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생략)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과장님이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고 있는 기존 부여군건축조례를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일부 군민의 불평불만이 간혹 감지되어 건축조례를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하에 일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여군수로부터 금회에 제안된 부여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분석 해 본 결과 기존과는 달리 건축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제반규정을 최대한 완화시킨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전반적인 부여군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생활에 최대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제안된 건축조례 개정안은 물론 부여군 건축조례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축조심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이 없는데가 부여밖에 더 있어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문제는 제가 작년에 도시과장으로 와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길래 고층건물을 지은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한해 동안에 안 지은데가 연기하고 금산하고 부여 3개 시군만 고층건물을 안짓고 다 지었어요. 그런데 연기나 금산같은데는 지금 고층건물이 있고 사실 부여는 그간에 제한을 했던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고층건물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가급적이면 어떤 부분이라도 웬만한 문화재 보존지구가 아니고 저희가 미관상 지어서는 안될 그런 부분이외에는 고층건물이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높이 50조, 51조, 52조, 53조 훑어보니까 군수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미관상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미관상으로 봐서 할때는 그 조례안은 사실상 완화하는게 아니잖느냐 오히려 군수 재량껏 하다 보면 주위에서 여론이라든지 높이는 영원히 못올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집은 얕은데 이집이 높아서 안되겠다 어쩌구 나오다 보면 미관상 문제가 나오다 보면 부여는 영원히 고층건물을 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본인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제가 봐서는 군수가 미관상으로봐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소리를 빼고 애매하거든 이런 얘기는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기왕이면

지금 50조를 보면 높이를 제한하는데가 미관지구라든가 환경 또는 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지역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부여를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그 분야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문화재 보존지구같은데 부여가 산재해 있고 그래서 보존을 할려면 그런 부분을 보존해야 하고 부여는 백제의 고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쌍북리 로타리에서부터 보건소앞까지 백제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층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하고 지금 경찰서에서 우회도로가 왕포리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회도로가 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층건물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 있는 것은 미관지구라든가 미관에 지장이 있는 이런 지역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 그것까지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종 4종하고....

우리는 3종 미관지구거든요. 부여는

그러니까요. 군청을 옮기면 되겠어요. 옮겨서 신시가지를 만들고 그러면 되는 거죠.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준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례개정이나 조례의 제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가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풀었다 하더라도 풀은 것이 못돼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조항을 넣을 적에 단서가 든 조항을 넣더라도 그것이 왠만하면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도록 해야지 옛날에 임명군수나 이런때 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해 놓고 군수의 재량으로 해 놓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풀어주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들이 앞으로 조례제정에 있어서 할 때는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모든 논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개방화, 세계화 찾는데 조례상이 지금 어떤 장이나 한테 너무 위임쪽으로 해서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입주권 용정율 있잖아요. 부여가 그 세는 1.5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완화시켰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1.5분의 1배에서 2.5분의 1배입니다.

그러면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거죠.

4배까지는

그러면 층수에 관계없이

건축물 높이 가지고 따지니까요.

그러면 타 시군은 대충 어떻게 나와 있어요.

타 시군은 지금 거의 2.5분의 1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2.5배라고 해도 부여는 고도제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풀어야 돼 지금 5층이상 건축제한 한 것은 건축위원들이 제한한 거잖아요. 원 법에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 지구를 정하기 전에는 제한을 못합니다. 지구를 정해서 도시계획에 공포를 하면 그것으로 효력발생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것을 못짖죠.

아직 시행은 안했잖아요.

안했죠? 안한 상태이니까 우리 부여군에는 고도제한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문화재관리법이 예를 들어서 안해 줘서 거기에서 권한이 있어야 그러면 부여군내에 건축은 문화재관리법대로만....

문화재관리법을 보면 도시계획법이니 이런 것이 전부 배제가 돼 있어요. 아주 최우선법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가 지금 현재 다시 신시가지 하는데는 고도를 높혀서 질 수 있지만 현재 있는데는 별로 질 그런 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도 박준성 위원이 말씀할 적에 군수의 재량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미관상 이렇게 생겼으니까 짓지 말아야겠다 하면 못짖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이건 완화하는게 아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군수가 짓고 싶어도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지사 시설결정을 받는데 거기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도 거기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부여는 고층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차제가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상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써야 옳지

과장님 인구가 늘어나면 간다고 했는데 인구가 늘어날때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빨리 이전할 것은 이전해 분포를 시켜야지 인구밀도가 늘어나고 그 지역에다 공장이라든지 주택을 짓고 상가를 지어서 융성이 되어서 거기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인구가 늘어난 다음에는 안되는 거예요. 지금 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군청을 행정부에서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군청을 어느 곳으로 옮기던 주차장을 어느 곳으로 옮기던 위원님들이 신경을 더 쓰셔야지 위원님들이 신경을 안쓰고 집행부에서 군수나 누가 신경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과장님 26조 대지와 도로 연면적 높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제가 쭉 훑어보니까 사실상 대지가 넓은 사람들은 넓게 띄어서 좋긴 좋은데 만약에 이것은 주민들한테 대지가 작은 사람들 땅은 적은데 집은 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6미터 이상으로 도로면적을 한다고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폭넓게 6미터 이상을 하지 말고 원래 했던 데로 4미터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의 6미터 이상에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두고 두곳 이상 접해야 한다 그부분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현재 지은 것으로 6미터 이상이 안된단 말예요. 현재 도로변을 우리가 볼 때 4미터도 안되는데 6미터 이상을 한다고 보면 사실상 건축을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다른 겁니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 이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장님, 고층 공동주택 있잖아요? 인접 건축물하고 거리는 어떻게 되고 개정사항은 어떤지

27조 보면 공동화장실 돌출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26조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안은 시행령 29조에서 도로안의 돌출하여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군에서는 어떤 것을 했느냐면 방범초소 검문소 이런 것들은 도로상에 돌출해야만이 편리하게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연면적 10㎞미만은 구조립식 구조의 신문판매대 구두 수선업 등 이런 것들은 도로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써 도로에서 할 수 있는 거 했고요. 육교위에 건축물에서 서울에 가보면 포장쳐 놓고 할 수 있는 매점이라든지 인도상 지장이 없다는 범위내에서 공공화장실은 도로상에 돌출하여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수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지장이 없는 한 할 수 있다 그 얘기군요.

예, 이것이 그리고 개인 것이 아니고 법에서 지정된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공용 아니면 공통적인거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개인이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도로에 돌출해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도로상에 볼 때 질 수 있는 것은 공용 아니면 공공용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20조하고 21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하고 또 건축지도원 이렇게 해서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직원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자꾸 인원만 증가시키고

21조에 보면 건축지도원 1항에 건축 직렬이 공무원이죠 이것은 그간에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가를 시킨거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시대이후 많은 부조리가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조리하면 위생, 건축 이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먼저 대두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건축직 공무원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연구가 되어서 건축가 협회로 하여금 이게 그 사람들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자로 하여금 일단 현장조사라든지 한번 시켜보자 해서 건전법에서 그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때는 착공계나 이런 것 할때만 나갈 수 있었지 허가할 때 나간다든지 중간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건축직 공무원에게 현장에 갈 수 있는 출입증까지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한참을 지나가서 법이 개정돼서 이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해라 해서 감리사라는 업무를 주어서 건축사가 전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현장관리 지도감독 보고하는 것은 해당 건축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에 반영시킨 배경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 싫거나 또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그런 배경에서 법이 개정됐고 또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야 그전 비리가 많을 때 옛날 공무원들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온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어서 공무원자세도 달라졌고 그런 옛날 방식이나 그런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법도 보면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의 대행에서 건축법 23조에 들어가 있는데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감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건축을 완공시켜서 감리자격증을 말하자면 감리나 한가지 아닙니까? 감독원이니까 그러면 감리비같은데 부과된다고 볼 적에 사실 주민들이 건축을 하면서 무슨 큰 빌딩을 짓는거야 당연히 감리비를 줘야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같은 것 그것을 지었을 때 감리비가 포함된다고 했을 때 사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주택이나 소규모 같은건 저희들이 나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로 정해있는 것은 대규모 건축입니다.

42조 풍치지구안의 건패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2조 건패율을 보면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서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패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패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에서 변동이 없는데 사실은 부여에 풍치지구가 아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67조 1항 3호 15층이하 16층이상을 삭제하고 5층이상 아파트로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6.0～9.0를 6.0으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각각 방향의 수평거리 5.0～8.0을 5.0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67조 1항 3호 15층이하 16층이상을 삭제하고 5층이상 아파트로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6.0～9.0를 6.0으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각각 방향의 수평거리 5.0～8.0을 5.0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2조 공개공지 확보 1항중 각호와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판매시설 10%를 8%이상, 3호 관광숙박시설 10%를 8%이상, 4호 종교시설 10%를 8%이상, 5호 관람집회시설 10%를 8%이상, 7호 위락시설 10%를 8%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