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전영도 의원입니다. 궂은 일기 중에도 불구하고 보름간의 임시회의 일정을 탈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태파악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침 지방선거를 치룬지 꼭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공식 전달하게 되어 그 감회가 더욱 뜻깊게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느껴오던 바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남면 위라리 소재 화천중.고등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화천군 공설운동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군 공설운동장은 1986년 당시 체육부 예산을 배정받아 건립한 종합운동장으로서, 당시 부족한 재원과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계로, 현 위치인 화천중.고등학교에 부설해서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요인이 발생하여 학교 통폐합을 이루게 되었고 학생수도 배로 증가함과 아울러 취업위주 학교에 개편되게 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습욕구가 증배되므로서,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행여 공부에 방해가 될까 싶어 운동장 이용을 자제하게 되고, 학교는 학교대로 수업방해 이유로 내세워 운동장 사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응원하고 여흥을 돋워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만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의 여건 불비로 인해 궁극적으로 성취하여야 할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휴일 보다는 주로 평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소화해 내기에는 기존의 시설이 부적절하다는 주민 각계각층의 여론이 있음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자체에 종합운동장의 이전문제를 공론화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 레미콘 회사의 공장 신축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의 여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남면 위라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설치 운영하던 호반레미콘 화천공장이 쓰레기 매립장이 완성되어 감으로 해서 부득이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자, 조건이 부합되는 공장부지를 찾던중에 1차로 인근 하남면 삼화리에 잡종지를 공장 부지로 매입하여 화천군으로부터 공장시설 허가까지 득한 상태에서 설비를 이전하려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장이전이 좌절되자, 2차로 화천읍 대이리 소재한 현 위치의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설중에 있습니다만, 현 위치는 비지정관광지인 88공원과 딴산 유원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서 향후 견지 낚시객을 비롯한 외래관광 및 휴양객들의 유입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소이고 보면, 레미콘 운송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차량의 통행량이 배증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좁은 노폭으로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도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 예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지 주변주민을 비롯한 읍내의 관심 있는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공장부지 선정시 회사의 물밑 활동에만 의존하는 등 눈치보기식 소극적 대처로 적지 알선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므로서, 가뜩이나 도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에 교통 혼잡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지역민의 개발기대 심리마저 위축시켰다는 점입니다. 차후 레미콘 회사 등 필수 산업시설의 이전 도는 신설시에는 중.장기적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신뢰행정의 면모를 보여주므로서 주민의 원성을 사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만성적자 운영으로 파국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화천읍 하리 소재 태평운수에 대한 행.재정지원 문제입니다. 사업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월 7백만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없는 얘기를 의원에게 전달했을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믿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평운수의 경우, 만성적자로 인해 도산의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회사가 도산한다거나 파경 운영으로 운영권을 포기할 경우, 오지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것쯤은 불을 보는듯한 상태입니다. 공영버스 구입비를 보조하여 운영을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운영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자운영에 허덕이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저녁으로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무임으로 학생들의 통학을 돕고 있는 사업자와 운전기사들의 갸륵한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이들의 적자폭을 줄여주기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회사는 보유한 차량대수에 비해 정비공장의 시설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장자체가 도심속에 위치하므로서 폐유 및 폐수처리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부실함은 물론이고,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대기시에 주변교통의 혼잡도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비공장과 차고지를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로 이전 운영토록 지원 유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중.고등학교의 상수도 급수문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74년 설립당시 여중.고교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지하수로 개발하여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4년 남.여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수가 1,000여명으로 증편되므로 해서 기존의 지하수로는 이들의 음용수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하수를 기피하여 물통을 지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본 의원의 학교시설 점검 과정에서도 음용수의 부족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신설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화천대교가 가설되지 않았던 상태로서 지하수 개발만이 유일한 취수원의 확보 수단이었으나 현재에는 화천대교 가설로 교량을 이용해서 수도관을 연장 설치한다면 소독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말이 일천명이지 이 숫자는 화천읍 상주인구의 십분의 일이요, 하남면 인구로 본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숫자임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상수도 급수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설비로서 이의 시행이 급선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질문] 우리 화천읍 시가지는 인공제방에 의존해 형성된 지역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을 빼고 나면 개발의 여지가 없는 협소한 지역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 군수들께서 이러한 지형을 넓혀보고자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경영치수사업 등을 통해서 용지확대에 무던히도 노력하였던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최대한으로 넓힌 것이 현재의 상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지방도로 승격된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얼마정도의 부지가 확대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용지부족현상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부지의 확대가 아니라 군부대의 외곽지 이전을 통해서 부대가 점용하고 있던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의 외곽지 이전은 국방부의 권고 사항으로서 춘천시 등 주요시가에 주둔했던 군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한 사례는 많습니다. 이 문제가 잘 추진된다면 종합운동장 등 군민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집행부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군민봉사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평화의댐 가는 길목인 해산터널 주변공원에 롤온박스 등 오물수거 용구를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제1회 비목문화제의 홍보를 통해 평화의댐 존재를 다시 한번 전국에 널리 알리므로서 우리고장 화천이 일약 비목의 현장으로 각광받게 되고, 이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는 명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산터널 공원은, 설악권으로 향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평화의댐 방문객들이 한번쯤 쉬어감직한 좋은 쉼터로서 좋은 쉴거리를 제공하게 되어 이 곳의 오물 및 재활용재의 증가를 재촉할 것이 분명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화장실 역시 필요합니다. 양구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군데군데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다시오고 싶은 화천의 이미지 제고에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천읍 풍산리 소재 사단신병교육대 정문 외곽지역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퇴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적국 각지에서 부대를 방문한 면회객이 행사시작전부대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용변을 참지 못해서 노상방뇨 등 실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혐오행위의 발생 사례가 잦다는 인근 주민들의 푸념을 여러번 접한 바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환경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군 전체 예산대비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군의 상징물에 대해 언급하였던 바, 답변이후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말의 통보도 없을 뿐 아니라 아직도 군기 조례에 명시된 군기와 전혀 다른 문장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당국의 실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여러분께서 가슴에 패용하고 계신 명찰에 새겨진 군기조차도 조례와는 어긋나게 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례를 바꾸든가 조례대로 시행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제정하는가, 하는 집행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금년 6월 5일에 준공 처리된 상서면 신대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논 경지정리 사업과 달리 치수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태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사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실태조사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신대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치 솥뚜껑의 반을 잘라놓은 것과 같은 가파른 형국에서의 배수관리는 계산해내기 힘든 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일수록 경험이 많은 현지 주민의 카운슬링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은 채, 알차지 못한 설계와 시공을 함으로써, 장마도 닥치기 전 잠시 동안 내린 소나기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토사가 범람하고 표토가 무수히 파여 나가 토사가 방바닥까지 유임되고 많은 수의 농작물 수확이 거의 어렵게 되는 등, 실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배수로 확장 및 표토다짐 등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말을 빌자면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 감독공무원들의 자세가 “농민을 위한 것이지 시공업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원망어린 대화 도한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을 불신하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을 가장 적절하게 표한한 것으로서 이 한마디만으로도 관계공무원의 대주민 자세가 형편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재산손실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배수시설에 대한 부분적 재시공과 함께 항구적 시설보완을 촉구합니다. 또한, 피해 농민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작되는 장마기를 대비한 수방대책과 하자보수 대책, 그리고 대주민 배상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의회청사 신축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민과 밀접하여야 할 의회가 군청 사내에 위치하게 되므로서 주민의 참여도가 둔화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독립된 의회기능을 군기구의 일부로 착각하는 주민이 점증되면서 의회의 위상이 크게 타격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회내 모든 시설물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실생활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4층까지 올라오려는 주민이 흔치않은 상태로서, 주민과의 친숙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요람이 되고 주민모두의 전달인 의회청사의 신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이상 2대 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한 군정질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오늘 부의장님께서 늘 군정질문 할 때는 화천읍부터 시작되었는데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내고자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화천군 의회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더욱 뿌리를 내리고자 지난 민선 제 단체장 선거를 취임한지도 만 1년이 경과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뿌리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화천군에 구석구석 찾아서 군민의 아픔과 화천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홍은표 군수님, 남궁진 부군수님 자리를 함께 하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각 실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많은 고생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과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결코 우리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다 생각하고 군수님께서나 실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늘 성실한 답변과 모든 것을 다 알뜰하게 챙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사내면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비 잔액에 의해서 사내면사무소 앞에 약간의 부지가 남는 가운데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사업이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늘어나고, 모든 생활에 여유를 갖게 되다보니 요즘 상당히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내면만 해도 상가에 모든 차량이 양쪽에 즐비하게 서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들은 많은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영주차장이 그래도 사내면에 다소나마 50여대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 준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요지는 창암교를 건너다보면 사내면사무소 앞과 양쪽 주변의 인도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것을 넓어서 이것을 줄여서 공영주차장이나 잠시 주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창리 상가의 인도를 줄여서 교통의 편의를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데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관계관 공무원께서 사창리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양쪽에 차량들이 즐비하게 서서 군용차량이 지나갈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내 파출소 직원들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한쪽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질서를 잡아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군 전 지역에 지금도 불법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라 함은, 과거에도 짓고 현재도 짓는 불법 건축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아이도 낳게 되고, 또 결혼도 하다보면 옆에 방 한칸이라도 짓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생활해 보면 이런 실정은 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그맣게 한칸 한칸을 늘리다 보니, 불법 건축물이라 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도 안되고 아울러 어느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실정에 늘 있는 것으로 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시켜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10,000불 시대에 돌입하다보니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자 상당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처음에는 4～5평짜리 집을 지었다가 아이들이 결혼하게 되면 조그맣게 붙여서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건축물에 기재해서 자기의 재산권을 확보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들이 최근에 지은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안된다 하더라도 10년 후의 경우는 이제는 양성화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지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건축물에 기재해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종량제 쓰레기 실시 2년을 지나면서 보면 지금까지 늘 미화원들과 접해보면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홍보가 안되었는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지 어떤 점인지 쓰레기 담는 용량이나 용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면 모 식당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 찌꺼기 자체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100kg에 담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미화원들이 한사람이 못들고 세사람이 들어서 차량에 얹어 놓을 때 그것이 터져 버렸을 때는 밑에 있는 미화원은 어떤 봉변을 당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관계도 실무자나 담당부서에서 요식업회나 이런데 관계에서 충분한 홍보를 했으면 음식물 찌꺼지 나오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 아니면 조그만 봉투에 담아서 들이좋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실시나 실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 제대로 실시나 실행이 안되고 있다면 이에 대책이나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참에 말씀드린다면 제가 무슨 이런 것을 해봤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쓰레기 차원에서 면과 같이 생활해 봤는데 그네들의 아픔이라든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과연, 담당과장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만 하실것이 아니라 화천군의 미화원 전체를 모여 놓고 그네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한번쯤은 교육하는 측면이나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아울러 환경보호과에 묻겠습니다. [질문] 사내면 용담리 샘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앞서도 사내면에 주차공간에 대해서 본인이 애기한바가 있습니다. 아마 담당과장님도 사내면을 가셨을 때는 용담 샘터를 거쳐서 가셨으리라 봅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무엇을 가슴에 담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애기냐면 차량이 제대로 서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야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저나 김의원이나 그 자리를 지나갈 적에 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외지 차량이 와서 지그재그로 막 세워놔서 심지어는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는 차도까지 세워놓은 그러한 행태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계관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수년전에 군에서 2,300만원 돈을 들여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미리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선을 그었으면 그러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저 자신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무질서하게 주차를 했을 때는 차주나 운전기사와 입다툼 하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돼요. 이에 대한 대책을 실무과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져질 곳은 다 다져져 있습니다.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선을 그어 놓는다면 주차선이 그어 있는데도 아물며 무질서하게 차를 세워놓았다면 그것은 군에서도 행정적인 벌칙을 가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아스콘 포장을 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늘 보셨겠지만 자갈이 있어서 차를 금방 출발하려면 자갈들이 튀어나와서 차도에 여기저기 흐트러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차량통행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 농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부시책에 의하여 농기계 반값공급은 좋으나 사후대책이 참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모내기 할 적에 모내는 농부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앙기를 가지고 모를 내다가 고장이 나면 밖에다 그냥 세워놨습니다. 또, 하나 세워 놨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하다보면 또 고장이 나서 옆에 세워놨습니다. 제가 집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기계는 사용중에 고장이 납니다. 가만히 세워놓으면 고장은 아나지요. 하지만 이런 것을 즉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안서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부가 빨리 부지런히 갖다가 고쳐야 하지만 그래도 농정과에서 농기계를 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후대책을 원활하게 해주고, 고장이 났을 때는 빨리 가서 고쳐주어서 모를 원활하게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품이나 A/S 상태가 제대로 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들은 애기인데 사내면에 농정과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사내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분이 말하길 농기계 수리센타를 해보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농정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전혀 고치질 못합니다. 그치러 가더라도 1년여가 걸려서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말씀과 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부품이나 A/S상태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기보다 여러 상태에서 A/S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혈을 기울여 주어서 고장이 났을 때는 빨리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되면 일일이 모를 내는 것을 현황 파악해서 한번씩은 순회를 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고마움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에도 자세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최기홍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나 건설과에 묻고자 합니다. [질문] 지금까지 화천군에서 필요하여 군민에게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군에서 필요해서 처음에는 사정해서 땅을 희사해 달라 해서 등기이전까지 해주었더니 사람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담당공무원들은 그 분들과 접하면서 이 땅을 희사해 달라 해줘서 마지못해서 했지만 그래도 공공건물로 하기 위해서 희사할 때는 자부심을 갖고 조금만 땅일망정 화천군에 희사해 줬더니 1년～2년이 지나도 고마운 마음 한마디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늘 이분들한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땅 한 평에 살인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물며 군에서는 사업상 진행을 하다보면 필요해서 땅을 희사 받고, 증여를 받았는데 받고 나보니 그 후에는 아랑곳없이 언제 내가 당신네들한테 땅을 요구해서 받았더냐하는 것을 일관해서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들에게 늘 고마움을 갖고, 늘 이분들을 특별관리해서 예우를 했으면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의 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사내면이 결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과 또한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조성계획이 될 것인지 하는 면민들의 마음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문화의 마을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작년도 하반기부터 흘러나와 금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향이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성계획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내면민은 늘 염려와 아울러 걱정스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동료의원 김 의원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삽질 한번 안 해보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가 없으니 사내면민은 궁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의 총 예산은 기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척사항이나 현재까지 이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보니 문화마을 예산을 정주권사업 으로 전용한 것 같은데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화천군에 산림 지목변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느 곳을 지나다 보면 분명히 밭인데 어떻게 산림으로 되어있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사내면에서 광덕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식량을 얻기 위해 밭으로 경작하던 것도 지목이 산림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특별조치법이 20일로 만료돼서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청서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법에 어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산림으로 되어있어서 하나의 재산권 행사도 못할뿐더러 무엇을 하고 싶어도 어떤 제재를 받아서 못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특별조치법이 20일 만료되면서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변경 안 된 사유는 무엇이고, 누락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한현우 [답변보기] 두서없는 질문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태파악 다니면서 제 경우만 말씀드립니다만 시나리오를 제대로 못써서 앞뒤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셔서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뒷전에 계장님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 고맙고, 아울러 제 이야기를 듣고자 방청객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양병모 나름대로 관계관 여러분에게 조용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좌석을 함께하신 홍은표 화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우제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완전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화천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봉사했는가 하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모 지방지 신문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도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강원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에서 지자체 확대이후 28.9%가 공무원의 무사안일 및 권의주의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소속된 일부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부 공무원들의 시각이 군 의원들을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성가신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앞으로 자기직무에 대하여 지나치게 위장술로 합리화 하거나 미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이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공무원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상수도 문제에 대해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문제는 ‘96년도 화천읍 상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무려 4억6,100만원이 상시 맑은물을 차질 없이 모든 세대에 공급할 집행부의 임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만으로 최근에 적은 비만와도 진한 황토색 흙물을 각 가정에 급수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참기 어려운 대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과장과 담당공무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이곳이 서울지역이나 춘천지역이라면 책임을 면치 못하고 형사 제기까지 지게 될 것입니다. 화천 사람도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심지어 화가 나신 일부 주민들은 수도세 납부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흐린물 먹을 수 있습니까? 말은 뻔드르 하게 푸른산 맑은물 빛나는 화천 해놓고 수돗물은 흙물을 내려 보내고 이래서 되겠어요? 담당관들 낮잠 자고 있어요? 질문 후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떤 분은 군의 공무원이나 군의원이나 똑같은 놈으로 아니냐 이렇게 서슴없이 욕해요. 저는 억울합니다. 왜 여러분과 같이 욕을 먹습니까? 다만 주민이기 때문에 욕먹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로부터 이미 불신을 받던 차에 사건이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하여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붕어섬 시설정비입니다. 그동안 홍은표 군수께서는 초대민선군수로서 군민의 약속과 기대 속에서 붕어섬 개발에 진력한 결과 어제 전 군민의 환영을 받으시며 축제 속에서 군민휴양지로 개장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홍은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도 염려하는 것은 570m의 붕어섬 접근로 시설문제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에 대홍수가 발생될 때 접근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접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말 못할 속사정을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요행수를 바란다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장마로 유실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큰 실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의견과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수벽조성사업 쥐똥나무 식재입니다. 제2차 사업 위회도로변에 쥐똥나무 3,800본을 산림과에서 ‘95년 12월 하순경 영하의 날씨 눈보라 날리는 날 식재하여 결국 50%이상 동사되고 말았습니다. 묘목대 288만8천원, 인건비 166만4,400원 합계 455만2,400원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관계관의 근무태만에서 빚어진 사업으로 추정되는바 그 책임을 추궁코자 하는데 관계관의 진실 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과장 한현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가꾸기 사업이 예년에 비해 관리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88공원 407도로변 5번 국도변 우회도로 등 꽃길이 말이 아닙니다. 꽃길조성을 위해 농촌지도소에서 재배 생산한 (아게라듐)꽃을 600본을 인수받아 지난 6월초 우회도로변에 식재하였으나 만 이틀만에 관리부족으로 모두 말라죽고 말았습니다. 사업예산은 무려 1,257만5천원의 예산만 낭비되고 꽃길은 꽃길대로 별 볼 것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관과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에서 빚어진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들의 근무자세의 변화와 각성을 촉구해 두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국도변 주거환경정비입니다. 주택정비대상 지역은 화천읍 하4리 6반 지역입니다. 교육청앞 구도축장 일대로서 화천군내에 제일 낙후된 주거환경은 물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노동자 촌입니다. 13세대로서 구성된 1개반으로서 인구는 28명이며, 특이한 것은 5번국도 화천관문 입구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당시 군은 그들의 삶에 의욕과 안정된 생활터전이 구성되도록 특별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농산물판매장 시설사업을 간동 배후령고개에 실시계획 이었으나 산림청과 부지문제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간동 오음리 588-2, 588-6 두 필지에 간동농협 농산물 판매장으로 ‘95. 12. 27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 농협 자부담 3,600만원 합계 1억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 판매장이 폐쇄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당초 보조비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관계관의 감독 불충분과 행정지도 미흡에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농정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기홍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소각로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동, 상서면은 작년도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본의원이 두 개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를 현지답사하고 왔습니다. 당시 간동면 소각자은 버너 고장으로 소각로 가동이 불가능하고 있었으며, 상서면 소각로는 가동은 가능하나 ‘95년도 소각로에 침수되어 본 의원이 크게 지적한 바도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주위의 배수로가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지적했는데 왜 시정하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 상서 소각 일지도 엉터리이고, 쓰레기 처리장도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하여는 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화천군 조례 군화, 군목, 군조 조례개정에 대하여 본의원이 ‘91년도에 위의 군조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곧 상정한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 미루워 왔습니다. 만 5년이 되도록 관계관이 이행치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 4명의 의원 요구하면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져서 근무태만 아닙니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군공유지 임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중2리 속칭 배머리 동네에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읍이면서도 어느 촌의 자연부락만도 못한 대접을 받아오다가 그래도 다리도 놓고, 풍산리 가는 도로도 과감히 닦고 안길포장도 해주고, 이런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지역은 화천읍 중2리 186-9번지 박성길외 8명이 임대한 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모두 군공유지로서 이들 임대자의 가옥은 30여년전부터 살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개인의 재산증식 관리측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군공유지를 주민들에게 과감히 매각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기여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속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환자대기소 의자가 70년대에 각 제약회사의 선전용으로 기증한 나무의자는 고령 환자에게 너무도 딱딱해서 불편하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료원에서 양질의 서비스 운운하지 말고 환자가 편안하게 쉬었다가 가시도록 푹신한 쇼파로 대체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 [답변보기] 끝으로 답변은 안 듣고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시정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시가지 도로에는 통신지하매설사업, 상수도 배관사업의 굴착으로 도로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원상복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앞 취수장까지 노면, 경찰서앞 청기와식당앞 노면, 구 군인극장앞 방범초소 주변 노면 그리고 감독 불이행입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교의 난간방책이 차량사고로 파손 된지 몇 개월이 지나서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의 부채를 뜻합니다. 통행이 불안한 장소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표시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몇일전 위험표시는 하였지만 조속 보수되도록 조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지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김순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정자립도도 연약한 살림살이 속에서 열심히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점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2002년 월드컵을 한.일 공동개최 하게 됨은 국민이 얼마나 애원하고 바랬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세계속에 한국을 과시한 훌륭한 업적에 대하여 우리 모두 선진국 대열에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한층 집행부에 감사함은 31회 도민체전에서 깨끗한 신토불이 화천군민이 화합 단결하여 ‘95년에 비해 금 24, 은 21, 동 15개의 매달을 더 확보함과 동시에 9위에서 7위로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됨은 집행부와 관계부처에 무한한 노력의 댓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화천군민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면을 엿볼 수 있으며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이제 막 일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간 미숙한 훈련을 통해 서툰점도 익숙해져야 되겠고, 또한 빨리 스스로 살아나가야 할 자주재원 확보에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군수님을 비롯해 모두가 경영자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생존경쟁에 살아나가야 한다는 각오속에 과감한 결단력을 갖고 군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읍면으로 사업이 책정이 되면 사업자금은 어느 시기에 배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목만 선정이 되고, 자금이 없는 만큼 상반기에도 수도작보사업 이라든지 농경지에 파종하기 전 집행할 사업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집행자금을 군 금융기관에 예치해야만 하는 어떤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또한, [질문] 법률 무료상담 운영에 대하여 ‘95년도와 ’96년도 상담일지에 보면 상담자 인적사항이 기록돼 있지 않는데 인적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줘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읍면 출장상담시에 읍면 일지에는 상담자 명부나 상담내용이 있어야 상담자가 궁금하거나 혹은 조치가 안 된 사항을 다시 문의 할 적에 읍면 담당자도 이에 대해 본청에 문의하기가 쉬울 텐데 일지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상담을 한 것인지 안하고도 한 것으로 서류상 비치하는 것인지 궁금한 바 실장님께서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공무원 및 가족과의 대화는 계획에는 년4회 (분기 1회)350명이 한다고 계획한 바 있는데 실적을 보면 공무원만 6회 직급별로 대화를 하고 자연정화 활동을 병행애서 실시하였다고 자료에 있고 효과에 보면 대화를 통한 직원애로사항 해결 직원가족 군정홍보 요원화 활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하고 서로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속에서 진실한 애로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계획성 아래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진실한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공무원도 본청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잘 읽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정이 편안해야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가 되겠고, 근무지에서 상호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화천군민이 다같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또한, [질문] 무의탁노인 공직자가족 인정고리맺기 운동이 방법이나 추진내용이 모든 것이 전시적이고, 탁상에서 이루어진 인정고리지 본 의원이 무의탁 노인 몇 분에게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이 화천군에 23명이 있는데, 이중에 실질적으로 인정고리가 무엇인지 세탁, 말벗, 청소에 대해 또한 생일차려 드리기에 대접 받은 사실이 없다는 노인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스로건아래 과연 구시대에 있었던 방법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우리는 진실성 있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질문] 군 직제개편 재정비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이후 ‘96년 1월초 자치시대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해 군직제를 개편한 바 있으나 개편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운영실태를 관심 있게 분석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광, 경제, 건설, 교통, 농정 등 사업부서는 업무량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일부 부서는 직제개편시의 추지와는 달리 그 업무실천도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지, 특히 최근 들어 실과간 업무량의 차이가 느껴저 일부 직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실정인바 이번 강원도 직제개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재정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경제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은 하천(계곡) 제방 정비사업이 우선 실시되므로 인해 폐구거 폐도로 등에 대한 재산정리가 개인에게 불하조치가 선행된 후 개발사업이 착수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계곡측량 결과에 의해 폐구거 폐도로 등이 용지폐지가 불가함으로 인해 ‘96년도 중에는 주차장, 화장실, 교량, 도로 보수 등의 사업추진이 계획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서두에 언급한 대로 재산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 매점건물 11동은 철거가 불가피함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겠지요. 또한 피서객들의 매점 출입로 확보를 위해 현재 설치한 가교는 장마나 홍수시 유실로 하류지역의 재산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교량설치 사업을 우선 실시 및 교량설치 전까지 출입로 확보방안에 대해서 좋은 대책안이 있는지? 계곡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94년도에 구속에 벌금으로 홍역을 치룬 아픔을 조금이나마 과장께서는 헤아려서 완전 지방자치 시대에 민선군수가 됨으로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또한 [질문]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원에 대하여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하여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함으로서 지역경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간이화장실 설치를 관광지별로 볼 때 그 넓은 지역에 9동이 되어있는 반면 한곳도 설치되지 않은 관광지도 있습니다. 방학동안 그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때 현정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닐에다가 대변을 봐서 돌 새틈에 무수히 방치하고 간다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간이화장실로 갈려면 몇백미터를 가야 되는데 공중도덕을 떠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눈에 보일정도로 간이화장실 설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붕어섬 정비와 관련한 수상레포츠 시설확충은 화천시가지로 진입하는 화천대교 주변에 금년들어 오리배(20척), 모터보트(3척)등 유선 운항허가와, 붕어섬 정비로 읍 시가지 면모가 일신되는 효과가 거양되고 있습니다. 미루나무숲 주변의 선박 운항은 화천대교 상류로 운항구간을 제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붕어섬까지 운항구간 확대 및 수상스키 장비 확충으로 붕어섬 정비효과 거양 및 주민 여가선용공간을 확대화 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유선운항 허가는 근래 몇 년 동안 허가가 유보되어오다가 금년초 화천읍 거주 장모 여인에게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터보터 3척은 이미 타인에게 운항권이 양도된 것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지만 위험한 폐선을 갖고 운항시 주관부서에서는 선박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선박운향 질서계도가 요구되고 청경을 현지에 배치할 것을 촉구하며, 실 운영자에게 양도조치 허가를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 본인들이 직접 모든 면에 감수 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위탁영농회사 운영입니다. 5개 위탁영농회사중 4개 위탁영농회사만 자료를 받아서 비교해본 결과 읍면별로 위탁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위탁영농회사설립에만 목적이 있지 다양한 지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일손이 모자라거나 땅을 묵이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 농사짓기 쉽고, 그런 농토는 개인끼리 체결이 되는데 물도 모자로고 일할 여건이 어려운 농토를 맡아 여건이 어려운 농토를 맡아 위탁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위탁금을 부분 위탁가지 포함해서 적자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탁영농회사가 보조를 받아 구입한 농기계도 막대한 군도비를 지원해서 행정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는 점도 심도 있게 생각해야하므로, 이익금을 갖고 농기계수리비나 되는지 감가 계산을 해서 분석해본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기홍 [답변보기] 또한, [질문] 비닐하우스 시설에 암반관정을 개발해 주고 있는데 관정개발비가 4,500만원에서 9천만원씩 소요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무분별하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암반 준공처리에 대금 지급절차가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주민들은 가격이 바싼 대형관정보다 가격이 싼 소형관정을 여러개 파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바, 주민의 불만에 소리를 들어보면 행정이나 농수산부 지시상 대형을 파도록 되어있어 안된다는 답변인 바 소형관정을 백만원 미만으로 지역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상부에 건의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기홍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유기질 비료화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8,200만원을 들여서 공장을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 공장가동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께서 방문해보셨는지, 일단 설치만 하면 사업에 효과를 건둔 양 그냥 넘어가는 농정정책은 없어져야 합니다. 생산에서 홍보, 판매까지 모든 것이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농민이 살지 부채만 늘다보니 죽음까지 생각하는 엄청난 비난의 소리를 우리는 가슴이 떨리는 심정에서 그냥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장운영이 전반적으로 되게끔, 질과 가격면도 타 공장에 맞추도록 선정하고, 홍보도 최대한 군정방송을 통해 농정과에서 비가림, 고랭지 채소, 사과단지, 화훼단지 등 관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 유기질 비교를 쓰도록 유도해야 하며 농협을 통해 판매토록 경영자의 입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기홍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촌진흥기금 신청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청 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하남면은 한 농가도 신청을 안했는데 유독 하남면에서 신청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심사는 어떤 과장을 거쳐서 엄정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기홍 [답변보기]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사창리 주민들은 천불사, 대명사의 물을 보충수로 추진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곳의 물을 보충할시 일일 몇톤이나 생산할 수 있는지와 또한 물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 혼합해서 식수할 때의 질과 양은 어느 정도의 척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 공사가 완공될 시 사창3리에 많은 투자를 해보았지만 불소가 높아 식수로 곤란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회에 사창상수원의 일원으로 묶어서 사창3리 지역의 급수 해결방안을 대폭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은 군민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인.허가 민원처리 문제에 대하여 ‘95년도 협의 54건중 동의 48건, 부동의 6건에 대하여 12%에 해당비율이 군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바 이번 읍면 감사시에도 풍산리 일원에서 4번에 걸쳐 신청한 바 부동의로 처리되어 축산계에서 사업중인 일부분이 축산농가에 크나큰 아픔을 안고 추진코저 하는 뜻에 어긋난 다른 각도로 사업이 전개 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군부와의 민원협의회를 년간 어떤 방식으로 몇 번이나 협의회를 개최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부득이한 건이 아니면 동의 처리 시킬 수 없는지 형식적인 협의회를 갖으면 하나마나한 것인지 좀더 소신있게 군민을 위하는 자세로 임할 수는 없는지 앞에 부동의 6건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읍면 복지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군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실적에 의해서 ‘96년 현재 간동복지회관이 2회, 상서복지회관은 없고 사내복지회관은 16회에 사용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저조한 실적을 갖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에서 반 이상이 외지에 나가서 혼례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천군의 개정자립도도 연약한 속에서 크나큰 지출이 타 지역으로 나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서비스 면이나 시설유치 또한 군에서 혼례식할 가정에 설득할 만한 좋은 상품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대비책을 강구할 의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정건환 [답변보기] 다음은 지적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목적으로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심의 일정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읍면에서부터 조사 및 산정 심의지가 열람.공고.처리까지 많은 시간을 갖고 지주들에게도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줘서 충분한 검토 후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농지 보상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절대적으로 실거래액에 30%에 불과한 금액으로 보상하려니까 지주들과 마찰이 심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농촌형 지가는 이의신청을 하는 농가에만 처리해 주시고, 시내권에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타당성 여부를 참석하여 성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자립자금중 지원되는 지원금은 어떠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 대상자 조사시 어떤 심사를 거쳐 수당을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시각 1급으로 부모가 있고 동생이 있다 해서 거택보로자로 선정해주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장께서 다시 한번 심사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장애인 읍면지회에 좀더 장애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사회에서 모나지 않고 밝은 모습이로 살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전시적이거나 효과가 미진한 사업보다는 화합해서 살 수 있는 장애인 읍면별 지회에 활성화를 복돋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군 종합운동장 이전문제입니다. [답변] 이 종합운동장은 ‘86～’87년 2년차에 거쳐서 국비 3억원을 보조받아 6억5,100만원을 들여서 준공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설운동장은 정부에서 전국 시도군에 운동장 1개와 체육관 1개씩을 시설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됨으로 해서 당초에 시초할 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동장 사용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 또한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원만한 교내활동 및 주민의 여가선용 등 각종 행사에 원활을 기하기위해서는 추가건설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열악한 화천군 재정형편으로는 추가 건립은 당장 이렇다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먼저 사업비배정 및 자금전도, 자금의 은행예치문제를 두루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금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배정은 화천군 재무회계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해서 각 실과장, 읍면장으로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월별 배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월별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계획서를 확정 후 실과 및 읍면에 분기별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추가 배정요구를 받아서 수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전도 관계는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배정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읍면의 자금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예산을 읍면에 전도할 때에는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각 과에서 재배정 결의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서 읍면으로 자금을 전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유효 자금을 은행에 정기예금해서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이자수입은 4억5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기예금 관계로 해서 사업비 전도가 지연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만약 있었다면 관계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는 예산만 배정되면 공사를 착수 할 수 있습니다. 예산배정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법률상담입니다. [답변] 법률상담은 ‘91년도 10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7사단 법무참모부와 협의해서 매주 금요일 본청 3층 행정자료실에서 기획실 법무통계계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무료상담원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있어야 함으로 저희가 인력난으로 읍면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군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군민봉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동관서제 때만 매월 1회씩 동네에 나가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일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만 풀어야 할 문제점이라든가 어느 특권인이 알게 되면 본인이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청에 상담일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대외로 나갈 때에는 성명란을 지워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 도에다 보고할 때에도 성명란은 다 지워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문서에는 이름이 전부 있습니다만 저희 손에서 떠날 때에는 전부 상담자 이름을 삭제하고 내보낸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상담일지가 없어서 재활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상담일지를 현재 쓰고 있지는 않고, 상담일지는 저희 기획실 법무통계계에만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전영도 의원님과 김순복 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화천군의 상징물인 군기가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군기는 개정을 해보려고, 지난해 11월 3일날 군기와 군조, 군화, 군목 등을 전부 총괄해서 바꾸어 보려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적절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나름대로 군기도 새롭게 바꾸는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다시 이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설문을 받아보니깐 현재 군기나 군조, 군목, 군화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서 새로운 모습의 군기나 군화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군화 조례 제정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우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의 군기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정정할 수 있도록 바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일치시켜서 개정되기까지는 일치 시켜서 군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화도 저희가 먼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또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꽃을 군화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군화와 군목, 군조를 묶어서 화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 의한 조례를 제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공무원 및 가족과 대화가 연례행사가 아니냐 하셨습니다. 진실된 대화가 오고 가는지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자연정화 활동을 하면서 병행애서 대화의 시간을 8회를 가졌습니다. 군수님과 해당 실과장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8번 실시했는데, 대화라는 것은 서로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수 입장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직원들이 군수를 어렵게 생각하고, 과장들이 있으니까 대화를 잘 못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저는 내무과장 입장에서는 대화하는 내용을 안 들으려고 안나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라 하는데 대화가 안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시고, 진실된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이나 군수님, 실과장들도 상당히 좋은 시간, 보람된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갈수 없었고, 문이 막혀있는 이런 상태에 공식적인 대화만 오고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문을 활짝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는 저희가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4월 11일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직원들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종합감사를 받느라고 미처 상반기는 가족과 대화를 못했고, 하반기는 2회에 걸쳐서 1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직급별 관계없이 어려운 곳에 일하는 분들, 또 일이 많아서 퇴근도 늦게 하는 직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께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평불만의 소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직장이나 단체나 불평불만의 소리는 없을 수 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 직장이나 가정이 진보되는 조직이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하려면 반드시 불평불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평불만이 도를 지나쳐서 이것이 외부에 노출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정이나 읍면 직원들이 불평을 하는 사람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만족하는 인사관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소 불평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잘 도닥거려 주시고, 충고를 해주셔서 오히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무의탁 노인관련입니다. 전시적이고, 노인들의 생일상 차려주려고 인정고리를 맺었는데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자식들도 노인들이 계시는 곳에 찾아오기 꺼려하는데 우리 군의 계장들을 인정고리를 맺어놨다고 해서 그 계장들이 자기 부모님처럼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을 하면서, 그러나 저희 군에서 1년에 기회가 있을 때 분기마다 한번씩 3～4회 정도라도 노인들을 찾아가서 위문을 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생일상도 차려 드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면 사회인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은 조직 내무에서 인정고리를 맺어놨으니깐 1년에 몇 번씩은 찾아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무의탁 노인 방문을 진료 파트와 같이 나가서 금년에 17회 125명을 했고, 무의탁 노인 건강진단도 또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저희가 인정고리를 맺은 계장이나 계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했는데 금년에는 이 노인들이 생일상 차려드리기를 한 5만원정도 들여서 합니다. 물론, 계별로 돈 10만원씩 더 들여서 하는데 노인들이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낫겠다는 여론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금을 5만원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분은 5만원씩 현금으로 드리고, 4분은 저희가 가서 생일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들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다 더 활발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다섯 번째로 [답변] 군 직제개편 후 민원부서 일부는 사무량이 가중되어 불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도 직제개편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관광경제과나 건설과를 지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물론, 일부 계가 있었지만 관광지도계와 관광개발계, 그리고 산업과에 있던 지역경제께, 교통행정계가 포함되어 관광경제과가 되었습니다만 새로운 과가 만들어 지다보니깐 새로운 업무를 다시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과에 가서 새롭게 살림을 차릴려면 어차피 일이 많아집니다.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살림을 차릴 때 일이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과가 생기면 자연히 다른 부서보다 일이 많아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정원이 2명 증원되면서 관광경제과에 1명 증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각각 1명씩 증원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런 불평의 소리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도 업무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건설과가 엄청나게 비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와 도시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업무가 도시개발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분류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도 생겼습니다만 건설과가 기술파트가 되다보니깐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도 어느 정도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가 고루고루 분장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1월 6일 직제개편을 했는데 개편한 이 안이 1년도 시행이 안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새로이 개편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운영해 보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97년쯤 가서 조직을 새로 발전적으로 개편하겠다 하는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군민봉사과장 정건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화천읍 소재지 군부대를 시외곽지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군.관 민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협의안건으로 1차로 상정해서 앞으로 방향을 연구해보고, 관련해서 도에서도 분기별로 1회씩 도 단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안건을 상정해서 1군 사령부라든지 국방부에 협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는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군부 협의 기간단축 및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민원처리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관련된 모든 사업 및 행사 등의 협의를 위해서 월 1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처리를 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단축에 대해서 수시로 당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상 군부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상급부대 협조가 있을 시는 25일이 되고, 국방부가지는 35일이 소요됩니다. 그 날짜 안에 정상적으로 되면 국방부까지 협의될 사항이 35일 이내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5년도 상반기와 ’96년도 상반기 군부협의 처리기간을 비교했을 때를 말씀드리면 ‘95년도 협의기간이 22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각종 민원서류의 군부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93년도와 ’94년도에 상서면 산양리, 다목리, 봉오리, 또 하남면의 원천농공단지 등이 보호 구역 군부협의의 업무를 위탁받아 군부 협의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단거주 지역인 풍산리, 신읍리, 위라리, 파포리에 대해서는 관리 위탁해서 할 수 있는 확대방안과 읍면사무소에서도 군부대에 직접 협의하는 문제와 위탁관리 조건에 정한 고도거리 제한 등이 대폭 완화를 위하여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간도 단축되고 또 모든 업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풍산리와 대이리에 부결된 것이 6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려가서 알아보니깐 4건은 조건부 동의가 되었고, 2건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포사격을 하는데 절대적인 지장이 있기 때문에 2건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복지회관 활용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말씀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깐 ‘75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37회를 회갑이라든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를 현재 해본 결과 25회로서 12건 정도 줄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간동이 작년에 16건인데 현재 5건이고, 상서가 1건인데 올해 1건도 없고, 사내가 작년에 20건 올해도 20건으로 사내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춘천이라든지 외지로 빠져 나가는데 농촌의 특수성과 결혼 적령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고,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예식장 용품을 보관 한다던지 주례를 알선하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결혼 성수기에 반상회 및 군정방송을 통해서 복지회관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문화활동 공간으로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지역행사 유치 등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의회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회청사가 군민과 밀접하게 있어서 항상 개방을 해서 군민들이 사용하고 또 공개해서 실생활에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의회 위상정립이나 또 본청 사무실 부족등으로 현재 의회청사를 새롭게 신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를 보면 13.9%로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현재 당면한 군민회관 신축, 쓰레기 매립장 건설, 실내체육관 등 당면한 현안사항 투자로서 재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일날 수립한 중기투자 재정 수정계획에 의해서 의회청사는 98~99년도 2년차에 걸쳐서 15억원을 투자하여 의회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중기투자 계획에 의거 ’98～99년까지 2년차에 걸쳐 의회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리의 공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나 공유지 매각의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국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거나, 동법시행령 제95조 2항 각호에 의거 수거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될 때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군 화천읍 중리 186-9번지 박성길외 8명이 임대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4,424㎡로서 공유재산 매각기준에 적합한 토지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에 의거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예정지구를 지정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공유재산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할 시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과에서는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영은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답변] 도시계획 구역내의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성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부과에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기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말까지 조사 및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읍면지가의 심의회를 거쳐서 군 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정된 다음 중앙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내의 개별공시지가를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상향조정을 하게 된다면 조세 장애가 따를 것이 예측되어 금년에는 ‘90년부터 ’95년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형평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년차 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에서 필요하여 군민에게 받은 부동산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희사하신 분들의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그분들을 특별 관리하여 늘 예우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과 소관으로는 [답변]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행정에서 건축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 또는 노인회에서 신축 부지를 확보 건축을 하여 마을의 노인과 주민의 모임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겸용 또는 경로당이 5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경로당 목적으로 신축한 12동 중에서 2개소를 제외한 모두가 부지를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 재산권 관리를 위하여 군에 증여 하였고, 실증여자 개인 2인에 대하여는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노인복지 유공자로 군 자체 표창을 하였으며, 각종 노인을 위한 행사시 초청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장애인 자립자금의 융자대상 사업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선정, 심사 절차 그리고 읍면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대상 사업은 생업자금,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자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기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및 선정은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자로 보호받고 있는 정신지체, 시각장애, 각각 1급인 자와 기타 장애가 중복된 주된 장애의 1~2급 해당 안되는 자와 다른 사람 없이는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심사로서 가름하고 있고, 혹시 누락된 지급대상자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애인 단체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군협의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읍면 장애자 단체에서 비지정 관광지 운영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읍면 장애자 단체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시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산터널 공원에 롤온박스 설치 용의와 사람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에 화장실의 설치용의, 그다음 환경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우리 관내를 찾는 외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롤온박스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해산터널 공원에는 현재 쓰레기통이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마대 걸이를 설치해서 관광객의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구입이 결정되면 1톤 용량의 쓰레기통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구입에 대한 사항은 도의 정수조정을 승인요구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댐 지역에 화장실은 해산터널 공원에 이동화장실이 1개가 있고, 그 다음 배터에 2개가 있습니다. 또 안보관에는 고정식 화장실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지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신병교육대 외곽지역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선 관계사단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각 사단의 환경담당 장교와의 간담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해서 꼭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예산은 현재 저희 과의 예산은 3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약 6%정도가 되는데 주로 위생쓰레기매립장 설치와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되겠는데, 환경분야라고 하면 사실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환경분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과에서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이라든가 또 불량변소 개량사업, 또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간이농촌 오수처리 시설 설치, 그 다음 축산분야 유기질 비료화 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상수도 설치 등 이것이 모두 환경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해당되는 예산은 아직 뽑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쓰레기 종량제 실시 1년이 지나면서 성과와 실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미화원과의 대화, 용담샘터의 주차문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용담샘터의 주차문제는 공동샘물은 도시개발과의 소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초기인 작년에는 규격봉투의 사용율이 98%선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규격봉투 이용율이 떨어져서 요즘에는 85%선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봉투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6건에 미사용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과 읍면 직원들을 단속 직원으로 해서 매월 2~3일씩 지속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가 능사가 아닌 종량제 정착에 목적을 두고, 규격봉투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과의 대화는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2회씩 우리 관내 미화원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항상 그들과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 건의사항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소각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는 지난해 5월 26일날 사용개시 이후에 10월 28일까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리 과정에서 관리 인력과 소각로 운전요원 활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면으로 관리전환 했습니다. 따라서 양 의원님의 지적과 같은 소각로 운영에 미흡함이 있었음은 공감을 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소각로는 5월 25일날 버너고장으로 가동중단 했고, 이를 6월 3일 전에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6월 3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버너 때문에 소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시설기준에 버너설치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예열을 시켜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서면 소각로의 배수로는 면으로 시설관리 전환 이전에 지난해 현지 확인을 한 후 저희가 배수로를 약 60Cm 깊이로 배수로를 만들었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W어서 150m관을 바꾸어 연결하는 배수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해빙기와 장마 대비를 한 시설물 안전검검계획에 의해서 지난 3월달과 이번달 초에도 배수로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소각로 운전일지는 정상적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군데는 700kg, 한군데는 75kg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나름대로 중량을 재지 않는 눈짐작의 중량이다 보니깐 미화원들의 작성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전환 해서 매월 소각실적에 대해서 운영일지를 복사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한 매월 한번씩은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매주 5일이상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면에 지속적인 운영지도로서 가연성 쓰레기의 매립을 억제하므로서 소각로의 활용에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과 소관으로 네분 의원님께서 모두 일곱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도 의원님께서는 [답변] 화천군 레미콘 공장 이전부지가 비지정 관광지 인근에서 교통혼잡 등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추후 유사한 산업시설의 이전 및 신설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처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천레미콘 공장이전 부지는 관련 법규상으로 없습니다만은 위치상으로 볼 때 최적의 부지가 아니라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시설의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의원님의 말씀을 각별히 유념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군 전체의 발전을 염두에 두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또한 전 의원님께서는 [답변] 만성적자인 태평운수의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시내버스 터미널의 시내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를 외곽지로 이전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 버스인 태평운수에 대하여는 그동안 ‘94년부터 매년 국비로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거례, 노동, 구운리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95년도 88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군 자체 계획으로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보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도로 농어촌 버스의 적자운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도와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시내버스 터미널의 외곽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화천읍내의 토지 여건과 또 회사측의 재정부담 능력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적절한 이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적절한 이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사내면 사창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요지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를 넓힐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서 이 문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하천정비 사업을 먼저 시행하므로서 하천을 용도 폐지하여 주민들에게 조속히 매각하므로서 교량 등을 우선 설치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 사업이 선행되지 아니할 경우 조성계호기에 포함된 하천 구하리에 용도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지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우선 다른 사업에 앞서 하천정비 사업을 착공하여 ‘97년도 상반기에 환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계회에 포함된 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와 수익시설 지구에 대한 매각, 그리고 교량가설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볼 때 금년도 관광성수기 이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통행 불편해소 등을 위한 시설 등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상 제가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만 관련법규상 어렵지 않나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점을 널리 향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비지정 관광지내 화장실이 부족하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에 대한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비지정 관광지내 화장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지정 관광지는 9개소로서 이곳에 모두 45개소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내 화장실 설치는 관광지 운영 실적을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매년 1～2동씩 꾸준히 증설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작년까지 기존 설치 개소수가 32개소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13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비지정 관광지내 화장실 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따라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을 계속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내 화장실 없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위라리에 수상레포츠 시설과 연계한 붕어섬 휴양지역 개발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붕어섬은 금년도에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관광객수, 운영상태, 문제점등을 종합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라리 소재 수상레포츠 시설 이용의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는 농정과장께서 검토하셨습니다만 붕어섬과 연계한 운영문제에 대하여는 금년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기홍입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 회의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농정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농기계 반값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지원 사업은 ‘93년～’97년까지 5년간 시한적인 농촌지원 사업으로 현재 1,130대를 공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중에 고장이 심한 부분에 대한 사유는 2가지 원안으로 분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농기구 생산과정에서의 품질저하의 농기구 생산과 둘째로는 농기구를 사용하는 농가의 충분한 농기계 조직기술이 없어 무리한 기계사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기구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별 사안을 해당 감독관청과 관계회사에 통보하는 등 저품질의 농기계가 생산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농기구 사용부주의로 발생된 고장사항은 대상농가의 지속적인 교육과 농기구 대리점, 수리점, 또는 지도소, 농협 등 관련 기관, 단체가 고장수리 봉사를 수리 실시하여 사용 시기를 잃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품 부족으로 발생하는 농기구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구 대리점 및 수리점에 충분한 농기구 부품이 확보되어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특히 농협대리점에는 본군 농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대동 농기구외 4개 업소의 농기구 부품을 중점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계회사의 농기구 A/S상태는 ‘96년도 상반기중 동양농기구의 2개 회사에서 6일간 A/S를 실시한바 있으나 농가의 요구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있어 농기구 회사에 촉구하여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농산물 판매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UR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직판장 설치 계획에 따라서 간동면 간척리 산 152-31번지외 4필지에 7,574㎡부지에 60평 규모의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코자하였으나, 재경원 소유토지는 국무회의 승인이 나지 않고 산림청 소유토지는 임대로 및 임목보상비, 산림복구비 등 509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이 이월되어 ’95년 10월 10일 판매장 위치를 변경 간동면 오음리 588-12외 1필지 168㎡부지에 60평 규모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활성화 도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사실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유기질 비료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사내면 광덕리 690번지에 건평 1,699㎡의 규모로 년간 3천톤 규모의 유기질 비료생산 능력을 갖춘 공동퇴비 제조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96 상반기 생산량 300톤중 250톤을 판매하여 2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20kg 1포당 가격이 2,200원으로 타지역 1,500원보다 가격이 포당 700원 가량이 비싸 농가에서 구입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타지역은 돈분 및 계분 수집시 톱밥구입 비용을 축산농가가 부담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 본군이 떨어지므로 앞으로는 돈분 및 계분생산 농가와의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타지역처럼 원가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된 비료의 판매를 위하여 홍보사항으로는 홍보문 발송을 1회 했고, T.V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2회 했고, 반상회 홍보를 했고, 일간지 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판매계약은 관내 유기농단체 등에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축산농가와의 원가절감 조정 등으로 판매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농어촌 진흥기금 선정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96년도 강원도에서 농림수산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조성한 100억원 규모로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6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공고해서 21농가에서 20억2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사항에 대하여 군과 지도소 농협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후 도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도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 지원될 계획입니다. 하남면에는 하나도 신청이 없는 원인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대다수 주민들이 이것이 단계자금으로 생각해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확실치는 못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희망자는 다 신청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농특산물 임시판매장 운영은 저희가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비지정관광지 9개소를 대상으로 농특산물의 임시 판매장을 운영하여 화천의 청정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판을 통한 신뢰성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96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추진계획에 있으며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주체 및 마을주체 마을단위로 운영 희망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천 88공원, 상서 만산동, 사내 삼일계곡 등 3개소에는 부녀회 주관으로 임시 판매장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운영 지역에 주민들이 원할 시에는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위탁영농회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영농 회사는 ‘92년부터 현재 각 읍면 1개소씩 본군에서 5개소의 위탁 영농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95년도말 4개소 위탁 영농회사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회사별로 평균 년간 187일간의 작업과 3,378만3천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경영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탁 영농회사의 당초 설립목적과 같이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을 위탁받아 영농을 대행하는 농촌의 일손을 해결하고 유휴지 발생을 방지하는데 본 설립의 뜻이 있으므로 천수답 영농의 불편은 다소 있더라도 감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탁 영농은 행정, 지도소, 농업관련 단체, 지역농업인등이 위탁영농결정에 대하여 협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영농조건을 감안, 위탁영농이 결정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영농조건이 결정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가일수록 위탁영농 부담능력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답에 대하여 매년 위탁시에는 ha당 40만원의 경작비를 보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가의 위탁농 부담력 해소와 위탁영농회사 경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천수답 등 영농 불편지역 경작에도 경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비닐하우스 암반관정 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잔관정 개발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에 따라 고랭지역의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고랭지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고랭지 지역은 ‘95년도에 2곳을 설치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2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소형 관정이 아닌 지하 100～200m를 굴착하는 암반관정으로 지하 암반수 보호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대규모 사업으로 투자비를 개소당 4,500만원씩 책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지원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백만원 규모의 관정시설 지원계획은 없으나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농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외람된 말씀을 한마다만 올리고자 합니다. 저의 공직 생활이 이제 앞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발언대에 올라오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을 최대한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지목이 현실적으로 산림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어떤 것이며, 또 변경이 안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이 산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및 주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산림법 부칙 제9조에 의거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처리지침을 만들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전용 산림 신고 대상 토지를 신고하여 지목변경 처리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나 군정방송, 리장회의 등 수차에 걸쳐서 홍보를 해서 총 40건 15ha에 대하여 지목변경 하거나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대개 누락된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산림이거나 동 지침에 의한 농,어민의 자격 요건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와 5년 이상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경작하지 않고, 중간에 폐경 하였던 토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수한 민원 중에서 다 처리가 되고, 2건만이 반려되었는데, 반려된 사유는 대략 현실적으로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만 계속 경작했고 일부는 평탄지로서 사실상 전으로 변경해 주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5년이상 사용한 토지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 활동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만약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차후라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아직도 전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깐 기간연기를 해달라고 해서라도 민원을 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우회도로 쥐똥나무 식재에 고사된 원인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양병모 의원님께서 ‘94년 12월 12일 ’95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시 화천대교에서 배머리교 간 제방법면 보호를 위해서 쥐똥나무 수벽을 조성하는 안을 말씀하셔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소요예산을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본 장소가 녹지조성 기본계획에 야생화 거리를 조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조정협의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에 식재치 못하고, 부득이 동절기에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식재연장은 당초보다 조금 축소해서 490만원을 들여 쥐똥나무 3,8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식재시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객토와 물주기를 실시하였으나 식재기후 동절기에 기온 급강하로 나무줄기에 다수의 동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식재할 적에도 양 의원님을 직접 만나서 자신하고 활착률을 90%이상 올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경험에 의해서는 쥐똥나무는 하절기 잎이 났을 때 옮겨도 90%정도는 활착률을 올렸고, 또 추가 식재시에도 활착률을 높였었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 쪽이 강변이기 때문에 그 수간만이 말라 죽고, 뿌리는 거의 살았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죽은 것은 약 300본, 나머지는 줄기가 일부 죽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춘기에 다시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차례 물과 비료를 주어서 현재에 새싹이 나온 것이 지상으로부터 30～50정도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선 부숙퇴비와 복합비료를 시비하였으며, 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추가 비료주기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뿌리까지 곳사된 300본에 대해서는 묘목 납품자로부터 묘목을 기증받아 내년도 춘기에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납품업자로부터 300본을 기증하겠다는 기증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양 의원님께서 배려해서 추진한 활착율이 저조한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여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꽃길조성에서 제초작업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꽃길조성에서 여느 때도 평상시에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직접적으로, 제초작업은 저희 산림과에서만 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는 식재는 산림과에서 했고, 제초작업은 각 면에서 하도록 저희 예산을 각 면에 재배정해서 면에서 실시하고, 그러나 구역은 우리가 주요도로인 거례리 도로만은 산림과에서 직접 제초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 관내에서 제초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제초가 안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제초가 잘못된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면에 지시하고, 현지에 나가서 풀이 컸을 때마다 제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예산에 제초 작업비를 책정해 주셔서 제초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네분 의원님께서 모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화천중.고등학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상수도는 시설용량이 1일 생산량 2,500톤으로서 현재 매일 2,241톤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화천 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에 대하여 현재 급수량을 산정하면 현 시설용량을 초과하게 되므로 현재는 화천중.고등학교 급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단기대책으로 ‘96년 2회 추경에 반영된 누수 배수지 보수와 정수장 물탱크 보수완료 및 누수관로 보수 등 사업 완료 후 급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97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으며, 중장기대책으로 화천상수도 확장 및 이전사업 계획에 위라리 지역이 급수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천상수도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학교에 대한 상수도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사창리 창암교 건너편과 사창리 상가구간에 인도를 줄여 주차장 활용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서 도로폭을 12m와 20m인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설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와 인도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보도의 최소폭을 3m로 규정하여 있으며 현재 시설된 인도폭은 상가주변이 2～2.5m, 창암교 건너편이 3～4m로 시설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2개사단 및 면사무소, 버스터미널, 상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사내면 중심지로서 교통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대단히 많은 지역으로 보도폭 축소 및 주차장 시설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현지여건 조사와 주민의 의견수렴 후 인도폭 조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화천군 불법건축물 현실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정부에서는 82년부터 85년까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적법한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하였으나, 현재 양성화 되지 않은 건축물은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에 건축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득하지 못하였거나 농지나, 산림,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어 양성화 되지 않은 건축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 양성화 시키는 것은 불법 건축물을 일단 지어 놓으면 언젠가는 양성화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건축법을 준수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민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므로 현재로서 양성화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 건의 문제는 관련부처와 양성화에 대한 대책협의 등을 통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다른 법에 적법하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절차만 결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후 추인허가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용담리 샘터의 주차문제와 아스콘 포장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면 용담리 샘터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위해 화천군에서 실치 하여 많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화천군 천혜의 자원으로 더욱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국도변에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포되어 있고 용담 샘물을 원하는 많은 관광객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하반기에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주차장 확보 및 요담샘터포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화천상수도 탁수 공급과 관련하여 질책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대칙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난 6월 18일과 6월 20일 2일 동안 화천상수도에서 탁수가 공급된 점에 대하여는 상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과장으로서의 화천읍 주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상수도는 상수원수 1,2급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침전지가 생략된 시설입니다. 이번 탁수 공급은 취수암거 상단의 모래층이 ‘95년 홍수로 인한 유실로 당초 두께 4m정도에서 1.5m～2m로 얇아졌고,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한 흙탕물이 모래층에서의 여과 없이 취수암거를 통하여 유입된 점과, ’85년도에 시설한 정수기의 기능이 약화된 점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난주 군부대 등의 장비지원을 받아 집수암거 상단의 모래층을 약 4m정도록 복토 완료하였으며, 이번 회기중에 심의하여 주신 2회 추경예산에 여과기 1기 시선을 위하여 9천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승인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여과기를 신설하겠으며, 여과기 시설이 완료되면 상수도 탁수가 공급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업무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화천읍 하4리 6반 지역 불량주택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읍 하4리 6반 불량주택의 주거환경정비 사항에 대해여는 동지역 도로, 시설녹지, 어린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지역으로서 현재의 도시계획상 군에서 도시계획 조정 없이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추진은 어려우며, 앞으로 강원도에서 입안한 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10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우회도로 사업추진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보상 등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사업의 진도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화천군 당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창상수도 보충수원 개발은 춘천소재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 ‘96년 3월 20일 용역 계약하여 96년 5월 25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전문 업체의 현지조사 결과 대명사와 천불사 계곡에서 1일 생산량 8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억 5,400만원으로서 50%에 해당되는 4억1,4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고자 지난 6월 4일 도에 보조 신청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가 결정되면 사업 완료후 실제 생산량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사창3리 햇골에 급수할 계획이며 문화마을 급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답변] 상서면 신대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 6월 21일 순간 폭우시 토사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항구적 시설 보완과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정성을 들여 추진한 영농관련 사업장에 수해가 발생된 점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기존의 농로시설이 전혀 없었고,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반영할 수 없었던 관계로 전국에서 최초로 환지를 계획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착수 후 강원도와 농림수산부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동 사업에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밭기반 정비로 배수계통이 전면 변경되었고, 사면토사가 안정되기 전에 폭우가 발생하였으며, 사업 건평 135㎡의 회관 5동을 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에 앞장서서 소유 부동산을 군에 무상증여하신 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지녔지만, 별도의 특별한 예우를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이분들께는 직.간적접으로 군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공적 사적으로 접할 기회마다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예우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의 [답변]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예산규모와 진척사항과 문화마을 예산을 정주권 사업으로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예산은 총50억원 규모로 20억원은 기반사업에 투자되며, 30억원은 토지매입과 주택건축 융자비로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하여 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7월초에 완료될 전망입니다.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결정 고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7월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문화마을 예산을 정주권 사업으로 전용한 이유로는, 정주권 사업은 문화마을 추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94년부터 추진한 정주권개발사업비중 도비와 양여금의 재 이월 사용이 불가하여 2억9,500만원을 일시에 반납됨에 따라서 우선 금년도 시행하는 보상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에서 일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납된 도비 및 양여금은 강원도 추경확정시 우리군에 재전도 되게 되며,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 전용한 예산을 문화마을 조성예산으로 추경에 재편성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답변] 붕어섬 진입로 축조사업이 1단계로 완료되어 진입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장마와 대홍수시 유실이 우려되고, 축조된 진입로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화천시가지에 연접하여 천혜의 섬 형태로 보존되어 온 붕어섬을 자연경관 보존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이용시설 설비로 군민휴양지화 단장하여 지난 6월 26일 개장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붕어섬 정비사업의 일환인 접근시설은 교량을 가설하는 등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됨이 마땅하겠으나 섬 자체가 홍수위 106.26m 이하에 위치하여 교량 등 공작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확보예산 및 지형여건상 사력을 이용한 연장 570m 접근로 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마기 유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석 채움 등으로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섬 접근로 시설의 계획고가 상시 만수위선인 103m로서 붕어섬과 같은 높이로 축조케 되므로 홍수시를 제외하고는 본 시설에 마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치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공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홍수기시 예견되는 시설 유실 등 수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여 수질분야 기술사 보유 전문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용주민 안전대책 등 후속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단장된 붕어섬이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 의원님께서 주문사항으로 말씀하여 주신 [답변] 화천읍 시가지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와 화천교 교량난간 보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시가지내 통신관로 매설사업 실시 후 굴착 노면에 대한 복구가 지연괴고 있음은 감독 불이행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일원에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 굴착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4월 원주전화 건설국으로부터 CA-TV 통신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 굴착허가 민원신청서 접수되어, 우리군에서는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총 21개구간 17,608M에 대하여 도로점용 굴착을 허가하였으며, 국도 3개노선 2,493M에 대한 도로점용 굴착은 건설부 산하 홍천국도 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허가하여, ’96년 5월부터 10월까지 관로매설 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로 굴착 공사 구간중 우리군에서 허가한 구간에 대하여는 ‘95년 10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나, 화천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5번 국도변의 복구공사는 공사 시행청인 홍천국도 유지건설사무소 측에 2회에 걸쳐 촉구 공문을 통지했음에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사 시행청과 협의하여 조기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 화천교 난간 일부가 파손 된지 몇 개월이 지난 상태로 방치되어 통행이 불안한 상태로 위험표지판 설치 및 조기복구 등 대책이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천교 난간 파손은 지난 5월 1일 외지 거주인의 차량사고로 인해 약 6M정도의 난간이 휘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고발생 직후 돌교량의 관리청인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시설물 피해 상황 및 운전자 신원을 통보하고 조기 복구를 협조한 바 있으나,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의 도로담당 관리구역이 방대한 실정이고, ‘95 수해복구 등 각종 건설사업 추진관계로 난간 보수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난간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 표시물을 설치하였으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측에 난간 보수 촉구 등 필요한 조치가 조기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의료원 대기의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용 의자가 나무의자로서 내원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대단히 조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약 12억원 예산을 들여서 증측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되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료원이 준공과 동시에 안락한 의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제3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 교체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자뿐만 아니라 의료원 증축이전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확보가 되도록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문한데 대해서 실과장님들께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제가 아쉬웠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앞서 본의원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관계관께서 널리 이해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농정과장의 농산물 판매장 문제는 비단 이번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도청의 계시는 엄 과장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 하는 일이 100% 성공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으로 봐서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끝나서 한달도 유지 안되고 망가지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풍산리나 서오지리, 사내면 용담리 광덕계곡 판매장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간동면의 농산물 판매장 1억원입니다. 짓는 데만 신경 썼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고로 전락되고, 언젠가는 거미줄 끼고 보기 흉한 건물로 전락된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재 반복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러분이 경춘도로를 거쳐서 경기도나 서울 외곽을 다 보셨을 겁니다. 가평, 양평을 보았을 겁니다. 보면 농어민 휴계자들이 연락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직접 직판장을 만들어서 운영이 잘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연구발상이 그것밖에 안되는지, 중심지에 1억원정도를 들이고, 더 나아가서 2억정도 현대식 건물로 해서 지역에서 나는 싸도 갖다 놓고, 잡곡도 갖다놓고, 감주도 갖다놓고 이렇게 파는 원대한 시설이 필요로 한줄 아는데 전부 뜯어먹기 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런 점에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산림과장께서 답변에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이틀만 있으면 떠나시는 분한테 인간 양병모 로서 그분한테는 제가 너무 했구나 하는 마음도 들어가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 입나다. 개인으로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떠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쥐똥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회도로는 시가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생화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쥐쫑나무 간격 사이에 야생화를 심었는데 보십시오. 잔디 위에 삽으로 쳐서 소귀에 털 나오듯이 조그맣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쥐똥나무를 심어라 하는 이유는 벚꽃나무를 보호하고, 제방을 보호하자는 데서 권했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산림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그런 예산만 세워주시면 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심으라고 샜습니다. 그런데 잘 사느냐고 물었을 때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산림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원한테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심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왜 안심느냐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딴 변명을 대고, 그러다 그 얘기에 때문인지 회기중에 뚝을 쳐다보니깐 진눈깨비 내리는데 오동지 달에 무엇으로 팠는지 얼은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뿌리가 살아서 돋아나는 것인지 제 구실을 못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잘라서 뿌리에서 싹 돋다가 주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거름 주어서 되게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가시는 분은 좋게 보내야 하고, 남으신 공무원들은 제가 원성 높게 질타한데 대해서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보완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문제는 도시개발과장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겸손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본인도 이해하는데 충분히 좋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문제는 거의 만명 가까운 인구가 집단으로 먹고 있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도관이 터져도 혼줄날 팔자인데 요즘 군민들에게 흙탕물을 먹이면 됩니까? 그것도 수도꼭지에서 나온다면 용납 받을 일입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4리 6반 도시계획상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상 앞으로 위회도로에 향교골로 나는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도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붕어섬의 접근로는 570M의 유실문제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해놓은 것이 유실되면 뒤따른 원성이 높습니다. 한두푼짜리 입니까? 예를 한전소장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천에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만 화천대교를 놓을 적에 커다란 부품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문을 열어놨을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원천리 사슴농장 붕어섬에 2～3대, 이 엄청난 수압에 의해서 휘는 판인데 자갈만한 것이 남아나겠습니까? 전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 방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 요행수를 바라고 사업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나쁜 발상입니다. 더 내려가면 뭐라고 할겁니까? 그래서 물을 막을 수 있도록 돌을 쌓았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보완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답변해 주신 한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은 공무원께서는 원성 높여 질타한 것은 깊이 반성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주의를 안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제가 볼 때는 만족한 대답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기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와 건설과에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과거에는 현실에는 어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이 꼭 필요할 때는 국가고시가격에 의해서 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너무나 현실보다 빈약하기 때문에 증여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그 당시에 희사하신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희사했고, 현실적으로는 몇푼이라도 받고 국가에 등기이전을 해준 상태입니다. 꼭 건설과나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만 이러한 일이 돌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건설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늘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로 과다하게 바라는 것은 아니고,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를 단속반을 편성하여 1개월에 2～3일씩 지속 실시하여 규격봉투 이용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단속해서 벌금이나 물려서 되겠습니까? 앞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봉투를 팔아 많은 세입증대가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단속반까지 편성해서 벌금이나 물리자는 의도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개인적으로나 아파트 단지에 가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나 반상회보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할 때 관계관 직원들만 가지 말고 미화원과 같이 가셔서 이렇게 할 때는 어렵더라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해서 한다면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정과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A/S를 열심히 하셨다고 보는데, 제자 볼 때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하신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는 부속 공급도 열심히 하시어서 기계를 몇 만대 해줘서 좋을 것이 아니라 공급해도 사후문제가 중요하니 이런 문제도 자세하게 나열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자지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도 A/S를 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어떤 지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사용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 물론, 홍보나 교육을 하시리라 봅니다만 철저한 교육과 고장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유의사항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총 42건 중 40건은 해주셨고, 2건이 반려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건이 반려된 원인이 물론, 법적 문제가 있어서 반려되었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하면 농지를 확대 개발하므로서 농작물의 증산을 기여함과 아울러 국토이용에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간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동법 제2조 제1항 및 3항 규정에 농지라 하면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지의 경지로서 임야, 황무지나 초생지를 말합니다. 목초 재배, 다년생 식물 재배로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분들이 이것 말고 또 있다면 더 현실화 시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분들이 재신청했을 때 다시 심사하여 현지에 가서 확실히 파악하시어 현지의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시어 다시 신청했을 경우 해주어서 산림을 전이나 잡종지로 해줄 의항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 용담 샘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주차문제입니다. 공간이 좁고 넓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갈을 깔아 놨는데 그곳에 아스콘 포장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100통을 실고 가는 사람들은 샘 나오는 구멍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 달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창리에 주차공간을 넓히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늘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답변서에는 3～4M로 되어 있다는 것 맞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선에 중.고등학교에서 나오면서 대성주유소 앞으로 간다면 4차선 확포장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짜피 인도는 좁혀야 합니다. 좁혀서 주차를 정돈하지 마시고, 옆 공간을 하신다면 20대 세워놓을 수 있고, 또 인도는 넓다 보니까 세 갈래 길에서 우회전은 그냥 하는데 좌회전 하려는 차는 서있습니다. 그러면 위회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넓고,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회전은 못합니다. 무슨 이유냐면 인도가 넓기 때문입니다. 고향슈퍼 앞입니다. 법상 이곳이 된다면 인도를 줄여서 주차공간을 넓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는 마치고, 답변은 산림과장께서만 하시는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전부 40건 하고, 그 중에서 6건이 반려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반려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신청지역이 전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체적으로 신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신청지역이 100㎡가 들어오면 사실상 나갈 때는 50㎡는 계속해서 경작을 했고, 50㎡는 경작한 사실이 없는데 이것을 같이 지목변경 해 달라는 신청에 의해서 반려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법정기일이 지나서 가능여부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러한 사항은 지목변경을 해줘도 괜찮은지 사실상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도에 건의해서 현지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했던 토지가 얼마정도 남았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당시에는 농어민이 아니라도 그러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변경해 주려고 그랬습니다만 안을 국회통과시 이것은 농어민만 해주어야 한다 이래서 규제받기 때문에 현실상 전으로 사용하고, 이렇지만 소유자가 외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남에게 줘서 농사가 짓는 다는지 이런 것이 이번에 전용대상에서 전용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