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갑 의원 발언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112억6,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05억9,200만원, 특별회계 5억6,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39.1%보다 4.7%가 증가된43.8%이고, 신장율은 일반회계 17.1%, 특별회계 3.0%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05억9,200만원중 지방세 5억3,700만원,세외수입 70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4억3,400만원, 지방양여금 7,300만원, 보조금6억3,900만원, 지방채 18억9,000만원입니다.지방세수입 5억3,700만원은 자동차세3억3,900만원, 담배소비세 1억9,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70억1,9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도로 및 기타 사용료 1,900만원, 수수료수입 1억3,9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2억3,800만원, 도로사용료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천골재채취 수수료는 1억9,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정기예탁금 9,100만원이 예상되며,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26억7,600만원, 이월금은 32억1,500만원, 기부금 및 기금 8억1,100만원,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금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억3,400만원은 내역은 '95수해복구보전비 2억원, 북삼인평리 도시계획도로에 2억5,000만원이 증이되고 보통교부세는 1,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도관정비 7,300만원이 증이되고, 보조금은 6억3,900만원중 국고보조금 6,900만원, 도비보조금 5억7,000만원 각각 증이 되었으며, 지방채세입 18억9,000만원은 지역개발센타 17억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현재까지 수입이 거의 확정되어 세입결함이 없을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세목도 년말까지 수입차질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12억400만원,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사업비 1억3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센타 건립 및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지방채 사업비 20억8,000만원, 경상사업비 17억5,300만원, 자체투자 사업비 62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해대책, 사회복지 시설분야, 체육시설 분야, 상하수도사업, 지역개발사업등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부과목에 과다 편성되었고 또한 일부과목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액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편, 투자사업비에 있어 화훼수출을 위한 우량종묘구입비 2,800만원을 군비로 추가 부담함은 부적하다고 사료되며, 가산 학상공업지구 입구 신호기 이설비 1,500만원은 사업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계상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치수사업, 농공단지조성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관리비 6,100만원, 자체투자사업비 5억2,700만원, 의료보호기금 반환금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 분야는 재원이 부족하여 극히 필요한 사업에만 계상되었는지는 알수없으나 읍면간 균형유지는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재정이 넉넉치 못한 본군에서 예산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느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