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3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덕근의원으로부터 3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박덕근의원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동 박덕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3분 발언의 기회를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자치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단체 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장님도 각종 언론을 통해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은 다름이 아니고 시정에 관한 평가를 같이 시장을 보조하면서 시정의 분야별 책임을 맡고 있는 각 부서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서 집행부의 각 부서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적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추진체계의 집행과정,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평가의 결과는 예산편성 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 서비스의 개선 및 지방행정부와 주민간에 정보교류의 촉진 및 향후 평가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적 평가를 시 자체에서도 할수 있겠으나 객관성을 부여하고, 정확한 실적 파악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각 실 ·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진정한 시민을 위하고 시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평가를 받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시 장님께서는 본의원의 발언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건설적인 내용 같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허대만 의원입니다 오늘 지난해 저희들이 어려운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선거를 치른 지 꼭 1년되는 오늘 제16회 임시회 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년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애초에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다짐들이나 각오 이런 게 제대로 지키면서 의정활동에 임해왔던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1년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그때 그 치열했던 선거전을 치르면서 주민들을 직접 하나 하나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남은 의정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1년을 계기로 다집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자가 노동,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 유아를 보육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과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는 국 · 공립 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원방안에 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2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공릴보육시설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매년 운영비 80% 가량을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운영비의 8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 다. 올해도 약 8억 8,77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그렇게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이 10군데 있고, 이 곳에서 873명의 아동들이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73개소가 있고, 여기에서는 1,77명의 아동들이 정부의 보조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보육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시설은 보육료예 있어서는 3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만원 선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의 영유아들의 숫자가 적다는 수탁율이 매우 낮다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점도 있겠지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국 · 공림 또는 법인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를 상당한 수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한 푼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가지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보육을 받고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들이 2등 시민의 아이들이 아닐진대 왜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육프로그램이나 보육기자재, 급식상황에 있어서 정부지원시설에 비해서 민간보육 시설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빠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보호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보사국장께서는 이렇게 똑같은 시민들이 똑같은 보육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얼이 정부지원시설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받고 있는 아동들 개개인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상황이 을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보육시설 이용자 입장에서 형평성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정부지원설에 지원되는 예산중에서 국 · 도비를 제외한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정도는 민간보육시설에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8억 8.700만원중예서 우리 시비가 1억 7,700만원입니다. 이 1억 7,707만원을 정부지원시설에 보육되고 있는 아동들 873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2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순수하게 아동 1인당 20여 만원씩 지원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비민. 그런데 민간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단 한 푼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똑같이 우리 시비 20여만원을 지원을 한다면 국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만 20여 만원을 지급한다면 96년도 현재의 시점에서 약 1년에 3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9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지원이 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이런 형평성있는 예산배정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앞에서 정부보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영유아보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24조의 근거로 똑같이 법률적인 뒷받침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느 뱉려의 질문중에서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98년도까지 97개의 민간보육시설을 중설하고 10개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증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이 아무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민간보육시설이 2년안에 지금의 배가 넘는 97개가 더 증설될 수 있고 수탁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 시장이 밝힌 그런 계획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우리 시의 현재 예산 사정상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 어렵다고한다면 본의원은 잠정적인 대안이라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잠정적인 대안이라는 것은 포항시 관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73개를 해마다 또는 분기별로 그 보육환경을 평가를 해서 예를 들면 교육프로그램의 질이 어떠하며, 급식수준은 어떠하며, 그리고 보육기자재가 어떠한가를 여러 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의 환경이나 질이 좀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면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원활한 여론수렴과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를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최근에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보도나 제작, 편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던 독자나 시청자들이 직접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제작과정이나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인근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가 말 그대로 형식이 아니고 실지를 채워내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주민참여의 모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으로 보장된 과정을 통해서 단체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것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내고 그러한 참여의 바탕위에 서 시정을 이끌어갈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은 지금도 이러한 원칙하에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말하는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것이 시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PC통신 천리안이나 하이텔에 가면 GO 포항을 하면 갈매기 한마당이라는 난이 나옵니다. 이 난에 보면 지금 천리안같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바란다. 」 이 코너에 어제 현재로 130건의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안일 경우도 있고, 시정에 대한 비판일 수 있고, 정책에 대한 건의일 수도 있고, 단순한 개인 민원일 수도 있는데 130건이 와있고. 또 자유게시판이라는 데 보면 또 한 130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개중에서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전부다 그러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정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의견제시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사람을 시민 옴부즈맨으로 위촉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되면 불량식품 신고를 위해 식품명예감시원 또는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를 도하기 위해서 민간환경감시원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 옴부즈맨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매기 한마당을 제외하고는 명예감시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고, 별 실효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매기 한마당에 자주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식품명예감시원, 민간환경감시원과 같은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각 영역별로 각 지역별로 직업별로 시정에 대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항상 방청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렇게 자발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시정 옴부즈맨으로 위촉을 하고, 이런분들에게 불량식품을 고발하게 한다든가 환경오염을 신고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각송 시정에 대한 제안이나 비판,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아가서는 그 분들이 지역에 시 발주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옴부즈맨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놓는 의견이나 제안, 또는 감사청구 이런 것들을 감사실이나 시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그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자는 것을 시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을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유지를 포함한 국 ·공유지가 단순히 정부나 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시민들 모두의 공유재산이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전체 이익에 맞게 사용되고 이용돼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의 구축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유지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개발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포기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미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포함해서 시의 재간을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리고 나아가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시의 재정확충을 도모하는 것은 시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기서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시가 사실상 취득하고도 시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지 않아서 권리보전에 문제가 있는,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 그 면적이 대단히 넓은 구 영일군 지역의 시유지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돼 있는지 여부와 혹시 누락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시유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현재 사용자와 대부계약을 통해서 얻고 있는 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돼며, 시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무단 점용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인지 또 그렇게 무단점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사용료 수입 증대를 통한 시 수입증대를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예 자리잡고 있는 항만청이나 경찰 기타 국가기관에서 혹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만약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그런 국가기관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유지를 단지 소극적으로 철저하게 보전하고 관리하는 소지를 넘어서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 재정을 확충할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다가 주말 농장 같은 것을 조성을 시가 해서 또는 넓은 면적에 자동차운전교습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시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대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1년 됐습니다. 오늘이 바로 작년 5.27 선거일, 여기 모이신 여러 동료의원님이나 또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모두 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굳은 약속들을 다하면서 그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지역민의 유권자에 근엄한 심판을 받고 이 자리에 선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이나 시장 모두 다 그 굳은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지역민을 위해서 약속을 했던 공약사업들은 다 잘들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6.27 1주년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서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6.27 1년을 맞이하여서 본의원이 공약한 동의 문제를 사실 이 자리까지 끌고 오지 않고 자체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저희 동의 문제를 이 자리에 끌로 온데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시장은 시민에게 공약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의원이 동민에게 공약한 사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동료의원이 공약한 사항도 같은 의원으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금 노력하는 동료애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 동료의원들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동료의원님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서글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마냥 체면만 보고 기다릴 수 없어서 오늘 저회 동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저희 동에 있는 연식정구장이 왜 나가 주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밝히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계획법상 시민의 편의를 위한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잘못되었기에 하는 과거타령은 분명 역사의식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문민정부 들어와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도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판에 과거 잘못을 알면서도 아직도 구태 의연한 모습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개혁을 바라는 역사의 순리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 저희 동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을 위한 경로당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동에 가면 깨끗한 경로당을 잘들 요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 동에 있는 부인경로담은 10여 년 전에 Jc에서 쓰던 골목유치원하던 그 가건물을 수리해서 할머니들의 경로당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건물이다 보니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이건 보통 사우나탕을 저리 가랍니다. 이런 곳에 어른들을 사실 방치하여 두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동은 어찌된 일인지 관선시장 시절에 동네 경로당 하나 지을만한 반듯한 땅 다 팔아 먹고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로당 지을려고 해도 사실 팡을 매입하지 않고는 짓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회 동에 있는 연식정구장이 비워진다면 도시계획법상 5%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공원부지 820평에 5%인 약 40평 정도의 경로당을 세울 수 있는데 문제는 연식정구장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셋째, 본동에는 국민학교도 하나 없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선거유세하기 위해서 장소 물색하느라고 동 직원들이 난리법석을 떱니다. 또한 동네 청년회나 부녀회 어떤 단체가 동행사를 할려고 하고 바자회를 할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이런 판에 주최 동네 827평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되면 선거유세도 하고, 부녀회가 다자회 하려면 바자회도 하고, 청년회가 청년회 행사할려면 할 수 있고, 동의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문제는 연식정구 장입니다. 이것. 넷째, 도시속에 녹지공간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외국에 나가 봤습니다마는 외국에 나가 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하지 안했는 역사를 지금 만들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부러운 점, 넓게 펼쳐진 녹지공간,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부러운 것을 보고서 삭막한 도시에 특히 해도1동은 자전차 도로가 개구리주차장으로 인해서 나무 한 포기 없습니다. 이런 동에 멋진 녹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연식정구장이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민의 애를 끓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본동에 소재한 정구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돼서 인근 주민은 사용치 못하고 타 지역에 있느 분들이 고급승용차 끌고 와서 대놓고 정구치고 문 잠그고 가고 이게 바로 시민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문제점들을 동민이 알고 본동민 1907명의 연서로 소수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정구장을 철거하고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이도록 해달라고 작년도‘95년 10월28일 정명교씨 외 1906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환시장님! 시정발전과 주민화합 행정구현에 노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늘 바쁘실 줄 사료되오나 우리 해도1동 지역에 아래와 같은 주민여론을 진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늘 바쁘실 줄 사료되오나 우리 해도1동 지역에 아래와 같은 주민여론을 진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42-2번지 학산타워 뒤 지목이 공원부지로 면적이 2707.4k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에는 어린이 놀이터,부녀경로당,연식정구장 등 3개 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부녀경로당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연식정구장 1734m^는 포항시체육회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나 그 곳에 가면 항상 대문이 잠겨져 있어 특정인에게만 사용하는 제한이 돼 있음을 직감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수년동안 잠재돼 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연식정구장의 높은 담벽으로 인하여 미관상으로도 보기 흉할뿐더러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연식정구장이 면적이 1734m^나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넓은 면적의 공원부지에 많은 시민을 위한 효용가치 또한 전문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해도1동 주민일동은 연명으로 시장님께 진정코자 하는 것은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정구장보다는 식수를 통한 조경으로 불ㄴ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시민공원 조성이 1대 포항시 민선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9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시민이 선택한 민선 시장님이 시민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50만 시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 시장님이 되기 바랍니다. 진정인 정명교 외 1906명, 이렇게 작년‘95년도 들어왔습니다. 같은날 10월28일날 포항정구연맹 김문목씨외 118명이 청원한 소공원 반대 청원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원서, 1.76회 전국체전을 우리 고장 포항에서 무사히 마치게 되어 시장님께 감사와 경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 우리 포항정구연맹은 경북 장년연맹 본부를 포항에 두고 있으며, 35년 전통 정구 도시로 발전하여 그간2세 교육은 물론, 정구를 통한 심신단련을 위하여 많은 대회 출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맹입니다. 이러한 우리 연맹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해도동 42-2번지를 동출신 시의원이 공약한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서명 날인을 바당 소공원을 조성한다는데 대하여 인근 주민다수와 전회원의 결의로 반대 청원하오니 현명한 조치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한 행정당국의 회시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시내용, 정명교씨 외 1906명에 대한 회시입니다. 위 호에 의거 귀하 외 1906명이 진정한 시민 근린공원 조성 제한면적은 10,000m^이상일 경우에만 조성이 가능하며, 본 지번내에서는 공원 제한 면적 기준에 따라 어린이 공원 조성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진정인에 대하여 심사 및 검토한 결과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어린이 공원 조성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김문옥씨가 청원한 회시내용입니다. 역시 뜻으 s같습니다마는 위호에 의거 귀하외 188명이 청원한 소공원 조성 반대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 및 검토한 결과 시민공원 조성은 제한면적 기준에 따라 불가하며, 어린이공원 조성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계속 검토할 것이며,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 검토와 시정 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어린이 공원으로이미 지목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돼 있는 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따름이지 여기에 문제는 무슨 거추장스럽게 공원 조성은 타당하다, 돼 있는데 타당하다 이것 참 우스울 일입니다, 이게 또한 둘다 검토후 회시하겠다고 헸는데 검토하는 시간이 무려 8개월이 걸려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월만 보내야 하는지, 세월이 약인지, 세월이 방법지어 줍니까? 순수동민 1907명의 불특정 다수와 소수 특정인 118명 그것도 본동에 살고 있지도 않은 타지역출신으로 오직 정구를 즐기는 소수의 의견이 더 중요한지 시장은 소수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득권층만의 시장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분명 관선시대의 시장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관선시장 시절 세월만 보내는 그런 시기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김문목씨 외 118명의 청원서에서 3항에 보면 동출신 시의원이 공약한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서명 날인을 받아 소공원으로 조성한다는데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 잘못됐는 일입니까? 본동 의원이 본동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타 동에 있는 사람이 남의 동 공원부지를 떡 주무르듯이 해도 됩니까?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이렇게 동민의 정서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표현을 썼는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연식 정구를 즐기는 분들이 우리 동에 와서 죽어도 연식 정구장은 해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공약 내걸고 시의원출마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저는 또 김문목씨 외 118명이 그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 3항에는 방금 지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서명할 때 그 내용을 읽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 시의원이 공약한 것을 보고서 그 공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정구장 있어야 된다 drl 서명해 준 그 양반들 인격이 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또한 주무 부서의 문제도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가정복지과,사회진흥과,도시과 이게 잘못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해결을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꼭 남의 집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하겠지, 도시과가 하겠지, 사회진흥과가 하겠지 니미랑 내미랑 이거 이래도 됩니까? 요즘 우리 시청앞 광장에 보면 항상 집단농성이 매일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동에 이 문제가 벌써 불거진지 몇 년이였습니까? 그 동안 본의원이 여러 방법으로 설득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이젠 또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집단 농성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지 이래도 되는건지 우리 동민 전부 시청앞에 와서 농성해도 되는 겁니까? 본동 시의원이 지금까지 자제시키고 해온 것을 이제는 방법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할 만치 다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시장한테 특별히 간곡히 부탁하건데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소수의 권력과 그 지역에 유지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힘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합리화되는 모순만은 막아주는 것이 바로 민선시대에 시장의 할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 지금 저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길게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할 거냐, 안할 거냐,언제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갖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시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를 하고 투수콘으로 타설해서 만든 자전차 보행자 전용도로의 6개 구간에 2,851,286천원의 거금을 들여서 인도를 정비했스비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기가찰 일입니다. 이게 이건 도대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건지, 이게 구청에서 하는건지 본청에서하는건지 몰라요,이거.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놓은 스텐레스파이프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뽑히고 이게 도대체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이게. 만약에 시민이 그 인도를 걸어다니다가 인도에는 차가 대져있으니 차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래 다니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가 변상해 줍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도대체 시비를 낭비하는 표본이라,표본.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께서는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로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변가 두 분이 먼저 질의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결심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그 결실을 맺은 지 오늘로서만 1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앞서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오늘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한 열정과 의욕이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가슴속에 그대로 살아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의원을 주민의 대표로 뽑아 주신 유권자들의 추상같은 명령을 추슬러 보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대의와 명분을 찾는 길이며 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6개 항목에 걸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포항은 인구 51만을 가지고 서울의 1.8배나 되는 면적을 지닌 세계적 청강도시이자 경북 제1의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이 그 크기와 무게만큼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취임 1년을 맞으신 시장께서 어쩌다가 포항이 이렇게 되었고 무엇이 포항을 이같이 만들었는지를 냉정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을 정점으로 한 포항 시민들의 응집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판단해 봅니다. 따라서 포항의 발전을 위한 결집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지역의 국회의원 두 분과 정례적으로 만나 지역사회의 현안을 상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행하여 이지역 원로들과도 사심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최근 들어 경상북도 차원의 공조체제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의 눈길을 시장께서 감지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 센터와 개도 100주년 기념 종각 유치 실패에서 보듯 포항시의 대외적인 정보망은 허점 투성이 입니다. 종각건립과 관련 우리 고장의 기업 포항제철이 전액 출자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태양이 떠오르는 경북 제 1의 도시를 제외하고 어떤 곳에서도 설치할 명분이 없는데도 타 지역에 설치가 결정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여하한 이유를 막론하고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정보력 부재는 포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정보력 부재와 경상북도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도지사와의 정기적인 대화를 요청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ㅇ 부처간의 횡적인 업무협조 방안과 특히 경찰서와 같은 타 관공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체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포항의 도시미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수도 서울은 교통과 도시미관에 관한한 세계적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도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실패한 도시를 만든 가장 큰 책임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결여된 공무원들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도심지 대로에 성냥갑같은 모양의 건물에다 획일적 컬러 일색인 서울에 진취적인 한 건축가와 젊은 대학생들의 집념어린 노력에 의해 아시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평가받는 장소가 있으니 우리는 이거리를 대학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같은 모양과 유사한 색상 그리고 동일한 건물의 높이는 철저히 규제하여 마침내 가장 조화있는 아름다운 거리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비인에 자리한 비인 쓰레기소각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건물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훗더스 바스티로』라는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인 끝에 외형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어떻습니까? 포항시가 발주한 하수종말 처리장, 배수펌프장 같은 건물은 한결같이 붉은 벽돌로 외부마감을 한 음침한 감호소를 연상할 만큼의 획일적이고 미적 감각은 완전히 상실한 건물 일색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초기 투자가 다소 증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 차원의 미관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심지의 미관심의를 강화하여 포항을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데 더 많은 지혜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상업간판 설치는 무질서 속의 질서를 유지하는 미적인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교통 및 도로 표지판 또한 글자형태나 간판사이즈, 높이와 색상에 있어서 상당한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의 경우 도시미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모형과 상업간판, 교통 및 도로표지판을 점검.정화하여 도시를 조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절기 건설공사 부문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죽장면 31번 국도의 산 절개지 붕괴로 인명 손실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사실입니다. 산 절개지가 붕괴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후진국형의 대표적인 사고사례입니다. 지난 2년간 극심한 가뭄시기에 잠재하여 있던 산 절개지 붕괴사고는 금년에는 많은 양의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방은 소규모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손실은 엄청나게 소요되는 것이 사고의 특징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여 산 절개지 위험개소는 완벽히 파악되어 있는지, 있다면 대책은 어떤 것이며 이외에도 하절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건설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은 도시계획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외없이 우리 포항도 지난 10년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상당한 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두호동 토지구획정리지구의 경우 도로율은 24.3%, 공원점유율은 법정 최소면적인 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주차면적은 아예 없으며 나머지 지구도 주차면적이 0.6%로 법정 최소 면적으로 허가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포항시가 하나같이 모든 지구에 법정 최소면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런 숫자의 적용은 관광지군인 대각온 천지구에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포항은 어떠한 도시입니까? 차량에 관한 한 전국에서 인구대비 가장 높은 보유율을 가진 도시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도시에 모든 공공면적은 수 년 전에 만들어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된 법정 최소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도심지에 자리한 두호동 구획정리사업은 출퇴근시간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시작된 실패한사업 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 차량정체가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번쯤 연휴기간 동안 가까운 백암은 천지구에 다녀오셨을 줄 믿습니 다. 그곳은 어떠했습니까 ? 몇 시간 동안 차량소통이 되지 않아 전쟁상황을 방불케하는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차량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도로율 책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각온천지구는 백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단1분도 정체가 없는 모범지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효자지구를 비롯한 향후 시행할 구획정리사업은 두호지구와 같은 실패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시행되는 모든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첨단 기반시설 도입은 물론 사업주의 요구보다는 공익을 앞세워 주차장, 교육시설, 공원, 도로 등의 비율을 과감하게 상향조정하여 허가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사발주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등 소재 덕수공원 횡단도로 공사는 찐5년에 발주하여 완료하지 못한 채 예산상좌 문제로 금년에는 공사시행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준공을 하지 못할 공사를 금년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 공사를 중단한 채 1년 동안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발주시기를 잘못 책정한 표본적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연차적으로 발주예정인 10억 이상 대형공사는 어떤 공사가 있으며 예산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끝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및 교통문제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8회 임시회, 제13회 임시회 등 두 차례에 걸쳐 포항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반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이미 모른 도시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포항에 있어서 그 심각도는 나날이 도를 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포항은 각종 재원을 투자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단계는 오래 전에 지나가버 켰습니다. 도로점유율과 차량증가율의 불균형예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는 가장 합당한 정책은 첫째도 둘째도 대중교통활성화방안 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송효율이 높은 버스교통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자가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이제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애 틀란타에서 거행되는 제26회 을림픽에 서도 그러한 정책을 여실히 반영하여 조지아주정부는 버스를 타지 알고는 경기장에 출입하는데 엄청남 어려움이 있도록 규제하고 도심지의 주차 요금을 현행보다 100% 이상 인상시켜 놓은 상태 입니다. 이러한 적절한 규제는 100주년 기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주정부의 룰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도 적절한 규제를 통해 대중 교통을 활성화하고 편리함, 신속함이 보장되는 자가용 이용의 당위성을 배계시킴으로써 포항시의 교통정책에 획기적인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중교통활성화의 일환으로 출퇴근 가변차선제, 버스· 택시 혼합 전용차선제 및 도심지 주차요금의 대폭적인 인상같은 정책을 시행할 총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개 항목에 걸친 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업무처리 현황을 지켜본 소감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51만 시인의 공복으로 그 역할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신속한 업무처리가 매우 미흡하고, 시대적인 흐름인 전산화에 대한 투자가 적을 편이고, 중복되는 경직된 조직이 다수 편재되어 있으며 공무원 개개인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거부감이 산재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운영에 참조가 된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박문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어제 즉,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기록 정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조영우의원께서 보충질문 중에 박경태의원의 질문을 허대만의원이라 지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히의의 속기록을 정정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신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을 하니까 혹시 동료의원들께서 점잖하게 있으라 많 은 충고를 해서 안 할려고 그랬는데 천상에 6.27선거 오늘 바로 이 시간쯤 동료의원 45명이 가슴이 두근반 할 때입니다. 그러한 기념을 하기도 하고 축하는 안 해 줄것이고 시 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약간 너무 자신이 많은 것 같은 인상이기에 박문하의원의 질문 내용은 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시장께서 하신 답변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 저는 특히 박시장하고 동향입니다. 동향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오해도 많이 받고 현재 동해면장 부면장이 이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죽었다 그러는데 저는의원을 하기에 15년이 걸렸습니다. I5년인데 지금 및지도 안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뺏지가 좋은 것 같지만 고통스럽습니다. 한데 박시장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자만이 있고아집이 심하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 박태준사장이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할 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중앙부처에 가면 엘리베이터 아가씨보고 절을 합니다. 자주 대하니까 상공부에 그러면 상공부에 계장부터 절을 합니다.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박시장께서도 젊은 의욕은 좋고 민주당이라는야당도 글지만, 저도 야당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하나 어디까지나 공무원이고 포항 50만 시민의대표입니다. 어느 6만명 7만명의 대표가 아닙니다. 51만의 대표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시고 유지하고 그 분 하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의원중에 과연 어느 분과정책을 토의를 하고 있는지 시민도 저는 왔다갔다 보니까 옛날에 야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나듭디다. 그 분하고 하시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느 분하고 정책을 시책을의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른자 서울대학 나와서 혼자 결정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인 나도 건설위원회에 있어도 한번도 시장이 내보고 의원님 혹시 건설 관계뭐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똑같을 것입니다. 도에 그 문제는 왜 박문하의원이 말씀을 했느냐하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도지사만 오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국장 정도는 무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니 해봐라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앙에 건교부에 최 모 국장이 제 외오촌입니다 포항고등학교 6회입니다. 허화평의원하고 동기 입니다. 그 분이 이번에 우리 건설위원회 현지 답사기는데 제가 불렀어요. 아이구 차나 한잔 하지, 안한다는 이럽니다. 포항 사람들 왔다 가면 내 다칠까 안한다는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정책이라든가 중앙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려면 공개적으로 의원 몇 사람하고 유지 몇 사람도 좋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같이 가서 참고급 여관에 있을 게 아니라 가서 의논을 하고하면 좋은 정책도 나오고 정보도 들릴 것입니다. 서로 선의의 의원 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시장께서 서올에 몇 번 갔다 오신 것으로아는데 몇 사람하고 가는지 모릅니다. 1러나 가간지고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저희들은 1시간내에 팩스로 들어 옵니다. 그런 것을 시장께서는 좀 감지를 하시고 대우를잇날 야당 시절 대우하룻 우리 의원하고도 대우를깊이 하고 백년대계를 세을 수있는 시정을 베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그 두 가지만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 다.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고 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 다. 일부 전달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본질과 다른면으로 해석하시는 면도 있고 해서 보충 질의를드릴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시 공무원들의 의식의변화 그리고 포항 시민들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있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증감을 합니다. 저는 평소 마음속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야 말로 가장 변화를 원치 않는 두터운 보수의 벽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보수의 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공감합니다. 다만, 오늘 원로들의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원로의 개념을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회다고 모두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원로가 될 수는없는 일입니다. 원로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존경 받는 그리고 사고와 모든 생각하는 면이 건전한 분 그리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경험과 그리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런 분들을 저는 원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의 대화에 있어서 어떤 식이든지소외를 논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세력을 형성한다는 이런 말씀에는 공감하기가 좀 어렴습니다. 우리가 원로들은 어디에나 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원로가 존재하고 있고 지역이나 어느 곳에도 원로의 존재는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로들이 본인들의 지나온 경험과 학식에 의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자문하는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예서도 존경받는 원로들 이런 분들이 첨예하게 정책이나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의소지가 있는 그런 면에 원로들이 역할을 해주십시오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어렵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저는 자문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원로들이 다른 세력을형성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원로들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우리지역에 특성이라면 고급 인력이 상당히 많이 상존해 있는 편입니다. 박사라든지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포항시는 전국 어느 곳보다도 맡이 상쫀해 있는데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분들의 인력도 활용을좀 하겼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질문에서는 빠졌지만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예를 들면 입니다. 상옥댐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예 수질이나 토목 역학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풍부한 이론을 겸비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들과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해서 결정을 하시고 시장께서 깊이 생각을 하넉서 했겠지만, 이러한 고급 인력들에 게도 가능하면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참조를 하시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서 업무는 저는 오늘 질문드린 사항중에 횡적인 업무 협조라는 것은 주로 교통을 전제로 했습니다. 어떤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사적인 교류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면하는 이러한 조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호등을 시내 지구에 신효등 설치를 연초부터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식이든지 업무는 정확성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그 역할을 다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않고는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가지기는 어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개소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우 위험을 무릅쓰고다니는 곳입니다. 이곳에 저는 전화 한통이면 선 설치하고 후정산하고 하는 시스템도 좀 도입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 원인은 경찰서와의 업무 협조가 횡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달도와의 관계인데 저는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떤 경상북도가 거대한 단체로서 포항시의 작 은 지방자치 단체를 길들이기긱의 그러한 대화는 저는 마땅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국가와 국가간에도 거대한 큰 나라와 부강한 나라와 작은 나라로 국가와국가의 의전이 있듯이 저는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마땅히 주종적인 입장이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와 기탄 얼이 도지사외에 다른 분들과도 기탄없이 이야기 할 수있는 이런 채널을 말씀드린 것이지 강한 힘을믿은 큰 자치단체가 작은 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는 듯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허대만의원의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제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부즈맨 제도는 시민 다수가 주민들이주인이 되는 주민들의 역할이 중대되는 이러한 주민들이 시정이나 국정에 많이 참여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케팅 부분에서 나오는 가격 파괴와 같이 사고의 파괴 관중과 제도의 파괴가 저는 옴부즈맨 제도라고 봅니다 옴부즈맨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렴지만, 일종의옴부즈맨 제도와 갉은 여러가지 문제중에 두 가지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 대학교의 교수 평가 제도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수 평가 찌도는 이제까지 재단에 서와 교수평에 의해서 평점을 했지만, 이제 강의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지의 여부를 학생들이 평가 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그 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이 주가 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교수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 그룹에 간부 사원의 평가는 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 평정을 부장은 과장이 하고 과장은 계장이 하고 계장은 일반 사원이 하는 이러한 관념의 파괴를 이룩했습니다. 삼성은 어떤식이든지 사원들이 간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우리 포항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간부에 대한 평가를 우리 말단 공 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시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신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는 목적과 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번째 보충 질문은 강봉기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람니다.

강봉기의원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나뿐 약은 입에 달다는 속담을 상기시키면서 박기환시장에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포항 51만전 시민은 박기환시장께 대한 기대하는 모습과 정서는 한여름 품게 구름 같이 한없이 부풀어 있었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박기환시장 개인적인 측면 즉 학력이나 능력이나 패기와 젊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더 열의를 느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1주년을 맞이하면서 국내 유수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망과 큰 기대가 무너지면서 부끄럽기까지 한 사설은 본의원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와 현상을 많은 시내 유지분들과 공단 근로자 가정주부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종합적인 최종 결론은 총괄 책임자인 박기환시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박문하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시장이 주관이 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정례회의가 한 번도 얼었다는 사항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수시로 국회의원들과 문제가 생길 때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수시보다는 정례화 시키는 것이 더 무게가 있을 수 있고 50만 시민들에게는 가시적인 효과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앙 부처 소속의 각급 기관장들과 아무런 갈등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51만 시민이 살아 가는 이 땅에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지원할 사항들을 시민들은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가시화 시켜서 정계화 회의를 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단의 각급 기업체장들과의 경제성 마인드에 대한 협의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을 공무원들은 민선자치 시대를 들어서면서 경제성 마인드를 입으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각 공단에 있는 각 기업체 장들과 경제성 마인드를 의논하고 혐의할 수 있는 것도 수시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면은 정례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께서는 인생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충의 유지분들과의 협의체를 해달라는 동료의원들외의견에 많은 개개인들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박문하의원과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본의원도 개개인과의 만남 보다 늘단체들과의 만남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비중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시장님께서는 너무 인색하게 운영을 해 왔거나 맡은 시간을 할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민선자치 시대에 1주년을 두고 이런 평가에서는 총괄적인 책임을 박기환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우리 포항시 상급 기관인 경북도와의 관계가 매끄럽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물어 보면 그럴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았던 도의원들과의 직접 한번대화 없었으면서 그분들의 입으로 통해서 포항의단체장과 경북도의 단체장의 관계가 종지 않다는 사항들은 이미 하루이틀 전예 한 달 · 두 달 전에나왔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론들을 종합해볼 때시장의 개인적인 인격적으로도 홈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기대했던 박기환시장이 51만 시민을 끌고 나가는데도 콘 재해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앞에서 이대우의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탁월한 능력에서흔자만띄 생각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소중히 생각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책에 반영 해 주겼으면은 이 1년간 치적에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포항시가 이렇게 상위 랭킹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스러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시각에서 시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기의원 얘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한 분 더 보충질문이 있는데 그까지만듣고 시장 답변하시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갰습니다.

박석기의원 해도출신 박석기입니다. 저가 질문대에 선 것은 해도1동 공원부지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속시원하지를 않고 또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김영길의원님께서 선량한 단체를 들추며 뭐 이런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해명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감정이 조금 앞선 것 같은데 그쯤에서 청원서 넣을 적에 본 동 시의원이 공약한 사항이라서 하는 부분들, 이것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예 교효이 앓서갖고 븐 동 주민들을 저를 뽑아준 우리 동민들을 무시한 게 아닌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가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구 연맹을 거론하지는 안했습니다. 정구를 즐기는 김문목 씨가 정구연맹회창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 소리론 안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 외 117명의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동민 1,776명이 진정한 내용에 정명교 씨 외 이름 거론했습니다. 저쪽도 거론하고 이쪽도 거론하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그 이름 거론하는 것이 뭐 가히 나쁘지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인근주민들 일부가 그 118명이 서명한 중에는 아마 공원으로 개발되는 거에 대해 갖고 부정적인 생각들 갖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회가 모두 100%의 찬성, 100%의 반대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분명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비중이 어느 쪽으로 더 무거운 데로 기울어지느냐가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그런데 동민 1,906명이 진정을 하고 동에 자생조직 전체가 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에 여론이고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림에도 일부 뭐 지역에 우범지대가 된다. 이런이야기는 우범지대가 되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이야기가 되는데 공원을 개발해서 우범지대가 되면은 그때가서 우범지대가 안되도록 처의 대책을 촉구하로 그것도 안되면은 경찰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 해명을 해달라고 하길래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에답변을 듣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일정관계로 좀 시간이 촉박하신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했다가 합시다. ) 계속 이 어지네 요. (

의석에서 - 이어지더라도‥‥‥) 이 한 건이니까‥‥‥ (

민선시대 1년을 맞이해서 시장님이 포괄적인 그런 심정과 답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중예서 안하는 것이 더 나았다할 정도의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1,2억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1억의 세금을 모을려면 몇 백명이 모아야 1억의 세금이 모아집니다. 얼마나 시장이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시정에 보탬이 된다면은 단 돈 10원을 얻기 위해서도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회의 답변에서 속기록에 남는 이 답변에 1,2억의 가치관을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감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동료의원님들이 음부즈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을 권위가 의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소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시장님께서 의회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의회를 높이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날 읍면동장과 간부들간에 그 순시에서 시장께서는 시의원이 여러분들 보다위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분명히 시의원의 위상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분명 해명성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제동 입니다. 허대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만의원께서 시유지 현황과 시유지 무단점용 실태 및 대부계약 여부 그리고 미등기 시유지가 없는지, 그리고 현재 분쟁대상이 되는 시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영힐군재산을 시로 이관하는데 대해서 흑 누락된 분야는 없는지 그리고 타국가기관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한 시유지의 활용을 통해서 세수중대사업계획 등 향후 시유지의 효과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분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만의원께서 질문하신 근본취지는 시유지를 가급적 보존을 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즉 시유지의 보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유지 관리의 근본방침은 지금 바로 이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를 들어서 두호동에 있는 통신공사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공공용지로써 목적이 뚜렷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또 일월동의 시유지매각과 같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서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이러한 특별한 재산의 때각 이외에는 펄대 매각을 하지 않고 예컨대 종전처럼 특정한 목적도 얼이 단순하게 사재정의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일은 현재 시의 방침으로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시유지관리의 기본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먼저 행정재산으로는 8,127필지에 5,882,000m^ 잡종지는 1,928필지에 3,522,OOOm^로써 총 10,055괼지에 9,404,000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은 대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만 이중에 대부재산은 잡종재산중 지목이 대지인 458필지 74,000m^ 농경지 415필지에 511,OOOm로써 총 873펼지에 585,OOm^를 대부해 주고 있고 이 대부에 대해서 대부금액은 2억 3,800만원이 되 겠습니 다. 그리고 현재 무단점유 되고 있는 실태 및 이에 대한 세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밝혀지고 있는 시유지 무단점유 실태는 남구 일월등 679-3번지 (구)시 영아파트 건립부지에 무단점용자 44세대가 건물 41동 부속건물 50동 총 5,158m물 무단점유하고 있고 남구 송도동 산1-1번지 송도해수욕장에 무허가업소 42동 5340m^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일월동 (구)시 영아파트 건립부지는 96. 5. 2.27의회에서 재산매각승인을 의결하여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고 송도해수욕장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는 향후 송도유원지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본계획과 연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시유지를 관리하여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가 대부계약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매각과 시개발계획 때 연고권 등 저회들 개발계획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싶어서 대부는 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 3. 20～5. 37일까지 시유지 무단점유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적발된 무단점유토지 35필지 25,305m를 현재 지적공사에 토지현황측량의뢰 중이며 측량이 끝나는대로 실점유 면적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토록 조치할 애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단점유실태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 관리실태를 철저히 하여 적발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등 지방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등기 시유지 소유권 분쟁 시유지 (구)영일군 지역 시유지 중 통합시로 이관될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는 여기 해당되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등기라든가 소유권 분쟁문제는 시기적인 시간과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예컨대 내일이라도 저회들이 조사 나가서 미등기 되는 분야를 새로 밝혀 낼 수도 있고 또 현재는 저회들이 당연히 시유지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시유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혹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 해온다면 하나의 새로운 분쟁이 불씨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소지가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만 만약 그런 주장을 해오는 분이 있다면 또 새롭게 분쟁의 소지가 되는 시유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기관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시지는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 시유지를 시재정 확충을 위해서 주말 농장이나 자동차운전 연습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시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회들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하나의 시책화시켜야 당연합니다만 허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tu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시유지 중에서 경영소득화를 시킬수 있는 그런 땅을 물색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등기누락 또는 타인점유 시유지 등은 현재까지는 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본청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및 읍면동 관재업문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업무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본청 구청 및 읍면동 지원 합동으로 시유재산관리 실태를 년2회이상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또한 불법점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로 실태를 조사해서 재산의 불법사용과 무단점유자를 색출해 나간다면 아직도 등기누락이라든가 타인 점유가 되는 이런 시유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재업무 담당하늘 직원들로 하여금 재산판리에 철저를 피하도록 해서 시유지가 무단점용 된다든가 등기누락 되는 것을 색출하도록 하고 또한 기이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에 경영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해서 시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허대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만의원 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답변이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저희 동네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답변하신 것과 사실과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래에 아주 큰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우리 송도등에 아까 말씀하신 산1번지 지역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한 1/3 정도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등기 등록되어 있는 건물도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똑같은 상태인데도 법률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경우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에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곤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태에 있지만 시가 대부계약을 차츰차츰 늘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대부계약을 지금 현상황에서는 10년이상 수 십 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면 좀더 거시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만의원님의 추가짙문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송도에 과거에 이 앞에 있는 30동 완전히 무허가로 했는 것 그것은 이번에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편에 북쪽으로 한 40여동이 반정도는 건물의 일부는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 거의 달아내어서 무단점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들이 아까 송도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이 어제 답변인가 오늘 답변인가 일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송도개발계획은 저회들도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내년 늦어도 3월까지는 끝날 도시정비계획과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 시에서는 송도주민들이 안타깝고 항상 그런 불안한 상태들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고 지난 번에 경주검찰 문제가 되었을때 거기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가유원지를 묶어놓고 계속 못도 하나 못치게 해놓은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무허가를 만들어왔는데 시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다 일면적인 진실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시가 거기를 유원지로 지정해놓고 사실 지금까지 지연시켜온 것이 일면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또 있고 그러나 시가 고의로 유원지개발을 회피해온 것은 아념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라든가 도시계획상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유원지 계획이 지연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 결과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와서 이루어진 걸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현시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늦어도 3월까지 도시계획정비가 끝나면 바로유원지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원지개발계획이 착수가 될 때는 시장님의 방침을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구상중에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현 점유자들에게 우리 공공용지로써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불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가 구상중에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차피 개인에게 불하될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공부분 도로라든가 필요한 용지에 들어가는 분야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점유권이 인정이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보상문제는 저회들이 여러 문야에 시책을 추진하면서하도 애를 먹어서 가급적이면 시유지는 시유지 상태로 주민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현상태로 시유지 상태로 유지시켜놀고 즉 점유권을 인정 안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해봐야 한 1년 채 못남았습니다. 늦어도 1년내인데 그 1년을 위해서 지금 새삼스럽게 대부를 하고 변강금을 물려서 점유를 하고 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는 현상태로 조금 불안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1년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구진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무적인 애로이긴 합니다만 점용관계를 할려고 하니까 그 앞예 전부 무허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법상 이 무허가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간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 실무적으로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허의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께 보충질문에 갈음하는 서면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유지 보유현황, 시유지 무단점유실태, 세수확대를 위한 조사내역이라든가 방안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대우의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저한테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께 서면제출을? .) 예, 그렇게 오면 제가 전체 의원님들께 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입니다. 허대만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지원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83개소의 보육시설 중에서 공림 및 법인시설이 10개소 입니다. 거기에 803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73개소에 2,169명의 아동이 입소되어서 보육수혜자가 전체 아동의 약 5.4%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지원시설은 영육아보육법시행령 제2472항 및 보건복지업무지침에 근거해서 시설종사자 인건비, 벌정영세민 및 저소득충 아동의 보육료꼭 간식비, 차량운행비 등 6월말까지 지원금액이 공 3억 6,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대부분 보육료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범시행규칙 제27조2항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보고 아동에게는 보육료 전액과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보육료 50%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교구비도 아동수에 따라서 개소당연간 107만원에서 200만원의 차등지원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차락운행비는 읍면지역일 경우에는 개소당 연간 107만원을 지원하고 동지역은 개소당연간 57만원을 지원하고 그 이외 보육교사의 자결항상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지 시설견학과 민간 및 가정의육시설장에게 교육연수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6월딸까지 총 지원액이 3,287만원이 피겠습니다. 또한 97년도 민간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보육 시설설치를 권하는 민간인에게 자금지원의 일환 으로써 정부의 융자신청을 알선한 결과 시설건축 비 17개소, 시설설치비 10개소, 기능보강비 3개소, 전체 29개소에 71억 6,000만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연리 8% 거치 2～5년 상환기간은 3-10년이 되겠습니다. 장기저리 자금을 버정 받아서 회망시걸자예게 지난 5월 저최들이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융자배정된 자금으로 보육시설이 심설 또는 기능이 보강될 경우에는 을해 약 1,040명 정도의 보육세대가 늘어나며 여성의 보육관리자 종사자도 174명 정도가 증가하여서 여성의 사회 진출확대는 물론 꽤적한 환경개선으로 양질의 보호를 받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방침 역시 민간보육시설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97년도부터는 우수정부지원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매년 다수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보사환경국장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박문하의원께서 포항의 교통개선정책에 관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일환으로 출퇴근 가변차선제,버스 · 랙시전응 차선제를 실시할 용의와 또 도심지에 주차요금을 100%이상 인상한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달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응차선을 설치해서 급속히 증가되는 차량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응객의 불편해소를 기하기 위해서 버스에 우선통행권을 부여하고 대중교통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젓과 또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를 유도하는 시책으로 봐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현실은 우선 전용차선제로 갈려고 하면 계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편도 3차선이 화의되어야 되고 또 시간당 77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라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추진할려고 했을때에 가능한 지역이 오거리～한전간 증흥로와 형산오거리-청림감거리 제 철로간을 가는 도로 이두개 도로가 비교적 출퇴근시간이라도 전용차선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건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난해 우리시에서 그 시행 타당성을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서 회의를 개최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종합한 결과 부분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경우에 기존 교통량에 장애가 유발될 뿐 아니라 공단도로의 경우에 남북을 잇는 도심을 잇는 유일한 통행이 출퇴근 시간입니다. 이 전체를 수용하는 문제 또 공단내에 다수의 교차로 진출입 차량의 처리 또 화물차가 조업을 하면서 도로 가장자리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제 시발점인 형산오거리와 청림삼거리 이 일대에 대한 일시적 병목현상처리 이와 같은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전체 저희들 회의 결론에서는 좀 어렵다 하는 문제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버스 · 택시 혼합차선제로 할려고 할 때는 현행 법규상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만의 전용차선은 가능한데 버스와 택시 두가지를 혼합으로 하는 차선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법정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법정문제에 대한 처리결과가 애매해진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법규상으로 시행불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뤄스전웅선 시행에 관해서는 교통여건변화 등을 감안해서 관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또 계속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다 앞서서 우리는 현재 신호연동화제 또는 최적주기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연구 검토해서 현행 차량흐름에 적합하도록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가각정비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승용차 운행감축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대 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주차요금인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다른 어느 시 보다도 자가용 보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차량소통과 주차수요관리가 교통행정에 그야말로 하나의 주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수요관리 측면에서 주차요금을 대복인상시 켜가지고 도심안에 주차를 못하도록 주차차량을 감축시킴으로 해서 다른 대중차량의 이용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와 같은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시책입니다만 우리시를 포함한 중소도시에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심지역에서 민영주차장 요금은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관할 관청에 신고요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은 우리 공영주차장 30분당 500원에서 150%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50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민영주차장에 관해서는 지금 주차장 법이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는 요금을 반드시 우리 조례가 정하는 150%가 아닌 적정한 요금을 신고했을 때 관에서 적정히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되면 조례개정과 동시에 그걸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은 그와 같이 좀 풀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소형자가용 차량의 이용억제를 이제 말씀하신 어떤 주차요금을 높이고 전용차선제 이용 등 이와 같은 충격적 강제요법을 강구하기 보다는 시민이 자율, 자정. 자구적 이해와 인식이 선행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시민이 함께 한다는 좀더 맡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교통행정을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좀더 협조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 ) 보충질문 입니까? 이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까 ? (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슘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tu야 되는게, 얼마 전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파악면에서나 아직‥‥‥

의원님들께서 외국에 가tu서 보시고 느끼시고 돌아오tu서 하시는 말씀이 전체 모든 차량이 좌회전 일체 없애고 전부 우회전만 하게 하고 이제 말씀대로 차선을 명확히 지켜주고 하면 포항시도 얼마든지 차량 흐름과 소통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 다. 이와 같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제적 충격적인 그런 방법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온 시민 모두가 다같이 이것을 염려하고 협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화예식장, 새아씨예식장, 대왕예식장 이것은 예식에 참여하러 오시는 하객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는 한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민협조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회 전으로 하고 좌회전을 자르는 이를 문제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오거리 청룡회관 앞 도로가 처음 잘렸다가 또 다시 세워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을 생각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또 지역경제국장이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는 답변은 매우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보국입니다. 먼저 박문하의원께서 도시미관을 강화하기 위한 건물 모양규제와 각종 표지판 특히 교통표지판의 일원화 및 사업간판을 일원화 할 용의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물은 진취적인 건물모양과 칼라건택(마감제)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미관을 강화하기 위해 건물 모양규제와 각종 표지판 일원화 및 상업간판의 획일화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범에 의한 지역 지구 제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미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을 상업지구로써 시민 통행량이 많고 도시 미관이 요구되는 주요도로변과 광장주변 및 북부해수욕장 일원에 11개 소 약 44만 7,OOOm에 대해서 건물의 모양규제를 위해 최대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8m이상의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물의 형태와 색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더욱 강화하여 도시 미관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에 대한 1증 2종 3종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양과 미관에 대해서 조금 규제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표지판 일원화 및 상업간판 획일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국하고 경찰서에서 관장을 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간판은 총무룩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증 표지판 중 도로표지판은 우리 시에서,교통표지판은 경찰서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표지판은 충 479개소가 설치되었고 종류별로는 방향표지판이 424개 경계표지판이 14개 이정표가 61개소이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도로표지판중 표식이 일부 잘못된 곳은 수시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건설교통부 도로표지규칙 및 관련지침 개정이 추진중인 상태이므로 동규칙이 개정된 후 도로표지판 일체정비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잘못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판문화는 가로판경과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변화 하는 산업구조에 발맞혀 업소마다에 독특한 이미지 창출과 개성을 감안할 시 상업간 판의 획일화 규제는 불가하다고 사료되나 도시미 관 및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신고시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예서 발주하는 공공건물의 진취적인 건물모양과 칼라(마감제)선잭에 대해서 달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기본설계 검 토시부터 다양한 디자인과 건축자재를 사용 하여 계획한 작품을 엄선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실시설계에 따른 세부 수립계획시 내 · 외부 마감자재에 대하여 전설종합정보지 및 건축관련서적이나 잔외 출장시 수집한 자료 등을 참조하여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예 적합한 칼라색채의 건축자재를 우선 건정하여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남구 해도2동 양학동사무소는 입면계획을 원형구조로 처리하고 외벽자재 칼라색채를 선택하여 도시미관을 한층 밝게 하였으며 금년도에 시공중에 있는 장애자 및 청소년복지회관 외 3개 음·동사무소도 도시미관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평면배치는 물론 입면 및 측면계획을 시민들의 정서에 친근감이 있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 증에 있는 동사무소 2개소 경로당 8개소에 대하여도 미에 기본방향을 두고 구조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대형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심의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친 후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건축미관지구 외에는 심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걸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하의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각종 토지구획정리사업공원녹지 주차장 도로점유율 등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도시발전에 기여토록 사업주를 설득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토지의 전면 매수에 의할 공영개발 방식과는 달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원래 소유권에 변동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를 도로 공원 등 공영개발용지로 확보하고 대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감보에 의해서 충당하는 것이므로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공공재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좌정리사업은 대다수 토지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인가가 지고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입 안시 토지소유자와 공공시 설지 학보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에는 구획정리사업후 전체 토지 50%이상의 환지를 규정하고 있고 잔여50%를 활용하여 공공시 설지 확보 및 공사비,용역비, 사무비 등을 확보해야 하고 임야 농경지인 경우에는 수십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징수를 거론할뿐만 아니라 지구 외부와의 연결도로 상 하수도등 공공시설 설치에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 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보율 상한건에 개정없이는 추가 공공시설 확보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 입니 다. 더이상의 공공시 설지 확보를 요구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연개발로 인한 공공시설 투자비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개발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공공시설 비율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도록 협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획정리사업에서 시청과 조합과 무지한 의견을 상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합에서는 전체 50% 감보를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40%정도 감보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비라든가 모든 공사비가 올랐고, 조건이 맘이 붙기 때문에 50%를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확보율 3%라든가 어린이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승인 인가전에 혐의를 하지만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먼저 박석기의원님께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조성한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관리에 대한 질문이 계셨고, 박문하의원님께서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안전을 위해 산 절개지 위험개소 파악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또 시 발주 공사의 연차적 시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기의원님의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조성한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며 조성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현황은 동국대학병원에서 형산로타리까지의 황로인도정비공사를 비롯한 6개 노선 11.66km에 2,85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와 동시에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노후된 인도구간을 정비하면서 이때 자전거 이용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병행 설치하였습니다.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 불법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진입방지표주를 설치하였으나 일부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차량 진입방지표주를 훼손하고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 ·정차를 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과 동시에 시비를 낭비하는 그런 사실이 있어 우리 시 당국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차량진입로 방지용 스텐파이프는 체전대비 사업이전에 94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이 스텐파이프로서는 훼손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체전대비 사업 때는 화강석으로도 해봤습니다만 이것 역시 그 차량으로 밀어부치니까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불법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95년도 11월 한 달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계도안내문 천매를 제작해서 인도에 불법주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부착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1일부터는 불법 주 정차 단속원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을 해서 전부 단속한 사실까지 있지만 실지 주 · 정차 단속요원의 부족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갈 유지 관리해서 시비의 낭비가 없도록 하라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 · 정차 단속을 입안하는 관련부서와 협조물 얻어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해서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 · 정차 행위가 없도록 집중 단속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이 사항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님께서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안전을 위해 산 절개지 위험개소 파악은 되어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는 인위적인 재난과 자연적인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인위적인 재난은 총무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각종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를 위해서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 및 관리기능강화를 위해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사고질책본부 등을 구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위협 시설로 지정하고 시설물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정기및 수시점검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재난인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종합적인 96년도 방재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재해대책본부 조직 및 근무요원 편성을 비롯해서 재해 사전 대비 계획. 추진상황과 위험시 주민대피 계획, 구호물자, 방재물자 비축상황. 웅급복구 및 방역체계 등 전반적인 계획이 포함돼 있어서 주로 이 계획에 의거해서 사전대비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홍수시를 대비해서 대형공사장과 형산강 제방을 비롯한 관내 하천제방 및 수문과 배수펌프장 등을 사전에 점검 정비 완료하였으며,재해위험지구인 상습침수지구와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수시예찰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로안전을 위한 절개지 위험개소 파악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절기 및 우수기를 대비해서 지난 4일중에 우리 시판내 모든 도로 우리 시가 리절 관리하지 않는 국도 지방도와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도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우수기 안전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 다. 그 점검결과 당장 위험한 지역은 없으나 우수기에 위헙은 애상되는 지역으로는 국도에 2개소,준용국도에 1개소, 지방도에 6개소 등에 낙석 방지책 및 옹뵉설치가 필요해서 97년 5월 도로관리청인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안전시설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협조요청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안전시설 설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는 도로의 절개지에 대한 위험지구는 당장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연적인 현상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우수기를 맞아 수시로 점검하여서 위험예상 지구가 발견되는 즉시조치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문하의원님의 시 발주 공사 등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어느 정도이구 예산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와 계속 연결되지 않고 공사를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현장에 대한 조속한 준공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건설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덕수공훤 터널 공사 등 총 16개 사업장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497억원의 규모로서 당년도에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순수한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학산천 복개도로개설공사 외 6개 지구가 있고, 오천 문덕교 가설공사 외 9개 지구의 도로사업 및 기타 사업들은 양여금과 도비 또는 시비로 복합되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 소요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인 양여금이 657억, 도비가 334억원, 시비가 1,510억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1-2년 이상 계속 연결되지 않고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업지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덕수공원 터널공사등은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우선 토지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고,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지구는 있습니다. 예산편성 즉 배정이 되겠습니다만 도농복합헝의 지역실정이나 사업의 시급성과 특수성을 고려하고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가급적 골고루 해결하여 지역적 균형개발을 고려하다 보니 1개 단위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조기 마무리가 되지 문하고 또 사업규모와 재정형편상 등으로 연차적으로 애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계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권봉정의원님.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맡은 시민들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실시에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상실돼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안전대책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 도로에는 투수큰이 깔려 있고, 차단봉은 사각으로 차단이 돼 있습니다. 야간에 주민들이 또 주간에라도 발밑을 계속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발에 받쳤을 때는 상당한 안전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실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길시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설계를 변경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 부분에서 담변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안 계시지요? 건설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권봉정의원이 지적하신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차단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만 앞서 답변드릴 때도 처음에 스텐레스 했는 것은 그래도 사람이 지나갈 때 넘어지는 경우 있지만 그렇게 무릎이 까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 장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힘을 가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굽어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 할 때는 화강석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화강석을 설치해놓고 보니 역시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행인들이 혹시 잘못 부딪쳤을 때는 부상을 입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야광표지를 붙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야광표지가 불빛이 있을 때는 되는데 불빛이 얼을 때. 차가 지나갈 때는 되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척하신 대로 저회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면 그러한 문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은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시한 지가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건 말이안되잖아요 ?

현재 화강석으로 설치했기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뽑아서 없애느냐, 안그러면 기기에 어떵게 보완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솔직히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고 앞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는 전국적인 추세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해서 교통소통도 시키고 건강도 유지하고 이런 측면에서 많이 권장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인도정비를 할 때자전차 도로를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론과 실제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오견파크 건너 쪽에도 화강석이 깨져 있는 그런 것도 봤고, 길기 때문에 더 많이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서도 미관은 어떨는지 낮에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밤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의 요지는 있다고 봅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시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요지 서를 내면서 좀더 상세한 질문요지서가 나갔으면 답변도 좀시원한 답변들을 들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점도 우리 의원님들도 고려를 해주tu야 되고, 답변하는 시장 이하 집행기관도 좀더 성의를 가지셔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던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하여야 할 부분은 즉각 수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설해야 할 방안들은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요려 여러분과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질문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내무위원장 서종환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96일반회계예산(채무부담행위)안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일반회계예산(채무부담행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학고의용군전승기념관건립건의안 (건설위원장 김욱 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건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욱 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김욱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건립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건립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6.27 4대 지방선거를 치른지 꼭 1년째 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에 관해 법인격이나 대등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 맡은 갈등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치시대에 52만 시민 모두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거고, 우리 2.300명 공무원들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 여러분애서 지적하신 바들이 황희정승같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그런 내용의 의견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공권력 자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결과도 도출하지 알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허 오늘도 봤듯이 지금 시장은 맡은 시간들을 어느 곳에 뺐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시장에게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포항시가 안고 있는 맡을 문제종의 하나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자치단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이나 대구나 해외에도 우리 시 차원의 사무실 개설이 요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세기위원회라든가 이건 가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포항의 발전을 위한 어떤 컨소시엄 형태의 조직체 결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공시기가 지연됨으로 해서 많은 애간을 투자하고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기재를 해서라도 조기에 완공을 해서 그 소기의 성과를 좀더 길 맡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우리 의원 모두와 집행기관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2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잔은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당면 주요업무현황 파악과 현장답사는 물론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도출했습니다.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 동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 1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