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7일 본 위원회로 이송 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1. 평택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평택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에 따라 시세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95년도 8월 20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 되면서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을 할수 없도록 하고 다만 지방세 수납 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겅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제9조 2항에 근거하여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7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규정을 신설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소액 지방세 징수금액을 정할수 있도록 하여 시에서는 시세조례 제6조의 2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로 신설코자 하며 자동차 취득 및 말소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신청하는 규정과 자동차 취득 및 폐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따라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방세법 제196조 9의 신고규정의 중복으로 자동차 등록시 이중 등록 시ㄴ고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6조 9의 신고규정이 '95년도 12월 6일 삭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한 시세조례 제26조 조례의 취득 및 폐지시신고 의무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96조 5호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세 과세표준의 표준에율을 기존 시세조례에 정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안고있어서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시세조례 제26조에 신설 보완코자 하는것입니다. 이상 평택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시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6년 2월 24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시세 조례중 개정 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중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한 시세조례 개정(안)이 시달 됨에 따라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를 신설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규정이 '95년 8월 21일 신설되어 세무공무원은 현금수납을 할수 없도록 하고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법 시행 규칙 제 7조 2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이 '95년 12월 30일 신설되어 소액 지방세 징수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레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로 시세조례 제6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시세조례 제26조 (신고의무)를 자동차 취득 및말소시 자동차 관리법 제7조 (신규등록), 제11조 (변경등록), 제12조 (이전등록), 제13조 (말소등록) 규정과 지방세법 제196조의 9 (신고)규정의 중복으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9 신고규정이 '95년 12월6일자로 삭제 되었기 시세조례 제26(신고의무)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자동차세 과세 표준화 표준세율을 기존 시세조례에 정하지 않고 있어 시세조례 제26조에 (과세 표준과세율)을 신설 하였으며 , 시세조례 제18조 제46조 등은 일부 조문 삭제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상 저촉여부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접 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소액을 납부 할때 납세고지시를 1매당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30만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부천사건이 나고부터 공무원들에게 일체 돈을 안 받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전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하면 신속하게 처리 할수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인해 체납액이 많아져 체납액 일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자꾸 늘어남으로써 세액도 자꾸 높아지는데 더 인상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만원 이상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해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죠? 다만 100만원 이상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더 인상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더 받아들일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높혀주는것도 좋지않겠습니까? 한 50만원 정도 올리면 안 됩니까?

추가로 다른 시군을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도청은 30만원, 수원시가 30만원, 부천시 30만원, 광명시 10만원, 안산시 10만원, 고양시 30만원, 구리시 30만원, 남양주시 30만원, 오산시 20만원, 시흥시 30만원, 군포시 10만원, 의왕시 10만원, 파주시 30만원, 안성군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은 너무 적다고해서 30만원으로 전부 했기때문에 다른 시하고 평행관계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올리시면...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평택의 지방세가 연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받은것이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인데 30만원 이하가 차지한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비율로 나온것이 지금 없습니다. 30만원이하로 받는 수가 많습니다.

세금 1,200억 중에서 30만원 이하 세금비중이 어는정도 차지 하느냐고요. 제가 볼때는 30만원 이상, 이것은 건수도 적을뿐만 아니라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적다고봅니다. 지방세 30만원 이하 이것도 전부 상향 조정 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것보다 더 낮추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30만원 이상 되는 세금 체납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30만원 이하짜리가 많다고 봅니다. 30만원 이하짜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관내 세금 납부자들일겁니다. 구태여 지방공무원이 나가서 소액 징수금액을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사람들은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여비를 타서 출장을 가도 직접 받아 오지 못하고 은행에 넣는다고 해서 그냥 내려옵니다. 그럼 또 가게 되죠. 이중경비도 들고 공무원들의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고액납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액수를 높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규천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리는데요 30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액 체납액수가 넘어가면 한건이면 모르지만 3건 4건이 되면 이것도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또 세무공무원이 많지않고 그렇기때문에 세밀하게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불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수를 높힌다는것은 이규천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네,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들이 현지징수 할수있는 액수는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0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 시군에서 30만원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세 전체가 1,200억이라고 하셨죠? 1,200억중에서 세무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징수를 해야 징수가 가능한 액수가 얼마이고 하는 분석적인 데이타가 나와서 30만원입니까? 아니면 인접지역 조사해보니까 평균 30만원이라 30만원을 정한겁니까?

주로 자동차세를 기준으로해서 잡았습니다. 실지로 가서 받을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떼어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직접 번호판 떼기전에 돈을 받아서 안 떼어 올수 있는것 그런것들이 제일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액 금액이 있습니다. 주민세 이런것은 1,800원 이것은 직접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직접가서 받아가지고 오면 전체 금액은 적지만 행정의 여러가지 낭비 요소들을 제거해 줍니다.

네,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중에서 1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각 액수에 따라서 체납액의 자료를 주실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자료도 없이, 30만원 정한것도 아까 질의 드린대로 인접에서 2-30만원 하니까 우리도 30만원 정한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30만원을 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체납액을 보니까 3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제일 많더라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기때문에 30만원이다 아니면 한계가 40만원이라든가 20만원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액수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한 것도 국장님은 자료도 없이 인접에서 10만원 20만원하니까 우리도 30만원으로 하는것이 좋겠다해서 이렇게 올린것밖에는 이해 할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30만원 이하가 몇％되는 수치도 안 되어있고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못해가지고와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조사 될수있는것 아닙니까?

팩스로 받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오세요.

의결 은 내일 할거니까 서면답변 을 받아가지고 내일 의결 할때 검토해서 하면 되는거니까.

오늘중으로 제출하세요.

오늘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결정 하는것은 우리가,

우리가 결정 하는것은 내일 결정하니까.

결정하더라도 설명을 들어야 결정 하는것 아닙니까?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결정을 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설명을 부과과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부과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체납액이 30만원씩 받을때 이런것을 근거로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준비를 못 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를 위반 할때는 체남액을 근거로해서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현재 세금을 부과하면서 주로 많은 소액이라고 따질때 평균적으로 많은것이 자동차세입니다. 2,000CC이하되면 1기분이 30만원 미만이 나가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민세가 있고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부과과정에서 체납만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30만원 이하 정도면 어느 세금이 주로 많겠느냐, 연계해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1년 체납액이 10억이 됩니다. 그런것을 산출해서 입안을 해올렸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액의 금액별로는 준비를 못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군별로 적당히 맞춘것은 아닙니다. 부과자료를 가지고 어느단계까지 넣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저희도 10만원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10만원 정도하면 어느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재산세처럼 적은 분들, 또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현금을 수납한다는 것도 최근 부천이나 이런 사건이후 2자꾸 문제가 되기때문에 세무공무원 당사자들은 사실 달갑지 않습니다. 만일 10만원 해놓고 하다보면 제일많은 자동차세 같은 체납액은 못 받고 그런 문제점등을 검토 해가지고 이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가장 건수가 많은 자동차세 같은것은 나가서 거두어서 체납익을 줄여야 될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30만원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50만원 정도 올리면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경우에는 외지의 체납 된것도 받을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자동차세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기때문에 김남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런것은 사실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것 아닙니까? 30만원 이하가 몇 ％이고 자동차세는 명 ％를 차지하기 때문에 많고 정확한 수치나 자료가 나와야지, 막연하게 자동차세가 많다라고 하는것은 잘못 된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설명을 하실때는 정확한 수치개념을 정확히 인식해서 위원들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 30만원 이하 세금은 70％차지한다 재산세는 몇 ％차지한다하는 정확한 수치를 보고 알아야 하는데 이해 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과 질의 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세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대단히 중요 할겁니다.

그렇습니다.

건수가 어떤 세금종류, 어떤 금액의 건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 30만원이라는것은 한거에 대한 30만원 아닙니까?

고지서 1매당,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100건도 받을수 있고 200건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억원도 휴대 할수 있고 2억원도 휴대 할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30만원이라는 액수는 적은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현금을 3천만원, 천만원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는것도 문제가 되는거고 그렇기때문에 정확한 횟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자동차세 연간 체납이 몇건이냐 이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몇건이냐 이거죠. 그리고 자동차세를 연간 체납이 몇건이냐 이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몇건이냐 이거죠. 그리고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느냐 이겁니다. 자동차는 굴러다니는데 우리가 규제하면 굴러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그런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말씀 하셨는데 1년에 7만건이 나갑니다. 주민세 같은경우 균등할이 10만여건, 주민세 같은것은 전부 소액입니다. 5만원내지 균등할은 1,000원, 1,800원, 그런쪽이 많기때문에 액수는 주민세 같은 경우 많지 않지만 건수는 많고 그런것은 저희가 액수도 적고 소홀히 다루다보니까 소액이면서도 방치 되는수가 많습니다. 그런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3,000CC 이상 자동차세는 얼마 내면 됩니까?

3,000CC 이상인 겅우에는 이것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0CC이하는 체납 된것이 몇건이다 2,000CC는 몇건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 가지고 조례 개정할때 나와야지,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료는 바로 연락을 해 놨으니까 바로 준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설명 할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보고서 왜 30만원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질수 있는 설명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설명을 하니까 이런일이 일어나는거예요. 설명을 할때 30만원으로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건을 받을 수도 있고 100건을 받을수도 있고 액수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 한거지, 하루에 걷었다고해서 입금을 다못하면 가지고 다닐수도 있어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거지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같은경우 번호판 영치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이 방법이 현명 할 것 같습니다. 받으러 다니다가 사람 못 만나고 하면 인력이 더 들어 갈 우려가 많은데.

번호판 영치라는 겅우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경우는 영치해 오면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부과해서 거둘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조례로 해서 나가면 체납자 명부를 뽑아서 이정도를 받겠다는 뜻에서 조례를 만드는거지 꼭 어느 세목 에 그것을 없애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목 을 놓고서는......

전체적인것을 하시는데 자동차세를 자꾸 강조하시니까 말씀 드리는겁니다.

자동차세는 30만원 미만이 제일 많죠?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안 낼 정도면 직원이 한두명 가지고는 안 낼 사람이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못 만나서 못 받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사람이 다니는것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무공무원이 동이나 면 직원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니까 하루나오고 이틀 나오면 꼭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위원님들이 개정하는거지 공무원에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30만원이 자동차세의 세를 가장 못내고 미납이 되니까 거기에 기준으로해서 설명을 하는것 같은데 위원들이 증지를 모아가지고 결정 될 사항이지 공무원들에게 얼마해 달라고는 할수 없는거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이 검토 보고를 했는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 적극 동의 합니다.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발의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다음에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황종만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인상하자고 하냐면, 전 평택군의 예를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평택군 읍면동 각 부락에 담당 공무원을 배정 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세무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미납된 체납액을 일소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부천이나 어디서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횡령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은 공무원들 몇몇 사람에 해당 되는거지 전체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것과 같이 공무원들의 자세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런일이 중요하지 실지 이런 금액을 제안 하다보면 제안 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을 신임하고 우리 세수의 체납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 되기때문에 액수는 제한을 받지 않고 높혀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주고 체납액을 줄이면 좋겠다는 그런 걱정에서 발의를 한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액별 체납 현황이 왔는데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8억의 체납액이 있는것 중에서 30만원 이하 체납액 건수는 115,000여건입니다. 70％에 해당되는 47억원이고 30만원 이상이 251,000건으로 51억6천만원, 금액으로는 더 많습니다. 건수는 30％지만 금액은 더 �喧윱求�.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세무공무원들이 몇명이나 배치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는 계가 있어가지고 4-5명입니다.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입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부락별로 담당 직원이 행정직이 됐든 무슨 직이 됐든간에 2개 3개 부락에 세무공무원들한테 할당을 주어서 받고 있었는데 팽성같은경우 세무공무원들 4명이 68개 부락을 아무것도 안하고 부슨수로 합니까?

당초에는 몇명입니까?

한명입니다. 현재 시 전체 세무를 보는 직원이 108명입니다. 출장소읍면 동까지, 동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개별공시지가 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기분 같은것 나가면 동 직원들이 고지서를 통별로 나누어서 주는 작업도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30만원 이하가 115,000건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다음부터는 자료좀 준비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조에 보면 균등할 세율이 나왔습니다. 읍면당 구분해서 1,000원 1,800원 되어있고 시내에 사업장을 둔 균등할은 5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시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평택시 전체입니다. 농촌지역 따지지 않고 이것은 뭐냐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4천8백만원 이상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균등할이 5만원입니다. 평택 시내 사업장 둔 사람은 전체가 해당 되는겁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시세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서도 좋습니다. 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현상헌입니다. 평택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평택시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기존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 조례에 대한 준칙만 새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준칙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준칙을 근거로 두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주요골자로 중요한것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시설의 하한계를 설정 했습니다. 먼저 조례에는 하한계가 없었는데 준칙에 하한계에 대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신설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의 정의에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하한계를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먼저 조례하고 이번 개정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사용자들로부터 구성 된 유지관리 위원회에서 시설 관리주체에 먼저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 시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부락 협의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보수비 부담에 대해서는 먼저 기존 조례에는 시설비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시장과 위원회, 다시 말하면 부락 공동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에서는 구별을 했습니다. 중요한 구별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심정개발을 하는것, 배수지를 새로 만드는것, 배수지를 전면 보수하는것, 송수관을 묻는것, 배수관을 새로 묻는것, 또 송수관 배수관을 존면 교체하는것, 이런것을 시장이 부담토록 금번 조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송수관이 어느 구간에서 일부 누수가 됐다든지, 이런것은 공동부담을 거쳐서 보수토록 하고 여기에서 급수장치라는것은 개개인 가구에 들어가는 급수장치입니다. 계량기라든지 집안에 들어가는 배수관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것을 부락에서 보수 하는것,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심정개발에 취수원 모타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큰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것이 모타교체입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요금징수가 있습니다. 요금징수는 시설 단위별 부락별로 유지관리를 하기위해서 비용충당을 가구별로 하는데 기준은 상수도의 기준에 의해서 계량기를 일단 설치해서 계량기에서 나온 물량으로 수도세를 받아서 유지관리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 조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먼저 25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축소 된 큰 원인은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던것을 시에서 부담하는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조례가 축소 되었고 여기에서 궁금하실것이 있을것 같아서 보충 질의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여기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전에 급수가 됐던 부락은 기존 시설이기때문에 신조례개정으로 모든것을 운영한다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중요한 골자는 그것이기때문에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95년 4월 26일자로 환경부장관의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평택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시설하한계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설관리 주체를 기존에는 시설의 관리주체가 사용자들로 구성된 유지관리 위원회로 되어있으나,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서는 시설관리 주체는 시장이 되며,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유지관리 위탁을 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비 부담은 기존 조례에서는 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는 시장과 위원회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새로 제정괴는 조례(안)에서는 심정개발 배수지 신설 및 보수 송배수관로의 신설 및 노후로 인한 전면 교체사업비는 시장이 부담토록 하고, 송배수관으로 부본, 보수 급수관로 및 급수장치 신설 및 보수 취수원 모터교체 및 보수비는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요금징수는 시설단위별 협의회에서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한 후 징수토록 하였으며, 징수 및 지출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 을 검토한 바 상위법상 저촉여부나 본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지금현재 평택시에 몇곳 있습니까?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 되고 있는곳이 181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하한계가 30가구 이상 또는 100가구 했는데 여기에 다 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181개 마을에 운영 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운엉이 됐기때문에 본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이것은 181개 마을은 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작용 안 한다는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칙 의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본다라고 부칙 을 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에 대하여 협의조치토록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조치토록 통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되면 관리자 부담, 사용자 부담을 9조4항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은데 8조에 보게되면 협의회가 조치토록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때는 규정상 애매하지 않느냐, 9조4항에는 별도로 구분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8조에는 협의회와 조치토록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사전점검해가지고 5조 규정을 보면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해서 보수 할 사항이 나오게 되면 협의회와 조치토록 통보한다고 되어있고 16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를들어서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자연부락에 가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소방급수시설이 필요한데 기존 간이상수도 시설에 안 되어 있기때문에 소방서를 신구로 가설 할 필요가 있다라고 협의회에서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도 앞으로 시행 규칙 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에 연 1회 이상 관리자가 점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을 협의회 위원하고 시 담당자하고 같이 점검해서 보수 할 사항이 나오면 9조에 유지보수를 준해서 하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협의회 하고 같이 통보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교체하게 되면 모타 값은 얼마정도 됩니까?

마력별로 다 다른데요 모타가격을 마력별로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협의회에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관리자 부주의라든지, 휴즈를 잘못 사용해서 모타가 탄다든지 하는것을 방지해 주시고 협의회에서 잘못 관리하기 쉬운것이 모타입니다. 또 모타는 수리비가 가장 비쌉니다. 수중 모타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는 협의회에서 사용자가 부담 하도록 완전히 명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우리 시에서 철저히 협의회에 철저히 교육을 하셔가지고 모타를 사용 유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상수도 공직자 교육에 못지않은 급수시설 관리자 교육을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규칙 은 이 조례가 공포 되면 바로 시행 규칙 을 마련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 간이상수도가 설치 되어있는데는 소화조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81개소가 우리 평택시에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화조가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시설하고 있는간이 상수도를 보게되면 소화조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을 시행 규칙 에 삽입을 하셔가지고 관리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시행 규칙 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한일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는 위원회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것은 시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간이상수도도 상수도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계량기로 해서 받게 되면 얼마 씩 받습니까?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받습니까?

예를들어서 1리터에서 100리터까지 협의회에서 정해가지고 정한 범위내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하는데 요금징수가 다 다릅니까?

부락별로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위생점검을 수도과에서 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까?

위생차원에서 하고 수도과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간이상수도 위생점검은 수도과에서 전부 한다고 하는데 비단 우리 지역반 이원화 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원화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업무가 수도과로 넘어 오면서 수도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히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부락에서 보건소에 의뢰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생점검을 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부락으로 통보를 다 해 드립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검 점검대상 양식에 보면 수원으로부터 반경20m이내 세균성 오염은 분뇨, 퇴비, 쓰레기장 시설은 20m만 가지고 따집니까?

5조 2항에 관련 되어서 양식에 주어졌는데 기준을 20m로 정했습니다. 20m 범위내에서 세균성 오염인 분뇨, 퇴비, 쓰레기장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시는데 세로 20m 내에는 시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간이상수도 안내판은 7조 1항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 조례가 되면 이것에 의해서 안내판을 계시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20m 밖에는 축사같은것을 지어도 상관 없습니까?

농촌동이니까 통제 기준은 이것으로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기록보존은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1호 서식에, 그다음 유지관리는 연 1회 점검 해가지고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있고 또 수질검사는 분기 1회해서 첨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별지3호에 수시 점검표가 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것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조례에 의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수 질문 제는 상당히 시민위생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의회에서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해주시고 수질 검사를 분기1회, 약수터 같은데는 월 1회 되어 있는데 사실 안 합니다. 불악산을 가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지적을 하니까 그이튿날 가서 코팅하고 그러는데 이 수질검사는 제대로 잘 하세요. 큰일 납니다. 사고나면 대형사고입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보충 질의 가 되겠는데요 수질검사에 있어서 종류가 40가지가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8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8가지 가지고 수질검사가 됩니까?

상수도 수질검사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부의장 님 이 지적하신 내용은 8개 항목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것만 지하숭ㅔ 대한것만 하고요. 지하수 8개 항목중에서 불 합격이 되면 음용수로 먹지 못 하도록 통제를 하고 43개 항목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도관리측에서 최소한 연 2회 이상 의뢰를 합니다.

8개 항목만 해도 식수로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8개 항목만 합격되면 지장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생수라고 하는 지하수가 주로 8개 항목을 검사해서 걸어 놓는겁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입니다. 제7조 2항에 보게되면 환경부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준칙안에 보면, 제7조 2항,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조례 제7조 2항에는 협의회는 간이 상수도 시설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울타리 설치나 자물쇠 장치는 협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자가 해야 됩니까? 환경부에서는 관리자로 명시 되어 있는데 우리 평택시 조례에는 울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하고 자물쇠 관리는 협의회에서 우리 조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설치하거나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것은 관리는 하되, 시설 설치는 협의회에서 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를 우리 시에서 하고요. 울타리 설치하고 자물쇠 시건장치를 장치하는것은 협의회에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협의회에서 해야죠? 자물쇠하고 울타리는, 그런데 환경부 조례 준칙에는 7조 2항도 똑같이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소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조금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 조례를 협의회에서 하지말고 우리 관리자가 간이상수도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해 주시고 자물쇠도 해 주시고, 협의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7조 2항을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해야 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거기때문에 울타리를 시에서 해서 자물쇠도 채워주고 하는것을 검토 했었는데, 비용이 얼마 안됩니다. 부락에서 이 정도는 해야 관리인을 두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모타교체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신 사항중에 내구연수가 한 5년 정도가 되면 고장이 잦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구연수가 5년 미만이 되어서 사용자가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해야 되겠지만 내구연수가 지난 경우, 관리자가 부담해 줄수있는 그러한 것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시행 규칙 에,

그것은 시행 규칙 할때 심사숙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요.

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0가구 이내인 부락은 현재까지 몇 부락이나 됩니까? 앞으로 30가구 이내는 혜택을 못 받는것 아닙니까?

질의 하신 내용이 30가구 미만은 명확하게 30가구 미만이다 이렇게 한 숫자가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 드리면 통괄적인 조사를 저희가 집계를 해야 되는데 간이 상수도 가구별 분포로 봐서느ㄴ 30가구 미만이 39개 마을입니다.

39개 마을은 앞으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신규 간이상수도 시설은 이 조례에서 못해 줍니다. 다만 농촌동 마릉이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묶어서 30가구를 만들수가 있는데 그런것은 시설비 투자를 시에서 하면 되는겁니다. 이웃 부락을 합쳐서 30가구가 되면, 그러나 1㎞ 이상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것은 그렇게 할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