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뒤에 엄기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정례 방역계장입니다. 다음은 김동순 의약계장입니다. 김희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양자 검사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저희가 시가 되면서 직제가 조금 개편이 되면서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31페이지 넘어 가시고요. 132, 133 넘어 기시고요. 134페이지서부터 말씀하세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건교육용 VTR TAPE 구입을 저희가 5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주민들에게 또는 단체 그건 사람들한테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그 보건교육에 필요한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지소에도 나누어주고, 또 진료소 저희 보건소 비치를 하면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외에 2사람씩 해서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혹시 급성전염병이나 집단적인 질병이 발생이 될까봐 이 비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저녁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의 약품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노인이라든가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1천 4백이지요?

1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검사시약 및 검사시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계에서 예를 들어서 임신반응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2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궁암 검진입니다. 이것은

넘어가시구요. 진료소 135페이지 전산프로그램 구입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무엇인지?

진료소가 지금 전산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을 지금 대부분 컴퓨터는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각 보건진료소에 나누어주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발지소 치과용 X-Ray인데 이것은 부발에서는 치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X-Ray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작년에 고장이 나서 저희 보건소 것을 쓰던 것을 거기 갖다주었는데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율면 보건지소에 정화조 설치가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처음 할 적에 조그만 것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망가지다시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넘쳐흘러 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둔보건지소 인터폰 설치입니다. 신둔보건지소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는 2층에 진료실은 1층에 전화가 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인터폰 1식 설치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왕에는 각 읍면에는 휴대용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차량용을 1대씩 조달요구를 해서 1대씩 주어서 열심히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과 차량용이 차이가 납니다. 용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경유와 휘발유를 전부 205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책추진비는 거기 것 아니 예요. 페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위생계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기타 운영비에서 에이즈 검사시약에 606만 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미국인 고용인들이 와서 취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체를 우리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검사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약검사를 6맥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간염검사 시약이 되겠습니다. 간염 시약도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 검사할 경우에 연말까지는 쓰기에는 모자를 것 같아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630만원입니다. 또 연막 소독약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가 이천시가 방역소독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방역소독기 대형 차량을 사주었고 또 지금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방역약품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소독기는 있는데 약품이 없다 약품을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방역소독약품을 8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비축물자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비상 상황에서 사용을 할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효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약품을 사서 주민들한테 예방 접종을 하고 그 대금을 다시 받아 가지고 시 금고에다 불입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45만원, 유행성 출혈열 231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비는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비에서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로 오토다이루터해서 간염검사기인데요. 저희가 간염검사가 있습니다. 산지가 7년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즈음 한꺼번에 하려면 간염검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용량이 지금 있는 것은 작습니다. 큰 것을 사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래 가지고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 132, 133, 134페이지,

134페이지요. 방역비상 급식비 했는데, 이천에 도움을 주는 시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네. 방역 비상근무를 저희 보건소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는 별 혜택이 안나가는 것입니까?

읍면 단위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대 지원이 됐는데요. 휘발유, 경유 가지면 우리 이천시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까? 먼저 것 총괄. 1년에 예산 가지고 몇 번 정도.

저희가 1주일에 1회를 따지고 있습니다.

1주일에 1회를? 이천시 전체를요.

이천시 전체는 그것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천시 계획을 하루에 소독기 하나 가지고는 전체를 도저히 못합니다.

각 읍면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계가 유류대는 이천시에 총괄적으로 볼 때 그래서 1년에 몇회 정도 할 수 있는 양입니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계장 장정례입니다. 연막소독기는 소독살충제를 믹서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 기름대가 200ℓ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ℓ에다 약을 탔을 경우에 보통 2시간 정도를 돌을 수가 있습니다. 200ℓ를 2시간으로 하루에 보통 저희가 소독 나가는 것이 2시간에서 4시간 나갑니다. 그래서 이천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연막소독기를 읍면에,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휘발유는 차량연막 소독기계안에 돌아가기 위해서 5ℓ씩 집어넣습니다. 한쪽에 10ℓ를 넣었을적에 2시간 쓸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 경우는 모르겠고요. 휘발유와 경유를 확보해서 소독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양가지고 이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1년에 몇회 정도 할 수 있느냐.

횟수를 묻습니까? 1년에 1백회 이상 나갑니다.

1년에 이천시에 1백회 정도 나갈 수 있다고요. 이양이면,

1시간을 1회로 잡느냐, 2시간을 1회로 잡느냐에 따라서 횟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어느 지역만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율방역단하고 지소에 연막소독기 나가있는 것 가지고 읍·면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소독기 한대 가지고는 취약지하고 침수지역 하고 이천시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읍면장 밑에 저희가 유류하고 방역기계를 사주고서 각 읍면동에서 당신네들 지역에 당신네들이 좀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취약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주일에 한번 정도 소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소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한번이면 이 양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이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이 양 가지고 확보가 됐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횟수하고 차량용량 따져서 부족하면,

모자라면 1년에 몇 회를 하는데 전체를 이천시에서 하는데 소독이니까 그 양 가지고 확보를 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박선기위원님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사주는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무슨 기계, 무슨 몇 ℓ들어간다 한시간에 몇ℓ들어가고 한시간 당 만들어 놓으면 이천시내만 하지말고 전체 읍면을 다해 가지고 그러면 1주일에 한번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그래서 하루 용량이 얼마하며, 각 읍면에 더 기본 계획을 해서 총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만들라고요. 차1대가 기름을 2백ℓ를 넣어 가지고 1시간동안 몇㎡를 하는데 이천시 전체가 몇㎡이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산출이 얼마.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해놓으시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복위원님 말씀하세요.

각 읍면에 보건소 직접 나가셔서 방역해 주시는 계획은 없습니까? 다 위임사항 입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나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읍면에 소독기를 사주고 그리고 각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희는 관광지라든지, 취약지라든지 이런 데를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주일에 한번씩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소리를 듣겠네요.

기타 운영비에서 에이즈 검사 시약이 금년도에 예산이 606만 6천원인데요. 자체검사가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제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다시 환경연구원으로 올립니다. 도에. 거기서 다시 재확인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 거기서 의심이 난다하면 국립보건원으로 제출을 해서 거기서 최종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자체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에이즈에 감염된 것 같다. 다른 것도 반응이 틀리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제 다시 뽑아 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2～300명 합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10명 미만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다시 뽑아 가지고 환경연구원에 올리면 거기서 다시 또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다시 보건원에 제출을 해서 보건원에서 다시 최종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 감염됐다. 아니다를 확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4,544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오는 사람들 피만 빼는 겁니까?

지금 건강진단증이라고,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러 오는 사람들 거의 에이즈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접객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요.

네.

다른 시민들 한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본인이 희망을 할 때에는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같은 건에 대해서 보충인데요. 읍면 단위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자체계획 세워서 잘 되겠지만, 여태껏 보아온 것은 읍면 단위에서 농촌지역에서는 잘 못 받았단 말이지요 방역하는 것을. 열악한 환경속에서 질병이 생겨서 마을 자체에서 방역기를 사 가지고 소독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1회 그리고 아주 심할 때에는 2회씩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런 마을에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율방범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방역하는 마을.

거기는 저희가 유류대를 지원해 주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약품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유류대는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소독은 관에서 할건데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건데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대월면 같은 경우에 3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을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마을까지 전부 합니다.

글자 자체가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권장을 많이 했지요. 권장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힘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한 지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되면 우리가 이천시 전체로 자율방역 단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5～75개소가 됩니다. 이천시 전체 거기서는 또 예를 들어서 67개소에서 200ℓ씩만 요구를 해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사실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차피 관에서 할 것을 자율적으로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금년에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거수)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하고 직결되는 얘기는 아닌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보건진료소나 지소 근무자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마는 그것으로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진료를 의뢰하러 오는 사람이 거기 오고, 이 사람은 문닫고 나가고, 지금 볼일이 있어서 왔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지금 할 수 없느냐, 끝났는데요 하는 정도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진료소나 부락에 나가 있는 것이 진료소지요?

네. 진료소입니다.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겨울에는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지소에서는 일단 이것 끝났다고 이제 진료를 진료 의뢰하러 오는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은 문닫고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는 사실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면서 자꾸만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세태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야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9시 출근해 가지고, 6시까지 근무하면 우리 일 다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럴 때는 야단도 치고 어떤 때는 전화로도 가끔씩 가다가 주민들한테 지금 위원님과 같은 전화도 저희가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야단도 치고, 행정계장한테 시켜서 나가봐라, 나가서 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감독을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사람이 각자 개성도 틀리고, 지금 세태가 이러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진료의뢰인이 지소에다가 지금 가면은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게 종료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지금 가면 전화를 하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혹시 늦을 수가 있으니까 몇분까지 꼭 오세요. 거기서 차이가 몇분 차이가 몇분차이 1,2분 차이, 그래 길거리에서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는데, 보기에 안 좋으니까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지소와 상의해서 지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료, 이천시로서는 수정안 올라오는데 이천시의 예산에 구성비에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산에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천읍 같은데도 이웃 같은데도 있고, 불과 몇분이면 왕래가 있지만 읍·면 단위에서는 보건소에 일단 갈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절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그걸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순회 진료 같은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순회.........

농촌에서 농민들은 아프다해도 증세가 확 나타나야 보건소나 이런 데 가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씀이예요. 앞으로는 시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많은 약품을 확보하셔가지고 읍·면 단위에 순회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애로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금년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한사람 배치될 것이 지금 현 년도에 배치가 안됐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이 적어도 많은 때는 100명, 적을 때는 4,50명씩 진료를 합니다. 그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1인당 가장 효율적인 진료를 해야되는 인원이 얼마냐 하면 보통 20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의료를 하다보니까 보건소에 오는 환자도 제대로 소화를 못시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위 시설이라고 하는데 양로원시설 두 군데 있고, 노인회관 이것도 앞으로 시간을 좀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엣날에 무의촌 진료라고 해가지고선 의사가 오는데 들어가서 나가 했는데 요즘에는 면 단위에 그래도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저지하지 않나 저희가 힘들기 때문에 의사만 있으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의사가 보건소에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의약품 구입비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게 보이거든요. 이천읍 전체시에 다른 경우에도 일반비는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시에

요것은 보건소에서만, 지소는 지소대로, 여기서 하는게 아닙니다. 지소는 동이 세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료를 봐가지고 의료보험 받을 것 받고 의료보험첨부해서 그 돈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페이지 열어주세요. 138페이지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농약중독자들 그것이 없는데 지금 확보한게 있나, 혹시 농약 중독돼 가지고서, 화학약품말고 딴 것 없어요?

그것은 지금 없는데 그것은 독사에게 뱀에 물려 가지고 안토페린 이라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고가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확보해 놓고 엊그제께도 여주에서 팔은 것,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고서 50통을 사가지고와서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농약중독이 발생돼 가지고, 암 같은 것, 여기서 대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건소에서............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 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건설도시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은 상하수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은 하수처리시설 설치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경비로서 현 장호원 나래리 128개소의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군채수병 구입과 호암리 약수터에 9개소 수질검사 수수료로 1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에서 면 단위 하수처리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신둔면, 호법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에 95년도분 7,300만원과 96년도분 1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시 설계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토지매입비는 호법면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로 단월동 272번지 62필지 18,300평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이천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95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이천하수처리시설에 5억 2천 650만원에 도비 보조비도 증액하였고 장호원 하수처리 시설비 추진을 위해 17억 4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원별로는 보조금 지원이 4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 22억 1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감액사유는 ’95년도에 10억원을 우선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22억 1천 900만원을 환경예산 특별회계 자금으로 이유는 5%는 시비로 통합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은 이자가 12%인데, 이중 7%는 이율을 보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95년도 분 농특세 하수도 정비사업중 호법 하수처리 시설비로 6억 6천 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부발읍 가산리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250m를 시공하기 위한 시설비 3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은 양여금 70%, 시비 30%로서 사업비가 ’96년도 이월금액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천하수 처리시설 부대비 2천 250만원,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부대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이천하수처리시설 감리비 2천 250만원 증액과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부대비는 ‘95년도에 도비를 우선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부발읍 도시 하수도정비 설치를 위한 부대비 7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시설 감리비 2천 25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를 증액하였고, 장호원 하수처리시설 감리비 도비보조금 4천 6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 양여금 3억원은 마장면 덕평2리 패키지마을 오·폐수 처리시설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천시내 동지역 오·우수 분류식 기본조사 설계비 3억 3천 3백만원, 실시 설계비 9억 9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데, 이천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하수처리율의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62페이지중 농특세 하수도 사업에 토지매입비 신둔 1억 8천 960만원, 호법 1억 2천 640만원 감액과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시설비 신둔 3억 9천 8만원, 호법 2억 6천 48만원 감액과 165페이지 시설부대비 신둔 880만원 감액, 호법 592만원 감액과 신둔 감리비 신둔에 4천 440만원, 호법에 2천 960만원을 감액하여 앞에 158페이지 159, 160, 161페이지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과목이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하단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암반지하수 개발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129건 중 금년 사업은 백사, 마장, 모가, 설성면 각 1개소들이 신설되어서 당초보다 9억 3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수는 부발, 마장, 설성에 4개소로서 6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성면 금당리 문화마을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시설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사업비 2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주민편익 재건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2천 8백만원 감액해서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기존 마을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 상황을 지켜볼 때 과목변경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상수도 지원금으로 10억원을 전출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요?

네. 195페이지에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은 1억 7천 5백만원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시 보조금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장면 덕평2리 패키지 마을 기반조성으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패키지 마을 택지매입 융자금으로 5천만원과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에 7천 5배간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일용인부임 시장단속원 인부는 5명중 3명을 감원시켰기 때문에 기존 3천 956만 4천원에서 1천 671만 6천원이 감액된 2천 284만 8천원이 돼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도시계획 업무와 도시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비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경비로서 당초 170만원에서 810만원이 증가된 9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및 각종 사업시 추진되는 공람·공고라든지 신문 공고료, 민원발급에 필요한 각종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수당 170만원을 도시계획 전에 운영수당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가 되면서 도시계획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건 8월중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는 지방양여금 사업비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리천 복개공사에 추가 사업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타회계 전출금은 95년도 전출금 특별교부세 미 지급금으로 3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는 관고리 소방도로개설공사 본 예산 5억원은 추가 지원금 5억원은 도에서 지원 받을 때 토지 2억원, 시설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이용법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 개발 취락지역 개발계획 11개소 변경이 개발계획 미 수립지역 26개소에 대하여 준농림지역, 또는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중리천 복개공사 사업이 새다리 편입용지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2억 4천 67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장호원 농협에서 소방서 관련 체불용지 매입비 2억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공사가 배수 펌프장과 집합지에서 옹벽 72m가 설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지적과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국장님, 말씀이예요. 건설과는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저희 예산이 지금 중복돼............

다 하지 말고, 건설과를 다 끝냈으면 저희가 질의를 종결짓고, 그 다음에 도시과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려고.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상수도 관련이면 상수도는 도시과, 또 하수도는 건설과, 도시관련 관계이면 이게 중복이 전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과별, 지금 3개과 주택과하고 도시과 건설과가 있는데, 그렇게 세 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장님은 아마 한데 엉켜 있기 때문에 연결, 그러니까 조국장께서 이 과가 분리돼서 요것만 떼어서 연결 되게 따로 전체가 다.

3개과에 그렇습니다.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한해를 대비한 관정 정비 및 수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부터 222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농림수산부에서 용역회사에서 지불하게 됨에 따라서 1억 5천 916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실시설계비는 5억 1천 626만 2천원을 당초예산보다 9천 49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는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용역입찰 차액 4천 180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장능지구 용역비 지불잔액 31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담당 직원이 설계코자 3천 45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진흥개발 송계지구 4공은 성립 전 집행 사항 등으로 457만 3천원을 국비로 신규 전용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변경을 내시에 의해서 1천 845만 2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167억 5천 305만 5천원을 당초예산보다 3억 4천 29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내용으로는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서 도예산 변경내시에 국도비 5억 2천 766만 3천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헥타르당 국비 지원 증가로 1억 2천 54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는 농어촌 진흥공사 기본조사에 의해서 도예산이 변경되었으며, 4천 102만 6천원을 감액 하였고, 확포장 경지사업은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도예산 변경 내시에 의해서 5억 885만 8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로 성립 전 집행된 사항으로, 국비 1억 1,349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 편성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진흥공사에서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비는 도에서 직불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착정비 5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고지구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1,72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1,29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이화공장 확포장 사업은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12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3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관리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확정측량비는 경지정리면적 증가로 10만 2,000원을 잔액 변경하였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신규시설비 예산편성에 따라서 100% 국비로 193만원의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5억 8,80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97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감리비에서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서 경지정리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5,025만 9,000원의 감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은 1억 4,166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633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된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는 원래 경지정리사업비로서 당초 240공에서 230공을 개발함으로써 도비의 2,633만 8,000원을 감액해서 경지정리사업 시설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는 6억 480만원으로 당초보다 6,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이천 농조 그룹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농어촌 진흥공사 직원조사 설계에 의해서 당초 보다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6,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는 5.7%였었는데 6.7%로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됩니다. 222페이지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이유는 99년도 세계도자기 축제를 대비해서 도예마을인 신둔면을 96년도에 기본조사대상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5억 2천 872만 5천원으로 당초 보다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4,300만원은 신둔면 정주생활권 직원 조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모가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에서 3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율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에서 4,26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주권개발 사업은 1개면당 30억씩 투자해서 2년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가면을 금년에 5억 5천 88만 3천원 투자해서 30억 투자가 모두 완료됩니다. 또는 율면은 금년도에 9억 7천 784만 2천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97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30억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96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비로 3천 845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0억 1천 660만 9천원으로 6억 8천 68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에 입찰차액 4억 8천 149만 9천원이 병행하천 개수사업 11억 3천 779만 4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노후 소형관정 교체에서 3천 54만 8천원이 증액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3천 54만 8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감리비 9천 263만 7천원이 1천 80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비 도비 공사로 86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으로 1천 888만 8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인 노후 소형관정 교체 사업비 3천 54만 8천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로 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백사면 모전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전지구는 축산폐수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어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95년부터 농촌생활 용수 공급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 2억원을 투자해서 모전리 일원에 대하여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끝을 내고,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질문을 하다가 시간에 맞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점심 드시고 할 테니까, 이것만하세요.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58, 159, 160, 161 없습니까? 162, 163, 164, 165, 166, 167 그 다음에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패키지 마을 택지 융자금이 5천만원인데,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덕평2리가 패키지 마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융자금이 시비로 5천만원을 융자를 1억 5천만원이 융자금인데, 시비로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6억 5천만원 지원이 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5천하고, 5억원은 별도로 도비하고, 시비 융자금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섰던 것이 9억인데, 패키지 마을 지원되는 것이 9억 예산이 서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6금번 패키지 덕평2리 마을 총 예산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억 5천만원이 택지매입 융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비를 도비가 1억하고, 저희 금번 5천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중에서 하수처리 시설이 3억하고, 일반 기본시설에 2억 해가지고, 총 합계가 6억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6억 5천만원하고, 1억 5천하고 하면 앞으로 더 예산은 안 세워도 됩니까?

지금 금번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가 들어가서 나와 봐야 공사비가 나오겠지만, 대략적인 공사비가 8억 내지 9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사업비로 3억 정도 투자가 더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억 정도로 저번에 봤는데.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대략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 금번에는 택지매입비 1억 5천만원 그리고 5억은 도비, 시비 합쳐서 5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인 돈으로 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사게 되면 무산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도로가 1백여평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런데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국유재산법에는 도로 대체하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군유재산에는 관계법이 없기 때문에 시유지를 사야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오후에 다시 재 협의를 봐 가지고 만약 안 되면 1백여평 정도를 마을 주민 부담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할거예요?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설계가 들어가고 그것은 지금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는 들어갈 겁니다.

믿어도 됩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7, 198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설봉 공원조성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설봉공원 신문 공고료는 절차가 끝난 겁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절차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7월 내지 8월중에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저희가 안이 결정이 되면,

공청회가 6월 달에 있는 것으로 써 붙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위원회를 조성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작업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차 없이 공청회 먼저 합니까?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보면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워낙 시민들이 저희가 당초에 콘도미니엄, 위락시설을 넣기로 했는데 그리고 잔디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여러 가지를 넣기로 했는데, 지금 공람한 결과 콘도미니엄을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양정여고에서 들어왔고, 미란다에서 들어왔고, SMCA에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콘도미니엄을 하더라도 설봉산 정수리가 아니라 밑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별도로 녹지공원만 조성한다든지 그런 안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런 안을 전부 성환이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알아야 신문 공고료를 주지 저희들이 내용도 모르는데 신문 공고하라고 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는데요. 시장님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죠.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문선명씨가 대학을 세우고 골프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현금 2백억을 갖다가 은행에 적립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군에서 요청하는 것을 전부 시설해 주겠다 당신이 갖다 쓰시오. 현금으로 적립을 해 놨어요. 시에서 반대했는데 참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SMCA 어디어디 하는데 이게 먼저 공청회 비슷하게 했다고 하는데 자리는 통보를 한 거예요.

먼저 공청회는 주로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봉산에 벚꽃길을 만든다고 해서 산이 허물어졌는데, 그때도 등산하는 사람들보고 꽃나무 심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잘라내고 하면 어떻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꽃나무 심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전부 잘라내고 있는 수목은 잘라내고 다시 벚나무 심는다고 해서 반대했던 얘기예요. 똑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던지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공청회를 안이 나오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지로서 하는 것인지, 어떤 분의 의지로 하는 것인지 순서가 전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법에 보면 군립공원에 대한 계획을 할 때는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결정할 때는 반드시 군립공원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절차도 안 밟고 굉장히 한다한다 해 가지고 여론만 악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의해서 하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심의위원하고 좋은 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에서 다 도와줄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혼자서 하는 기분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안을 하기 전에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도 없고, 위원회도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데 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마다 굉장히 설봉산 개발에 대해서 반발만 나오는데, 이게 신문 공고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앞뒤가 안 맞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봉공원 조성 문제는 상당히 저희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비를 다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 백지화 시켜서 다시 절차에 의해서 할 겁니까?

어차피 공람·공고를 해보니까 시민들 단체들이 빨리 공청회를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7월이나 8월중에 해서 그걸 가지고 안이 나오면 저희도 안을 당초 공람한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한다든지 3개안 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공청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다시 좋은 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부터 순서에 의해서 앞으로 일을 하세요. 이 상황에서 시민의 여론이 아주 나쁘고 또 저도 그래요. 법의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일을 자꾸 그릇되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중리천 복개도로 편입용지 매입 새 다리 그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다리 밑 부분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둑방에 개인 땅이 있다 구요?

하천에 일부 끼워져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새 다리 하류 부분에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좌측편이고 우측 편에 뚝 방 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다리에서 15m 정도 내려가면 거기까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까지 나중에 산업도로에서 들어오게 만들려고 우회전 할 때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준도시지역 개발비 1억 38개 지역으로 올라왔죠? 일괄 38개 지역 한도 내에서 합니까?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끔 의무적 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취락지구로 지정한 총 개소가 39개소가 있는데, 개발계획 수립한 곳이 11개소가 수립 됐는데, 나머지 28개소는 개발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5년이 다 됐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을 종전대로 환원시켜야 될.........

우리가 이천시로 승격되면서 이천시 전체를 준도시 지역이 아니라 시 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지표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잡혀 있는 것이 이천 3개 동하고 부발, 대월 일부, 장호원 일부가 되어 있고, 그 지역외에 지역에 대해서 자연부락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39개소입니다. 그 동네에 따른 개발계획......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 이천농조에서 설계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사업 이천 농고.

농조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장호원.........

이게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자치단체 관계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 하는 것은 대략 보면 몇 년씩 끌고 다니는데, 이것이 금당리 이천진흥공사에서 맡긴 것 이런 것이 그렇단 말이 예요. 몇 년 된 건데.

그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건데요.

이것 당장 끝나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221, 222.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주권사업은 지원이 한 30억이상 되지요?

1개면당 30억씩.

패키지 마을은 잘 몰라도 용어 차이가 있는데, 덕평 2리는 패키지 마을이지만 실제로는 정주권 사업이나 다름없는 물량이 되고, 한 동네를 다 뜯어고치는데 지원은 국도비 포함해서 5억이고, 지금 말씀하신 1억 5천만 융자금이고, 갚아야 될 돈인데, 주민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아직 모자란 돈은 설계를 모자라면 다시 3차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더 패키지 마을에도 말만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향식으로 패키지 마을이다. 덕평2리 해서 5억 밖에 안주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기는데,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빨리 어떻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패키지 마을 사업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예산관계 늦어졌고,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도 12월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면에 30억을 주는 건데, 그 마을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1개 마을에 이런 상수도가 없는데 같으면 간이 상수도도 해야 되고, 하수도 여러 가지 사업을 1개면 당 30억씩 주는 겁니다.

도에 있는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그 분 말씀이 잘 못 책정이 됐다. 패키지 마을이 아니고, 다르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 우리가 실지는 시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패키지 마을이라고 먼저 하라고 받아서 하는 입장이니까,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워낙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옹벽을 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쁜 시간인데, 여기 연관이 있는데,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 224.

223페이지 경지정리 관계 시설관계인데, 상록지구 먼저 경지정리 병행하천사업 무슨 하천 저번에 하자난 것, 여기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1억이 들어가는 거고.

먼저 ‘95년도에 한 거 예산 모자라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여기 편성되어 있는 하천개수사업은 준용하천 이상에 대해서 순수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은 준용하천이 아니고요. 일반 소 하천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경지정리사업비에서 하천개수 사업비를.....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나머지는 전산설계를 가지고서요. 남는 것을 가감해서 투자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예요. 점심 잡수시고 나머지 하시지요.

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해 6월 27일 지방선거 후 오늘이 꼭 1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건설도시국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증률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96년도 소요예산액 5억원 중 양여금 2억 5천만원 시공 중에 있으며, 시 부담 비는 시설비 2억 4천 280만원은 금 회에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255,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앞장에서 말씀드린 증률천,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에 따른 기타 부대비 및 측량수수료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율면 산성리 단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천 16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청미천 배수펌프장 크레인 증설을 위하여 2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하천 단골천 정비공사 시설비 2억 2천 660만 8천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단골천 정비공사에 1.6㎞로 17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책임감리비 총 소요액은 5억원입니다마는 시공감리비가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정예산 1억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은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장비임차료는 기정예산이 7백만원이고 7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 임차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각종 건설공사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관서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는 3백만원은 과직원 증가에 따른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백만원은 건설행정 주요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황판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며 군도 농어촌 도로망도 지도제작비 1천만원은 96년도에 내무부 주관 군도 농어촌 도로망도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8월말이면 군도 농어촌 도로망도가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망도를 새롭게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20만원은 건설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급식비로서 하천, 도로 및 방재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은 코아채취기 수리에 1백만원, 비트구입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천 385만원은 군도 10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110만원과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부족분 1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도로복구 및 설해대비 마대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천만원은 제설장비인 눈제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 설계 1억원과 이천시가지 도로 소파보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복구 및 국도 3호선 가로등 설치에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지진입로 개설공사는 총 소요사업비 3억 5천만원 중 부족 계상비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억 5천만원은 사동～초지간에 4차선 20억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해주면서 1억 5천 계상해주면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교～수남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족 분 1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표교～수남간은 총 연장 6㎞구간 중에 마장면 구간 4㎞와 신둔면 구간 2㎞로 92년도에 양여금 지원 정비계획상 신둔면 구간 2㎞는, 신둔면 구간은 아직 계획이 내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는 마장면과 4㎞중에 양여금 종료로 인해서 공사비가 1억 5천만원이 생겼습니다. 마장면 구간 확·포장 구간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앞으로 군도로 승격을 해서 4차선으로 될 계획으로 내무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은 도로건설관련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사업 및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 21억원과 자체 신규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 순서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은 도로건설관련 주요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 21억원과 자체 신규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 순서때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억 4천 805만원은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7천 740만원, 어농～원두간 도로 확.포장공사 7천 740만원이며,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천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7억 3천 715만원은 신하～산촌간 3억 9천만원 어농～원두간 8억 6천 920만원이며, 다음 273페이지 고당 ～총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7천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천 8백만원은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1천만원, 어농～원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천만원, 고당 ～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8천 680만원은 신하～산촌구간에 2천 170만원, 어농～원두간 구간에 4천340만원, 고당～총곡간 구간은 2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원은 제요리 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부족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백만원은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어떻게 건설과 마치고 할까요?

마치고 하시지요

주택과 아직 안 오셨지요. 이것을 먼저하고 오시면 하지요.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그럼, 다시 265페이지 열어주세요. 265넘어갑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점에 대해서 조금 모순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잘 아시는 예산심의의 장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심의에 조금 어긋나는 발언이 있고, 질의가 있고 한데,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의하면 질의하는 측에서도 본의 아니게 정책적인 질문 아니면 집행상의 심의하는 그런 발언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 측에서도 발언 태도가 조금 좋지 않고, 물론 이제 발언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대답이 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본회의장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조금 다른 질문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집행부 측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66,267 질문 없으세요? 제가 한가지만 여쭐게요. 267페이지에 청미천 종합개발사업 책임감리 1억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바로 착수가 됩니까?

저희가 7월 16일에 입찰을 하게됩니다. 공사착공이 됩니다.

다른 건 다 준비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연차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도저히 끝낼 수 없고요. 골재를 파서 팔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골재를 5만입방씩 단가계약을 했는데 파낼 계획입니다. 금년에 착공을 하면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68,269 (김석규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269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 이것이 기정예산에서 빠져 있었지요?

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동절기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조금 설득하기 미진한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 편성 상 당초 기정예산에 다른 과목에 있는 것을 이 과목에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정에 변경했습니다.

1차 수정에

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본조사 설계비 요구된 것 중에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천시가지라는 것을 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로 도시지역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전체 군도의 것도 사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시 지역이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요. 어차피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도로상 그리고 동 지역에 있는 도로상에 거기에도 과연 그 옆에 있는 노견을 잘 자전거용 도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줄여서 할 것인지 현재 도로가 좁은데 자전거 도로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억이 올라왔단 말이야. 여기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자전거도로법이라는 것이 새로 작년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법 상, 그러나 저희는 이천시가지의 기본계획을 이천시가지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일부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복하천이 그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을 미리 당겨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가지 중에서 간선도로 같은 데에도 자전거도로가 형식적으로 중리천 옆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보도블록에 파랗게 칠만 해 놓았습니다. 중리천 복개가 완료되면 한 3m 정도 자전거 도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녹지 공간 같은 것을 활용한다든지 하면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골목길 같은 데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이천시가지가 워낙 교통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교통행정과 보고드릴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교통대책 기본계획을 이것을 그것하고 병행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기본 해 가지고 설계비에 지출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1억이 낭비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적어도 골목길에서 끌고 나와서 자전거가 달리는 간선도로서부터는 차하고 차에 방해가 없이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1년을 당겨서 사실 기본계획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좀 세워주시면 멋진 기본계획이 될 수 잇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이천시가지가 또 이천 전반적인 교통기본계획까지 아울러서 같이 세워 가지고 교통체증에 조금이라도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실용적인 것으로 .

이것은 제가 이천을 오면서 이것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셨으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이천시가지 도로소파보수 2억이 서있는데요. 이천시내 전체를 건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천 동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소파할 곳이 생기면 즉시 달려가서.

이천 시가지를.

시가지가 형성된 데가 저희가 군도 농어촌 도로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도시지역에 예산은 사실은 그걸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즉시 가서 보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게 도로가 깨지면 즉시 보수체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건설업체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해서 보도블럭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면 나가서 보수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 관계 110페이지, 120페이지 이천시가지 각 읍면의 도로 수는 지금 우리 설성면만 해도 엄청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저번에도 국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가로등은 다 돼 있다면서요. 저희가 예산을 좀 적게 했습니다. 금년에 어떻게든지 저희 수로원이 동원된다든지 해서라도 응급조치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부터 시가 그런 것을 하면 이의를 사전에 한번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은 읍면이나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서 수로원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읍면하고 마을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 조그마한 1,000m 되는 부분이 포함된 게 많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저희 수로원들 이라든지 저희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농로가 아니에요. 군도예요. 군도, 승인 난 군도입니다. 그게 버스가 군도란 말이에요. 군도가 파손되어 가지고, 버스가 못 다닌다는 것, 지금 가로등 한두 대 승인한 군도,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보수해야......

요것 다시 조사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마장면만 해주고 신둔은 안 해주는지.

연차적으로 농어촌도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97 당초에는 2001년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군도로 시 승격이 될 겁니다. 되는데 예민한 게 있는 게 뭐냐하면 군도를 이번에 승격해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도에서 2차선 4차선으로 그걸 해주기로 내부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2차 순환도로를 경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차선, 나는 2차선이라도 신둔구간.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성지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 분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들였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성지 진입로보다도 성지만 우리 개인 성지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니까?

개인성지가 아니라 2억원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못 다닌다해서 이것을 당초에 내무위에서 사동～초지간 20억을 4차선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걸 줄 테니까 이것은 군비로 해라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20억을 주겠다, 제가 도에 있을 때 그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모가면입니다.

예산 들여서 한 걸로 아는데.

모가면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한 게 2억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족 분이라 해서 계속 사업이 올라온 줄 아는데 지금 내용자체가 좀 엉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엉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좀 어디서 예산이 양여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자꾸 내무 쪽에서 돈을 좀 가져오려면은 이런 것 조그마한 것 해주고 많이 받아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성지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지도 중요하지만 이천에 사찰도 많지 않습니까. 사찰도 사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찰 진입로, 앞으로 그런 사찰 계획도 세우시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 도로가 모가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입니까?

모가면에 마을 그쪽에 농가, 축산농가 등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주로 1년에 몇 만 명씩 온답니다. 거기를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어디 사람이 몇 만 명씩 온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오는 거죠. 외국에서도 몇 만 명이 옵니다.

농지 매입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모가면 10곳 중에서 여섯 분은 동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4분이 언제 현재 부락에서 하고, 관리계획은 얘기하는 지금 진입, 증원.......... 짐 운반하고.

감정은 나왔습니까?

감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가 그게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빨리 공사가 업자선정이 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억 1천 503만8천원의 융자금 미납액이 있다면 이게 불합리한 사항으로 보는데 미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융자금은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연체액은, 융자금 연체액.

융자금은 특별히 연체.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에 백사면 도립 2리 패키지마을 사업 중에서 매입, 융자금 예산했던 게 좀 남은 사항하고 기반시설비 잔여 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 6백만원하고 연체액도 조금 포함이 됐지만 지금 연체금액과 미납액을 징수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융자금 미납액 계획이 전체에 있다한다면 그걸로 미납액이 있으므로 해서 이 사항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거예요.

미납액은 이 액수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196페이지에 도시계획 주택지역 사회개발, 이것 패키지 마을 택지융자금 5천만원이 있다 구요.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개량 예산이 돼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사업 특별회계하고 분리 돼 있는 거예요. 계산해서 같이 합산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

444페이지 지출 항에 448페이지 보면은 실시설계비 중에 기반, 앞질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기반시설비에 2천 536만원 있고, 그 밑에 또 1억 2천 972만원 있고, 항목이 같은 시설비인데, 이해가 좀 어려워요.

주택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원해 가지고, 패키지마을 기반시설비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총 2억이 기반정비가 있는데, 444페이지에 1억 5천만원은 도비이고, 195페이지 5천만원은 시비이고, 그래서 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입으로 시비·도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쓰는 돈은 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443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써 놨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해 놨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반 시설비를 합산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는지 1억 5천 508만원이 나왔는데.

1억 5천만원입니다. 444페이지 그리고 패키지 마을 택지매입 융자금이 도비 1억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시비가 5천만원 그래서 1억 5천만원입니다.

448페이지, 기타 부대비는 뭡니까?

부대비라는 것이 공고료라든지 그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측량하는데 뭘 산다든지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36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택지매입 융자금 그것이 1개 부락 당 얼마나 됩니까?

1개 부락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체 택지조성 하면서 공사비에 마을에서 융자를 해 가지고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택지매입 융자금은 지금 마장 35개의 주택개량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들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택지 융자금을 받아서 자기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융자금을 세운 것입니다. 택지매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융자금을 안 쓰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쓰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505페이지 매각수입에 매각을 했는데, 수입이 안 되어 삭감 한 거죠?

네.

이것을 매각을 했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되는 거죠?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이게 당초에 기 정한 것은 매각을 예상해서 했는데, 매각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매각이 청산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당초 1차 추경예산을 할 때 청산금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각수입 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 예산서를 냈습니다. 95년도에 당초 예산서를 제출할 때 1지구가 6필지가 청산금 미납자가 있었고, 2지구가 7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제출하고 나서 연말까지 가는 사이 청산금을 먼저 불입을 했습니다. 연말 되기 전에 2명 해 가지고 4천만원을 불입했고, 2지구 1명이 1천만원을 불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청산금 수입으로 잡았던 금액이 안 들어오게.

안 들어와도 계획이 많으면.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실제로는 먼저 들어......

수입자체가 줄은 거죠?

96년도에 들어 올 것으로 봤던 것이 95년도에 미리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서 제출하고 나서 왔기 때문에

제1지구, 제2지구 환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겁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1지구가 4명 남았고, 2지구가 6명이 미납이 있습니다.

1지구, 2지구 총괄적으로 끝낼 때는 돈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까? 플러스가 나왔습니까?

공사는 완료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1지구가 매각할 것은 매각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산금만 징수하면 완료가 되고 1지구 중에는 종합시장 부지가 아직 매각 1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남아 있는 거네. 종합시장 관계는 완전히.

매각을 하게 되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수입으로 되는 거라 구요?

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이 들어왔는데 세출에 3억이 전입금이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그것은 95년도에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 왔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중리천 복개공사 할 돈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안 넘겨주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자금이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한테 올 것으로 보고 집행을 기 한 사항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구획정리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3억이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못 넘겨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다시 올해 넣은 것입니다.

그 기간에는 떠 있었네요?

그래서 구획 정리 사업비에는 그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올 것으로 보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자 발생은 없습니까? 3억이면.

일반회계 이자발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원금이 작년도에 넘어 왔다면서요.

작년에도 넘어 왔으면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이자로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에서 도에서 우리가 7%짜리가 됐단 말야. 차입을 해오는데, 여기다가 5%로 집어넣었다고 작년에 감사하다 보니까 5%짜리로 넣었으니까 2%가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짜리를 차입해서 5%짜리로 넣었다고.

바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바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장기로 넣는 것은 이율이 많겠지만 단기적인 것은 이율이 싸서 예산을 급하게 집행하다 보면 싼 이자로 넣지 않겠습니까?

별 문제 없는 겁니까?

네.

별문제 없다? 7%짜리를 5%로 해서 손해를 보는데 별 문제가 없다?

위원장님!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단기에다가 넣고 6개월이나 1년 넘는 것은 빌려다가 장기로 넣으면, 이율이 많겠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서 예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산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 돈이면 내가 특별회계에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서 빨리 정산 시켜서 찾던지 해야지. 일반회계에다 1년씩 놔두면 이자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09,510,51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특별회계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없습니까?

시가 돼도 군도라고 합니까?

시가지는 시가지 도로가 되고, 지원되는 금액이 국도 사업비 양여금이 군도 양여금입니다.

군도가 이제 우리가 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업비는 군도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건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대장 신청서 서식 제조하고, 건축물 대장 서식제조가 있는데, 이것이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번에 7월 1일자로 저희 지적과에서 읍면에 있는 것을 인수인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서식이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각 읍면에 건축물 대장이 맞지를 않는데요. 현재 건축물하고, 우리가 서식이 맞지를 않아요. 한 30%이상 안 맞아요. 다녀봐도 평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을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대장을 작성 해야합니다.

저는 생각에 서식이 새로 나오니까 일제 다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측량해서 다시 원점이 되어 가지고 해야지. 옛날 것 엉망진창인데, 지금 현재 재산 대장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원화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이 주택과에서 2000년까지 수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서식을 현재 있는 것이 넘어 오면 면에서 왔다가 수정하는 과정인데, 여기에다 이렇게 되면 변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실주민들의 평수가 어떻게 이것을 정하겠느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인계 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전산에 다 입력을 시켜야 되고, 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 확인해서 보면 90%가 실지 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있는 대로 거기에 사실대로 해 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 작업은 지금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왕 하지말고, 어느 서식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지. 시가 안됐으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읍면에 피해보는 사람......

그것은 이제 일단 인수인계 받아놓고, 이것을 옮겨 오는데, 전부 전산화시킬 것입니다.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옮겨오는 것인데, 일단 하면서 조정을 해야지. 지금 한꺼번에 각 읍면에 한 20%가 잘못 됐다고 위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20%잘못된 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하나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받아 가지고 면적이 안 맞는다든가, 구 대장하고 신 대장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이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금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비로다 앞으로 2000년까지 시비로다 해야 돼요.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전산화 작업을.....

이것은 현재 작업을 한다고 하면요. 저희 시비로 하게 됩니다.

시비로요?

네.

203,204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세요. 205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직접 관련 없는 것도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주세요.

패키지 마을 수백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측량하려니까 비용이 5천만원,7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있는 필지를 하나로다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아주 없애 버리고 그런 다음에 구획을 정리해서 A,B로 50평이면 50평씩 쭉 나누어 보았을 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정리하고 지적도 공고를 정리하면 할수 있습니까?

합병할 수 있는 조건은 말이지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인감만 정부에서 승인 받으면 안됩니까?

합병할 수 있는 소유주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므로 경계가 일정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소유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건이 안됩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경지정리 모양 해서, 택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병은 안됩니다.

지금 여기 필지를 거미줄 모양 있는 것을 싹 깨끗이 지운 다음에 구획정리 50평이 면 50평씩 A,B,C이렇게 나누어 줄 수 없느냐?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산립자원으로 96년도 본예산은 11억 8천 702만4천원이었으나 사업량의 변동 및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억 69만 8천원이 감액되어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10억 8천 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천 705만 4천원 증액은 산지 정화 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예방에 필요한 무전기 구입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용 깃발이 105만원, 산불신고서 표찰리 105만원,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 30만원, 보상금에 푸른 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보상금에 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다목적방제차 휘발유 등 117만2천원, 도드람산 화기물 보관소 수리비 50만원, 재료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충전기 구입에 175만원, 산지정화감시원 4명해서 1천 1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와 251페이지 국고보조 일반운영비로 287만 3천원은 약제 및 주입기 구입외 4종으로 85만 7천원이 감액되고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3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시설비로 7천 563만원 감액은 산림병해충 방제인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흰불나방 천적방제, 오리나무 지상 및 항공방제 등으로 670㏊가 줄어든 데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내역은 어린 나무 가꾸기에 11종.

그냥 넘어가세요.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중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602만 7천원 증액은 어린 나무 가꾸기 외 11종의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3천 201만 2천원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로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가로수 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다목적 방제차 구입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3천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천 201만 2천원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다목적 방제차는 산길로 올라 다니면서 산불도 꺼야되기 때문에 산길을 올라 다니는 4륜구동 차량으로 군사용으로 생산된 차량을 주문제작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시설비 2천 6백만원 증액은 산불감시탑 이전으로 호법면 후안리가 되겠습니다. 이전비 350만원과 산불예방용 무선중계소 설치비 2천 2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1억 1천 345만 2천원 감액은 조림 물량 36㏊가 줄어든 데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부대비 204만 2천원은 조림물량 36㏊ 줄어든 데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1천원 감액은 임도시설 재원변경으로 시비가 388만 1천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88만원이 증액된 데 대한 실시설계비총액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1천원 증액 분은 시비 6천 388만 5천원 감액으로 도비가 6천 388만 6천원이 늘어난 데 대한 재원변경으로 1천원이 증액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산지사방 부담금은 이천정보고등학교에 95년도 산사태로 1㏊에 대한 부담금 358만 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264페이지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64페이지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새로.

그러면 다시 248부터 넘겨주시고. 249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250,251,251,253,254,255,256,257,258,259 자산취득비 다목적 방제차 구입인데 이것 우리가 사서 누구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만들어지고 또 비탈길도 있는데, 산불을 끄러 가려면 밤낮 물통을 지고 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륜구동 군사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세아 자동차에서 나온 것 승인을 국방부에서 해준다고 하세요 이것을 구입하면 약도 뿌리고.......

어떻게 생긴 차예요?

260페이지 시설비에서 산불감시 탑 이전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이전을 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산주가 옮겨 달라고 해서 위치를 더 좋은 데로 옮길 계획입니다. 산주가 2년째 지금 진정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안되어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탑이 있으므로 해서 피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자기네 산에다가 하지 말라고

무슨 중개소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전기가18대가 있습니다. 각 읍면과 교신이 제대로 여기서 정상통화가 안됩니다. 여주 같은 데에는 무선 중계소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까지 소통이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증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무전을 하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봉산에다가 무선 중계소 세워서 하면 이천시 전지역이 커버 될 수 있고, 유사시 재난방지 차원에서 민방위과하고 같이 쓸 계획입니다.

기지국 설치하는 거예요? 무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선 기지국은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다만, 증폭할 수 있는 중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61,62,63,64 없습니까? 65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행정과를 해주시지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자동차등록 차량의 증가에 따른 차량등록비가 부족해서 기정예산 625만 8천원보다 348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4만원은 책임보험 관리 단말기 유지비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계상된 자동차등록 업무 보조 기정 1천 126만 7천원, 1천 553만 2천원이 증액되는 2천 679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증가로 인해서 차량등록이 과다해서 업무보조원 2명이 증원과 인부임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이전된 신축 차량등록계 사무실에 에어콘 및 TV설치비로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견인차 관리소 집기 구입으로 견인차 관리 사무실은 난로, 차량등록사무실은 민원실 차량등록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에어콘하고 민원인을 위한 TV를 설치하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시스템 S/W구입으로 330만원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송 받는 자료가 지역코드화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변환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계상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재료비는 135만원 및 344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험운전사에서 교통행정 업무보조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확립 활동에 필요한 야광반도, 지시 등 구입과 근무시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원은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거 이천시에 대한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맞춰서 장래 도시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예측하여 할 수 있는 장기교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상 된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병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기정 2억 8천 6백만원이며 2억 2천 240만원이 증액된 5억 840만원으로서 시설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가 설치 8개소 증설에 따른 7천 5백만원, 교통신호기 보수 40기 추가보수에 따른 보수비 2천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가 6백만원, 노면표지 재 도색 4천 5백만원, 도로안전 표지명 2천 4백만원, 중앙선 분리대 3천 240만원, 델리네이터 설치비 1천만원,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 1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 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5페이지 열어주세요. 276,277,278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 관리소가 몇 평입니까?

27평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디예요?

저쪽 증포리 나가는데

그게 무슨 27평이예요

뒤쪽으로 세면장이 있고요. 방도.

세면장에 무슨 선풍기를 넣나?

사무실하고 방이. 사무실로 한 8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에...

그런데 거기다가 선풍기를 4대 놔요?

이것은 우리 새로 짓는 등록계 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선풍기

차량등록.

견인차 관리소라고 했는데, 난로하고 선풍기 4대, 에어콘은 새로 지은 데다가 선풍기를 4대 놔둔단 말이에요. 4대를.

그것은 증포리에 있는 견인차고지가 맞고요. 에어콘 구입은 새로 지은 곳에.

에어콘 말고, 견인차 관리소 집기구입 했는데, 선풍기 거기 내가 보면 한 2평밖에 안되고, 그 사무실 있는데는 한 3～4평 안 된단 말이에요. 가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가 선풍기 4대씩 갖다 뭘 할거예요 하나나 둘이면 충분한데 4대씩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펜스도 많이 망가졌는데, 그런 것은 보수를 안하고.

차량끼리 서로 충돌을 해서 들이받았는데,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거기를 차량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화물차, 추레라 같은 것.....

숙박하는 차량들이 쉬고.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에 두고서 영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거기에다 왜 놔둬요. 폐차 안 하면 폐차장에 보내든지.

페차 안한 것 끌어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버려 둔 것 몇 대 끌어다 놓은 것, 몇 대 있는데요.

버스도.

그것은 쉬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몇 사람 있지요?

12명 있습니다. 이번에 5명 증원되었고요.

12명 다 뭘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방범원 5명을 보충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직 단속요령이나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좀더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교육이 끝난 것입니까?

네. 그 사람들은 충분히.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일을 안하고 있어요?

어느 위치에서 하는지를 잘 분간을 못하고 위치 같은 것, 좀 까다롭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부 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지금 터미널 앞에 차 세운 길이 1미터 넘어요. 가장자리 차 세워 놓는데, 뭘 하느냐, 단속을 안 하느냐 차라리 그 사람들 하느니 여자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구역만 알려주면 단속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주 개발비로 이천시....,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자전거 도로라든가 저희가 시가 승격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느 노선도로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차량소통이 되겠는지, 일방제를 할 것이냐, 어느 노선을 일방 통행제로 할 것이냐. 종합적인 2차시에 대한 교통국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중앙로라든지 산업도로에서 주차하려면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오버패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그럼 이것을 용역을 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겁니다.

이것 계획에서 자전거 도로도 안하고, 연기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몇 개월이나 걸릴 것입니까?

하루 이틀 해 가지고 안되죠. 어차피 하게 되면 금년말이라든지 이것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글쎄 이 계획이라는 것이 용역이. 이천시에 교통행정 계획을 세우는 건데,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데, 한 동에서 지으면 인구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교통문제가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듯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지금까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수원사거리 이포 나가는 길, 엉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획을 하시는 건데, 기왕 이것을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잘 그렇게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계획의 예산 질문요구가 되고, 이렇게 되야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거 하는 사람은 교통개발 연구원이 된다든지 특별히 교통하고, 관계되는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별도로 계약을 하겠지만 연계는 같이 시키려고 합니다.

계획이 선 뒤에 확정된 뒤에 내주고 해야지, 다른 걸 계획도 안됐는데 자전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면서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매듭 시켜서 같이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산림과 하고 지적과를 같이 하면 안돼요?

안됩니다.

왜 안됩니까?

도시교통이니까, 이 사업을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은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이게 4～5억원이 들어서 바람직하다면 여기에다 4억을 투자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 같이 해 가지고 도시 교통이니까, 그 안에 자전거 또......

도시 교통 기본계획에 2억만 가지고 자전거 도로까지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교통계발 연구원에다 문의를 했는데, 요것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지금 우리가 얼마를 들어가겠느냐, 자기들은 대단히 이게 국책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얼마가 들어가느냐, 얼마를 뽑아달라 그랬더니 이게 최소한 4억, 보통 5억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거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2억만 좀 해달라고 했더니 2억은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밀어 붙여야........

5억을 달라는데, 2억을 하면 반정도 밖에 안 했잖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지.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저도 이천에 문제가 제일 교통대책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른 이해가 안됩니다. 도시교통의 기본계획에 용역을 주어 놓고, 자전거 도로는 어디를, 뭐로 포장을 하고, 그것을 계획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 계획이 안서 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도시기본 계획이 아니라 교통 계획입니다.

교통계획의 일환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대로 협의회 같이 믹싱을 시키기에 좀 어렵습니다.

중리천이 복개되면 그곳으로 자전거 도로를 낼 생각이죠. 아까, 그럼 계획 다 섰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리천에서부터 간선 도로는 놓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놀 것이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하천 고수부지를 만들면은 자전거 도로는 4호선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터미널까지 가는데, 지금 먼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들어주셔서, 확장해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한쪽만이라도 한쪽을 넓히면 한쪽은 처음에 오면서부터 설계 당시부터 그 도로가 되기 때문에 한쪽에 자전거 도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 전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천시내에 자전거를 통해서 다니는 수가 몇 %됩니까?

자전거 도로 인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다니도록 유도를 해야죠.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위험하게 차도로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교통사고 나는걸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학교다니는 통학로라든지 또 터미널과 연계 시켜서 터미널에 자전거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해 놓으면, 백화점 상점 같은데 앞에다 건물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짓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자꾸 그게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국장님, 자전거 설계를 하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에 수반되게끔 해야 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 삼아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요새 시내에서 걸어다니자면 10분에서 15분인데 전부 차를 습관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이에 자전거 도로를 필요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교통신호기나 교통신호기 보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것 전부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수리, 보수하는 것 설치하고 하는 것?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그러면 경찰서 교통계에서 어느 위치 위치마다 정해진 금액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는 겁니까?

네.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군도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데 3년, 5년째 설치가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해마다 여기 교통신호기 설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안을 세워도 보편적으로 금액이 많이 모자랍니다.

예산 금액이 많이 모자라도 사람이 위험수위를 느끼는데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전거 도로는 이렇게 계획 세우는데 4억씩 세우면서 신호기 설치해 주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경찰서에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통신호기 8군데인데요.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당초 예산 세운 게 이천시민회관 앞하고, 장호원초교 앞하고, 장호원 수개화도로 송산리, 설성면 등지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장호원 동현아파트 앞하고 관교동 광복교 앞, 설성면 행죽삼거리.

그전에 먼저 했지요. 그리고 복개한 다음에 신호등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부결시키고 그런 건데 중앙목욕탕 있는데 거기죠? 복개를 완전히 한 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해라 그게 부결시킨 거라 구요.

차가 엉키고 그래서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싹 치우면 되요. 저녁에 보면 노점상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로 마비시키는 거라 구요.

시민회관 앞. 중리천 복개공사 한 뒤.

제가 주차장 요금 받는 것 수입, 그런데 어떻게 사업자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요금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가 개인에게 어떻게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요금이 싸니까 올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도 진정서가 들어오고 건의서도 들어오고, 그런데도 지금 계속 받아 온 돈을 낮춘다는 것도 그렇고 그냥 낮추기도 어렵고요

아니죠, 올려 달라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는 두 가지로 주차장 요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네요. 또 저희가 받아들인 임대료를 좀 인근 시·군하고 수준을 맞춰서 지금 저희는 3억 4천을 1년에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인근에 용인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다른 시·군은 일용부분이라고 면적도 많고, 그 다음에 인원도 많으니까 보수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내리거나 700원을 올리면 시민들은 피부에 금방 와 닿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내릴 금액을 일용임 올려달라는 그 문제도 그냥 섣불리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자꾸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써서 해주셨는데 그전에 샀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또 옆에 지가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그렇게 지가대로 받는다 해서 이렇게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사실 내린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앞으로 작업을 잘 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밑질 수도 있고, 이득도 보고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추호도 그런 사람들이 괜히 의원들한테 와서 주차요금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게 편지가 좀 안 오게.

저희가 안 된다고 자꾸 어렵다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각계 여론에 그것은 그렇다고 주차요금을 700원으로 올린 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섣불리 일용부분도 돈 문제가 있고 올리거나 내린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보고 결정할 사항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장애인들이 가입, 돈을 풀었는지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해도 연말에 가서 검토를 해야지 했다가 연말에 가서 내리든지 올리든지 하면 그냥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주차장 관리비가 13억 9천 2만 4천원인데요. 이거 계속 내버려 둘 거예요. 계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용해 쓸 수 있는 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있을 거예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잘 아시겠지만 차를 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치 차량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을 끌어다가 폐차 처분할 때까지 임시보관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폐차가 차가 폐차가 될 때까지 공고도 해야되고, 조회도 해야되고 상당기간을 보관해야 되거든요.

13억이라는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 이용해서 급한데 다른데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교통추진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쓸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던 기본계획 같은 것이 단기적인 대책이건 장기적인 대책이건 간에 차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을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차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리고 안 찾아가는 사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야간에 차고를 빌려주는 식으로다 증포리 가는 길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료주차장으로 차고 없는 사람이 차고지로 쓰고 있다고요 안전하니까. 그리고 거기다 임시로 많이 쓰는데.

그런 차가 있으면 그거 옮겨놓을 때 인근 주민의 두 사람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 주차장에 절차도 그렇고 갖다주는데 거기 갖다놓으면 안 되는데 남의 차고에 쓰는데 차고 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꾸 그런 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되면 안되니까 내가 현대 아파트 앞에 저기 서울 가기 전에

당장 그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잠깐 쉬시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 예금이자에 정기 예금 이자로 6천 2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영업외의 수익금은 변상금 및 위약금에 199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익은 순세계잉여금 4억 7천 815만 2천 950원, 95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천 385만 5천 7백원을 계상해서 합계 5억 2백만 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2페이지에 정수비에 대하여는.....

그건 넘어가세요. 사람 쓰고 있는 거죠?

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로써 2천 39만 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의 9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8만원, 피복비가 99만 5천 61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까지는 관서당경비로서 1천 145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여비는 524만원으로.

그건 넘어가세요

네. 업무추진비는 1천 220만원이 증가되어 4천 1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선비는 120만원이 증액되어 956만 8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상금은 1천 710만1천원을 증액 계상되어 합계 5천 9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인건비는 1천 816만 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그 내용은 기본급 인상분, 가산금 인상분 등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중간까지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급이자 상환은 8억 6천 279만 2천원으로 지역개발기금 8억 4천 348만 1천원, 농어촌 발전기금 381만원, 도특자금 1천 550만원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특별 손실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천 3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는 자본예산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자본적 수입은 고정부채 수입과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 나누는데, 고정부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은 16억 1천만원 차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 잉여금 수입도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타회계 보조금은 일반회계 보조금이 10억, 광역상수도 확장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 산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가동설비 자산, 비가동설비 자산, 고정부채상환, 예비비가 있으며, 먼저 가동설비 자산취득비는 1천 8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시의 자산취득비 250만원, 사업소의 자산취득비 630만원, 장호원읍에 자산취득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비가동설비 시설비는 3억 9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461만원이 증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계약 수수료하고 입찰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고정 부채 공채중 상환금은 14억 3천 577만 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재정자금상환금은 1천 1백만원이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50페이지에 예비비는 2억 1천 138만 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17페이지 보시고, 위원님께서 17페이지에 질문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차입한 것이 6억이죠?

도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41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얼마 했어요?

작년도에는 차입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작년도에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6억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2억 1천만원 도특자금입니다.

2억 1천만원. 6억 1천만원이 아니고?

그 내역은 37페이지 이자상환이고 전체가 16억 1천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15억 6천 7백만원이고 본예산에....

이건 나중에 조사 있으면 그때 합시다.

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없습니까? 23, 24, 25, 26, 27, 28, 29, 30, 31.

누락이 된 것 같은데, 31페이지 여기 액화염소 수령 여비 그게 사업소에 당초에 24만원이 되어있고, 장호원에 24만원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 기정에 있잖아요.

장호원에 당초예산에 액화염소 수령여비가 24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본 예산에 여기 넘어오지 않아요?

장호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것은 어떻게 이번에 다시 수정이 됩니까?

집계는 맞는데, 유인이 안됐습니다.

집계가 맞아요?

국내여비 524만원 중에서 상수도 관련여비가 3백만원이고, 액화염소 수령여비 12만원씩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토탈은 나온 것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며 장호원도 24만원이 올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524만원에 있다는 거죠.

위원장님 저희 부기 상 누락이 됐는데, 기재를 해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33페이지. 34,35,36,37.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95년도에 도비 지원 받은 것이 11억 3천 2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금입니다. 11억 3천 2백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반납금이 2천 385만원이 됐는데, 그것을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왜 반납을 안 해요. 왜 잔액 안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왜 생겼느냐 이겁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건 아는데, 그 내용이 입찰 차입금입니까?

네. 입찰 차입금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사업비 출연금 이게 뭐에요?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전체 각 시군에 다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질개선 사업으로 해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1천 4백만원을 출연하고, 율면 월포리에 하수도 사업에 2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1천 4백만원인데, 각 군이나 시에 공히 1천 4백만원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틀립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39페이지 없습니까?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예산은 당초 21억 5천 432만 7천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 1천 76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22억 6천 509만원을 예산에 편성키로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마장면에 설치 되어있는 차집관거 준설 예산이 당초에 1억 1천 2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를 해본 결과 350만원을 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마장면 간이오수처리장 부지 포장공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7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협잡물 처리 수수료로 2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정밀 설계를 실시한 결과 월 8백만원으로서 소요예산이 88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타 용도로 전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 건강진단 수수료가 당초에 2천 64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으나 금년 봄에 건강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1천 3백만원을 감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에 전용코자 1천 3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가 7천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5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축분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복비가 신규 직원들의 피복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도비를 전용해서 65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저희 비료생산 시설에 보일러를 깔았는데, 거기에 기름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도비 예산을 가지고 경유 예산비로 2천 76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간이오수 처리장에 도색이 필요로 합니다. 3년 전에 도색을 하다 보니까, 다시 도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1천 48만 9천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저희 처리장에는 각종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밀 분석해본 결과.........

거기는 넘기시고.

다음 172페이지 후생 복리비입니다. 저희 팔당상수원 주변에 있는 환경사업소 5개 시·군이 봄·가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개최하는데 예산에 계상이 한푼도 없어서 금년에 도비를 가지고, 528만원 계상해서 사용코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혐오시설 근무자 저의 직원이 33명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선진시설을 견학해서 좋은 시설을 배우고 와서 저희 시설에다 접목시키고자 선진 시군을 견학하고자 산업시찰 소요 예산을 5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 설계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산업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규제 미만의 농가가 1,600여개소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축분을 저희가 앞으로 실어 오려면 어떠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설계하고자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저희 축산처리장에 옹벽설치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3차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없어서 354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식당운영이 되고 있는데, 씽크대가 없고 그래서 씽크대를 사고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봄에 탈수동을 증설 공사를 하는데 건물이 없어서 노천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기계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의 증축공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탈수 동에 오니 저장탱크와 약품탱크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신규 사항으로서 1천 7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동절기에 얼어붙은 축분 건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조장에 건조방식인 보일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2천 5백만원이 계상 됐고, 또한 저희 위생처리장에 시설물이 각종 구조물들이 10년이 넘어서 상·하수도 시설들이 몹시 노후 되어 쓰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 공동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 옹벽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약 높이 4미터 높이로 위생처리장과 축산처리장 경계가 있는데, 비만 오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 이송 펌프를 금년 연초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1년은 더 쓸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천 2백만원, 또 수전설비 및 판넬 보수로 9백만원을 세웠는데, 감액하였습니다. 타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는 넘어 가세요.

17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공사를 위해서 .

176페이지도 넘어 가시고.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저장 창고가 없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고를 짓기 위해서 창고 시설비 5천 6백만원을 계상 했고 또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이 있습니다. 협잡물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매일 실어가고 있는데, 자체적인 소각로를 만듬으로써 위생적인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 편성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봐주세요. 168 질문 없습니까? 169,170,171,172 (박선기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소장님께서요. 국도비 받은 게. 종합건강진단료. 여러 가지 사용이 안 되어 반환금을 다른 데로 이용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172페이지 보시면 5개 시·군 합동체육대회 참가였는데, 혐오시설 근무직원 산업시찰도 체육대회 한번이면 1인당 1만원 꼴로 해서 하는데, 8만원씩 예산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혐오시설 근무자 산업 시찰도 1인당 8만원이란 말이지요. 시에서 다른과에서, 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5개 시·군 합동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함께 하는 5개 시·군이 합동, 친목도모를 위해서 봄, 가을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하고 같이 의논해서 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소요예산이 봄, 가을로 사업소 당 5백여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니폼과 모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점심비와 체육대회 음식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8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5개 시·군 환경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나라에 폐수처리공법을 모든 공법을 선진 지에서 총동원을 해서 해도 역시 저의 환경분야는 미생물을 길러가면서 유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관리 공단이나 중앙부서의 기술자나 각 박사들도 와서 자문을 받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용인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해외로까지 연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외까지는......., 예산만 가지고 있다면 광주나 용인처럼 해외에까지도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연수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도 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용목적에 안쓴다고 해가지고 복지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도비라도 어떻게 체육대회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작년에 제가 뭐라고 했지요?

네.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박선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다 세금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저희 지금 환경사업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큰 것만큼 실망이 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지금 수반되는 시비가 몇%가 앞으로 증가되는지 예측해 보셨습니까? 소각로니 이거 지금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로 하지. 시비로 5천만원, 5천만원씩 시비로 하냐. 그 말이지요. 게속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173,174 페이지 없습니까? 174페이지에서 관리동 및 숙직실 상수도 모두 공사 1천만원인데, 상수도 수리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요?

그 배관을 전부다 바꾸는 것입니다. 건물이 두 개 동 있는데, 상·하수도 배관을 전부다 못씁니다. 녹물이 나서 아예 못써서 전부를 뜯어고치는 건데, 1천만원도 아주 어렵게 지금 공사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리처리장 옹벽설치공사 5천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말씀 드렸듯이 위생처리장은 저지대에 있습니다. 축산처리장을 한 2년전에 만들 때 한 4미터 흙을 돋구어서 위생 축산처리장을 만들었는데, 그 경계가 축대가 없어 가지고, 매년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데요. 여기 문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봐서 알아야 뜻이 있어야 이게 문서거든요. 그 몇m, 몇m, 몇m 이게 나와야 하는데, 1식 해놓고서 하면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것도 규격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몇 미터, 몇 미터, 몇 미터가 1식입니까?

그것은 설계서에 구체적으로 나오겠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출장갈 때 어느 정도 되겠느냐. 현장답사 팀이 최소한 5천만원 가져야 된다 해서 5천만원 계상한 거고.

5천만원이 1식이고, 1억이면 2식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5천만원이 높이가 몇m,길이가 얼마 그것이 따로 나와 있으면 나오는데.

아직 세부설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다시 하면 구체적인 것아 나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가지고, 높이 쌓아 놓고.

그것이 안나오면 금액이 안나오지요. 사이즈가 나와야되는데. 그러니까 설계부터 해놓은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축분은 월 얼마만큼 수거를.

축분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건조하는 것은 왜?

건조하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축분과 인분, 슬러지 케이크 들이 한 4～5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축분은 어떻게.

축분은 수거를 하기 위해서 기 만들어진 생산라인이 근본적으로 많이 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3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데, 그 3억 예산을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국비로 받아서 비료 만드는 생산시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그것을 임대해 주어서 업자 선정해서 운영할 이런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 직영은 안되지요.

직영은 저희가 농가에서 축분 실어 온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어렵고 비료를 만드는 것도 저희 직원이 한다는 것이 공무원 위치로서 어려운 것 같아서 위탁 경영을 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지로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판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33명씩

사업소 직원들이 환경, 화공, 전기, 기계, 행정, 분야별로 33명 TO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28명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각 조별로 기계면 기계분야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그 날 그 날 기계점검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폐수 분뇨처리장 등 전부 대부분이 되어있는데, 축산폐수는 물론 승인도 해주어야 하지만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시에 어떤 대책을 논의해서 정책을 확정하든지 강구를 해야지. 전부 축산페수 이래 가지고서 이것이 잘못되는 거라 구요.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실시설계비 두 번째 줄에 실시 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

소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를 이천시에서 얼마까지.

173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천시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요. 처리시설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분뇨요?

하나도 안되는 겁니까?

축산폐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는 98%는 할 수가 있습니다. 1일 90톤.

그러면 이천시에서 나오는 것이 대략 몇 톤 정도나 나옵니까?

지난해 90톤 설계용역을 한 근거는 규제미만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들을 정화시설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라는 취지에서 축산폐수 처리장이 만들어 진 것.

규제미만 농가요.

그렇습니다.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은 그 분들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축산농가에서 규제미만 농가에서 7월 1일부터 규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보았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한 방울도 못 틀게 하고, 한 방울도 외부로 못 나가게끔. 그런데 영세하다 보니까,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소장님은 영세농가들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서 처리를 하라는 건지요.

환경사업소 1일 90톤 처리하는 것은 1차 처리를 해서 2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때 90톤씩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퍼와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준공식이 언제쯤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은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면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규제미만 농가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이 아닙니다. 불이익이 아니고,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유도하는 것이지, 아직 거기까지 규제미만 농가를 벌금 물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요. 정부에서 승인된 정화조를 갖다 묻었답니다. 묻었더니 지금에 와서 말이지요. 규격미달이라고 다른 것으로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지. 규제미만 농가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농가에 저희가 가보면 정화조를 묻고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뇨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분뇨가 섞여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문제는 사실 여기서 소장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도 곤란하고 저희도 답답하고 하니까, 묘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든 예산을 보면 너무 방대하게 5천만원, 2천만원 했는데, 그런 데에서 하나도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서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노력하겠다고 하는 얘기라도 시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안 된다, 모른다 하면 질문할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있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걱정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속하세요.

하도 답답하니까, 177페이지 없으십니까? (강기필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177페이지.

위생처리장 슬러지 창고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부지 때문에 지금 건설과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감리단에 공문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빨리 부지가 확정되어서 지어야 되는데, 여유 부지를 적자가 없다고 하고 있고, 저희는 당장 만들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저희 슬러지가 발생되는 장소 축산폐수 옆에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위생처리장 소각장.

네. 그것도 그 옆에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1억 6백만원은 도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천 6백만원, 5천만원 도비로 어떻게 안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의 방침이

안돼요?

건의를 올려도 안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엄청난 돈을 갖다가서 소모성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것이 많고 또 우리 사업소장님 말씀을 잘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말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 내가 그래서 혼이 빠져 가지고 그만둔 사람인데 앞으로는 빙빙 돌리지 마시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확보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 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남철입니다. 5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은 이것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에 시책업무 추진비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3백만원, 2백만원 갈라놓았는데 이것은 시의회 사무운영비로 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백만원을 계상 수정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부족 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시의원 실명 패 교체 140만원, 사무실 표식판 68만원, 시 승격에 따른 현황 판 교체 60만원,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 발간 250만원 5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 주민홍보 간행물 제작 4백만원, 회의록발간 5백만원, 의정활동 홍보판 제작 2백만원, 의회마크 제작 주물 150만원, 목재 180만원해서 1천 9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그것은 지난번 선거에 대한 이것은 전문위원 의정활동 보조 및 운영자료 수집 부족 분인데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5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의 실 온풍기 및 에어콘 구입이 130만원, 230만원 계상을 했고 소회의실 온풍기 및 에어콘 구입에 120만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교체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0cc이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프린트기 구입이 3백만원,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사무실 정수기 구입 2백만원, 자료실 설치에 따른 참고문헌 및 도서구입 4백만원, 1호차 카폰 구입에 90만원 해서 6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특별위원회실 및 소회의실 음향시설 해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자매 결연 추가분으로 해서 66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3, 질문 없으십니까? 54, 55, 56페이지. (이종률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국장님 의회마크 제작이라고 했는데, 주물하고 목제인데요. 본회의장이 주물로 해서 부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회의장에 지금 액자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주물로 해서 크게 만들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전문위원 의정활동 보조 및 운영자료 수집 1회에 20만원씩 해서 6월, 36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문위원들이 계속 활용하는, 자료수집 하러 다니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패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왜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까?

14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40만원. 이미 교체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59페이지.

57이에요.

57페이지. 58넘어갑니다.

우리 카폰이 새로 구입할 입장이 됩니까?

이것이 새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5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특별위원회실은 음향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소회의실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글쎄. 현재로는 2군데 다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를 우선 특별위원회실은 크기 때문에 해야 되고, 소회의실은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불필요하시면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의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긴급동의입니다. 2차 수정이 지금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오늘 심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정안을 위해서 질의를 하신다면 관계 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때문에 오늘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하지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대다수 찬성을 하시니까, 2차 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관계 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타시군 의정활동 비교사찰 경비 해 가지고,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 수료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를 2천 316만,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덕산체육 장학회기금 출연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을 중리천 복개공사에 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교재 경비 국고보조금 24만 3천원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왔는데 지도소에서 세출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 34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급식비 35만원하고 13만 9천원에 국비 50%,시비 50% 해 가지고 계상 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일반 예비비에서 3천 644만원 6천원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27페이지 있습니까? 28페이지, 29

28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말이에요 그것은 수정안이 이렇게 올렸는데 수정안이 더 많이 늘고

우선 저희들이 예산한 것은 여러 가지 두 번씩이나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초 제2회 추경에는 신문 대 인상분만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기획실간 공보실간 의견차이가 약간 있어 가지고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늦게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부녀회장이나 청년회장 그 홍보요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문을 사실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수정안이

그렇게 공급부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신문도 공급부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냐 구요.

작년도 수준입니다.

대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대금이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올랐고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의 절반 수준밖에 계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부녀회장하고 청년회장들이 전화를 해서 1년 동안 작년에 신문 보낸다고 해놓고 신문 보내지 않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부터 50부를 더 계상 해서.....

담당관님, 예비비는 말이에요 예비비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마음대로 전용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네. 관계없습니다.

몇 부가 늘어난 거예요?

일단 상반기 중에 50부가 제가 알기로 하반기분만 보고한 것인데 전년도 것보다는 금액자체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부수가 우리가 당초에 한 것이고, 몇 부가 늘어난 거예요.

당초 50부씩. 심사를 50부씩 계상해 주셨는데요. 50부씩 밀리는 겁니다.

지방지도.

150부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지 50.

각 신문별로 50부씩 늘어난 겁니다.

지방지 50.

50부에서 50부로 더 늘어났는데, 늘은 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홍보요원,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농어민 후계자 또 시·도 위원님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1,800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들어가고 중앙지는 어디 신문이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한테.

중앙지는.

어디 신문입니까?

어디 신문이냐니까?

서울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