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질문과 답변은 물론, 각별한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맞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최각규 지사님께서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정과 도의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태백 출신 박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6․27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면지방자치 시대를 열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강원도는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주창하시고, 오랜 공직 경륜과 능력, 인품을 겸비하신 지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 이후 강원비전 21 과 관광엑스포 개최, '99 동계 아시안게임, 동서고속전철 사업, 월드컵 강원도유치 등 매우 의욕적이고 희망에 찬 사업들이 우리 200만 도민의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이 가득차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관선시대 때에 느낄 수 없었던 변화된 모습들로 도민을 위한 참신하고 의욕에 찬 시책추진과 참 봉사, 열린 행정,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청사진 제시 등으로 요약되는 성과를 가져 오므로써 도정에 거는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코자 노력했던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의 열막한 재정여건과 교통망을 비롯한 사회간접시설의 미비로 도 발천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년을 재조명하면서 향후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통일준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구권 붕괴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및 열악한 식량난 등의 요인으로 북한체제 붕괴 징후가 보인다. 또는 체제유지를 위해 전쟁도발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세계 유명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나 이런 상황은 지방정부나 의회가 논의해야 할 문제는 아닌 줄 알지만 북한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중앙정부는 북한의 경제회복과 생존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자립도가 34% 정도밖에 안 되는 강원도의 형편으로써는 홀로서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북한과 같은 이름의 행정구역을 갖고있는 우리 도로서는 미수복된 강원도 땅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금강산 등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 도가 주체가 되어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76만 5,000KV 송전선로 설치반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전에서 서울, 경기지역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에 이르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76만 5,000KV 초고압 송전선로를 울진～삼척～태백～정선～영월～평창～홍천 등 강원도내 6개 시군에 걸쳐 설치하기 위해 철탑 통과 위치, 지번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절차 전에 지역에 따라 일부 토지매입, 송전선설치 등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영국, 프랑스등 세계 유명 석학들이 고압 전자파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특히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EMI증후군이라하여 백반증세, 유방암, 백혈병, 기형아 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 발병률이 전파방해를 받지 않는 지역에 비해 질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6배 정도 높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76만 5,000KV의 고압송전선로 설치는 전 도민이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산자수명한 강원도 산하에 죽음의 거미줄같은 고압 송전선로를 걸어놓는다면 통과지역 주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있다면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폐광지역개발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전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민자를 합하여 모두 2조 6,497억원이 소요되는 첫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7,608억원은 공공재원 투자분으로써 5년 동안 연평균 1,50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대부분 국비로 충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7년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을 위하여 연간 2,536억원이 투자되어야하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활동하신 내용과 확보 가능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최고 지원율이 80% 범위 내로 한정된 데에 비해 도시환경 정비분야는 국비를 100%로 반영함으로써 사업승인이 어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비지원율과 차이가 나는 20%에 대한 재원대책과 함께 막연히 지방비로만 분류된 사업비 중 실질적으로 도에서 부담할 사업비는 몇%에 얼마 경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국도관리 체계를 보면 군 지역내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그리고 시 지역내 국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재경이 열악한 태백시는 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국도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관할 국도의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제도개선 전이라도 국도관리를 위하여 도비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도시개발에 있어서 국가정책에 의해 건설되는 경남 창원과 같은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거점도시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변도시는 거점도시의 개발이익을 통하여 함께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폐광지역 개발계획의 관광레저 사업부분 내용을 보면 4개 시군의 스키장 8개 소에 101개 슬로프를, 관광호텔 7개소 에 2,25실, 콘도 9개소에 4,500실 등 방대한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의욕만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것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이 개발을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거나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한 것도 있겠으나 그러한 기업들이 사업시행자로서 지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강레저 사업부분이 지역간의 나눠먹기식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실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분된 관광레저 사업을 거점도시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향에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카지노사업의 허가대상 지역을 규정하고있는 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함백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적지라고 보고 있으며, 법시행령 공포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카지노사업의 위치나 사업주체 등에대하여 계획하거나 연구검토한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소양강 가두리양식업의 재허가와 관련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와 같이 카지노사업의 허가기간을 3년으로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무한정 재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단순히 재허가를 위한 법률조항이라면 존치가 필요한지 필요없다면 법 개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산업부에서 폐광지역 진홍지구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각종 융자사업의대부분이 후취담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유치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에서 기 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고용인원 30명 이하의 영세한 기업들인데 반하여 고용인원 100명 이상의 기업체로써 창업, 확장, 이전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한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취담보, 고용인원 하향조정, 기존 운영 중인 업체의 운전자금 지원 등에 대한 도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업체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 처와의 협의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개발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폐공가, 즉 광원사택의 조기 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백, 정선, 삼척지역에만 1,078동에1,436세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허물어져 가는 빈집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청소년을 대성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빈 사택에 들어가 본드 흡입이나 부탄가스 흡입,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보았거나 친구를 통해 들어봤다고 하는 청소년이 전체 998명 응답자 중 26%인 216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학원폭력 추방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고, 강원도에서 도지사, 교육감, 경찰청장이 연석회의를 통해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커다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탄광지역에 폐공가를 방치해 두고서는 청소년 범죄와 학원폭력의 근본책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 소유자의 철거 동의불가 등의 사유가 있지만 청소년 교육환경 차원에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해결책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탄광지역의 페석더미 위에 형식적인 석축을 쌓고 묘목을 식수했는데 흙 한 줌 제대로 넣지 않고 대충 사업실적을 위한 나무심기는 막대한 예산낭비로 '94년도부 터 식목한 나무의 식생률이 전체 식수의 18～25% 정도인데 ㏊당 평균 6,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들여 '96년까지 3년 동안 복구면적이 245㏊에 투자한 사업비가 무려 136억원인 것으로 조사된 것만 보더라도 도와 시군 및 관련부서는 눈가림식 나무심기가 얼마나 엉터리 부실공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폐광지 식목이 훗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때 식생률을 높이고 많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규폐 환자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진규폐 환자는 전국에 3만 2,000 명이나 되고 도내에는 1만 622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4,591명의 진규폐 환자가 있으며 이들 가운데 296명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나 4,322명은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재해 환자인 이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고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에서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들의 어려운 점을 널리 헤아려 이들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제통상 협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국의 시도 대부분이 국제통상 기구를 가지고 있고 경쟁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일본이나 캐나다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장기간 파견되어 있고,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통상협력실에는 여러 명의 박사급 전문직 공무원들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제 도지사가 되겠다고 하신 바 있어 국제통상협력실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 통상 증진 등 많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님의 취임이후 국제통상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왔으며 성과는 어떤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협력이나 투자상담을 유도한 실적이 있는지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립공원 구역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강원도는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민은 큰 자부심율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손대대로 지키고 가꾸어 온 우리의 삶의 터전이 현실 여건에 맞지 않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면 GNP 1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자연공원법이 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자연공원 안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원칙으로 일부 불합리하게 시행되던 규제를 개선하여 공원 안에 거주하는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내에는 국립공원 3개소 853㎢와, 도립공원 3개소 36.01㎢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조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원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구역에 대하여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3개 도립공원 중 태백산 도립공원의 기본시설이 미비하여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 '95년에는 10만 5,000명이나 찾았으나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할 곳이 없어 교통량이 많은 38 번 국도변 약 1㎞ 정도에 편도 1차선으로 주차해 놓아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우려마저 높아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태백산 도립공원 주차시설의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고등학교 교사 한 분과 현 교육실정에 관해 의견을 개진한 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의 관장업무가 너무 많아 크고 작은 일까지 포함하여 17가지를 열거하면서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어떻게 질 좋은 교육을 할 수있겠느냐 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시며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교사 앞에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묵묵히 차세대의 교육에만 진력하시는 교육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교육감님께 일선 학교 교사들의 수업외 업무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개혁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한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같은 과목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과목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정보도 교환하고, 교과진도 등을 단원별로 분장하여 연구결과를 서로 교환한다면 교과업무도 상당수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기적인 학술 워크샵 형태를 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식생활 문화가 서구화되어 어린 학생들의 체위는 향상되고 있으나 체력이 떨어졌다고 많은 교육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명대학에 많은 합격자를 내야만 명문학교 대우를 해 주는 사회풍토와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이 어린 학생들의 체력저하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본 의원은 성장기의 체력이 평생 전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체력증진울 위해 몇 주일분 체육시간을 한데 모아 전일 체육시간제 운영방안도 한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시범적으로 실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17일 횡성군 교육청관할 초등학교 5학년 남미정 어린이의 교통사고 「KBS 추적 60분」 방송보도와 관련 이에 대한 사건내용 전모와 교육청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와 도교육청 업무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계가 급속히 변하고 있고, 행정환경도 질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 공직자들은 아직도 무기력과 무책임 등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집권 체제 하에서 길들여졌던 지시와 감독에 익숙한 탓인지 자치행정에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요즈음 세계화, 지방화를 강조하고 있습 니다. 무한경쟁시대라고도 합니다. 자치단체도 경쟁관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언론은 각종 평가지표를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노력 등 지역간 평가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도내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엘리트 공무원이 되어 일류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이맘 때 민선 지사님께서 2년간 의 도정성과가 찬란히 빛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실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이 지역문제에 너무 많이 편중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태백 탄전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양지하시고 성실한 답변과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용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출신 윤양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이상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임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힘쓰시는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제4대 의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은 특성상 보좌관이 없고, 명예직으로 무한의 봉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업과 의정활동 사이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 또는 도정질문의 기회가 있율 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고 정책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어디까지 참고를 했는지도 모르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정질문이 가장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되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하여 질문드리겠 습니다. 어떤 조직을 불문하고 항상 불만세력이 존재하며, 그 불만세력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조직의 능률성이 좌우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다년간 계속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의욕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동일부서에 가장 오랜 동안 근무한 부서는 어디이며, 이를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와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 둘째 우리 도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9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담당 인구가 적은 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도민 서비스면에서 전국 1위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복지 증진에 대하여 질문하 겠습니다. 지난 2월 세계화 추진위원회의 국민복지기획단은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5월 8일에는 한국개발원에서 대통령에게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고하면서 2020년 복지국가 제도의 전면적인 실시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복지는 성장을 해쳐서는 안 되며, 복지는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라 종교단체와 가족 및 지역사회가 분담한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의존적 복지정책에서 지역의 분담으로 전환됨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와 같이 노년인구가 7.6% 전국 5위에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가 인구비 6.1%로 전국 5위 수준임에 비추어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 설은 각각 전국 14위, 12위, 11위를 기록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각종 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때 우리 도는 국고에만 의존하여 복지정책을 수행한다면 시간이 흐를수혹 낙후된 도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며, 2020년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도의 복지를 책임질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현재 국고에 의존하지않고 순수하게 도비로 시행하는 복지시책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 소년소녀 가장돕기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실시하여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어 향후 우리 도민의 복지를 스스로 책임질 시기에 부담을 최소화할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우리 도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를 비롯하여 아동복지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현대화와 시설확충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냇째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프장, 토산품 판매센터 등등 관 주도의 사업시행을 저소득층계에 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강원도민의 평균수명이 남자의 경우 63.5세, 여자의 경우 72.4세로 각각 전국의 13위, 14위를 나타내고 있음은 의료시설부터 소외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진료수혜 향상 방안과 보험료현실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국비지원사업 예산확보 노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국책사업을 비롯한 국비지원사업 정부 예산안이 5월 말 중앙 각 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예산규모를 전국과 비교하면 전체 예산액의 4.6% 전국 10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37. 1%로 전국 12위인 우리 도의 경우 국비지원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거의 예로는 타 시도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하여 간부급 공무원이 서울에 상주하며 이른 바 예산투쟁에 돌입하는 등 필사의 노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우리 도가 국비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그 성과는 과거에 비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 후 처음 있는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울러 중앙부처와 예산투쟁에서 우리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와 공조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필요성은 없었는지, 셋째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에게 시혜될 수 있는 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 '96년에 비하여 몇%나 증가되며, 넷째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인건비 절약방안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달 21일에 내무부는 국세의 13.2%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최소한 15.2% 이상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제를 대폭 개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제도가 아직은 미시행 상태이고 국가재정의 한계성 등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더라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읍 고려함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책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상향조정되는 지방교부세 배분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이른 바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둘째 수자원, 지하자원 부족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신세원으로 개발하고 골프장, 카지노, 나이트클럽의 특별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복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도세의 시군세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최저 13.4%에서 최고 43.6%로 되어 있으며, 평균 자립도가 37.1%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시군별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차적으로 도세의 시군세로의 전환 전망과 빈약한 시군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달 15일 강원도가 확정한 탄광지역종합개발 계획안에 따르면 탄광지역을 관 광레저 단지화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폐허가 되었던 탄광지역을 재개발하여 검은 땅을 고원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전념하는 도 당국에 우선 감사를 드리며 첫째, 이 계획에 의하면 대상지가 삼척, 태백, 영월, 정선으로 국한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창의 미탄면 일대와 강릉남부 일부지방의 탄광지역은 개발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외된 확실한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 계획이 자칫하면 대규모 레저산업 단지화가 됨에 따라 외지의 대자본가들의 영리에 장소만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영세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량의 무기화과 표면화되고 UR 협상이 타결되고 하는 국제정세눈 뒤로 하고라도 당장 식량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이 때 안정된 농산물 공급은 우리가 해결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의 농촌 휴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도에 맞는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고냉지 채소는 특성상 풍 흉작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크며 중간상인은 이런 가격차의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농민은 채소가 어렸을 때 밭떼기로 중간상인에게 판매하여 풍․흉작의 피해와는 무관하게 되는 것인데 근래 들어 중간상인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간상인들이 담합한다든지 하여 농민이 피해를 볼 소지는 등록제 실시 전보다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민보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유기질비료 제조과정에 따른 대책입니다. 고가의 노동임금에 영향을 받아 자급 유기질비료의 생산에는 이제 기대할 수 없고 다만 몇몇 회사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가 대단위공장폐수에 톱밥, 연탄재를 희석하여 제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확인한 바가 있는지, 또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냇째 우리의 농업이 그나마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지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촌지도소 지소에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전화당번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쌀의 수입이 눈 앞에 와 있고 수입농산물이 시장을 점유하는 시점에서 농촌지도소 등 농정공무원을 일원화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 다섯째, 다음은 농산물 가공판매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보면 현지에서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 판매소에 전국의 농산물이 집결되고 다시 전국으로 공급하는 중앙 중심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채판매에 급급하여 피해를 보는 농민을 구하기 위하여 고냉지채소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강원도의 문화수준은 신문구독률 63.3%, 공연시설수 59개소, 전시시설수 34개소 등으로 전국에 비교하면 10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야 예산투자 우선 순위에 밀려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고, 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지역 고유문화재를 집중 육성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 장기적으로 우리 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고등학교 설립 등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당면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주차시설 확보문제입니다. 도를 비롯한 시군의 주차장은 미흡하지만 확보되어 있는 반면 읍면은 주차시설이 없어 대부분 노상주차를 하여 좁은 소재지가 주차장화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면단위 소방서 기능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면단위는 대부분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장비 또한 노후하여 유사시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면 단위에 소방기능사 배치와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각 대학에서 '97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하면서 종합생활기록부를 교과성적에 반영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대학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교과성적 80%에 출결상황 10%, 봉사활동등 10%의 비율로 구성된 바 지금까지 시험성적에 의존하여 객관적 평가를 하던 뿌리의 교육이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째, 일선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인 봉사활동과 득별활동. 행동발달 등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둘째 산출방법을 보면 마치 난수표와 같아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학부모 또는 학생들에게 산출방법을 알려줄 용의는 없는지, 셋째 종합생활기록부의 비중이 전체의 20%에 달하는만큼 자칫하면 학부모가 음성적으로 평가에 개입하여 대다수 면학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냇째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자율적으로 평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 자체의 사정기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른 바 명문고등학교와 벽지학교의 실력격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첫째, 도농간의 격차는 얼마나 되는지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교육계의 전문가이신 교육감께서 실력격차 해소를 위한 확실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도시학교와 벽지고등학교 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밝혀 주시고, 초임과 정년 대상자를 벽지에 집중 배치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교사들의 벽지학교와의 순환보직에서 연고지를 무시하고 배치하여 교사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저해하고 사기저하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최장거리 배치를 경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학교주변 폭력에 대하여 대단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아울러 11시에서 12시에 끝나는 자율학습이 현재의 여건상 꼭 필요하며, 심야하교 시 학생의 안전귀가는 학부형만의 책임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오지학생의 통학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상 소위 벽지라는 곳은 통학거리가 수십㎞를 육박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장거리 통학학교는 어디이며 그 해소책으로 통학버스를 연차적으로 배치하여 마을주민과 통학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고, 여섯째 우리의 교육은 여건상 완성된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들기보다는 명문대학에 얼마나 많은 수가 진학하느냐에 두고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정도로 진학에 치중했습니다. 학생은 책가방에 도시락 두 개는 필수품이 되어 10㎏이 넘는 책가방을 메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육의 방향이야 시간율 두고 고친다, 체념할 수 있지만 얼마의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고등학교 급식추진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동해시 출신 최준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출신 최준표 의 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줌국 의장님을 대리하신 송 임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각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과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6․27 지방선거 1주년을 맞는 오늘 강원도의회 제72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작하며, 도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농기계 수리시 부품대 지방비 보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 농기계수리소 설치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해 도 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 수리소에서는 농기계 수리 부품대를 5만원까지는 무상 보조하고있는데 '95년도 도내 18개 시군 농촌지도소와 도 진흥원의 부품대 무상보조액은 2억 6,901만 5,000원이고 초과금액 760만 3,000원을 합하면 총 취급고는 2억 7,661만 8,000원이 됩니다. 동년 도내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51개 소의 취급고는 13억 356만 8,000원입니 다. 그리고 일반업소 수리시설 162개소, 농기계 공급업체 대리점이 67개소, 일반수리점 95개소가 있으나 개인이 경영하는 관계로 취급고는 미상입니다. 농촌진흥원 산하 수리소와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의 취급고를 비교하면 1대 5의 비율인데 농협 취급고는 5배가 넘는데도 보조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농촌지도소 계통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 하며 수요에 충족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볼때 그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협과 대행계약을 하든지 농협을 포함한 직영 수리업소의 부품교체 확인서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하여 농가수혜를 확대하여 불만을 해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보조금이 시군부담액 일부 50% 를 도비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합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 산업협동조함에는 지방비 보조가 안 된다고 하나 이는 지방비 보조를 받는 대상이 농수축협이 아니고 농업인 개인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둘째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로써 수자원이 풍부하나 일부 지역은 역시 수원이 척박해서 생활 및 산업용수가 부족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들어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므로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어렵게 되는바 우리 도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유출하게 되는 현실은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광역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조절하는 제도를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최근 시판 광천수에도 허용치 이상의 대장균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될 말이겠습니까? 본 도의 시판 광천수의 생산, 검사, 유통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먹는 물과 쓰는 물, 즉 생활용수, 산업용수를 구분 공급하는 별개의 급수관을 설치하여 적어도 먹는 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셋째, 지방재정의 확충 제고에 대한질문입니다. 살맛나는 강원건설은 도가 재정자립을 확충하므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의 57.7%에 훨씬 못 미치는 37.1%로 전국 10위의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제 부총리를 역임하신 경제통 지사로서 도민의 기대가 한 몸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공영개발사업은 물론 도내 전체 산업을 활성화하고 생업 일터를 제공해서 인구증가를 도모하여 떠나는 강원에서 돌아오는 강원으로 만들기 위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인구는 '90년도 이래 5만명이 줄고 소득도 전국 최하위인 1인당 563만원밖에 안 되는데 근본적인 재정자립 기반확충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원 청백리상 제정에 대한 제언 입니다. 위정지요는 공여청이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사를 하는 요체는 공정하고 청렴해야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예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최근 3년간의 동향을 살펴 보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93년에 는 0.828%로써 1.000명당 8.28명, '94년 에는 1,000명당 8.42명, '95년에는 1,000 명당 9.48명이며, 공금 황우용도 '95년에16명이나 되고 '93년 대비해서 3.2배가 증가하였으며, ' 95년에는 무사안일도 12명으로 3년간 제일 많습니다. 또한 95년에는 6․27 선거가 있었고 전면 지방자치로 최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6개월간 도정을 맡아 오신 해입니다. 정부는 깨끗한 정부를 국정지표의 제1 호로 내걸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추방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부정사건이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빈약한 재정을 좀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부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데에는 철저한 감독으로 예방위주의 행정을 해야 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으며, 정직한 공직자는 상을 내리고 부정한 자는 처벌하는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청렴결백하고 능력있는 공직자를 빛내주므로써 사회의 추앙을 받는 강원 청백리상 같은 대상을 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의 제언이 공직사회의 밝은 앞날을 열어가는 데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섯째, 동해～하진부간 고속화 산업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동해권의 중심지인 동해항의 확장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2000년까지는 5만t급 선박 20척이 접안할 수 있는 동해항으로 확장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물류기지 설치와 북평공단의 입주가 추진 중에 있는데 동서간에 대형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므로 거리단축과 시간도 약 30분을 절약할수 있는 동해~하진부간 산업 고속화 도로의 기본설계가 되어 설명회까지 마쳤으나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동해권의 중심을 동해항으로 두고 있으나 동서로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로가없이는 환동해권의 중심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 도로가 지연된다면 포항 또는 다른 기존 항에서 물류기지만 먼저 확보한다면 환동해권의 중심은 그 지역으로 자연 이전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하진부간 고속화 산업도로개설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중요사항에 비하여 관계요로에 서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도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도관광지 조성사업은 '84년부터 시작해서 약 24만 3,000평에 292억이라는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아직도 약 33억원 이 소요되는 1만평 정도의 미매입지가 있으며 매년 많은 관리비를 투여하고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이 사업을 지켜보고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 지사님께서는 이 중도개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교육기관과 교직자의 편의중심에서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운영을 떠나 학생과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 자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도교육청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지도에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는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의 자질에 따라서 학교운영의 성패가 가능된다고 보는데 운영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활기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생활개혁의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교폭력근절 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설치 후 성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이제 하절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질병발생이 염려되고 있으므로 학교급수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하절기 학생들에 대한 안전급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최준표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오늘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어제 황영철 의원님과 이 훈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한 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의원께서는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봐서 현재 심야영업 시간이 완화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시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 또는 청소년 문제를 위한 다른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18개시군의 의견을 종합했거나 또는 도내 상당한 분들이 강원도가 특히 관광도라는 면에서 현재 심야영업 시간은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청소년의 교육문제 또는 치안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영업시간의 완화가 흑시 다른 부작용을 내지 않을까 퍽 걱정을 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점도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 니다. 현재도 지금 교육청 및 경찰청과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기관이나 또는 경찰당국 등에서 영업시간 완화와 더불어 어떤 보완조치를 하는 제의가 온다고 하면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도로서는 그런 보완대책을 수용을 해서 영업시간 문제가 완화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이것도 현재 관광특구인 속초시 등에서 심야영업 제한이 완전히 철폐가 되어 운영되어 왔던 그 실적도 한 번 다시 보고 해서 이번에 완화하는 것도 그런 부수적인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우선 금년 연말까지 1차로 완화를 했다가 그 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하면서 다시 한 번 시한부로 완화하는 방안도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할 생각입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께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대안을 주셨 습니다. 현재까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민간단체 주도로 되고 있는 그 실적은 별도로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윤 양소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좀 이것이 구호에 그치고 실제 운동이 좀 성과를 거양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관광철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의 실적은 과거 예년에 볼수 없는 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것이 도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또 도민 전체가 나서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작한 지 불과 일천한 그런 현 단계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달라지는 면이 없습니다만 현재 민간단체추진협의회는 퍽 열성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이 문제도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황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가 하는 전반적인 산 좋고 물 맑은 운동에 더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일부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단체의 프로그램이 산 좀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겠느냐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미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특정한 단체가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요즘 소양강 지키기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도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함께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영철 의원님께서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을 퍽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시군과의 유대강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원개발연구원은 도가 대부분을 출자하고 시군에서도 시군의 사정에 맞도록 시군이 출자를 하고 또 일부 민간이 출자를 해서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또 이것을 200억까지 기금을 확장하는 계획을 금년부터 실시해서 금년성적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강원개발연구원이 이제 설립된 지 2년이 막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활동이 다소 미진한 것도 사실이고, 일부시군으로부터는 용역을 계약을 해서 그 연구비를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연구하는 실적은 그 동안에 강원개발연구원의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은 그 기금도 계획대로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예년과는 달리 사정도 좋아지고 재정상태도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군을 위한 그런 연구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시군 계획에 대해서는 무료서비스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우리 폐광지역 사업계획 수립, 폐광지역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등등에 관해서는 실제 강원개발연구원이 거의 주도적으로 조사를 했고 안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사정이 허락하는범위 내에서는 시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은 강원개발연구원이 주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 훈 의원님께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과거에 일부 체육성금 등 기부금 납부를 약속하고 골프장 건설허가를 맡았는데 그 이행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가지 조목별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의하면 우리 도가 이와 같은 성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서 과거의 법에서도 못 하게 되어 있고, '94년 언제인가 그것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축소 학는 등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좀 더 강화를 해 왔습니다. 과거에 이런 약정서를 받은 것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위배됩니다만 중앙에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 등 관련 기관이 묵인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묵인할 수가 없다, 이 법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 법 규정에 의해서 도가 성금을 받거나 또는 성금을 알선하는 것도 기부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그 점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해 오고 있고, 그런 위반사례가 있으면 그때 그때 조사, 감사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정 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가 어떻게 살려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도 당국에 맡겨 주시면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을 지키면서 뭔가 이 의원님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별도의 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무국정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개발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대책,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지역적으로 콘도, 골프장 등 대부분 그런 사업으로 중복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사업이 여러 시군에 똑같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집중적인 육성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이상명 의원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사업의 확보문제는 국비보다는 대부분의 사업이 민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기업 등이 관심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기업의 관심이 현실적으로 투자화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에 기반시설, 교통문제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갖춰져야지만 민간투자가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동 폐광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청와대 또는 중앙정부 당국에 이 점을 지적해 주고 있고 중앙부처도 퍽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스키장 또는 큰도, 일부 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폐광지역의 입지여건상 고원관광지화하는 것이 비교적 입지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어서 지역마다 그런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의 폐광지역을 하나의 순환관광권으로 해서 함께 서로 보완해 가는 관계로 해서 고원관광지로 육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금용 의원께서 현행 국도관리 체계가 군 지역은 건설교통부인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시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특히 시 지역의 재정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국도관리는 도로법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구역 단위별로 군 지역의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시지역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운영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의 경우에는 재정부담의 과중으로 국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부는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현재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행정연구원에서 해당 부처와 각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그 개선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선 전이라도 국도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비를 도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만 도도 현재 그렇게 여유있는 재정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방 양여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무부, 건설교통부 등과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동일한 문제를 건교부 및 내무부에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음 윤양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도, 시, 군간 업무협조 강화 및 우수 시군 지원확대 방안과 여성의 지휘향상과 권익신장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도와 시군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효율적방안과 우수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 으셨습니다. 물론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도에서는 시군의 특성에 맞게 시책추진과 이른바 진정한 생활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종전과 같이 통제,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라 도와 시군은 협조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군간에는 자율성이 확보되면서도 또한 전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적으로는 부시장, 부군수회의를 매월 한 번씩 정례화하고 있고 시장, 군수협의회는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열리고 있어서 이 모든 회합이 도와 시군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 시군 문제에 관해서는 행․재정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로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수 시군의 선정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객관적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함께 고려하면서 지적하신 우수 시군 인센티브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양소 의원님께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그간 도에서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로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특히 윤양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민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고 또한 오랜 전통에 비추어서 이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또는 여성의 권익옹호를 위한 시책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서는 여성의 권익확대와 또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강원도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성발전촉진회의에서 우리 도가 발표한 앞으로의 여성대책에 관해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서는 첫째, 강원도에서 먼저 여성헌장을 한 번 제정을 해서 여권신장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하나의 지표로 삼으려고 하고 있으며, 둘째는 여성문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의 자문기관으로 여성문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모든 의견을 청취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여성의 취업알선소를 개설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하며 또한 여성만의 교육을 위한 여성교육원의 신설도 고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목표 아래 여성진흥기금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명 의원께서 '97년도 예산은 단체장 취임 이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도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97년도 정부예산은 도등이 각 주무부처에 요구를 했고 주무부처는 그 요구액을 5월 30일까지 재정경제원에 제출을 해서 지금 재정경제원이 '97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도로서는 우선 강원도의 현안사항이 명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주무부처 예산요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동안 각 실국장이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왔고 또한 저도 지난 5월에 서울에 가서 관련부처와 이 문제를 협의했고 또한 예산담당 부서인 재정경제원 장관 및 국무총리 등을 예방하면서 도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끝나면 도로서는 저를 비롯해서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거의 교대로 서울에 있으면서 강원도 현안에 관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97년도 예산은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7월 상순경 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도 도의 현안문제 또는 시군 현안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더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도록 한 번 요청할 작정입니다. 끝으로 최준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강원도「청백리상」을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영동권의 여러 가지 교통애로를 말씀하시면서 동해～하진부간 산업화 고속도로 개설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이 제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비리가 일소되고 청렴한 공직자상이 정립되어야만 행정의 신뢰감이 회복되고 또한 행정의 실효성을 거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공무원메 대한 교육의 강화 또는 각종 포상제도의 확대, 일부비리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로써의 처벌강화 등을 통해서 청렴결백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도록 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청백리상」제정문제는 '77년부터 내무부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매년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청백봉사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15회에 걸쳐 총 37명의 모범공무원이「청백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가 단독으로 청백리상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현재 내무부가 하고 있는 것과 도가 별도로 하는 관계 등을 한 번 검토하면서 이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준표 의원님께서는 동해항을 환동해권 교역중심항으로 육성하고 물류수송에 따른 수도권과의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해～하진부의 산업화 고속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원도나 건설교통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3년도에 동해에서 하진 부까지 고속화 산업도로 개설추진을 위해 이 구간을 국도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고, 지난 해 11 월에 우리 도의 관계 공무원과 관계 지역의 시장, 군수가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이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본 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94년 11월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그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현재 완료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 의견으로는 본 노선의 4차선 확장보다는 영동및 동해고속도로 4차선 확장이 더욱 시급하므로 고속도로 확장 완료단계에 가서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다소 시행을 늦춰 놓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영동권의 물류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도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통부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제 의사진행발언으로 성희직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도의 문화예술 진흥위원으로 현재 한국민속예술인 총연합회, 즉 민예총의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난 번 회의 시에 내무국장 답변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도 문화진흥위원회는 문화진흥법 4조와 강원도조례로써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숫자는 당연직, 즉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당연직, 다음에 내무국장, 도교육청 관계국장 등 당연직 3 명과 일반 위촉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때까지 해서 이번에 6월 25일 임명된 위원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면 위원장에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으로 내무국장, 당연직 위원으로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었고, 위촉위원으로는 도 문화재위원인 최승순 교수가 유임되었고, 강원일보 논설위원 김영기 위원이 유임되었고 또한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장이신 김정명 위원이 유임되었고, 다음에 도 예총회장 배동욱 위원이 유임되었고, 예총 강릉지부장 신봉승 지부장이 유임되었고, 예총속초지부 고문인 김광수 위원이 유임되었습니다. 그밖에 새로 임명된 분은 원주 상지대 예체능대학장, 강원도민일보사 문화예술관계 논설위원, 삼척문화원장과 원주예총지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당시 바로 예총 도지부장의 임명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민예총이 도 예총 강원도지부가 설립된 지 1년이 막되었을 때고 시군지부도 춘천, 원주, 속초에 지부를 두고 다른 지역에는 아직 지부를 두지 못하고 있는 설립이 아주 일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총하고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당시 민예총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민예총도 시군지부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예총하고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이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실국 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박금 용 의원님, 윤양소 의원님, 이상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의원님께서는 강원도의 통일준비와 관련하여 통일이 되면 중앙정부는 북한의 경제회복 또 생존 기반시설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재 정자립도가 일천한 우리 도의 형편으로는 홀로서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김길정 의원님의 도정질문 시에 지사님께서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남북 강원도간의 직접적인 협력문제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그 진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간 통일을 준비하려면 여러가지 재정 부담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만 이 또한 정부의 통일관련 정책과 연계해서 그 진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분위기가 훨씬 성숙이 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계해서 도 단위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양소 의원님께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각 은행에 분산 예치하고 있어서 적용하는 이율이 각기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 이를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설치 관리하는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그리고 관련 개별법령과 조례와 또 관리지침에 따라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관련 업무 부서별로 이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 또 체육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모두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로 조성된 기금규모는 모두 4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금의 예치는 강원은행을 비롯해서 7개 시중은행에 각각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립 종류별로 이율울 보면 첫째, 정기부금은 11.5～13.5%까지 또 공사채는 13.5%, 기업금전신탁은 12.28～11.7%까지, 장기우대는 13.3%가 됩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 일괄 예치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기금설치 시기와 목적이 각기 다르고 또 은행 예치이율 등의 여건에 따라서 예치은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산예치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개선하는 입장에서 예치기금의 적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도 담당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적립기금 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을 다시 선택을 해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는 지난 달 21일 내무부가 발표한 바 있는 지방재경 발전계획의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상향조정 될 경우에 지방자처단체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책은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일의 상향조정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내무부가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한 지방재정 발전계획 시안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행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은 내국세의 13.27%로써 이를 최소한 15.2% 이상 상향조정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재정경제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문제는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관련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내무부는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서 법정교부율이 상향 조정 시행될 경우에 교부세 산정 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도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본 인센티브제도도입 추진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시 자구노력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과 배분제도 자체를 획기적인 차원에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 본청은 물론이고 18개 시군의 자구노력 정도가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써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경상경비의 절감률을 제고하고 또 적정기구와 정원관리 모형을 개발해서 적용함과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의 증가와 경상적 세외수입 증가율의 제고, 그리고 종합적인 재정운용 진단지표를 새로이 개발을 하여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독자적으로 저희 지역특성에 맞게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저희 도의 특수한 수요가 되겠습니다만 영내군인 인구수를 적용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특수 재정수요 보전, 또 관광객수, 차량대수, 경우에 따라서는 군 병력수를 별도로 보전해서 적용하는 문제,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재정보전 수요, 이런 우리 도의 특정 재정수요가 최대한 반영되어서 많은 재원이 우리 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룡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어제 도정질문 시에 추가질문을 주신 이훈 의원님의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오늘 오전에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의원님께서 강원제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 업체가 기탁한 약정서와 관련하여 약속어음은 5년 전부터 받아왔는데 아직까지 수납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함께 작년도의 골프장 사업변경 승인내역과 25억 의 기탁을 약속한 골프장의 사업계획 변경처리의 적법성 여부, 이미 수납하여 기금화한 13억원과 춘천골프장 30억원의 처리대책, 미기탁 84억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는지의 여부, 기탁한 약속어음이 자발적인지의 여부, 약속어음의 폐기 등의 처리 문제, 약속어음의 공개 용의와 골프장 감사결과 문책공무원 명단공개 용의 등에 대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개발 이익을 다수 주민에게 환원하고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역동참이라는 취지 하에 골프장업체가 체육진흥기금을 기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89년에서 '91년 사이에 도합97억원을 기탁 약속받았으며 이중 '90 ～'91년 사이에 13억원을 기금으로 기탁받은 바 있으며 당초 기탁업체 사정에 따라 골프장 공사 진척시기별로 기탁금액을 납부하기로 하여 기탁시기가 경과된 금액은 '90년에서 '96년 사이 현재까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하게 된 사유는 법적으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의 개정 전이나 개정후에도 모금이 위법임은 물론 특히 '94년 2월 21일 체육시설업 인허가와 관련한 기부금품 모집금지 지시가 있어 기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도 지난 6월 13일 불법 기부금품 모집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미 수납한 43억원 중 춘천골프장에서 기탁한 30억원은 강원학사 기금으로 기탁된 것이고, 13억원은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 금액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수납 금액의 납부를 위하여 '94년 2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납부촉구를 문서화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례 별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공개문제는 체육진흥기금 기탁은 희망 업체와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적인 약속사항의 불이행이 아니라고 보아 그 공개의 필요성 여부는 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작년에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승인업체는 대명골프장 등 5개 업체로써 이는 모두 적법 처리되었으며, 25억원을 기탁키로 한 골프장 업체는 춘천시 남산면 소재 강촌리조트 골프장으로 사업변경 내용은 클럽하우스, 휴게소, 창고 등 건축면적 8㎡를 축소 조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적기에 처리되었습니다. 골프장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와 신분상조치 통계에 대하여는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에 질문을 주신 이상명의원님, 최준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공무원 순환보직의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동일부서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원부서 근무자를 포함한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직의 활력을 가지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공분야, 경력, 근무 희망부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 지적, 전산, 통신, 자원, 간호직과 같은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어렵고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하게 현 부서에 장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에게는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여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사기도 진작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상명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95. 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담당인구가 적은데 서비스면에서는 전국 제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타 시도에 비해 수치상으로 다소 적습니다만 공무원의 정수는 단순히 인구규모나 면적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처단체의 기본 행정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 데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점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적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도는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사전촉구전 발부제, 불허 민원 3 심제, 민원실명제, 민원 후견인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원안내 데이터베이스 정보망 운영 등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도내 공무원들이 주민의 공복이라는 관점에서 의식전환과 자세변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상명 의원님께서 내무부의 지방재정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수자원, 지하자원, 부존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신세원으로 개발하고 골프장, 카지노, 나이트클럽의 특별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복 과세할 수 있게 한다는 발표에 대한 도의 대응책과 연차적으로 도세를 시군세로의 전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관광세 신설과 지역개발세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1월 14일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도가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내무부에서는 주요 업무계획으로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2일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를 개최, 회의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하면서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 지하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를 신세원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우리 도가 이미 건의한 내용의 한 분야라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 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장, 카지노, 나이트클럽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복과세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관련규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데 금후 내무부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동 정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세의 시군세로의 전환 전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도정 시책사업, 지역균형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으로써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특별지원등 기초 자치단체에 재정조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 상태에서 별도 추가재원의 확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채 도세를 시군세로 전환하는 것은 도정 시책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시군간 재정수입의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개발세의 경우 지난해 징수총액 22억 9,000만원으로써 춘천, 강릉, 동해, 삼척, 영월, 화천 등 6개 시군에 편재해 있으며 태백, 홍천, 평창, 철원 양구, 양양 등 6개 시군은 총 징수액이 500만원에도 미달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도세의 시군세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 문제는 보다 장기적인 검토률 거쳐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이상명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문화예술진흥과 주민화합을 위해 지역 고유 문화축제 육성과 전문 예술인양성을 위한 예술고교의 설립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향토문화 촉진은 시군마다 개최하고 있는 향토 축제 18종과 춘천 의암제를 비롯한 2종의 추모제 등 모두 20여개 축제가 매년 각 시군에서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문화 촉진은 지역별로 특성화, 차별화하고 지역의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종합 연계하여 지역 향토문화의 이벤트화를 도모하는 한편 인재 양성적 차원에서 기능보유자를 지정 관리하고 향토사료관 시설확충 등 향토문화가 보존 전승되도록 꾸준히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 예능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국공립 3개교, 사립 15개교 등 모두 18개 교가설립되어 있으나 본 도에는 1개 교도 설립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도내에 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예산 등 여러가지 제약조전이 예견되므로 고교설립 주무관서인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최준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도정질문 시 일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방세 세수 확충에 대한 우리 도의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94년에 2,109억원에서 '95년 에는 2,609억원으로 23.7%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재원 확충방안으로 관광세 신설 및 지역개발세 확충방안을 '95년 11월 14일 내무부에 건의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외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지방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96년 5월 말 현재 294개 법인에 54억 1,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95년도말 채납액 218억 2,700만원 중 지난 4월과 5월에 채납액 일소기간을 정하여 독려한 결과 32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원가에 미달하는 사용료및 수수료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13개의 조례를 연차적으로 개정 추진하고자 '96년 도에 7개 조례 중 상반기에 2개 조례를 이미 개정하였고, 나머지 5개 조례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 6개 조례를 개정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세 업무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최대한 확보하고정확한 세입산출을 통해 세수증대 효과를 거양하고 대주민 홍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어제 보충질문을 하신 황영철 의원님의 질문과 그리고 오늘 윤양소 의원님, 이상 명 의원님, 최준표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 의원님께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을 시군 자치단체별로 활성화시켜 나갈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윤양소 의원님께서도 우리 도의 환경보전 시책과 관련하여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실적과 맑은 물 보존의 성과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실적, 그리고 관광지 주변의 쓰레기 방치, 정선 조양강 물고기 떼죽음 등 탁상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보상 대책을 추진할 용의와 환경․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공해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법적 근거와 단속실적, 다음 푸른 산 가꾸기에 '96년도 자체예산을 얼마나 투자하여 우리도의 산림을 가꿀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실적은 황영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윤양소 의원님의 질문이 공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의 활력있는 추진을 위하여 도 및 18개 시군에서 국민환경운동, 부녀단체등이 참여한 민간단체 추진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염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폐기물 관련 시군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산간계곡 254개소를 출입 통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단체 요원을 비롯하여 주부환경 파수꾼 등 환경오염 감시원을 위촉하고 도민참여 실천대회 개최, 홍보스티커 전단제작 배부, 홍보․경고안내판제작 등 도민 참여분위기 조성 및 기반구축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등의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총 474건의 위반 행위자를 적발하여 5,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연휴기간과 6월에는 3회에 걸쳐서 576개소의 관광 유원지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206건의 오염행위자를 적발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사례가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별 활동 특성이나 시군에 따라서 일부 본격적인 실천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금년 여름 행락철이 강원지키기 운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도에서는 7월 초에 시군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평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하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해나가는 한편 민간단체,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의 환경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 유원지에 대한 순차적 집중 지도단속과 오염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및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민 참여분위기조성과 이 운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맑은 물 보전 추진실적과 평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과 연계하여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1,0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수질오염 예방 감시활동 등 2?개 분야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맑은 물 보전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로서는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집중투자로 수질오염 물질 처리능력을 '93년도에 39%에서 58%로 대폭 향상시켰으며 도내주요 하천, 호소 수질 정기측정 결과 대상 하천의 93% 수질환경 기준 1, 2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하천의 수질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정선 조양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현상은 조사결과 산업폐수나 유독물 등의 유입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근 덕송취수장에서 부촉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하여 전날 오후에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하천수의 흐름이 차단됨에 따라 정선읍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용존산소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물고기 등이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보상 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은 팔당호 주변경기도 7개 군 2,102㎢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90년 7월 19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수도권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환경적 제약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환경 및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공해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와 단속의 법적근거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환경관련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공해 배출업소는 총 2,239개 소가 있으며, 이중 폐수 배출업소는 1,27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 배출업소는 세차시설과 음식료품 공장이 대부분인 67%를 차지하고 있고 염색, 가죽, 제조 등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도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해 배출업소에 의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매년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등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단속 및 규제는 대기환경 보전법과 수질환경 보전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기환경 보전법은 공장의 가스나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를 단속하게 됩니다. 수질환경 보전법에서는 산업폐수 배출업소, 하천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이 단속됩니다. 그리고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활오수와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공해 배출업소 단속실적은 연 4,17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배출허용 기준초과 등 108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비롯하여 15개소에 대하여는 사법관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장마철 오폐수 불법방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방경찰청, 지방환경관리청등과 합동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기간 중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기에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차등관리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윤양소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푸른 숲을 가꾸기 위하여 '96년도에 도 예산은 얼마나 투자하여 산림을 가꿀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산림에 투자되는 예산은 조림 및 육림사업, 병충해 방제, 자연휴양림 조성 등 총 32개 사업에 632억 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268억원으로 42% 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는 294억 8,000만원으로 47%에 해당됩니다. 또한 산주 자부담분도 69억 2,300만원 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으로는 고정수렵장 조성, 도립화목원 조성 등 14개 사업에 34억 4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세부 추진내용을 말 씀드리 면 동해안 송림보호사업, 푸른 산 사랑운동 등 우리 고장의 산림보호사업 추진과 표고 재배시설 지원, 송이환경 개선사업 등 산주 소득증대사업및 고정수렵장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도립 화목원 조성 등으로 산지를 활용한 관광문화 및 도민 여가지대를 조성하는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이용함과 동시에 강원도의 미래지향적 임업발전을 위하여 향후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윤양소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현재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현대화 확충계획,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프장, 토산품 판매센터 등의 사업을 저소득 계층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도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진료수혜 향상방안, 보험료현실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일부 관련된 가정복지국 소관사항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순수 도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주요 복지시책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운영지원, 저소득층 재가복지사업, 노인․아동․여성복지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71억 5,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책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확충,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 장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로 저소득층 재가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을 위한 시책으로는 노인교통비 지급, 경로당신축, 불우노인 틀니시술 등 7개 사업에 52억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과 시군 여성회관 건립, 취업여성 자녀공부방 운영 등 여성 복지시책 등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에 따라 도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복지시책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시설 보호 및 의료보호비, 노령수당 지급, 유아 보육시설 보강 및 운영, 소년소녀 가장 보호및 부녀․모자 보호시설 운영 등 55개 사업에 국도비 예산이 총 635억 9,300만원으로써 이 중 도비가 약 18%인 111 억 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앞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도 도 차원의 자체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도 조례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도내 장애인과 아동복지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6개소, 아동복지시설은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금년 초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래 전에 설립한 시설은 노후되어 시설의 개보수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 외 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현대화와 시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과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시설보강 및 확충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수용시설 확충 8개소에 20 억 8,5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 증개축에 6억 9,4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수용 및 이용시설확충 10개소에 19억 1,800만원, 홍천 명보보육원 노후시설 신축 등에 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2,000년까지 를 목표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수용시설을 비롯, 보호 및 작업장, 종합복지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도 운영 캠프장 및 토산품 판매센터 등을 저소득층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장 및 토산품 판매센터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내의 야영장을 마을에 위탁하는 사례와 고속도로, 국도변에 농특산물 직판장, 3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농민후계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을 운영할 경우 시설비 등 자부담금이 전체 사업비 중 50% 정도를 부담 추진하고 있는 등 저소득층 영세민이 운영해 나가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의 의료환경과 진료수혜 향상 및 보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의료수준은 지역여건상 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95년 말 현재 의료지표를 살펴볼 때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312명으로 전국 평균 817명보다는 열악한 실정이나 의료기관 1병상당 인구는 181명으로서 전국 평균 243명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도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시설장비 현대화 계획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의 보강을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시군보건소, 지소 등 공공기관에 250명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기관 시설장비 보강으로는 '94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 6개 시군에 9개소 의 시설과 장비보강 사업에 11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고, 민간 의료시설 확충을 위하여 '91년부터 지난 해까지 9개 병원 병상 신․증설 사업에 농특 자금 등에서 총 133억원을 융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6개 의료기관이 병상 신증설을 위하여 258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함에 따라 현재 융자병원심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민간병원이 시설장비 현대화에 노력하여 도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험료 현실화 방안은 어제 정상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난 해부터 보험적용기간의 연장을 비롯하여 금년도에 고가의료장비 보험 추가적용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 재정의 압박으로 주민 보험료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조합별 결산결과에 의거 보험급여재정 수요에 부합되는 보험료 부과조정을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현실화는 많은 주민부담이 늘어나므로 매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부담은 소득과 재산가액 비례에 의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최저 3,900원에서 많게는 월 10 만원까지가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금년도 평균을 봤을 때 철원의 경우가 2만 974원을 부담하게 되고 양양군의 경우는 1만 5,08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 조합마다 부담에 대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 수준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재정이 취약한 농어촌에 대하여는 별도 추가 차등지원과 노인의료비, 고액진료비에 대하여는 직장과 공무원, 교직원 조합 보험재정에서 일부를 부담케 하는 등 주민부담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준표 의원님께서 시판 중인 광천수, 생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도내 업체의 생산유통 현황과 수질검사 등 단속실적, 그리고 먹는 물과 산업용 수도관율 각각 구 부하여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먹는 물 제조업 허가는 환경영향심사, 제조시설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허가하게 되며 현재 도내에는 6개업체가 제조업 허가를 받아 먹는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점검 및 시중에 유통 중인제품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특히 유통과정에서 대장균 등 수질 기준초과 제품은 즉시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므로써 국민의 건강상의 유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도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무허가 제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과 아울러 사업장을 폐쇄 조치하고 유통 중인 제품 1,400여 상자를 수거 폐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먹는 물과 산업용 수도관을 각각 분리공급하는 문제는 각 취수장에서 용수를 취수한 후 우리가 마시는 수도물은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 공급하고 있으며, 공업용 수도에 대하여는 경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도의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명기입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책과 현재의 농촌 휴경지를 이용할 수 있는 도의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 농정시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21세 기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에 있습 니다. 돌아오는 농어촌의 실현은 농업중심의 시책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으며 농어업농어촌, 농어민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인식 아래 종래의 농어업을 재편하는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을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 공간이 아니라 주거와 일터가 복합된 생활 공간으로 가꾸며 농어민의 노후생활, 자녀교육, 문화복지 등 안정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서 42억원의 구조개선과 농특세 등 총 5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도에서도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에 총 2조 4,8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다양한 농수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휴경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도내 휴경지 면적은 모두 9,870 ㏊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논은 3,595 ㏊, 밭은 6,275㏊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휴경지를 포함한 전 농경지에 대한 농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농지이용 계획은 농지의 적성에 따라 경정농업, 시설농업, 과수축산. 취락, 다목적, 유보지구 등 7개 용도로 구분하여 모든 농경지가 휴경되는 일이 없이 용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휴경 논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생산화가 가능한 57018에 대하여 대리경작, 자경 권유, 영농 대행자를 지정 생산화한 바 있습니다만 쌀 자급확보를 위한 논 면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밭의 경우에 있어서도 용수개발, 경작로 개설 등 기반조성을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약초, 화훼, 채소류, 버섯등 고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 농지에 대해서도 관광, 과수원예, 주택단지 등 다목적 용도로 이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고냉지채소 유통은 종래 중간상인이 개입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는 바, 수집상 등록제 이후 오히려 가격불안 위험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따른 농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위 밭떼기상이라고 하는 수집상들은 그동안 농산물의 매점매석과 가격조작 등 횡포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산지수집상이 생산자에게 흉작이나 가격폭락에 의한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수확, 상차, 수송 등 농산물 출하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생산농민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해 7월 1일부터 수집상을 등록제로 바꾼 것은 유통분야에서 이들의 기능을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효율을 높여 농산물의 출하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할 목적이었습니다. 본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해에는 매 기부진이라든가 세금노출로 인한 중간수집상의 참여 기피 등 우려를 한 것이었으나 세금도 1억원 거래 시에 2만 4,000원 정도이고 앞으로 수집상을 유통업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호응해서 전국적으로 1만 3,049 명의 수집상이 등록 활약하는 등 현재까지 야기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등록된 수집상들에게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우수 출하자에 대한 포상제 실시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중간 폭리 등 이제까지의 모순이 시정되고 유통효율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채소농가 보호를 위해서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의 확대, 채소류 단지의 유통시장 건설, 채소류 가공공장 육성과 단계별 파종지도 등을 통해서 최소 농산물 가격의 불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현실적으로 자급비료 생산이 어려워서 많은 농가가 유기질 비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가 공장폐수, 톱밥, 연탄재를 희석하여 제조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한 바가 있는지 또는 확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생산은 화학비료 시용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유기질 비료 자체는 물론이지만 축산분노의 자원화라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에는 민간운영 12개소를 포함해서 총 33개소의 유기질 비료공장이 운영되고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5만 5,000t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제조 판매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는데 허가 과정에서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 시제품 및 시설검사를 받게 되며, 허가 후에도 허가시 합격된 시제품과 같은 비료의 생산여부를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수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료유통 단속은 농업과학기술원과 시군에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불량비료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불량비료의 유통은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하므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분미달을 포함해서 공장폐수나 톱밥, 연탄재를 원료로 한 부정생산 행위가 있는지를 농업과학기술원과 협조하여 불시에 확인 점검해서 적발시에는 의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정된 농산물 판로대책과 특히 고냉지채소의 안정적 판로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은 계절성과 생채라는 그 취약성 때문에 판로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저장, 가공, 생산조절 등을 통해 점차 안정기조가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는 산지수집과 소비지 분배기능의 확충을 위한 저장시설, 집하장, 포장센터, 중소도시 도매시장 건설 등 유통시설 확충과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직거래망의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주산물인 고냉지채소에 대하여는 고냉지채소 단지조성을 통해 품질의향상과 운송체제를 원활히 하고 산지 선별, 저장, 집하를 위해 고냉지에 5개소의 포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채소류의 현지 상품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채소류를 원료로 하는 24개소의 김치와 단무지 가공공장을 운영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단계별 파종에 의한 생산조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대관령 지구에 채소류 산지 유통시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종래 산지채소가 흙이 묻은 채로 서울가락동 시장으로 집결되던 것을 생산 현지에서 공매케 하므로써 유통비용을 생산농가 소득으로 흡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채소류 쥬스공장을 현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농림수산부에 소요예산을 신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박금용 의원님, 윤양소 의원님, 이상명의원님, 최준표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용 의원님께서 설악산과 금강산 관광 연계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 개발문제는 어제 김길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행 법 체계상 정부의 종합정책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하므로 우선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금용 의원님께서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건설 추진되고 있는 765KV 송전선로가 우리 도의 태백, 정선 등 6개 시군을 경유하여 건설되는데 통과지역 내의 주민과 농작물에 미치는 전자과 피해를 걱정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에서 건설 추진되고 있는 765KV 송전선로는 저희 도내에 3개 지역에 걸쳐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경기도 안성구간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당진화력에서 서산구간, 그리고 울진 화력발전소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경인지역과 중부권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한국전력에서 '9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자에 따라서 유 . 무해론을 서로 주장하고있으나 허용치를 초과하는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유해하다는 주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WTO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송전선로 밑에서의 전자파 규제치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위해서 도에서는 송전선로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우회하여 통과하도록 한전 등에 요구하겠으며, 앞으로도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금용 의원님께서 카지노 사업장은 함백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시행령 공포 후 지금까지 연구 검토한 사항, 또 카지노사업 허가의 재허가 가능성 여부와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안의 후취담보, 고용인원 하향조정, 기존 운영 중인 업체의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도의 대책과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사업은 탄광지역의 관광객 유치와 개발을 촉진하므로써 악지역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설치되는 것이며, 아울러 지역개발과 우리 나라 관광문화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동안 카지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국내외의 각종 자료들율 수집 검토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저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미국, 유럽의 관광지를 방문하여 카지노 운영실태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탄광지역에 설치된 카지노를 사행행위가 아닌 국민들의 전전한 오락수단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카지노 리조트개발은 인근의 각종레저시설과 연계성을 갖는 종합 관광단지 개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치 대상지역, 카지노 사업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 카지노는 동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마다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외국인 출입 카지노도 3년 단위로 갱신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카지노업 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이유는 카지노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카지노 운영상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등을 분석해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재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다음은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 대상자에 대한 후취담보 인정 문제는 대체산업 지원계획에 의하여 융자취급기관이 세부 융자규정을 통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세부규정 제정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당초 통상산업부의 지원계획안에 의하면 고용인원 30명 이상 기업체에만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저희 도내에 운영 중인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대부분 20명 이내의 소기업이고 또한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유치 등을 통해서 도에서 종업원 규모에 관한 지원기준을 삭제토록 통산부에 건의하였으며 통산부에서 이를 수용해서 최종안에는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지원대상은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또는 석탄광업 이외의 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과 창업을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또는 진흥지구 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그리고 진흥지구 개발사업자 및 기반시설 등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에 보다 많은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을 신규로 창출한 기업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탄광지역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촉진 지원금지원대상 지역으로 지정받고자 노동부에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 영월군 지역을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 지역으로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노동부에서 현지 확인 등의 필요한 조사를 마친 상태로 도에서는 조기에 지정이 되도록 노동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고용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역에서 신설, 증설, 이전한 기업체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을 고용할 경우 1년간 임금 등의 50%를 지원받으므로써 이 지역에 기업유치를 촉진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금용 의원께서 탄광지역에 폐 공가를 방치하므로써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 폐공가를 조기에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탄광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폐공가를 제때에 철거하지 못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이용할 우려가 있으니 조기에 철거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폐공가 철거에 대하여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94년도까지 도비 등 지방비를 투입해서 960동을 도 자체사업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서 도에서는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석탄산업법령 개정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한바 '94년 12월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폐광대책비 28억원을 투자해서 폐공가 1,495동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국비 3억 1, 100만원을 투자해서 277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국비 2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141동을 현재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미 철거된 1,077동에 대해서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정비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금용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진규 폐 환자 중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광산재해 환자들에 대해서 수준 높은 의료시혜와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시는 건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규폐 환자의 복지 지원은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판정을 받은 진폐환자에 대해서 직업전환수당, 장해 위로금, 유족 위로금 등 진폐 위로금과 자녀장학금, 생활관 건립 등 생활보호 및 직업안정에 대한 지원과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한 진폐상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폐환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단순 진폐환자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성 도단위의 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진폐환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제도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추진과정에서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박금용 의원님께서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원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구역에 대하여는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 지와 태백산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주말이 면 주차할 곳이 없어 38번 국도변이 주차장이 되므로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질묻을 주셨습니다. 공원구역의 재조정 문제는 어제 김길 정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불합리한 치역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대로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공원구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의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 확충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확충해야한다는 데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소도 집단시설지구의 상수원 확보문제와 오수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도 현지 확인한 바가 있고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의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소도지구의 상하수도문제를 연내에 우선 조치를 하고 추후 시급한 상황부터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양소 의원님께서 국제화, 세계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의 국내관광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득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계획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가 전무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후 저희 도에서는 관광액스포, '99동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규모의 행사가 개최되면 많은 외국인이 우리 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공예품을 발굴하고자 오는 7월 중에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선정된 우수상품은 개발촉진을 위한 시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창업 자에 대해서는 설립자금, 운전자금 등 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느타리버섯 등 54개 품목을 개발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1지역 1명품 사업으로 육성기금 4억원을 확보하여 농수축산물과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업체별로 1억원 내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로개척을 위해서 강원도 농수축산물의 고유한 브랜드와 이미지 로고를 개발하여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품질인증제 도입, 포장디자인 개선, 관광코스와의 연계 추진, 국제정보망인 인터넷 가입 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내에는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 받 여행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반 여행사 승인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현재 도내 여행업체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여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난 4월 17일 법정승인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은 삭제가 되어서 종전에 비해서 업체설립의 요건이 다소 완화는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자본금기준이 3억 5,000만원으로 크게 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앙 관계부처에 승인요건의 완화를 건의하는 등 업체 육성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명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평창군 미탄면 일대와 강릉 남부지방의 탄광지역이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이유와 향후 대책, 그리고 개발사업 추진 시 영세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이되어야 합니다. 진흥지구는 폐광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1988년도 기준으로 한 광업 점유율과 석탄 생산량이 전국 총생산에 미치는 비중 등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태백시, 삼척시, 정선, 영월 등 4개 시군이 이에 해당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창군 미탄면, 강릉의 강동면․옥계면 등은 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번 개발계획 대상지역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진흥지구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규모가 크고 특색이 있는 관광레저 시설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자본능력이 양호하고 개발경험이 풍부한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이 확정이 되고 민간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소규모 자본을 갖고 있으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주민에게 임대를 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준표 의원님께서 중도관광지개발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중도관광지는 입지여건상 수도권 1일 관광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호수를 둘러싼 수려한 경관과 주변에 송암스포츠 레저타운, 소양 댐, 파로호, 홍천 대명스키장, 구곡폭포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독특한 관광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도 개발사업은 이러한 관광환경을 배경으로 가족호텔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확충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84년부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매입 24만 3,000평, 수영장 조성 6만 7,000평, 수영장 시설 3,000평 등 모두 39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사업이 부진한 것은 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의암호 생태계 파괴라든지 수질오염등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무려 3년여간 소요되었고, 공공투자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상의 어려움, 그리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민간기업체의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민간투자를 촉진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자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헌영 국제통상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최헌영입니다. 박금용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국제통상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협력이나 투자상담을 유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의 국제통상 협력사업의 방향은 지금까지는 국제교류 경험과 성과를 통상교류로 연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통상교류에 있어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직 공무원 3명을 채용하여 각 국의 통상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등 각종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공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 전문직 위원들은 각각 러시아, 독일, 핀란드, 체코 등 동유럽 6개국과 브라질, 페루, 칠레 등 남미지역 3개국, 그리고 일본지역에 직접 현지출장을 해서 해외시장 현황을 조사 분석한 바 있고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여 입수 분석한 정보를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체에 제공하거나 또 통상시책 발전자료로 제공을 해 왔습니다. 또한 강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강화방안을 연구 발표한바 있고 WTO 협정내용 해설책자 등을 발간 배포해서 우리 도의 지역경제 특성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자료를 연구 분석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의 각 분야별 통상협력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4 회에 걸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7,300만불에 이르는 수출상담 계약고를 올린 바 있으며, 국제 식․음료 박람회등 해외박람회에도 5회에 걸쳐 참가를 해서 24만불의 계약고를 올린 바가 있 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와 미국 뉴욕에 우리농산품 전시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 엘버타주 대외성 장관, 일본 수퍼마켓 및 체인점 관계자 중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우리 기업과 생산농가를 연결해 준 바도 있고, 금년 10월 전국체전시에는 춘천에서 환동해권 4개국 특산품 교역전을 개최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환동해권 지역에 우리 상품을 소개하고 각 지방간 통상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조성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에는 11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만 지난 해 11월에 저희 국제통합협력실에 외국인투자기능관실을 설치하고 외국인투자 심의위원회 규칙도 제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도내의 29개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업단지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위촉한 8개 국 19개 지역 19명의 해외거주 명예협력관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통상 증대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강원도 명예협력관과 도민회장 일행이 원주 문막공단과 그 주변지역을 돌아보고 간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외국기업의 협력이나 투자상담을 유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관계 부서에서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심의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추진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의 유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국제통상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면단위는 의용소방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장비부족 내지는 노후차량을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초동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보강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는 89개 면이 있습니다만 69개 면에는 소방공무원 108명과 소방장비 및 구급장비를 포함 해서 90대가 분산 배치되어 있고, 20개 면은 소방파출소 영역권에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어려움은 없다고 사료가 되나 점진적으로 배치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면 단위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총 16대로써 현대화 장비의 교체는 날로 증가하는 화재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금년부터 2000년까지 기 수립된 제6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교체 보강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면 단위에는 홍천군 남면에 양덕원파출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인 평창 진부파출소 신설을 비롯해서 '97년도에 횡성 둔내, 강릉 옥계, '98년도에는 정선 임계, 인제 북면, '99년도에는 삼척 근덕, 평창 도암 2000년에는 영월 주천파출소 신설의 필요성을 면 단위별로 엄선해서 계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보강 문제에 있어서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소방서별 탄력적으로 안배운영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출소 증설과 차량보강시 정원을 확보해서 부족인원을 보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0년 에는 면 단위 소방장비 현대화는 물론이고 소방관서와 인력이 획기적으로 보강되므로 소방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도민의 소방안전 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저희 진흥원 소관으로 이상명 의원님과 최준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명 의원님께서 쌀의 수입이 눈 앞에 와 있고 수입농산물이 시장을 점유하는 시점에서 농민상담소 직원 1 명 배치의 어려운 점, 또 농촌지도소등 농정공무원을 일원화하여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70년대 추억을 잠깐 말씀하셨던 것은 농촌 지도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라는 격려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시군 농촌지도소 읍면 농민상담소에 직원 1명만 배치된 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는 '64년도에 2～3개 읍면을 관장하는 농촌지도소 지소 39개소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74년에 1읍면 1지소 설치를 원칙으로 도내 104개 읍면에 지소를 설치하여 2～3명의 직원을 배치, 식량증산과 학습단체 육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89년도에 UR협상 추진과 소득작목의 새기술 수요도가 높아져 농촌지도 공무원의 전문화와 연구인력의 보강을 위한 직제조정으로 지도직에서 연구직으로 정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정원감축으로 지소를 철수하였다가 '92년도에 다시 농업인 수요에 의해서 도내 98개 읍면 농민상담소에 직원 1명만을 배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성담소의 기능은 농업인과의 영농상담, 영농 정보제공 등 농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현장애로 기술 등은 군 농촌지도소의 전문지도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등 농정공무원의 일원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과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농촌지도 공무원은 무리 농업을 경쟁력있는 한 차원 높은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기본목표는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 근무하는 모든 농업 공직자는 이같은 공동목표 아래 합심 협력해서 지역농업 발전에 진력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지도 직공무원 정원을 '97년 1월부터 지방직으로 전환토록 되어 있으나 지도직과 농업직 공무원의 일원화 문제는 도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으로써 직렬, 직급간 근속년한, 업무의 전문성과 관련 중앙부처의 종합적 검토가 뒤따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업직과 지도직간에 업무의 중복성을 층분히 검토해서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WTO 체계 하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준표 의원님께서는 농기계수리부품대 지방비 보조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 도 및 시군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소는 부품대 5만원 이하 규정에 의하여 무상수리 보조하고 있는데 농협보다 수리실적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농민의 수혜혜택을 넓히기 위하여 농협과 대행계약을 하든지 농협에 보조금을 지원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 시군 보조금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인력부족 해소와 생력화에 따른 생산비절감문제 등 그동안 정부의 농업시책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도내 농기계 보급대수가 '80년도에 3만 5,000대에서 '95년도 현재에는 4.5배가 증가한 16만대로 증가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업무는 '75년도 도 단위에서 처음 실시하여 '90년도부터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민의 수리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와 시군에 21개 수리반이 편성되어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농민의 수혜혜택을 넓히고자 농기계 기종당 부품비 5만원 이하는 무상 수리토록 조례가 개정되어 시군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필요부품의 예산을 확보하여 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에 임하고 있는 바,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수리실적은 총 2,800회에 걸쳐 2만 4,000여대를 무상 수리하였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협보다 수리실적이 적은 요인은 농촌 지도기관에는 현재 21개 수리반이 운영되고 있고 농협은 57개 수리센터에서 수리함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에서 부품비를 농협에 지원, 5만원 이하 무상수리 혜택을 농민에게 확대하고자 하는 뜻은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라 사료되오나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보조지원이 곤란하오며 또 농협농기계 수리센터에서 무상수리를 확대할 경우 일반 농기계 수리업소의 생존권과 수리업소의 몰락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군 부담액 일부의 도비지원 문제는 농기계 수리업무가 시군 자치단체 고유업무로 지역실정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확보 수리 지원을 하고 있어 도비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수리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수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년보다 200회가 증가한 3,000회를 오지마을위주로 순회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희 농촌진홍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송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네 분 의원님께서 본 도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양소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새로운 21세기 국가목표를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로 정해졌을 때 강원교육의 세계화 추진계획에 있어서의 기본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체제 출범이후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한경쟁시대는 능력있는 국가가 모든것을 주도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이에 예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세계 각 국은 교육개혁을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그동안 세계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교사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해외연수를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외국어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본 도의 각급 학교와 해외 학교간에 자매관계를 수립, 학생들의 교환 방문을 통해 우리의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외국의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교육은 단순히 선진국의 문화를 조건없이 받아들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도교육청에서는 세계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확고한 기본목표와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목표는 주체성을 바탕으로 열린 안목을 지닌 열린 인간의 육성입니다. 외국의 것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나아가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입니다. 둘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지닌 능력의 함양이 요구됩니다. 세계화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자질이 요구됩 니다. 곧 다양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빠르게 판단하며 미래지향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볼 때 본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교육의 기본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인간을 세계화 교육을 통해 길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셋째는 무한경쟁시대가 일방적인 구조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구조관계 속에서 협력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세계화 교육은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전통문화와 고유 가치관 등을 적극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 애향심과 뿌리의식이 강한 세계인을 기르는 교육에도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본 도가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민족자존 교육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모르면서 외국의 문화문물을 무조건 수용하려는 태도와 의식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가치관과 전통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간직한 국민이어야 세계적 생활양식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선행되어야 우리 강원교육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화의 목표를 알차게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자존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학교로 연결되고 사회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심,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 질 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세가 길러집니다. 이것이 곧 나 혼자만의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의식함양의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관인 인․의․예 지와 효․공경․우애와 같은 끈끈한 정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 자긍심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민족자존 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강원교육은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신한국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다른 일을 실천하는 도덕적인 인간육성과 함께 자랑심기, 주변 가꾸기, 뿌리 찾기 등의 애향교육과 전통문화 익히기와 예절교육, 고전도서 읽기 지도 등을 통해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민족자존 교육이 선행된 뒤에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침은 물론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을 교훈 삼아 올바른 세계화 교육과 민족자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윤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국제화에 대비해서 초등학교에 외국인영어교사를 배치하여 국제감각을 익히고 세계화 등 장래 수요에 대비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영어가 '9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포함, 가르치게 되기까지는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외국어 교육 강화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께 보고된 후 교육개혁추진과제로써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질 높은 문화의 삶을 누리게하기 위하여 성장과정에서 언어를 인식하며 습득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부터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은 '97년 도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여2000년까지는 6학년까지 모두 실시하게되며 교과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생활용어의 이해와 표현능력을 신장시키고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놀이중심의 음성언어 기능교육으로 총 500개의 낱말 내외의 어휘를 읽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영어 담당교사 충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영어교과 연수를 실시한 후 영어교육 실시대상 학급의 담임교사로 배치하여 다른 교과목과 함께 영어교과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어교육을 전공한 교과 전담교사를 점진적으로 확보, 규모가 큰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확보된 영어담당 교사 현황을 보면 초등영어 특활교육을 위하여 연수를 받은 782명, 교육대학에서 영어 심화과정 이수자 36명, 영어전공자 4명, 현지 국외 어학연수자 20명으로 총 842명이 확보되었고 금년에도 영어교과 지도에 대비하여 국내연수 615명, 현지 국외 어학연수 20명 등 635명이 연수를 받게 되어 있어 97학년에 필요한 인원 702명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원어민 강사를 비롯한 외부 자원인사 활용에 있어서는 회화능력이 우수한 원어민 강사, 자원봉사자, 학부모 등은 교육감이 학교단위로 확보토록 하역 영어교과 수업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어민 강사는 교육부에서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태로 도내에는 2명의 원어민 강사를 춘천교육청과 강릉교육청에 배치, 중등학교의 영어교육과 초등학교의 영어 특활교육에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96년에 34명, '97년에 41명, '98년에 43명, '99년에 54명, 2000년에 68명으로 총 240명을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와 농어촌간 고등학교의 학력격차가 생기는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2일 실시한 '9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비교하여 보면 도농 간 격차가 인문계는 약 13점, 자연계는 약 1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도농간의 학력격차가 나타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농어촌 학생들은 성취동기 유발요소가 도시에 비하여 지극히 미약함은 물론 선의의 경쟁력이 약하기에 학습의욕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에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지역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돕는 내용이 풍부한데 비하여 농어촌 지역은 이러한 교육문화적 환경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열의는 도농간의 차이가 없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적, 물적 조건이나 사회교육 시설, 이것은 학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경제력이 있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이 도시학교로 진학하므로써 학력의 평균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한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본 도교육청에서는 첫째, 농어촌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거점육성 고등학교 14개교에 당초예산 1억 6,300만원과 추경예산 2억 5,700만원을 계상 지원하였고, 향후 ´98년까지 약 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농어촌 교육환경을 도시 못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도농간에 균형적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 및논술 능력배양을 위해 '93년부터 본 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있는 학급당 도서구입비를 계속 지원하므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활동에 널리 활용학력신장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할 것입 니다. 둘째, 농어촌 학교의 학력신장은 그 곳에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의욕 고취와 전문성 신장에 있다고 판단하여 교원사택의 단지화 조성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승진, 전보 가산점을 계속 부여하는 한편,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OHP 실물화상기 등 교육공학적 기교재를 지원함은 물론 소규모학교에서 교사의 정원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비전공교과를 가르치게 되는 상치교과교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수 전공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예능계통 교과 교사는 중고 겸임발령을, 원어민교사 등 특수교사는 초중고간에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 순회근무할 수 있는 조치룰 계속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학생들의 성취동기 강화를 위한 각종 장학금의 수혜폭을 확산하고 도교육청이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애향 3운동과 함께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학부모와 학생은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농어촌 지역학교의 교육력 신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명감과 소명의식,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한 수혜자인 농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연찬회와 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원들의 사명감 고취를 비롯하여 농어촌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농간의 학력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국장들이 나와서 소관 업무별로 여러 의원님들께 소성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 질문 중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선교사들의 수업외 업무를 과감하게 줄일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는지 와 둘째, 동 교과 담당교사들의 주기적 학술워크샵 실시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들의 수업외 업무 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임교사의 수업부담 완화를 위한 교과전담교사와 교사들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보조교사제나 사무직원의 증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교육개혁추진위에서는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을 위해 교무실 사무자동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자 여러모로 연구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보고서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인 지시공문서나 업무연락, 전언 통신문 등의 보고문서를 억제하는 한편 소규모학교는 교감이 각종 문서를 처리하고 분교장에는 공문서를 보내지 않고 본 교에서 일괄처리하여 교사가 공문서 처리로 인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부 중 법적장부를 제외한 각종 장부는 학교 자체의 실정에 맞게 통폐합토록 하였고, 각급 학교에 4,502대의 행정용 컴퓨터를 보급,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17개 교육청에는 장학정보 시설설치, PC통신 운영과 연계 활용하고 521개교에서는 PC통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뎀을 설치, 교육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와 초등 7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사무직원이 하고 있는 종전의 문서관리 및 예산집행 업무에서 탈피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제외한 학교 행정 전반 업무를 담당케 하여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관서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교과 담당교사들의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군 교육청 단위로 초등은 동학년 협의회, 중등은 동교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정기 연수회를 개최하여 자기연수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연수내용은 열린교육,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 교육개혁 추진에 따른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사회봉사자기 개발, 취미 및 특기 신장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생서클이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조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단위 자생서클이 29개, 지역교육청 단위 자생서클이 419개가 조직되었고 1만 2,860 명의 교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단위 자생서클에 1억 ?,100만원, 지역교육청 단위 자생서클에 5,100만 원, 총 2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이들의 연구활동이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우수한 연수능력을 갖춘 대학에 교원연수 기관을 확대개설하여 교원들이 연수기관을 선택하여 연수하고, 연수이수 학점화로 그 실적에 따라 승진이나 보수인상 등의 보상방안이 현재 강구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양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학교급식 확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기간인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전국초등학교에 전면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현재 우리 도의 급식실시 현황과 금년도 학교급식 지정계획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급식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학교 424개교 중 86.6%인 367개교가 학생수 11만 8,830명 중 89.4%인 10만 6,280명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부터 소규모 분교장을 제외한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목표로 금년에 26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형 11개교, 농촌형 9개교, 도시벽지형 30개교, 총 50개교를 지정하여 학교별로 급식시설을 설비 중에 있습니다. 둘째, 학교급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강원도에 학교급식 경비지원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도서벽지 지역, 농촌 지역, 또는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부모의 급식경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원도에서는 식품비에 한하여 일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1억 4,163만 8,000원을 지원받아 학교급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경비재원을 부담하기 위한 시 군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급식운영은 물론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실시에는 예산확보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많기 때문에 학교급식 확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학교급식 설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부담시켜 소규모학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급식학교 지정요건이 후원회모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급식학교를 지정하는지 의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급식학교 지정은 초등학교전면 급식을 목표로 학교급식 후원회의모금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 및 학교실정에 따라 연차적 계획에 의거 급식학교를 지정하였으며,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교재정 학생수 기준으로 급식 기본시설 설비에 한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의원님이 질의하신 급식시설 설비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교급식추진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급식은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소규모 분교장을 제외한 초등학교는 '97년부터 모두 급식수혜를 받게 됩니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급식 기본시설 설비예산이 중학교 200억원, 고등학교 2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재원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학교 급식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부터 '99년 말까지 우선 급식을 실시할 목표로 국고보조금, 시군 자치단체 지원금, 학교 급식후원회 후원금, 교육비 특별회계 등 다각적인 소요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도시지역 중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급식실시를 위하여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어려운 여건이 많기 때문에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체육시간 전일제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어 학생들의 체위는 향상되었으나 체력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학력위주의 입시제도로 인한 체력관리의 소홀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도교육청에서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초중등 학생을 바르고 건강하게 육성함은 물론 활기찬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학교 1기 운동과 1인 1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방과 후나 토요일 오후, 그리고 공휴일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하루에 15분 내지 60분 정도 각자 신체조건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일제 체육수업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일정 교과의 편중지도를 유발하게 될 염려가 있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의 운동이 체력향상에 적합하다는 통계가 나와있는 점으로 봐서 현재 학기당 1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교내 체육대회를 통해 체육시간 전일제를 부분 실시하고, 전면적인 시행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양소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학교주변의 불량 청소년으로부터 학생보호와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추방결의대회를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공무원들이 참가해서 대대적으로 2～3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는 유해환경 정비를 위해서 각급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중심으로 업소 계도 등 학교환경 정화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청 및 강원도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특별합동 단속반을 도 및 지역 교육청 18개 반으로 편성하고 수시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고, 그 결과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춘천을 비롯한 7개 지역을 3회에 걸쳐 294개 업소를 점검한 바가 있고, 그 중 34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일부 지역을 주야로 합동단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야영업 허용에 대해서는 일부 불량 청소년 및 비행학생 출입 등이 우려가 됩니다. 전국 중고교로 확대하고 있는 학교담당경찰관제 운영과 사복형사, 행정공무원,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외폭력단속반 운영 등으로 청소년 탈선 및 범법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법, 퇴폐업소의 근절을 위해서 계속해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자녀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학부모의 협조와 교육기관의 모든 행정력과 인원을 동원해서 청소년 보호에 온 힘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 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종합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반영과 관련해서 봉사, 특별활동의 평가방법 및 공정성 확보대책과 점수의 산출방법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알려줄 용의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고, 또한 학부모가 음성적으로 평가에 개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교육청 자체의 사정기관 등을 활용, 사전에 평가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97학년도부터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학과의 특성이나 건학 이념을 살리기 위하여 학생의 학업성적과 함께 인성까지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를 비룻하여 125개 대학이 교과성적과 함께 비교과 활동 부분인 출결상황, 특별활동 상황, 봉사활동 상황 등을 반영하고 나머지 38개 대학은 교과성적만을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교과 활동 부분인 특별활동과 봉사활동의 평가방법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도교육청의 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활동 상황과 봉사활동상황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소수식 평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활동의 경우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따른 특별활동 부서를 선택하여 취미활동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를 소수식으로 평가하고, 봉사활동의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대한 봉사활동과 그에 대해 증빙할 자료를 첨부하면 시간수와 활동내용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 회의를 통하여 이미 홍보된 바가 있고, 공정성 확보와 학부모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학기별로 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므로 비교과 활동 평가에 학부모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부모에 대한 홍보와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정기감사를 통한 사무감사로 비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명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도시학교와 벽지고교의 교사 연령분포 및 초임과 정년 대상자를 벽지에 배치한 사례와 교사들의 벽지고교와의 순환전보 및 연고지를 무시한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학교와 벽지고등학교 교사의연령분포 및 초임교사와 정년 대상자의 벽지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지역을 도시학교로 볼 때 이 지역 교사수 1,287명 중 30～40대 교사가 75.2%이며, 30세 미만은 7%, 60세 이상이 2.4%이고, 벽지․광산 접적지역 학교의 교사수 863명 중 30 ~40대 교사가 74.3%, 30세 미만이 8,3 %, 60세 이상이 0.6%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초임교사는 벽지지역이 8.3%로 도시지역 7%보다 다소 많기는 합니다만 60세이상 정년에 가까운 교사는 도시지역 2.4%, 벽지지역 0.6%로 대부분 생활연고지인 도시지역 학교에 더 많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교사들을 벽지학교와의 순환전보 및 연고지를 무시하고 배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사전보는 본인의 근무지 희망에 따른 전보순위 명부에 의하여 인사발령되고 있습니다. 본 도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춘천 원주, 강릉시 등의 경합지와 홍천, 철원 등 7개 시군의 준경합지, 그리고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등 8개 시군의 비경합지로 인사지구가 대별되어 있습니다. '96년 3월 정기인사 시 이동된 교사수는 1,411명이며 그 줌 연고지 등 본인의 1희 망과 2희망에 따라 전보된 교사는 90.6% 인 1,278명이며, 기타 희망에 의하여 전보된 교사는 9.4%인 133명입니다. 기타 지구로 전보된 교사는 지구 또는 학교 만기가 되어 꼭 떠나야 하는 자로 1희망, 2희망 지구의 경합에서 전보순위에 밀린 하위순위자이긴 합니다만 133명 중 대개는 희망지구의 인근 지역에 배치되고 일부 춘천, 원주, 강릉치구 만기자 중 준경합지로 희망한 16명은 전보순위가 뒤떨어져 희망 근무지와 관계없이 거리가 먼 삼척, 철원, 태백 등지로 전보되었고, 준경합지나 비경합지 학교의 만기자 중 8명은 춘천, 원주만을 희망하였다가 순위가 뒤처졌기 때문에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등의 지역으로 순환 전보되었으므로 연고지를 무시하고 배치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명 의원님은 계속해서 학교주변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야간 자율학습이 현재의 여건상 꼭 필요한 것인지와 심야에 학생들의 안전귀가는 학부형만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교주변 폭력문제는 '95년 11월 27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고, ´96년 5월 13일 내무부장관에게 재지시되 므로써 학교폭력 근절이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대책을 말씀드리면 도 단위 기관장간의 대책회의는 물론 916개 학교폭력 대책반 구성 운영, 17개 지역 합동순찰반 및 선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각종 민간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서 대단히 많은 협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 강화와 각급 학교에서 학원폭력추방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총체적 생활지도를 강화해 온 그러한 결과로 해서 '95년보다 '96년도에 비행학생수 가 32% 감소되었으며 학원폭력 문제는 '95년말을 고비로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야간 자율학습이 꼭 필요한 것인지와 밤 늦게 귀가하는 학생의 안전문제는 학부형만의 책임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학습 시행은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학교장에 위임되어서 지역과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으로부터 희망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본 도의 경우 사설학원, 독서실, 공공도서관 등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미비한 형편이기에 학교가 그 지역 학생들의 공부방이 되어 주고 선생들이 그들의 보호자요 상담자가 되어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 나름대로 적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학생들의 희망이 반영된 자율학습시간 운영은 하나의 바람직한 학습의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밤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본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과 교감선생님들의 연찬 시에 안전귀가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수차 지시함은 물론 지역별 학생주임회의 시에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야간순찰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귀가 문제는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내 자식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모든 교원들은 학생보호의 책임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의 안전귀가 지도에 앞으로 보다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학교운영의 자율화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경험부족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운영위원들의 연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하고 금년 4월부터 327개교에 전면 실시해서 최 의원님의 지적대로 운영위원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의 전면 실시와 함께 학교 운영위원의 자질함양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총 3,323명의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4,000부의 운영위원 참고용 메뉴얼을 제작, 학교장은 춘천, 원주, 강릉권으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고 그 외 위원은 17개 지역별로 연수를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중에 지역교육청별로 초중고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학교별로 운영상의 애로점과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8월 중에 자료집으로 제작,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꾸어 가는 우리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비디오를 각 지역교육청 별로 배부해서 전 운영위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7월 중에는 교육부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범례집을 각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등장학과에 운영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전화상담 창구를 벌써부터 개설하여 연구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단위의 민주적자치기구로써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지 3개월에 불과하므로 완전히 활성화되고 정착되지는 못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본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최준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표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하절기 수인성질병 발생시기에 학교 먹는 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학교 먹는 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를 먹고 있는 학교가 348 개 교, 간이상수도를 먹는 학교는 92개교, 지하수를 먹고 있는 학교는 387개교가 됩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하절기 수인성질병을 예방하고자 기 시달된 먹는 물 관리 실무지침에 의거 학교별로 먹는 물 소독, 끓인 물을 공급하는 등 학교 먹는 물 관리에 저희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를 1년에 3회, 시군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1회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려 43개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미생물에 관한 기준초과 학교에 대하여는 소독음용, 끓인 물을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건강상 유해, 유기물질이 초과된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여러 종류의 검사를 미처 환경검사소에서 실시해 주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2억 1,960만원의 돈을 확보해서 정수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본청에서는 우선 지역적으로 수질에 대해서 악화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그 지역부터 빨리 환경연구소와 협의해서 먼저 조치하는 지역부터 이러한 정수기를 구입해서 배부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 입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양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시설 미비로 초․중․등 학생들이 낡은 교실에서 2부제 수업을 받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 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춘천의 남춘천초등학교와 원주의 평원초등학교 2개교입니다. 남춘천초등학교는 퇴계 1․2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어 1, 2학 년 10학급씩 모두 20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설 중인 남부초등학교를 금년 10월 1일 개교하면 자연히 해소됩니다. 또한 평원초등학교는 단계지구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되어 1학년 8학급이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8교실을 증축 중에 있으므로 금년 10월 중이면 또한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되어 개축을 요하는 교실은 '95년 4월 1일 현재 총 교실수 1만 6,500 실 중 5%에 해당하는 830실이었으나 그중 '95년도에 70억원을 투자하여 147개 교실율 개축하였고 금년에는 2000년도까 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2억원을 증 액하여 122억원을'투자 209실을 개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노후교실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개축대상 교실도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5개년 동안 추진하면 노후교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후교실 개축 뿐 아니라 교실대수선, 수세식 화장실 개량, 교문, 담장 배수로, 포장 등 부속시설 및 주변환경도 동시에 개선하므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중학교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제8조제1항 및 동조 제8조의2의규정에 의하며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상의 모든 군 지역과 시 지역에서는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년대상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85년도에 도서벽지 신입생으로부터 실시하여 '86년도에 도서벽지 전 학년, '91년도에 군 지역 1학년, '93년도에 군 지역 1, 2학년, '94년도에 군 지역 전 학년에 이어서 '95년도에 시 지역까지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되므로 인하여 시 지역 중학교의 의무교육도 전면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월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은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 지역까지 전면 실시된 후 교육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검토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에서 가장 장거리 통학학교는 어디이며 그 해소책으로 통학버스를 배치하여 마을 주민과 통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가장 장거리 통학학교는 평창 진부초등학교로 '96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수하초등학교에 통학하던 진부면 장 정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2㎞ 정도이며, 폐교시 25인승 버스를 구입하여 학생통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통학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차량은 모두 43대이며, 통학차량의 운행은 지역실정에 따라 학생의 통학, 이동급식, 각종 행사 등에 운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이용에는 노선버스 회사의 반발등이 우려되고 또한 사고에 따른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고 만에 하나 사고발생시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의 대책방안이 강구되면 학생통학시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익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금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