사업비를 따져보니까 30억정도 들어갑니다. 국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년사업을 하다보면은 연차적인 사업이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총괄 입찰을 봐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을 따져보니까 가설건축물 그다음에 장비이동문제 해가지고 한 6,000만원 그다음에 토양문제를 따져보니까 한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생각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괄입찰을 봄으로해서 예산절감도되고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총괄입찰하는 그대로 해가지고 약한 30억 이렇게 추진하기위해서 저희가 계속사 업비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것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당초 33억, 수정33억.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보조금 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수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큰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국고보조 내시를 문서로 확인을 한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이 만큼 보조가 됐으니까 내년도에도 이만큼 보조되리라 이렇게 예정해서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당장 몇개월도 안지나서 경정예산을 편성해야되는 이런 모순점이 나타난 만큼 앞으로는 보조내시를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선
이규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세출예산 166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일반어장 정화 사전예산 편성이라고는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것은 뭔가하면은 국비가 1억 9,260만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저희들이 어장 정화사업을 여름철에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예산요구를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시설비보면은 어항 진입로 포장 1개소인데 여기 장소가 어디인데 도비1억 군비9,856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고 이공사를 포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것은 초도항이 되겠습니다. 초도항 진입로인데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1억을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도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뒷장에 넘어가면은 초도항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개설을 해놨는데 포장을 못하는 관계로해서 상당히 관광객 들에게 엄청난 불편을주고 그리고 포장을 항구도로에 포장을 안한곳이 초도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포장을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일반어장 정화라고 했는데 정화의 범위라든지 종류가 어떤겁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저희들이 바다청소 사업도 있구요. 그리고 일반어장 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하면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주로 무슨 사업을 하는가하면은 1종 공동어장내 안에 해적상물이라든가 그리고 퇴적물이라든가 오물원인을 제거할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공동어장내에 안에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에 성질로 봤을때에 1종공동 어장보다는 많이 어민들이 종사하는데 침체어망에 원래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장하는 사람들 다 돈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게 아니구요. 우리공동어장 어민들이 전체 사용할수 있는 그런 어장입니다. 어촌계원들 전체어촌들이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니까 바다청소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정화사업에 여기서 어떤 정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불가사리 채취하고 밑에 침체된 퇴적물도 전부다 수거를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1억 9,260만원씩 지원해준다 이거지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사업집행은 어촌계에서 합니까? 수협에서 합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수협에서 사업집행을 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만 기획실장님 잘 참고좀 해주세요. 이 1억 9,260만원을 전국 바다살리기 환경켐페인 해가지고 이돈을 안드리고 이사업 할수있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할때 정화사업밖에 못쓴다하고 못이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장
질의없으시면은 1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9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01 민간자본이전 어선용 기계구입 130대 당초예산에 1억 2,120만원이 섰는데 1,000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어선용 기계구입 이것은 어떤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것은 무전기, CPX, 자동조상기....
근우
강근우위원
혜택을 받을수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어민들 전체다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금년에 이것밖에 신청이 안됐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20대가 됐는데요. 10대를 더 추가로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래서 전국에 있는 물량을 다와 우리 어민들이 고충을 격고있다 그래서 10대를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1,000 만원이 그러니까 군비가 35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국비가 500만원 이렇게....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지면은 혜택을 다 받을수 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이게 뭔가하면은 저희들이 정부에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어구 농기계 반값 구입 그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1년전에 헤택을 줬는데 어민들은 혜택을 못준다 해가지고 농민과 같이 비슷하 게 해가지고 이걸 해주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 1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자산취득비에 무전기구입 10대했는데 현재가지고 있는 무전기 가지고는 보유대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새로구입을 하는 겁니까?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휴대용이 60대가 있는데 그 휴대용중에서 지금 성능이 양호한것이 20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대 정도는 전부 상당히 구입한지가 한 5년이상됐기때문에 성능이 경장히 불량합니다. 왜냐하면은 밧데리 접촉부분이 노후되어가지고 그건 교체할수가 없고해서 성능이 아주 교신이 끊기고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이걸 확보할 그런 예산은 없고해서 연연이 이렇게 확보를 10대 정도나 20대정 도로해서 앞으로 충원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계장님 지금 말씀잘들었습니다만 그러면 당초 그렇게 어렵다라고 60대 얼마있어도 실지 성능가능한것은 몇대없고 지금 못쓰는 고물이 됐는데 그럼 이걸 왜 진작 이미 벌써 큰산불피해를 봤습니다만은 진작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진작확보되야지 왜이제야 큰 재난을 당하고나서 이제 할려고합니까?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도비에서 지원해주는 2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사실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말입니다. 우리 10대를 지금 사겠다 지금 죽왕면과 토성면에 산림피해 헥타수가 우리 고성군에 3분의 1내지 그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과연 무전기를 더 추가로 산다 든게 오히려 헥타수가 줄어들어있는데 무전기를 더 확보하겠다 이 얘기는 균형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말입니다.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그것은 각읍면에 저희들이 무전기를 교부해주지만은 불이탄 지역이라고 해서 다시 산불이 안나는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다시 조림을하고 또 관목림이 다시나고해서 복구가 앞으로 되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그것은 차후에 일이고 금년 추경에 돈이 없어서 본 예산이 벌벌하는데 지금 금년에 꼭 구입을 이렇게해야 하겠느냐 또 산림피해를 우리가 봤다고해서 무조건 구입을 해줘야 하느냐 이미 산불피해는 봤고 지금 현상태에서는 이게 내년에 세워도될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내얘기는,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성산불 큰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무전기 통신 관계로 해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확보하는것보다 연차적으로 확보하면은 예산도 크게 소요 가 안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고성군청 통신망무선구축에 대한 본 예산에 민원실에서도 무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화사회에서 이것이 산림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총괄 대책마련을 세워가지고....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아까 민원감 사실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당초예산 때문에 못했다 하는데 지금 여기 450만원, 실지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군청에 세운다고 봤을때 500만원이면은 마음대로 해요. 어선들 지금 다하고 다니잖아요.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장
기획실장님 참고로하셔가지고 명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과장님 덩굴제거 작업이나 천연림보육 이라든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라든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년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구간별로 실시계획을 세워서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병찬
이병찬위원장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8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9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01 일반수용비에 산지정화 입산통제 표시판 40개소 1,400만원 도비, 군비해서 세웠습니다만은 그럼 여기 40개소면은 1개소당 사업비가 35만원이 드는데 과연 35만원준다라고 하는것을 어떤 업자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서 35만원을 추정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이것은 통제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간판입니다. 그런데 그게 철재로서 영구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1개소 설치하는 간판이 35만원씩 견적을 받아서 이 예산을 세운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이건 도에서 지시한 사항입니까?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앞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견적을 받을때에는 가격이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도비 50% 군비 50% 아는데 여기 40개소라고 세울때에는 개소당 얼마씩 들어가니까 40개소 세운다 아니면 예산이 남으면 45개소를 세울수있다. 1개소당 40만원, 50만원 달라고 했 을때 40개소를 못세운다라는 기준은 세워 있을게 아닙니까?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이 40개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도에다 보고한 장소고 그것에 의해서 35만원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업비가 나온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답변안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계장님이 이걸 받았나요.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저희들은 도에서 보고할때 이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계장님 그럼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보고 안하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장님만 알고 있잖아요.
병찬
이병찬위원장
다음 16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산불진화 장비 구입 야간 진화용 후레쉬 25,000원짜리 50개가 있는데 이건 지금 야간 진화용 후레쉬가 산림과에 없었습니까?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후레쉬인데요. 하나에 이천몇백원씩하는 그런 후레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충전식입니다. 이것은 약을 새로 넣는것이 아니고 그 약 밧데리를 충전만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그건데 이게 성능이 좋고 저희들이 일반 후레쉬는 많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충전용, 이거 19,000원이면 시중에서 사는데.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저희는 이것을 카다록을 보고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앞으로 산불진화하는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되고 약 구입하는것보다도 절감이 될것 같아서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미리 대비하는것은 다좋습니다. 좋은데 이런것 구입하는것도 이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면은 견적을 받아보면은 좀싸게 살수가 있어요. 50개 살 예산가지고 60개도 살수가 있다구요.
영석
고영석보호계장
집행할때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2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간판제작 20개소가 서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20개소는 어디어 디입니까?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저희들이 5개읍면에 읍면당 4개소씩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취약지점 이런데 해서 저희들이 별도20개소를 잡아놨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은 여름철이 오기전에 바로 집행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없으시면 193페이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5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거진 도시계획도로 정비 중2-1로 토지 매입 여기가 지금 아직 진척이 잘안되고 있고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질의서까지 들어와있는데 현장을 답사했으면 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할때 동행을 해줬으면 합니다.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1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시설및 보수인데요. 우리 당초예산에도 서있었나요.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50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시설비가 신청하는데는 많고 그래서 500만원 해봐야 5등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등을 세워서 10등을 세울려고 예산을 올렸습니 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알아본결과 10분의 1도 충족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시설과보수문제 보수문제는 별도로 편성이 될것같애요. 보수문제는 매년 계상을 해야될것 같애요. 그리고 가로등 시설문제는 재원이 되는대로 해야될것 같애요.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보수관계는 지금 민원실 기동처리반에서 전구가 나갔다든지 스위치가 작동안된 다든지 하는것은 기동처리반에서하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10개소는 새로 신설을 할 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농촌같은데는 특히 가보면은 범죄도 많이나고 그래서 가로등 같은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 이것좀 따로 잘 챙겨가지고 환한 고성군을 만듭시다. (『기획실장』마이크 미사용)
연식
임연식위원
한가지 가로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가로등은 자연적으로 일몰후에는 켜지고 일출때는 꺼지 는 그런 가로등입니까?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일부는 자동 점멸기가 있는데 그게 고 장이 자주나서 지금 다 수동식으로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제가 왜서 묻는가하면은 제가 듣기로는간성 시가지도 전부다 처음에 시설할때 자동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산에갈때 다끄는데 이렇게 보면 안꺼져 내무과장도 자동인줄 알드라구요. 특히 낮에도 불이켜져있는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획실장님 말이죠, 각 마을리장님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마을이고 한두등 없는데 없어요. 그걸 책임지고 끄는걸로 이렇게 계도를 잘해야 됩니다. 시설해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동처리반하고 저희 도시과에서 말입니다. 담당을 지정 다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안되고 있는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해서 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질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세입에 화진포콘도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당초에 3,500만원을 받았다는것이 원인자 부담금입니까?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그게 아니구요. 당초에 저희들이 7,000만원을 했었는데 4,500만원을 작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세입이 들어왔고, 3,500 만원이 금년에 군부에서 들어왔는데 금년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6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간성읍 '95간성상수도 배수적용누락 전기료 '95년 10월부터 12월 3개월분인데 265만원 이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이 내용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 한전에서 부과가 착오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정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그사람들이 부과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한전에서 적게 부과했다는 얘기죠.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추가로 전기료 3개월분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정길상위원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63페이지 통합상수도시설 타당성 조사비 해가지고 여기에대한 그전에 용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17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통합상수도 환경부에 당초 통합상수도 해가지고 융자를 내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집행할려니까 저희들이 융자라는것도 저희들 군비나 마찬가지인데 타당성을 우리가 면밀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265페이지 제수변 및 소화전설치 지금 소화전이 설치된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소화전은 저희들 상수도마다 다 설치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토성면에 정수장에 울타리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건 시급하지 않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목을 변경해서 집행할려고 하는 겁니다. 소화전설치 개소는 별도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위원장
없으시면 26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물론 여기 항목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연체된 융자금 회수가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저희들이 먼저 융자금 관계때문에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융자금 상환 징수 독려를 많이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고질체납자 해가지고 강제경매까지하고 경고를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한 2억정도 들어왔는데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1억에서 2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나머지 700만원이상 그다음에 5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이렇게해서 저희들이추가로 경매, 경고를 예고를 하고해서 몇 일까지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매 붙인다는게 사실 최후에 수단인데 저희들이 주민 편의도 봐줄겸 해가지고 이게 거진이 많은데 거진이 어촌관계가 그게 경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래서 지난 겨울에 행정감사때도 나온 얘기지만 이걸 연체로 나두는 방법보다는 은행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어차피 채무자는 고성군이 아닙니까? 그럼 고성군이 이걸 상환하고 재대출하는 어떤 그런 타협은 안됩니까? 그러면 연체이자는 안물게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인가 2억을 군비로 해가지고 연체가 자꾸만 늘어나니까 일단 군에서 군비로 결제를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처리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고질적인 체납분에 대해 서는 담은 얼마라도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군비로 해주면은 그런 연체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상환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은행하고 절충을해서 우리 고성군수가 다시 어차피 고성군수가 지금 채무자인데 고성군수가 상환하고 재대출을 받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빚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연체는 아니란 얘기지요. 우리가 연체이자를 물어주고 있는데, 상환이자를....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이건 재대출은 안돼요. 일단 상환하게 되면은 국민주택 융자금이기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다시 융자를 주는데 일단상환했다가 그걸다시 융자받는다는것은 그건 목적에 어긋나고.
영락
윤영락위원
그럼 채무이행을 한다든가 어떤방법을 한번 은행하고만 얘기가 서로 협의되면은 지금 보증인은 고성군수가되고 채무자를 집주인 앞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주하
정주하도시과장
이 관계는 일단 지금은 국민주택융자를 하게 되면은 맞바로 개인하고 은행하고 군은 개입안했는데 전에는 군수가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채주는 군수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개인한테 융자를 군수가 줬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은행하고 관계는 우리군에서 군수가 결제를 먼저해주고 일단 그 관계는 개인하고 군하고 그렇게 관계를 하게되면은 연체라든가 이런것은 좀 저희들이 막을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질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가 민방위 교육장 강사수당이 우리당초예산이 이게 없었습니까?
종기
최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을 7명해가지고 98만원 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국비가 29만 4천원이고 도비가 29만 2천원, 군비가 40만 8천원 당초에 예산이 적게 섰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에 따른 지방비 비유하다보니까 예산 적게 섰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여기 예산서상 내용에 기정예산에는 없는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종기
최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에 98만원이 있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다룬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다룰때에는 좀 이런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종기
최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201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04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기
최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간성읍 상리 한군데하고 거진읍 송포리 한군데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태까지없다가 처음 시설하는 겁니까?
종기
최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처음시설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근우
강근우위원
여기 지금 급수시설인데 소방대차 물뽑아 올라가는거 그전에는 땅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종기
최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소방대차들이 기존 소방대차들이 작아서 이용됐는데 지금 큰차가 다니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과에서 시설해주지 않습니까?
종기
최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하는거고 저희들이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는것은 비상사태시에 우리 상수원이라든지 이런데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것이 오염되면은 주민들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비상용으로 식 수로 할수있는 그 시설을 지금 시범적으로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건 알겠는데 소방대에 땅에서 위로 올리는것 그게 민방위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종기
최종기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건 어느과에서 하는겁니까? 지금 어디가 그런가 하면은 거진에 들 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하나가 있지요. 그얘기죠.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병찬
이병찬위원장
그건 나중에 물어보기로하고 2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농촌지도장비 이륜차구입이 당초 218만원이 섰는데 이게왜 삭감됐습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프린터 구입으로 돌렸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지나갔습니다만 211페이지 해당화 육묘생산 이게 지금 육묘생산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교동리에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몇년만이면 출하되나요.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올가을에 나올수도 있구요.
연식
임연식위원
교동 어디입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다리 넘어가지마시고 바로 왼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400뚝 해놨는데 잘나오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병찬
이병찬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지역농업개발 새기술실증 시범포운영 연료비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상리에 유리온실이 있는데요. 금년에 유리온실을 120평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료비가 부족해서 계상한겁니다.
병찬
이병찬위원장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