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삼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환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총무국 예산은 '96년 당초예산 401억 6,385만원의 52.3%인 210억 34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과·사업소 부서별 예산계상 현황을 보면, 총무과에 3억 5,319만원을, 시정과에 1억 874만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175억 1,497만원, 시민과에 2,036만원, 문화예술과에는 15억 8,796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1억 4,595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종합운동장에는 3억 5,188만원, 성곽관리사무소에는 11억 1,916만원, 그리고 시민회관에는 330만원을 삭감하고 수원야외음악당에는 9,6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추경예산계상액 314억 7,500만원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은 3억 5,319만원으로서 5.4%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무관리 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인상등 인건비 6,037만원, 인원증원에 따른 직급보조금 등 기준경비에 7,309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1억 139만원, 발간실등 전기용량 증설공사등과 관련한 사업예산에 5,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사관리 예산에는 공직자 취미클럽 활동비등 복리후생비로 295만원, 정년 퇴직자 배우자 산업시찰경비등 1,988만원, 인사관리 전산기기교체에 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교류 예산은 번역 수수료 증가분 535만원, 시고 유공자 국제자매도시 방문 1,500만원 등 총 3,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입니다. 시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9% 증가된 1억 8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선거관리예산에 조원동 기초의회의원 재선거에 따른 경상적경비 1,508만원, 시의원 재선거 관리경비에 5,8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 행정조직운영에는 인건비 인상분 298만원, 휴대용 전화요금등 관서 운영비 30만원을 계상하고, 반상회보 발행은 1,944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시책추진홍보용 신문구독, 표준사무실 키폰 구입, 위탁교육장 및 어학실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 등 경상적경비에 4,642만원을 계상하고 대학위탁교육장 설치비 1,500만원은 과목변경하였으며 휴대용 전화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예산을 포함한 시정과 예산은 14억 8,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4.2% 증가된 175억 1,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회진흥 경상예산에 새마을 소득금고 징수원인건비 인상분 139만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천막 구입비 등에 2,904만원을, 사회진흥 사업 예산에는 자원봉사센타 운영등 도비보조사업 2,991만원, 현수막걸이설치대 및 가로시설물 도색 등 자체 신규사업에 1억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예산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유치 홍보비 2,500만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퇴직금 3,350만원, 에어로빅등 제40회 수원시 체육대회 보상금 2,1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억 2,515만원을 계상하고 국민생활 체육기준사업등 도비보조사업에 1,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제2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 부지매입비에 100억, 다목적 체육시설 편입용지 매입 2억, 수원시 체육회관 지하층 내부마감 공사비 2억 2,400만원 등 자체신규사업에 107억 3,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예산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 부지매입비 5억원,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비에 45억원,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 감리비 부족분 2억원 등 5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금 805만원,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추경예산 편성 내역은 인원증원에 따른 관서당경비 74만원과 민원실 카페트 세탁 등 경상적 경비에 1,202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장비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는 등 '96 당초예산 1억 481만원보다 19.4% 증가한 2,0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예산 계상액은 15억 8,796만원으로 예술문화예산에 시립교향악단 인건비 상승분 3억 5,240만원, 전화요금 등 관서운영비에 72만원과 문화관광축제 해외홍보물 제작 1,000만원, 화성행궁복원 기공식 출연단체 보상 1,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예산에 3,8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제6회 소인국 경연대회 사업비 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체신규사업으로는 시민의 날 경축 행사비 6,800만원, 수원성200년 역사화전 2,000만원, 제야음악회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복사기 및 공용악기 구입비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예산에는 청소인부 인건비 상승분 278만원,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발간 1,000만원, 화성행궁복원 기공식 5,855만원 등 8,045만원을 계상하여 '96년도 당초예산 64억 4,507만원보다 24.6%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 감소한 1억 4,5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민방위관리 예산에 과 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1,306만원을, 경상적 경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비 2,040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실기 교육강사 수당 부족분 2,590만원, 싸이렌 노후 배전반 보수비 780만원 등 3,69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인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직제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490만원 등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에는 경상예산에 시민안전문화정책 홍보물 500만원과 재난구조장비 410만원 등 4,223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재난구조, 지휘차량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입니다. 종합운동장 소관 추경예산은 청소인부 인건비에 2,227만원을, 종합운동장 전기, 상하수도료 부족분 3,480만원, 조명탑 유비관리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신규사업에 야구장 소방펌프 시설보수 1,430만원, 조명탑 볼거리도장공사 4,900만원, 정구장 증설공사에 3,610만원, 실내체육관 옹벽 보수공사 4,000만원, 주경기장 조명시설 및 운동장 내 체육시설 설치 7,02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60.4% 증가한 3억 5,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곽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성곽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예산에 4,360만원을, 직급보조비 등 기준경비에 240만원, 수원성곽 안내홍보물 제작 및 성곽주변 투광등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에 2,77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시유지 매입비 8억원, 수원성곽 주변 정화공사 4,360만원, 수원성 보호철책 및 방어 화기제작에 1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예산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은 청원경찰 급여인상분등 인건비 1,182만원, 명절휴가비등 기준경비 130만원과 수족관 관리비등 157만원을 계상하고, CCTV 모니터 설치공사비 1,800만원을 삭감 당초예산보다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야외음악당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야외음악당 청소인부등 인건비에 139만원, 정액급식비등 기준경비에 1,578만원, 야외음악당 무대장비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신규사업은 냉·난방기 구입등 215만원을 계상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2억 7,703만원보다 35% 증가된 9,64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국에서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사업과 지방문화 및 체육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계상으로 요구된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6년 6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금번 '96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2%가 증가된 1,758억 2,099만원으로 '96년 총 예산안은 9,578억 1,066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9.8%가 증가된 314억 7,50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은 3,518억 2,434만 9,000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5.8%가 증가된 255억 2,661만 9,000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1,243억 3,0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내역 주요사업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제1회 추경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인 본청 총무국과 각 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동 예산 255억 2,661만 9,000원을 사항별로 분류 검토해 보면 그중 84%가 사업예산으로 214억 822만 4,000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0%로 24억 8,7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가 16억 3,089만 2,000원으로 약 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법적, 의무적 경비등으로 기구개편 직제조정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편성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 조정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기하였으며, 사업예산을 행사경비, 시설비, 지원경비 등으로 구분하면 행사경비에는 시민의 날 행사, 화성행궁 복원 기공식, 2002년 월드컵 유치 행사등이 있으며 시설비는 각종 문화재 보수 및 경기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수원성 성곽관리,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등이 있으며, 지원경비로는 각종 체육대회 지원, 초등학교 급식 지원경비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드컵 공동유치 결정으로 월드컵 수원경비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 및 대회유치 지원, 경기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청소년 자활지원 강화를 위한 급식시설 지원 경비,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 및 각종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지방문화예술의 정착을 위한 지방문화 진흥사업등의 예산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되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곧이어 시작될 소위원회별 심사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회 구성하여 곧바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어제 의견 조정한대로 제1소위원회는 부의장, 이태호 위원님, 김청길 위원님, 이강오 위원님, 전봉수 위원님등 다섯분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오늘 총무과, 시민과, 시민회관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사회진흥과, 종합운동장, 장안구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소위원회는 유병헌 위원님, 이홍균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정금란 위원님, 최철영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오늘 문화예술과, 시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심사 하시고 내일은 야외음악당, 성곽관리사업소, 권선구, 팔달구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하루 동안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나머지 기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