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지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소관별로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지난 업무 보고시 업무 추진중에 있는 내용중에 차후 다시 보고하기로 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 제가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이 3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당초에 업무 보고했던 주요 업무 건수 120건과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주요 업무 건수 85건에 왜 차이가 나는지와 1/4분기 주요 업무 심사 분석 결과 부진 사하에 대한 내력을 세부적으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이 그것을 위원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여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오늘은 주요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저희가 전체적인 추진 상황을 요약해서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사업을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을 챙겨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주요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분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것은 6월말이 지난 이후에 7월에 가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심사 분석을 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 체육센타 사업은 지금 현재 건축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변 조경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9월, 10월경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설 운동장 사업은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지금 설계를 마치고 발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 도서관과 여성 복지 회관은 현재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공설 고원 묘지와 먹는 샘물 개발 사업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는 것처럼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은 현재 설치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목공예 디자인 개발 센타 사업은 목공예 단지에 공사 발주가 되어서 사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은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이것 역시 공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지 종합 개발 사업은 보절, 동면 아영 3개 면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를 한 산동 같이 설계를 하는 곳도 있고 송동이나 주천 처럼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주로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48건에 현 공정은 90%입니다. 간이 오수 처리 시설 사업은 10개 마을입니다만 설계를 마치고 지금 사업 발주중에 있습니다. 춘향 문화 공원 조성 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계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사업은 온천 지구 지정 고시가 되고 지금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당초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걸산 스키장 사업은 지금 현재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한루 인도교 사업은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송교 사업은 지금 현재 교량은 어느 정도 가설이 완료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로 주변 진입로 사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은 지금 용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 용역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송동로 확장 사업은 용지 보상과 감정 평가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하반기 부터는 곧 바로 발주해서 사업이 착공될 것입니다. 의총로 개설 사업은 600m의 포장 사업과 교량 1개소인데 현재 교량에 교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교량 상판 스라브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암로 확장 사업은 용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를 진행시키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로 이어지는 문오선 확장 사업은 지금 현자 교량, 교대, 교각은 완료가 되고 포공 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동면 우회 도로 개설 사업 역시 포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읍. 면 지역에서 시. 도 도로 확포장 사업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고 또 농어촌 도로 확장 사업도 17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유관 기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제 정수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화댐 농업 용수 개발 사업은 지금 용수로 설치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옥계댐 농업 용수 개발 사업 역시 용수로 사업을 시설중에 있고 여수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7년까지는 완전히 완료될 것 같습니다. 직업 전문 학교 부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하반기부터 곧바로 부지 정리에 이어서 건축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군에 산동강 국도 확장 사업은 현재 공정이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I.C 진입로 개설 사업은 지금 현재 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이라든지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도통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예정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혀재 토지 공사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국립 민속 국악원 건립은 12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중에 개원될 예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원 의료원 신축 사업은 부지 매입이 90.3%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에서 아시는 것처럼 7월중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송동 지방도 확장 사업은 지금 현재 토공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주요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 정리가 31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전부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영농기 철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31개 지구중에서 15개 지구는 완료가 되었는데 상.하반기 사업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금 봄철에 이루어지는 경지 정리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년 가을에 시작했던 그것은 완료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예.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완료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만 심게 해주었지 지금 구조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송동로 확장에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용지보상, 감정 평가중인데 이제 용지 보상하고 감정평가해서 금년도까지 끝내겠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작년도부터 한 사업이 이제 용지 보상하고 평가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용지 보상, 감정 평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용지 보상 정차 협의가 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는 기간으로 봤을 때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용지 매수하고 평가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곧 우수기가 닥치는데 이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

여하튼 잘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과 용산에서 덕촌간. 허락을 하신다면 이 자료를 복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덕과, 금지, 보절, 대산, 대강, 운봉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간에 금년말까지 96년도의 것은 마쳐야 하는데 이제 발주하고 계약, 용지 매수하고. 더군다나 송동 관계는 작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설계중이고 용역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반드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 문제는 서면으로 하드지 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내주어서 위원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상반기 큰 업무 추진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진되고 있습니다. 설계중이고 또 민원이 있고 나름대로 지금 전부 이유는 다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괄 부서이고 계획을 세워서 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확인을 하면서 분석을 세부적으로 그때 그때 해나가야 할 부서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총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시장 결심을 얻어가지고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다 업무 분담을 해서 시켜야 하는 곳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닙니까.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때는 대부분 상반기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설 공원 묘지도 그렇고 공설 운동장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무엇인가 정확한 계획하에 실행 부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가.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모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타파해서 잡아야 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선 자치 시정출범 1주년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감각하고는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쓰레기 매립장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을 따름이지 세부적인 일반 사업들은 다른 해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상반기가 2/4분기와 아울러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 상황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진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정부 보조금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액의 50%를 지방비 부담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약 5십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약 50% 정도를......

그러니까 50%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약 1백4십억언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국비는 약 6십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내에 시행이 안되어도 보조금 적용이 됩니까?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금년에 국비가 전부 온 것이 안고 금년에 와 있는 것이 1십2억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사업 진행 공정에 따라서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가 안되어도 연차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금년에 착수가 되어야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1십9억을 요청했고 도와 환경부를 통해서 재경원에 넘어가 있는 것은 1십4억 정도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도면 그 1십4억이 내년도에 또 오는 것이지만 만약에 공사가 전혀 진척이 없었다 한다면 그 금액 만큼은 차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내년에는 안오더라도 그 다음해는 온단는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자체가 중단되어 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 개설에 용지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천거동쪽에서 조산동 주유소쪽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만 사업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거기까지이지요?

예.

용지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30 - 4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설 보상비뿐만 아니라 시설비까지도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남원시로 봐서도 그 사업 효과를 내려면 거기를 6차선으로 조산동쪽까지 뚫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지 보상은 연말안에 100%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빨리 이루어진다면 6차선 개설 공사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한루쪽에서는 보상이 되는 지역은 철거 작업을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주민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약간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완료를 해버리자고 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들이 말하자면 행정의 무성의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놓고 몇 년이 되어도 그대로 지지부진하고 또 일부는 진행이 되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해놓는 것이 불신으로 이어질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기어코 완수를 하도록 강력히 밀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 문화 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진전이 있습니까?

예전의 토지개발 공사에서 위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약서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가 중단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성사시켜보도록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중단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 부지를 개발한 이후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시의 입장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즉시 해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쪽에서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부지가 일부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매입에 착수한 일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동의를 구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 절차가 본인들에게 1차적으로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합니까?

예. 협의 매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감정 가약을 가지고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나오면 협의 배수가 되어서 그런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공사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시일이 용지 매수가 안되면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일일 지연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변로 같은 경우도 재감정 평가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다 보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소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현실 가격에 비해서 몇 % 정도나 된다고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제게 그것은 정확히 시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가 바립니다.

소재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여기에 오셔서 남원시 주요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고된 사항은 그래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담당 부서에 독촉을 해가지고 진도를 파악해서 시장께 보고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이것을 보고하려면 적어도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되어야지 그렇게 알도 있다, 저렇게 알고 있다 하면 사실상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는 것이 필요없는 기관이 아니야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둘 때에는 그 업무 추진을 소관 부서에다 맡겨놓으면 잘안되니까 다시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 나가는가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분석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사업 변경도 해야 할 텐데 여기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다, 자신은 모르겠다. 물론 자세한 추진 상황은 기획 부서이니까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부진되고 있는 사유가 아까 용지 매수, 토지 보상이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시장께 보고가 되면 그런 정도의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여기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기회예산담당관실이 별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의회에 오셔서 적어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은 못하셔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부진되고 어떻게 해서 금년도 사업이 금년말에 끝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분석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도에 끝을 내야 할 사업이 아직도 부지 선정이고 이런 사항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에 사업이 된다거나 하는 결과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터는 보고가 되면 그런 사항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잘알겠습니다만 이 사업 내용들이 특히 추진 상황은 수시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하는 것은 아니고 실.국.별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는 개략적인 상황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낌이 위원님들께서 기대치가 퍽 높으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원님까서 너무 기대를 많이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지금 자료를 드리는 덧은 제가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흐름을 파악하십사 하는 자료를 드린 것이지 오늘 이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종합 부서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흡족할 만큼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미리 그런 상황을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면 충실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역 개발 사업이 남원의 지역 발전을 시키는 사업이 시에서 관리자 측이나 시장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답변은 가급적이면 하시지 말고 좀 정확하게 부진 사유까지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관 기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전라선 개선 사업 관계는 아직 남원 지구는...... 현재 남원 역사 이전 관계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가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은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절충은 하고 있고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우리 주생면에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뚝이 무너지고 심어놓은 모가 매몰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해준다고 하면 그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말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공사자들이 가마니를 주어서 뚝을 막았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해서 면이나 시로 해서 연락을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그 결과를 농민들의 애로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의 원성이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공정 심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그 공사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지 행정에서는 책임을 못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물론 공사자가 책음을 지어야한다 하지만 행정에서도 책임을 지을 수 있고 그것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방치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기 때문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난번 보고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대 동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동원 요건은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활실할 때 무장 공비의 기습 및 살상 행위로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여 군 병력을 투입 대공 작전을 수행할 때. 세 번째 국가 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자연, 인위적 재난이 발생하여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 수습이 곤란할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원권자는 읍. 면. 동장에서부터 내무부 장관까지 지역에 따라서 차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장은 당해 읍. 면. 동에서 발행할 때 읍. 면. 동장이 동원령을 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 절차는 읍. 면. 동에 민방위 협의회. 시에는 시 민방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는 이런 절차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동원 방법은 동원권자는 민방위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하고 방송이나 일간 신문, 시, 읍. 면. 동 게시판 공고를 통합니다. 또 민방위대장은 사이렌, 타종, 비상 연락망등 구두 전달, 앰프 방송 및 공고하거나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면 그 해당돈 동원 임무를 수행하고 동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원된자에 대하여는 실비 변상 성격의 식비를 지급해야 되고 임무 수행중 사이 사망등 재해때는 재해 보상금을 지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시는 국가 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및 가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참자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만약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동원령을 발령하였을 때 나온 사람들은 다행이 그런 임무를 마치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안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강한 법률입니다. 제가 우리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론 및 고려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 민방위 대원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대응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동원되어서 가보면 마을에서 주민들,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그 동네에 잘들 나오셔서 협조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있습니다. 또 재난 발생시 불시 민방위대 법적 동원 명령을 했을 경우 불참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고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신분이나 재산상의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민방위대 동원 불참에 따른 처벌 규정에 마음놓고 어디 나갈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행하고 있는 것들은 지역내에서 크고작은 재난이 발생시 자율 동원을 권하고 있고 법적인 동원은 현재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동원을 했을 경우에 출타하신 분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못나오시면 그 여파가 굉장한 여파를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줄이는데 특별히 우리사이에서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형평을 기하고 해서 상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제도 하고 있고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그때 그때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자 거주 사실확인 관계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은 만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로서 편성 제외 사유가 있는자를 제외하고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옛날에는 신고를 하도록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분이 주민등록을 헌 거주지에 가서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권자는 읍.면.동장이 되겠고 편성 제외자는 서류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20세이상 50세까지는 직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사실 조사는 지금 주민등록법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부타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원으로 와서 살고 싶다고 하면 거주지가 남원에 살아야 되겠다는 분이 계시면 남원에서 거처를 정하면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시는 최고 및 공고를 하고 신고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내가 남원에 와서 살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 방안입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19조 1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사실 조사후 통.리장의 확인을 거쳐 주민등록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년 2회 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소가 되면 재등록시 이분들은 4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서 주민등록표에 의거 직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소자도 편성하되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사실 현지에 살고 있느냐 하는 사실 조사는 못하고 있었고 현재 민방위 교육이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 있습니다. 그때 교육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지, 안살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고 또 주문등록 담당자에게 만약에 이분이 무단 전출을 했다든지 하면 말소를 시키고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편입 및 관리 방법은 읍.면.동장은 민방위 대원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있을 때 즉시 직권 편입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 담당자와 민방위 담당자가 일일 결산시 이행을 해서 누락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미이수자 관라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1, 2차 보충 교육을 끝냈고 불참시 불참자들은 될 수 있으면 불참자가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지 교육도 이수하도록 하고 민방위 교육이 저회시에서 끝난 경우에는 타 시.도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해택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유도하고 최종 불참한 분들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년에 2번하는 교육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령이 남원시에서 금년에는 없었고 그동안에 동원된 회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21년째입니다만 제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도 없었다고요?

예.

동원령이 되어가지고 실비 변상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산 계상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어떤 비상 사태가 나고......

그런 비상 사태시에는 예비비를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미이수자 관리를 1차, 2차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타시.도로도 가는데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과태로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7명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신고를 위반한 것도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 신고를 안해도 지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가 바뀌었는데 작년도에 교육 불참이 3건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여기 저기 수소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해서 안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교육 통지서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갔다 주었는데 안받았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통지서를 못받았는데 부과를 시킵니까?

거주 사실이 없으니까 사실을 확인합니다.

( 녹 음 불 가 )

제가 법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금년에 교육이 6월 18일날 2차 보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그때까지 불참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날 보충 교육을 마쳤고 6월말까지 상반기 기간 동안에 어디서든지 받으면 그 결과를 보고 통시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이 총 취합을 하고 그 뒤에 파악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 관내에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의건을 종결합니다 2.총무위원회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의결의건 맨위로

위원장!

백종기 위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현지에 답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추가시켜야 할 사항,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백종기 위원님의 제안이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야 할 곳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