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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동열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도시위원회1996-06-27

정동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재

박홍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세영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청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이영록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69조 및 제118조의 개정에 따라 건물옥상에 설치되는 광고탑, 광고판 등의 모양과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등에서 정하는 심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나. 위원회구성 및 임기, 다.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라. 위원수당 및 여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함.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이영록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갑

유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한가지 이 조례 이전에 시에서 현재 광고물 관계에 개정된게 있지요? 옛날 법이 개정되고 법이 새로 되었지요?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개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내 말은 돌출간판 경우에 옛날같으면 건물 하나에 돌출간판 하나 세우게 안되어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개정되었다 해서 곡각지점에 5m단위로해서 세우는게 그게 불법입니까?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안됩니다. 10m내에 하나씩 세워야 됩니다. 정면세우고, 측면이 있을 경우에 측면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최겸일위원

건물 하나에 돌출간판 하나밖에 못세웠잖아요? 지금은 개정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아직 개정 안되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안되었는데 현재 간판이 지금 옆건물에 자기가 두개 세움으로 해서 옆에 건물이 간판이 붙었는데 거기다가 같이 붙여요. 그래서 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자기가 한개를 세워서 적당하게 피해를 안주는데 광고법이 개정되었다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판을 10m단위로 세우는데 곡각지점으로 돌려서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두개를 세움으로 해서 앞에 양쪽 간판이 안보여서 싸움이 나고,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한 건물이 있을 때 측면에 다 하나를 세우고 그 간격이 10m됩니다. 10m 간격으로 하나 세울 수 있는데 동일 건물에 같이 두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법을

법을최겸일위원

보세요.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었으면 심의를 거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해야되는데 현재 개정된 사실을 모릅니까?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광고물계에 물어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두개를 세운답니다.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과장님은 본청에 회의가 있어서 가시고 저는 광고물관리계장 김진전입니다. 그런데 두개를 세울 때 위로는 연달아서 세울 수 있지만 같이 두개는 세우지 못합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물어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세울 수 있답니다. 내가 광고물계에 물어보니까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개정되면 도시위원회에 그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야 됩니다.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상위법인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내에서는 고칠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최겸일위원

서면일대에 두개씩 다 붙어있어요. 물어보니까 구에서 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돌출간판 두개를 세울 수 있대요. 그런데 기존 간판이 하나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붙이니까 양쪽이 안보여가지고 두개를 세움으로서 싸움이 생기고 있다고요. 관계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물어보니까 "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두개를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담당직원이 얘기하더라구요. 담당직원은 아는데 계장이 모른다하면 어떻게 해요?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10m간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되

유지하되최겸일위원

건물이 곡각지점에 있지요?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곡각지점은 또 틀려집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옛날같으면 한 건물에 하나씩 밖에 못세웠어요.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곡각지점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그 법개정이 언제 되었는데요?
진전

김진전광고물관리실장

찾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님이

계장님이최겸일위원

언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보고 그것은 도시위원회에 광고물관계 심의를 받으세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최위원님 그러시면 현재 우리가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를 마치고 다음에 부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탑 및 광고판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심의위원회 설치를 우리가 허락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심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대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례안 통과하는데 알건 알아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심의위원이 선출되는 만큼 조례가 시에서 내려오는 것 하고 자체하고 바뀐다면 문제점도 알아봐야 되고 또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에 현재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때 돌려보낸 것인데 일단 이 조례안은 통과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한 5분 정회해서 최위원이 발언한 얘기를 계장님이 알아보고 다시 재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윤동수위원님, 이야기를 일단 듣고 정회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한기등위원

. 정회를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를 말해줘야지, 제가 정회를 제의했으면 위원장은 그 동의를 얻어달라고,
홍재

박홍재위원장

정회요구를 하신 것은 현재 질의가 계시는 분이 앞에 두분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듣고 정회를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이 동시에 질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

회의순서를 좀 압시다. 일차적으로 정회 제의를 했으면 제의가 끝나야 다른 사람 받는 것 아닙니까? 무슨 회의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재

박홍재위원장

질의를 같이 요구 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정회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린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종전에 건축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면 미관지구 안에 건축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광고물관계를 건축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제7조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었습니다. 1번 항목에 보면 광고물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두번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번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제33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첫번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 시에는 부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문제는 정해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위원은 관계공무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옥외광고종사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는 첫째,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시도지사가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세번째는 위원회의 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에 간사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1인을 두되 시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6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시·군·구의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당해 시군구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내기 제36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실 것은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아까 최위원님께서 광고물법이 개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법예고가 된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허가대상 광고물 중에서 앞으로 신고대상으로 전환된게 있습니다. 4층이상 가로간판은 앞으로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중 1㎡ 이하이고 지면에서 간판상단까지의 높이가 5㎡이하인 간판, 예를 들어서 약국 등 그런 간판은 앞으로 신고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4m이하의 지주를 이용한 간판도 앞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에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외에는 설치하지 못하지만 96년9월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백화점이나 시장에는 영리목적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에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하고,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심의위원이 5명내지 9명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동이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 동주민도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예를 들어서 동직원들이나 혹시나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유관단체나 이런데 보면 별로 딱딱한 말을 못 하더라고, 그냥 하자는대로 따라가는 것 밖에 없지,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광고물업자나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분들로 하면 과연 그게 옳지 못 할 때는 어떻게 반문하고 지적하느냐 이거야, 그게 염려스러워서 굳이 심의위원회를 둔다면 도시분과에서 심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국입니다. 정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요건은 광고물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광고물지부협회 위원장 또는 국어학교수, 광고물, 교통, 환경, 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요건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도시위원님들로서 구성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답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심의위원회를 부결시켜도 좋고 가결시켜도 좋은 겁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사실 광고물은 우리 도시의 미관을 상당히 좋게하느냐 나쁘게하느냐는 지대한 사항이고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심의하셔서 통과시켜주시는게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심의위원회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임명장 받아서 돌아서면 도시계획이 확 바뀌는데 거기 도대체 심의위원들이 뭐합니까? 구비만 손상시키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간판협회회장 좋다 이거야, 그 사람들 무슨 발언권이 있어서 공무원들을 설득시키겠느냐 이거야,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옥외광고업자 이런 분은 자기들이 그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도시의 미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참고한다는 측면에서이지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다른 저의가 있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분들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간판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돈만 주면 색깔 칠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어떻게 잘라서 이야기 합니까? 돈만 많이 주면 잘할 것이고 규격에 맞으면 하고 그렇지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음 윤태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곤

윤태곤위원

국장님, 윤태곤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광고물심의위원회 말고도 여타 위원회가 많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도 주제를 약간 벗어나는 발언입니다만, 행정공개심의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한번 참석했어요. 했는데 별 안건도 없이 부전역 앞에 상가에 어떤 전 지주가 거기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공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 절차상 밝힐 수 없어가지고 행정공개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거기 보면 전부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런 것은 각 위원회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행정의 청장을 모시고 있는 이 마당에 행정적으로는 부구청장이 상당히 일도 많고 그럴 것인데 위원회마다 부구청장이 위원회를 맡고 있으면 부구청장직을 몇명 두어야지 한사람갖고는 관리하기가 안 힘들겠느냐, 또 한다면 위원회의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비를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회의비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인데 효율성없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회의비가 나간다면 막대한 구비손실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차적으로 도시국장님 말씀듣고 난 다음에 재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윤태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도시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지적과의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대충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이런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모르지만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문성이 위주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은 수당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만약윤태곤위원

우리 국장님 개인 사비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양심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물론 수당이 몇푼 지급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서의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효과가 거양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당지급할 것은 반드시 지급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윤태곤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 위치로 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답변밖에 안나오리라는 것을 본위원도 충분하게 조직의 구성상 이해를 합니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양심적인 대답을 받겠다고 내가 물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국장님을 포청천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 개인적으로 봐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 법 제7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법을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단 몇분에 광고물관리법 제7조, 제36조, 제37조, 줄줄 외우는데 지금 말씀하는 국장님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공무원 도움없이 답변할 수 있어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평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알면

알면윤태곤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36조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인신공격성이 아니고 오늘 국장님이 모른다는 것을 저도 대강 짐작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진짜 여기 계실 분이 아니고 비행기 타고 중앙에 계셔야지 어디 여기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것이 너무 많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우리 도시국 산하에도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총무국, 사회산업국에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도 전부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있고, 구성을 할 때 관계공무원들은 꼭 이것을 안하면 진짜 광고물이 엉망진창이 되고 참 거리의 질서가 엉망이 될 것처럼 제안설명을 해서 조례안을 안만들어주면 안될 정도로 말씀을 딱 짜임새 있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는 유명무실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고 하더란 말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라도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만드는 조례안이 우리 100년, 200년은 못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조례안이 필요하겠다 싶은것 꼭 효율성있는 것을 상정해서 해야지,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통과되고 나서 유야무야된다면 국장님 알다시피 오늘 심의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10명이상 나왔습니다. 1인당 5만원씩입니다. 이런 회의하고 나면 법상 나중에 저녁 접대도 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손실입니까? 좀 효율성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게끔 좀 소신있게 위의 상부 관청에, 시나 내무부나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유야무야 안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조례안을 상정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 조례안이 사실 꼭 필요하겠나 안하겠나 그 내용을 확실하게 법조문을 터득하고 그래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면 마음의 준비라도 가지고 앞으로 회의진행하는데 참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윤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진구는 서면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차량이라든지 인파가 많이 집중되는 부산의 심장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법을 보다 더 완벽하게 구성을 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부산진구 전역이 좀더 미관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건물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전 보다도 월등하게 조화롭게 발전되어져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무질서하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중요한 광고탑이라든지 허가신청이 있을 때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신청이 없으면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내용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건은 심의를 잘하셔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일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음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라하면 규정이나 모법에 없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인데 옥상광고물은 모양이라든가 색채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 규정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의위원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건축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대로변에 쓰이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타이틀을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모법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된 모양인데 이것이 사실상 설치위원회라고 보는데 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참 할 것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한 건물에 간판을 두개만 한다든가, 유리에는 못쓰게 한다든가 세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법에 규정에 없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여기 임무에 부여되어야하지 않나 보아지고, 또 사후 관리 규정 다시 말해서 지금 10년이 넘은 광고탑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서 지금 보면 녹이 쓸어서 풍압에 못이겨서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선 설치만 해 주는 것을 능사로 하시지 말고 이러한 사후 관리라든가 또한 현재 산재해 있는 광고간판들을 이러한 차제에 모든 것을 깨끗이 선진국과 같이 규모도 아주 정할 뿐 아니라 이러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임무를 부여해 주었으면 하고 질의를 해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윤동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법 제8조에 보면 허가 및 신고수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여러가지 간판종류에 따라서 지정 년도가 달리 되어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허가를 내어서 3년이 경과하면 허가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철골이 녹이 피었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점검이 되고 안전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미관이 좀 좋지 않은 것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음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존경하는 박홍재위원장님! 그리고 이영록 도시국장님! 이상모위원입니다. 저는 광고물심의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2년 월드컵 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꼭 심의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형식적인 위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우리 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너무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고, 또 외국인들이 볼 때 정말 이럴 수도 있느냐고 개탄할 정도로 광고물이 무질서합니다. 정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앞으로 2002년까지 5년간의 기간이 있는데 5년간 잘 심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국제적인 한국의 제2도시가 되고 잘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꼭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정동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치해

설치해정동열위원

놓은 것은 관계공무원이 사후관리하는 문제이고 이 위원회는 옥외간판을 큰 것을 설치할 때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자꾸 위원들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 도시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받고 어느 특정을 꼽아서 어느 위원회에서 이런 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런 것은 정말 도움이 많이 받았다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각 위원회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년간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열위원

본위원도 윤동수위원님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사실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안되고 정말 옥외간판 허가가 들어갔을 때 좋은 심의를 거쳐서 정말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민이 와서 보든지 외국인이 보더라도 정말 멋진 간판을 세웠다고 할 정도로 위원회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 부산진구 세계화추진위원 중에서도 한분이 선임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국장님 정확하게 메모하셨다가 현재 가장 관심사가 옥외광고사업하는 분들을 심의위원을 해도 되겠느냐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도시위원님들 한분이라도 더 참석시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현재 시중에 특히 부전1,2동에 상당히 광고가 무질서합니다. 이러한것들은 현재는 옥외공고탑을 심의하기 위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세심하게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셔서 우리 부산진구 광고물이 정말 멋지게 정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광고물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제2차 도시위원회는 6월28일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