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1:03) 1.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용주의 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970억5,948만6,000원으로써 일반회계 801억5,946만3,000원, 특별회계 169억2만3,000원 입니다. 지난 96년 6월 3일 영광 군수 로부터 추 경 예산안 이 제출 되어 96년 6월 13일 본 회의에 상정 96년 6월 14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에 회부 되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96년 6월 14일부터 6 월 23일까지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96년 당초 예산 액은 749억2,880만2,000원,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은 801억5,946만3,000원으로 52억3,066만1,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 96년 당초 예산 액 114억2,866만1,000원이고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169억2만3,000원 으로 54억7,13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은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승인 키로 하였으며,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기구개편에 따른 필수적 경비 국도비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 ,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적정 예산 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 801억5,946만3,000원중 일반행정비, 사회 개발비, 경제개발비에서 불요불급한 1,333만원을 감액 예비비 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부분은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의 되었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 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 들이 제기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영광 군수 에게 다음사항을 통보코자 합니다. 첫째, 96 당초 예산 편성시 수요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계상하여야 할 경비 가 누락되어 추경 예산 에 당초 예산 보다 120∼160%까지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산 에 적정예 산을 편성조치 하시기 바라며 두번째, 96년 당초 예산안 에 계상되었 던 예산 이 심의 과정에 감액 조치되었으나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재편성 제출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 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번째, 동일 물품 을 제조키 위하여 예산 을 계상함에 있어 동일 가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상이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태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민 간에 대한 경상이전 300만원은 공공성 을 지닌 기관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본예산 을 집행하고 현재상황의 고추유통 상인이 양분된 상태에서 본 행사가 치루 어질 경우 예산 집행을 보류토록 조건부 승인 토록 하였으며 다섯번째, 95 덕호지구 경지정리 농조 시행 군비 부담금 2억2,454만9,000원은 96년 당초 예산 에 계상되었으나 해당지역주 민의 경지정리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해결후 예산 에 계상토록 감액하 였던바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다시 재편성 요구되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전혀 개선되지 않아 영광농지개량조합장 이 의원 간담회 에 출석 본 지구내 민원사항에 대하여 100% 해결하고 의회의 확인 절차를 거친후 사업비 집행토록 확약한 바 본 사업비 집행은 민원사항 처리사항 을 확인, 의회와 협의후 사업비를 집행토록 조건부 승인 토록 하였으며 여섯번째, 입찰 공고 료는 내무부에 시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기존 시설부대비 요 율에 의하여 산정된 시설부대비 에서 집행토록 되었음에도 별도로 입찰 공고 료를 계상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구키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심사 결과 보고 서를 참작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 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확정하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은 지역 사회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 그리고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주민 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효율적인 예산 을 확정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 이 심의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사업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원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집안 살림을 한다는 심정으로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수정 된 부분은 이용주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그리고 기타의 부 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10) 2. 영광군 보등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원 입니다. 식용쌀 수입방침 철회 및 무원칙한 쇠고기 수입중단과 소값파동대책 결의 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 부의 쌀 정책은 결국 국내쌀 기반을 와해시키려고 식용쌀 수입을 하겠다 하는 발상으로 인식됩니다. 국내 쌀 생산농가에 쌀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로 질이 좋다는 외국 산 쌀 가격이 국내 시장 가격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상황하에서 이를 방출한다면 국내 시장 쌀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영농의욕이 저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정부 가 적정 재고 유지를 위하고 또한 안보차원과 흉작대비 및 북한지원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부 는 UR협상타결을 앞두고 농민들에게 식용쌀 수입을 절대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불과 2년전에 절대로라는 단어가 어쩔 수 없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을 우선 잠재우려고 그런약속을 하였다면 그 약속은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정 부의 방침이 알려지기도 전에 살농정책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러 한 연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식량자급을 포기 한 농정이란 비난과 함께 농정의 개혁과 농지규제 철폐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나라의 공업발전을 위해 희생만 강요 당해온 농민들에게 더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연유에서 식용쌀 수입방침 철회 를 요구하는 결의 문을 제안 하게 되었으며 또한 전남도내 소값이 급속도로하락 80년대 중반의 소값파동이 재현되고있어 정부 가 소값 안정을 이유로 무원칙하게 수입하여 4월 5월 두달동안 1백만원 이상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 축산농가가 파산 위기에 있으며 냉장육이 7월부터 전면 수입되는 현실속에 축산농가의 절규에가까운 탄식에 한숨소리와 함께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으나 정부 는 아무런 대책없이 소값하락이 사육두수 증가와 광우병에 의한 소비감소에 기인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으며 사육두수가 증가하였다고 해도쇠고기 자급도가 48%로라는 것이 입증하 듯 국내 소비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 이것이 소값하락의 원인이라는 정 부의 주장은 허구이며 근본적 원인은 소값안정을 꾀한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으로 인정되어 본 결의 문 채택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식용쌀 수입방침 철회 및 무원칙한 쇠고기 수입중단과 소값파동에 대한 결의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면서 결의 문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정부 는 식용쌀 수입방침을 철회 하라 김영삼대통령은 92년 대선공약을 통해 쌀만큼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막아내겠 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년후 UR협상 실패후 국무총리 와 장관 2명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쌀을 수입하더라도 결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 를 붙인바 있다. 그러나 다시 2년후 96년 6월 5일 국내 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식용쌀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모내기가 한창인 들녘엔 농민들의 소리없는 통곡이 허공을 메우고 있다. 쌀값 상승으로 모처럼 기대를 가지던 농민들은 마침내 쌀마저 그것도 가공용이 아닌 밥해 먹는 쌀을 더더욱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수입한다는 정부 발표를 접하고 이제 실날같은 희망마저 잃어버렸다. 국내쌀이 남아 돌아 수매가도 올릴 수 없고 감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한지 몇년이 지났다고 국내쌀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며 밥해 먹는 쌀을 수입하겠다고 하는 가? 쌀은 우리민족의 주식이요, 벼농사는 국토이용 면적의 10%, 농림어업 GNP의 40%, 농업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간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논농사는 2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의 기초를 이루웠고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능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과 치수관리 기능까지 해준 유.무형의 고귀한 생명의 근원이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제 이름도 생소한 자포니카 쌀이 8월 10일전에 선적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고 푸르름과 황금색을 자랑했던 우리의 전원풍경도 사라질 것이 확실하다. 이중곡가제 폐지, 시가수매 방침 거론, 식용쌀 수입 검토 등 일련의 정부 움직임은 결국 국 민의 절대절명 염원인 식량자 급을 포기하고 국 민의 생명과 직결된 식 량을 외국 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무엇인가? 2년전만 해도 쌀이 남아돌아 재고 누적으로 양특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수매가 동결, 수매량 축소, 국회 동의 제 폐지 등을 줄기차게 외치더니 이제와 서 쌀이 부족하여 밥해 먹는 쌀을 수입하겠다니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부 는 무원칙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소값 파동 대책을 강구하라. 올 연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소값이 급격히 폭락하면서 85년도 소값파동을 연상시키고 있어 축산농가는 경쟁력을 갖기도 전에 파산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으로 무리하게 농어촌 구조 개선을 하여 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양성한다고 기회 있을때마다 천명하면서도 축산업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잠시 또다시 소파 동의 조 짐이 나타나고 오는 7월부터 냉장육이 전면 수입되는 현실속에서 축산 농가들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 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소값 하락이 사육두수 증가와 광우병에 의한 소비감소에 기인 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사육두수가 증가했다고 해도 쇠고기 자급도 48%가 입증하듯이 국내 소비량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 이것이 소값 하락의 원인이라는 정 부의 주장은 허구이며 근본적 원인은 쇠고기 수입을 통하여 소값 안정을 꾀한다는 잘못 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냉장육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파탄은 쉽게 예측되는 것이며 정 부의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또다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정 부의 국 민의 생명줄인 쌀을 외국 곡물상에게 맡겨 버리는 태도와 소 값파동을 조장하는 무원칙한 쇠고기 수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군 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우 리 의 주 장 1. 쌀 의무 수입량의 식용전환 정책을 즉각 철회 하고 식량자급을 확보하라. 1. 쌀 자급을 실현할 수 있는 직불제를실시하라. 1. 식량 자급기관 붕괴를 조장하는 농 지법을 개정하고 농지제도를 개선하라. 1. 정부 는 수입 쇠고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하여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라. 1. 96년 축산 발전기금 1조1,217억원을사용하여 소값 하락에 따른 피해보전 대 책을 마련하라. 1.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을 전면 수정 하여 쇠고기 자립정책으로 전환하라. 1. 정부 산하에 소값 정상화 비상대책 위원 회를 구성하라. 이상과 같이 낭독하여 드린 결의 문 내용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의 식용쌀 수입방침 철회 및 무원칙한 쇠고기 수입중단과 소값 파동 대책 결의 문 채택의 건은 강필구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37) 19. 서면질문 및 답변서 회의록 등재의 건

의원 입니다.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조사 는 의회가 집 행부에 대하여 자치입법 권, 자치재정 에 대한 권한 ,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통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특정사안 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 을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군서면 남죽리 일대 남양 진흥 주식회사의 석산주변의 농경지, 산 림 등의 불법훼손 사례에 대하여 본 의원 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서면질문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현황과 훼손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특별 위원 회구성 결의안 을 발의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동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구성 이유로는 첫째, 석산개발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둘째, 주변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 신청 과 허가사항 셋째, 농지 및 산림의 불법전용 및 훼손사항 넷째, 허가당시의 원상회복 조건 및 복구사항 다섯 째, 기타 관련 행정처분 및 사후조치 사 항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전용 또는 훼손토지에 대한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선량한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행정사무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은 의원 여러분과 사 전 협의한 대로 박준익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군서면 남죽리 남양진흥 주식회사 석산주변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실태와 사후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는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에서조사계획을 승인 후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 은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필구 의원 , 이종윤 의원 , 박준익 의원 , 홍순남 의원 , 김복만 의원 등 5명으로 선임 하고 위원장 에는 홍순남 의원 간사 에는 박준익 의원 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44) 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낙월면장 임종관 입니다. 영광군 각 읍면지역 주민 들을 대표하여보다 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서용진 의장 님이하 전 의원 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제3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6월 24일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해야 함에도 부산에 거주 하는 친동생 장남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뒤늦게야 보고 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95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할 순서는 읍면발주공사 관내업체 계약 체결,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철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철저이행, 수의 계약 시 낙찰 차액 관리 철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발주공사 관내업체 계약 체결 입니다. 95년도 본 면 발주사업 전량 관내업체 와 계약 체결 완공하였으며 96년도 발주사업 또한 관내 업체와 계약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지원자금 대상자 선정 철저 입니다. 본면 농기계 보조금 , 농어민 후계자 자금, 기타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조사해 본 바 중복지원자가 없었으며 앞 으로도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중 복지원되지 않고 균형지원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유념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숙원사업 철저 시행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도서인 관계로 소액 단일공사를 업자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95년 11월 8일 영광소재 심지건설과 계약 후 공사를 시행 했으나 도서형편상 장비운반용 철부도선 임차가 어려워 준공 기한 연기원에 의하여 96년 2월 20일 준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완료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시행 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의 계약 시 낙찰 액 관리 철저입니다. 공사 수의 계약 시 예정가격 을 작성 낙찰 차액을 남겨 군비를 절감하겠으며 이후 전액 공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면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면장님이 부산에 친동생 장남 결혼관계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임시회 가 열리고 있는 일정을 알고 계셨죠

예. 알았습니다.

보고 를 해가지고 승인 을 받았습니까.

2일동안 연가를 냈습니다.

누가 내주었습니까? 내무과장님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군수 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 면 출신 김복만 의원 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낙월면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낙월면에서 우리 의회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한마디면 끝납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않도록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분명 임시회 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군수 님한테도 내무과장한테도 말씀을 했다고 하셨습니다만은 그 절차가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시정을 할렵니다.

낙월면장님께서 작년도에 분명 히 낙찰 차액에 의해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하니까 전액 다 계약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 안하셨어요.

차액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느끼셨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읍면장님들이 전부다 나오셨는데 낙월면장님만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낙월면장님을 위해서 다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인간의 도리를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십시요.

의원 여러분. 이번 보고 에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보고 에서 면장님은 동생 장남 결혼식 할때는 신사복을 입고 갔습니까? 작업복을 입고 갔습니까? 오늘 이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오늘 낙월도에서 8시 30분 배를 타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 택시를 타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할때는 면장님이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동생 장남 결혼식때는 신사복을입고 가셨을 것인데 오늘은 작업복 차림 으로 왔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자리에서 면장님이 성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정복은 영광읍에가 있습니다만은 낙월에서 출발할 때 비가 오고 그래서 사실 정복차림을 못하고 바로 배가 닿는대 로 택시를 불러서 이 회의에 참석코자 성의를 다해서 왔습니다.

바꿔 입는 시간이 한시간 걸립니까? 면장님 다음부터는 의회에 올라 오시면 성실한 답변을 하시고 성의있게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낙월면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0)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은 근대문학의 선구자였던 조운선생의 생가복원 및 시비건립으로 군민 공원화 및 대신지구 택지개발 사업문제에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얼과 슬기를 이어받은문화유산으로 현대산업 사회 의 비인간적인삭막함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지금 명실공히 지방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살림은 우리 손으로 꾸려나가야 하고 우리 향토문화도 우리 손으로 꾸려나 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근 자치단체 의 문화행사를 살펴보면 강진군은 김영랑 시인을문화유적지로 발굴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해남은 윤선도의 선비정신과 유유자적한 시혼의 고을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면서 문화적 우월성과 자긍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도 근대문학의 선구자였던 조운 선생님이 영광문학사에 자리매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운선생님의 생가복원과 시비건립으로 얼을 되새기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질 높은 정신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 는 바램이 본 의원 의 의견입니다. 기존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함께 열정적시정이 넘치는 군민공원을 조성키 위해 조운선생님의 생가복원과 시비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권형성으로 군민 정 주권 기반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촉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택지를 공급군비재원을 아껴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하여 군유지 및 체비지를 매각 도심 의 동맥로인 백학로 개설로 교통체증 및 주정 차난 해소와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해총 사업비 약 87억원으로 영광읍 단주, 신하리 일대 7만5,300㎡의 대신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서울 요진산업(주) 정지국이 1993년 1월 15일 착공하여 1995년 1월 28일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 및 상가가 분양되어 소유 자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많은문제점이 도출되어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어 질문 케 되었습니다. 질문 에 앞서 집행부는 구획정리사업 부실시공을 부분 하자 로 보고 본 의원 은 전체 하자 로 보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을 강조 하며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택지지구내 시설된 수도관이 지반침하로 이음부분이 누수되어 준공이 후 지난 5월말까지 수도물 사용이 불가능하여 입주자들이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로 입주자의 경 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도로 다짐층의 부실시공으로 노면이 침하하여 우천시 물이 고이는데 주민 통행에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세번째, 택지지구내 시설된 인도의 부실시공으로 보도블럭이 침하되어 많은 요철현상이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네번째, 하수도 역시 부실시공으로 누 수는 물론 토사유입 등으로 기능이 상실 되어 배수불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다섯번째, 준공이후 입주자나 통행하는 주민 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언제 현장을 조사했으며 그조사내용은 무엇이고 또한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 지시는 언제 했으며 장시간이 지 난 현재까지 시공회사에서 능동적으로 하자 보수에 임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처리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부분을 눈가림식으로 보수하면 또 다른곳의 하자 가 계속 발생되어 전반적인 재시공이 요 하기 때문에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도 행정기관에서 강력히 나오면 공사대금 지급을 운운하면서 제동을 걸고 하자 기간 이 만료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확인한 부실공사의 일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다섯가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순간을 모면하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확고부동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택지개발 지구에 가로등이 미 설치되어 어둠으로 인한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심히 우려되므로 중앙로 만이라도 가로등을 설치할 이의 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무원이란 군민공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신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주 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편익제공을 위하여 시행 했다는 점을 인식 다수군민이 제기하였던 민의 소리를 수용하시고 결코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그동안 집행 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 1주년을 맞아 돌이켜 보 면 우리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영 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 제3조 제1항을 보면 지 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가 추진한 업무가 적법 타당하며 효율성 있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함 으로써 더욱더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주 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 로 명확히 확인 처리한 후에 의회에 결과를 보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나 행정사무조사 는 의회의고유 권한 의 하나로 지역 주민 으로부터 권한 을 위임 받아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도출 시정 및 개선토록 집행 부에 이송 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 케되었던 것인데 일부 실과에서는 현장확인등을 거치지 않고 시정조치도 안한채 현지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서 책상위에서 글씨연습에 기인한 것처럼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보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하였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4년도 14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영광 군립 도서관 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군립 도서관 의 운영실태를 보면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며 학생포함 극소수 인원이 도서관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차이는 있겠지요. 이제 건물도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으니 좀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사서직 공무원도 충원이 되고 이동 도서관 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군 도서관 이용실적, 예산 집행 사항을 밝혀 주시고 군민이 상시 도서관 을 이용하고 또한 독서문화의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답변을 바라며 셋째, 주 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 라 차량소유율 증가가 날로 높아져 주차 난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실입니다. 특히 5일 시장 일이면 거리 곳곳이 온통주차장이며 보행자는 그사이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녀야 하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없습니다. 무질서와 불법 주정차로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는 발상의 전환이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주차장 현황과 불법 주청차 단속현황, 인력·장비의 현황 향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넷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으로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사업이 늦어져 주민 들의 불편이 보통이 아닙니다. 주민 들 사이에는 경지정리 시공업체의 고의성이 있다는 여론도 있어요 경지정리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시한영농에 쫓긴 나머지 벼를 이양해야 할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서 시공 업체에 사정도 해보지만 이행이 안될 때 에는 주민 스스로 20만원에서 30만원을 들여 스스로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마 무리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천 부당 만 부당 한 민원을 해소키 위해서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이런 일 이 없도록 경지정리 사업 기간 을 단축시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 할 용의가 없으신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해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 장과 제 2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 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 대가 출발하여 1주년을 맞이하는 6 월 27일 군정 질문 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 지방자치 가 정착되기는 했지만 격동하는 사회 변화와 급증하는 지역주 민의 욕구에 충실하게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고 운용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자치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새로운 정책을 입안 하고 조정 통제하였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국가의 법령 과 지침을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 정착으로 행정에 대한 주 민의 통제가 강화 되고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세계화 의 물결이 지방자치단체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 는 국가라는 우산 밑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지역 사회 의 문제해결 능력부족을 행. 재정 적 권한 의 불충분한 이양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부처의 법령 을 그대로 집행하는 자치단체 가 아니라 경영의 주체로써행정환경 변화에 기여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지역주 민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한편스스로 지역 사회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정책을 준비 실행해 나가는 자치행정 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피 력하면서 우리 영광군도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토대로 기존의 행정방식과 행 정체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역 사회 를 경 영해 나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야만 선진 영광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광군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지방행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질문 코자 하는 내용 은 군 재정 에 관계되는 국민주택 융자금 관계와 공원관리 문제입니다. 첫째, 국민주택 융자금 문제입니다. 국민주택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아울러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보급을 위한 정부 시책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도 많은 물량의 국민주택을 건립하고 주택은행으로부터 영광 군수 명의로 채무 보증하여 융자금을 차입 개인에게 융자 지원하여 동 융자금을 회수,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채무보증하여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과 지원한 동수와금액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동수와 상환금액, 정상적으로 상환치 못한 동수와 원금, 이자, 연체이자 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주택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주택 융자금을 군 금고 입금 후 주택 특별회계 에서 다시 집행 주택은 행에 불입케 됨으로써 주민 이 납부한 금액이 군금고에서 10일 전후로 보관케 되어 군에서 관리하는 연체금액과 주택은행에서 관리하는 연체금액간의 괴리가 생길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체금의 차액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차액의 괴리가 생길 경우 관계 공무원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파생된 연체이자에 대하여 군 민의 혈세로 변제 해야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연체금은 눈덩이처럼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본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조기에 최선의 대책을 수립 적정한 해결책을 마련 군 재정 에 압박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택융자금을 개인이 당일 계좌이체로 직접 주택은행에온라인 불입토록 제도개선을 하여 차액이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의 주변환경은 우리후손에게 임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후손에게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 하면서 최근 환경문제가 가장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만2,000 영광읍 민의 생활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공원으로 우산공원과 성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자라나는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찾아 담소도 나누고 자기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면서 줄곧 애환을 우리 군민과 같이 해왔습니다. 최근 본 의원 이 현재 충혼탑이 서 있는 우산공원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보았습니다. 우산공원은 장관이었습니다. 명색이 충혼탑이 서 있는 영광군 제일 공원인데 쓰레기통 하나없이 담배꽁초며 술병, 쓰레기 등 정말 볼 수가 없었습니 다. 본인 스스로 의원 이라는 신분이 부끄러워서 슬며시 남이 볼까봐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 부서 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은 예산 을 투입치 않고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 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 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1년을 겪으면서 지방재 정 확충차원에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오늘뜻깊은 6.27을 맞이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제란 말 그대로 지방이 스스로살림을 꾸려 나가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 제도 실시는 곧 중앙 정부 에 집중된 각종 권한 을 자치단체 에 이양한다는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치는 외교와 국방 등 자치단 체가 수행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권한 을제외한 모든 분야가 지방의 권한 으로 귀 속될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의 재정 자립도가 20% 수준을 맴도는 현 상황이 자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역간 경제력의 편차는 중앙정 부의 조율이 없이는 자치단체 간 균형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방정부 가 반드시 가져야 할 각종 권한 을 중앙 정부 가 여전히 행사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의 자치역량을 관치 수준으로 묶어두고 있는 통 제의 관행 은 중앙정 부의 의도가 반자치임을 드러내는 반증 이 되고있습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사무는 13%에 불과한 2,310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치수준이 10%선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시.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도 관계자들은 권한 과 기능축소를 우려하는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심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 니다. 총무처가 금년초 발표한 639 건의 지방 이양 관련 목록의 내용도 주로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 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위생단체 지도 감독권 위임 등 돈 안드는 일이나 중앙정 부의 권한 을 훼손하지않는 것만을 수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국세 의 지방세 이양, 국립공원, 자치경찰제 도입, 체육진흥기금의 지방지원 확 대, 교통관련 범칙금 배분개선 등은 아예 묵살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를 위해 정작 필요한 건의 사항들은 모두 묵살하고 있는 실정 인데 우리 영광군도 재정 차원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 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오늘 대전에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장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중앙 정부 에 건의 하기 위한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집행부하고 쌍두마차를 이루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이중앙 정부 에 건의 가 되어서 앞으로는 지방정부 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TV 좌담프로를 봤습니다만은 서울 특별시장 , 부산 시장 , 전라남도 허경 만지사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사님이 재정 이 열악해 가지 고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해 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선 자치시대인만큼 우리군도 이제는 공영개발 계를 신설했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군수 님께서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하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미래 학자들은 21세기에 세계 곳곳에서 물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뭄과 수질오염으로 여러 나라가 물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점에 비춰볼때 이같은 경고 가 과장된 것으로는 들리 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분포하는 물은 해수가 97.2% 를 차지하고 나머지 2.8%가 담수나 이중 2.14%는 빙하, 0.61%가 지하수, 0.009%가지표수, 0.005%가 토양층내 수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정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양은 0.62%로 한정되어 있어 민족과 국가간의 물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은 불가피 하다. 우리나라도 물부자는 아니다. 최근 국제 인구 행동연구소 PAI가 발표한 21세기 세계 각국 수자원 상황이란 보고 서에 따르면 세계 149개국중 한국의 활용 가능한 수자원 양은 78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2025년에 가면 한국이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후까지를 내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는 매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공업 용수는 물론 먹을 물이 없어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과거 가뭄은 여름 한때의 홍역이었으나 지금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 실정입니 다. 1년 365일이 늘 가뭄상태가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물 오염까지 겹쳐 쓰고 마실 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 세입 니다 전문 가들은 이제 지표수만으로도 물 부족을 해소하는데에는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댐을 막아 물을 가둬 놓는다 해도 비 한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3년만 계속되면 대부분의 하천과 저수지 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전문 가들은 우리가 물 기근으로부터 피해 가는 방법은 지하수를 개발하 는 길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전에 우리의 지하수는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물 전쟁을 비켜 갈 가장 큰 무기인 지하수를 우리 스스로 폐기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와 국민들은 지하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에 지하수 담당 부서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흐르는 지표수와는 달리 거의 영구적으로 죽은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속도는 년간 1 - 5m에불가해 토양을 통해 들어간 이물질은 수 천년 동안을 고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하수 오염은 우리의 후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언제 우리가 먹는 물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 마실 물이 흔치가 않는 실정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하수 보존에 힘쓰지 않으면 2000년대 초쯤에 우리는 물로 인한 재앙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전 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오염은 무분별한 개발 부작용의 하나입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1995년 지하수 조사 연보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총 지하수시추공은 63만7,285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된 것까지 합하면 200만개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 가들의 주장입니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폐공은 오염의 고속도로라고 불릴 정도로 지하수에는 치명적인 오염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겠지만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의 식수원인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형관정이나 소형관 정 개발을 할때 기초적인 수맥조사와 폐 공처리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 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미처 대책을 강 구치 못했다면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 구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 국가적인 산업정책과 투자의 주요방향이 공업화, 도시화 중 심의 산업개 발에 있었으며 이와같은 결과로 인하여 섬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과 소득면에서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정부 에서는 이러한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도서개발 촉진법을 1987년부터 10년간 한시법 으로 제정 , 도서지방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 시설의 정비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 도서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토록 투자하여 왔으나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제반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1995년 12월 30일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 10년간의 한시적 조항 을 삭제하여 도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키 위하여 도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전기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한전과 협의 생활환경 개선의 원초적인 문제인 자가발전시설 사업을 한전부담 75%, 도비 15%, 군비 10%의 재원부담으로 낙월면 상.하낙월안마도의 전기문제를 해결 24시간 전기를 사용토록 조치되어 획기적인 생활개선과 소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낙월면 송이도 전기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1994년도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자가발전 시설비 로 3억1,328만4,000원으로 국비 2억8,528만4,000원 도비 7,500만원, 융자금 5,300만원 그리고 95 년도에 시설비 로 2억3,660만9,000원이 예산 에 편성되어 집행현황은 94년도에 1차 공사비로 2억7,311만1,000원 95년도에 2 차공사비로 8,037만6,000원, 관급자재대 로 1,554만5,000원이 집행되어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이 8,406만3,000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예산 은 한전부담 국비 75%, 도 비 15%가 포함되어 정산과정에서 미집행 잔액은 반납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 동료 의원 인 김복만 의원 께서 95년 정기회 본회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발전소 뒤 언덕의 붕괴위험 및 기타 자가발전 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재투자토록 요청하였는바 바로 시행 하겠다고 당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8,406만3,000원은 당연 히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에 포함되어야함에도 본사업비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하건데 이러한 사항은 무사안일의 한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8,406만3,000원에 대하여 96년도 추가경정 예산 에 계상 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고 송이도 발전소와 관련하여 투자할 사업비가 없어서 현재까지방치하고 있었는지 또한 본 차액의 재원이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96년 추가경정 예산안 에 전력계량기 구입 200만 원, 수용가 계량기 설치 300만원, 가압장내선 공사 121만원, 송이도 기름탱크 송수관 구입 1,000만원, 복사기구입 350만원 등 1,971만원을 예산 에 요구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1995년도 예산 서를 보면 송이도 자가발전기 유류대를 민간 경상 보조금 으로 1,737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1996 년도 예산 에 송이도 발전소 발전기용 유 류대 연료비 를 3,465만원이 엄연히 계상 되었음에도 본 유류대에서 유류를 구입치않고 시설비 에서 연료유류대 2,519만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 과 규 정 또한 예산 편성 지침을 무시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회계처리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쳐 본회의 장 질문 을지양하고 영광군 회의 규칙 제67조 규정에의해서 서면질문 으로 대처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회의 규칙 에 명시된 날짜도 4일이 나 도과된 시점에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서면 답변서가 제출 됨에 따라 오늘 불쾌 감을 억누르면서 재차 질문 케 되었다는 점을 밝혀 드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건은 군서면 남죽리 남양진흥 석산개발에서 이루어진 군서면 남죽리 1번지 일대 농경지 18건 3,421평이 불법전용된 건으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 의 보존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의 생산력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법 이 제정 되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농지 일시 전용허가 등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을 협의를 하는 경 우 3년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또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3항의 토석이나 광물채취 및 물 건의 지하매설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용토록 되었음에도 상기 법령 은 사문화된 채 8-9년동안 잡종지화 되어 농지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방치상태에 있어 95년 행정 사무 감사 시 시정을 요구하였고 본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면질문 을 통하여 질문 을 1996년 6월 5일 통지 하여 1996년 6월 19일 서면질문 에 대한 중간 처리결과가 의회에 통지 되었으나 첫째, 회의 규칙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군수 는 질문 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 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답변치 못할시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 을 의회에 통지 하여 야 한다로 명문화 되었음에도 기일이 도 과되어 제출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그동안 추진결과에 의하면 96년 1월 12일 군서면 남죽리 주변지역에대하여 농지전용 실태조사 실시 96년 1월26일 농지소유자 4명에게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명령 및 농업경영 이용지시를 하였고 96년 4월 1일 불법농지의 원상복 구 촉구를 군서면장에게 하였으며 금후 처리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불법 전용한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조속히 원상복구를 이 행토록 재촉구한다는 내용과 불법전용 행위자인 남양진흥에 대하여 소재파악을 한후 원상복구토록 명령할 계획이었다 하였는데 영광군이 영광군민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아니면 공기업 도 아닌 서울소재 건설회사를 위한 행정입니까? 본군의 우매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면서 원인 행위자인 건설 회사인 남양진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95년 행정사무감사 가 95년 11월 25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실시되어 7개월이 지난 현 재의 시점에서 96년 6월 19일 중간 처리 결과 보고 에 회사의 소재지를 이제서야 파악 원상복구 명령할 계획의 내용이 과 연 적정한 답변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 은 의회에 대하여 할테면 하라 는 정면 도전으로 밖에는 인정이 안됩니 다. 세번째, 동소 2번지 임야 3,312㎡외 1 필지가 산림훼손 허가 없이 무단 형질변 경되었는바 이에 대한 원인 및 향후대책,동소 7번지 1,389㎡가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경위, 동소 3번지 1,276㎡외 1필지가 무단전용 되었는데 원인행위자를 추적 조치하여야 함에도 최종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한 사항이 적법한 행정 처리내용 에 대하여는 서면질문 일로부터 22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언급이 없는 사항과 동 서면질문 내용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6월 5일 서면질문 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전답 소유주인 지역 주민 이 원인행위자인 남양진흥 대표이사 김두영에게 불법전용 및 불법 훼손사항에 대 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불법전용 한 사실이 없고 민원인이 시비를 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불법훼손한 남양진흥 대표이사 김두영 에게 대하여 원상회복등 조치를 강구치 않고 있다가 7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소재파악하여 원상복구 명령계획이다는 답변 은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기업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며 직무 유기를 하고 있으면서이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인 농민에게만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것은 군민위 에 군림하는 행정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 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군서면 남죽리 1번지 외 18필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해마다 봄만 되면 수십여건 에 달하는 산불이 발생하여 중대한 국가 재산의 유실은 물론 산불진압을 위해 많 은 인력이 동원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 의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산불은 거의가 다 논두렁이 나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실화 로써 이는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한 것이며, 그 방법으로는 현재 산불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을 활용, 각 마을단위로배정하고 이장을 중심으로 한 논두렁, 밭두렁 불태우는 날을 정하여 마을별로 공 동작업을 함으로써 산불로 번지는 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꼭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도 사후 약방문식의대책보다는 유비무환의 산불 예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 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군의 3대어항인 염산면 설도항에는매일 입출항하는 어선이 약 100여척에 달하고 있으며 이 어선들에 의해 하역되는 각종 수산물 등 물동량만 해도 하루 수백t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광주 등 외지에서 수산물 구입을 위해 한꺼번에 차량이 몰려들 때 가 많은데 차량 및 물동량의 규모에 비해물량장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마저 없어서 교통혼잡 및 각종 민사 사고 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문 제의 해소를 위해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설도항 주변의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물량장 확장 및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화도 항은 우리군의 도서지방 을 연결하는 해양관문으로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중의 하나인데도 주변에 쓰 레기 처리장 시설이 없어 무분별하게 버 려진 각종 쓰레기들로 인해 여객항의 미 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바 본 의원 은 이곳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시급하다고 판 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군의 수산관련 일반예 산이 농협쪽에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예산 을 수산관련 금융계인 수협쪽에 예치함으로써 우리군의 수산업발전은 물론 수산인들에게도 직.간접적의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예산 을 수협에 예치 하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우리 군내 일선기관 공무원 중에서 동료직원 및 상 사에게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공직기강 및 공무원들의 화합 분위기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동료직원들의 사기저하나 대민 공신력 상실등 사회 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고 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 은 군 민의 공복으로써 도대체 영광군 공직 사회 가 왜 이지경에 이르렀는지 공직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근무형태로 전체 공무원의 위상이 실추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를 담당한 부서 에서 보고 를 받은적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바라며 향후 공직기강 회의에 대한 대책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실과소, 읍면별 정현원 현황과 결원 이 많은 읍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염산면은 보리재배 면적 이 총 1,264㏊로써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다 콤바인과 같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 여 인근 보리베기 작업이 끝난 시군에서 범양콤바인 7 대가 염산으로 지원나와 작 업을 하고 있으나 염산면 관내 콤바인이 3대밖에 없어 약700㏊ 정도는 보리수확을못하고 불태울 것으로 자체 파악되고 있 어 애써 지은 농사를 수확도 못하고 불태우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콤바인 지 원대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읍면별 대형 콤바 인 보유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재정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시대 개막과 함께 각 자치 단체별로 시책개발을 과제로 삼아 택지개발, 농수산물 유통, 골재채취 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지방자치 는 자립정신에서 근원하기 때 문에 중앙 정 부의 재정 의존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정한 자치제도의 확립은 어 렵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는 민주주의 요건이기는 하지 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지방 재정 력이 빈약할 때는 실제로 어려움이 따르게 됨은 부인할 수없는 현실입니다. 자주재원을 토대로 자기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때 지방자치 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재정 자립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지방자치 의 근간이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존자원을 이용한 재정 확충방안과 영광읍 민의 생활과 가장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추진계획, 영광읍 시가지지 역 분뇨방류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에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군 관내 바다에 부존자원으 로 매장되어 있는 골재 매장 추정량이 낙월면 송이도 지역을 포함 33억2,40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인 신안군에서는 바 다모래 채취사업을 군직영으로 1,200만㎥를채취하여 69억여원의 채취 수수료 를 징수 군 재정 수입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20여억원의 채취 수수료 를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도 33억2,400㎥에 이르는 골재 매장량에 대하여 채취 가능량을 파악키 위해서 정밀진단을 실시 빈약한 지방재정 의 자주 재원에 충당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리적 측면, 입지적 여건, 사회 적 측면 등과 공유수면 이용의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골재수급의 전망과 매장량 조사의 정확한 근거와 수익성 검토를 위해 용역이라도 맡겨서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 의판단으로는 공영개발 의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등에 인접 시군의 신안군에 비하여 굳이 우리 군 여건이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재정 수입 확보측면에서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용의가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영광읍은 시가지에 강이 없고 하천이 있으나 거의 복개되어 생활하수가 백학천을 경유 와룡천으로 유입되어 농업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이 되어 버렸고 농경지와 주변 일 대가 악취 로 고통이 우려의 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광읍의 도시계획 시가화 면적이 2.9㎢로 구역 인구가 1만6,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1일 하수량이 1만여t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생활하수를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화를 좌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시급한실정으로 지금까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설 계획과 추진실적, 금후 추진계획, 재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셋째, 요즈음 중앙 정부 에서 환경의 중 요성을 인식 환경에 관련한 직제개정으로인력보강을 하는 등 환경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하수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급속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광읍의 시가지 지역 분뇨방류로 인하여 여름철이면 주택가 및 상가지역이 악 취로 문제점이 대두되어 영광 군의회 제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1980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건립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화조 설치없이 오폐수 등이 복 개된 하천으로 방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군정 질문 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 하여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정화조가 미설치되어 그대로 분뇨가 하천으로 직유입되어 이에 관련한 하 천이 썩어가고 있으며 본격적인 여름철이되면 악취로 인하여 고통이 심화될 것으 로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견 되는바 지금까지 구체적인 환경오염 실태개선내용, 부적합내용, 향후 종합적인 개선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고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김봉열 군수 의 답변을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질의 는 해야지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이나 저희 입장이나 오늘 6월 27일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데는 상당히 기억에 남는 날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을 돌이켜 보면 오늘 이날은 상당히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오늘 이 시간을 맞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군수 님께서 지금 의원 들이 질문 을 했는데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읽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이 서면질문 을 했습니다. 그 서면질문 내용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말씀은요 전 의원 들이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답변내용을 보면은 천편일률 적 입니다. 지금 의원 들의 공감 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답변이 형식에 그치는 답변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본 의원 이 서면질문 을 했었습니다. 그 서면질문 의 내용이 혹시 어떤 부분 인가 알고 계신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답변서도 성실한 답변이었는가 보셨냐 그말입니다.

내용을요. 본 의원 이 서면질문 한 내용은 보셨습니 까?

기억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군수 님이 지금까지 실질적인 민선 자치시 대가 7월 1일 입니다만은 우리가 선거 일로 보면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 니다. 지금 일반 영광군민이 느끼는 점은 민 선 시장 , 군수 민선 지방의회 가 생긴 이 후에 관선시대와 별차이가 없다. 변화가 없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 도 가시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스스로도 느끼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1년의 공가를 논해 주시고 차후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간 영광군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각오와 소신이 있으신지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아마 지 방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영광군민에게 홍보도 될겸 모든 의원 들이나 또 전체 군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 느냐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후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42)

문화공보실장 임시택 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문화예술 업무가 더욱 진흥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 을 해주신 김규현 의원 님과 이장석 의원 님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규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조운선생 시비건립 및 생가복원 등 계획을 묻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시조 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월북작가 조운선생의 시비건립 및 생가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문화체육부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작고 유 명 예술인 기념 조형물 설치 대상자로 금년 4월 24일에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기념조형물 설치 대상자 로 선정이 될 경우 국가에서 시비나 흉상등을 설치해 주게 되어서 우리 지역에 문화와 예술성을 대내외에 과시함은 물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우월성과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지역 자체적으로 추진할 경우행정기관에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조운선생의 문학세계를 조명을 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칠산문학회나 그외 향토문화연구회 등 사회 단체가 주관이 되고 우리군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칠산문학회 등 사회 단체에서 조운선생의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와 재조명을 위한 행사 등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예술계에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광읍 도동리 136번지에 대지 200평 건물 2동에 46평 규모로 존치되고 있는 조운선생의 생가보존 방안은 장기적인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 립 도서관 이용실태 및 예산 집행상황, 독 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영광 군립 도서관 은 영광읍 무령리 315 번지에 위치해서 1,500평 부지에 연건평 539평으로 열람 실은 아동 열람 실이 1실에70석, 학생 열람 실은 4실에 356석, 일반 열람 실은 2실에 72석, 특별 열람 실은 2실에 32석 등 총 9실에 5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지난 94년 6월 24일 에 개원 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종사 공무원은 총 9명이고장서로써는 참고도서가 257권, 아동도서 3,600권, 일반도서 1만8,745권, 간행물 377권 등 총 2만3,000여권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질문 하신 년평균 예산 집행상황은 95년 의 경우 공공요금 이 995만7,000원, 난방 연료비 443만6,000원, 도서 및 컴퓨터 구입비 1,400만원, 보호대 설치비 680만원,진입로 토지매입비 3,500만원, 기타 160만원 등 총 7,223만원이 집행되었고 도서관 이용실적은 94년도에 2만4,998명, 95 년도에 4만2,217명, 96년 현재까지 1만8,824명으로서 개관이후 총 8만6,039명이 이용하여 1일평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3명이 군립 도서관 을 이용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 을 이용해서 독후감 발표회 개최와 최신 정보망을 이 용해서 신간도서를 수시 구입한 후 반회 보 등을 활용해서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 써 뜻있는 군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체육 부의 지원사업인 이동 도서관 운영계획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규현 의원 님과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지금 김규현 의원 이나 이장석 의원 이 질문 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질의 라도 해야 실 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받을 것 같아 서 질의 를 할렵니다. 사실상 집행부하고 의원 들간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질문 서를 낸 의원 도 있고 안낸 의원 도 있는데 아까 실장님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질문 서를 당연히 내야지요.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 을 한번이라도 한 의원 들이 고마운 사람이고 질문 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고맙지 않다라는 얘기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실장님께서 공보실장님으로 워낙 바쁘 시고 여러가지 일이 있겠지만 또 실장님 은 남다르게 저희들하고 같은 식구였고 같은 동지였다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한솥밥을 먹고 저희하고생활을 했었는데 실장님을 어떤 방법으로저희들이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해 본다 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갑에 내산서원이라고 있지요. 내산서원의 강항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아는 견해로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때 최고의 학자로 꼽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 의원 들도 몇번 그런 얘기 를 동감하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그런 얘 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암의 왕인박사같은 그런 유적지는 지금 강항선생보다 훨씬 못한다고 해도 왕 인박사 유적지를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게 잘 보존하고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내산서원은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걸어도 못갑니다 황토흙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 금 연구하고 보존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의원 들도 거의 그런 쪽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발굴해서 할 수 있는데 기존에 훌륭한 분들이 있고 그런 훌륭한 업적은 언론매체나 TV를 통하고 해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심지어 일본 에서까지 강항선생이 살았던 지방의 시장 시의회 의장 까지 1대때 와서 거기를 방문을 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자는 그 런 얘기까지 있었지만은 우리가 형편상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그때 의사 계장님이었으니까 잘알것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산서원문제도 실장님께서 깊 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했던 영암의 왕인박사 유적지하고도 한번견주어 봐서 뭔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 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해 나갔 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틀리긴 틀립니다만은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2억원을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가지 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비가 2억원을 요 구했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재 1억원 을 재정 경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도비가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해서 2억원 이 되면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할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정회 하는 동안에 도서관 에 다시한번 가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영광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문화원은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경제적 인 지원이 따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칠산문학이나 여러 문학인들이 문화원의 구성원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문인들이 활 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며 실장님의 그에 대한 견해 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향토문화 연구회하고 칠산문학회 등이 있는데 향토문화 연구회는 연간 600만원씩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산문학회는 올해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 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어느 단체라고는 얘 기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칠산문학 회원들 을 보면 전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실지로 활동적이고 그리고 군사편찬을 할 때 이과정을 지켜볼때 다른 문인들의 단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실망감을 준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친구들이 문화 원 구성원에 많이 참여한다면 모임 집합 장소도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성실히 해 나갈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그런 쪽으로 유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조준원 입니다.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소속 일 선기관 공무원 사이에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실을 보고 받은 사실 유무 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본청의 실과소읍면별 정현원 현황과 결원 이 많은 읍면 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사무소에서 직원 상호간의 의견충돌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사실여부와 신상관계 등을 심도있게 조사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5.6급중에서 어 떤 분은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없는 사람 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병이 있는 사람이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 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자질이 없는 사 람에 대한 조치문제와 그 다음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염산면에 역시 행정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후 가 까운 시일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하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을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본청의 실과소, 읍면별 정현원 현황과 결원 이 많은 읍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는 지난 96년 6월 25일 현재 총정원이 726명이며 현원은 701명입니다. 결원 은 25명으로 본청 1명, 읍면 24명 이 결원 이며 내역은 별첨표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결원 충원방법은 공개 채용과 특별채용 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의 경우 시험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 위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 습니다. 96년도 공개 채용 요 구인 원은 1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시험에서 합격한 세무직 5명과 농업직 3명은 7월 4일배정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은 일정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 직렬 9명은 8월말까지 충원할 예정입니다. 자체 충원 7명에 대해서는 96년 6월 22일 지난 토요일날이 되겠습니다. 특별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해서 현재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 기간 중에 있으며 신원조회 회보 즉시 신규 임용 하여 다수 결원 읍면부터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후 결원 발생시 타시군 연고자 전입추진과 유능한 인재채용에 최선을 다하여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시면서 염산면 행정업무에 이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자 질문 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병 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지는 않냐 이런 사항입니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면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 서를 안낼려고 했습니다. 군수 님이나 내무과장님한테 보고 가 올 라 왔을 것입니다. 보고 가 올라온 그 이튿날 와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제 신상발언 을 할렵니다. 작년 6월 27일 선거일 후에 염산면 공 직자들하고 상견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했습니다. 실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예를 들 어서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지병이라든지 또 상사를 폭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묻어 둔다 이후로 지방자치 2 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쇄신있게 추진을 해야 한 다. 첫째는 공직자들이 자세가 올바라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란다고 그랬습니다. 의원 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만. 공직자들, 말단 공무원들 사기 앙양차 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공직자 부친은 굉 장히 저를 예뻐했습니다. 저도 존경을 했고요. 이름은 거명을 안할렵니다. 저도 굉장히 심사 숙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염산면 자꾸 염산면을 두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은 염산면의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면장이나 여러 의원 님들 죄송합니다. 의원 님들하고 불화가 있어서 옮긴 공직자들이 많아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민선 군수 님께서 외 부의 압력을 받았든지 그친구한테서인사청탁을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 다만 그렇게 옮긴 공직자들이 많아요. 제가 공직자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자 됐다 염산에서 한 번 사람을 개선해 봐라 순화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면장님과 부면장님한테 분명하 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면장님과 부면장님이 이것을 못할 경우에는 제가 중재역활을 해서 그 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그이야기를 듣고 장본인을 불러 가지고 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부친과 이런 사이인데 그렇게 해서 는 안된다. 네가 만일 여기서 낙오되어 가지고 다 른 곳으로 쫓겨날 때는 가는 읍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첫째 우리 염산에 관한 문제이고 현재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니 까 여기서 충실해야 한다 그때 정신교육 을 시켰습니다. 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쥐가 들었어요. 장본인이 들으면 기분나쁠지 모르지만 그때 그 사건이후로 사회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빌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네가 이 사건이후로 잘못되었을 경우에서로 우리나 너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풀고 나가야 한다.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25일날 냈습니다. 이것을 낸 이유는 민간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염산에서 민원실에서 병사계장을 서류로 머리를 치면서 그런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조치할란다고 그 러셨지요. 다른 읍면으로 갔을때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겠는가.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그 공직자를 불러다가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 까?

그 공직자는 제가 너무나 잘알고 있습 니다.

있어요. 자주 대화를 했겠네요.

그 후로는 대화를 안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세워졌는데 그 뒤에 말해봤자 별 효과가 없기 때 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일절 안했습니다.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 요. 물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타읍면에서 볼때 그사람의 사후 조치는어떻게 할렵니까? 그런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

자 질문 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자 질문 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징계 인데 징계 중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으로써는 지난번에 군수 님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 니다. 공무원으로써는 도저히 자질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시고 물론 타읍면에서 그 공직자를 받았을때 어떻게대처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써는 다 행입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공직자 인사이동을 어떤 기준에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방침을 세운 것은 지 금까지는 별로 교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침을 6급은 20년이 상, 7급은 10년이상 이렇게 해서 전반적 으로 금년에 돌릴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한 읍면만 있으면 능력을 배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군데 다른 곳을 가봐야 보기도 하 고 느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주민 들을 상대해 볼때 주민 행정 써비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6.7급은 행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도 얼마 안있으면 전부다 할 계 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꾸 염산면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공직자 인사기록카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6.27 선거 이후에 작년 11월 11일날 인 사이동 4명을 한 적이 있지요. 우리 염산면으로 온 공직자 한분이 약 6년사이에 인사이동을 여섯번이나 다녔습니다. 1년에 한번 꼴이 되었거든요. 그런 인사이동도 자주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요.

인사이동 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 를 했다든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한군데다 둘 수가 없어서 환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11월 11일부로 군남면에서 염산면으로 옮긴 정만철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 직원한테 문제가 있 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 군남에서 쫓 겨온 이유가 뭐냐면 설계에 해박하지 못 하다. 인사이동 시킬때 예를 들어서 면장님한테 압력을 받습니까? 그 지역구 의원 한테 압력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장님한테 군수 님 한테 건의 해서 인사를 시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까지 압력을 받아서 한 적은 없습 니다.

. 그렇다면 오늘 의장 님이 안계시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이 질문 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 마음을 썩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장 님이 그런 사람으로 안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산면에서는 여러가지 각도로 이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네. 저놈 처세를 잘못하네. 그것을 소화를 시켰습니다. 금년 4월 23일 화요일 간담회 때 읍면단위 건축기사들이 설계를 하는데 역량문제가 나왔어요. 마치 의장 님이 들어 오셔 가지고 오늘 의장 님이 계셨으면 책상을 엎어 버릴려고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의장 님께서 의원 들 있는데서 정만철이 이야기는 안하고 우리도 그런 일 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저는 그 렇게 오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군수 님께서 의장 님과 조율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님이 시킨다고 해서 인사이동을 그렇게 해주고 군남면은 무엇이고 염산면은무엇입니까? 정만철이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건설기획단에 전화해서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렵니까?

인사는 누구 말듣고 하고 어쩌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만철이 하고 양성모하고 바꾼이유가 무엇이에요. 1년밖에 안되었어요. 1년밖에 안되었는데 인사이동한 이유가무엇이에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다 면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 데려가 버렸어요. 앞으로 이문제는 분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세 요. 그리고 공직자들 읍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염산에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 자질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 나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지병이 있고 가정문제 이런 것을 논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지고 한 것 아닙 니까?

여러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과 말단직원이 침 탁 탁 뱉고 이자식 저자식하고 옛날 같으면 손주뻘 되요. 그런데 침 탁탁 뱉고. 25일날 선거 전에 구타를 한 직원이 저 는 처음에 그애한테 폭력당할때 턱뼈가 빠졌습니다. 손이 부러졌어요. 그때가 선거 전이에요. 그것을 우리 염산에서 문제를 삼을려고하는 것을 저는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같은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처신을 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말단직원이 그정도 로까지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물론 일반적으로나 공직 사회 에서 그런 일은 용서할 수가 없지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너무나 잘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질문 제를 삼아 가지고 공직 사회 에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이 몇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러가지로 생 각하 고 연구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 공직자가 전 근무처에서 오 만방자한 행위를 했습니까? 염산에 와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염산에서는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데 영광군청 집행부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염산면 공직자들이 제일 기강이 흐리다 두번째로 염산면은 쓰레기 저장소다. 여기에 군수 님이 계시면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안계셔서 유감스럽습니다. 군수 님께서 그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 난 가슴이 아팠어요.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 습니까? 그점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특정 면을 두고 쓰레기 처리장이다 그 런 것은 우리 과에서도 직원들끼리 서로 그럽니다. 그런 것은 듣는 사람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이 크게 들리고 비약됐는데요. 공직 사회 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서 로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염산면 직원들 유능하고 기막히게 일을 잘합니다.

.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며칠날 인사했지요. 제가 고맙다고 내무과장님 뵈러 갔어요 제가 속앓이 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마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좋은 직원들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전부 엘리트 빼갔습니다. 이름을 말을 할까요. 안할렵니다. 우선 내가 그사람들을 두 둔했으니까. 과장님 홍 의원 님 얼굴 보고 좋은 사람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처신하시지 마십시요. 제가 평상시에 가서 인사청탁이나 한번했습니까? 안했지요. 우리 읍면 공직자들 또 우리 영광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저는 굉장히 그런 것 을 싫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같은 얘기 같지만 저는 군의회 의원 이다 정말 특정인을 인사이동시킨다는 말 다른 읍면은 갑갑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심한 말 안쓰겠 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얘기까 기까지 듣고 출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염산면에 6급 7급중에서 유능한 사람 많이 들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능한 직원들 많이 갔 어요.

안다니까요. 그분들을 알고 있는데 읍내 사람이 또 문제시 되는 사람이 오니까 물고 늘어져 요.

알겠습니다.

. 제 질의 를 이것으로 끝내고 의원 님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직원중에서 유능한 직원 아닌 사 람 있습니까?

전부 유능한데요.

유능한 것이 아니고 영광군 전 공직자들이 유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순남 의원 이 질의 한 것에 보충질의 한말씀 드릴렵니다. 아까 말한 이름까지 거명을 했습니다. 정만철이라고. 그래서 정만철이란 사람을 제가 이름을거론하면서까지 한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홍순남 의원 께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판단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이것은같은 집행 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점은같은 동기로써 같은 동반자로써 어깨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동기가 어떤 사경에 헤매 고 같은 동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형평성 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같은 동기의 입장이 되셔야 되겠지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는 할 수 없 습니다만은 정만철이가 본 의원 이 알아 본결과로는 군남면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군남면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었고군남면사무소 내에서도 같은 동료들끼리 도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만철씨께서 건설기획단에서 설 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광군청 건설과에서도 정만철씨가 일을 잘한다는 것으로평가가 나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모든 업무추진을 충분히 잘했었는데 그 직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 대로 문제가 생겨서 염산으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순남 의원 께서 그런 문제를 짚었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저희들은 인사권자도 아니고 또 참모도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역 사회 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같은 동료간에도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료간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홍순남 의원 말처럼 외 부의 압력에의해서 무슨 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 이 안됩니다만은 그런 일이 진행되었다고보면 이것은 과장님 동료간에 크나큰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밑에 감사 계가 있지 요. 정만철이가 과장님 새끼입니다. 과장님 직원입니다. 정만철이로 하여금 어째서 했냐고 해서그런 진의도 한번 파악을 해서 같은 동료애 또 같은 동기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의를 홍순남 의원 님 말씀대로 파악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 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우리지역 사회 를 위해서 서로 좋은 일이지 않 는가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사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한사람은 좋다고 하고 한사람은 나쁘 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의 압력이라기 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느정도 되면은 의원 님들 의견도 평소에 많이 듣 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압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직원에 대해 서 잘알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질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압력을 받아서 했다고 생 각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똑같이 영광군 행정이 잘되기 위 해서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똑똑해서 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들 의견도 가끔은 듣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자극을 시키는데요. 서용진 의장 은 뭣이고 홍순남 의원 은 무 엇입니까? 그것이 압력이 아니고 뭐에요.

그런 뜻에서 이야 기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겠다 그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선 군수 가 탄생을 했고 저희들이 지역의 대표로써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과 같은 그런 뜻. 또 저희들 얘기를 듣고 인사권자가 인 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장님께서그러한 뜻이 있다고 생 각하 시면 참 좋으 신 착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뜻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 시라고 해서 그런 얘기도 지역의 대표이 니까 들어서 정보를 얻는 그런 방향도 참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순남 의원 이이름까지 거론했던 보충질의 를 했었는데 과장님 새끼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한번 감사 계에서 감사권 을 발동을 한다든지 그진의를 파악을 해보면은 아 우리 자식이 이러이러한 것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러이러겠구나. 정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왜 그런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을까 그것도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계속 지켜보아야 알 겠지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시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좋은 착상이 있 으시면 그런 것은 우리 군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냐는 그러 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앞서 공직 사회 에 발생되는 폭력사태라든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자 질문 제 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사조치를 하시겠다고 했지요. 그 인사조치는 수평적 이동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겠습니까?

현재 한 사항가지고는 징계 의 요건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영 광 군수 가 명에 의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발령을 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군수 님 관사로 밤중에 전화를 하고 군수 실로 전화가 오고 행패를 부린다는 소릴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군수 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그러면 인사실무 과장님으로써 책임을 느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인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 도 본인이 그것이 안되겠다고 하면은 군 수님한테라도 전화를 해볼수 있는 성질이아닌가.

사회 에서 기강이 그렇게 해이된 상태에서 공직 사회 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그렇지요.

인사조치 이후에 우리 의원 들 귀에도 들어 옵니다만은 공직 사회 에서 인사조치 이후에 행패를 부렸다는 이야기가다시 들려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군수 님한테 전화한 직원들 군수 님께서 전부 불러 가지고 훈계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훈계내용을 들어 보니까 자기불만에서 그랬다고 솔직히 말을 하니까 좋 다 앞으로는 잘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앞으로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줄여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가 안됩니다. 공직 사회 그런 지휘체계가 확립이 안되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 니다. ┘ 과장님께서 어떤 각오하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어서 그사람들이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 면 넘어가겠네요.

그때그때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공직 사회 는 기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은 종이 한장에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명에 의해서. 그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무과장님으로써 반드시 책임감을 느 끼고 거기에 대해서 지휘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번 인사때도 군수 님 부군수 님이 다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검토를 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영광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직원들의 충분한 내용 검 토를 못했습니다. 말 하자 면 자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적응력이라든지 충분히 못 알고 이름만을 그냥 누구누구다 하는 것 으로 알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데요. 지금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 과장님께서인사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행정계장이라든가 행정계에서 어떤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될 때는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오늘 인사관계로 여러 말이 나왔는데요 인사를 할때는 며칠전에 인사 조율을 하십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꼭 정해진 것은 아 니고 보통 약 일주일정도는 검토를 합니 다.

. 그런데 본 의원 이 느끼기는 지금까지 인사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정도 한다고 했는데 한달전 두달전에 거의 내정이 되어 가지고 밖에 나돕니다. 얘기가. 과장님은 밖에서 남의 말하기 좋아 하 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실련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됩니다. 결과는. 그리고 앞으로 이달말로 해서 읍면장이라든가 실과장님들 인사도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이 밝혀 주시라고 하면 제가 들은대로 밝혀 드리겠는데 이 것은 거북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무슨 영광군의 공신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과장님이 일주일전에 조율을 했다고 했는데 한달전 두달전에 얘기가 다 밖에서 돕니다. 누가 이번에는 쓰레기차 운전수로 갈 것이다. 누가 정문 기사로 갈 것이다. 다 나옵니다. 우연히도 그렇게 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 들끼리 얘기를 했는데이런 것은 절대 안됩니다. 민선시대라는 것은 진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약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정말 힘이 있는것 같은데 정말 로 나약합니다. 영광군청은 영광군민을 위해서 있습니 다. 그리고 아까 이용주 의원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 아까 내무과장님을 비롯 한 윗분들 하고 인사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 밑에 계장이나 실무자가 인사조치를 하는데 앞으로 있겠느냐 하니까 없겠다고했습니다. 이 앞전에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의 얘기입니다.

이용주 의원 이 계장이나 행정 계 직원이 인사조율을 하면 제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밑에서 장난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초없는 짓거리를 하는 것을요. 그런데 아까 이용주 의원 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계 직원이나 행정계장이 장난한것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데 앞으로 있을것이냐고 그랬는데 앞으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그리고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 니다.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로만 듣고 이자리에서.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절대 소리가 안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아까 과장님께서 6.7급 20년 넘은 사람은 전부 돌릴란다. 저는 그것은 잘못 생각이다고 봅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읍면단위 의원 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십시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홍순남 의원 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20년이 되었더라도 필요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필요없는 사람이 와버리면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우리 의원 님들이 하는 말도 우리가 절대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만 그 읍면에 의원 들 하고 한번 쯤은 과장님하고 말이라도 오고가면서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하고 물으면 우리는 전직 원들 사정을 다 압니다. 그러나 사심은 없습니다. 전에 법성포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그것은 흘러 갔지만 분명히 계장이 될 사람이 안되고 안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과장님도 그 읍면을 두루 살피시면서 의원 들하고 한번쯤이라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타협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의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공무원 순환계획을 세운 것은 다른 의미 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보다더 능력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나간 다 이것을 의원 님들께서 조금 감안해 주 시면 조금만 참으면 다음에 다시 옵니다. 배워 가지고 와서 잘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성면은 면장님도 앞으로 5 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면 그 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그때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급으로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잠깐 공백이 있을 때는 8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 다. 그것은 사정상 고의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급이 영광군 전체로12명이 각 읍면에 군청에 근무하는 것으 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인사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도 해가겠습니다. 지금 군청에 소위 토목직 직원들의 자 질향상, 능률향상을 위해서 군수 님이하 각 실과장들이 고심한 끝에 그전에 말은 있었습니다만은 건설기획단을 만들어 가 지고 거기에 충분히 누구든지 평균화될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전산까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일 현 실감있게 가장 많이 부딪치는 사람들이 이사람들 입니다. 공익요원이나 일용직이 어려운 면은 피해갑니다. 책임감도 없고. 단속도 중요하고 재정 확충 면에서도 세외수입 발굴에서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분명히 책임감 있는 적어도 기능직 이 상의 공무원이 이 단속요원에 포함이 되 어서 잘잘못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 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민원인이 많아 고생이 많으시죠. 일용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이 매일하루에 2회씩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온통 읍내 시가지가 불법 주정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동안 68건밖에 과 태료를 부과하지 않으셨는지.

그점에 대해서는

.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만으로는 자동차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부과료가 68건인 것은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계도의목적으로 합니다.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광에는 주차빌딩이나 주차시설이 열악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반 군민들이 차를 세우고 있는데 그때 마다 딱지를 끊으면 우리 군 재정 은 좋으나 군 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그것도 좀 그래서 경고 장을 붙여 가지고 2시간이상까지도 그자 리에 머물러 있을때만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계도에 목적을 두고 우리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 님이나 저 뿐만 아니라 군수 님께서도 가장 머리아픈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원창구에 들어오는 자동차 수입금이 보통 1년에 1억원정도 된다는 것을 작년도 것을 보고 백학로개설 시기에라도어떤 땅이라도 사서 주차빌딩을 지었으면하는 바램은 해당 실과장 입장에서는 그 바램이 있습니다만은 군 재정 상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 광주시청 같은데도 주차공단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단위에서주차빌딩을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같아서 될 수 있으면 우선 한달에 150대씩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영광군 대수가 9,70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이나 9월달정도 되면 1만 대이상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지역이 도로가 협소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만한 곳이 적당하지 가 않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대책을 할렵니다. 의원 님께서도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에 68건 그러나 뭔가 달라진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도를 했지만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고 오고 다 털어버리고 순수하게 불어나는 대수가 150대 입니다. 이 질문 을 받기 이전에 조사를 했습니 다. 날마다 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군수 님한테 제가 이제는 차위로 걸어다녀야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 다.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저혼자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의원 님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시가지가 다른 읍지역에 비해서도로가 굉장히 비좁은 형편입니다. 과태료를 제차 먼저 붙이세요.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변화가 있지요. 계도라 해가지고 6개월동안 68건 과태 료 부과해 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 차가 불법주차를 한 적이 있었거든 요. 몇시간동안 했는데 경고 장만 있더라고 요. 과장님 말씀처럼 한시간이나 두시간이 되면은 딱지를 붙이지 않고 끝까지 몇시 간을 놔뒀었는데 어중간한 선이었습니다. 약간 선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몇시간 을 세워 놨었는데 경고 장만 붙여 있더라 고요. 마음 속으로는 반가웠습니다만은 그렇 게 해야만이 영광 시가지가 정리가 될 것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물론 시내 주차장도 좋지만 무료 주차 장도 3,249면도 있구만요. 제가 농촌에 가보니까 굉장히 주차장 문제때문에 난점이 많더구만요. 각 농촌에 다니면서 한 면에 하나씩이 라도 주차장을 세우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농촌 어디 입니까? 마을 말하십니까?

큰 마을을 다니면서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다가 주차장 면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예.

농촌 마을앞에는 큰 차가 안다니면은 자유롭게 세워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저도 몇번 다녀 보니까요. 어떤 행사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시내도 좋지만 지금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피땀을 흘리 면서 그 지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자분이어서 세심한 면이 있으니까 농촌도 하나씩은 편리를 봐주셔서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앞에서 강종만 의원 이나 이장석 의원 께서요지는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께서 불법 주정차 문제하고 노점상을 동시에 단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 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민선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 에서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단속문제가 되 겠습니다. 그것은 다시말하면 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속에 소홀한 점도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자동차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영광 터미널 근처를 가보셨지요. 너무 무질서하고 장날같은 경우에 한번가보십시요. 정말 영광같은 그런 굿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단속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분들이 모범 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사거리에 영업용 차를주차시켜 가지고 복잡하게 한 것도 저희 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면서 자기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 어요. 그래서 영업용 택시들이 대기할 수 있 는 그곳도 사실은 마련해야 될 것이 우리군청에서 해야할 부분이더구만요. 그래서 그분들 불러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터미널 노점상이 줄어들고 인도가 좋아지면은 넓이가 넓어지고 곡성같은 곳도 가보았습니다만은 노상위에다가 면을 만 들어 주고 월요일은 왼쪽 화요일은 오른 쪽 이렇게 날을 정해 가지고 격일제로 해주어야지 그렇게 안하고 지그재그로 되어버리면 더 복잡하니까 그것도 보고 와서 군수 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고 상 의도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거기가 길이 넓어지면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터미널 앞에 영업용택시가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해서 모범 운전자 회장님이나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단속에 들어갈 시기니까 지금부터하기는 조금 늦었으니까 공사가 이루어진다음에 영업택시 주차는 저희들이 별도로멀찌감치 조금 떨어져서 시장 하고 터미널하고 같이 엉클어져 있으니까 더 복잡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줄테니까 거기다가 주차하고 손님들을 승차시키면 좋겠습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영광 사거리도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는 자기들이 서서 기다리고 손님들을 기다릴만한 박스 하나도 안만들어 줬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농협옆에 땅을 얻어 주십시요 하길래 그것은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안되고 우리가 백학로를4차선으로 뚫었을때 거기다가 사거리에 말고 그쪽에 표시를 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조그만 박스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연구해 보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백학로도 넓어지고 터미널도 넓어지고 다음에는 도동리 길도 넓 어지고 해야 무엇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하고 싶어도 모든 여건상 할 수가 없는 것을 의원 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해서 해나갈렵니다. 갑자기 좋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애로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앞으로 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 금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물론 계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은상태에서는 그것이 해결되기가 아주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행정 력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산 향화도 어민들하고 낙월 어민들 배가 많이 닿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차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다 주차장시설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안되어 있더군요. 그것은 공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은 과장님이 그것을 염두해 두시라고 말 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버스가 들어가서 돌릴 곳이 없어요.

철선이 취항하게 된 것이 6월 8일이지 요. 그때 철선이 가기 때문에 차가 거기를 많이 들어 가는데

바다에서 고기잡아 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실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 갑니다.

도로가 패여 가지고 도로까지 공사가 들어가서 공사 기간 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가보니까 커브에 삼각형부분 만 해놨더군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주차장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 습니다.

도로보수 입니다.

주차장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주차장 만들 계획은 아직. 앞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길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향화 도항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용의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염산면 옥실 4구에 소재한 향화도 항은향화도에서 낙월간 여객선창과 어선피항 지로써 향화도 항 이용객수는 피서철 약 100여명, 1일 평균 약 50명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약 50㎏으로써 극히 소량의 쓰 레기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본군 쓰레기 처리 중기계획상 위생적인농촌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설치를 하여분산된 매립장을 통합 일원화 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환경 보존과 민원을 해소하 고자 하는바 향화도 항의 매립장 설치는 소규모 매립시설의 불가능을 초래하여 효율적 유지관리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공공장소 및 어촌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적용지 침에 따라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여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시에는 부지선정이라든가 타당 성조사,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을 위한 추진 협의회를 사전에 구성하여 동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보고 를 드립 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영 광읍 시가지 상가 분뇨방류에 따른 환경 오염방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의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영광읍 시가지 즉 상가지역 건축물은 오 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인 1980년도에 대부분 영광읍 소도읍 가꾸기로 건립된 건축물로써 오염방지시설인 오수라든가 오폐수에 대한 정화시설 미비로 오폐수 등 생활용수가 하 천복개된 지역에 방류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4년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실태조사 결과 를 말씀드리면 화장실 구조가 재래식 65 개소, 수세식이 290개소 총 355개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7개소는 적합으로 판단 조사가 되었고 부적합 지역으로 148개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폐수 정화시설이 미설치된것입니다. 조사 부적합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미설치가 18개소, 정화조 확인불가한 지 역이 130개가 됩니다.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정 기간 은 94년 9 월 1일부터 12월 31일 약 4개월간을 걸려서 시정결과 21개소에 대해서 개선은 완 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90년도부터 96년 6월 현재까지 개선된 사항은 신규설치는 116개소는 건축 물을 개선한다든가 증축을 할때 했습니다만은 51개소는 개보수 개선사항에 대해서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96년 6월 현재까지 미개선된 분은97개소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시가지 오수분뇨 유출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미개선된 97개소에 대해서는 하천복개로 설치상태 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인80년대 기존 건축물을 양성화 조치와 아 울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환경문제를고려치 않고 건립된 건축물로써 현 상태 에서 영세사업용 건물을 철거후에 정화시설을 개선 또는 시설할 수 밖에 없는 실 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대책으로 단기적인 대책은 기존 건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과 특히 영광읍 백학로 확장공사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에 따라서 신축으로 되는 대상동수가 약 30 여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거시 오 수정 화시설을 의무 강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가정용 오폐수 등에 대한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계몽과 단속으로 환경오염 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장시설을 할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폐수에 대한 오염방지 계획으로 현재 종말처리장 시설에 대 해서는 도시과에서 하수종말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중앙 부서 인 환경부에 신청 을 해가지고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 할 것으로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인 도시 과에서 별도로 군정 질문 사항에서 보고 드 리는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 고해 주시고 용량이라든가 사업비 추산, 추진년도 생략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인 대책으로 생활 하수를 비롯한 분뇨 오폐수에 대한 환경 오염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고 때라든가 간담회 때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도서지역이나 육지에도 쓰레기 매립 위생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종합처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서지방에도 특히 낙월 상낙월과 하 낙월, 안마도, 송이도 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별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에서도 그것을 검토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서는 환경오염 단속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다에 어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해양오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들 직제개정에 따라서 승인 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별도로 해양오염 방지계획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정부 방침과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서도 도서지역이라 든가 해양오염 방지에 대해서 별도로 계 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군 재정 도 약하고 그런데 그런 부 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시설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 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철저히 분석을 못하고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는 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가 주민 소득 융자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만 업무를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이러한 일 이 없도록 현장확인 및 업무추진에 철저 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 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질문 하신 내용을 기한 내에 답변을 못하고 중간 보고 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이 오래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조사를 해봐도 기한 내에 완결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회사의 소재를 이제서야 파악하고 원상복구를 할 계획인가에 대한 지적사항의 답변입니다 석산허가에 대한 피해 허가자가 조희종으로 당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 허가지인 조희종과 토지 소유자에게1차로 원상복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남양건설 홍석기가 군서면남죽리 산 1-7번지 845평을 78년도 11월 20일부터 79년도 12월 14일까지 석산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복구명령을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 님께서 서면질문 을 하실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남양기업주식회사와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 사항이 임대 계약서 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남양진흥건설에 복구명령을 내리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죽리 2번지 외 1필지 무단형 질 변경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 니다 남죽리 석산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에 대하여는 78년도 12월 20일날 산림과에서1차로 허가를 해주었고 80년 8월 15일에 건설과에서 2차로, 82년 9월 9일 건설과 에서 3차로, 90년도 7월 1일 도시과에서 4차허가를 하였으나 현재 도시과에서 허 가한 관계서류만 보존되어 있고 산림훼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좀 곤란하겠습니 다 동소 7번지가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경 위에 대해서는 동소 7번지 1,389㎡가 잡 종지로 지목된 경위는 93년도 10월 28일 소유자 김동훈으로부터 토지 지목변경 허가 신청 서가 관계 부서 에 접수 가 됨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 한 바 농지전용 신고후 축사부지로 사용 하고 있으므로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관계 부서 에서 적법 처리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 최종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한 사항이 적법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는 당초 군서면 남죽리 박창주 외 4명의 토지가 89년도 11월 1일, 또 91년도 11월 23일, 93년도 4월 21일 세번에 걸쳐서 영광읍 신하리 1-4 김동훈 외 2명에게 양도가 되어있고 그때 당시 토지가 자재적치장으로 되어 있고 공장부지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 실된 상태에서 소유자들이 매수를 한 것 으로 판단해서 일단 최종소유자에게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일로부터 22일이 경과 한 지금까지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를 취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경과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조속하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6년 6월 7일자 서면질문 에 대한 중간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6월 18일에 보고 하 였으나 오래된 일로 현지확인 등으로 지 연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행위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조치를 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남죽리 1번지 18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밝히겠습니다 남양진흥 공장부지로 사용한 남죽리 1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는 96년 7월 말까지 남양진흥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남죽리 17번지 외 3필지에 대 하여는 96년 7월 31일까지 역시 토지 소 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전용이 되지 아니한 남죽리4번지 외 5필지는 소유자로 하여금 현 상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답변서 작성시 자세하게 답 변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 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리수확용 콤바인 기계 확대 지원대책과 읍면별 대형 콤바인 보유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리수확용 범용콤바인은 우리도 특수 시책으로서 도비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도에서 사업물량을 확정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희망량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군에서 도에 시책을 넣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져옵니다만 올해 당초에 4대에서 추가로 1 대를 더해서 5대를 가져와 추경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소득증대 면으로 보았을때 보리재배가 우리 군에서는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내년에도 도와 절충을 하고 지금 도에서도 우리군이 상당히 보리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하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 어느정도 절충을 하 고 또 혹시 예산 이 허용이 된다면 우리 군비 사업으로라도 더 확보를 하는 방향 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읍면별 보유대수는 저희들이 15대인데 지금 보유지원 된 것이 8대이고 개인이 구입한 것이 7대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농가에 많은 양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연일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 신데 오늘 답변서를 들어본 견해가 지난 날 행위자체 보다는 상세하게 성실한 답 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그에 대해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허가사항은 사후관리라는 것이 있지요? 현장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요?

네.

오래되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오래되 었다 그러면 조례법이나 행정법에 의해서보유 기간 에 문서의 관리 기간 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것은 소각을 해야되고 또 이후 것은 관리를 해야하고 하는데법은 행정에서 보는 견해이고 우리 현실 을 이야기 하면 현장의 농민들의 소리를 과장님이나 군수 님께 질의 했던 사항인데 좀 미진되었고 또 하나는 동소 7번지 잡 종지를 지목변경한 경위를 말씀해 주라고했는데 거기를 보면 동소 7번지 1,389㎡ 가 잡종지로 지목변경된 경위는 소를 키 우기 위해서 지목변경 신청 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민원 접수 를 접수 자가 그렇게 나왔지요?

축사부지로 한 것인데요

축사부지로요 거기 현장에 출장 가보셨어요? 소가 있었습니까?

축사만 지어졌지 개를 키우는 곳이 아 닙니까?

아니라 그런 것에서 서로 오도 예요 거기가 남양진흥건설 사업소 사무실이 예요 거기를 축사로 변경해 가지고 소를 키 운다고 해서 신청 해서 지목변경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네.

남죽리 임야 2번지 1002평에 대해서 여기는 토석채취로 인해서 매몰되어가지고 형질변경이 되었어요 토석채취 허가 위치와 바로 한 계선 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깍아내릴때 산이 훼손 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지역이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조희종 앞으로 석산 허가가 79년도에 나 갔다고 그랬지요?

79년도에는 남양진흥으로는 한번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 남양진흥으로는 한번밖에 안나갔는데도그때 당시에 조희종씨의 명의로는 위장허가입니다 명의만 빌려줘 가지고 실제 행위자는 원인 행위자는 15년이라는 세월을 남양진흥에서 행위를 했어요 지금 현재로 농지소유자들은 관리자로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농지로써 원상복구를 해가 지고 환원을 해주었을때 농민들은 철수할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주변농지의 환원을 농지로써 환원받았을때 철수로 봅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든 농 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특별 위원 회 도 구성이 되고 더 상세한 것은 조사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리수확용 범용콤바인이 보조가 8 대가 있습니다만 보조의 노력은 어떻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보조가 95년도에는 60%이고 융자가 30%이고 자담이 10%였습니다만 96년도에는 보조가 40%이고 융자가 49%, 자담이 11%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더 늘린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 은 지금 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된것은 백수나 염산 대단위로 보리를 재배 한 지역인 거기에만 전부 콤바인이 집중 되어 가지고 기타 대마나 묘량, 불갑 이 런곳은 아예 와서 베어줄려고 하지 않습 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 꼭 보리수확기에지금 장마가 들어가지고 보리가 많이 쓰 러져 가지고 일반 콤바인으로 벨때는 수 확량이 약 절반정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산업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하고 건의 를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그 댓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염산이나 백수 외의 기타 지역 도 수확기인 적기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가 질의 한 부분을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보충질의 를 하 겠습니다 염산과 백수에 콤바인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염산은 현재 우리영광 관내 것은 염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3대 이상은 없고 타지역 나주나 함평,장성, 무안 같은 인접 군에서 물론 이용 주 의원 이 질의 한 부분 어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군에서 이리 왔거든요 물론 지금 영광군에서는 보리파종을 염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타시군에서 와가지고 보리베기를 하다가 지금 거기 군수 나 시장 들 이 와가지고 다 데려가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본 의원 이 질의 하고 싶은 것 은 우리 영광군에 15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 콤바인이 혹시 묘량에는 없다고 하니 까 염산이나 백수는 작업을 했습니까? 우리 영광군 내에 보유하고 있는 콤바 인이 염산이나 백수에서 보리베기 작업을했습니까?

아니, 자기 지역에서 했습니다

지역에서 했지요 어디로 나간 것은 없습니까?

나간 것은 없고 그 면에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예를 들어 홍농이 1대면 홍농에서는 홍농 것 1 대가 돌았습니다

방금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한 묘량 콤바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묘량은 콤바인이 안들어 갔습니다

갔어요?

네.

지금 염산에는 약 70㏊의 보 리베기를 못했거든요 보리를 다 베고 나서 날만 좋으면 전부태워버릴 작정입니다 보리는 그냥 놔두면 그 보리가 가스가 발생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가?

네.

그래가지고 벼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태워버릴 계획인데 이런 부분을 산업과장님께서 잘 내사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영광관내의 콤바인이 다른 타지역으로 가서보리베기를 한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백수도 못 벤걸 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못베었지요?

네.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70㏊는 굉 장히 많은 가마입니다 1㏊에 제가 알기로는 70가마 내지는 80가마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 록 산업과장님께서 상부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많은 댓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였지요? 그 태도로 인해서 동료 의원 들이 많은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까지도 불성실한 답변 을 했다고 과장님 때문에 같이 매도를 당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 니까?

깊이 반성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질문 한 의원 을 빤히 쳐다보면서 인상까지 써가면서 그때 과장님 태도는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성실히답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료 실과장님도 이렇게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업과장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우리까지 피해를 본다 고 하는데 저희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있던 사람들은 다 같이 그렇게 느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 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사업의 공사 진척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질문 서 요지와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안해도 되지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전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 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단위로 과수, 화 훼, 시설채소 생산유통단지를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대마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대마면의 8개리가 해당이 되고 참여농가는 19호인데 유리온실을 1농가가 하고 파이프온 실을 18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생산시설이 1만4,437평인데그중에서 유리온실이 1,500평이고 파이프온실이 1만2,937평입니다 그리고 유통시설은 선별결 속기 가 각 농가가 1개씩 해서 19개이고 수송차량 1대 는 5t트럭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19억3,100만원인데 여기서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내용을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니고 지금 소위 하우스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는 사업시공업체의 승인 을 저희가 6월 7일날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했 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이프온실 시공은 해봉그 린과 동호건설 두곳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을 해보니까 문제가있기 때문에 동호건설에서 하려고 했는데이 사람이 영암에서 공사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도소와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농가들이 그 공사가 약하다, 그리고 동호건설이 채무관계로 국비 1억9,000만원이 중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바로 결 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다시 해가지고 해 봉그린과 동호건설이 하는데 금주에 지금경기도를 우리 담당자와 지도소와 단지회장, 또 참여농가들이 거기를 가서 실지 시공한 사항과 농가여론을 들어 보고 와서확정을 지으려고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 습니다

과장님 언제 하실건가요?

업체의 승인 을 받고 하다 보니까 빨리 한다고 해도 1년에 공사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고 시설시공 업체도저희들이 감사 원 감사 를 중점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이제 겨우 올해서야 유리온실 시공업체에 등록 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꼭 확인을 받아서 업 무를 추진하고 농민들도 자꾸 업자들을 여기저기 선정을 하다 보고 그래서 정확 히 하려고 하니까 지연이 됩니다

문제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아예 시작 도 안되어 있지요?

네.

화훼모종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미 파종을 해야 할 시기를 놓쳐 버린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다니면서 파악은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이 또 관여하는 것은 아니냐 할까봐 몇몇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 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종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 파종의 시기를 놓쳐서 모종을 보면 밑에 노랗게 노란방울이 있다든가 해서 거의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국가의 돈이 도비, 군 비를 투입해서 소득증대를 하고자 했는데이미 지금 그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니까 공사하는사람만 늦게 오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지도감독해야지요 어디에서 하겠어요?

저도 바로 파악을 해보렵니다만 금년도사업을 하면서 지금 묘목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이프온실은 적어도 9월말까지 해서 입식을 하도록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유리온실은 적어도 11월 30일 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지금 들어왔다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 가 안갑니다

말씀 하시면 제가 거짓말을 한 걸로 되는데 더 알아 보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 심을려고 생각도 안하는데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장마철이라 모종박 스가 노란방울이 들어가지고 모종이 밑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들어올리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억지를 쓰는 것 처럼 느껴지는데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관계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작목반인사람과 빨리 타협 하고 지도해서 또 관리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 실제로 군청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작목반장들이 그 정도는 알거예요 선량한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지, 어디다 하소연 할지도 몰라요 참고해 가지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1개면에 투입을 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역경제과장 이국형 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행정 사무 및 보조발주사업 감사 시 지적한 사 항에 대해서 무성의한 보고 견해 입니다 의회 행정감사 및 보조발주사업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관련 사업지구 현장확인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또한 개 선사항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성실히 이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낙 월 송이도 자가발전 시설비 로 편성된 95년도 예산 중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8,406만3,000원에 대해서 96년도 추가경정 예 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도 발전소 건설공사는 9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으며 동 공사에 따른 시설비 는 94년도 분이 3억1,328만4,000원과 95년도 2억3,660만9,000원으로 총 5억4,989만3,000원이 예산 에 편성되었습니다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면 94년도 시설비 3억1,328만4,000원중 관급자재 대금으로 1,554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토목건축공사비가 2억7,311만1,000원이 집행되었습 니다 95년도 시설비 2억3,660만9,000원중 집행액은 기계공사가 8,037만6,000원, 배전공사가 9,654만2,000원, 전기공사가 2,272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시설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은 6,159만7,000원입니다 의원 님께서 집행잔액으로 지적하여 주 신 8,466만3,000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전기공사비 2,272만2,000원이 지출 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에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정산하여 부대시설등에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94년도에 계약 된 토목공사와 95년도에 계약 된 기계전기, 배전공사등이 96년 1월말경에야 준공이 되었습니다 발전 기자 재 설치에 따른 한전 시행 사업비가 부족하여 우리군에 청구 할 것인지 잔여사업비가 있다면 반납할 것인지를 3회에 걸쳐서 한국전력공사에 정산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산 통보되지 않아 총 사업 비에 대한 정산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 에 있어 금번 추경에 시행 된 잔액을 전액계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전과 조속히 정산을 완료해서 잔여사업비가 있다면 부대시설 공사가 금년말까지는 시행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필요한 공사가 있다면 금년말 이전에 공 사를 시행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도발전소와 관련 투자할 사업비가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지 또한 본 차액의 재원이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가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에 요구한 사유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사유등으로 잔여 사 업비 판단에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96년도 2월 한국전력과 협의한 결과 한전에서 시행 한 발전 기자 재 실시 공사비는당초 사업비를 크게 초과하지 않을 것으 로 협의되어 96년 2월 24일 점화식 이후 시급히 필요한 간접시설에 대해서는 96년1회추경에 2,476만원을 우선 반영했습니 다 그러나 종합적인 판단 지연으로 사업비의 잔액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을 모두 1회추경에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상환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전액 예산 에 반 영해 서 발전소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해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이도발전소 발전기등 유류대 를 계상된 유류대에서 구입치 않고 시설 비에서 집행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 습니다 당초 송이도발전소는 95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인건비 , 연료비 등 발전소 운영비를 95년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 민간경상 보조금 예산과목 으로 했 고 95년 당초 예산 을 편성했으나 발전기 기자 재 설치가 지연되고 준공 기간 이 금년2월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부처에 문의한 바 발전소 준공 이전까지는 연료비 , 관리비등 일체의 운영비를 사업비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업무협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 라 94년도 7월 8일 영광 군수 와 한전사장 이 송이도 내연발전소 건설공사 협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동 협약서 6조의 규정에의해서 본 사업을 시행 하는데 따른 일체 의 비용을 공사비로 포함해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어서 부득히 예산 에 계상된 유 류대 과목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시설비 에서 유류대 대금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발전소 건설공사가 저희군 단독으로 시설하지 못하고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그간 여러가지로 사업비정산 등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솔직히 사과드리면서 사업비 잔액은 조속히 한전으로부터 정산을 받아 잔액에 대해서는 반 납되는 일이 없이 발전소에 필요한 사업 을 찾아 시행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 리군 관내 해사 부존자원 활용대책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정기획단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본군 관내 해역은 비교적 완만한 해저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다량의 골재 수요처인 광주 광역시 와 인근한 지역으로바다모래 개발 입지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입니다 91년도에 전남도에서 발간한 서해연안 해역골재 자원조사 보고 서에 의하면 낙월송이지구 등 8개지역에 추정매장량이 33억2,400만㎡로서 상업성이 있는 채취가능량은 9억1,300만㎡인 것으로 군정기획단 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자원 보존 지역지정, 어업 권 보상 , 광업권 보상 , 제염에 따른 용수확보, 적치장 확보 등 바다모래 개발에 따 른 문제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 니다 바다모래를 경영수익 차원에서 개발할 시는 정확한 매장량의 조사와 투자효과, 판매대책, 개발방식과 민원해결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의뢰하는 등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되며 타시군 개발사례도 참고하여개발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다구요 거기에 따른 변동은 없습니까?

현재로서 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94년도, 95년도 송이도발전소 시설비 가 얼마입니까?

94년도 시설비 가 3억9,328만4,000원입 니다 그리고 95년도 시설비 는 2억3,660만9,000원입니다

인건비 와 연료 대가 포함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포함이 안되었어요

와 연료대는 94년도, 95년도 예 산서에 분명히 변동이 없다고 했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몇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군의회 에서 군정 질문 을하는 것은 물론 건설적인 차원에서 질문 을 하려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질문 할때는 바로 그 목적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 문을 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나열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김복만 의원 께서 특히 지역구가 낙월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 다 지금 김복만 의원 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낙찰 차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을 이월시킬 경우 다시 예산 에 반 영해 야 되 지요?

네. 반 영해 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얼른 생 각하 기로는 순세계 잉여금 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본 의원 은 상당히 이것을 모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서 를 면밀 히 검토해 가지고 불용액 발생이라든가 이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김복만 의원 님은 낙월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까 김복만 의원 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자 면 지금 공사비의 한전 부담금 이 몇%입니까? 75%입니까? 50%입니까?

한전부담이 시설비 는 50%이고 경상비는┘한전이 75%입니다

공사비는 한전이 50%, 도비가15%, 군비가 35%이지요?

아닙니다 시설비 는 한전이 50%이고 국비가 25%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5%입니다

준공후에는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한전부담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한전부담이 시설비 와 경상비가 틀리는 데 경상비는 75%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군비는 15%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설비 나 경상비는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똑같이 15% 부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군비가 35%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라면 25%의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김복만 의원 께서 말씀을 했습니 다만 시설비 와 연료비 그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미처 생 각하 지 못했지요?

네.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시설비 와 연료비 의 비율을 따졌을때 그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 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의 모든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 생각입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이 사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 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문 했을때는 구 체적으로 따지고 과장님께 질문 을 하면 과장님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과장님께서 또 답변도 못합니다 제가 과장님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에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과장님이 시인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김복만 의원 이 화 를 내시고 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 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세밀한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서류로 소상히 밝혀서 제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 님이 질의 를 해서 잘못을 시인하라니까 또 그쪽으로 시인을 하셨어요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업무에는 전혀태만하십니다 숫자 개념도 없으시고 한데 이 이상 불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 들한테 욕을 한거예요 김복만 의원 이 말씀하실 때에는 서류로 정확히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했지않습니까? 그리고 이용주 의원 이 이야기 하시니까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김 의원 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충분한 자료수집을 못하고 답변을 못해서그랬는데

자료수집은 과에 있지 않습니까? 과에 있지 어디 도청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실에 있습니까? 무슨 자료수집을 해요? 돈을 썼으면 어디에 얼마를 썼다고 적 어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집에 놓고 쓰다가 월말에 맞춥 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연구하시고 질문 사항에는 꼭 진실한 답변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규현 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군정 질문 을 하면서 저는 오후부터 군수 님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서 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전해 듣고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저희들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전해서 듣는 것은 확실히 틀리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군수 님이 급한 사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문 집에 있다 그런 상황같 으면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셨으면 합니다

군수 님을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참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3과가 남았는데 물론 김규현 의원 말씀 에도 동의 가 가지만 지금 현재 안오시는 상황에서 부군수 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것도 군수 님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수 님이 기왕에 볼일을 보시러 나가셨으면 알아보셔서 계시면 오시도록 하고 안계시면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들이 질문 하는 사항을 들어주시라고 제가 모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과장님들의 답변은 군수 님을 대변한 답변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 들이 느끼는 것은 불성실하다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수 님은 영광군청의 오너입니다 그러면 오셔서 과장님들이 얼마나 업무에 적극적인지 그런 태도를 중요하게 생 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 모실려고 생각합 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김영철 의원 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님이 청내에 계시면 오시는 것으로하고 청외에 계시면 이대로 진행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제가 기획실장님의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정주라이온스 행사에 참석하셨다고 하 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라이온스 클럽 이나 각 사회 단체에 불참하실 수 있습니 다 영광 군수 님께서 영광관내의 모든 행사 를 빠지고 참석하시지는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이장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저도 김규현 의원 님 생각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늦었고 또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체 될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꼭 참석하시는 방향으로 말씀 드리고 오늘은 그냥 속개 했으면 합니다

이장석 의원 으로부터 다음에 참석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의 원님들은 어떠십니까?

행정은 여기에서 실과장님이 잘못하시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이 군정을 다스리는 군수 님입니다 그런데 밤이 늦었고 저희들은 이 시간 까지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할 것을 타협 하고 있는데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심히 불쾌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군수 님이 꼭 참석을 해주셔야 할 임시 회인데 참석을 해주지 않으시고 사회 단체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군 의원 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의사 결정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의사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김규현 의원 이나 이장석 의원 또 김영철 의원 의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그대로 하되 아까 오전에 군수 님께서 마지막에 보고 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석하실 것으로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성 입니다 산림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산불진화에행. 재정 적 손실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산손실을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산불방지의 효율적인 대책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산불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기가 내년 11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에 대해서 완전 소각을 하기 위해 서 첫번째 읍면별로 또는 취약지구별로 D-day를 설정을 하고 특히 노약자나 정신박약자 등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한 논.밭두렁을 우선적으로 소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산림 공익근무요원과 타 부서 공익근무 요원 등 30여명 의 요원들과 부족인력에 대한 소요판단을해서 97년도 당초 예산 에 최소한도의 인 건비를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 전 소각을 철저히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불갑산을 비롯한 입산 통제 구역 과11개소의 등산로 그리고 12개소의 사찰이나 암자등에 대해서는 공익근무 요원과 감시요원 15명을 지정해서 철저히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또는 취약지별로산림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순찰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 가두 방송 과 마을앰프, 반회 보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 군민에게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전 공무원을 투입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승인 해 주신 예산 으로 무전기 등 장비를 확보해서 산불발생 이 전에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산불발생이 극히 감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불발생을 전제로 한 조기 진 화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해 서 10개소에 산상 감시초소를 통해서 군,읍면 상황실에 신속하게 전파 보고 를 하고그렇게 되면 대기중이던 기동진화대를 긴급으로 현장에 투입시켜서 초동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진화대로는 젊고 패기찬 공익근무 요원 20명을 대기시키고 3명에 달하는 명예감시원과 의용소방대, 읍면진화대 등을읍면과 취약지, 마을별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에 승인 해 주신 예산 으로 등 짐펌프와 고성능 분무기 등 진화장비를 재정 비 보강해서 신속한 진화가 되도록 하고 진화후에는 2시간 이상 뒷불감시를 철저히 해서 재발화되지 않도록 마무리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대책을 원활하게 강구하기 위한 행정조치로 군, 읍면간에 신속한 지휘 보고 체제 확립과 예방 및 진 화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그리고 산불 발생 발화자 제보자에 대한 건당 10만원 보상 제도 등도 함께 널리 홍보를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 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봄에 많은 산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않도록 철저한 감시체계와 진화작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 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주 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행정사무감사 의 지적사항에 대한 무성의한 보고 견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는 현장확인 등을 반드시 확행하여 성실 하게 보고 하여야 하나 일부 미약한 사항 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한 보고 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 공기단축 방법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 80%와 도, 군비 각각 10%의 지원으로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매년 9월 중순경에 입찰 을 실시하고 추수가 끝난 10월 중순경에 착공하여 익 년 6월 중순경에 공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추가사업비가 농림수 산부와 전라남도에서 5월 상순경에 확정 하여 지원하고 있어 추가공사 시행 에 따 른 공 기소 요로 부득히 6월 하순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 지도감독 철저와 추가사업비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에 건의 하여 사업비 조기확보로 4월 하순경 공기를 단축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부에도 건의 하여 조기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사업비로 2월 이전에 확정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검토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지 하수개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의 오염원이 되는폐공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정 이후 그라우팅 등을 시행 하여 오염방지 시설을 실 시하고 있으나 그 이전 폐공에 대하여도 조사하고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민간인이개발하는 관정에 대하여도 폐공작업시 현지 확인감독을 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는 기개발 방치된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발견 즉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방지 시설이 시행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 정부 에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영광읍 무령리에 지하수 수질오염 관측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염 산면 설도주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물양장 및 주차장 확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사업 시행 자가 사 업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갖추어 우리군을 경유 전라남도 지사에게 신청 매립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매립면허를 받고자 할때에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설 교통부에 매립기본 계획서를 제출 하여 반영된후 신청 자의 재력이 충분할시에 공유수면 관련 부서 인 해역사령부, 도시과, 수산과, 민원봉사과, 염산면, 도청실과소등의 협의를 거쳐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공유수면 매립 면허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염산면 설도주변 공유수면 에 대한 매립계획은 없으나 주 민의 신청 이 있을시에는 검토후 적법하면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활용방안은 관련실과와 협의토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활용방안을 연구하겠으며 앞으로도 재정 이 허용한다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어쩔수 없이 6월하순에 준공검사를 치 르도록 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나가서 공사업자에 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라고 독려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약 6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5월중순경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 들이 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행 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하달된 자금입니다 그러다보니 공사시기의 확정이 도에서 5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시간상 도저히 공사물량을 저희 공기로는 단축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6월말경에 준 공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최대한도로 단축할 수 있도 록 상부에 건의 하고 사업시기는 사업인가와 절차금을 상부에 건의 해서 조기에 완 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는 어떠 했 습니까? 똑같이 끝났지요?

그때는 제가 건설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에도 똑같이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을 생 각하 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대형관정도 개발되었는데 그 가뭄에 전기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가뭄때 모를 심어야 할 시기가 지났는 데도 관정은 개발해 놓고 전기시설을 계 속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농민을 생 각하 는 자 세입 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우리 농민 들은 누구보다도 불쌍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을 위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각별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말씀하시는 건지요?

과장님. 웃으면서 합시다 과장님은 저희 의원 들이 생각할때 상당히 멋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도 다른 실과장님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을 정말 행정적으로 잘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원인한테만 잘 하는가 이것은 견주어 보고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이크앞에 다가섰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모든 계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해서 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 고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 사업도 지정하고 그럽니다만 단가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실제 우리의 당초 설계 단가보다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주고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설계를 했어도 그 설계 금액보다도 높게 올라간 것은 무관없이 그런 설계로도 만족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면 설계를 해야 할 필요성 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KS품으로 철근을 다 섯가락을 넣으라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 가 없고 그래서 KS로 해서 8개, 9개를 넣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설계에 상관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8개, 9개를 넣으면 3개, 4개 더 넣었으니까 중량이 무거워서 그 공사가 철근을 더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는 설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규정보다 더 많이 넣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보다 많이 들어가서 하 중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견제하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설계를 했으니까 설계에 의해서 모든 공직자들은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했더라도 남은 면이 있더 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 면 설계 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것인데 거리상으로보아서 지금 1㎞ 거리 안에 있는 곳에서 그 설계지역에서 물건을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1.5㎞m에서 가져다 쓰면단가설계를 다시 재조정해서 1.5㎞에 대 한 그 차액을 다시 계산해야 되겠지만 1㎞ 설계보다 더 멀리서 가져왔으니까 그 설계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과 장님이 어느 경로를 통하고 어디를 물어 봤던지 간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 똑같은 품질을 가졌다고 하 면 그 장소에서 분명히 변경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말 씀은 먼 곳에서 가져왔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을이유로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를 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유념을 하시겠다는말씀인데 어쨌건 간에 설계가 났으면 설 계에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 그러나 설령 여러 사업을 하다보면 그 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모르는 사이에도 조그마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설계에 준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쪽에서 일을 집행 하는 것이 조그마한 일이나마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창 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김규현 의원 님께서 대신지구 구획 정리 사업 하자 보수에 대해서 첫번째로 택지지구내 시설된 하수도관이 지반침하 로 이음부분과 제수변이 누수되어 지난 5월말까지 수돗물 사용 불가능으로 입주자들이 몇백만원씩 투자하여 지하수를 개발경제부담이 과중되고 고통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였는지와 앞으로 대책과 지하수 추가 경제부담 해결대책을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신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시 수도시설은 수도관 9,148m이며 접속연결이 5,987개소이며 가 정급 수전이 287전입니다 이중 하자 발생이 가 정급 수전 42개소가 누수되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0일부터 보수공사에 임하여 6월 10일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 다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95년 11월 1일부터 금년 4월 1일까지 격일제 급 수를 실시해서 입주자 수도급수 불편을 가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 지구 입주자가 지하수 개발을 한 것을 조사한 결과 95년도에 16건, 96년도 36건으로 합계 52건을 개인부담으로 개발 하였으며 이중 소형관정은 40공이고 중형관정은 12공으로 개발비용 이 1공당 소형 관정은 40만원부터 100만원, 중형관정은 200만원부터 8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 으로 사업비를 보면 약 8,800만원 정도가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도시설 공사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 히 하여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다짐층의 부실시공으로 포장된 도로주변이 침하하여 우천시 통행에 주민 불편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지구 도로연장은 8.1㎞와 포장면적이 7만1,306㎡입니다 이중 포장도로 침하가 12개소에 66m구 간에 130㎡가 하자 가 발생되어 주민 에게 불편사항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공회사인 요진산업에 7월말까지 보수완료토록 지시해 놓았습니다만 적극적으 로 추진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지구내 시설된 인도가 부실시공되어 보도블럭이 침하되어 많은 요철현상이 발생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도블럭포장면적은 1만1,582㎡중 보도침하가 35개소 415㎡가 하자 가 발생되어 15개소 165㎡는보수가 완료되고 미보수한 20개소 250㎡ 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7월말까지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시간에 질문 하시면서 사진까 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 부 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 하 게 생 각하 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보수를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 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지구내 시설된 하수도 부실시공으로 토사유입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배수불능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대두되고 있다고 질문 하셨는데 이에 대한대책으로는 하자 미보수 부분 배수횡단수발 훼손 1개소 7.5m, 그리고 도로부 우수받이 훼손 15개소, 배수개거 훼손 120m에대해서는 4월 26일부터 보수공사에 임하 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7월말까지 보수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락한 군민정 주권 기반구축을 위해서 개발한 택지지구에 가로등이 미설치되어 어둠으로 인한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심히 우려되므로 중앙로만이라도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든예식장 앞에서 신하리 고추판매장으로 가는 중앙로 구간과 칠거리에서 금호아파트로 가는 도로에 가로등 5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 에2,5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중에 있 습니다 7월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이 늦게 발주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이후 입주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주무 부서 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93년 2월 13일 착공하여 95년 2월 13일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하자 부분 복구를 했으 며 금년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반적인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2월 10일자로 하자 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결되었던 지반이 해빙되면서 하자 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 하자 보수작업을 3월 10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다시 하자 보수 작업을 부분적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으나 하자 보수 전체가 종결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7월 말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고 그후에 발생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신지구 구획정리 사업 하자 기간 이 2년으로 95년 2월 13일부터 97년 2월 11일까지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정밀진단하여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완결된 보수조치를 요망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당초 하자 보수 기간 이 2년으로 되었습니다만 하 자보수에 대한 보증금 을 보증서로써 하였기 때문에 채무 기간 까지 합한다면 3년 1개월으로 즉 98년 4월 29일까지이고 하자 보증금 이 1억3,596만원이 예치되어 있습 니다 수시로 하자 검사를 해서 하자 보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 가 발생되어 하자 보수가 지시되면 그때부터 당초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이연장되게 됩니다 즉 말 하자 면 2년간 더 추가가 된 셈이 지요 그러므로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당초 시공회사인 요진산업이 끝낼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시공자인 요진산업과 계약 으로 명시된 하자 기간 내에 완전한 보수를 하지 못하고 기간 이 경과시는 군재 정 부담이 수반되어 열악한 재정 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성이 있는데 확고한책임정신으로 완벽한 하자 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이 98년 4월 28일까지이 고 하자 보수 기간 내에 계속해서 정밀조사 를 하는 등 사후 하자 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보수를 하여 군 재정 이 투입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대신지구 하자 발생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고 강력 한 하자 보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이종윤 의원 님께서 국 민주택 융자금을 영광군이 채무보증하여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금액과 지원한 동수와 금액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정상적으로상환한 동수와 상환금액, 정상적으로 상 환치 못한 동수와 원금, 이자, 연체이자 를 밝혀주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자금은 67년도부터 89년까지 43회에 걸쳐 851명에게 30억4,660만원을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았습니다 이중 410명이 10억5,640만원을 상환 완료하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19억9,020만원으로 441명이 해당됩니다 연체없이 상환한 자는 170명이고 271명이 연체자입니다 연체총액은 15억3,497만5,000원으로 원금이 1억6,577만7,000원, 이자가 9.5%의 이율이 되겠습니다만 6억7,538만9,000원 이고 연체이자가 6억9,380만9,000원으로 써 연체이자율은 17%입니다 이와 같이 연체금액이 많으므로 주택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만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연체 징수 강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군금고에 입금후 주택 특별회계 에서 다시 집행 주택은행에 불입케 됨으로써 주민 이 납부한 금액이 군 금고에서 10일전후로 보관케 되어 관리하는 연체금액과 주택은행에서 관리하는 연체금액간의 차액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상한 답변을 바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환대상자가 융자금을 농협에 납부하 면 주택은행에 납부하는데 소요일수가 보통 3일내지 7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민주택 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 제21조 2항 지연 배상 금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약정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배상 금 징수토록 되어 있고 지 방 자치단체 가 상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지역에 한국주택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는10일간은 지연 배상 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10일이내에만 불입하면 연체는 계산되 지 않으며 3일내 불입한다면 7일이 우리 군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매주 2회씩 주 택은행에 불입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2회씩 불입하고 있으므로 불입기일 도과로 인한 연체액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계속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은 융자금 상환에 대하여 조기에 최선의 대책을 수립 적정한 해결책을 마 련 군 재정 압박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체액 회수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촉구를 하였으며 연체자에 대한 직원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대상자는 전 산화 작업등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추 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고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주택융자금을 개인이 당일 계좌이체로 직접 주택은행에 온라인 불입토록 제도개선을 하여 차액이 발생치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90년 이후부터 국민주택 사업을 융자지원해 주지 않고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유 도해서 현재 농촌주택 자금 융자는 대상 자만 군에서 확정하고 농협에서 대상자가융자금을 직접 받아가고 또 상환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채무관계는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국민주택 자금은 1년거치 19년상환에 이자가 9.5%인데 농촌주택자금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이자가 5.5%여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혜택을 보 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인이 당일 당좌이체로 직접 은행에 온라인 불입토록 주택은행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현행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님께서 우산공원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2만2,000여 영광읍민 생활공간 및 휴식공간인 우산공원과 성산공원이 있으나 우산공원인 경우 충혼탑이 있는데도 쓰레기통 하나 없고 담배꽁초, 술병, 쓰레기 등이 청소되지 않고 있으니 지역 주민 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공원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우산공원 뿐만 아니라 공원이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으로 4개소가 있는데 우리 영 광읍에 우산공원, 성산공원, 학정공원, 연성공원이 있고 다음에 백수읍과 홍농읍법성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 실태는 우산공원은 94년 2월말 이전까지 육일정 관리자가 육일정과 공원을 겸하여 관리한이후 현재는 관리자가 없으며 영광읍장 책임하에 청소 및 쓰레기를 쓰레기장에 운반하는 등 월 1회씩 청소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원은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원관리 계획이 미수립되어 상당히 공원관리에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 다 공원관리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면 군 민의 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을 맑고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겠으며 관리소홀로 인하여 쓰레기 등 청소상태가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은 공원 7개소에 대해서는 공원조성 계획이 전혀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읍에 미화요원이 주1회 청 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공원에 올 라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 오도록 하는 등 홍보를 하겠고 안내판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산공원 주변정비 사업으로 체육시설인 평행봉, 미끄럼틀, 철봉이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보수를 해야할 그런 상황 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정비 그리고 우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와 하수구가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었는데 오래 되어서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가보았습니다만 공원이 들어가는 길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정말로한심스러워서 깊이 반성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산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를 최소한도 확보해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의 생활하수로 인해서 영광읍의 생활하수로 영광천 주변일 대가 악취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지금까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추진 계획과 추진실적, 재원대책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은 영광읍과 백수읍, 염산면 3개지역과 법성홍농을 묶어서 4개지역을 전체적으로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 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시설할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95년 7월에 군비 8,600만 원을 투입해서 서울 두산엔지니어링과 계약 을 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실시해서 작년 12월 15일자로 전라남도를경유해서 환경부에 현재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7월까지는 승인 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목표년도는 2011년이고 배 수 구역 은 영광읍 무령리 외 9개리 2.9㎢ 를 4개 배수구로 구분하였고 목표년도의 계획인구는 3만5,700명, 1일 처리용량은 1만3,000t, 처리방식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채택해서 분뇨처리장 인근에 설치하여관리를 일원화하고 분뇨처리수를 재처리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1,200만원으로 95년 부터 2001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서 연 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별 내력은 국.도비가 62%인 124억7,200만원이 소요되고 군비가 38%인 77억4,000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필요한 군 비부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미확보 되었을 경우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관거가 69.4㎞, 차집관거가7.7㎞, 종말처리시설은 1만3,000t으로 1일 결정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 및 하수종말 처리장은국.도비가 85%, 군비가 15%가 되겠고 하 수관거는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상 단계별 연 차적인 투자계획으로 1단계로 8,600만원 을 투입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단계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기본설계와하수관거정비에 126억9,400만원을 투입 1일 1만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하수 차집관거 시설, 3단계는 19억1,900만원을 투입 신시가지 조성 구역 의 하수관거 설치, 4단계는 55억1,300만원을투입 하수종말 처리장을 1일 1만3,000t으로 증설하고 하수관거와 차집관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까지 환경 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을 득하고 97년에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환경부 인가 를 득하고 98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승인 을 받아 99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인가를 득하여 2001년까지1일 1만t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처음에 주무하시다 그후에 업무적으로 바뀌어서 업무를 잘 파악하시는지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첫번째로 상수도 관계를 묻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단주리, 신하리 지역 에 7만5,300평 정도를 구획정리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영광읍 지역이 도시 구역 으로써 비좁고 또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 진사업으로 사실상 이 구획정리 사업은 처음부터 제가 관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 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런 추진과정에서 제가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여러가지를 지켜보았습니다만 구획정 리 사업이 지금 완결은 되었다고 보지만 일부 매립지가 있고 또 성토부분도 있고 더구나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함으로인해서 성토부분이나 매립지가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났고 또 그런데다가 지금 일 부 중차량들 또는 중기가 그리고 건설되 는 아파트나 일반주택 또는 골재등 여러 가지로 하자 발생이 있는데 사실상 다른 도시지역 같으면 구획정리 사업을 하거나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완전한 시 설을 하도록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 성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지역은 아마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후관리가 좀 소홀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견해로는 도시의 규칙 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정부 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투자한 기반시설을 시공하여 주민 에게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에 관해서 수돗물이모든 사업비에 상.하수도 배관 과 정부 터 끝까지 매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영광군청에 매입자라고 할때 지금 개인들이 부담해서 지하수를 개 발한 부분에 대한 것에 있어 저의 견해로는 갑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김 의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공급은 아시다시피 우리군 지 역에 상수원 자체가 부족하고 또한 천재 지변에 의한 가뭄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주민 들이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 시설을해서 사용한 것에 주민 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대단히 감사 하게 생 각하 고 또 재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보상 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재정 형편 상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 민들의 표본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약자면 상.하수를 놓아서 먹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준공 직후에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 과장님이 저랑 현장에 가보셨지만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100㎜ 간격으로 어제도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100㎜,직경 10㎝의관으로 그 많은 양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5월말까지 그 물을 사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해서 관이 회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재정 이 따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주민 들은 가중된 금액을 부담으로 이것은어떻게 보면 사기입니다 갑이 수돗물을 넣어주겠다 너희들 들어와라 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넣어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격일제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해당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과는 상이한데 그런 부 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여 기에서 답을 해주시라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군에서 정밀조사를 하여 부담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로부분은 도시과장 님이 건설과에 계시면서 지금 공직생활 30년이니까 도로공사를 많이 하셨을 것입 니다 도로공사를 포장 씌우는 것에 대해서 저도 업자인데 쇄석이나 기층을 깔때에는10여차례 깔고 로라질을 하고 또 다짐기 층을 깔고 다짐한 후에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에 깔고 다짐을 한번에 했 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신다면 어제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약 20㎝의 구 멍이 도로 한복판에 파져 있었습니다 20㎝의 구멍이 약 70㎝의 깊이로 파져 있어서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밤에 사람이 지나가다 큰 사고 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되돌아가 보았더니 직경 1m 90㎝ 깊이로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 현장에서 영광군민들에 게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형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아무 등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구 멍으로 빠졌다고 할때 어떤 사고 가 나겠 습니까? 과장님 어제 통감하셨지요

저희들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김 의원 님이 저보다 먼저 현장을 돌아보셔 가지 고 발견해서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정말 감사 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을 하게 된 것은 앞전에계시던 이창주과장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는 틀렸었거든요 저는 이 하자 를 전체적인 하자 로 보았 고 주무 부서 는 부분적인 하자 로 보았습니다 답변서로 올라온 숫자를 보면 얼른 눈 에 띈 것이 보도블럭이 침하된 곳은 35군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100군데도 넘습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크게 잡으면 갯수가 적을 것이 고 적게 잡으면 갯수가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 각하 면 될 것입이다

세번째, 인도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인도에 싸이카가 올라가지 말라는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등도 없는데 싸이카를 70㎞놓고 간다면 100m도 순탄하게 가지 못하 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입주자들이 시공중이나 그런쪽에서는 시공하지 않고 토지로 그냥 매 입해 가지고 놔둔 부분은 그래도 괜찮습 니다 사람 발길이 가지 않으니까요 사람 발길이 가는 부분은 요철부분이 너무나 심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하자 보수를 한 다고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보도블럭을 깔아보았는데 분명히 다짐을 하고 모래를 깔고 해주어야 하는 데 그냥 가서 삽으로 토사만 반듯이 하고말았습니다 지금 다시 시공하신 자리를 과장님이 아신다면 한번 가보십시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저도 공사를 한 10여년 한 입장에서 남의 공사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일입니다 저라고 완벽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정도 양심은 있어야지요 이 요진산업의 사장이 자기 태생지가 영광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이미지를 남기겠다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이미지를 잘 남긴 것 같은데 아무튼 집행부와 제가 보는 견해는 너무 틀려요 저는 이 부분을 재시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부분 구별에 있어 몇% 봐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았을때 지금 비가 20㎜만 와서 1시간 후에 가보면 한 3-40골 이상 의 물이 고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빨리 빨리 하려는 식이어서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마치다 보니까 다짐이라든지 또는 지질을 충분히검토해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에 임했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들이 소 홀하게 되었지 않는가 또 보도블럭을 바 로 그자리에 그대로 시공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짐을 한 다음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충분한 기간 을 두고 시공을 했어야 할 것인데 바로 공사를 하고 바로 거기에 모래를 깐듯만듯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놓았기 때문에더군다나 저쪽의 대신 저수지 말 하자 면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사람이 다니지 않은 상황에도 자연침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인위적으로 파괴한 부분도 없 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자동차가 다닌다던지 또중차량이 다니면서 파괴한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김 의원 님의 말씀처럼재시공하다시피 하도록 하자 보수를 철저 히 시키도록 제가 책임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단지내에 아파트 공사를 하 고 있지요 어제 과장님도 같이 보았는데 국가에서는 구조물을 아파트 시공자가 일방적으로파괴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인도석을 250-300m를 전부 파괴해 버렸습니다 보도블럭을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어디에 띄어 놓았는가, 띄어 놓았다고 해도말이 안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것을 파악해 본 결과 경 계선 을 따로 어디에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해 놓은 것은 없고 아파트 시공으로 인해서 기초터파기를 할때에 그 상태로 놔두고 터파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이 되 어 버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만원을 예치받아 놓았다가 지난번 보조발주사업 조사 당시에 더 추가부담을 시키도록 해가지고 500만원을 추가해서 2,500만원을 우리 금고 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 계선 에 대해서는 예치된 금액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사항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알기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이것은 일방적인 파괴입니다 여기 군청에 와서 정문을 부숴버린 것 과 우리 정부 에서 시설물을 부숴버린 것 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광지역 주민 이 살면서 그와 같은 파괴행위가 있었다면 이대로는 있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00만원을 예치했다는데 그것으로 다시 재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애 대한 대책도 없고 무조건 도로를 차단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 주위의 인도에 가보시면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바케스로 반바케스는 못을 주울 것입니다 감독이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이예요 어제같은 대형 사고 가 날뻔한 것도 보고 못도 보았는데 제가 한번가서 보았고 그 런 못이 그냥 있도록 놓아 두었지 정부 에서는 시설부지를 일방적으로 막아놓고 도로의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그냥두고 있는 저의가 저는 천 부당 만부 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말씀 드리지 않겠는데과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아까 질문 할 때에도 말씀 드렸지만 집행부가 보는 시각과 저 김규현이가 보 는 시각은 너무나 판이하게 틀려요 저는 과장님처럼 설계는 못 보고 그럽니다만 막말로 공사가 잘되었다는 것은 압 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하자 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재시공이 요구됩니다 요진산업에서 대금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는데 우리군과 요진산업이 계약 을 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약서 에 제가 알기로는 지급 기한 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못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바 로 담당직원을 현장에 파견시켜서 치웠고또 앞으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지급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공사비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45억3,200만원에 대해서 32.2%에해당되는 14억6,100만원 정도가 지출 이 되었고 나머지 약 30억7,1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지급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 에 현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면 채비지 매각 으로 지급을 하고 채비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 대물 변제 를 하도록 그렇게 조항 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5년도 5월달과 12월달 두차례에 걸쳐서 대물 변제 를 하겠으니 명시를 하라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 다 그런데 요진산업에서는 대금지급이 늦 어져도 괜찮으니까 현금화 해서 주십사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종결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도 적 극적으로 추진해서 대물 변제 로 해서 종결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 다

과장님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시설물의 하자 부분이라는 것은 입주자들이 가서 집을 지었을 때에는 저희들 이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보도블럭 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수구,수도관 등은 앞으로 전부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에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땅은 전부 개인들이 짓고 살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자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해주어야 할 것만 전체 하자 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87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했어요 그 후로도 군에서 지으라는 대로 안되 어서 백학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재정 압박을 받는데 이 부분이라도 추후 전체적인 재시공을 하는 쪽으로 가 서 절대 군 재정 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기존의 행정방식에서 행 정체 제를 개선 해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 민주택 자금 총액 30억4,600만원중 연체 금이 15억3,400만원이라면 50%가 넘는 금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나 정기회 를 통해서 여러 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체가 불어나는 이유는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은 시간 관계상 듣고 싶지 않습니 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 린다면 연체금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체금과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체금을 한번 대조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 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사적으로라도 저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라도 건네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우산공원 기본정비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 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공원관리 인부를 확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은 본 의원 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 고 시설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청소나관리를 하면 질문 요지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대상사업을 보면 공원관리인부임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96년도의 예산 서에 공원관리 인부임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456만7,000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 은 94년도부터 자동차 정류장이옮겨가면서 시내를 통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시내 교통량 을 통행을 시키기 위해 서 이쪽의 우체국 앞에서 매표를 하고 있는데 그 매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거기에 아마 인건비 로 말 하자 면 간 것으로 저도 오늘에서야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매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대한 예산 을 별도 로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윗분들에게 보고 를 별도로 드려서 시정이 되는 방향 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 정체 질을 개선해야겠다는 과장님의 그런 확실한 소신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에 답변을 하시려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당히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규현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중에서 생활용수 급수전에 누수가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을 했지요? 그런데 읍면에 생활용수 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정은 파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시설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금년에 긴급 식수원 개발해서 39공을 계획해 가지고 36공을 착정해서 개 발했습니다 그리고 3공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공중에서 12공은 이용시설을 완료했고 현재 20공정도는 시공을 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늦게 개발한 것에 대해 서는 그것을 개발하면 일반 농업용수와 달라서 먼저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가를 수질검사를 먼저 거쳐가지고 그 합 격된 관정에 한해서 간이상수도로 활용할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수량은 많은데 수질이안되어서 폐공대상이 되는 관정도 있고 또 채수량이 부족해서 폐공된 관정도 있 는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빨리 종결 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질검사를 통해서 생활용수를급수를 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 부서 에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군수 님도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만 군수 님부터는 선거 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하찮은 것 가지고 지금 군수 님이 나 우리 의원 들이 뜻하지 않은 그런 욕을먹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관정 은 다 파졌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그런 제반 사항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으면 농작물이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시설공사를 하려면 작물때문에 상당히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앞서 제가 강조 한 대로 우리 군수 님이나 의원 들은 주민 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 실과에서도 그점을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도시과장 직에 계시지않을때의 일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랬습니다 첫째는 국민주택 자금이 원금이 1억6,500만원인데 이자가 무려 8배가 되는 13억6,000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원금이 1억6,500만원인데 이자가 13억6,000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물론 과장님이 그때 도시과장님 직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을 통해가지고 독려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원금의 10배 가까운 이자 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 셨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두번째는지금 구획정리 사업을 김규현 의원 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그것이 과연 공사였는가, 기술직 공무원 들은 무엇을 했는지 감독관이나 준공검사요원은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 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공사였습니까? 제가 군정 질문 을 해서 민선 자치단체 1주년을 맞이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많이 전환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답변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큰 공사를 도대체 감독을 어떻게 했고 준공검사를 누가 했는지 알수가 없어 요 국민주택 융자금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원금이 1억6,500만원인데 이자가 13억6,000원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지않습니까? 과장님은 납득이 가십니까?

그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연체가 1,400만원이 넘고 1,5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그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2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를 한다고 해도 1건에 대해서도 1,300만원이라는 돈이 군 재정 에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요

국민주택 융자금 관계로 해서는 제가 사실은 복직하기 전부터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결하실려고 막대한 관심을 가지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과로 가가지고 이런 사항을 파악한 결과 너무나 어처구니 없 는 현상이었지 않냐고 느꼈는데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임자들한테 책임 회피 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 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챙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었지않았나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둘러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군이 채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채무가 늘어날 것이고 또 대상자들은 아 까 말씀한 대로 재산이 없었고 또는 사망을 했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부담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체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매 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말까지는 최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최대한으로 징수를 해서아무튼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 는 누가 감독을 했고 누가 준공검사를 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하자 보수를 급급하는 것 보다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 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해서 묻겠 습니다 아까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군비를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올지도 모른다 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장석 의원 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24일날도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회수불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해가지고 군비로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90년도 이후부터는 지금우리 군에서 상환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고 농협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답 변을 하셨지요

그것은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 체 제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67년도부터 89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채무책임을 짓고 돈을 가져다융자를 해주었고 90년도부터는 우리군에 서 배정을 받고 자금을 가져다가 농협대 표가 개인별로 직접 묶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채무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주택사업이 67년부터 89년도 사이에 우리군에서 책임을 짓고 갔 다 썼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군에서 그 문제는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90년도 이후에 가져다 쓴 것은 우리군에서 채무보증을 선 것도 없고 즉 말 하자 면 우리군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고농협대표가 개인들한테 했기 때문에 90년도 이후에는 연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은 잘 알아요 그러면 대출기관인 농협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주택융자금은 농협에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돈을 빌려다가 개인들한테 융자를 우리군에서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90년도부터는 농협에서 바로 와가지고 개인들한테해주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돈을 빌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90년도 이전에는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다가 개인한테 농협을 안거치고막바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갖춥니까?

지금은 개인별로 보 증인 까지 다 세워서자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주택은 자금을 주택은행에서 갔다가 주면서 보 증인 하나없이 자금을 융자 해주었습니다

보 증인 도 하나없이 통장만 만들면 무조건 군에서 돈을 내주었다는 말입 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채무문제는 우리군이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말입니다

막연한 답변입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군에서 차입만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돈만 내주는 것 입니까?

90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요

그전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군에 서 돈을 빌려다가 군에서 주었다 그말입 니다

직접 주었으면 상환도 염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의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더 가면 갈수록 채권을 확보못하면 채무만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됩니다

제가 생각할때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그런 서류도 안갖추고 대상자만 선정하면 돈을 지불했겠네요?

주택건축 한 것을 확인하고 자금을 집 행해 주었겠지요

그 사항이 저는 도저히 납득히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대상자 명단을 농협 에 넘겨주면 농협에서 제반서류를 갖추어가지고 보 증인 이라든가 이런 형식을 갖춘다음에 돈을 융자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했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게 썩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되기 때 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 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서류도 안갖추어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말입니다 연말까지는 아무튼 뿌리를 파야된다는 그말입니다

과장님이 강력한 경매 조치를 통해서 회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경매 조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하겠다 는 것입니다

안갖추어진 상태에서 채권확보 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서류를 갖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90년도 이전 것을 지금이라도 노력해서서류로 갖추어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주택자금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이 말씀입니다

오래되었으니까 그 관계를 서면으로 자세히 통보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강종만 의원 께서 질의 한 군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군수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장 홍순남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남양진흥주식회사에서 석산을 개발하여 토속 채취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군서면 남죽리 일대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토지소유 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조사근 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 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조사 기간 은 96년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동안 조사하고 조사장소는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및 현장으로 하며 조사대상 은 군서면 남죽리 일대 남양진흥주식회사의 석산개발과 관련한 주변농지 및 산림 훼손에 관한 전반사항으로 하고자 하며 조사방법은 특별 위원 회 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과 조사제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사진행 순서는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반 편성은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홍순남 의원 , 간사 에는 박준익 의원 , 조사 위원 에는 강필구 의원 , 이종윤 의원 , 김복만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 으로 편성하여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조사 기간 중 조사당일 오전 9시 50분까지 조사장에 출석토록 하고 공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 공개 조사하며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중에 취득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을 금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조사방법과 시기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자료 제출 목록은 석산허가 신청 및 허가, 원상복구 사항, 농지전용 허가 신청 및 허가, 원상복구 사항, 산림훼 손 허가 신청 및 허가, 원상복구 사항, 주변 토지훼손에 따른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허가당시 토지조서 및 도면, 추가전용 또는 훼손 토지조서 및 도면, 기타 특별 위원 회 의결 로 추가 제출 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사계획을 원안 대 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의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은 홍순남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의 하고 행정사무감사 와 보조 및 발주사업, 그리고 관정 및 수리 시설 조사결과 청취,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당면한 군정의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봉열 군수 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