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의원 발언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난번 보고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대 동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동원 요건은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활실할 때 무장 공비의 기습 및 살상 행위로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여 군 병력을 투입 대공 작전을 수행할 때. 세 번째 국가 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자연, 인위적 재난이 발생하여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 수습이 곤란할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원권자는 읍. 면. 동장에서부터 내무부 장관까지 지역에 따라서 차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장은 당해 읍. 면. 동에서 발행할 때 읍. 면. 동장이 동원령을 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절차는 읍. 면. 동에 민방위 협의회. 시에는 시 민방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는 이런 절차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동원 방법은 동원권자는 민방위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하고 방송이나 일간 신문, 시, 읍. 면. 동 게시판 공고를 통합니다. 또 민방위대장은 사이렌, 타종, 비상 연락망등 구두 전달, 앰프 방송 및 공고하거나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면 그 해당돈 동원 임무를 수행하고 동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원된자에 대하여는 실비 변상 성격의 식비를 지급해야 되고 임무 수행중 사이 사망등 재해때는 재해 보상금을 지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시는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및 가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참자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만약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동원령을 발령하였을 때 나온 사람들은 다행이 그런 임무를 마치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안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강한 법률입니다. 제가 우리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론 및 고려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민방위 대원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대응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동원되어서 가보면 마을에서 주민들,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그 동네에 잘들 나오셔서 협조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있습니다. 또 재난 발생시 불시 민방위대 법적 동원 명령을 했을 경우 불참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고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신분이나 재산상의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민방위대 동원 불참에 따른 처벌 규정에 마음놓고 어디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행하고 있는 것들은 지역내에서 크고작은 재난이 발생시 자율 동원을 권하고 있고 법적인 동원은 현재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동원을 했을 경우에 출타하신 분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못나오시면 그 여파가 굉장한 여파를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줄이는데 특별히 우리사이에서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을 기하고 해서 상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제도 하고 있고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그때 그때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자 거주 사실확인 관계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만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로서 편성 제외 사유가 있는자를 제외하고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옛날에는 신고를 하도록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분이 주민등록을 헌 거주지에 가서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권자는 읍.면.동장이 되겠고 편성 제외자는 서류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20세이상 50세까지는 직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사실 조사는 지금 주민등록법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부타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원으로 와서 살고 싶다고 하면 거주지가 남원에 살아야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 남원에서 거처를 정하면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시는 최고 및 공고를 하고 신고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내가 남원에 와서 살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 방안입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19조 1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사실 조사후 통.리장의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년 2회 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소가 되면 재등록시 이분들은 4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서 주민등록표에 의거 직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소자도 편성하되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사실 현지에 살고 있느냐 하는 사실 조사는 못하고 있었고 현재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 있습니다. 그때 교육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지, 안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고 또 주문등록 담당자에게 만약에 이분이 무단 전출을 했다든지 하면 말소를 시키고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편입 및 관리 방법은 읍.면.동장은 민방위 대원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있을 때 즉시 직권 편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 담당자와 민방위 담당자가 일일 결산시 이행을 해서 누락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미이수자 관라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1, 2차 보충 교육을 끝냈고 불참시 불참자들은 될 수 있으면 불참자가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지 교육도 이수하도록 하고 민방위 교육이 저회시에서 끝난 경우에는 타 시.도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해택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유도하고 최종 불참한 분들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년에 2번하는 교육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