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중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 21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장수군세 조례중 감면조례안, 장수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강태순 의원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정희택 의원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소규모 지역 교육청 통ㆍ폐합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1996년 6월 25일에는 최봉철 의원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촉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제54회장수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상중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만 회의를 열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신대로 ‘96년 6월 26일 오늘 하루만을 이번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별첨 수록 ) 2.서명의원선출의건

강태순 의원 입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의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대로 정희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으로 장수읍 302-8번지 이종진씨와 장수읍 노하리 377-1번지 서정복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촉기간은 7월중에 실시될 결산검사기간 20일간으로 하고 위원의 업무는 ‘95년도 장수군에서 집행한 세입ㆍ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태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대표위원에 정희택 의원, 위원에 전년도 경험을 가지신 이종진. 서정복, 두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대표위원과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본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여러 의원님께서 의회에 등원하시는 수요간담회에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수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진춘섭 입니다. 장수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해외여행중이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일률적으로 1천원으로 하였으나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천원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으로 하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득신고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자동차의 종류별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장수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장수군 전지역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원 나.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제19조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 기타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은 2만원, 비영업용은 10만원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3천3백원, 비영업용은 1만8천원입니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함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9조제1항중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명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군세 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 동일한 과세내용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중복 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입니다. 장수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서”로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권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종합개발사업 제12조제1항중 “그 부대복리 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 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하)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춘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조례안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깊이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문화공보과장 김영규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논개님 출생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여성수련원을 건립하여 전국 여성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여성수련원이 건립되면은 장안산과 지지계곡과 사당을 연결하는 문화관광 유적지로 조성되어서 장수 군민의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금회 토지매입할 계획 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장계리 장계면 대곡리 708번지등 29필지에 답과 전ㆍ임야를 합해서 58,050㎡가 되겠습니다. 재산실태 및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장소는 장계면 대곡리로써 의암 주논개님 출생지인 궐촌마을 입구에 위치한 곳으로서 여성수련원 부지로 적합한 지역 입니다. 본 위치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I.C에서 6km거리며 오동제인 의암호와 의암로 논개정려, 생가등이 인접해 있으며 논개사당과 장안산 지지계곡을 연계한 문화관광권의 중심지로써 향후 재산가치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사업 주무과장으로써 의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장수군은 개발 잔재 여건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때문에 지역여건상 타지역에 비하여 낙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군정에 많은 사업중에서 장수 삼절의 선양사업만은 군정발전에 가장 근본이 되면 군민의 뜻을 한 곳에 모아 낙후된 장수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문화 창달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문화공보과장에게 부임한 이후에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은 그 첫번째 사업으로서 저희가 용기를 갖느냐 좌절되느냐 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군수님과 저희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고 생각하시고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실망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로써 의원님들의 배려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행착오가 있거나 태만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민의를 외면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 촉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난 6월 5일 개원된 제15대 국회가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원구성은 하지 못한채 파행을 거듭하면서도 책임을 상대당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 현안과 민생현안등 국회 본연의 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어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의를 외면한 국회 정상화 촉구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냉전체제에 의해 동족상잔의 3년 전쟁을 치루었고 60억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으며, 그 얼마나 많은 비민주적인일로 나라 안팎으로 부터 부끄러운 몰골을 체험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 현실을 보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몇몇 정치인에 의해 철저히 지배되어 국민 통합이 안되고 국가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을 뿐만아니라 전직 두 대통령의 구속과 각종 부실공사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어 정치권 부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될 실정임에도 국회마저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1일 선거가 실시된 제15대 국회가 개원하면 21세기를 준비하는 입법부의 막강한 책무가 시작되리라고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6월 5일 개원된 국회에서 원구성마저 하지 못한채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해 오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원내에서 협의와 설득으로 다양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대의기관임에도 힘의 원리에 의한 다수의 횡포로 국민은 없고 정부와 당주만 있는 정치를 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하고 외면 당하고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제15대 국회가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고 안중에 두지 않은 작태를 보여주고 있어 개탄과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과거 우리나라의 국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여 민주주의의 퇴보와 권위주의 정권이 태동하였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채 유독 정치만은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어 이제 갓 뿌리 내리기 시작한 민주주의마저도 멍들게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국회 파행이 20여일이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실정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 이전부터 쌓이기 시작한 심각한 무역 역조현상 등 경제문제, 한탄강 폐수 방류사건등 환경문제, 대북 쌀 지원등 통일문제, 월드컵 공동개최 문제, 노동문제, 삐걱거리는 한ㆍ미 관계등 국제문제....밤세워 일을 해도 모자랄 만큼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당면한 이런 문제는 거의 모두가 여야 가릴 것 없이 근본 문제로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함에도 회의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회의원이 세비만을 수령했다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만을 알고 있는 국민으로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장기간 국회 부재 상태는 국민의 대표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더 이상 국민들로 부터 용납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굴용과 고난의 세기였던 20세기를 마감하고 민족 자존의 21세기를 열어 나가야 되는 지금 파행되고 있는 국회를 모든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 산적한 민생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6년 6월 26일 장 수 군 의 회 의 장 홍 순 목 부의장 장 문 엽 의 원 최 봉 철 의 원 마 순 익 의 원 김 홍 기 의 원 강 태 순 의 원 정 희 택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여러 의원님께서 찬성으원으로 서명하여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촉구안도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 운영되어 국정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와 각 정당에 이송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5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