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정태갑 의원 발언
이훈
이훈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 사회산업국 그리고 도시국 분야에 대하여 도시국장,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14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도기석의원, 강영옥의원, 박재태의원, 정태갑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발언시간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발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이 1회에 한하여 먼저 질문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각 의원마다 2회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의원
도기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의진부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 일부 불합리한 지역의 동 경계조정과 통 반 운영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남쪽으로 약 2km, 동서로 약 3km 정도로서 전체 면적의 7.5km로서 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19개 행정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행정동 중 이제까지 동 경계가 불합리하였던 지역에 대해 93년도에 이를 모두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연도 행정구역을 일제 정비할 때 대봉2동과 남산1동의 동 경계인 대구향교에서 경북여고 사이에 마치 톱니바퀴 형태로 이루어진 동 경계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곳은 한 집은 윗채와 아래채가 대봉2동과 남산1동으로 갈라진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행정구역이 정비되지 않은 곳은 몇 곳이나 되며, 향후 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구는 타 구와 달리 중심상업지역으로써 주거지역이 점차 외곽 타 구로 이전됨으로써 매년 중구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반해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인 통 반장은 줄지도 않고 있는데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통 반 수를 축소하실 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도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도기석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 경계조정은 이제까지 각종 간선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해 동 경계조정 요인이 많았음에도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동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93년1월에 일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약 6개월간에 걸쳐 작업을 실시하여 93년7월15일 중구조례 242호로 법정동 일부가 분리되어 자투리 지역으로 남은 14개 지역 323필지의 법정동을 조정하고 중구조례 제243호로 행정동 경계가 불합리한 20개지역 1,792필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법정동과 행정동 경계를 일제히 정비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 행정구역을 일제히 정비할 때 대봉2동과 남산1동 경계인 대구향교에서 경북여고 사이의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조정하기 위해 관련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나 편입받는 지역인 대봉2동 139세대와 편입되는 지역인 남산1동 144세대 모두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동 경계조정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중 한 채가 도의환 씨 소유로서 남산1동과 대봉2동으로 분리되어 조정이 되지 않았고, 이런 사례가 여타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도시계획선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이 곳에 도시계획선이 신설되고 소방도로가 개설될 때 이와 병행하여 신설되는 소방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 경계가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 반 숫자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 반 설치는 중구통 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해 반은 20 내지 30 가구로 구성하되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통은 4개 내지 7개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5월말 현재 302개통 1,541개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37,870세대입니다. 구 전체 가구를 최하 편성기준인 20가구로 평균 산출할 경우 1,893개반이 편성되며 편성기준 가구의 평균인 25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1,515개반이 편성되게 되어 있어 현재 302개통 1,541개반과 큰 편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기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도기석의원
- 예.) 도기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의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3연도 행정구역을 정비할 때 대봉2동과 남산1동 경계인 향교에서 대구여고 사이에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관련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반대의견이 있어 조정에 제외되었다고 답변하시니 반대의사를 표명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통 반장 관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중구인구가 매년 평균 4.7%씩 감소되고 있는데 91년에는 15만 구민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통상적으로 12만 구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구 면적은 일정한데 비해 인구가 매년 감소된다면 당연히 통 반의 수도 여기에 따라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며, 통 반의 수를 행정의 현실에 맞게 축소할 경우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의장
도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도기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연도 1월경에 실시한 남산1동 주민과 대봉2동 주민의 경계조정에 대한 반대의견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통 반 숫자가 줄어든다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명백한 사항입니다. 91년2월말과 비교하여 보면 91년2월말에 43,891세대에서 6,020세대가 감소하여 96년5월말 현재 37,870세대가 있습니다. 감소되는 사유로는 동성동과 같은 중심상권 지구의 주택이 상가로 변경이 되면서 이주하거나 불량 주거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일시 이주, 도로로 인한 철거 감소, 노후 불량건물에 대한 신세대 가구 입주 기피 등으로 분석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통 반 전체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전입자의 전입신고조치, 무단 퇴거자의 말소조치를 우선 이행한 후에 일괄 통 반조정계획을 수립,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의원
조성우의원입니다. 이번 도기석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 통 반장 조정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본 의원이 오늘 나온 것은 앞으로 하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한부를 정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 그리고 실지가 볼 것 같으면, 한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통 반이, 우리 중구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 들었습니다 마는도 최하 반이 세대 구성을 할려면 20세대, 최하 통을 구성할려면 4개반, 그러면 8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장 드러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미달되는 것은 동인1 2가동을 볼 것 같으면 10개통 46개반입니다. 세대수는 얼마냐 할 것 같으면 1,073명입니다. 여기다가 46개반을 나눌 것 같으면 현재 46개반이라 하거든요. 나눌 것 같으면 23개반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조례와는 상이가 되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조금만요. 1,073세대에 46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반에 23세대... 제가 이것은 숫자를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산4동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현재 인구가 5,396세대입니다. 여기에 80세대가 최하 통수로 통으로 인정할 것 같으면 145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37개통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균형이 첫째 맞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6.27 선거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는 주민등록의 개념, 솥 걸어 놓고 밥해 먹어야 주민등록을 여기 둘 수 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등록을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의 개념이 무엇인지? 과연 솥 걸어 놓고 밥해 먹고 누워 자야만이 주민으로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와서 얼른 거리면 주민등록으로 인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명백한 개념이 첫째 서야만이 주민등록상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말한 것은 통 반 조정에 대한 정비를 하겠다는 것 향후 언제까지. 두 가지 골자를 말씀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개념. 그것이 명확해야 만이 우리들도 마을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성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 오늘로써 약 5개월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늦어도 제가 있을 동안에 이 문제만큼은 조정문제는 분명히 해결하고 다른 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될지, 이것이 도시계획하고 연계가 되니까, 내년 중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해결을 해 놓고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한 주소의 개념. 사실상 이 보충질문은 본 질문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마는 여기에 대한 개념문제는 민법하고 주민등록법을 제가 한번 보고 차후에 별도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조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의장님!)
이훈
이훈의장
예.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의원
- 앉아서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예. (
- 과장님께서 주민등록에 대한 주소개념에 대해서 이것 하고 상이가 없는게 아닙니다. 아까 이것을 첫째 알아야만이 행정조직에 대한, 통 반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 안된다는 것은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첫째 이것이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명확해야만이 통 반장 조직에 대한 확실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지금 그 말씀 본 구정질문하고 연관성이 조금 그것하니까 충분하게 연구를 못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민법하고 주민등록법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민법에 보면 「생활의 근거지」를 주소라 하고, 주민등록법상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둔 자를 주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소의 개념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에도 연구를 좀 했습니다 마는 뚜렷한 판례도 없고, 과연 그러면 야간인구라 합니다. 자는 것은 외지에서 자고, 주민등록, 실제로 장사는 중구에서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야간인구를 주민등록 인구로 보느냐? 안 그러면 주간에 여기서 활동하는, 여기서 사업을 하는 그런 장소를 주소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관련 서적을 한번 더 보고 충분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도기석의원, 조성우의원께서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해 드리자는 것인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 회기 중까지 서면으로 각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옥의원 나오셔서 청소 및 지역경제과 분야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옥
강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동에 시달된 청소종사원 사역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청소종사원의 작업지시는 동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청소감독원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청소감독원의 자격은 무엇이며,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구에는 19개동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남산4동은 전형적인 도시 주거지역이며, 청소업무도 상당히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관내에서 유일하게 청소차량 두 대가 배치되어 원활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차량은 각 동에 한 대로 일률적으로 배차되어 있습니다. 중구 19개동은 동세가 크고 작고 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동별 한 대씩 배차하는 이유와 재활용품 수거차량 예비차량 및 예비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구관내는 23개소 LPG 가스 판매업소가 85년에 사용자수에 적합한 숫자라 보고 구청에서 허가를 묶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사용자수는 지난 85년보다 몇 십배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PG 가스 판매업소는 85년을 끝으로 23개 업소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묶어둔 T/O제라면 가스 판매허가를 신고제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강영옥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감독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감독원은 대구광역시중구환경미화원복무규칙 제2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두고 있습니다. 청소감독원을 두는 목적은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인부를 감독하여 원활한 청소업무를 유도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적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청소감독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대구시에 청소감독원관리지침 시달에 의하면 청소업무 추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청소종사원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입니다. 둘째로는 다음은 재활용차 및 인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차량은 구청에 3대, 각 동별로 한 대씩 합해서 19대를 합하여 총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작업관리를 위하여 동별 여건에 관계없이 차량 한 대 재활용 인부 2명씩 있으며, 업무량이 많은 지역은 구청 재활용차 3대로 순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예비차량이나 예비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은 예산관계입니다. 청소업무를 청소과 입장에서는 예비차량이나 인력을 확보하여 유고시에 이용하면 매우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재활용차량이나 인력 유고시에는 동 자체적으로 조정하거나 인근 동의 지원 또는 동의 요청에 의하여 구청에서 지원을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소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영옥의원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강영옥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동별 여건에 관계없이 차량 한 대에 2명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는 동세가 크고 작고 하는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하나씩 배정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소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방금 강영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94연도 당초에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할 때 각 동에서 재활용차를 한 대씩 의결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보면 일부 동에는 지역이 넓고 적고 상당히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마는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적은 지역에도 보면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큰 지역에도 적게 나오는 데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구별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 예비인력이나 차량을 증원을 한다 하면 구청의 예산상 상당히 무리가 갈까 싶습니다. 이래서 현재 각 동에 재활용차가 있는 것이 모자랄 정도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구청에서 2.5t짜리 재활용차가 3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에 아파트나 다니면 각 동의 어려운점을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해당 동에서, 인근 동에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강의원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는 이런 구청의 실정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기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의원
김기인의원입니다. 강영옥의원이 질의한 청소감독원의 법적 근거와 자격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로서 첫째, 청소감독원 채용절차와 그 방법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본청 관내 청소감독원의 총 인원, 관내 배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청소감독원의 개별 근무성적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금년도 근무실적을 밝혀 주시고, 넷째로 본청 관내 감독원의 개별적으로 학력, 연령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감독원의 목적수행보다 현재 환경미화원 위에 군림하여 폐단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질 교양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김기인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청소과장
김기인의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감독원의 채용방법은 기 환경미화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와 우수한 성적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환경미화원의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감독은, 채용방법은 미화원 50명마다 감독을 하나 둘 수 있다는 지침시달에 의해서 때로는 미화원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증원할 수도 있다. 단, 7개 구청 중에 중구는 중심이다 보니까 5명이 되겠습니다 마는 6명을 할 수 있다. 정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지금 5명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감독이 지금 현재 5명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원의 그 사람의 분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성실하냐, 안하냐 문제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근무평정했는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감독원이 성실하지 않하고 할 때는 즉시 조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본청 감독원의 학력에 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독원의 교양과 자질에 대해서는 항상 아침과 저녁되면 감독하러 오면 청소행정계장님이나 청소과장이 제 자리에서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답변이 잘 된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청소과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스 분야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강영옥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가스판매업소 허가제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 LPG 가스 판매업소는 현재 23개군데로 85년 이전에 이미 허가되어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당시 대구직할시 고시 59호 85년6월5일자 가스판매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에 의거 가스판매업 허가지역을 2차 순환도로 외곽으로 제한하여 중구는 신규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92년4월16일 대구광역시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 고시 준칙안에 의거 우리 구도 고시 제92-1호로 허가대상지역을 2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고시 제94-91호에 의거 LPG 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경우도 허가지역을 2차 순환도로 외곽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가스 판매 충전사업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고압가스 취급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대형사고 예방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배달차량의 증가를 억제하여 중구를 위험요인이 적은 상업중심지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 시와 우리 구청의 방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LNG가 보급됨에 따라 도시가스가 확대되어 LPG 가스의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 확보에 따른 가스 판매소간 경쟁이 가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판매에 따른 지역 제한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더라도 인근 판매소에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상인동 지하철공사 가스 폭발사고의 영향으로 인하여 허가가 가능한 2차선 외곽에 해당하는 다른 구청의 경우도 신규허가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진정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구청에서는 가스 판매업소 신규허가를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스 판매업 허가의 신고제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제로의 변경은 법령의 개정이 따라야 하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스 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화공직 자격 소지 공무원은 별첨된 자료와 같이 지역경제과에 2명, 청소과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영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영옥의원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의원
강영옥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스 판매업소 점검은 연 몇 차례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가스 판매소 앞 도로는 항상 가스통이 널려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세 번째, 현재 가정용 LPG 가스통 배달할 때 보면 오토바이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함으로 해서 상당한 위험을 느끼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강영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강영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다중집합 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백화점, 재래시장 등 다중집합 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그 11개소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가정이라든지 사용 업소는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풍수해가 심하고 난 뒤에는 특별점검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의 성질이나 모이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횟수는 틀립니다 나는 11개 다중 이용시설은 연 12회에서 15회, 또 일반 요식업소 등 이런 데는 연 5 내지 6회. 그리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데는 12회에서 15회하고 최하 적게해도 5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충전소하고 가스 판매소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계획에 의해서 수시점검을 합하면 5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용기에 계량기를 부착할 수 없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가스용기에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량기를 부착할려면 압력에, 가스압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 합성수지를 계발해야 되고,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계발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대략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상식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씩 추가, 예를 들어 가계라면 가계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3년 전에 한 번 가스계량기를 계발했다가 수요가 없어 가지고, 찾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것이 문을 닫아 가지고 망한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원님 걱정하신 사항과 같이 이것 계속 계량기를 부착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입법화도 금년 9월11일부터는 가스계량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 규정에 100㎡ 이상의 음식점하고 위생허가업소 여기는 필수적으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11일까지 적합한 구조의 가스계량기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또 저희들 계몽도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거용 시설, 가정용 시설은 계량기 소비자 가격이 대략 5∼6만원 정도의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는 지금 현재 가정의 취향을 들어보면 계량기 부착을 하라 하면 그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영업용 시설부터 가스계량기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홍보를 먼저 하고,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시설 검사시에 가스계량기 부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값싼 가스계량기의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영업용 시설 가스계량기 의무 부착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이 전 가정에도 파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운반용 오토바이나 차량의 문제, 난폭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 각 판매소에 오토바이가 31대가 있습니다. 23개 판매소에 31대가 있는데 차량 출입이 어려운 적은 골목, 그 다음에 고지대 이런 데는 오토바이 배달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4월에서 5월 사이에 20일간 가스 판매소 보유 가스 운반차량에 대해 가지고 가스 운반기준에 맞는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는 체켜 놓고요. 그래서 차량의 용기를 눕혀서 적재하는 2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고발조치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삼각기라든지 경계표시 이런 것을 미부착한 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바로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기준 점검도 철저히 앞으로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서 차량에 대한 가스 운반기준을 반드시 지켜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경우는 다소 조금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양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마는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주요 도로에는 오토바이 실고 난폭 운행하는 것을 철저히 앞으로 단속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윤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의원
김윤호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강영옥의원이 질문한 사항과는 좀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미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96년6월25일 저녁 가스 사업자 60여명이 연합회 사무실의 기물 책, 걸상과 전화기, 유리창 수 십장을 파괴한 사건이 일어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가스 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또한 대구시 전역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공급이 중단된다면 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김윤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의원께서는 강영옥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조금 다릅니다 마는 양해를 얻고, 또 이 자리에는 집행부 부구청장님,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시니까 소상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지역경제과장
김윤호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스 판매소의 가스 공급 중단 파동은 4∼5일 전부터 저희들이 감지하고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제 오후 2시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다녀왔습니다. 5시경에 마쳐 가지고 저희들이 와서 밤늦게까지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10시경에 상황이 종료되는 듯 하다가 오늘 아침에 약간 악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 전역에 일부는 가스 공급을 해 주고 있고, 일부는 안해 주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충전소에 가스충전을 판매소에서 하러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요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LPG 충전소는 말하자면 대리점입니다. 그리고 판매소는 가정에 배달해 주는 업소고 그런데, 충전소의 가격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소에서 가정에 배달하는 가정도 가격도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고시가격이 얼마냐 하면 판매소에서 충전소에, 대리점인 충전소에 충전시키는 가격이 고시가가 대략 355원선입니다. 정확하게 354원80전입니다. kg당 가격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배달해 주는 가정도 가격이 고시가격이 kg당 510원입니다. 주로 20k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kg를 환산하면 510원이 10,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발단되었느냐 하면 가스 판매소에서는 아직 가정 공급가격은 올리지 않고 그대로 고시가대로 받고 있는데 충전소에서 판매소에 받는 가격을 대략 10원에서 30원 넘게까지 올린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판매소에서는 왜, 우리한테 아무리 판매업소를 하고 있지만, 하부조직이지만 말도 한 마디 없어 일방적으로 기습하느냐? 그래서 상의도 없이 하니까 기분 나쁘고, 또 평소에 거래의 관행상 우리 대구시 전역에 9개 충전소가 있습니다. 충전소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한 3개 충전소는 상당히 판매업소를 괴롭힌 그런 불이익을 많이 주고, 또 현찰 안 가지고 오면 가스를 안 준다든지 여러 가지 매너가 나쁘다는 경제에도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매너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습인상, 상의도 없이 인상한 것 그것도 서운하고, 그러면 판매소 마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개소 중에 3개소는 이번 기회에 이 사람들은 혼이 나야 된다 이런 취지로 1주일간의 파업을 잠정 결의하기로 하고 어제 오후 4시에 마지막 회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밤 9시반 경에 합의를 했는데 양측 대표들이 서로가 서면날인을 하고 완전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은 경남 창녕에서 LPG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덤핑 공급을 했습니다. 대구시 관내에. 거기에는 구역이 고시되어 있지 않고 자유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태덕 가스라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매너를 지키지 않고 상거래를 혼란하게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덤핑 들어오고 우리 관내에 있는 3개소는 판매소에 상당한 서운한 대접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고 해서 이 분쟁이 생겼는데 시에서는 일단 조정명령권을 발동하고 저희들은 6월22일자로 각 동 단위로 임시 보급소를 지정하고 충전소에서 가스용기를 전부 필요량을 동사무소에 신청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충전소에 어느 동에 얼마씩 갖다 주라. 이래서 동사무소를 임시 보급소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급하도록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23군데 판매소 중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데는 8군데입니다. 주인이 지금 동부서에 가스 판매업자 분들이 41명이 경찰서에 연행이 되어 있습니다. 연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판매를 계속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있다가 다른 가스 판매업자가 연행이 안되기 위해서 피해 다니면서 전화 계속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 직원이 우리 과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우선에 가스 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습니다. 도시가스 관계자들 기술자들 하고 화공직 2명이 우리 과에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스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 직원들을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가스 교체하는 방법, 빈용기하고 교체해 주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선에는 민생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영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도 한 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지금 15시5분을 가르키고 있는데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재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강현중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장마철과 비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넉넉한 중구발전에 애쓰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도시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원이 해야할 사항부터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중구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므로 집행부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을 건의하며, 감시감독 뿐만 아니라 의결기능, 입법기능, 통제기능, 조정기능 등 다양한 민원과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하는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지금까지 1년간 우리 의원들이나 본 의원이 구민의 뜻과 민원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선을 다한 질문을 하였으나 시정되기는 커녕 공식적인 답변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질문이 우리 의원들이나 구의원이 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바램은 좀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성실하고 정확성 있는 하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장마철을 대비하여 주택, 상가, 아파트 등 건설현장의 안전대책. 지난 3년간 비다운 비가 없어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은 비를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월25일경부터 앞으로 20여일간 신문이나 일기예보에 보면 장마비가 시작되어 430mm의 강우량과 시간당 100∼130mm의 집중폭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오늘과 같이 맑은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또 다시 비가 더 옵니다. 우리 구민은 피해를 입을까 걱정을 하며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 의원 자신에도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구의 주택이나 상가, 고층 아파트, 빌딩 및 저지대의 건설현장 및 안전점검은 잘 되어 있는지 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위험한 곳은 또한 몇 군데나 되며, 안전과 예방책이 되어졌는지? 세워졌다면 어떤 방법으로 안전점검이 되었는지? 예방대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민이 안심하여도 되는지 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의 문제점. 우리 중구에는 다행히도 타 구와 비교해 보면 높고 낮고한 저지대가 좀 적습니다. 노변 하수구나 시장의 구석진 하수구는 누구 봐도 장마에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힌 하수구가 있는지, 사전 점검이 되었는지, 적은 양의 비가 와도 물이 모여드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하수도의 총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6m 소방도로에 하수구는 몇 mm가 되며, 10m, 15m, 20m, 25m, 30m, 50m 도로에는 몇 mm의 하수구가 있는지? 우리가 볼 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예컨대 30m의 하수구는 처음 시작하는 하수구에 물이 모이는 곳과 용량이 똑 같은데 폭우와 장마철에는 많은 비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실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침수로 인한 시설 피해책입니다. 적은 양의 소낙비에도 하수가 넘쳐 길이 물고로 변하는 실정입니다. 그 도로 위에 중형 트럭이 지나가면 도로가 파손된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 침수지역은 얼마나 되며, 미리 점검은 하였는지? 사전 예방책이 되었는지? 우리 구의원이나 구민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도시국장께서 장마철 안전과 사전 대비에 헛점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항상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훈의장님을 비롯하여 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재태의원님께서 재해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마철 재해예방대책과 침수로 인한 피해문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가뭄 또는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절기에 발생하는 태풍, 호우, 홍수, 폭풍에 의한 피해를 풍수해이며, 종합적으로 대책으로서는 96년도에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해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완벽한 재해 사전 대비태세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부터 우수기 전까지 방재조직 정비 및 재해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위험지구 방재시설물 취약지구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수방자재, 구호물자, 방역물자 등 비축물자를 사전 확보로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 및 구호태세를 확립하였으며, 홍보분야로서는 풍수해 국민대홍보요령을 구보에 게재하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소책자를 또 배부하고, 또한 전국 사례 피해 및 복구 광경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를 해서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방재활동의 준비사항으로써는 방재 부서인 우리 국 주관으로 평상시에는 당직자와 연계하여 24시간 근무태세를 유지를 하며, 기상특보시에는 단계별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에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대비책으로서는 방재시설로서는 신천대로 지하차도 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재해 위험지구로서는 제일여중 동편 절개지와 건들바위 주변을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현재는 점검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건축 및 건설공사 현장은 현장소장 및 공사인부의 안전교육 실시와 현장 감독의 상주 배치로 현장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재난관리과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나, 하절기 풍수해를 대비해서 지하 터파기와 작업시 호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배수처리 기능 가배수로, 양수기 등 확보 및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덮개를 확보하고 버팀목 및 안전망, 가림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하절기 풍수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인3가, 동인4가, 남산1동 지역에 자동펌프를 설치하였고 또한 수시 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침수에 대비하여 인근 학교시설을 지정, 이재민 수용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는 하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 330km에 우수기를 대비하여 금년도 준설공사 120km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84km를 인력 및 기계를 병행하여 준설을 하였으며, 하수도 긴급보수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남산2동사무소 앞 외 15개소 노후된 하수관을 개체 완료하고, 또한 기존 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관거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관내의 이상 상태를 CC-TV 카메라로 촬영하여 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인 상수도관, 통신관, 도시가스관을 정밀조사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원활한 배수소통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설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도 방재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을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우수기인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방재시설, 위험지구,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4일부터 25일까지 장마가 졌습니다 마는 우리 대구지역에 내려온 강우량은 122mm로서 현재 저희 관할에서는 피해가, 침수지구가 없습니다 마는 다소 우선 하수구가 집중폭우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찌꺼기가 맨홀 뚜껑을 막아서 일부가 있었습니다 마는 그것을 즉시에 제거를 해서 현재 큰 피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박재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흡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재태
박재태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박재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지도자가 성실하고 실천력이 있어야 구민이 희망이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안전관리대책에 헛점이 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답변에 감사합니다만 지난 17일 새벽 몇 mm의 폭우에도 구 경고 앞길이나 또 일부 지역에 하수구가 넘치고 길바닥이 물고가 되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데는 관내에 CC-TV 카메라로 촬영하여 배수구를 미리 알고 친다고 하였는데 물난리는 당했습니다. 장마철 예고가 되었는데 하수도 물이 어느 곳에 막혔는가 사전 점검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쳐오는 장마철 재난관리 능력에 문제점의 한계는 없는지?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며, 가까운 우리 구청 청사에는 비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 장마철 시장 모퉁이 하수도 혹, 점포 부근에 15m마다 물이 빠지는 뚫린 배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판이나 비닐종이 같은 것을 덮어 놓은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하수도 배수 불량으로 코를 찌르는 곳을 막는 임시방법이며, 폭우나 장마비에 침수에 피해를 주는 원인이 아닙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3일 본 의원이 질문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내고 난뒤 보니까 동사무소를 연결해서 하수도를 치는 것을 볼 때 시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또 집중폭우시 하수구가 역류가 되어 도로 주변이나 저지대에 장마철 안전과 대비에 헛점이 생기지 않게끔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구민의 바램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중구가 타 구 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 중에도 으뜸가는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오며, 미력하나 본 의원 박재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 보충질문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박재태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에 다소의 침수지구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현재 대구시에 하수도를 설치했는 곳은 현재 강우량이 일시에 한 30mm 이상만 오면 폭우가 내릴 것 같으면 하수구가 다 챕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 곳이 달서천이 물이 역류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대신1동 일부분이 미처 물이 빠지지 못해서 약간 역류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수위가 하강됨으로써 이내 이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삼덕3가 서태우 중국집 앞에 하수구가 일부 침하된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물이 잠깐 안 빠졌다가 현재로서는 복구가 되어서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 남산2동사무소 맞은 편에 하수도가 소통이 좀 안되어서 일부가 약간 몇 시간동안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보수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 대여섯군데 하수구가 물이 침수된 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 찌꺼기가 맨홀 뚜껑을 막아 가지고 일부가 소통이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즉시 동 직원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찌꺼기를 걷어냄으로 해서 바로 소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신 구청 청사 비 새는 곳,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지은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실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해마다 수리를 합니다 마는 이 건물이 원체 노후가 되어서 비가 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가 끝나면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에 하수구 냄새가 난다. 베니다판을 막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주변에 냄새 나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것은 개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하수도 정비계획은 해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범위내에서 연초부터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우수기 전까지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침수가... 우수기가 오기 전에 하수구를 완전히 쳐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갑
정태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태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의를 위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록 여러 시설물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는 도로의 지하 등을 이용함으로써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도로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마는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들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로의 잦은 굴착 복구가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며, 재정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도로시설물 관리에 있어 업체들간의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관 등 개체공사시 타 업무부서와의 협조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둘째, 도로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셋째, 공사 중첩으로 인한 인건비, 물건비의 비용부담 절감대책은? 끝으로 쾌적한 도시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집중관리 부서 설치를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의장
정태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정태갑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 개체공사시 타 업무부서와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개체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굴착허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개체공사와 관련된 타 부서와의 협조관계는 수도관 개체공사 시행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굴착과 관련된 타 부서와의 협조사항은 지하 매설물이 설치된 도시가스나 한전, 통신기관 등의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굴착현장에서 관계인 입회하에 굴착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인 입회하는 것은 지난번에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 국무총리훈령에서 반드시 입회하도록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로 지하 매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3년부터 도로전산시스템 GIS라 합니다. 구축해서 도로 지하 매설물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관련 유관기관별로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굴착에 필요한 지하 매설물 또는 사업 시행자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 발급에 의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에게 지하 매설물도를 검토,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수립하여 지하매설물 손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로매설공사 완료후에 신설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인 공사중첩으로 인한 인건비, 물건비의 비용절감대책은, 도로 굴착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도로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시와 구에서 각각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의 이중 굴착방지, 시공방법 및 기간조정을 함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참고로 도로 굴착으로 인한 북구공사는 원인자 복구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의 손실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정태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정태갑의원
- 없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태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3분
이훈
이훈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6월27일부터 6월28일까지 이틀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의있는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6월2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