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1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이틀간에 걸쳐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분으로서 첫 번째로 정재운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두 번째로 박민정 의원, 세 번째 송상복 의원, 네 번째 김영재 의원, 다섯 번째로 이원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의회에 진출하여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폭넙은 이해가 있었으면 합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장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와 현재경제사회 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6개부분 71개 세부항목의 개량분석과 주민 7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한 대주민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각 자치단체의 성적을 1년중 가장 발전한 곳과 현재 생활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나이진 시로만 16위를 차지했을 뿐 살기좋은 시로서는 상위 안에도 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해, 경제, 치안, 자치단체 역량, 의료복지생활여건등에서 순위에 들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자치단체 역량 평가 항목은 대민서비스력, 지역자치활동력, 지역단체운영능려그 자치단체장 평가 항목이었는데 민선단체장 출범 당시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청을 일류기업으로 바꾼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었기에 이러한 평가가 나왔을까 합니다.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시청을 일류 기업으로 바꾼 것이 무엇인지를 이 기회에 묻지 않을 수 없으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그리고 민선자치 2년째 평가에서는 우리시가 전국 어느 기초 자치단체시보다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즉,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추진계획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사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시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이며, 1년뒤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발전 진흥 자금중에 농축산 보조금의 실태와 경상남도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관광농원 실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92년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우르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장에 대비해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농어촌 발전 진흥 기금법을 만들어 지난 92년부터 국고무상 보조금 및 저리융자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92년부터 98년까지 모두 42조원으로 매년 4조원에서 5조원씩 전국 각시도에 연차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자금이 지원돼도 이를 배분해야 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일선 자치단체의 농촌육성계획 부재, 정부의 안일한 자금 관리등으로 유용 또는 낭비되고 있다 하니 섭섭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작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원된 자금이 타용도로 불법 유용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년도별, 대상별, 품목별로 얼마이며 지원금을 받아 불법 유용한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 조성한 관광농원의 상당수가 농미의 참여는 배제된채 전원속의 러브호텔과 대형 음식점으로 변질되고 있다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관광농원으로 지원 받은 대상자와 그 지원받은 금액,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처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정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을 시민에게 졸려주고 시청을 일류 기업화한 구체적인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책은 은행보다 더 친절한 시청 만들기, 민원의 신속한 처리 기다리는 시청에서 찾아가는 시정구현, 그리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시정등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서는 먼저 은행보다 더 친절한 시청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전화부터 친절히 받도록 하고 매월 전화응대 친절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최근 측정한 결과를 보면 그 친절도가 98.5%로서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정착되도록 계속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 친절교육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3회에 걸쳐 640명을 실시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과 안내 여직원 등의 친절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청사 회의실 및 읍면동 회의실을 항상 시민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대회의실은 예식장으로 꾸면서 지난주까지 35쌍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제2청사에는 시민 무료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총 10회에 걸쳐 400명에 대하여 전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주차관리를 제한하는 한편,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자 전용 주차장까지 확보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민원처리 법정 기한을 최고 25일까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을뿐 아니라,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의 경우는 1회 방문처리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과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경우는 간부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대행 책임제를 실시하고 기타 민원 신속 처리예고문 발송, 순회민원처리제, 중계민원 처리제 등 여러 가지 편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다리는 시청에서 찾아가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직능 단체별로 간담회도 가지고 생활 현장에 찾아가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 그동안 총 1,1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관리하면서 우선 순위별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120기동대를 설치하여 전화 한통화면 즉시 달려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해준 것이 그동안 5000여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지역 이동순회진료를 75회에 걸쳐서 2000여명에게 진료혜택을 주었으며 특히 거동불편노약자 145명에게도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최근에는 이들을 찾아가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동도 크게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시청 당직자가 밤 12시와 새벽5 시에 야간순찰을 하여 가로등에 불이 안온다던지 쓰레기가 투기되어 있다던지를 조사한 후, 이튿날 즉각 처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처리한 건수는 500여건으로 하루 평균 3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시책으로서 임대아파트 분양, 대규모 개발 관련 보상문제등 집단민원의 경우는 시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읍면동을 통한 지역 불편사항을 매일 접수하여 검토 처리하고 여론관리 지도자도 적극 활용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을 일류기업화 하는 시책은 작은 기구와 정원의 감축, 공무원의 전문가 육성, 시정 전산화 추진, 업무와 제도개선, 자주 재원 확충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작은기구와 정원의 감축은 지난해 9월 기구 개편시 5건과 12계 31명을 감축한 이후 1과 4계가 늘었으나 정원은 늘리지 않고 자체 정원을 조정하여 사실상 감축 효과를 가져왔으며 일용직의 경우도 감축대상을 73명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24명을 감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외동, 삼안동을 대동제로 운영하는 한편 관사 1개소, 관용차량 6대와 운전원도 함께 감축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전문가 육성에 있어서는 각자 소관업무 분야에서는 1인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3년이상 장기근속을 원칙으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외 연수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도시관리, 도로교통등 전문 분야별로 10개팀 100명을 대상으로 현재 3개팀 30명이 갔다 왔거나 연수중에 있으며 외국어도 45명이 어학교육을 바도 있고 토목, 환경등 7개분야 전문화 교육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분야별로 각1회씩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전산화 추진 실적입니다. 그동안 시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사무혁신을 위한 LAN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전자 결재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등 전산장비도 205대를 보강하여 현재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별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와 제도개선 사항으로서 그동안 총 343건을 발굴하여 그중 132건을 시행완료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모두 행정업무의 능률향상과 예산절감, 그리고 세수증대 방안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성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동호인 모임 육성, 직원MT등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치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우리시의 경영수입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택지개발과 석산개발, 산업단지 조성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자체세수 증대에 있어서도 과표의 현실화 은익탈루 세원발굴, 세외수입 증대와 밀린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해서 정말 친절한 시청, 기업화 하는 시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나 이념적 평가에서는 우리시가 분명하게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읍면동의 홍보를 위해서 27만 시민이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정재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2년째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진난해 민선차지시대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김해, 세계로 미래로"라는 시정지표를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김해 건설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 3대불편 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10월1일부터 쓰레기 수거방법을 타종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꾸어 시행하고 버스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전읍면에 시내버스를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그리고 창원과 마산에서 진영까지 시내버스 운행도 금년 4월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으며 김해공항에서 김해 터미널까지 공항버스 운행도 현재 부산시와 협의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2부제 수업해소와 중, 고교 학급증설, 대학 수능고사 김해실시 등 각종 교육시책을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중추도시로서의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유관기관과 읍면동의 설명회등을 실시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을 비롯해 굳도 14호선 우회도로와 칠산I.C 접속도로 개설, 읍면순환도로 및 동서간선도로, 호계로 건설, 여객터미널과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전자감응신호체계의 구축등 원활한 교통망 확충등을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업의 육성을 위해 6개소의 공업단지와 3개소의 농공단지 개발을 비롯하여 대기업 3개사와 257개의 무공해 첨단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건설 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실기좋은 도시로 가꾸기 위해 삼계공원 및 분산성 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지호반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설께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크고작은 28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조성을 비롯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도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가지 상수도 확장사업을 비롯해 고도 정수시설의 설치와 진영상수도 확장, 대동 상수도 설치, 한림 시산정수장 개량과 간이급수시설개·보수 및 화목, 진영,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진영공설운동장의 마무리와 농민문화 체육센타, 동네 체육시설등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16개소의 탁아소 설치 및 부녀자일자리 알선과 아울러 시민평생교육원 설립 운영, 시민강좌 개설, 무료전산교육 실시 등으로 시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오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취해 대동, 불암의 화훼수출공단 조성사업과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을 비롯해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를 가야문화권의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국림김해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시립도서관 건립을 비롯해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가야유적의 발굴과 전승, 보전을 위한 개발사업등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1년간 추진한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과정상 부지확보 및 구상, 설계등의 기초단계에 있고 시내버스의 교통체계 개선을 비롯해 각종 건설공사 보상지연과 이해관련 집단민원 등으로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추진에 애로를 겪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재정 형편상 대규모 건설사업의 충분한 예산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뜻에 맞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시정 만족도와 시민수요도 조사를 인제 대학교에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잘못된 시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미흡한 시책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토록 하고 좋은 시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 시정만족도와 시민수요도 조사결과 분석에 따른 시정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나 1년뒤에 분명하게 우리 지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살기좋은 김해라는 평가가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강복희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농촌발전 종합대책추진실적에 대하여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정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촌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발전기금 42조원, 농어촌 특별소비세 15조원 해서 총 57조원을 투입 농어촌 발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자율사업으로 농어민 후계자육성, 전업농 육성,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 농업기계 구입등 50개 사업과 공공사업은 농수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지역특화사업, 경지정리사업등 1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17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는 94년부터 96년까지 국비 360억7천1백만원, 도시 97억4천4백만원, 시비 108억6천7백만원, 융자 672억4천만원, 총 1,239억2천2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4년도에 62건에 242억6천8백만원, 95년도에 71건에 562억1천7백만원, 96년도에 72건에 434억3천7백만원이 지원확정되어서 기 사업 완료되었거나 현재 금년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7년도에 89건에 649억2천7백만원, 98년도에 89건에 722억2백만원이 투입되도록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농어촌 발전대책 계획 연도인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의 사업규모는 지원과 자부담을 합해서 3천52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내용을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예인력 육성에 62억2천만원, 농업기반 조성에 157억1천3백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121억9천6백만원, 시설 현대화 사업에 421억3천5백만원,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사업에 305억8천3백만원, 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53억7천5백만원, 기타 26건에 72억7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임업, 산촌 지원에 39억1천2백만원, 어업.어촌 지원에 5억1천7백만원 해서 현재 총 1,239억2억2백만원이 지워 되었습니다. 자금의 배분 문제에서는 이 계획은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농가나 생산자 단체, 생산자 조합이 기 말씀을 드리면 자율사업만 농가나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 50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내가 해보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어촌 농발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리면 중앙까지 올라가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별도 농가별로 전부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저희가 유선 방송도 안내를 좀 하고 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농가별로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내 마음대로 신청을 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50개 사업에 일단 틀이 짜여져가지고 그 틀에 맞추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산자 단체나 조직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은데 농가별 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금년 연말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최대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의 배정액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 배분 문제는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불법 유용인구 타처 신문에 게재된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그러한 계기로 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자금의 유용문제는 일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 대상자 지원 금액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해서 국민의 여가수효를 농어촌 공간으로 유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확대함과 아울러서 소득증대 지역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된 사업은 두건이 있습니다. 농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동면 우계리에 위치한 상동관광 농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2억4천8백만원을 보전을 얻고 전부 융자이원을 해서 상동에 있는 경남복합 연수원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초중고생하고 기업체 유관기관단체동 임직원 5천4백명이 수련 및 연수활동을 하면서 이 관광농원을 했습니다. 95년도 관광농원 수입은 식당운영, 숙박, 단감판매등 1,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한곳은 상동면 대감리 봉암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사초론 관광농원입니다. 94년도에 지정되어서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올해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 자금 3억1천6백만원이 융자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의 관내 2개소의 관광농원은 농원의 특성을 살려서 일정 규모이상의 작목을 단감나무라든가, 밤나무라든지 잡목을 입식 했고 모든 시설은 자연 지형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조화를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과 농어민과 교류를 확대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장소를 제공함으로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또 답변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저 박홍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관광농원 조성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농촌개발자금처럼 신청하면 누구든지 가능한지 거기세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청은 농민이면은 가능합니다. 단지 그러한 농원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자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확정되는 부분은 도가 보는 관점에서 시군의 안배문제라든지 그 입지가 관광농원을 하는데 적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도에서 직접 현지를 와서 보고 검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

저는 농촌개발국장님 질문이 아니고 조금전 정재운 의원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및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재운 의원의 질문을 들어볼 때 지난 며칠전 조선일보에 지방자치 1년결산평가에서 저조했는데 그 이유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국장님 답변이나 총무국장님 답변은 전부다 지금 현재 시민을 위해서 잘했노라 하는데 이렇게 잘 하면은 왜 저조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고 지금 배의원님 질문에는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지개빛 꿈을 안고 경영수익 사업이란 명분으로 장밋빛 개발계획을 봇물처럼 내쏟으며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은복 김해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6.27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한 후 시민의 대표 대변기구인 김해시의회에 등원한지 꼭 1년이 되는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시대에 본 의원이 되돌아 본 지난 1년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날 우리 김해시가지를 망쳐 놓은 위원들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 사이에는 언제부터인지 듣기에도 민망스러운 김해시를 망친 김해의 오적이란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오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언급하지 않아도 시민여러분이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김해의 오적은 김해 도심의 개발계획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심을 망쳐 놓은 위인들을 일컬어 김해를 망친 김해의 오적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위대한 오적들 중에는 당시 김해행정을 책임졌던 행정의 수장인 김해 시장도 한자리를 차지했었다는데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가락로를 지날 때 그리고 동서도로를 지날 때 우리들의 어진 서민들은 답답함을 참다가도 길이 막히고 자동차가 엉키면 그 위대한 오적들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며 행정을 원망합니다. 당시 사정이 어떠했건 도심을 개발함에 있어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익을 우선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를 개발하고 계획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심의 개입과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졸속 부당한 행정을 편 결과 김해의 도심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당시의 몇몇 인사는 오늘 날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시는 "우리의 김해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또 다시 신도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내외동 신도시를 비롯 장유 신도시개발, 그리고 북부동 공병학교 부지 택지개발등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계로이든 미래로이든 도시개발계획은 김해 시민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위해한 오적들로 인해 기존 시가지는 망쳤다손 치더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시 개발계획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설계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또 다시 지난날과 같이 졸속행정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오류를 범한다면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이나 주민의 대표 대변기구인 의회 의원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김해의 신 오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내외동 신도시내 운동장 부지의 존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경영수익 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내동 73-7번지 일원 3만여평의 운동장 부지인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로 변경하여 택지로 매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행정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외동 신도시가 단순한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입지와 분포, 기능간의 연계와 조화를 통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택지화로의 발상은 문화공간, 공공시설의 부족현상을 불러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잠만자는 도시로 전락시키고 말것이며 기존 시가지의 비대화와 연결되어 도시기능의 마비라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외동 신도시내의 운동장 부지는 시민들의 문화공간 또는 휴식시설로 개발해야 하며 이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내외동 신도시의 운동장은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입주민들간의 계약이며 약속입니다. 공공시설 부지인 운동장이 신도시내에 설정이 됐다는 것은 이 지역의 단독택지, 상업용지 구매자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운동장으로 지정된 공공용지의 일부지가를 주민이 공동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시가 택지화를 강행할 경우 내외동 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은 소송까지도 불사해서 자기들의 휴식공간 보존을 사수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내외동의 인구가 97년말이면 8만명, 택지개발지역내 입주가 완료되는 2000년도에는 12만명의 인구가 수용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로 승격할 당시의 인구는 5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두배 반이나 되는 인구가 내외동 80여만평의 택지내에 거주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운동장 부지등을 고려하더라도 인구 과밀현상을 보이는데 또 다시 운동장 부지를 택지화할 경우 도시가 기형발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운동장으로 건립이 어렵다면 자연녹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해반천과 신어천 회복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해반천과 신어천은 십여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들이 멱감고 물고기 잡고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건강하게 생활했던 정겨운 장소였습니다. 도시의 산업화와 비대화로 이제 우리 김해의 도심 중앙을 관통하는 중심하천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날로 오염되어 몸살을 앓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해반천과 신어천 지금의 시점이 해반천과 신어천을 하천으로서 포기하느냐 아니면 원상회복으로서의 의지를 갖고 시가 발벗고 나서느냐 기로에 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과 시민들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깨끗한 물로 회복할 수 있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하천에 생명을 불어놓고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변을 공원화하여 더 이상 하천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계획, 특히 하천을 복개하는 개발 계획등이 수립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친밀한 장소로서 도시의 생태축 또는 녹지축으로 만들고 이 공간을 친수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북부동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지난 10월시정질문시 공병학교 부지 택지개발을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상부터 전환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을 자연 그래도 보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달말 택지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언론보도에 접하고 보니 안타까운 심정 뭐라 형언키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은 우리시가 현재 표방하고 있는 역사문화 도시건설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지봉 아래에는 국립박물관이 건설중이며 이 박물관이 완공되면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야 유물들이 이곳에 전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도시 건설을 앞세우고 있는 우리시가 북부택지 개발지구내 공병학교 부지일대에 가야유물 및 분묘군이 산재해 있는 사실을 일체의 언급없이 수수방관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택지개발에만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사실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행정이 역사 문화도시 전설에 역행하고 있는 처사라고 단정합니다. 지난해 경성대학교 박물관 신경청 교수팀에 의해 가야문화권 유적조사의 일환으로 수차에 걸쳐 지표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공병학교 부지입구 화정부락 일대에서 삼계 화정분묘군을 확인하고 공병학교 부지 일대에 많은 문화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공병학교 부지 일대에 유물이 다량 출토 또는 수습되었다고 하는 바 공병학교 부지 일대에 많은 문화유적이 존재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역사문화 도시 건설에 주력해야 할 우리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택지 조선전에 가야유적지 유무확인 및 발굴조사후 중요한 유적이 드러날 경우 그 지역에 한해서는 택지조성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적 공원으로 조성하고 유적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가야 칸트리클럽 골트장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가야개발측이 골프장 건설과 함께 건립해주기로 약속한 박물관, 민속촌, 동식물원, 노인휴게시설, 실내체육관등의 시설물이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골프장 확장을 의해 우리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분산의 3만6천6백여평의 천연림을 허가해 주어 심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왔을뿐 아니라 특헤의 의혹을 싸고 있습니다. 확장 허가시 환경영향 평가는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도시계획 위원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허가를 했는지에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 상수원 청정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관내의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의 5개 읍,면은 김해시와 부산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91년 4월 낙동강 상수원 보호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공장이나 축사의 건축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세수증대라는 명목하에 공장을 적극 유치할 뿐 아니라 수질오염에는 별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엄격한 폐수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각종 공장과 축사등을 대량 허가하여 현재 김해 전체공장의 61%, 김해 전체축사의 62%가 이 청정지역에 자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공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비롯한 1차금속, 기계장비, 비금속 광물 , 섬유화학등으로 중금속과 산업폐수를 방류할 우려가 높은 업종들입니다. 더구나 경남도와 김해시가 허가하여 조성하고 있는 상동면 우계리의 대규모 양돈단지 계획은 청정지역의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의 오염을 막기 위해 국비로 건설하여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김해축산 폐수처리장에서는 오히려 낙동강의 수질을 오염시킨 사실도 있었습니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류 수질기준 BOD 허용치 40PPM 보다 18배가 넘는 722PPM의 축산폐수를 하루 63톤씩 흘려보내다 3차례나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화목동의 분뇨처리장과 진영읍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에서도 고농도의 질소와 인이 낙동강으로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책과 처벌을 했는지, 앞으로의 예방 단속 방안은 갖고 계신지 청정지역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특별관리할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